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 생활지원과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전년대비 39억1,759만원이 증액된 506억5,6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로 3,085만 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자 인건비 로 3,6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00만원, 지역 사회복지 사회 계획으로 2,396만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가족 위문금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억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지원하였던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6,3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10주년 기념 및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등 민간행사 보조로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 및 보훈시설관리 246만 8천원, 5.18 유공자 생계지원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용 차량비 및 국내 여비 로 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으로 전년대비 5,812만 7천원이 감액된 136억 2,617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랑인 및 행려자 귀가 여비 보상 으로 150만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기관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 어려운 이웃 특별구호 및 명절 위문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1억 4,432만 2천원, 복지알림서비스 운영비로 61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여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4,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 급여 로 81억 3,200만원, 주거 급여 로 16억 8,5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해산장제 급여 로 6,366만 2천원, 교육 급여 로 2억 5,262만원, 푸드뱅크 운영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500만원, 푸드마켓 운영비로 5,0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인건비 로 7,836만3천원, 사례관리 사업비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으로 2억 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으로 28억 6,1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자활사업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여비 로 4,960만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자활근로 사업비로 11억 6,042만 2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1,524만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5,0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 수당 480만원과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자활 소득공제 사업으로 8,365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7,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전년대비 14억 2,062만 8천원이 증액된 198억 9,3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인건비 로 2억 3,221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노인돌보미 운영사업으로 4억 6,8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에 196만원, 재가노인급식운영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864만 4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6,645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노인회 보조금 1,004만 2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48억 86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마을 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사업,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으로 2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신고 생활시설 운영비로 2,4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로 2,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하단의 공동생활의 집 설치로 4,00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8억 7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9억 6,258만 8천원,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1,380만원, 재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1,092만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8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로 11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10억 9,666만 4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아이티 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으로 2,200만원,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으로 480만원, 경로당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34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142억 8,20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장수 수당 및 장수노인 생일축하 기념품으로 3억 4,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인 게이트볼대회 및 장기대회 참석 보상 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읍면 친선 게이트볼대회, 장기대회, 노인의 날 및 노인복지 대축제 행사비로 8,700만원, 사회복지 보조금 으로 대한노인회 군지회 사무실 운영비와 노인대학운영비, 화장장려금으로 6,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독거노인, 극빈수급자 가옥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기초노령 연금 으로 125억 5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982만 8천원,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2억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전담인력 인건비 로 8억 8,98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00만원, 국내 여비 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사회 공헌형, 소득창출형, 인력파견형, 전담인력 인건비 로 2억 8,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행려사망자 지원사업으로 행려사망자 신문광고료오 장제비로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사업으로 전년대비 104억 9,6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 발의 행사참여 임차료 로 22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국내 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 및 여성주간행사 참석 보상 으로 330만원, 빛고을 한글교실 운영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여성단체 교육행사로 행사실비 보상금 및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 사업 등에 1,1860만원, 우리문화와 이해사업 중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47만원,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 촉진으로 500만원, 여성인력 개발사업으로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5,629만 6천원, 도비지원사업인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은 8,6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으로 1,700만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으로 1,806만원, 여성아카데미 운영 공공요금 으로 99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1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6,191만 7천원,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876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86만 7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946만 5천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지원 위탁사업비로 1,3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30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육ㆍ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97억 89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룹홈 운영지원사업 사회복지 보조로 1억 2,463만 2천원, 입양아동 양육 수당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525만 2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기타 보상금 으로 2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270만 9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6억 2,084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1억 1,4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비로 국비 3억원 중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등 7,250만원,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 여비 가 1,70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인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에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55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민간경상 보조로 3억 6,7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도비 지원사업으로 4,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정위탁지원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 등으로 1,316만원,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억 1,42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아동 운영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과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 으로 8,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육료 지원으로 31억 1,34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3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등에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 회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 로 5억 6,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수당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억 5,1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보서비스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22억4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7,121만 2천원, 민간경상보조로 3,283만 8천원, 도시공원 , 놀이터 CCTV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7억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6,144만 6천원이 증액된 44억 8,5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 3,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4,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340만원, 장애인 체육 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인 농아인 기념식 및 채육대회 참가지원으로 4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등에 6,1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9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인건비 로 1억260만9천원, 장애 수당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6억1,97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184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전년대비 2억 5,36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귀시설 지원으로 민간 경상보조로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로 4억1,006만원, 사회 복귀시설 도비지원으로 1,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장애인 개인 신고시설 운영지원으로 1,2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으로 1억2,790만8천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3억5,482만9천원,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1,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 13억 5,230만 6천원,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4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 7,02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576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사무관리비로 630만원,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3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1,734만 3천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민간경상 보조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3억5,931만2천원 증액된 10억7,799만2천원,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1억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 급여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입 예산 입니다. 전년대비 4억 41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8,63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이자수입이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이 10억7,799만2천원, 기타수입으로 부당 이득금 징수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 3,894만6천원 증액된 2억3,442만4천원, 도비 보조금 으로 6,389만1천원을 각각 세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 예산 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0억5,454만6천원,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로 5,163만원, 민간이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2억4,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의료 급여 행정비로 2,872만7천원, 예비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주민 지원생활과 소관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 세입 예산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3억3,157만8천원을 순세계 잉여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세출 예산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억3,157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3쪽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노인복지증진 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확 대사 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이 20억5,458만5천원원입니다. 2012년에 수입이 2억5,306만7천원, 지출 이 5,500만원으로 1억9,80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이 22억5,2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예금이자 수입으로 7,306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1억8,000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서 예치금 회수액 20억5,458만5원을 합하여 총 23억765만2천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비로 1,000만원, 자활사업지원 민간위탁금으로3,140만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민간경상 보조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금 예치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3,726만7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3,146만3천원, 여성발전기금 10억8,392만2천원 계상하여 총 23억765만2천원을 지출 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억5,458만5천원, 2012년도말 현재액으로 보면 22억5,265만2천원으로 1억9,80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4,500만원,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20억5,458만5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229쪽이요. 사회보장 적 수혜금 1억3,100만원이 예산 에 세워져 있는데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급식비 등이 전년에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어요? 150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참전유공자 말씀하십니까?

네,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급식비 등이 전년에 보면 350명 이었는데 올해는 5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매년 유공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분들의 수요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가요?

우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 분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 주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만족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런 것은 예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금년까지는 행정지원과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지원을 받은 내역인데 금년에는 우리과에서 경상보조로 그 금액만큼 저희쪽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원래 사회 단체 보조금 범위 내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사회 단체 보조금 에는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호소를 해 오셔서 경상적보로 세우면 집행범위가 약간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보조금 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비 잔항요?

네.

운영비를 집행하려면 법령 이나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사회 단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3억3,000만원인가요,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나 갈 수 있는 것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3억3,000만원에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것인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로 빼 놓은 것인가요?

저희가 관리도 하면서 집행하는데 이 분들이 정해진 금액 말고는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이쪽으로 예산 이 오면 집행하는데 조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맞는 것인데 이쪽으로 와 있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범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50쪽이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일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야근이나 출장, 또 아파 있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보미를 필요하는 가정에 대해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대부분 직장인이 차지하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로 할 시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을 하면 가능합니까?

네.

누구라도요?

이용단가가 저소득층은 1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1원만 낼 수 있고, 4천원도 낼 수 있고, 5천원 100%를 본인이 다 부담을 하고 돌보미 신청 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252쪽이요. 중간쯤을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 수당 이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영광에도 입양되는 아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있습니다. 입양아동으로 수당 으로 나가는 아동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입양된 아동들에 대한 수당 만 지급이 되고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입양이 되었을 때만 수당 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매월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입양된 아이에 대해서는 계속 , 영원히?

아니요, 18세 될때까지

아동시기에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 에 가장 실과별로 분석을 했을 때 주민 생활지원과 가장 많더라고요?

네.

물론 국도비에 따른 예산 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저희 군비 비율은 한 21%가 조금 못됩니다.

가장 국도비 지원이 많은데 국회 가 지금 계속 표류 중인 것 아시죠?

네.

만약에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해 놓아서 3년에 걸쳐 약 5천억 정도 전남이 손해를 봐 왔거든요. 금년에도 평균 1,500에서 2천억 정도 물론 정부 차원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될 확률이 좀 많다, 특히 국도비가 많은 실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란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심의 를 해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려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아니되었을 때 과장님 돈으로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 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었을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과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냥 여기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군민들과의 약속인데 그런데 여기서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심의 를 해 주었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을 때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 우스꽝스럽게 군민들에게 보여질 것 아니냐,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란 얘기입니다.

예산 이 통과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저희과 소관 예산 들은 집행을 항상 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믿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본 경비 는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 경비 외이 다른 사업별로, 비단 주민 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있겠지만 아무튼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믿겠습니다. 238페이지, 우리 군 방침이 신규 경로당은 안하기로 했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 금덕 경로당은 어떤 성격이에요?

금덕 경로당이요?

네.

면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실시 한 것입니까?

금년에 신축한 경로당은 없습니다만,

그럼 면에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요, 지금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정확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푸드뱅크는 남은 잔여 식품을 어려운 불우시설에 기탁 하는 것입니까?

마켓은요?

마켓은 어려우신 분들이 그쪽에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물품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농협 군지부 후문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구 축협자리에 있거든요, 시장 통 들어가기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 법이 난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난원에서 운영을 해요?

네.

그럼 뱅크도 난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네.

난원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네.

푸드뱅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남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은 날이 있겠지만 날마다 한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분들한테 굶주린 분들한테 제공을 해 줌으로서 더 없이 좋은 사업인데, 푸드마켓 5,000만원, 푸드마켓 5,000만원 좀 그렇지 않느냐,

5,000만원은 지금 현재 그곳에 근무하는 인건비 와 최소한의 경비 입니다, 운영비.

여기에 대한 주로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반인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되지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여기까지 누가 와서 구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업을 시작했지요?

푸드마켓은 작년에 광역푸드마켓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도 없이 순수 군비이지요?

네.

그러니까 좀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치시에는 국도비 지원을 해서

작년부터 했다고 했지요?

네.

작년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운영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명 이상 다자녀를 위한 다자녀 행복카드제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어디서 얼마나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 할인이나 다양한 혜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저희과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린이들 보육 관련 혜택을 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일 뿐 군에서는

출산지원금 사항은 보건소 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할인 혜택은 양육비 경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카드제 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다음 225쪽, 기본 경비 전년도에 8,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네요?

8,100만원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8,009만원이요?

8,123만9천원인데 8,1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올해 427만7천원을 증을 시켜서 지금 8,500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작년 4월 추경 때 당초가 지금 명시된 대로 8,123만9천원 이었어요. 그런데 4월달에 1차 추경 때 562만4천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도 실시한 사업이 총 8,686만3천원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액에서는 계수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전년도 예산 액이 총 8,686만3천원을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에 부기명으로 8,123만9천원이 아닌 8,686만3천원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예산 이 예를 들어서 8,500만원으로 되어 있을 대 작년과 증감 비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란 것이지요. 작년에 추경한 것은 다 빠져 버렸잖아요?

저희가 예산 이 늘어난 부분은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5명이어서 본예산 에서 근무는 25명이 하는데 예산 은 23명 분으로 세워져서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살피는 것도 부족하고 현장에 다니는 것도 부족한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 이야기는, 전문위원 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봤을 대 작년에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금년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추경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실과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싶게 볼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관례 이니까란 것은 구태의연한 것이고요.

장 기소 의원 님 예산 은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대비만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방향이 있으면 우리 의원 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 예산 실에 그런 것들을 올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정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해 봐야지요, 그러나 지금 지금은 주민 생활지원과이니까, 어쩔 수없이 주민 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작년 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대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만 한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는 보면 민간에 주는 자본적 보전이나 자본적 이전이 굉장히 많네요,거의 그렇다고 봐야 겠네요?

위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이요?

네.

과장님 보고 를 다 하셨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겠어요? 모르시죠? 이런 자료는 우리가 예산 심의 하기 전에 같이 주시면 어디에 나가는지 알고 심의 를 해야 되는데 읽기만 하니까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하지 않네요. 아마 의원 들이 각 지역마다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는 곳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나 보조사업 들의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이 최초로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9쪽을 보면 공동생활의 집은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올라 왔길래요, 도비, 군비 4,000만원씩인데, 공동생활의집 목적이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쪽에서 사는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경로당 형태지요? 제가 볼 때는 경로당 형태와 다른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독거노인들이 살수 있는 분들이 공동생활의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경로당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로당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들어와서 사시려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 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26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로 5억6,200만원 계상 되어 있네요?

네.

그렇지요?

네. 2012년도에요.

당해연도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당해연도에 9억1,8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이 조금 잡혀 있어서요,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는가요?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 예산 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억6,500만원과, 2011년도에 9억1,700만원, 군비가

이것이면 마무리가 된가요?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12년도 9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봉환 의원 께서 질의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생활의집이 영광 어디에 있습니까?

백수에 3개소가

백수와 염산에

백수와 묘량, 염산 3곳에 5개소가 있습니다.

백수, 묘량, 염산이요?

네.

그런데 지금 다 비어 있다고요?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지요.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경로당 시설을

보강하신 것인가요?

네.

그러면 공동생활의 집의 처음 취지는 무엇인가요?

취지는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그곳에 들어와서 사실 분은 아직까지는 없으시더라고요.

백수와 묘량 염산을 실태 파악을 해 보셨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그 확인을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면장님께서 하십니까?

우리 주무 부서 노인복지담당 부서 에서 하고 주로 현장 해당 경로당에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몇 곳이 안되어서.

저도 관심있는 분야라 제가 한번 더 알아 보고

지난번에 공동생활의집 말씀을 하셔서 금년 사업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해 보면서 확대 시킬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2012년도 세출 예산 은 2011년도 대비 147%가 증액된 15억4,6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행정운영 경비 1억8,089만5천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8,413만3천원, 기본 경비 에서 9,6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주민 행정 편의도모에서 9,313만3천원 중 고객감동 민원행정 8,83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에서 934만원, 가족관계 등록 부· 주민 등록 ·인감업무 추진에서 1,9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민원인 편의관리에서 2,759만4천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에서 1,60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74쪽, 여권발급업무 추진에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에서 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 340만원, 275쪽, 환경·위생분야 인허가에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개발에서 12억7,263만3천원 중 건축행정 추진에서 1억7,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건축행정 업무추진 2,532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 보조 빈집정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6쪽 옥외광고물 추진에서 7,481만원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보수 2,000만원, 백수해안도로 등 주변 간판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부동산관리에서 1억2,335만9천원 중 세부사업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에서 7,25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7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에서 600만원 도로명사업에서 3,9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에서 9억7,914만4천원 중 세부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비 3억2,48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79쪽 자산 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부동산정보 민원 열람 시스템 구입 3대에 2,862만원, 한국토지정보망 KLIS 서버구입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 업무추진에서 1,371만2천원을 지적측량환경 고도화사업에서 4,537천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245만9천원, 일반운영비 5,848만4천원, 여비 680만원, 281쪽 시설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구축에서 5억2,2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내년 예산 은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는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법성포 단오제와 284쪽, 갯벌축제와 상사화 축제에 저희가 적년에 3,000만원씩 삭감한 적이 있는데 삭감해서 내년에는 배로 6,200만원 올렸는가요? 우리가 소모성 행사는 지양 하자 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제는 현재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갯벌마라톤 축제는 올해 하다보니까 체험행사비가 예산 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굴비나, 장어 시식회같은 것도 사실은 제대로 못했고, 장어잡기 같은 것도 예산 이 없어서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불만도 나오고, 동죽체험같은 것도 저희들이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대중가수를 불러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했지만 일반건전한 콘서트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돈이 없다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고 해서 오는 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원망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상화 시켜서 그래도 쓸만한 축제로 가려면 예산 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고요, 상사화 축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화 축제도 예산 이 부족하다보니까 각종 분재나 수석, 야생화 전시회를 하는데 참가비가 작년과 같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족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상사화 관련 체험행사비도 거의 없어서 힘들었고요, 특히 수입이 적다보니까 추진 위원 회에서 풍물 시장 을 대대적으로 운 영해 서 임대 수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 버리고 해서 어떤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행사답게 과시하면서 하자 는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단오제 같은 경우 국가 주요 무형문화제 된다면 아주 크게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 사업인데 삭감이 2억 정도가 되어 버렸네요, 왜 그렇습니까?

백제불교 도래지 주변정비 사업이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네.

원래는 군비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나머지를

우리 군비 대응투자 때문에 주어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보조금 내려온 것과

보조금 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 지시액이 10억1,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2억만 본예산 에 확보를 하고 내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8억 여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을 보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천주교 순교 성지 조성이 신규사업이지요?

네.

종교를 떠나서 천주교 순교가 우리 영광군에서는 몇분이나 했습니까?

제가 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두분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부의장 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작년보다 갯벌축제도 7,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갯벌마라톤도 약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갯벌 마라톤 축제는 실질적인 행사비는 5,000만원이 증이 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대입해서 거의 증액이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콘서트 질이 떨어지고,

체험행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장어잡이도 예산 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니까 관광객들이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비가 남아돌아서 넉넉했다면 거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매년 그렇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전날과 당일 찾아오는 수를 헤아려 봤습니까?

3만 5천명 정도로

3만5천이요?

군민 포함을 해서요.

문화관광과 추산입니까, 글로리 추산입니까?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줄이든 안했겠네요?

작년에는 8만명정도 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실대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FTA 서울 집회 시 주최측은 5만인데 경찰 추산은 6천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 을 남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계속해서 작년에 삭감을 하니까 이렇게 올리고, 내실있는 행정, 군민과 군을 위한 행정을 하라니까 외부사람들을 위한 행정을 실과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원 님,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다음에도 찾아오고 또 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해서 어찐다고요?

많이 찾아오고.

찾아와서 어찐다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호가 되고

그럼 근거 자료를 내 놓으시라고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실과별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진작에 10만이 넘었고 실업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불갑사에 올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불갑사요?

문화재 보수사업이요?

네.

국고 보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고 보조만 오면 검토는 안하고 계속 군비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방만하지 않도록 많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불갑사에 지원된 총액 볼 수 있을 까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요?

한번 만들어서

지금 볼 수 없지요?

네.

그리고 300페이지 상단의 영광 향교 30만원씩 재래행사가 있는데 향교가 20개라는 것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 석전제는 그대로 있고 향교 재래 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각 읍면의 서원이나 사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향교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재래 행사를 하려는데 와서 지도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제기나 제수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으로

우리 읍에는 있다라고 하지만 읍면에는 파악을 못해서요.

금년에 지원을 했던 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개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지요?

네.

올해 1,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구가 5만7천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글로리 추진 사업으로 2020프로젝트로 해서 10년 후에 2020년도에 10만 자립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투자유치가 되고 모두 노력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가능 한 일은 당연히 아니죠. 할수도 있지요. 그런데 발상 자체라든가 인식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그것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고, 청년들한테 혜택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이 지향하고 청년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안주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실과장님들 읍면장님 포함을 해서 약 30여분 가까이 되는데 과연 자녀분들이 현재 영광 땅에서 실 거주하고 있는 자녀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영광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 하고 고맙지요. 영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어야 되는데 좀 가진자와 배운자들은 다 영광을 떠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우리 실과장님들 자녀분들도 영광에 없는데 누가 영광을 지키겠습니까? 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주로 청년회에서 사업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민의 날 폐지를 할 때 분명히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는 유효합니까라고 하니까 분명히 유효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집행을 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의원 님 군 민의 날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요,

서로 미루시지 말고요. 행정지원과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는 행정지원과, 그리고 읍면. 읍면 민의 폐지 당시에 주무 부서 는 문화관광과였다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결속하고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런 계기로 인해서 더 단합이 되고 그런 구심점으로 인해서 작은 수지만 유지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싹뚝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만 살고 기성세대만 살고 말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올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에든 다시 한번 부활해서 청년들한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도비 보조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요, 아니면 기획 예산 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군 민의 행사와 관련해서 읍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 기소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산안 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고 부연 설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 부분이에요.

예산 부분도 예산 에 대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면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연 설명은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동료 의원 들도 있으니까 조금은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민의 폐지 부분에서 문화관광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간이 그렇다면 언제 물어 봐야 됩니까,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영광의 주인공인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영광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28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갯벌축제 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5명이 5일 동안 체험을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는 보령과 신안이 나와 있는데 고흥도 있고 보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 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신다면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축제 전에 가셨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85쪽, 체험행사 관광프로그램 운영, 갯벌체험을 1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관광객이 많아야 되는데 부스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7만여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하셨어요?

3만5천명이요. 그런데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체험관광프로그램은 갯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갯벌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요, 농촌체험, 어촌체험, 또

알고 있습니다. 갯벌체험 외 9개소라고 했잖아요?

굴비 만들기 역기 체험이라든가 문화체험, 바다체험, 농촌체험,

과장님 굴비체험, 장어잡기 체험은 법성단오제 행사에 사용 되었던 비슷한 체험이잖아요?

이것은 일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일년 내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분들을

그러면 상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사전에 연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굴비 만들기 역기 체험을 하고 싶다고 어느 단체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품사업단에 연락을 해서 언제 오니까 그렇게 체험을 시키라고 하고, 도자기를 빚고 싶다고 하면 이것은 기간 이 없이 사전에 연락을 받아서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다, 축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백수해수관광타워운영과 관련해서 4억7,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히딩펌프가 무엇입니까?

탕 내에 사용한 물이 약간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 폐수열을 이용을 해서 일정한 온도를 높여 주는 것입니다.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유류가 절약이 되고 해서 해수온천랜드가 지금 경영이 좋지는 않거든요. 연료비 가 계속 올라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7,0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사전에 협약을 할 때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추가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700여 만원 이상 올려서 받으면

잠깐만요. 7,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해 주면

들어가기는 1억5,000만원이 들고 연간 7,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요?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절감되는 부분은 세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감되는 부분은 임대료 징수 규정에 보면 5%를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5,000이면 750만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수해안갯벌 체험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네.

2,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그쪽에 갯벌과 관련된 행사를 하시려고요?

이것은 설명을 드릴께요. 해안도로가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역민들한테는 큰 플러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모자바위상이라든가 거북바위쪽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정말로 갯벌체험장으로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신청 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도 받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일부 있겠지요, 그래서 편의 시설이나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하고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것, 향토음식점을 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럼 만약에 타당성 용역에서 그쪽이 좋다라고 하면 갯벌 행사장이 두 곳으로 늘어나겠네요?

이것은 갯벌축제장과는 조금, 그것은 범위가 넓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갯벌 축제는 백바위 해수욕장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넓고 수만명이 오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갯벌과는 별개로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갯벌축제 가지고 활성화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할 것입니다. 투자할 수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갯벌 축제 투자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쪽의 개발은, 백수쪽의 개발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이 천주교 순교 성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5억을 드려서 성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가요?

천주교 순교 성지 조성관계가 2009년도에 어떤 학술에 용역을 했거든요, 군비 4,500만원을 드려서. 그래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순교자 기념성당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또 천주교쪽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로 신청 을 했습니다. 신청 을 했는데 총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한 20억 정도는 천주교에서 부담을 해서 부지 조성을 한다거나 부지 매입을 하고 그리고 30억 정도는 군비를 드려서 천주교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군에서 꼭 해야 될 의문 사항인가요?

영광에 4대 종교 성지이고 해서 불교쪽, 원불교, 기독교쪽은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4대 종교 안에 천주교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요. 그래서 천주교쪽에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우선 5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재원 형편을 봐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서 순교 성지를 조성을 해주면 우리 영광이 모름지기 4대 종교의 성지로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86쪽, 일반운영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천원짜리가 있어요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90쪽의 불갑사 지구 야외무대 보수공사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네,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남도주막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법성포 굴비길, 문화생태 탐방로 그 안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7쪽, 단동문화원과 문화예술교류 해외 교류 1,000만원 필요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300쪽 문화바우처 사업, 활용도에 대해서 대안 을 만들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안 을 만들 것입니까?

대안 을 검토를 해 볼랍니다만,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이라 저희들이 이미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방법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어 지니까요. 301쪽, 국제마음 훈련원 건립, 이것은 세부사업 설명서도 없네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사가 2012년 준공 예정인데 공사비 및 감리비 마무리 하는데 군비 미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60억이 미부담입니다.

그럼 60억 채무부담행위 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해위 사업으로 의회 승인 을 받아서 2012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공사비는 2013년 예산 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는가요?

그것은 예산 부서 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ES비나 감리비나 또 다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헛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한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군비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십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쪽으로 해서, 왜 대형사업은 ES적용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봉환 위원 입니다. 308쪽, 우리 군 대표선수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 로 1억5,000만원씩 주는데 어떤 종목의 선수입니까?

군 대표로 7명을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해 준 테니스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보디빌딩 1명으로 선수들 인건비 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이나 전 국체 육대회, 나아가서는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인건비 를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 주면 우리군 대표로 이름만 달고 나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군 대표로 올해는 도민체전 때 테니슨가 종합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이 3명이 우리군의 대표선수로 뛰어서 우승을 하고 전 국체 전에서 도 대표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인건비 가 올랐다는 것이지요?

네. 인건비 가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관리에서 작년에 비해서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종합체육시설이요?

310쪽이요. 그것은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 얘 기한 잔디관리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 을 세웠던가요?

작년의 잔디관리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 와

종합체육시설에 합해서 세웠던가요?

올해 본예산 에는 8,000만원 정도로 3,400만원 정도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000만원 정도인데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랬었습니다. 연료비 부분에서 900만원 정도가 기금 값이 올라간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도 1,9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기에 연료비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포함을 해서 그 금액을 해서 7,400만원이

공공요금 까지 포함을 해서 7,400만원 이라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306쪽 민간행사보조요. 전년도에는 14억4,300만원인데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군단위 체육진흥활동지원으로 뒷장에 보시면 그쪽에 2,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군단위 체육대회 하는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전국태권도 선수권 대회 하나 유치하는데 2억이 들었어요?

네.

보면 보통 2억5,000, 3,000만원, 9,000만원인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우리 영광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우리 영광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님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대회 연맹에서 유치금을 안주고는 대회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를 치룰 수도 없고요. 특히 대학선수권대회 같은 경우 내년 3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8일 정도, 그리고 대학축구같은 경우는 16일 정도 기간 을 우리 군에 선수 학부모해서 3,4천명이 매일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먹고 자고, 우리지역에서사용하고 가는 돈을 계산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재 유발효과로는 하루에 10만1천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차피 경제를 위해서 소비 지출 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다고 하고요, 우리 지역관내의 크고 작은 체육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육성할 생각 없으십니까? 전국대회도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 동호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전국대회도 중요하고 전남대회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회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예산 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지역경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쪽으로도 각종 군단위 체육대회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호인 클럽 육성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체육활동 지원에 보시면 15회 영광군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나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하는데 예산 을 세워 놓은부분이 아까 의원 님 말씀하신 그런 곳에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 액은 전년도보다 7,488만1천원이 증가된 99억6,944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여비 ,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으로 1,8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으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8쪽,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보조금 으로 44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국비 1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녹스 버너교체 시설비 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녹스 버너라는 것은 질소 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버너를 말합니다. 중간의 야생동물 보호사업비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비 900만원 등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수렵장 운영에서 수렵장 운영 관리인 인건비 로 426만3천원, 320쪽, 일반운영비로 수렵인 식별용 모자 제작 등 1,926만원, 여비 90만원,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인건비 로 75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 비 지원 보상금 3,000만원을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 일반운영비로 토양오염 시료분석 수수료 등으로 535만원 계상을 하고, 여비 144만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스레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2,200만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 검사 경비 로 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 폐기 물 처리시설 운영에서 환경관리센터 운영 인건비 로 146만8천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비산제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7,784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 차량비 ,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억2,4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4쪽, 중간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 7,200만원 등 재료비로 1억4,46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민간환경감시원 보상금 으로 6,084만원, 소각시설 전기 복수기 보호그릴 설치 시설비 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생활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92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재료비로 5,349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입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에서 인건비 로 293만6천원, 사무관리비로 1,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영농 폐기 물 수집장려금 등으로 1억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6,200만원,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 보조금 으로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림자원 작업단 임업기술교육 보상금 으로 432만원,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8,62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328쪽 중간까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3,390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활용 인건비 로 4억5,37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작업단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4,115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민간교육훈련 보상금 으로 1,37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로 톱밥제조기 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터 330쪽 하단가지 조림사업비로 2억483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 하단,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나무은행 조성 시설비 로 3,750만원계상 했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1억6,020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비로 4억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지원사업으로 산림부산물 처리사업 1억원, 친환경 표고재배 시범사업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전통마을 숲 조성으로 법성 숲쟁이 복원사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중간입니다. 국통공원화 사업 인건비 로 1,92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재료비로 도심 권 벽면 녹화 담쟁이덩굴 구입 1,000만원, 상사화 구근 구입비 3,0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가로수관리 사업비로 4,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3쪽 상단까지입니다. 중간의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로 1,397만 5천원 계상을 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1억5,4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 중간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보조금 으로 1억2,021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3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보조사업 입니다. 335쪽,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로 3억7,473만2천원, 사무관리비로 4,707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1,345만원, 여비 로 360만원, 시설비 로 7,623만5천원, 336쪽,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등 5,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관리에서 산불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 인건비 로 2,44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75만원, 공공운영비 3,290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931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3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찰방재단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4,670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85만5천원, 보상 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비로 1억8,30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39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예찰도구 셋트 등으로 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임도시설관리에서 임도관리원 인건비 로 1,560만원, 임도신설 임도구조 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9,88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태청산 등산로 이용구간 데크설치비로 8,000만원, 묘량신천지구 임도진입로 포장사업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2,7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등산로 정비사업에 6,400만원, 하단의 보호수관리 사업비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 보호수 생육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 및 불법행위 자 신고 포상금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부족금 등으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6,955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5쪽, 원전세 재정 보전금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7억8,600만원 계상이 되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7억ㄴ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41쪽입니다. 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가 되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 촉진 및 폐기 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위해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42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64억1,527만2천원이고,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3억5,205만8천원, 지출액 8억8,469만1천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이 68억8,2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출 연금 으로 10억8,955만8천원, 예치금회수 64억1,527만7천원, 이자수입으로 1억9,250만원, 기타수입 7,0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이 77억6,733만원이 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여기서 생략하고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수입 계획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5쪽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산정 자료관리 인건비 로 75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학생환경지킴이 자연생태체험 보상금 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환경보존사업 추진단체 지원 보조금 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족,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1,28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1,248만원 공공운영비로 2,146만원 계상했습니다. 47쪽, 재활용품 판매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재료비로 환경관리센터 선별시설 운영 소모자재 등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3억4,03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 사무관리비로 2,3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쪽, 재료비로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약품 대금으로 2,341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934만8천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으로 360만원, 홍농서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200만원, 홍농서초등학교 골프특화 육성 프로그램운용 보조금 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으로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치금은 68억8,263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바이오메스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산 에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을 말합니다. 바이오메스란 것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이 되는 부산물을 이야기 합니다.

바이오 메스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원래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가 요즘 덜한 것 같지만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대안 을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산 보고 등을 홍농읍민들이 모두 알도록 해 주시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저는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대한 법령 을 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쭐께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3억4,000만원인데 작년과 대비해서 금액이 달라진 것이 없지요?

네.

그러면 주민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로 50만원씩 12개월이 잡혔어요? 그럼 주민 협의체 운영시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협의체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요? 운영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환경관리센터에서 협의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50만원 정도를 그 범위 내에서 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 해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이 정도를 집행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운영 수당 을 보면 주민 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이 주민 대표 7만원씩 12회를 했어요, 9명이? 이렇다면 매달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년 계획이니까 1월 1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뤄졌는지를 묻습니다.

12회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실시한대로만 집행을 합니다.

48페이지 뒤편을 보면요, 간담회 를 연 24회, 그러면 15일에 한번씩이지요? 내년도에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5일에 한번씩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환경관리센터 견학을 5회를 가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쭙니다. 또한 주민 협의체에서 운영실테 벤치마킹을 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올라왔어요? 본회의 장에서 확인한 것은 협의체 회의를 12회로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6회만 했다, 그래서 6회 한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가지만 해도 6회 부분은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인정하신 한가지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여쭈었습니다. 제가 전년도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네,

월요일까지 받아봐야 겠지요?

회의 관련

내 지출 내역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329쪽의 톱밥제조기 1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직접이요?

네.

직접 군에서 운영 한다고요?

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직접

그리고 331쪽, 민간자본적보조요. 여기는 뭐하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5천만원이 늘어서 1억5,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산물 처리사업과

부산물 처리사업은 지금 산림 부산물을 구입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상당히 오래 전에 문 닫아서 가동을 안하던데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톱밥제조는 오래전에 문을 닫아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안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합니다.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이것은 안했는데요,

작년도가 5,000만원이 늘어서

작년에는 이것이 아니고 장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무슨 장비요?

산림사업용 포르레인을 했습니다.

표고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인데요, 시범사업으로 표고 재배사업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양모 위원 입니다. 319쪽의 야생동물 구제단 5개 단체가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320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신규사업이네요, 3,000만원이?

네.

그리고 321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3,000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네.

전에는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림조합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준다는 부분과 산림조합에서 사업하는 부분들 있지요, 군과?

네.

그 자료한번 주시고요. 제가 우리 기금운용에 보면 기금운용에서도 상당히 환경녹지과는 예산 이 많다란 생각이드네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작년도 지출액 이 61억입니까?

61억인데, 이것은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올해 77억은 무엇입니까?

77억에서, 43쪽을 봐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억 이란 것은 금년 예산 이 총 77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 내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7억8,8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2,000만원, 기본 경비 7,500만원, 예치금이 68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통장에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 되는 것은 그 윗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한 8억 정도가.

지출 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헷갈리네요, 이 부분들이. 기금 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아래 부분을 보면 2,000만원은 3개 단체가 있는 데 어는 환경보존단체입니까?

환경단체로 있는 곳이 푸른 영광 21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새마을지회와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 가지고 3개 단체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네,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한 것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버는 것인데요?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47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파렛트 반생이 장갑이 200만원씩 2,400만원이 들어가네요?

네.

그것이 정해져 있는가요, 200만원씩?

보통 그 정도로, 환경관리센터 선별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톤백도 11,000원씩 천장정도 들어가네요?

네.

참 많이 들어가네요? 아까 양순자 위원 도 말씀 드렸는데 사무용품비가 어떻게 50만원씩 못 박아서 600만원이 들어가는지, 600만원어치의 어떤 사무용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을 이렇게 기재를 해서 그렇지 묶어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부기를 쓰다보니까 50만원씩 12개월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 수당 도 반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48페이지 보면 보상금 있지요, 식사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벤치마킹이 450만원이면 위원 들이 갔다 온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 들이요?

네.

450만원 드려서? 어디를 몇분이나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얼마 들어서 몇 명이 어디를 다녀오는데 몇박 며칠 걸려서 얼마가 든다는 것이 아니라 450만원을 그냥 이해 해 달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생 각하 고요.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요. 신지애 육성하는데 1,000만원인데 이렇게 듭니까?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초등학교에 방과후 운영비 1,200만원 주고, 또 골프하는데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네.

골프선수들이 있나요?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있냐는 것입니다, 모르죠? 확인 안해 봤지요?

이런 사업은 주민 협의체에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49페이지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인데 330만원씩 100가구네요?

이것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에 가구가 한 200~300가구가 살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화경개선, 가령 지붕벽체 내부시설 이런 것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지역협의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인갑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