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동 주민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오늘 자리를 빌어서 다소 미진했던 실·과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숙지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충감사를 하고 강평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 과장님, 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위원님들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2일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감사자료에 대해 미리 숙지토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면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통장후보자 모집과 심의의결에 있어 관련규정을 소홀히 하여 행정처리를 한 사례가 있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서구포럼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서구 문화원 운영과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고취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시책발굴과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지적을 하였으며 구 금고 관리에 있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와 구 금고의 예탁금 이자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구 금고의 불합리한 이자율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사 단체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감사하였고 친환경 명품퇴비화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추진되어야 하나 일반인이 참여하는 등 당초사업의 목적과 약간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의 경우 수년째 실적 없이 관리되고 있어 기금의 고유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공사 수의계약 시 서구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주민편익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감사는 각동 비품을 관리함에 있어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점과 특히 전시대비 및 각종 소방자재가 정확하게 보관, 관리되어야 하나 구, 동간 비품 수량이 맞지 않아 집중적인 감사를 하는 한편 통·반장의 역할에 대한 동장의 견해와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게 바란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언론사, 법인, 종교 단체등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일 등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감사준비를 위한 보충자료 요청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본 제출을 꺼리는가 하면 늦게 제출하여 감사를 준비하는 위원님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 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실ㆍ과장님, 관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준비를 만만치 않았을 텐데 밤새 고생하시면서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