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박재윤 부의장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 직필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부의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의 소리 없는 목소리를 구정질문을 통하여 담아내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암사동 동 명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모든 공공시설물 등에는 “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각동 신년 동정보고시 암사동 주민들이 구청장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암사동이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백제시대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는 “바위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위절을 한자로 표기하면 암사라는 명칭이 되는데, 뜻이 좋은 한자라 할지라도 그 표현되는 발음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다른 뜻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암사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암울하다, 암담하다, 암흑세계, 암놈 등 부정적인 표현과 유사하기도 하거니와 암사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옆에 숫사동은 없느냐, 또는 암에 걸려 죽을 동으로 왜 이사를 가느냐 하는 등 좋은 뜻과 부르기 좋은 동 명칭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 뜻과는 달리 비아냥대며 장난으로 부르기에 적당한 동명칭으로 인하여 암사동 주민들은 현재의 명칭에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천호동”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강동구의 제일 번화한 거리로 서민들의 역동적인 삶과 앞으로 뉴타운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고자 하는 강동구의 자랑인 거리로 연상되십니까? 아니면 옛날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각인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소중하듯이 세상 만물의 명칭 또한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또한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우리 강동구에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역사 이전의 조상들이 살았던 2천년전 선사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의 역사성을 담고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 이름으로 바꾸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명칭이 선사동으로 변경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며 유적지가 가까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며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선사유적지와 함께 이미 선사초등학교, 선사고등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선사중학교는 본 의원이 강동교육청과 강일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하여 학교 명칭을 2012년 선사중학교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별내선 강동구내 신설역은 가칭 선사역으로 이미 명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사대교, 선사생태공원, 선사종합시장, 선사도서관, 선사영화박물관, 선사아리수정수사업소 등 아직도 변경할 명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동명칭을 암사동에서 선사동으로 변경부터 추진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미 제16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암사대교 명칭에 부당성을 발언한 바 있으며, 또한 2009년 구정질문을 통하여 2006년 암사대교 착공식에서 국회의원, 서울시장, 구청장이 서울의 동남권 암사대교가 착공됨으로 강남·북을 이어주는 훌륭한 역할을 할 다리라고 해놓고, 어느 날 암사대교에서 구리대교로 바뀌어 2010년 제182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리대교 명칭변경의 부당성을 강력히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의 명칭인 선사대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구청장께 강력한 의지를 묻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명칭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부를 때 강동구 하면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강동구의 이미지는 물론이요, 공기 맑고 살기 좋은 곳으로 구민의 가슴속에 자부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강동구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창출에도 노력하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정 관리와 그 주변 휴게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혹시 구암정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암정은 강동구 암사동 산1-1번지 암사수원지 취수장 근처에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나란히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가 함께 조성된 이후 이곳을 찾는 동호인들이 부쩍 늘었으며 강동구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암정에 깃든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삼국시대 백중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이 곳 구암서원이 조선중기 현종8년 1667년 건립된 구천면 최초의 사원이고 조선 숙종 때는 사액서원으로 지정 받아 이 지역의 유생들이 유교적인 학식과 교양을 쌓아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로 입신할 수 있었던 곳이며, 고종 신미년 전국 서원 철훼령으로 훼철된 곳입니다. 1898년 광주이씨 문중에서는 둔촌 이집선생의 구기비를 세우고 이를 수호하다가 1998년 서울시에서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바윗절터 주변공원화로 역사적 유지로 보전코자 구암정이라는 정자를 건립하여 산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청장님께서도 이집선생 후손이시지요? 전에는 접근이 어려워 찾는 이가 없었으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개통됨에 따라 이제는 구암정을 찾는 구민이 많아졌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암정은 강동구 관내에 있으나 그 관리의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심 밖의 일로 무관심으로 치부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이 역사 깊은 구암정을 잘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낡고 훼손된 곳은 없는지, 안내판은 잘 정비되어 있는지, 100여년 전에 세운 구기비의 보존상태 등을 수시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공원화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찾아오므로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 아무 곳에 적당히 노상방뇨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암정으로부터 미사리 방면으로 200여m를 더 가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몇 종목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편안한 의자도 구비되어 편히 쉬어가야 할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매일 산책하는 사람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몇 백명이 이용하는 쉼터에 화장실이 없어 인근 숲속에서 용변을 해결함으로 바람과 함께 악취가 몰려오면 앉아 있는 것조차 매우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천만 서울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취수장 바로 위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가 올 때는 모든 배설물이 취수장으로 밀려갈 것은 뻔한 일이고,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 아리수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암정이나 자전거쉼터 어느 한 곳에, 서울시와 긴급 협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강동구민의 이미지도 살리고, 산책하는 강동구민이나 서울시 자전거 동호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많은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단계 판매 업체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위치한 불법다단계업소 단속으로 판매업체가 강동구로 이전하였다는 보도와 판매업체 영업을 담당하는 지방대 대학생들이 대거 강동구로 몰려왔다는 보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거마지역에서만 5,000명이 올해 8월달 단속으로 1,000여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강동구와 하남시로 분산되었다는 보도는 가슴 아프게 하며 그 많은 인원이 둔촌동, 암사동으로 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청년실업자 수가 43만명으로 10년만에 최고 수치라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지방대학생들이 거의 전부요 부모들이 자식을 찾아 1년 넘게 길거리를 헤맨다는 뉴스는 우리들의 가슴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남·여대학생이 불법다단계의 늪에 빠져 육체는 물론이요 영혼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국 운운하며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작금의 이 사회의 현실이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가난 때문에 고수익의 꿈을 좇아 친구의 꾐에 빠져 악덕업주가 마련한 집단 수용소 같은 월세가 싼 지하방 50m의 작은 방에 15명이 기거하며 한 달 식비가 고작 20만원에 불과하여 라면, 수제비, 일정량의 공기밥으로 정해진 양만큼만 먹고 칼잠을 자는 것이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불법업체의 세뇌교육과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사회초년생으로 불법대출까지 받으며 학교동문, 고향친구 등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남는 것은 빚과 스트레스로 인한 몸이 병들고 가족과 친구관계가 파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암사동의 경우 암사역 근처 건물에 다단계로 인하여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 끝나면 각자의 손에 물품을 들고 나와 주야간 구분없이 삼삼오오 모여 골목길을 접수하듯 고성방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는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며 인근 놀이터는 밤새도록 떠드는 학생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낮에는 건물지하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화장지에 마음이 이끌려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과 꼬박꼬박 모은 쌈짓돈마저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에 속아 얄팍한 상술과 꼬임에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져 자식과 등지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할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물품판매는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 본 지도 감독 단속결과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품구매는 3개월 안에 신청하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그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를 친다면 사회가 어지러워지며, 한탕주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제라도 관계부서는 지역순찰과, 경찰과 협의하여 현장에 잠입하여 실지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직접 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엄격한 사법처벌을 통해 불법다단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강동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 모든 질문은 구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이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때 밝은 사회가 올 것이며,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구정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윤 부의장께서는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또한 구암정과 다단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회의는 박재윤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나오셔서 의장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임제 의장, 박재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박재윤 부의장입니다. 성임제 의장님! 회의진행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길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2011 리브컴 어워즈( 살기 좋은 도시 국제 대회)에서 지역사회의 환경을 관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주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은상 수상, 강동아트센터의 201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부문 우수상에 이어 한국건축문화대상, 행안부와 시·도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2년연속 공기업 1위, 제6회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으로 도시 농업 부문 대상 수상, 2011 강동구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관 선정 등등 올해 한해 동안 강동구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분야의 우수한 표창들! 이러한 훌륭한 표창을 받기까지 강동구민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지금부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지역경제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도로 포장 시 주담당부서는 어느 담당부서인가요? 추가 빗물받이를 몇 군데 더 신설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 의견을 무시한 이유, 그런 공사 진행 과정에서 8월 4일, 8월 5일은 햇볕이 쨍쨍내리쬐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공사 중단 된 이유, 33년만에 전통시장 전체 도로 포장에 대한 의미와 상인을 위한 차후 지역경제 살리기의 대처 방안은, 길동 전통시장은 오랜 염원 끝에 보행로와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깨끗하고 잘 정리된 쾌적한 전통시장으로 재탄생 되어 길동 주민들과 상인들 다함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인들은 생활여건이 하루하루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도로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공사기간 마지막 날이 되어 도로포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민원 문의가 빗발쳐서 핸드폰이 잠시 마비되는 일이 있었고, 여러 부서의 관련으로 인한 사업의 일관성,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질문] 다음은 치수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저녁시간에 각 방송국마다 사회부 헤드라인 뉴스는 준설업체의 준설량 허위 조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뉴스 내용은 준설량 15톤 트럭에 약 40만원 정도이며, 야적장에서 출발하는 트럭들을 따라가 보니 하루에 4~5대는 빈 상태로 출발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싣고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준설토는 15톤 트럭에 5대 분량인데 9대 분량으로 신고해 매일 약 120~160만원 정도의 허위 처리비용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흙을 여기저기서 모아모아서 준설토인 것처럼 위장해서 연간 6,400톤 정도 약 5~6억 정도 더 챙겼다고 합니다. 거액의 공사비 지급이 이렇듯 허술하게 이뤄진 것은 담당공무원이 눈감아 줬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까지 준설업체에 알려줘 준설량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지요. 요즘 하수관내 CCTV 조사장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수관로내의 이상 상태를 TV카메라를 탑재한 자주식 로봇 자주차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으로서 모든 조작은 지상에서 장비 차량에 장착된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과 동시에 녹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정확한 준설량 처리비용이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과거 약 10년간 준설 처리비용에 대해서 조사할 의지는 없는지요? 그리고 강동구의 준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준설업체에 하청 주었는지, 준설업체와의 계약 방법은, 연간 몇 번 처리되고 있는지, 그 준설 시 하수관 내 100% 제거 확인여부, 그리고 길동 성당 위쪽 구봉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올해 7월 26일, 27일, 28일에 3일간 우동면발 같은 폭우로 반복된 수해 피해지역 중 특히 길동 376번지 일대, 331번지 일대, 명일동 353번지 일대에 어느 한 주민이 직접 하수관을 들어갔답니다. 하수관 속 침전된 토사로 50-60cm 꽉 차 있는 상태를 보면서 울분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또한 길동의 어느 주민은 2010년 9월 국지성 폭우로 구봉산에서 흘러나온 토사피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신축했는데 여전히 토사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 후 11월 3일 길동, 명일동 집중 호우 시 침수피해 주민 및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강동구 합동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 중장기대책으로 빗물 저류 배수시설로 1.8km의 대심도 터널사업으로 천동초교 앞에서 한강 주변 천호빗물 펌프장으로 연결할 예정이며 단기대책으로 길동 376번지 일대 하수관이 좁은 곳에 신설관로를 곧 설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설관로 설치사업은 내년 장마철 전까지 공사가 완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석 [질문]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트갤러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현대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순회전에서 문제점은, 건축시 아트갤러리로써 적합여부의 설계는, 아트갤러리의 문제점이 해결 되었다면 제반 해결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웨이와 문화예술이 만나는 친환경 예술공간 강동아트센터는 서울 동남권 예술공간으로써 건물의 뛰어난 예술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약 2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와 문화공간이 잘 어우러진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채로운 개관 프로그램은 ON-OFF Line을 통해 공연작품에 대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 전용 실내작품 전시실은 사전에 전문성이 깃든 장소이어야 하며, 작품 훼손이 있었다면 당연히 건축을 한 건설업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설계상 갤러리 전용 실내작품 전시실의 표시가 안 되었다고 해도 쌍방간 합의에 의해 공사 중 용도에 맞는 설계 변경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추가공사비를 지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갤러리 전용 실내 작품 전시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하자 보수는 마땅히 건설 시행사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내작품 전시실은 쾌적한 환경에서 항온, 항습이 잘 유지될 곳이어야 하며 전시작품들의 문제점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재, 수해, 도난 등 재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찾아 올 수 있으며, 실제로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은 소모품이 아니며 관리에 있어서 예방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 경영 우수구로 인증 받은 훌륭한 강동구! 저물어가는 2011년, 희망찬 대망의 2012년에 하시는 일마다 사업 번창과 아울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기호

임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강동구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임춘희 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관계부서장님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계근할 때 정확한 계근이 이루어지고 출발하는지도 잘 살펴 보시기 바라고, 다른 부서장님들도 도로포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서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구민의 삶의 질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께서 약간 몇 분이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부서장님과 청장님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현장에서 들어봐야만이 우리 강동구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므로 꼭 차질없이 오후에는 전원 참석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임춘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입니다. 구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강동구의 미래상과 그 실현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과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우리사회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 보고 우리 구정도 이러한 변화에 부합해서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는 민주적 제도의 구축이었습니다. 그 전환점으로서 지금부터는 갖추어진 제도에 따라 운영과 실천의 내실화를 통해 생활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초점이 모아집니다. 즉 지금까지를 거시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미시민주주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민주주의에서는 소통과 설득, 합의의 원칙하에 일반주민과 민간전문가의 일상적 참여가 최우선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미시민주주의는 주민 참여와 민간 개방의 제도가 전제되고 운영과정의 실질화와 내실화가 달성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100여개 가까운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은 공무원의 제한적 틀을 넘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주민 요구를 파악하고 외부 현장 전문가의 전문성을 담보하여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대부분의 위원회는 연 1, 2회 개최되고 있을 뿐이며 회의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짧은 감상과 상투적 격려의 말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이는 지극히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한편으로는 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는 면피성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회의 연락과 진행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사전 숙지와 고민 그리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장기적 방향성과 구체적 전략을 도출해 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제한시간 없는 마라톤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부에서의 워크샵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도 실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해 6대 의회 개원 후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에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위원회 회의만 연 한 번씩 개최되었을 뿐 다른 위원회는 2년이 가깝도록 한 번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존폐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어느 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사후 개별적 서면동의를 요청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으로 과연 주민참여와 외부 전문성을 담보하는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반면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 우리구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의 경우는 전체회의 4회와 분과회의 8회를 하면서 구청장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변화된 상황에서 이전에 제시된 공약들의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한 도구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공약이행평가는 후보시절에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쨌든 과거 사항에 기초한 수동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강동구의 장기적 비전과 추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가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 구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라면 규정은 구청장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 및 관련 예산 편성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구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자치구 조례로서 근거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강북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위원회도 운영 방식, 운영 횟수 등에서 실제적 운영과 가시적 결과물이 있어야 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개별 사업 마다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도시관리 등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과 개별 현안들에 대한 조종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으로 구정운영의 핵심 방법으로서 인사제도와 인사원칙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인사를 통해 구정철학을 구현하고 공약사항을 포함한 주요 사업을 집행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의 인사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업 집행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1200여 공무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인사원칙을 전달하고 공무원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년 임기 중 절반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구청장의 인사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면 공무원 뿐 아니라 50만 강동구민과 의원들도 구정 구현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사제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적격자를 승진 임용하는 일반승진제가 있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특별승진제도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인사에서 대부분 서열에 의한 일반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직의 슬럼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외부에서 구청을 바라보는 공직 풍토를 보면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열에 들어가면 당연히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시기만 기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열 밖에 있는 공무원은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직의 생기가 없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청장께서 부임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특별승진을 한 경우가 몇 명이나 되며, 만약 있다면 그 공적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공무원 승진법상 특별승진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여동안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었다면 이 또한 참으로 구민입장에서는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로 특별승급제도가 있고 2011년도 년초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장 취임이래 특별승급제도에 따른 인사도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도 인사 개방제도를 통해 현장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이 여러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아트센터에만 외부 전문가 채용사례가 있지만, 이는 특수 분야로서 행정 일반의 인사와는 별개의 경우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특별승진제도, 특별승급제도, 인사개방제도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반적 인사원칙과 인사철학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면 구정의 일관성과 추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직의 안정을 헤치지 않으면서도 활력과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인사가 행해질 때 구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음으로 [질문] 상일동 소재 고덕리엔파크 3단지 일대 행정관리권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일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리엔파크 3단지 주민 입주와 제1첨단업무단지 완공 등 지역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에서는 지역 변화와 주민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전의 편의적 행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일동 고덕리엔파크 3단지 실제 상일동임에도 불구하고 강일동에서 행정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대부분의 땅이 농경지이고 소수의 사람만이 살고 있을 때의 임시 행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주소지의 혼란과 함께 모든 민원행정과 일상적 복지행정을 위해서 멀리 있는 강일동 동사무소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있지만 고덕리엔파크 3단지 일대와 강일동 사이에는 10차선이 넘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가로질러 달리고 있어 지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생활권도 상일동에 일체화되어 있고 강일동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있어서도 2011년 9월 현재 상일동은 2만 8,800여명이고 강일동은 3만 3,800여명이 강일동 관리 인구가 5,000여명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강일 3, 4지구가 추가로 완공되면 현재의 강일동 관리 지역의 주민 수는 다시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곧 다가올 또 다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원칙과 법률에 맞는 제자리를 찾아 가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반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마지막으로 [질문] 본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들 중 몇 가지에 대해 1년간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첨단업무단지 입주에 따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협력에 대해 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하는 8개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업 신규인력 채용 시 일정비율을 관내 우수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1첨단업무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주가 눈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따라서 구체적 목표와 성과는 어떤 수치로 설정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업무단지의 입주에 따른 지역 경제 및 생활의 변화상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을 말씀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진행여부, 결과, 지역민들에 대한 설명 여부 및 계획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업무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청년실업해결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첨단업무단지 창업지원센터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제2업무단지 조성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2첨단업무단지, 즉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우리 구에 유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을 넘어야 하는 지금, 다소 성급한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 영역인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원칙과 계획이 명확히 서 있어야 최종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기획재정국장 윤창환 마지막으로 [질문] 상일동 주택지역내 상일구립경로당에 문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뿐 아니라 구청장님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제기 하였습니다. 지역내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 때문에 상일구립경로당은 회원 수에 제한을 두고 있고 회원 가입을 못한 어르신들은 경로당 밖의 놀이터 정자에서 하루를 보내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답변에서는 전반적 노인정책이 경로당이 아닌 노인종합복지관 형태의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에서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적극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가시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경로당 밖 정자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추위와 더위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저의 오늘 발언이 함께 사는 강동, 오늘 보다 내일이 더 밝은 강동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 조치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호 행정복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요지는 IT시대의 홍수 속에 정말 구민들의 눈 높이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청의 틀 안에 관계 부서장님들은 과연 그 사회변화에 같이 맞물려 따라가는지 많은 반성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주민과 소통, 설득, 주민 참여만이 강동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우리 박찬호 행정복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 문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전 제180회 정례회에서 천호뉴타운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천호1.2구역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구청장이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하기를 천호1구역은 현재 토지등소유자 75% 동의는 충족되나 토지면적 과반수 동의에는 미달되어서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합설립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구천면대로변 상가소유자와 재래시장 3개소의 사업 참여가 미온적인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고, 지속적으로 합동공청회, 주민면담 등을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2011년 상반기에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상가 소유자 등의 반대로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천호뉴타운 1구역은 추진위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났고, 토지소유자 동의도 요건에 충족 되었으나 토지면적 동의율이 충족요건인 50%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 1년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가 소유자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호뉴타운 1구역은 지난 8월에 리모델링공사 중 붕괴사건이 일어났고, 40여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제2, 제3회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역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 2구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호2구역은 2006년 2월 9일 정비구역지정 후 약 3년여간 주민간 이해갈등으로 조합설립이 지연되다가 반대측의 추진위원회 참여로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시 답변한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조합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조합측의 추가 요구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천호 2구역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조합측에서 요구한 사업변경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언제 쯤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도 설명바랍니다. 다음 천호3ㆍ4ㆍ6구역은 지금부터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지난해부터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쯤 되고 그리고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7구역의 경우 2013년이나 돼야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9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인근 정비사업구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임대아파트 급증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고덕동이나 강일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현 뉴타운 사업이나 정비사업 지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기존 뉴타운 사업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그의 희망공약에서 뉴타운에 대해 정비구역별로 현지조사와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부담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에 뉴타운 사업을 재조정하겠다고 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전면 수정을 공약했는데 그 이후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 측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구역은 갈등과 소송제기 등으로 중단하기는 어렵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이렇게 신임 시장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전용출 다음은 [질문] 우리 구의 조례와 규칙 개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써 누구보다도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구의회와 시의회를 거친 우리 구청장님은 깊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제5대 때 우리구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6대에 들어와서 박재윤 부의장님 등이 의회에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청이 자진해서 금년에 일제히 정비를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조례 하나 하나를 각 담당과에 지적하려 했으나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 심의 자료를 보면, 6대에 들어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했습니다. 이 12건의 조례 심의 내용을 보면 어떤 조례는 상위법이 4년전인 2007년에 또는 2년전에 개정되었고, 어느 조례는 2007년에 시행령으로 되어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고 또한 2003년에 법명이 바뀌었는데도 지금까지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상위법은 개정되었는데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구청에서 안건 심의 시에 조례는 무시하고, 상위법을 적용하여 안건을 올림에 따라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안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노인요양원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정례회에 제출되어 부지 매각 예상액 70억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편성했고 이 당시 법에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하기 전”으로 상위법이 2010년 2월 4일에 개정되었는데 조례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 집행부가 제때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상위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5일에 도시관리공단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을 연임시켰고, 상임이사는 그 해 12월 1일 임용한 바 있는데 관련법은 200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조례는 위반하고 법을 적용하여 연임하고 임용하는 그야말로 구청 입맛에 따라 조례는 무시하고 상위법을 적용시킨다면 과연 조례는 필요한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례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금년에 건설재정위원회 조례심의 12건 중 7건이 상위법이 개정 내지 폐지됨으로써 많게는 8년에서 적게는 2년이 지난 것을 제때 개정을 안하고 그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관련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조례나 규칙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기획재정국장 윤창환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을 설쳐 가며 연일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와 유가 인상 그리고 남북문제, 서민경제의 위기,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등 그야말로 과도기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살맛나는 사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풍요로움 속에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행정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어렵고 힘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돌 위에서 풀이 난다” 했습니다. 구민의 평안을 위해 비록 대내외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살고싶은 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구민여러분께 생방송으로 생동감있게 방영하시는 씨엔엠 방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차혜진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FTA,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두 나라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고,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장벽이 낮아지면 10여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5.67%가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신문보도를 접하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시장의 60%를 선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 상충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 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16회 선사문화축제의 공연”인 선사문화축제는 6천년 문화유산인 암사동선사주거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고유의 지역축제로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강동구 지역적 특성을 함축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축제였습니다. 축제장 입구에서는 소망의 문을 들어서면 소원을 적는 소망등이 장식되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소원을 적어 붙여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선사소망탑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는 온갖 소원의 바램이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신석기 문화체험으로 원시인 마을체험과 수렵어로체험, 움집 만들기, 빗살무늬토기 만들기 등 신석기 사람들의 의식주를 체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원시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원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원시인 복장을 만들어입고, 움집을 관람하는 어린이들은 마냥 즐거워 했습니다. “바위절 마을 호상놀이” 는 옛날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장면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외국인대학생들과 청소년 문화단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축제에 참석 했습니다. 총 250여명의 자원 봉사자가 함께 했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강동구의회의 찾아가는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 의회 홍보관 체험도 어린이들로 대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강동구의회 홍보부스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포토존을 설치하여, ‘의사발언’과 ‘의사봉 3타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강동구민과 어린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구청 홍보관도 잘 진열되어 살기좋은 강동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강동구의 역사를 전시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제가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개발하여 축제의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과 나눔이 축제의 장이 되어, 강동구를 더욱 찬란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선사문화축제의 입구인 모 재활원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모금운동으로 선사문화축제와 중복이 되어, 먹거리등 일상용품과 바자회를 위한 의류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강동구청의 행사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 재활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선사문화축제와 같은날 시작하여, 같은날 끝나는 별개의 행사를 전년도에도 하였다고 합니다. 2년간이나 선사문화축제에 편승하여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청의 행정적인 처리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강동구청 행사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재활원을 선사축제 행사 인원보다 더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스피커의 가요소리가 선사축제 본행사장 입구부터 크게 들려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넓은 공간에서 즉석 먹을 수 있어 주민들이 다양하게 몰려 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행정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재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밀집된 공간에서, 대중의 불안과 불꽃놀이 축제의 불이 튀고 불이 붙는 모습과, 선사축제와 전기선이 여기저기 얽힌 소망등의 환경과 음식을 먹기 위해 몰려들어 앞뒤 분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음식부스와 조리시설의 관리, 신석기시대의 집단 취락지와 불이 나면 가속도를 더해줄 움집과 나무들, 문화유산의 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화재와 인재나 천재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과 문화재관리의 대비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사를 마련하는 음식부스의 먹거리장이 너무 비좁아, 선사문화축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음식먹는 장소 자체가 아수라장이었으며, 질의 수준을 개선해서 먹거리로서의 축제의 꽃이 되어 구민 관광객을 즐겁게 해야 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음식의 질과 수준, 자리가 비좁아 어린시절 서서 얻어 먹는 모습과 같은 모습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선사문화 축제의 꽃이 음식이니, 강동구의 선사축제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을 개발하여 브랜드화 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강동구만의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 지자체별 특성과 같이 오고가는 분들에게 특색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실 의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홍보관과 강동구의회 홍보관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구청 홍보관이 일회성이라면, 구청은 홍보관을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격식성행사는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을 추가하여 일회성인 홍보관을 보여주는식의 행사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청과 의회의 홍보관의 공존을 토론해야 하며,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작은 예산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줄여야 하는 의지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2년의 선사문화축제의 장을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축소하고, 강동구민이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공모를 하여, 경제적이고 보다 알뜰하고 현실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실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전만 해도 대갓집에서도 반찬이 다섯 가지가 넘는 밥상은 마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1식5찬 정도는 평범한 식탁일 뿐입니다. 30년전만 해도 17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이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풍요로움이 꼭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풍요로움이 삶을 저절로 튼실하게 하지는 않고, 우리의 헛헛한 가슴을 채워주지는 않는가 봅니다. 삶의 질의 진정한 변화는 생활에서 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해마다 6월이면 “상기하자 6·25를 외치며”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정작 6월이 지나면, 우리들 생각에서 지워져 버리곤 합니다. 천호역 6번출구 앞은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셔틀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와 조국을 위해 젊음과 몸을 바친, 지금은 병마와 싸우면서, 보훈병원으로 진료나 약을 받기 위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둔촌동 보훈병원 셔틀버스 정류장에는 장애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인 6·25 참전 용사나 국가유공자들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픈 장애인과 노인들이 더위와 추위에 떨면서, 수십분 보도에 서서 이리저리 채이며,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차례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삶의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2008년부터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셔틀버스 정류장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와 구청의 의자 설치 허가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와 강동구는 천호대로의 디자인 조성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공문이 반려되었으며, 2011년 10월 똑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난 10월 13일자 한국일보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국가유공자 홀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답변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병원측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물 후퇴선인 사유지 부분을 제외하면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행자가 많은 지점으로 승차대 설치시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가 어려워 병원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불리하다면 주민을 위한 법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시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에 답변으로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가 확보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아니라도 몸을 기댈 수 있는 울타리 형식의 디자인과 우산접는 법의 접었다 피는 눈비가림과 같은 디자인 공모를 하여 청소년의 안목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훈병원셔틀버스 승강장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과 같은 눈비바람을 잠시 머물게 하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대안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가슴을 파고드는 추위가 몰려드는 초겨울에 풍요로움으로 채우지 못한 가슴을 채워주는 훈훈한 겨울 채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구청의 행사 의전 수행지침에 대한 행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전 행사 실무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체계적인 행사 진행 및 의전업무 수행 요령 지침을 마련하여 전부서에서 행사 진행함에 있어 혼란 없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의전업무 수행으로 행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된 의전은 예술에 비유 됩니다. 서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만족해야 하므로 초청인원 수에 비례하여 더욱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전의 “핵심은 배려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행사도 많고 접대할 일도 많게 마련입니다. "행사는 잘해야 본전"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또는 민간부문에서 의전을 담당해 본 사람들에게는 행사와 의전은 한결같이 "일종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에 걸맞는 의전행사에 맞는 예우를 하셔야 합니다. 구의회와의 사전협의나 통보를 해야 합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의전에 문제는 없는가? “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가 한 일 만큼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이것 때문은 아닌가?" 하고 괜히 찜찜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의전에 밝으면 남에게 그만큼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의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의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편하게 하는 기준과 절차"이며, 전체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의전은 모든 업무에 우선”입니다. 의전을 “공감과 배려”라고 의미을 말하며, “가장 성공적이고 기억에 남는 의전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기대치에 걸맞는 상대가 바라는 만큼의 의전을 하는 게 최고의 의전”이라고 말합니다. 의전경향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동격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약자와 강자를 절대로 표면상 구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전의 목적은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생기는 오해나 불신의 여지를 피하고 쌍방 간의 진정한 이해를 촉진시켜 상대방에게 우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교류가 점점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의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의원이 되고나서 1년반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행사와 집행부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열심히 진행하는 의전행사이지만 불합리한 모습의 행정을 되짚어 봅니다. 청장님은 5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노인을 위한 동잔치에서도 노인분들이 2시간씩 먼저와서 청장님 얼굴을 보기 위한 노인잔치로, 본래 행사의 목적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곤 했습니다만 각 동장들의 과잉충성이지 않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연! 청장님은 구민을 위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초청하여 행사의 본질이 호도되어 전시성 의전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청장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행정은 올바른 씨앗을 남겨야 숲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주체하는 모든 행사는 구청장님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행사의 목적이 부합되도록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삶의 질을 위한 비전을 의전에서도 우선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청장님께서 1년반이 지나가는 의전 행사에서 느끼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구정의 감시 통제역할과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구정에 행정의 문제점과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민의 대표로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더나아가서는 비전을 제시하여 강동구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마무리 하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부서장께서는 이 여섯 분의 구정질문을 다 경청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오후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개회되고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은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임춘희 의원님,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문영주 의원님,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차혜진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재윤 부의장님께서는 강동구브랜드화를 위한 동명칭 변경과 구암정 주변 화장실 설치 관련 그리고 우리구 다단계 문제점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박재윤 부의장님께서는 강동구 브랜드화를 위해 선사유적지 근처 공공시설물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동명칭을 선사동으로 변경하여 서울시민들이 선사동하면 유적지가 있는 동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암사동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신라시대에 암사동 산 23번지 일대에 절 9곳이 있어서 구암사라고 불리었고 속칭 바위절이라 하였는데 그 한자명을 따서 암사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동명의 명칭을 변경해야 할 사유로는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 내 과반수 세대 이상의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조사대상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강동구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을 변경하는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세계적인 역사명소의 지명일 뿐 아니라, 선사유적지가 강동을 대표하는 명소인 것은 사실이나 암사동이라는 명칭 또한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암사동 선사주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 문화재청에서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각종 교과서에도 이와 같이 표기되고 있어 역사적 의미가 내포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76종의 각종 공부 및 72종의 행정구역정비 대상 법령을 개편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현재 암사동은 고유의 역사성이 있고, 동 명칭 변경 시 국내·외적으로 여러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암사대교를 선사대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구리암사대교“란 명칭을 선정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사동 유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량 명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당초 착공식에서 암사대교란 명칭을 사용한 점, 교량이 건설되는 우리구 지역의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 제시한 ‘암사대교’ 또는 ‘선사대교’ 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명위원회 재상정을 요구하여 교량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공사 준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임춘희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도로포장 관련사항과 빗물받이 신설 요청에 대한 상인의견무시 이유와 지역경제살리기 대처 방안 그리고 준설토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강동아트센터 아트갤러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하시는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통시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구청장인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등록시장이 4곳이고, 인정시장이 6곳, 무등록시장이 2곳으로 총 12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최근 SSM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6월에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도『강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7월 27일에 제정·공포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011년 8월 17일에 지정·고시하였으며, 골목상권 및 중소유통업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 비해 경영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2010년도에 3회에 걸쳐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상인들의 자구책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경쟁을 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암사종합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길동골목시장과 둔촌역전통 시장의 고객통행로 확보공사를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비하여 고객들과 상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SSM진출에 대한 구차원의 대응책으로 2010년에는 2개의 인정시장을 2011년에는 4개를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여 제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중에 단 기간내에 제일 많은 인정시장을 등록하여 2011년 추석맞이 이벤트 지원에서 타구는 2개 시장을 지원받았는데 우리구는 인정시장, 상점가 등 7개 시장 모두가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환경개선, 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해 상인들의 단합이 일구어낸 일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임춘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장별 지역구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덥고, 비도 많았던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지역경제과, 도로과, 치수과, 관할 동 주민센터, 각 상인회가 이를 잘 극복하여 지금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아트갤러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동아트센터는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년 8개월여간의 공사를 거쳐 2010년 11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공연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9월 개관에 앞서 시설과 장비, 운영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5∼6월 2개월간을 강동예행 기간으로 정하여 9개의 공연과 2개의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전시전은 강동예행 기간중인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유치하여 지하 1층에 위치한 아트갤러리 ‘그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시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전문 큐레이터가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갤러리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전시를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여 전시를 개최하였으나 전시후 많은 습기로 인하여 대형작품 2개가 약간 훼손되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작품에 대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하였으며, 이는 아트갤러리가 지하에 위치해 있고, 신축건물이며, 특히 금년 6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동아트센터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매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 7월 안전점검시 건축물안전진단전문기관(한국건설리노텍)에게 지하에 위치한 아트갤러리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점검결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습기 발생의 방지와 외부의 습한 공기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갤러리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보완 후 현재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쾌적한 전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예행 기간중 시범운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갤러리는 습기를 피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하여 지상에 위치해 있으나 강동아트센터는 공원부지로서 건축규모에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지하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공연장에 부속된 갤러리는 전문갤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설계시에는 항온항습 기능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시 아트갤러리로서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설계는 2006년 10월 설계경기공모를 거쳐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아트센터 부지가 공원부지로서 용적율, 건폐율, 층고 등의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당초 설계에 아트갤러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계경기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까지의 설계용역기간중 많은 지역 예술인들께서 갤러리 설치요구가 있어 건립추진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의 설계자문회의를 거쳐 당초 지하창고를 아트갤러리로 최종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1층의 아트갤러리 규모가 271.6㎡(82평)로서 많이 협소하여 지상 1층의 아트샵 216㎡(65평)을 아트갤러리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가와의 워크샵을 통하여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트갤러리로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아트갤러리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부위원장님께서 주민과 외부전문가 실질적 참여 제도의 마련 필요성, 그리고 조직의 역동성이 보장되는 인사제도, 첨단업무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상일구립경로당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민과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회 수는 80개로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41개,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37개, 규정 및 지침으로 2개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현안사업을 자문,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령 및 규칙에 의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회, 2011년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심의 및 보조 사업비 조정 등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회, 2011년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법령, 조례에 의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등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6회, 2011년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약구성 운영이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 선거 공약 관리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산 확보나 공약이행평가단원의 권한 등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공약관리 규정을 광주시 서구의 예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공약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기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사회·경제·환경 등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역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성한 “강동의제21”을 지역거버넌스 구축시 참고하여 다시 복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 운영중인 공약이행평가단, 옴브즈만,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협의체를 만들어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을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구축 후 주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등을 벤치마킹 중에 있으며, 참여와 파트너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과 의제설정, 운영, 평가 등 행정전반에 주민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조직의 역동성이 보장되는 제도 활용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사는 만사다” 란 말에 공감합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겠습니까? 인사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공무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 틀내에서 구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의 틀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는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투명성,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먼저 공정성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사외 적인 어떤 요소, 예를 들면 청탁이라든가 정실주의라든가 지역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배격해서 일 중심으로 업무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초에 인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승진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비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비자가 말하기를 대저 반드시 저절로 곧은 화살대를 찾는다면 백년을 찾아도 화살하나 만들 수 없을 것이며 저절로 둥글게 굽은 나무를 구한다면 천년을 구해도 바퀴 하나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굽은 나무를 곱게 펴고 곧은 나무를 둥글게 고루 굽히는 도지개를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 형성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슨 일을 맡겨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 패기, 이런 것을 가진 직원을 발굴하고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을 통해서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인에게는 신뢰감을 확보해서 우리구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친환경 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교육, 과학 등에서 매년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는 등 구정에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행정기관별 설문조사 결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구 공무원들의 인사분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동성은 안정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역동성을 추구하기 위해 특별승급과 박탈승진 등에 대해 연초 계획을 시달하였고 또한 직원 정례 조례 등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탁 승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구역점 시책 사업 대회기간 평가,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특별승급시키기 위하여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강동구 인사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적이 탁월하면 특별승진도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주차분야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 특별 승진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개방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을 조속히 채용함으로써 기존의 직원들과 상호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다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 의원님들 말씀과 같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역동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첨단업무 입주에 따른 일자리 성과 창출이라든가 조성에 성과 분석을 통한 용역 결과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공간 확보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업무단지 조성 성과분석 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1첨단업무단지 파급효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문기업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하는 10개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 5조 7,000억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0조 9,000억원에 이르며, 약 6만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총생산기여효과 394조원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첨단업무단지 1곳이 이러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입주 종사자의 성향파악을 위해 3,74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대로는 30~40대가 90%, 남자가 84.9%, 주택소유자가 52.9%, 강동구로 거주이전 희망자가 27.6%, 주거는 58.6%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침식사는 대부분 회사인근에서, 점심식사는 구내식당 66.6%, 주변식당 32.1%로 나타났으며 저녁회식 장소로는 회사인근이 82.7%, 회식음식은 육류, 호프, 일식 순으로 선호하였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선호는 금융, 교육, 의료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지난 6월 29일에서 30일 실시한 강동구상공회 주관 소자본 창업교실에서 참석자 220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한 바 있으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8월12일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청견학 행사시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선거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공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한 국책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조사설계용역 및 관련부서 협의와 SPC구성, 기타 업무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및 “공용장비이용시설”등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을 해야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회의실, 교육시설, 해외기술지원센터 컨벤션센터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문영주 의원님께서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조례 및 규칙의 개정시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등 총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천호 뉴타운 사업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자 동일 생활권 단위의 계획적 개발을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으로써 주민합의와 많은 절차를 이행하므로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천호 뉴타운 사업은 2003년 11월 지구지정되고 2005년 4월 천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총 7개 사업구역으로 결정된 후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사전 행정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호1구역은 2009년도 정비구역 지정후 조합 설립이 토지면적 동의율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재래시장 및 구천면로변에 미동의 대토지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이해 관계로 사업참여가 미온적인 실정입니다만 현재 일부 미동의 토지주가 변화 여지를 보이고 있어서 추진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통해 조합설립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2구역은 지난 해 말 조합설립 인가 후에 건축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건립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3,4,6구역은 금년도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공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예정 구역인 천호7구역도 주민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빨리 추진되도록 2012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2,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뉴타운 정책변화 여지에 대한 우리구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경기도 및 지방에서 뉴타운지구 해제가 발표되는 등 뉴타운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고, 서울시장 공약의 뉴타운사업 재검토 입장에 대한 다양한 언론보도 사항으로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등 주택정책 변화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뉴타운사업을 안정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천호뉴타운 사업의 구역별 세부 추진사항, 40년 이상 노후건물의 안전대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관련 임대주택건립비율 개정 법률의 뉴타운사업 적용성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조례 및 규칙개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법규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나 규칙 또한 그에 부합되게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표준안을 정해 시달하게 됩니다. 그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조례의 제·개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잘 파악하여 제때에 조례가 제·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에 이러한 표준을 또는 지침을 기다리기 전에 보다 주체적으로 부서별로 먼저 조례 제·개정 작업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훈회관 관리체계와 둔촌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질문, 성내2동 재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성내동 주차문제, 지하철9호선 연장, 일자산 그린웨이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둔촌동 둔촌역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고종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20년만에 둔촌역 전통시장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고객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포장공사 시 현장에 직접 나와 발로 뛰면서 직접 상인을 설득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련부서 직원과 현장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고종덕 , 황인구 두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둔촌역 전통시장은 일반주택가 및 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이여, 도로 폭이 6~8m, 연장 341m의 골목시장으로 형성되어 온 시장으로써 2009년 4월 23일 상인회에 등록을 마치고, 2010년 5월 10일 점포수 84개의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마친 시장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직접 상인회 사무실 및 고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고객서비스 향상 및 상인들의 맞춤형 단기교육 등 경영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 6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자문을 받고 준비단계인 상인과 토지 및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으로써 상인회, 건물주, 토지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검토 후 서울시에 제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의 특성상 상인, 토지건물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 등 기타 여러 가지 반대입장이 강하여 동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암사종합시장의 예를 들면 건물 26개동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케이트 기둥설치, 건물에 부라켓 부착, 소화전 설치 등 건물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시에 많은 반대로 공사기간이 수개월 지연되어 준공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대화사업 취지 설명부터 동의서 징구를 포함하여 시설현대화 완료시점까지 약 4년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타 구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를 봐도 노원구 공릉시장은 3년 5개월, 광진구의 중곡전통시장도 4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둔촌역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의 가장 큰 반대사유인 일조권, 조망권 재건축 시에 어려운 이사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였고, 전면 아케이트 방식을 보완하여 반아케이트 등 다양한 모델 제시를 위해서 전문업체와 설명회를 가지고 또 상인과 건물주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진시장 견학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5회에 걸쳐 토지 건물주를 이해 설득하여 토지 건물주 28명 중 17명의 동의를 얻어냈고 반대하고 있는 11명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객과 상인, 상인과 건물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 단계로 시장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간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20여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시장 내 고객통행로 191m를 정비하여 상인들간에 단합을 이끌어 냈으며, 또한 쾌적한 환경과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점포별 LED 조명 교체, 전기요금 할인, LPG 가스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하철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사업은 우리구에서 강일동, 상일동, 고덕동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고덕역, 상일동역, 강일동으로 연결하는 세 가지 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안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축규모 축소와 3개 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 개발하고 9호선 연장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덕ㆍ강일지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외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확정 등 우리 구의 변화된 여건을 서울시에 설명하고, 9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서울시도시철도10개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시 9호선 보훈병원 이후 구간 연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9호선의 구체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확정된 개발계획, 지역·교통현황 등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일자산 그린웨이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시에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하여 일자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25km 도심 환상형 걷기 코스를 연결하여, 주민들이 자유로운 산책과 일상속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강동그린웨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일자산 자연공원을 포함한 강동그린웨이 1단계구간인 서하남IC~일자산공원~고덕산에 이르는 9.7km 구간을 조성완료하여, 국제시민스포츠연맹으로부터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 국제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일자산에는 2009년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과 피크닉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올해에는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천호대로 생태통로 조성사업,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예산사정상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강동그린웨이 활성화’를 위해 이순원 강릉바우길 이사장 등 트레킹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현장에서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코자 ‘맨발길’, ‘아침이슬공원’ 등 테마코스 조성 및 미팅포인트 조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시에 강동그린웨이와 연계되는 생활권 그린웨이 개발 및 강동그린웨이와 생태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그린웨이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선사축제에 대해서, 보훈병원 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각 행사 의전 시 인사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차혜진 의원님께서 선사문화축제에서 축제장 입구에 위치한 모 재활원에서의 바자회 개최에 대한 문제점, 축제장인 선사유적지의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먹을거리 장소의 협소한 문제 그리고 우리구만의 브랜드화 된 음식의 개발 그리고 경제적인 축제 개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사장 입구 암사재활원에서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선사축제 먹을거리 장터라는 현수막 및 베너기를 설치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직원들이 현수막과 베너기를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내년 축제부터는 사전에 재활원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재활원의 행사는 시기를 조정토록 하고 선사축제에 편승해서 그러한 바자회가 열리지 않도록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최 전에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실무진과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차와 의료차를 대기하는 등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사축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요원 확보, 화재진압장비 등을 보강하는 등 각종 사고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거리 장소가 협소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구만의 브랜드화 된 음식이 개발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먹을거리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등 청결부분과 규격화된 가격표 등의 환경개선이 있었습니다만 먹을거리를 찾는 주민에 비해서 공간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먹거리장터를 좀 더 넓은 장소로 옮기거나 분산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음식 개발에 대해서는 축제의 컨셉에 맞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음식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축제는 타 자치단체의 축제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규모를 축소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각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보훈병원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천호역 6번출구쪽에 중앙보훈병원이 운행하는 셔틀버스 주.정차 지점에 어르신들이 몸을 기댈 수 있는 울타리 형식 또는 눈.비를 가릴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제의하셨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21일 보훈병원에서 정류장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결과 승강장 설치 시 보도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보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천호공영주차장 입구에 버스가 정차하게 되어 주차장 진입차량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강동경찰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보내와 2008년 9월 16일 보훈병원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에서는 천호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보훈병원 통원버스가 정차하게 되어 승객의 승·하차로 사고우려가 상존하니 정류소를 이전하거나 안전휀스 설치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 중앙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일보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보훈병원 셔틀버스가 주·정차하는 지점은 천호지하차도와 지하철5,8호선 환승주차장 입구가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건물인 성내동57-12 앞 공터는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차량진출입이 빈번하고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도 폭은 2.4m이나 실제로 이용 가능한 폭은 1.3m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며,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보행인 상호 접촉이 생겨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판단됩니다. 보훈병원 이용객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약자분이어서 노상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의원님과 보훈병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상세한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국 소관사항 추가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구암정의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암정은 삼국시대 바위절과 조선시대 구암서원이 있었던 터로써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동안 이곳은 접근로가 불편하여 이용 주민이 많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에 암사대교에서 고덕수변 생태공원까지 4Km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 및 보행도로가 완공된 이후 자전거 레포츠 등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암정 주변은 한강변에 위치하여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길이 이어져 있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어 주변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문화유산 및 생태환경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강변 시설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강일동내 법정동 상일동 지역 동경계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동 고덕리앤파크 3단지 입주시 일부 주민들이 상일동 주민센터를 찾는 불편을 겪었으나 지금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강일2지구 1,2,3단지가 다른 단지와 인접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일동 주민센터와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민원 업무는 동주민센터 어느 동을 가든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해서 민원업무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강일동 주민센터는 보건분소와 도서관 정보화교육장 등 주민편익 시설이 잘 갖춰진 복합청사로 강일2지구 주민들이 강일동 청사를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구청에서는 동 경계에 대한 조정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인구수로는 강일동이 3만 3,904명이고 법정 상일동 인구만 2,323세대에 8,186명이 되겠습니다. 상일동은 2만 7,902명입니다. 현재는, 다만 상일동은 대부분 아파트 재건축 지역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구수가 거대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동경계 조정 기준 및 대상지 선정은 여러 제반 조건이 해당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도시계획 등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지역이 조정 대상지입니다. 법정동 명칭을 상일동에서 강일동으로 바꾸라는 역민원도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의 여론 형성 등 특별한 다른 요구가 없고 지형적으로도 고덕천과 상일로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개발도 1,2,3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현재로는 제반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적인 주민 여론이 형성되고 주민 불편이 계속 초래된다면 동 경계 조정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 차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의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우리 구의 의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중 많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석 주민과 내빈에 대하여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의전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각종 행사에 있어서 내외 귀빈들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전 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잔치를 예로 들어 목적이 분명한 지역행사에서 그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잔치는 각 동별로 직능단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도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정해진 시간보다 다소 일찍 오는 경우가 있으나 행사 시작 시간을 지체하여 구청장님을 어르신들께서 장시간 기다리시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의전원칙에 따라 안내하고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시에 이에 대처하면서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눈치 보며 우왕좌왕 한다고 표현하신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구청장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참석 주민들에게 인사드리고 감사를 표시하며 때로는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인사 말씀을 하는 것이 마치 구청장님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으로 보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주최 행사에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사는 주민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참석 내빈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차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전의 기본에 대한 말씀에 공감하며 앞으로 모든 행사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빈 의전 부분에도 흠결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행사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환 국장께서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윤창환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부위원장님께서 첨단업무단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유치와 더불어 한국종합기술, 세종텔레콤 등 10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은 내년 4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2013년 입주를 목표로 한국종합기술과 VSL/DM 엔지니어링이 이미 착공을 했고 나머지 기업도 금년 12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건축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제2첨단업무단지는 현재 SPC 구성준비와 조사설계용역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첨단업무단지 입주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기여도 부문을 평가항목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등 기업 대표들이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지역의 인재 우선 채용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주기업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자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은 현재 다섯 개 입주 기업들이 착공에 따른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4월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하고 나머지 기업이 착공이 완료되면 2012년 상반기 중에 입주 기업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기업대표자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단순 인력 등의 채용과 제품의 구매 생산 용역 등 분야에 관내 주민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주기업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관련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성의껏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및 규칙 제정 시기에 대하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72건 규칙이 94건 훈령이 39건 등 총 305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자치법규와 연관성 등을 신속히 파악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들이 제때제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정비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초 금년초에 2011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요 검토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준용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 실효성이 낮아서 폐지 등이 필요한 규정이 아닌지 또 법 원칙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상위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치법규의 조정이 요구되는 규정 이런 것들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소관 부서별로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다 자치법규 재개정안을 모든 제정이나 개정에 필요한 것들을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했고, 그 결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또 실효성이 낮은 조례가 33건, 또 거기에 따른 규칙이 마찬가지로 33건 총 66건이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일부 몇 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초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상정해서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관련 자치법규가 신속하게 정비되지 않는 문제점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신 개정법령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제처의 법제 메일링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이 가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담당별로 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됐을 때 즉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법규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서울시장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특수 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 판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다단계 판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송파구에서 발생한 다단계 업체의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파악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우리 구에는 다단계 판매 신고 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성내동 378번지에 있는 노블포라이프’와 암사동 502-4에서 지난 8월에 그 건너편 천호동 287번지로 이전한 ‘다린퓨어’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조사 권한은 없지만 선량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해 왔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내동에 있는 ‘노블포라이프’는 경찰 수사로 조직이 많이 와해되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사업장에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잦은 이전으로 집기나 물품들을 한쪽으로 쌓아놓은 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다린퓨어’는 사무실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다단계 판매업 신고증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을 보여 주며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벽면에 ‘우리 회사는 대학생의 판매원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허위 등록시 당사자와 후원인을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대형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의 수사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노블포라이프는 경기도 하남경찰서에서 올해 9월29일에 대표자외 임직원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였고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린퓨어’는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과 지능범죄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자치구의 조사 권한이 없어 실태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각종 민원과 피해 방지를 위해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하여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노인 어르신들께 물건 등을 강매 또는 허위 과대 광고로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건강식품 상황버섯 세트를 의약품과 혼동하는 과대 광고를 하여 어르신들께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허위 과대광고로 업주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관내 125개소의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순찰과 동향 파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고 현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때 보다 일자리 정책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길동 골목시장에 대한 도로 포장 및 전통시장 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동 골목시장에 대해서 시장 형성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길동골목시장은 30여년전에 길동 397번지 일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전통시장입니다. 길동골목시장은 가장 먼저 상인회가 구성되어 2005년에 상인회를 등록하여 활동하였으나 임원진의 부재 등으로 상인회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지내오다가 금년에 상인회를 새로이 구성 등록하였고, 새로이 구성된 상인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전통시장입니다. 30여년 동안 시장내 도로가 매우 부실하여 고객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었고 특히 고객통행로가 확보되질 않아 시장내 질서가 혼잡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기에 금년 1월 시장 상인들과의 접촉시부터 6월까지 상인, 건물주, 노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 17일에 점포 86개소, 노점 29개소의 동의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도로정비 및 고객통행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하여 관련부서인 총괄은 우리 당시 지역경제과, 공사부서인 도로과와 치수방재과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코자 6월 24일에 기본 방침을 수립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는 할 수 없어 1,2차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의 합의도출과 동의서를 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숨은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길동에 김용철 , 임춘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사 개요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 공사는 6월 22일부터 6월 28일 1주일간 우체국앞부터 백제약국간 약 151m, 2차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1주일간 백제약국에서 희망축산간 217m 총 연장 368m를 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잦은 비가 오는 관계로 2회에 걸쳐 연기를 하여 우여곡절 끝에 7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이르렀습니다.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하필이면 전국굴삭기연합회에서 7월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아서 사업시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굴삭기연합회에 찾아가 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어렵게 굴삭기 1대를 지원받는데 협의가 되어 공사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맑은 8월 4일, 5일 작업을 안 한 것은 공사부서인 도로과의 의견에 의하면 아스팔트 포장 준비 작업인 측구신설 및 양생, 천막하부 인력깨기, 맨홀인상, 아스팔트 연결부 작업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8월 6일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빗물받이 신설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의 특성상 상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시장내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완전 철거하기에는 상인들의 반대와 공사기간의 단축필요성 등으로 인해 공사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 포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빗물받이를 새로이 정비하고, 특히 고객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상품진열대 등을 일정 거리안쪽으로 후퇴시키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가로 빗물받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열정은 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빗물받이를 신설치 못한 것은 도로포장 공사 전에 이미 기존 도로에 설치된 맨홀, 빗물받이 등을 일제 조사하여 추가로 꼭 필요한 맨홀 정비, 빗물받이 추가 설치, 경계석 등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전에 이미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노점 쪽에 생활용수의 배수 등을 위한 특정 빗물받이 설치는 노점의 불법점유 상태의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으로 타 노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상인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에 대한 의미와 시장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하여는, 길동골목시장 도로포장 및 고객통행로 확보선 설치는 고객의 안전한 통행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상인 상호간의 단합에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동골목시장은 30여년전에 길동시영아파트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으로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SSM 진출을 막기 위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위한 가스시설개선, LED조명교체사업, 전기요금할인, 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특가판매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등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박찬호 의원님께서 상일구립경로당 확충문제와 고종덕 의원님께서 노인문화육성 정책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10월말 현재 4만 1,712명이 살고 계시며, 경로당은 구립 38개소와 사립 87개소를 포함하여 총 125개소로 동별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일동 지역은 노인인구가 2,017명으로 구립경로당 1개소와 사립경로당 6개소, 총 7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상일동 지역은 경로당 1개소당 노인인구 288명으로 우리구 노인인구대비 평균 경로당 설치 비율은 384명과 비교할 때 설치비율은 다소 높은 면이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 경로당 등록회원은 4,429명이며, 이 중 1일 평균이용률은 30%에서 50%로 저조한 실정이며 활용도에 있어서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확충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방침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신규 경로당 설치를 억제하고 주거 생활권내 접근성을 고려, 내실 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 대형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여가시설인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방향에 따라 가급적 이용률이 적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경로당의 확충보다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며, 2011년 7월 4일 개관한「해공노인복지관」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후에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모든 구립경로당의 여건과 마찬가지로 상일구립경로당의 경우 23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일일평균 18명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구에서는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된 경로당의 도배 및 장판교체공사, 방수공사 등 구립경로당 38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실시 했으며, 올해에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25개 전 경로당에 대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필요품목에 대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가깝게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기능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당장에 시설 건립·확충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상일경로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일경로당 2층계단쪽 조건은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숨어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고종덕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성내동 지역에 1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확장공사, 도배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도색 방수공사 등 경로당 개보수비로 지난 해 2,619만원을 포함해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4,600만원 집행하였으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830여만원에 에너지 고효율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쉼터기능의 경로당이 다목적 기능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웃음강좌, 노래교실, 요가 등의 실버푸르미여가 문화센터를 19개 강좌를 현재 90개 경로당에서 이루어 왔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 [답변] 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병원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운영은「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운영 중으로 보훈회관의 층별 용도는 지하1층 목욕탕, 물리치료실, 1층 관리실 및 식당, 지상 2층 보훈단체 사무실 및 전시실, 지상 3층 강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당은 주로 결혼식장, 폐백실 등 다용도실과 교육장소로 보훈단체들의 정기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노래교실,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등록된 12개의 보훈단체 중 7개 단체만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고,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더 있어 의원님의 말씀대로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운영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강동구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금년초 별도의 독립사무실 요구가 있어 자치센타 등 공공시설 3-4곳을 추천하였으나 주변환경이라든가 위치, 여건 등을 이유로 입주에 응하지 않아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와 수차례에 협의를 걸쳐 그 결과 내년초에 장소가 다소 협소하지만 보훈회관으로 입주토록 약속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국가유공자들이 보훈회관을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차혜진 의원님께서 암사재활원 선사문화축제 편승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소재 암사재활원은 시비로 인건비와 최소한의 시설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서 부족한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후원금품을 모집해서 입소 장애인의 사회문화활동 긴급한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후원금품 모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암사재활원의 바자회 역시 후원방법 중의 하나이며 금번 바자회 목적은 시설장애인의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서 운영 중인 체험홈이 30년이 되어서 낡고 비좁아서 신축 또는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구립시설이 아닌 법인운영시설에 대해서 구의 입장에서 바자회 운영 변경에 대해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선사문화축제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선사축제기간 이외의 기간에 개최하는 방안과 또 음식제공을 지양하고 물품 바자회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양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1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기준인 토지소유자의 75% 이상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면적의 50% 이상에는 기준은 현재 42%만 동의가 돼서 조합설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그동안에 대토지주들과 추진에 관해 조정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구역이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만 입주할 수 있고 아파트를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요즘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토지주의 협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열심히 조정을 시도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40년 이상 노후건물의 안전진단 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에 천호뉴타운내 건물붕괴 사고원인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건축물 노후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건물주가 구청의 허가도 없이 안전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내부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손상시켜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50년대부터 70년대 건립된 장기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연2회에 걸쳐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을 활용해서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또 뉴타운사업지구내에 불법적으로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을 잘 순찰을 통해서 적발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2구역 추진사항입니다. 천호2구역은 지난 해 말 조합설립이 인가돼서 금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자 선정후 건축설계 수립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건립을 요청해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주민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3, 4, 6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과 후속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3, 4, 6구역은 금년도에 사업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서울시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거쳐서 지난 11월 29일 의회에서 구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월 중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용역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공관리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합도 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7구역 2012년도 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7구역은 2013년도에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미리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금자리 주택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인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중인 법률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이 되면 인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건립비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재개발사업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증가 용적률이 있을 경우 추가 임대주택건립의무비율이 50%에서 35%로 완화되고 그것이 다시 2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구역이 없는 관계로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도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덕동이라든지 명일동 뉴타운 등의 재건축사업에서도 소형임대주택 건립비율이 50%에서 25%로 완화되도록 지난 10월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공약에 뉴타운사업 재검토와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순환정비 방식 도입 필요성 입장 발표 등 서울시 뉴타운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장 공약의 뉴타운사업 재검토 입장 등 주택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구 대책은 앞으로 서울시가 정책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구도 뉴타운 사업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중단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재정비 사업에서 순환정비 방식의 도입에는 먼저 기존 거주자를 이주시키기 위하여 주거단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으로 최근 1,2인 세대 증가, 소형주택 선호추세 등 주거형태 변화를 고려해서 소형주택, 구분 임대 중소형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등 주택정책 변화 추이를 보면 볼 수록 서 우리구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종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내2 촉진구역 용적률 상향과 강동구청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 촉진구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내 촉진구역은 총 4개 구역으로서 2008년 12월에 결정된 성내 1,2구역과 금년 2월, 4월에 결정된 3,4구역이 있습니다. 성내1구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토지주인 한일시네마와의 매매협의 지연이 되어 있어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2,4구역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주민 및 개발업자 등의 사업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현재 인근 성내3촉진구역 개발사업 추진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내3구역은 금년 4월에 신규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토지매입 가약정이 73%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개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조만간 이루어지면 2012년부터 사업시행 인가 등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되면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내3구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용도지역 지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천호대로 개통이전에는 천호동 지역이 구천면로, 진황도로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었으나, 1976년 천호대교 및 천호대로 개통으로 교통, 경제적 여건 등 실질적인 중심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도시축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2001년 천호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천호동 지역의 상업지역 일부를 축소하고, 천호대로 남측 성내동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용도지역 상향 조건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요건으로는 역세권으로서 간선도로에 접할 것, 그러니까 용도를 상향하려면 역세권으로써 간선도로에 접할것,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간선도로와 접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 정책방향은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 요건 등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용도지역 상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지역 등 극히 일부지역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공공시설 설치 부담계획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향 시 10%의 기반시설 의무설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내2촉진지구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미 한차례 용도지역 상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개발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 상향의 재 추진은 당위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미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에서는 구역면적의 18%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에는 구역면적의 10% 부지를 기반시설로 추가로 설치하여 기부채납해야 함에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 추진 시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부담으로 인해 개발에 따른 사업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청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동구청 주변과 둔촌동역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 도시환경 개선과 장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시관리 체계 구성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청 주변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와 성내동길 주변 건축물 용도 특성화 등으로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및 블럭단위의 절약적 개발을 유도하고 둔촌동역 주변의 중대규모 상업판매 기능과 교육, 식음료, 특화거리로 조성되도록 유도하여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8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금년 3월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 자문과 4월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7월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달초에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금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을 거쳐 내년에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 자문과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대상지 및 입지요건, 공공시설 부담 계획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계획적 수법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심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와 서울시 협의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춘희 의원님,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8일 보도된 모 구청의 준설토 처리 관련 비리 문제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구는 준설량 처리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과거 약 10년간 준설처리 비용에 대해서 조사할 의지는 없는지 준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준설토는 어느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지, 준설은 연간 몇번이나 하고 있는지, 준설시 하수관내 100% 제거를 확인하고 있는지, 길동 331번지 일대와 명일동 353번지 일대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 구봉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하수관 속 침전된 토사로 50내지 60cm 차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길동 376번지 일대 하수관 신설 공사는 내년 장마철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내 퇴적물은 관거 단면을 축소시켜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강우시 침수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악취발생,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저지대 및 침수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총연장 398㎞ 중 현재 약 14%인 55㎞를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원활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수관거 준설비를 2012년 예산편성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어 2012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준설량 처리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와 과거 약 10년간 준설처리 비용에 대해서 조사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후 자제 점검을 해 본 바 우리구에서는 준설토 처리를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처리하여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고덕빗물펌프장 내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건조한 후에 감독관 입회하에 운반차에 상차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재활용 처리장에 운반처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3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한달간 감사원 종합감사시 준설 및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확인 및 검증을 거친 바 지적 사항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언론보도 후에 준설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중간 척지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감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준설공사와 준설토 처리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관련 업체간 유착을 예방하며 준설토 최종 처분 방법을 폐기물 중간 처리업 위탁처리후 재활용 처리하는 등 관련 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각 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달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12년 준설공사 발주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더욱 더 투명한 준설 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설토 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토사퇴적 여부를 조사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한 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삼삼오건설과 계약하여 연중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설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확인을 받고 육안조사와 CCTV를 촬영하여 준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간 준설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인 길동, 명일동, 둔촌동, 암사동 등 강우대비해서 중점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우기 전후로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수시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봉산 일대 국지성 호우 폭우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동, 명일동 일대 국지성 폭우 시 구봉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및 토사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삼익파크맨션 뒤 침사지를 통해서 고지수로에 유입되어 성내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지난 9월 27일에서 10월 26일까지 용역비 750만원을 들여서 구봉산일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배수로 및 침사지 정비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 사업대상지 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며칠전에 담당 과장을 만나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길동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한 단기대책인 길동 376번지 하수관 신설을 내년 장마철 전까지 공사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길동 376번지 일대 침수해소 사업 공사는 총 사업비 24억원 중 금년에는 5억원으로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12월 중순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잔여사업비 19억원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계약되어 있는데 지하에 복잡한 지장물 처리 등에 약간 어려움이 예상되나 내년도 우기전에 가능하면 완료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성내동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내동 일부 지역은 도시가 정비되지 않고 구옥이 많아서 주차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구에서도 위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절한 부지 확보에 애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주차 가용 공간과 주차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주차수급실태 전수조사”를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구의 총 주차공간 수는 15만 5,152면으로 등록차량 14만 2,400대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108.9%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내동 지역 전체 주차공간 수는 2만 5,595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강동구 평균에 약간 미달된 107.4%로 역시 100%를 상회하여 양호한 편이나, 성내2동의 경우에는 88.8%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성내동 주택밀집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도 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성내지역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성내2동과 인접한 천호역 환승주차장 874면을 24시간 개방토록 하였고, 174면의 안말 공영주차장 건설과 더불어 성내초등학교를 비롯한 오륜교회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7개소 218면을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올해 성내동 지역에 그린파킹사업으로 21개동 37면, 그동안 총 150개동 247면의 내 집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거지주차 구획선 삭제와 신설 등 총155개 구획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점검을 강화하여 2011년도 성내동의 경우 총 650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여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27개소 82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밀집 지역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적은 비용으로 내 집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는 그린파킹사업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그린파킹사업은 성내동 지역의 경우 타 동에 비하여 참여율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1:1 상담 등을 통해서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긍정적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에 보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및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절한 부지를 찾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께 양질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강동아트센터는 강동구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점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가서는 주민과 주민과에 마찰이 있을 때는 우리 중간관리자인 부서장님께서 철저하게 당사자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 강동구가 뉴타운 재건축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단지 별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는 데도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많이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지어져서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되었잖아요. 정말 앞서가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청년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제안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발주시에 공사시 되도록이면 전문직은 당연히 쓰시겠지만 일반 하위직이라도 막노동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도 발주하실 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의회 제189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