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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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규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소관을 감사한 다음, 1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2월 7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소관 부서별로 담당급 공무원의 소개 후 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장님, 소장님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 증인 과장님, 소·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경제과장 신연택 농정과장 김용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근례

황근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정성훈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신동춘입니다. 산업단지담당 이진규입니다. 휴양시설담당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항상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단계 높은 경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하고 주요업무상황 책자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이 2005년도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종석위원

증평 에듀팜 특구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군과 농어촌공사가 2005년도에 MOU체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것이 지역경제개발을 지금 도모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에듀팜 특구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업무 책자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그 명칭이 다른데 둘 중에 어느 걸로 사용해야 돼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 사실 서류에 표기하는 건 공식 명칭을 전체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작성하는 과정에 그런 좀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증평 에듀팜 특구가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2005년도 10월 23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번 239호에 의하면 대표적인 표시방법이 증평 에듀팜 특구라고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혼동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서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증평 에듀팜 특구면적이 지식경제부 고시와 군 계획과 면적이 241만 1,291평방미터로 같으나 2010년 1월에 보면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서에서는 1,575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05년도 10월 23일 보면은 또 지식경제부 고시에 보면 1,575억 5,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금년도 자료를 또 보면은 주요업무 상황에 보면은 1,55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일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서로 막 다 틀린데 그때그때 막 변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서 산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가 정확히 나오려면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 확정된 사업비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고 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출하는 과정에 좀 금액이 일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수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그런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금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초지일관되게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은 부지면적에 대해서 군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하고 이 지식경제부 고시하고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죠? 사업간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겠는데요. 전체적인 면적은 크게 변동이 없고 확정된 다음에는, 근데 그것을 승인 받기 전에 개략적인 용도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지으면서 사업 내용 간에 그러한 거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용도구분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증감차이는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 면적이 250필지에 대해서 241만 1,291평방미터인바 국토해양부 그 11필지 43만 8,637평방미터, 농림수산식품부 6필지 3만 7,789평방미터, 산림청 9필지 33만 1,295평방미터, 기획재정부 2필지 7만 6,330평방미터, 사유지 229필지 196만 2,654평방미터로 여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이나 토지협의나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면적 250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 연촌리 특구 전체 규모는 241만 1,291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18.6%인 44만 8,637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처하고 협의만 하면은 사업 토지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특구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으면은 이전받을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사유지가 196만 2,654제곱미터 부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매입 완료한 것은 한 180필지에 97만 2,000제곱미터로 해서 지금 현재 49.54%를 매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지금 49필지에 99만 333제곱미터가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국공유지 부분에서 산림청 부분은 10필지에 39만 7,311제곱미터는 지금 공문이 서로 교환이 되어가지고 금년말 정도로 이렇게 이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전년도도 49%에요. 올해 아무 진척도 없는데 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올해는 2필지에 2만 1,221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는 와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협의취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강제규정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예기치 못한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금년초에 불거지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또 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좀 사업 추진상황을 이렇게 조율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예비타당성 검사는 후반부에 얘기 나올 테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상황을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에듀팜 특구 사업비가 2013년도까지 그러면 연도별 투자규모를 계획하고 있던 것 그것 먼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까지 연도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토지매입이라는 협의취득이라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앞으로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개촉지구로도 지정돼 있는데 조금 개촉지구는 또 법률적용이 특구법하고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면은 토지매입만 조건이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그 3분의 2라든지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은 사업이 좀 탄력을 받아갖고 추진할 수 있는데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촉지구 지정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개촉지구 지정이라 하면은 그 사업에 전부다 세금혜택 같은 걸 다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법인데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준비 개발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리운영기간은 2014년부터 2033년 20년으로 보는데 연도별 수요 추정 인원 같은 게 추정된 게 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책자에 보면은 한 2030년도까지 그런 계획이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지금의 계획하고 있던 에듀팜 특구 전체 사업 그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 순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 해서 금액 예상한 수익성 분석 같은 건 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게 처음 저희들 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방세 수입은 한 16억 정도하고 고용창출 뭐 한 200 한 20여명 정도 이런 그 산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역기간이 좀 결과물 나온 데가 좀 한 2-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불일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한 우리 군세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평 에듀팜 특구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이 되는데 농림지역에 당초 이 부지하고 관리계획하고 감소되었다 증가되었다 하는데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게 벌써 한 1-2년 지나가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농림지역은 당초에 체험센터 있는 그 구간만 남기고 나머지 구간은 군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그쪽으로 편입되면서 계획지역 그런 걸로 다 용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이 기간이 7-8년 된 이 기간 동안 진척이 이렇게 없었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틀렸다 이때 틀렸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연촌리 주민들 민원인들하고 민원을 자주 제기한 게 저한테도 자료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민원이 전체적으로는 사업추진도 그렇고 좀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 얘기는 특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터전을 그 터전을 남겨놓고 사업을 개발하라는 그런 취지가 주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마을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측에서는 이전을 해서 이런 마을을 조성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거기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은 그분들도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에듀팜 특구 내에 골프장이라든가 가족호텔, 인재개발원 그건 사업부지까지 다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부지는 다 선정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한번도 설명 안 하고 사업은 다 선정해 놓고 민원인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연촌리 주민들이 다 하나 같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49%밖에 한 2년에 걸쳐서 49%밖에 안됐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촌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 사업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까, 증평군입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주체는 증평군이 되고 사업자가 농어촌공사가 됩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근데 위원님 제가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제가 진짜 위원님한테 뭐라고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구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전국에 특구사업이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괴산 고추특구 이런 것 마냥 거기는 자연 지형적인 그런 기반을 해서 하는 특구는 대다수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돼가고 있는데 저희들 마냥 이렇게 개발특구 개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토지협의취득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 특구는 정부에서 지원 금액 아무 것도 없이 지역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만 좀 일부특례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이지 기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지매입인데 이 토지매입이 지금 지역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사업이든 저기한 사업이든 이 협의취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특구사업은 토지매입은 전국 특구로 봤을 때에 상당히 진척된 겁니다. 사실상 토지협의취득이 안 된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한발짝도 못나가는 그런 특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착수돼서 지역에 취지, 목적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세수증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추진 못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연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 에듀팜 특구의 당초의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런 부분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그게 진척이 없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주대책 같은 것 한 번도 상의 안 했다고

연종석위원

그것도 있지만은 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 전년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강력하게 그걸 말씀드렸었지만은 주식회사 민간개발업자 뜨레스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먹고 튀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이 동조를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각종 의혹을 갖다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처음 초기단계서부터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길 부분은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부실업체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제 뜨레스뷔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추진 능력이 좀 결여되어 가지고 중간에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교체는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금년에도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갖고 주민들간에도 한번 대화도 하고 또 전년도에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연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상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단계가 아니지 전체적인 흐름은 그분들한테 이주대책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마을단위를 조성해 주겠다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진전된다면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당초에 애초부터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민간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말이에요.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거 했다는데 대해서는 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그거 아직도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에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업자를 선정했다는데 그 선정업자가 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니, 민간업자를 선정한 거보다 용역업체입니다. 여기가 뜨레스뷔가 용역을 했던 건데 이것을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 제가 지금에 생각할 때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사전에 우리군하고 협의를 할 사항 그런 업체선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그런 특구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 아마 뜨레스뷔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민원인들이 사업을 추진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종석위원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요건이 뭡니까? 요구조건.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첫 번째 요구조건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는 제외해놓고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상관계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이주문제는 차후 문제고 첫 번째는 특구가 240만 제곱미터를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시설물 들어가는 데는 자기들이 내주겠다 단, 그 시설물이 직접 건축되지 않는 공간은 그냥 내버려달라는 그 사항이 주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게 가능하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게 사실은 가능치가 않죠. 그게 중간에 있는 건 하는데 수변구역에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농어촌공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한지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한 3월달쯤에 한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한 게 없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주민하고 한건 없고 인터넷하고 전화로 한 두서너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까도 개발촉진지구로 해가지고 그 의도가 지금 연촌리 올라가는 길을 갖다 길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 그거 관련해서 해 주는 겁니까? 명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개촉지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특구 진입도로를 군에서 개설해 주는 걸로 MOU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그 진입도로를 당초 계획할 때에는 군도 그게 8호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도 도로계획에 보면은 한 8미터 포장 이 정도로 확장만 하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2005년도 당시에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보면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구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로가 한 12미터 폭으로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12미터 확포장 사업비를 개략 산출해보니까 한 150억 정도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우리군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대기에는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런 우리 지역에 또 개촉지구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개촉지구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근데 연촌리 에듀팜 특구하고 특구지정된 데하고 개발촉진기구 그래가지고 지구지정을 한다면은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석위원

그거를 같은 명목으로 그쪽을 그러면 길을 닦는다 그러면 그쪽을 지구지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구지정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중복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종석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지정을 해버리면 바꿔서 지정하면 그 농어촌공사에 그러면 어떤 혜택 같은 것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가장 지구지정을 하게 된 그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진입도로 포장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저희들이 이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촉지구를 하면은 토지매입 하는데에 강제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수부분에서는 취등록세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와 같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3년인가 5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거보세요. 그 개발촉진지구 그거 지정해 줌으로써 해서 그걸 다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군에서 무슨 수익 효과가 나온답니까? 그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당년도 일정기간을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사업을 그렇게 저기 하시면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을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을 내방하는 내방객이라는 그런 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그것이 되지만은 세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일정기간 3년, 5년 이렇게 감면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세수증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안목을 보시고서 이렇게 저는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이게 계속 해가 지나면서 자꾸 이게 바뀌는 거예요. 과장님도 분명히 알다시피 제가 본 위원이 의원되고서부터 계속 이걸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상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말씀드렸어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전임 군수께서도 그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길을 닦아주겠다 분명히 말씀한 것도 있고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제가 중간보고가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7월달쯤인가 7-8월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7-8월달쯤에 한국개발연구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중간결과보고 내용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은 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이전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행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공공기관이전계획에 의해서 가능하지만은 좀 더 세부상세계획이라고 그럴까 그런 실시설계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전은 별도로 진행해도 타당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골프장은 그냥저냥 비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괜찮은데 문제는 체험센터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체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비씨 분석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상세계획을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해놓은 지금 상태로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이 공개 못할 사항이 좀 있는 건 아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지난 번 케이디엘 브리핑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획재정부, 농어촌공사에 가서 경제성이 없다, 지역 활성화 방안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통보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통보는 별도로 받은 건 없고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운영을 해가지고 한달 내지 한달 보름 이렇게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갖고서 거기에서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그대로 지금 위원님께

연종석위원

본 위원이 제가 여기까지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러 여러 무슨 관계 때문에 기재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기재부를 가봤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거 경제적 유발효과도 없고 아무 것도 그것도 될게 없는데 이거는 거기서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 중요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건 거기서도 그 정도인데 굳이 우리가 우리군에서 강하게 이렇게 연촌리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경제성이 떨어지고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타당성도 없다고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봤더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종석위원

아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가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는 그걸 해가지고 근데 그 항목을 좀 삭제해 달라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기재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타당성이 없다 내용 삭제해 달라

연종석위원

기재부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삭제해 달라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건 기재부한테 지금 얘기한 사항은 아니고 물론 한국개발연구원에 저기하는 건데 경제성이 낮게 나온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해 준 건데 그 보완도 지금 1개는 있습니다. 1개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전 인재개발원 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그 사업에는 보완을 해서 지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제출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여하튼간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그 상태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봤듯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공감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연촌리 주민들이 끝없이 민원을 제기한 그게 지금 현실로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처음에는 저수지를 메워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서부터 그런 부분을 쭉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특구는 지금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토지매입이 어려우면은 특구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선행조건이 토지매입입니다. 그 매입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앞을 나갈 수가 없는데 주민들은 더 앞서서 여러 가지를 지금 민원은 한 저도 이번 자료제출하면서 봤는데 한 20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수지를 메우고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여기에 그런 중앙부처가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큰 틀에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각종 골프장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체험센터나 가족호텔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행위 관련 신고를 별도로 또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지 지금 주민들이 얘기했던 저수지 메우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얼토당토도 않는 그런 민원이었었거든요.

연종석위원

여하튼간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물론 처음부터는 마찰이 많겠지만은 협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질척거린다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주민들을 내쫓고서 퇴임하고 여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가능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수변 구역 크게 개발하지 않으면은 제척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라 근데 공사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이 또 누구누구 땅 일부분에 속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또 특혜 주는 사실 이 행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것 제척 일부 구탱이 것 개발 안 해도 사실 큰 문제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역이 한번 설정이 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하고 더 좀 가깝게 이렇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해갖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가깝게 다가서려면은 그런 식으로 또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개발촉진지구해서 길을 닦아준다면은 그 토지보상은 지금 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그 보상해 준 것하고는 금액이. 그러니까 앞을 보고 보상을 하셔야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니, 지금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차피 이 공공기관이나 저희나 관이기 때문에 그 보상가격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연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좀 하셔가지고 저 본 위원도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판단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계적으로 주민들하고 한달에 1번, 한달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1번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해 줄 것이다, 이주대책은 이주해서 얼마큼 해 줄 것이다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뭐 주민들 처사를 무시해가지고는 가히 에듀팜 특구라는 명칭이 또 잘못된 것 같고요. 주민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만든 그건데 취지에 맞게 좀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연촌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그런 협의, 동의 없이는 진짜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하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접하려고 농어촌공사만 그간에 여러 들은 승인 과정 전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농어촌공사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서 그 이후 군도 같이 참여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협의체 그런 걸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예타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걸려있는데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궤도가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이렇게 자주 접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여하튼간에 그 사업을 하시려면은 주민들의 무조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는 타당성검사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만은 그 사업을 하시려면은 무조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과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에듀팜 특구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에듀팜 특구나 증평 제2산업단지나 사실 매우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경제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진땀 많이 빼셨고 또 질의를 하는 또 위원님들도 참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답은 안 하는 게 증평군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산업단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은 추진을 해야 좋겠지만은 에듀팜 특구는 틀림없이 농어촌공사에 어떠한 특혜의혹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좀 추진을 포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에 중앙시장과 공설시장 건물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저도 다니면서도 그 시장통로는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 그 안에는 사실 들어가기도 싫고 거기 들어가면 뭐 화장실서부터 해서 바닥에 물고여 있고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이 군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물론 건물주의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의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케이드설치나 간판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주차장 등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그걸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장 내를 이용하는 도로변은 상당히 쾌적하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면 뒷골목을 보면은 옛날 그대로 있는 곳이 있고 또 지금 중앙상가 건물인가 거기에는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렇게 지금 시설이 낡고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투입한 것은 아케이드시설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 주차장 이런 거로 해서 한 86억 원 정도인가 이렇게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케이드 시설 이전에는 물론 지금 거기에 BTL사업으로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서 정비가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설의 장을 이용하려 그러면 비린내라든가 이런 냄새로 인해가지고 사실 접근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 배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잘돼 있어 갖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평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용하는 지금 추세가 거의 다 마트라든가 이런 추세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도 예전에 비해서 사람은 더 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환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 시장을 찾는 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반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서 한번 그런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매출액이 늘지도 않고 그냥 평년 수준을 유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부분적으로 하지만은 군에서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중앙상가 이쪽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묘안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하려다보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자금지원 받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일정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에다가 사실 86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매상부분이 사실 많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일단 주민들은 일단 구매하기가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하면은 모든 걸 다 한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신선도라든가 상품의 신선도 아니면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대형마트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어쨌거나 재래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로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해 주고 하여튼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다 좋은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그 86억 원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다가 건물을 건축을 다시 재건축을 했어도 아마 멋있게 전국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시장 정도로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명칭이 전통시장 하여튼 전통시장이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일단 명칭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주차장 같은 것 만들어 줘봐야 솔직한 얘기로 그 인근의 주변의 상인들 전용주차장으로다 다 지금 전락해가지고 거기서 다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 주변의 분들 전용주차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어떠한 예산을 좀 지금 노후된 그 시장에 리모델링을 해 줘가지고 좀 그 시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중앙시장 지금 중앙시장 주변에다가 지금 주차장 새로 하려고 지금 2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그 중앙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냐고.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집이 그쪽이라 이렇게 오가면서 자주 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그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냥 죽어 있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 중앙시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진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주차장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도 더해서 그쪽 중앙시장도 또 아케이드를 거기 아케이드 할 데도 없겠지만은 바깥으로 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주민이 편의시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공설시장에도 보면은 공설시장 그 안에 가면은 중앙시장보다 더해요. 중앙시장은 바닥에 그래도 물이라도 없지, 공설시장은 물고여 있고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막 그렇게 바닥이 움푹움푹 파여 있고 이렇게 한데 겉에 외부 사람이 와서 찾지 않는 이렇게 보는 데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말해서 겉에는 양복 깔끔하게 넥타이 멋진 것 매고 다니면서 속옷은 갈아입지 않는 그런 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들이 와서 보면은 진짜 부끄러운 데가 증평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 위원도 창동에 살고 있지만은 창동 같은 데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진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개선시키겠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선 보이는데만 해서 좀 발라놓고 입막음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추진한다 라고 하면은 크게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장이 다 죽어 있고 침침하고 그래 이렇게 다 죽었는데 거기다대고 주차장만 만들고 하면은 과연 그 시장이 살아날까 이걸 고민 좀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 내에 좀 너무 후면에 지저분하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시설 이런 거는 언젠가라도 다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시행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면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중앙상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재원 투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중앙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건 대부분 불특정 그런 다수인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개인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은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가건물 개발하는 것도 잠정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40억에서 60억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일정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책임은 군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군이 그 부분을 일정부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서 임대를 하든 어떤 이런 방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그 소유자들이 그거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 군에서 이게 주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건물주의 무관심 속에 그렇게 지금 방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건물주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군에서 좀 어떻든지 예산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이라도 해서 그렇게 좀 전통시장이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행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 돼 있고 일단 발주처는 증평군이죠? 증평군에서 예산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만 하는 거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탁 시행하는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갖고 거기서 공사를 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또 인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어쨌거나 용역 모든 거는 지금 제천 세명건설이라는 데서 공사를 딴 거죠? 따 가지고 지금 하청을 줘가지고 성욱건설하고 주식회사 유니텍홈즈인가 거기에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는 성욱건설에서 하는 거고 2단계는 유니텍홈즈라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보세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 돼 있고 지금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은 2010년도에, 9년도 10년도 초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확보 그 이전에 물론 1차년도 사업은 한 2007-8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을 9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10년도 초쯤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그걸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둑높이기가 한 3.5미터 정도 이 정도 높이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수변데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조 역할을 하는 이런 식물 심고 그러는 부분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 한 11월달쯤인가 그때 당해년도 사업비를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협약 체결을 해서 왜냐 하면은 동일 공사장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하기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그때 2차년도 사업비를 그리 주게 되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또 한 9억 정도 그렇게 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한 50%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2차년도 지원사업비 다 집행하지 못한 것 그것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또 환경부에서 잠정 한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잠정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은 내년 연말 정도 가면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물론 야생화 및 수생식물 식재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보면 산책로를 지금 저수지 건너편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데크시설

영섭

지영섭위원

데크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하기야 과장님은 거기에 한번도 안 올라갔다 오셨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갔다 왔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갔다 오셨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괴산에 산막이길을 한번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 진짜 배타고 한 바퀴 휙 도니까 참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게 짝 풀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길래 일단 괴산을 봤으니까 우리 지역하고 괴산하고 좀 뭐가 차별화 되는 게 있나 해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데크가 데크폭이 괴산 거는 2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폭이. 2미터에서 양쪽 옆으로 난간대를 난간대 두께를 빼야 될 것 아니에요. 난간대가 보통 한 15전 정도 나오니까 양쪽 2개면 한 30센티 빼고 나면은 괴산 거는 한 실질적인 알 속이 한 150센티지 그러니까 1미터 50센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평 건 그게 데크 총길이가 1미터 50이에요. 50에서 난간대를 빼고 나니까 1미터에서 1미터 10정도 나오더라고, 길이가.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산책로인데 거기 산책로에 갈 때는 물론 양복입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등산복 입고 손에 뭐 들고 등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폭이 1미터 알속 1미터인 상황에서 서로 그래 교행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냐고, 이 사업은 틀림없이 이거 하고 나면은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로부터 찾아온 그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지탄을 받을 겁니다. 지금 괴산 산막이길은 전국에서 지리산 무슨 길, 제주도 올레길 다음 세 번째 괴산 산막이길이라고 물론 괴산군에서 그거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만 적어도 우리 증평군도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면은 제대로 그렇다 라고 그래서 그거를 1년 있다가 다시 불편하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그 공사 관계자가 그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서울도 하고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했대요. 그거를 몇 번을.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물론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그 시설이 다 되고 난 후에 그 시설 유지관리는 증평군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군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게 그렇게 좁은 것 같으면은 50센티를 더 넓혀서 괴산 산막이길 정도 만큼이라도 해놓으면은 다행인데 지금 그래 1미터에서 1미터 10 알속이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거기에 양쪽에 스틱 같은 것도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하고선 교행이 가능하겠냐고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로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면 100미터 하려고 했던 것 50미터 반만 하더라도 반만 하고 내년에 또 예산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잘못된 거를 처음부터 고쳐 바로 잡아서 공사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뻔히 알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다가 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기저수지 데크로드는 저희들이 1차년도에도 도로변 측으로 데크로드를 조성해놨는데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한 1.8미터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를 한번 다녀봤고 또 산막이길도 다녀와 봤는데 1.8미터는 사실 걸어가 보니까 충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배낭을 메더라도 충분하게 걸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업하는 구간은 1.5미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난간펜스가 한 10센티 정도해서 한 그 다음에 옆에 여분하고 해가지고 정확히 계산하면 한 25센티에서 30센티 정도가 또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미터 22센티 그 폭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둘이 저도 교차로 걸어보고 그 다음에 배낭 메고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닐 수는 있는데 조금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는 약간 좀 비좁은 부딪히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산막이길을 또 갔습니다. 그래서 산막이길도 가봤는데 거기도 산막이길하고 우리 저수지하고는 조금 상황이 또 틀리더라고 우리 저수지는 거의 일자형으로 돼 있고 산막이길은 계곡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면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평균적인 면은 1미터 50에서 측면 빼고 그러면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도로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좀 넓은 공간 그런 부분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영섭

지영섭위원

데크 총길이는 2미터에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니, 폭이요. 폭이 그게 구간 구간마다 틀리는데 거기도 고른 데는 그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1.5로 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설계용역을 우선 주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용역을 또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설계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그 둑높이기 공사를 해가지고 만수위 때 최고 저기가 148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저수지가. 둑을 높여갖고 만수위가 됐을 때. 근데 그 설계는 147.5미터로 돼 있어가지고 50센티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물론 그거는 설계변경을 해갖고 다시 148로다가 바꿨습니다만 50센티를 만수위보다 물 밑으로 잠기게끔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평군에도 계속 데크로다가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또 내려가서는 그냥 땅으로도 가는 데도 있었잖아요. 거기가 다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에 차면은 다 거기 물에 잠기게끔 그렇게 돼 있었다고 처음 설계가. 그랬는데 그거는 거기서 저기를 해서 높이를 높여가지고 지금 해갖고 지금 실질적으로 땅으로 간다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로드로다가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데는 148미터가 넘는 그 지역만 두 군데만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그런 것 자체도 설계를 좀 할 때에 어쨌거나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한다는 건 벌써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서로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서로의 그런 농어촌공사하고 용역을 한 업체하고 서로의 그런 저기가 있었다면은 그런 건 쉬운 건데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1미터 50에서 30센티만 더 키웠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걸 갖다가 그걸 1미터 50을 고집을 해갖고 예산 타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참 그거는 조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걸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괴산 산막이길은 과장님 가셨을 때도 느꼈겠습니다만 저 갔을 때도 관광버스가 평일날인데 일요일날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일날 갔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꽉 차 있더라고요. 물론 괴산하고 증평 우리 삼기저수지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야 저수지가 원래 댐이 크고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도 조그만 거라도 좀 아기자기하고 하게 좀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다음에 어차피 지금 된 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만 다음에 또 거기서 이어가지고 계속할 거잖아요. 사업을.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추가로 좀 해야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추가 부분이 또 남아있는 거니까 그때는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나는 돈만 주면 당신들이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우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다 그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가 다음 공사를 거기에 더 이어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앞으로 차후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을 좀 보완 검토해가지고 좀 시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오찬을 위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