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6일동안 실시한 감사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대로 특화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특화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소장 세 분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쪽에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게 되면 대도시귀농관계에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안이나 산촌지역 시골을 보게 되면 귀농정책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거든요. 저희 지역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귀농에 대한 정책이 마인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타 시군보다 저희 부안군이 귀농자에 대한 예산은 계획은 적다고 저희가 인정합니다.

사실, 귀농을 하신 분들을 보면 농업에 굉장히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애착을 갖는 분들이 대략 오시거든요. 그러죠?

예.

이런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귀농정책을 강화시켜서 이 분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추가로 내년에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대책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룰 의향은 안계신가요?

내년도에 귀농자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귀농인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진안이잖아요?

예.

담당하시는 분들이 진안에 가셔서 귀농자들이 귀농자들이 하는 생활과 활동, 그 안에 적응해야 할 것이 뭔가... 일상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가장 능동적으로 활동해서 지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새롭게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정책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 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게 거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광역화사업이라는 것이 도에 있죠? 잘 모르십니까?

친환경 광역단지 말씀하시는가요?

그런게 있죠? 도에?

예.

그런데 저희 군은 그게 전혀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이 100억 규모의 사업인데 자부담이 2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25억이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요. 어느 개인단지에서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신청자가 현재 부안군에 없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를 만드는 과정은 현재 우리 부안에 하고 있는 것이 부안 고급쌀 단지가 있죠? 고급 쌀인가요? 뭐 하나 있죠?

고품질 쌀입니다.

고품질 쌀단지?

예.

이것을 넓게 면적을 확대해서 이렇게 도에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군비를 적게 들이고... 지금 그런데 친환경단지로써 충분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면 군산이나 무주, 장수, 고창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부안군 광역화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저희 부안에도 친환경 소규모단지, 대규모단지는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광역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금이 25%가...

아, 10%인데요. 여기는...

말하자면 연차가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처음에는 많고 그래요. 자담이... 20%에서 10%.

4년짜리 아닌가요.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년차까지 했는데... 전라북도에 군산, 무주, 장수, 고창인데 실질적으로는 광역화사업으로는 무주나 장수같은데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데 오히려 광역화되어 있는 부안이나 김제, 군산이 필요한 곳인데 오히려 농지 없는 곳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안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조달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사실 부안농협 위주로 해서 부안읍, 동진, 백산, 주산 이 지역이 친환경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역 단지화 하기 위해서 부안농협과 협의를 한 바, 자부담 조달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안쌀 생산기반 조성이나 또는 친환경농업확대나 고품질유통활성화 사업은 전부 자담이 있거든요. 어차피... 자담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담이 없는 거이 아니잖아요?

예.

있는데 이건 자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담이 부족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안 돼죠.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장수같은 곳은 농지가 없는데도 실시를 하는데 넓은 평야가 있는 부안에서는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유기농농업단지 도에 지원 아시죠? 유기농농업단지조성이라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안에서 이번에 2개소를 받았는데 앞으로 부안도 어차피 농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지 조성에 신경을 써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농법이 아니면 판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내년에라도 한번 꼭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품최고품질쌀 재배기술 시범사업 추진내역 중에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취지가 최고의 품질쌀 육성입니까? 보면... 재배육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금년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직 지금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어요?

예. 지금 도 평가까지 받고요. 자체평가는 어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나오면 바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도에서 지난 10월중에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받고 추가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량종자하고도 관계되고 종자면 도에 종자장이라고 그럽니까? 종자하고 있는거... 도지사님이...종자원이이라고 합니까?

국립종자원이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종자사업소가 있습니다.

종자사업소요?

예.

도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그 부분은요?

예.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고품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추진계속 바랄게요. 결과가 좋다고 하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천년의 솜씨에 맞먹는 그런 쌀의 반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먼 거리에 있는...먼 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농기계창고하고 거리가 먼데 같은 경우에 오는 사람들한테 임대 해주는 방법 어때요? 그 분들이 집적 옵니까? 여기에서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럽니까?

직접 와서 기계 임대를 해 갑니다.

가져다주는 경우는 있어요? 올해요?

저희들이 차량이 없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기계를 실어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시는 분을 보면 물론, 능력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만 1회성이나 2회성... 그냥 1년에 몇 회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가져다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어떤 대상이냐면 어떤 신체적인거나 차량도 없고 교통편의도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동네에서 누구한테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아, 우리 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 가져다 하자.’하는데 그 분들이 막상 이용하려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수송차량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불편해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 해 가지고 금년에 300톤 생산 보급을 한다고 했죠?

예.

언제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현재 건물은 완공이 돼 있고요. 미생물 생산할 수 있는 내부시설 장비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못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시급한 걸로 생각하는데 왜 예산을 못 세웠죠? 내년에 세운다고 하면 2013년도부터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300톤 가지고 생산 보급하는데 적지 않나요? 300톤 가지고 되겠어요?

우선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늘려서라도 아마 생산을 해야 될... 현재까지는 지금 3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더 확대를 해서 300톤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과소장님께서 이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을 너무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것이 좀 미진했던 것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쪽에 발효사료기를 저희들이 말씀해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2대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각 읍면에 하나정도 발효사료기가 가게 되는데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차 예산반영을 하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한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12대가...

아, 이번에 발효사료기 12대를 보급해가지고 그 분들의 평가를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좀 더 많이 보급해가지고 수산농가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내년에 12대를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한우농가들이 운영함으로써 주변에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희망자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농업에 관심있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건의해서 이렇게라도 반영이 됐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적게 세워져서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부안군 농업인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 의심이 갑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자연을 닮은 사람들인가요? ‘자닮사’라고 해서 유기농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의원님 몇 분이 가셔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지난해 분명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자닮사’쪽이나 이렇게 유기농을 앞으로 할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비 예산을 늘려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돼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희망농가가 12명 정도밖에 희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고요. 그 유기농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관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동진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야별 지역별로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줄 곳이 바로 기술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교육비라도 넉넉하게 해서 자꾸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비 좀 더 해서 하시지 이렇게 너무 적게 해가지고 과연 내년도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고민해서 최대한 교육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친환경농업과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쪽을 보니까 우리가 미곡위주로 특화품목을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라도 잡곡클러스터라든지 잡곡단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해서 보급하고 부안은 특히나 물론, 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릉이 져서 나름대로 계단형식으로 밭이 있고 물론 전 국민의 식생활이 개선되서 많이 잡곡을 식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특화산업과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잡곡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줄포면 옹암마을을 내년도 향토산업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선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아직 도착은 안했는데 확정되서 오면 내년도 사업에 잡곡단지로 시범적 육성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품종이나 면적이나 전체적으로 구상은 되어 있지 않고 그 향토마을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예.

부안에서 나름대로 나오는 잡곡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콩을 비롯한 기장, 팥 등등 전국적인 수요로 나름대로 서리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서부터미널 쪽에 미곡상회 옆에 가면 매일 가장 바쁠 때에는 차가 몇 대씩 싣고 나는 것을 보고 최소한 하루에 몇백가마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익이 저희들 농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잡곡을 해서 식생활이 자꾸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육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센터 소장님께요... 방금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유기농 희망농가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2농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2농가로는 교육하기가 어려운가요?

글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12농가도 희망한 농가가 이 정도면 성공적이지 않나. 왜냐면 12농가로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그 마을에 한명씩이라도 받다 보면 주변에 친근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생기는데 저희가 누차 친환경유기농을 강조한 상태에서 유기농교육을 12농가가 된다 해도 그 교육을 시켜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적은 농가라도 이 교육이 희망농가가 있으면 접목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현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해도 이익금이 없는 상태가 요즘 현 실정이지 않습니까? 농업현실이...

예.

거기에서 비료값, 살충제... 그런 농약값 줄어든다 해도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 많이 상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2농가로 시작했지만 고추, 양파, 벼재배.. 모든 것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변에서 쓰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걸 보고 다시 모든 농가들이 희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그래서 12농가이지만 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희망농가가 설령 10농가가 된다 해도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고요. 내년도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가동하기 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희망농가에 대한 교육을 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데요. 내년에 그게 완공되네요? 2월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 퇴ㆍ액비 시설이요.

예.

내년초에 예를 들어서 보리밭 퇴비를 준다든가... 봄에 파종하는 거에는 다 필요하죠.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원하는 농가는 다 갖다 쓸 수 있죠?

사전에 토양검증을 하고 환경관련 부서에 신고 이행에 된 지역에 한에서 살포를 합니다.

지역에 한에서?

예.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역에 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하자가 없으면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예.

내년 2012년 2월부터 이게 정말로 실시화 되가지고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나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센터소장님, 저도 농업인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 저도 잠깐 제 견해 한마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매년 읍면별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 때 강사진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 직원들과 또는 외부 초빙해서 연계해서...

외부강사도 모셔다가 영농교육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럴 때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유기농 농가 교육지원자 수가 12농가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유기농 농가만이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부안군 농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매년 보면 읍면별로 영농교육을 할 때에는 많은 농가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거든요. 그럴때 그런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부안군의 많은 농가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방안은 한번 모색해서 하면 교육확대가 더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교육예산이 1인당 2만원을 한도 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 교육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교육도 다녀오고 해서 그 교육비가 적은 교육비는 아니도만요. 저희도 작년에 1인당 7만원씩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8시간 이상 하루종일 받고 온 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교육비 예산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도 센터에서는 만들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많은 교육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예산 때문에 전체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이수를 못하게 한다면 그건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것하고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추경에라도 그런 영농교육시에 한번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부안군전체 농가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농업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 중에서 가장 비싼게 뭐예요?

계분처리기입니다.

제분처리? 제분처리라는 것이 뭐예요?

계사청소기가 되겠습니다.

계사청소기?

예.

그게 얼마나 갑니까?

대당 4천5백만원.

4천5백만원.

예.

목재 파쇄기는 얼마나 갑니까?

1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 파쇄기가?

예.

이게 나무 분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 주면 사나요? 그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것이 1천만원 내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목재파쇄기 같은 것은 1회 사용하고 말았네요? 지원횟수가 1회에요.

예.

한 농가에... 이동식 로터베이터라든가 또 동력중경제초기... 이 콩탈곡기는 얼마나 갑니까?

한 1천5백정도.

1천5백. 지금 콩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 횟수가 1회 밖에 안돼요.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 딱 한번 지금 지원됐어요. 왜 이렇게 좋은 기계들이 있는데 안쓰는 이유가 뭐죠?

콩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내준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입시기가 늦게 되가지고 활용이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임대사업소가 금년도 4월 이후에 준공이 되가지고 그 이전에 활용했던 기계들은 활용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마늘파종기는 언제 구입했어요?

마늘파종기요?

예.

마늘파종기도 지금 중간에...

그것도 지금 마늘농가가 한, 농가가 아닐텐데... 딱 한번 지원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기종선택을 할 때 먼저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가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콩파종기 같은 것은 106농가가 금년에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콩파종기라든가 이러한 것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이거죠.

예.

그런데 고가 장비들이 이렇게 구입해놓고 1년에 한번 한 농가가 쓰기 위해서 이걸 사다놓는 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종선택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또는 농가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기종 선택을...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심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사서 임대해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지원화해주기 위해서 심의회가 있는 거지 어느 농기계를 팔아 주기 위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것은 앞으로 과감히 이런 부분은 정비하고 활용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그런 농기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화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전국에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전시는 몇 회 정도 했죠?

관내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전국에... 전국에 우리 특화품이라고 해가지고 전시나...

17회 정도 나갔습니다.

예?

17회 정도.

주 목적이 뭐예요? 행사 나갔던 목적이...

홍보, 판매 그렇습니다.

홍보, 판매?

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가면 보통 몇 개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업체별로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전 품목을 같이 통합으로 가서 특산품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홍보나 전시를 해가지고 효과는 있다고 보셨죠?

예. 저희들 판단은 봅니다.

있죠?

예.

중요한 것은 그럽니다. 우리 지역 것을 외부에 명실공히 알리는 부분은 신용입니다. 어떠한 상품에 대한 신용이 없으면 소비자는 바로 뒤돌아서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전시나 특별하게 축제형으로 전시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떤 생각을 해 낸다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한한 상품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새만금에 사실은 볼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800여명이 1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분들 역시 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우리 서해안 인근에 있는 특산품이 나오는 곰소나 그 다음에 모항, 변산, 격포... 거기를 더불어서 부안읍까지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테마형 형태의 전시품목 장소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추진을 생각한번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을 짤막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예. 지금 부안에 오면 특별히 살만한 상품이 없다. 농산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천원에서 1만원정도 간단간단하게 부안에 오면 이것하나 사가지고 가야지.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과자류는 현재 지금 출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마실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 분들이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그 분들이 백련초라고 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서 5백원, 1천원씩 해가지고... 그런 지역의 어떤... 우리 뽕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어느 기관에 지금 용역도 많이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계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만 있지 지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또 사업만 했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알았습니다. 제품이 출시가 되면 저희들이 선을 보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특화산업과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활성화하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힘을 쓰는ㄷ 원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네 분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변산해수욕장과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건설과쪽에...

예. 마저 말씀하세요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같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략... 감사에 지적받았다 했을때 처리는....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나 드릴게요. 전원마을이 있죠?

예.

거기 주민이 원래 부담해야 할 것을 군에서 부담한 것이 있죠? 약간 8천만원 정도요... 그거 지적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가요?

아, 그런 저희들이 별도 회수를 합니다.

회수?

예.

그럼, 회수를 주민들부터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

조합원들로부터 그 액수만큼 회수하고 다시 이제...

거기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다 회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수처리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잘못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문책을 받아야할 꼭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물론 감사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왜 잘못 했는가 근원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도의 감사를 지적받을 당시에는 오수처리 업체 선정을 잘못한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알고 보면...

업체는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업체 선정은 잘 못된 것이 아니고요.

설계가 잘 못 된것입니까?

예. 설계자체가 잘못 되서 공무원은 문책을 받았고 설계자한테는 저희들이 제재조치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또 합니까? 더 오바되서 경비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경비가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한 9천여만원의 돈이 더 들어갔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문책만 받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 자체는 견적이나 어떤 설계과정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과하게 투자된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가 들어와서 설치가 됐고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설계를 검토나 설계를 잘 못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은 문책은 받았고 설계회사는 저희들이 제재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아, 요청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관광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등 관광안내 인력운영에서 사업비가 2억1천3백만원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트장 관리건에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할 것인데 지금 상중입니까?

정규 공무원 중에는 한 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은 한분이세요?

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장애인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장애인이 우리 공무원중에 지금 많은가 했는데 한분이라고 하니까... 한분밖에 안계세요?

정규직 중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묻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면 장애등급을 받은자를 장애인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5급 공무원 사무관급에서도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아닙니까?

... ...

제가 지금 잘 못 파악했나.

우리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에 보청기 때문에 불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청력교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 ...

한 100명 미만이겠죠. 숫자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이요?

예.

어떤 방법으로...

보조 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상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보청기를 보조해주고 있는 대상자가...

청력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자인데 층을 보면 어떤 층이에요? 청소년들입니까. 노인입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청력이 약화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학생층이 지금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학생층이 많이 나오고 60세 이상은 점진적으로 청력을 잃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퍼센트로 따진다고 한다면 노인층보다는 학생층이 더러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층이 하는 것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주로 앓고 있는 청력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보는 것도 답답하지만 듣지 못하는 이 사회생활이 정말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이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서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마을에는 노인당 운영조례를 보면 65세이상 노인이 10명이 안되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서 대한노인회 법에 의해서 10명 이하는 지원할 수가 없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야할 것인가. 인근 마을을 통ㆍ폐합이라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은 지금 얼마 안됐거든요. 한 4, 5년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전에는 마을회관건립사업으로 다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시설을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물은 마을회관이자 경로당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시설물이 요건을 상실했을 경우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보안면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요건을 중도에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토록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 적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것을 마을회관으로 이용을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관 시설을 해서 경로당의 등록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함께 이용을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돼요? 한 450개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회관은 몇 개소나 됩니까? 경로당이 아님 마을회관은...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을회관이자 경로당이다.

제가 볼 때에는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요... 어차피 전부다 경로당인데 앞으로 5년 이후를 생각해 봐요. 지금 10명이내인 마을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한명이나 모자라면 옆의 마을에서 주민등록을 옮긴다거나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시대에 맞게... 이게 좀 필요하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도 2009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 운영을 하다고 65세 노인이 10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하고 그리고 그 농촌에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여성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의미를 상실했을 때 회관으로 활용하면 된다는데 그 회관으로 활용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마을환경은 열악하고...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상위법에 국한하지 말고 좀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왕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촌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시설을 더 이상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어느 마을에 노인수는 적지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웃하고 있는 마을 경로당을 공동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복지타운 것을 해서 전체적인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질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450개나 지금 늘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좀 더 통합하고 교합해서 권역별로 하든 지역별로 하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계속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통합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고 그러기 이전까지는 뭔가 다수의 노인들과 소수의 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뤼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용ㆍ배수로 시설이 취약해가지고 요즘은 집중호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용ㆍ배수로도 과거보다 굉장히 배 이상 늘려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기후변화, 여러 가지 이런 집중호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설개선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는 대부분이 침수가 되면 벼같은 경우에는 벼노구병, 줄무늬잎마름병으로 다 전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산이 중요한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신설할 때가 1km이다. 10km다 하면 1~2km라도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ㆍ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 흥덕배수로가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서 대간선 수로자체가 확장이 되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이랑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익산청에서 흥덕배수로 관련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액 국비로 하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익산청에서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덕배수로가 완료가 되면 심한지역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농가 대표들하고 익산국토관리청을 갔다 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되서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8백억에서 1천억이 들어가요. 흥덕배수로를 하려면...

예. 8백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국비 60%에 도비, 군비 20%, 20%하면 우리 군비가 한 2백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그래서 흥덕배수로 문제는 큰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보안면 상립석 앞에 우리 군에서 1억, 1억 두 번 세워서 하다만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속 어떻게 방치를 해야 할 것인지...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일부 배수로를 준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을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상 손을 못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상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창선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해야 된다는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창선도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농업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시설개선이 절대 필요한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 감사 시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 감사때 말씀이신가요?

예. 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또는 거기 관계되는 장부정리나 이런 것이 조금씩 미비됐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시설을 점검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 질문상에 드린 드림스타트 사회복지 보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각 위탁기관에 11개 위탁기관에 맡겼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시일이나 실시를 했던 인원이나 또 그 기관에 주소지같은 것이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서지원 부모취미교실을 내용상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면 생활속향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어디에 있고 몇 명을 계층은 어느 계층을 교육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금액하고 위탁기관하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자료를 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안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사회복지 보조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위탁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버스문제로 굉장히 고심이 많으시죠?

예.

물론, 버스가 그 회사가 다시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와 병합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제냐 등등 고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평소에 의회에서 버스문제에 몇 가지를 조언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노선을 정리해주고 또 주행거기를 줄이고 버스크기를 줄이자. 몇 가지를 조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 버스회사가 들어오든지 현재 있는 버스회사에 증차를 한다든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거기에다 확실히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 사무감사 이후에 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토론회가 끝나서 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기존의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첫째, 우리는 과거에 2개 버스 회사체계로 가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과 경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1개 체제로 가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1개 회사체계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기존 스마일교통과 협의한 결과 스마일교통에서도 찬성을 하였습니다. 적정 버스 증차대수는 얼마를 할 것인가.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약 30대에서 33대의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부안군에 버스 적정 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격포를 위주로 뛰는 좌석버스를 제외한 버스입니다. 좌석버스를 제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일에서 뛰고 있는 농어촌버스가 17대이고 거기에 우리가 10대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1대로 일단은 잠정 결론을 내서 스마일교통과 협의한 결과, 스마일교통에서 11대를 우선 증차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향후에 운행을 하다가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버스를 추가 증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한번에 증차를 해 놓고 감차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증차하는 것은 쉬워도 감차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차하는 것으로 해서 총 스마일에서 좌석버스를 제외하고 28대로 운행을 일단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새만금에 있던 운전기사들은 스마일에서 공모를 통해서... 말하자면 ‘누구누구 와라’가 아니고 ‘우리 회사에 일을 할 사람을 원서를 내라’ 해서 필요한 운전기사가 16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16명이 넘게 오면 자기들이 면접이라도 봐서 털어낼 사람은 털어내고 16명이 못 되면 일부러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른데서 운전기사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에 버스의 크기는 현재 44인이 다녀야할 코스가 있는가 하면 최하가 25인승인데 25승만 다녀야할 코스가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은 35인승이 다녀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지금까지 다녀봤으니까 운행추이를 봐서 자기들이 필요한 차량을... 왜냐하면 과거에는 2개의 버스회사다 보니까 코스를 자꾸 순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개 회사이니까 버스가 고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든 안나든 그 버스가 계속 거기만 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버스는 우리는 중ㆍ소형으로 권고를 했는데 그건 자기들이 승객의 추이를 봐서... 자기들도 원칙적으로는 중ㆍ소형으로 할 계획인데 혹시 대형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좀 유도리를 두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주행거리 축소입니다. 지난번에 9월 1일에 주행거리를 20%를 감축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9월 15일부터 20%를 주행거리를 감축했습니다. 주행거리를 감축했다는 얘기는 횟수 조정인데 횟수가 적은데는 그 횟수를 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줄였습니다. 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버스횟수를 줄이면 결국은 버스가 감차가 돼야 는데 그래서 노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15일간을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9월 15일에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선 지금 28대에 맞는 노선과 시간표를 짜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불편사항이 나오면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버스를 더 추가로 증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우리 군에서 해줘야할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보조금 문제인데 보조금은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주기 싫다고 해서 안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보조와 벽지노선 보조금은 교통량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재정지원인데 재정지원이 우리 군과 의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부안군이 전라북도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가지고 운전회사에서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도 많이 했는데 우리도 일시에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점진적으로는 전라북도 평균에는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한번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그 상황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전라북도 평균에 맞춘다. 재정지원은... 그것도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손실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라는 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실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회사에서는 실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사를 요구하면 손실이 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100% 우리가 줘야 하기 때문에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기타 거기에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잖아요? 그러죠?

예.

나머지 혹시 가시지 않는 분에 대한 취업문제는 어떠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사들의 취업문제는 버스기사들이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옳으나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농공단지에 참프레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화물차가 약 250대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취업을 알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유야 어째튼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했든지 간에 군민에게 버스문제로 해서 많은 피해를 준 것 만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번이나 지역신문이나 또는 공개적으로 한번쯤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은 한번 저희가 지상에서는 아니고 유인물을 통해서는 한 적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버스를 증차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우선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고 하니까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증차가 될 때까지 전세버스 10대를 투입을 해서 우선 노선을 다시 정리해서 하고 점진적으로 버스가 오는대로 전세버스를 빼 내는 걸로, 오는 버스를 거기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군수님의 사과문하고 시간표를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각 마을마다 일제출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홍보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역신문에라도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것은 당연히 군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예.

우리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버스문제로 많은 고심을 했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민생경제과 답변중이니까 먼저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이 진즉에 끝났어야 하는데 그러죠?

교통관련 용역 말씀...

노선체계개편이라든가, 교통량조사, 그 다음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든가...이런 교통관련 4대 용역을 지금 4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이게 9월 끝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새만금 교통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계획이 서면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앞에서 협상은 하더라도 다시 용역을 빨리 완성해서 노선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 용역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7월에 부안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계획에 보면 격포 요트계류장하고 연계를 해서 마리나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궁항 해저레져단지.

예.

휴양레저, 해양레저, 공공시설 이런 부분...그래서 여기에 지금 8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8백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투자기간은 2015년부터 투자해서 지금 1차분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계획서에 전체가 지금 민자유치인가요?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

예.

지금 현재 어디까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민자유치관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 계획에 반영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회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MOU체결은 관광부서하고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MOU자체가 저희들한테 본 사업계획서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촉이 지정된 뒤에 궁항개발계획이 서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경관조성사업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해양배후기반시설 이건 지금 개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계획이 그렇게 돼 있죠?

저희들이 도로계획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3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체사업소에서 격포항 요트계류장하고 궁항에 마리나시설을 하겠다고 타당성분석 용역을 했었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2010년 2월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4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비응도하고 신시도가 선정이 되고 우리 부안군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는 관계없이 개촉사업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고?

예. 최대한 민자유치로 가면서 민간사업자와 그것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 시설을 더 100개까지 확대를 하겠다. 지금 43개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전체 해양레저 쪽으로 지금 가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만달러가 넘어서면 육상관광이 해양관광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전환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해양레저쪽에다가 지금 국토부에서 개발을 전국적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상위계획인 개발촉진지구에다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 부안관광하면 거의 해안개발쪽이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여기 마리나시설 항 개발... 이게 지금 탈락 된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제 한가지 기대는 더 늘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 보고 어차피 격포에 요트계류장이 12월초에 준공을 하게 되면 먼저 선점은 되는데 그런 요트산업에 마리나시설이 지정된 비응도라든가 신시도로 뺏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촉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지역이 그러한 해양관광쪽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쪽에 가로수가 많이 돼 있죠? 인도바로위에 지금 가로수가 돼 있죠?

예.

그 부분을 보면 건물하고 가로수하고 보면 층 차이가 나고 가지가 이렇게 됐는데 가로수 때문에 도로도 제 역할이...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불편도 있고 또 도시경관도 거기에 굉장히 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녹지과하고 가로수를 이번에 겨울철에 마침 손을 봐야할 시기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읍에 한번 대대적인 가로수 가꾸기 전쟁한번 해 보시지요? 이번에... 아마 깔끔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주무부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추진한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