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박노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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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최경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국ㆍ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제219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1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열 주택과장입니다.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경애위원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15쪽에 행촌동 재난위험시설이 7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한 이승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이갑규 국장께서 종로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이 자리에서 십 몇 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복이 많으셔서 일 잘하는 과장님들과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종로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과인데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게 십 여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종로구도 이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보고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공동주택에 지원조례를 활용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일부 단지로부터 많은 요구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금년에 2억 7,000을 확보해서 했는데 내년엔 더 줄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할 때만 해도 공동주택이 별로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 생기고 해서 이제는 지원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세대 이상이라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손질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주민들이 요구한 거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도 변경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많이 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난 해 예산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하자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조금 올리긴 했지만 이건 지난 해 예산과 비슷하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지 못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일을 그만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일을 해보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 주어진 것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자꾸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종로구에서 쓸 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면 아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의원님들이 챙겨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종로구의 재정비촉진지역이나 여러 군데에 대해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추진위원이 구성된 곳은 하지만 되지 않은 곳은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35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창신·숭인의 경우에는 2개 구역이 지금 조합설립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한 곳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과연 재정비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올 것인가, 손해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여기서 몇 십년을 살고 아이들을 다 기르고 고향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쁜 집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게 고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곳을 쉽사리 허락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뉴타운 하겠다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민들도 요즘엔 자녀들이 다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다 따져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역주민들 하지 않겠다 하면 과감하게 자치구에 그런 걸 풀어줘야 합니다. 묶어놓지 말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도록, 집도 고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조속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시도 그렇고요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묶어놓고 계속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일을 좀 합시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과감하게 풀어줘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개발을 한다든가 부분개발을 한다든가 몇 명이서 묶어서 같이 하나를 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여건에 맞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충신 재개발지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의원 나왔을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분들도 공약을 했고 이것이 이루어진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소수의 민원인들이 와서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하는 바람에 자꾸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했고 여러 군데 질의를 했지요. 질의 회신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그냥 자치구에서 미적미적 하고 있다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충신재개발구역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수도 바뀌고 사업비도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 관련되는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공통의견은 총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하는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면 성곽 주변이고 그러니까 이대병원 자리와 연결해서 그 지역을 서울시에서 매수해서 공원화를 하라고 하세요. 비싼 가격으로 사서요. 이거 늦어지면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이익을 준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사람이 많은 쪽으로 밀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다 지났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내가 그랬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선거 때 써먹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조합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계속 고소, 고발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네,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 형상변경하면서 건물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총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 말이라도 시작해서 가부간 결정을 내세요. 그리고 10년 전의 자재 값하고 지금의 자재 값은 차이가 5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100%이상 올라간 것도 있고. 사업비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세대수가 많이 변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세대수는 조합원한테 맡겨야지요. 예를 들어 5평, 6평짜리도 조합원으로 간주할 것이냐? 이런 걸 조합에서 다시 조율해서 10평 이상으로 한다든가 기준을 두면 다 이루어집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 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수록 자치구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 있죠?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저희 종로 관내는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심재개발 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구단위로 묶여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평수로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도심 속에 보다 나은 건물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큰 평수를 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여기다 건축을 하든 신축을 한다면 이 평수를 확보했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홍보를 우리 종로구보나 이런 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분들이 알기로는 소필지는 못 하는 게 사실인데 소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개발 내지는 권장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해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민원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분이고 건축위원회는 한 분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도시계획위원이든 건축위원이든 상임위에서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바꾸세요. 건설복지위원도 아니면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야 알아서 얘기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지 건설복지위원이 아닌 분이 들어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그걸 느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으로 요청을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무국에 했어도 거기다 명시를 해주라고요. 건설복지면 건설복지 위원 속에서 추천해주시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지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질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의나 이런 과정을 알고 한다면 이런 건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표는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벼나 몇 포기 심어놓고 예산이 얼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자치구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개발하려고 하면 할 것이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그것을 설계까지 다해서 금방 시작할 것 같은 인상을 보였다가 또 안하고 물론 여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지만 층고를 27층에서 몇 층으로 낮춰라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정비를 하시든가 해야지 금은방이라든가 보석상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우리 자치구에서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잘 사업을 하고 있다가 재개발한다, 재정비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그걸 다른 데 이전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도 안되고 금은보석 취급하시는 분들이 살겠다는 분들이 한분도 안 계세요. 이쪽으로 이전시켰지만 이전시킨 곳에서도 절대 안된다고 그럽니다. 빨리 정비를 해서 옛날 우리 계획대로 금은보석을 취급하는 빌딩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여기는 뭘 파는 데다, 여기는 시계를 파는 데다 이렇게 해서 그 빌딩 가면 이런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관광객이 600만씩, 몇 만씩 왔다갔다 하는데 종로에서 물건을 산 것이 얼마나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종로구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묶어만 놓고 질질 끌고 그래요. 청장님께서도 건축분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직언하실 수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현재 이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재 때문에 자꾸 층고가 낮아져 가지고 그걸 보존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그래요, 청장께서 10가지, 100가지를 다 잘하다가 그 중에 한가지를 못하고 한가지를 못하면 무능한 청장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면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도 지역이고 이숙연 부의장도 지역이고 그런데 유독 이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인접해있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듣습니다. 큰 것에 소홀하고 적은 것에 소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가지를 하더라도 콱 휘어잡고 제대로 해내고 또 그 다음에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금방 4년이 지나가고 금방 4년이 가고 그래요. 청장님 건축분야라든가 재개발분야라든가 알고 계신 청장님 계실 때 1년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강하게 추진해서 직언을 하세요. 왜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시냐고, 시장하고 같이 면담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났다고 하니까 나도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학로를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대학로 부분은 이화동 사거리 위에만 얘기하는데 도로명을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종로5가에서부터 이화동사거리 혜화동까지 종로에 있는 대학로입니다, 도로명이. 대학로인데 왜 이화동사거리 위로만 대학로를 이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국적으로 빨리 지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종로5가에서부터 혜화동까지 대학로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보니까 도로명도 대학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프랑스 상젤리제거리 같이 환하게 대학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해서 문화시설도 많이 연결해서 넣고 대학로를 문화시설지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다 다른 구에 다 뺏깁니다. 몇 년 내로 다른 구에서 잠식하고 있을 겁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정식 확정이 안됐는데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도출해 가지고 그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저희 관계팀들 다 모여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5가부터 들어갔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산까지 포함되어 있고

복동

김복동위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옥인1구역 재개발 자룐데 그게 10년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자료라고 갖다 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자세하고 상세한 그런 자료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