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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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소신 것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승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도시디자인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의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4쪽에 지난년도에는 1,482만 7,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1,345만 9,000원이 줄어든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50%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이는요, 작년까지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수익금,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모두를 일반세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작년에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 중에서 일부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빠지고 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한 50%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기금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에서 지금 돼 있는데 도로사용료에는,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돌출간판 허가 시에 도로에 점령되는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고시, 광고물법이라든가 고시에 특히 규정돼 있는 것이 1업소1간판 위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2개씩 허가났던 것이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으로써 돌출간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그 사용료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을 정비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줄였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업소1간판인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용실은 그 건축업 적용해서 그쪽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거기는 5개, 3개 뭐 거의 다 지역에 다녀보면, 거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애매모호한,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간판도 달려 있고, 특히 이미용실은 사인볼도 달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한 결과 사인볼도 하나의 간판으로 간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너무 많아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간판 개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인볼도 간판이 너무 많은 걸로 간주해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일반업소들은 거의 뭐 간판, 다대간판 다 철거하고 길에 내놓는 세워놓는 것도 다 요즘에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간판하고 이미용만 유별나게 3개, 4개씩 달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 현황을 전체 우리 구청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거 현황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거 말씀드린다고 이미용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미관이나 정비차원에서 이런 부분 계도를 충분히 해서 질서를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좀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도 좀 하고 하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도 …….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1업소1간판이라고 그래서 돌출간판 부분이 줄어서 지금 감소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들었는데요. 그런데 2012년도 교부를 할 금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예산액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47만 4,000원이 오히려 증가를 시켜서 지금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에서 지금 1,300만 원이 감소를 한 건데 지난년도까지 돌출간판으로 부과가 된 것 중에 이제 그러면 더 받아드려야 할 금액은 예산액의 136만 8,000원 부분만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납이, 아주 이제 받을 수 없다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빼고 못 받을 부분은 빼고 136만 8,000만 세입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345만 9,000원을 줄여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1,400만 원 세입을 잡으셨던 것을 금년도에는 지난년도 수입의 1,13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징수가 된 것 중에 다 받아드리고 남은 부분이 이만큼 이어서 이것만 세입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더는 받을 수 없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그래서 못 받는 것 빼고 나머지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13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건지. 또한 1간판, 1업소1간판이라고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세입부분에서는 징수교부금은 거의 작년보다 좀 증가해서 오히려 잡으셨어요, 3,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업소1간판이 줄어든다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왜 교부금은 늘었느냐가 이것이 아마 초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돌출간판 허가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수입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징수교부금은 어떠한 사항이냐면 도로가 시도냐 구도냐에 따라서 시도인 경우는 시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시로 넘겨주고, 다만 우리가 징수한 것에 대한 일부분을 교부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징수, 시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버스승차대가 증가되면서 버스승차대에 광고료가 지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차대에 대한 수입금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돌출간판 부분은 준 게 맞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버스승차대 광고료가 늘어나서 증액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입 없으시죠? 강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395쪽부터 39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97쪽 서울거리조성 거기가 6,100만 원 예산 잡혀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부분이 추가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으로서 망우로에 지금 사업이 완료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그 지중화사업 중에 일부는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25%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또 25%는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는 주간 작업하는 것을 많이 잡았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에 지장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야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야간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지중화사업비가 우리 구비 부담이 6,18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비, 구비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부담액이 6,100만 원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시에서는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시도 똑같습니다. 시가 25% 저희가, 구가 25% 한전이 50%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시도 6,100만 원이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구도 6,100만 원, 한전은 1억 2000만 원이고 그렇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망우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망우로로 이렇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신상봉역에서 중화지하차도까지 사업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망우로를 전체구간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망우로로 표기를 하시냐고, 망우로라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망우로면 우리 구 관내에서는 중랑교에서부터 구리 시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길 따라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하로 해서 이게, 지중화사업은 전기선 같은 것을 지하로 다 넣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신상봉역에서 중화지하차도까지 디자인거리조성사업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거리가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한 500m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500m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 양쪽으로 사업한 거로써 지중화사업비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공되는 시점은 여기 표기 안 돼 있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사업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사업이 끝났으니까 정산을 한 것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추가비용으로 이 금액이 발생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알겠고요. 간판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간판이, 지금 우리 중랑구 간판이 규격이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작년부터 새로 간판제작을 해서 규격간판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간판은 현재 각 업소별로 지금 간판이 달려 있는데 너무나 큰 것도 있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간판규격이?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현재 현대화식으로 해서 간판을 달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사실 저희 구 관내에 전수 조사에 의하면 약 광고물 간판이 한 5만 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60%, 약 60%가 지금 현재 불법 간판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이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걸 전부 다 현재 기준에 맞춰서 단속을 한다면 너무 과도한 단속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점 점포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웃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와 또한 너무 난립되게, 너무 혼란스럽게 난립된 광고물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새로이 간판, 신규로 내는 것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부담해가지고 시범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지금 여기 간판디자인 여기 깨끗한거리환경조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 건물에 대해서 상가가 네다섯 개 쫙 있어요, 1층에. 그런데 어느 상가는 넓은, 큰 간판을 달아놓고 옆에는 새끼줄같이 작고 길게 달아놓고 이건 뭐 조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일괄적으로 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지금 현재 신 간판으로, 규격간판으로 달으라고 권장을 해서 똑같이 맞춰가야지. 과장님 많이 보실 거예요. 도로 가다 보면 어떤 데는 넓고 길게 했고 그 옆에 집은 새로운 간판디자인으로 딱 해 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걸 똑같이 가야지, 이게.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깨끗한 디자인거리가 돼, 더 오히려 옛날 것보다 더 못 해요, 이게. 하려면 규격을 똑같이 맞춰 주던지, 크게. 이거 간판 내용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 지난번에 우림시장 골목 보면, 잘 몰라요. 바짝 앞에 가서 봐야 좀 간판글씨가 보일까 먼 데서는 잘 안 보여요, 글씨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라도 한 번 해 보셨는지 구상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이 컸으면 보는 사람도 쉽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다만, 최근에 간판규격이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너무 크면 오히려 난립되고 보기가 흉한 그런 광고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준은 폭이 80c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우림시장 내 광고물 개선사업한 것은 일부 주민이 그걸 반발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 주민들은 다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거리에는 크고 작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 번 허가를 내주면 3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따라서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다음에 연장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같은, 최근의 기준에 맞게끔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가난 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바꿔라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규격간판으로 제작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지원 같은 거 해 준 거 있습니까, 업소별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구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 3개 구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할 때는 시비가 50% 저희 구가 50% 해서 1개씩, 1업소에 1개씩 무료로 저희가 간판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시에서 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지마는 저희 구는 예산상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간판 단 업소 다니다 보면 돌출간판 붙여놓고 전단간판 붙여놓고 선팅해 놓고 그럼 선팅도 일종의 간판으로 들어갑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이라 해가지고 선팅은 그것도 하나의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폭이 20cm로 띠로 둘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최성식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중랑구 전체 거리마다 똑같은 규격간판으로 부착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하기에는 그 점포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95쪽에 도시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있는데 올해 신규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수와 세척을 지금 신규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금년에 편성됐는가 하면 저희가 2008년도에 과가 신설되고 그동안의 갤러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보통 2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분기마다 해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세척을 할 것은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조형물하고 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으로 설치한 모든 디자인사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구에서 설치한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또는 벽화사업이라든가 그동안에 저희가 한 20개를 했는데 20개에 대해서 점검해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보수하거나 세척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총 한 20개 되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조형물, 경관, 갤러리, 벽화류 해가지고. 이 결과 가지고 보면 어떤 디자인사업을 해가지고 설치한 우리 중랑구의 어떤, 앞으로 개보수하기 전에 모두 원활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올해 새로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처음 실시해 보니까 아직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앞으로 세척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타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디자인시설물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마다 한 번씩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다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때가 낀 것들도 있고 또는 페인트가 조금 퇴색되거나 벗겨진 것들이 있고 또는 조명이 일부 등이, 전구가 훼손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이런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몇 단지인가 11단지인가요, 여기 옆에 12단지인가? 벽화 보니까 겨울에는 아주, 동절기에는 영하로 내려가니까 싹 죽고 처음에 할 때는 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풀 쪽으로는 많이 있고 그러던데 계속 생명력 유지가 가능합니까, 저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사업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단,

강대호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강대호위원

그거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는 게 아니고 뿌리식물이기 때문에 내년 가면 새로이 또 싹이 나서, 지금 현재 보면 단풍이 들어서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도 벽화사업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벽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할 이유가 없죠. 결과적으로 11단지에 그림 그려주는 게 그게 거기에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입구에 들어오는,

강대호위원

11단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벽화, 타일벽화 한 것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점검상태에서 보니까 청소라든가 보수, 실금도 가고 많이 그랬던데 거기 보니까. 그것 한 번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것을 잘해야 하는데 앞으로, 물론 이제 한 번 타일로 붙여놓은 게 사실은 다시 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동절기 공사하는 것하고 봄, 여름에 공사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관리상태 잘 해야 겠다라는 걸 느낍니다. 벽화로서는 미관상에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봉 시네마 나가는 지하차도도 거기에 다, 그 부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상봉,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지하보도 갤러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봉 철도횡단,

강대호위원

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상봉1동에 있는 거 지하보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거기는 상태가 좀 괜찮더라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괜찮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시고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이,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6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에서 불법벽보 및 스티커 도시미관 저해원인 사전예방사업 같은데 예산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삭감이 된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저희가 1,000만 원 돈을, 처음에는 5,000만 원까지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갈수록 예산이, 구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 같이는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80%, 20%를 삭감한 80%만 적용하라 해서 800만 원이 잡힌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도 1,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작년에 사업은 어디다 하신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한 걸 말씀하신 것이죠?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금년이죠, 작년 예산이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지금 동1로에, 노원구에 태릉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묵동의 245번지 1에서 250번지 40, 그 구간을 했고 또 건영캐스빌에서 망우역까지 그것은 또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계속,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계속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만 5,000원에 80개, 80%를 했어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80% 한 건지, 아니면 금액을 12만 5,000원짜리를 깎는다는 얘기인지, 개수를 줄인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가는 하나의 추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즈에 따라서 전신주 또는 체신주 그 크기에 따라서 단가는 다 다르겠습니다. 다만 추계로 잡은 건데 80% 얘기한 것은 1,000만 원을 저희가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20%를 줄여라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20%를 줄여서 800만 원만 예산이 잡힌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개수가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을 줄였으면 표기방법을 12만 5,000원에 개수를 거기에 800만 원을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 그래야 되는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산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이고 12만 5,000원에 80개를 그대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표기가, 예산을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표기만 80%지 사실상 사업이 줄어든 사업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기간, 사업 그 구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개수가 줄어든다든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전단지 자동 소인처리기 구입에서 지금 6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신규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리면 뭐냐면 전단지도 저희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와서 허가를 내가지고 전단지를 배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보통 가지고 오면 몇 천 장씩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일일이 관인을, 허가 인을 날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고무인 가지고 일일이 그걸 본인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찍고 있습니다. 너무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소인기를 구매해서 하면 아주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한 50% 정도 지금 삭감이 됐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 위원은 도시디자인사업 시설물이라든가 불법광고 부착방지라든가 또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협조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줄이고 그랬는데도 또 민원이 발생해서 자동소인기는 구입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뭐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위에 현수막 제거기는 뭡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상시출동정비반이 있습니다. 매일 차량으로 현수막 같은 것을 제거하러 다니는 정비반이 있는데, 그 뭐냐면 갈고리 같이 생긴 걸로 현수막이 높이 달려있는 것은 줄을 끊기 위해서 갈고리 같은 걸로, 낫같이 생긴 갈고리로 제거를 합니다. 그것을 비용, 하나의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매년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건 금액이 적은데 이거 조달구매 하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반구매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적정가격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로 불법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곳에 불법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나를 이 감시단이 늘 체크를 하고 있으실 텐데 저희가 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으로 게시를 하는 곳 그 현수막 중에서도 보통 중랑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수막이 붙었을 때에는 철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유예를 해 주게끔 명시돼 있는 현수막이 있고 다만 그것이 공공성이냐 사익성이냐를 저희는 판단해서 다만 거기 명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공익성이라면 가급적 저희는 제거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성 현수막이라고 해도 정 게시판이 아닌 불법으로 붙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언제 붙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붙었는지는 현수막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민대상 현수막이 인적이 왕래가 많은 곳에 붙어 있는 것은 특히나 파악이 더 쉬이 될 거고 그게 잘 그 날짜까지 걸려 있는지를 또 보실 거고 혹시라도 주민대상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수막이 사라졌다 그러면 혹시 주무부서나 주무관청에 연락도 취하시고 그러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또 해당 게첨한 관에 저희가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사실은 불법으로 달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 달았으면 하는 것이지 게첨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시군요, 부착되어 있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 떼느냐 하는 것은 게첨한 사람한테 그냥 일임을 하시고 그거는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은 저희가 일일이 제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적인 것은 가급적이면은 게첨대에 게시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비용문제 때문에 일반 도로에다 다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익적인 것은 가급적 제거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날짜가 지났을 때, 지났을 때는 제거토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제거 안 하고 남이 제거했는데 왜 제거했는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상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중랑구민 대상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였던,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법현수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띤 현수막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떼 내져버리고 그곳에 다른 현수막이 붙어 있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전에 개인적으로 한 번 문의를 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의 사태에 대해서는 더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추후에 파악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제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다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게첨한 곳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 저희는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중랑구민 대상 현수막이 걸려 있다가 바로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관리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기 때문에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하루나 이틀 여유를 두고 시간차가 있는 다음에 떼고 붙였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관심도 안 가지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떼면서 동시에 다른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현수막이 불법인지 아닌지 또 정당하게 붙어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관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대상을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이 기타 다른 현수막에 의해서 밀려나게 될 경우에는 떼는 거에 대해서 관여할 의무도 없고 또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시고, 또 주민을 위한 행사가 다른 것에 밀려나게 될 때는 적어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이거 주민대상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게 떼어졌습니까?’라고 한 번쯤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이렇게 의문 하는 문의를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얘기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그때 중랑문화원에서 주최가 되고 우리 중랑구청이 후원을 해서 하는 동따라노래따라도 들어 있는 그런 행사가 중랑천둔치에서 있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 현수막이 붙었던 자리에 행사 첫날 시작하는 날 그 현수막이 떼어지고 거기에 특정 당 후보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거는 정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구민대상의 행사가 완전히 묻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실로 제가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그 대상자한테 넘어가겠지만. 현수막을 관리하시는 분은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만 관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업무가 맡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주민대상의 행사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중랑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각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 거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시작하는 날 그 현수막이 딱 떼어져 버리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날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아, 이 행사가 취소됐구나.’ 이렇게 아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무 하고도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는 상의가 없이 특정 당에서 그 후보 현수막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민 현수막은 지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곳에서만 대답이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 중랑구에 아무도 상의를 하지 않고 아무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아무 곳에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실로 우리 중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중랑구민을 위한 행사에 불법현수막일지라도 게첨이 될 때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잘 게첨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지만 관리한다는 게 불법광고물은 제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관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달려있는 행정현수막을 가급적 못 달게 해야 되는 임무인데 다만 우리 구청에 각 과에서는 대부분 규정된 게첨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단체, 일부단체들이 무단으로 불법광고물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적인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거는 가급적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정현수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왜 떼어야 되나 왜 떼어졌나, 그것까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한시라도 빨리 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왜 떼어졌나까지는 좀 어렵고 다만 그거 게첨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중랑문화원에서 아마 게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 주최하는 주관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광고물을 관리한다 해서 저희가 나서서 거기에 좌지우지 얘기한다면 조금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을 위한 행사에 현수막이 붙어있는 게 혹시 중간에 훼손이 되면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 봐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린 건데 그것도 어렵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97쪽 광고물심의위원회 밑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심의는 보통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규격에 따라서 허가조건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고 다만 그 규모가 작고 소규모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대부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36회 본회의가 12회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업무가 한 업무인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꼭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거나 또는 위험시설물로 되는 그런 광고물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본 심의를 거쳐야 되고 경미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하고는 위원 수가 다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의한 것은 현재 규격간판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십니까, 규격간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규격간판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거가 있고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도 2m50㎝ 이상인 거는 본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고 가로형간판도 10m 이상은 본심의를 거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서 간판을 하나 부착을 해야 되겠는데 규격간판으로 맞춰서 달아야 되겠는데 소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허가나 신고는 모든 광고물은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간판 하나 다는 데 3명이서 예를 들어서 7만 원씩 주고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되냐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최성식위원

규격대로 간판해서 딱 본인이 업주가 달면 되는 것이지, 이거 간판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돈, 많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심의를 열어가지고 간판을 달고 안 달고 이런 것을 결정하냐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성식위원

두 군데서 운영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것이지 무슨 한 업무를 가지고 두 개 분리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고물이라는 거는 지금 대부분이 점포주들은 자기 욕심대로만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색상이라든가 글씨라든가 간판크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주변과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이나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수분 두 분과 광고물 지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안 하면 온갖 붉은색깔 별의별 색깔 진짜 난잡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광고간판 허가를 받으러 올 거 구청에다 신청할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는 이리저리 해서 예를 들어서 대포집을 하나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간판을 구청에 와서 허가 신청을 할 적에 그때 규정을 정해 줘가지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하라, 여기는 검은색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지침만 내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이거 간판 하나 다는 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그 잘못된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 공무원도 디자이너가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디자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분들 두 분하고 광고물 지회장 정도는 소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허가나 신고를 낼 때는 일단 심의를 먼저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에서 지금 조건부로 해 줄 건 조건부로 해 주고 다시 보완을 할 건 보완을 하라고 본인들한테 통지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규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정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에 소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매주.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씩 여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번씩 열면 덜 여네, 그러면 36회니까 여기는, 그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36회하고 위에 12회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에는 또 별도 위원회니까. 소위원회를 제가 물었어요, 지금, 소위원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하고 사실 거기에 추가되는 외부인은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건축사가 한 명 더 추가되는 건데,

최성식위원

그럼 내내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은,

최성식위원

소심위위원회 갔다 심의위원회 갔다 왔다갔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양다리 걸쳐가지고 현재 위원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가 현재 11명인데 그 중에서 몇 분만,

최성식위원

아니, 여기 나온 숫자가 4명이서 12회 3명이서 36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위원이 여기 가서 심의하고 소위원회에서 와서 심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다리를 걸쳐서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마는.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뭐 하러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했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같은 업무인데 아무리 법이 그래도.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요, 규모가 작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치 않을 때는 간단하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여는 거고요. 본 회의는 본 심의는 규격이 크거나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그건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소한 거는 소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최성식위원

소위원회 심의에서 간판 색깔을 내기 위해서 간판글 자체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얘기해 주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간판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색상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걸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똑같은 체나 똑같은 그 글자체나 또 색상이나 똑같느냐는 얘기예요, 같아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똑같다는 걸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성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중랑구 그러면 중랑구에 들어가는 색상하고 글자체가 같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판마다 들어오는 것마다 그 주변환경 여건에 맞게끔 또 건물여건에 맞게끔 건물색상하고 또 이런 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3층 건물은 색상이 뭐이고 글자체는 뭐입니까?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에다 부착할 간판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3층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건물색상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건물색상이랑 따로 별도해서 우리나라 건물이 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다릅니다.

최성식위원

통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울긋불긋 무슨 여러 가지 색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건물도 색상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여건도 그렇고 또 점포가 어떤 영업이냐에 따라서도 색상이 또 있고요.

최성식위원

그럼 건물이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요,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글자가 들어가고 글자체는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최성식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건물 봤어요, 우리 동네 있어요. 건물하고 그 건물색상을 따라서 간판 그 글자랄지 글자체랄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준다면서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최성식위원

그래서 현재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대로 되고 있는가 제가 확인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나는 현재 보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우리 동네 빨간 건물이 있어요, 거기 업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소에는 글자체랄지 글자색깔이랄지 맞나 안 맞나 확인차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고물은 아마 단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냐 저희가 허가를 내 준 광고물이냐도 다를 수 있고 또 기존에 예전에 3년 전에 허가내 준 간판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간판이 허가내 준 것일 수도 있고 다양,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심의는 저 혼자 단독적으로 제가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색깔이 좋다 이 색상이 맞다 이 글자가 좋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일곱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연간 한 100만 원씩 벌어먹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최 위원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본심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열 때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소심의위원회 네 사람 명단하고 세 사람 명단하고 또 금년에 심의한 그 업무 쉽게 얘기해서 어디, 어디 했고 무슨 간판 어디어디 했고 색상 이거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자료는 가능한데,

최성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금년도 심의한 예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심의한,

최성식위원

심의했던 그 업무에 대해서 자료로 전부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요구하신,

최성식위원

심의위원회 명단까지 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금년에 처리한 건수 또 예산집행 이런 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한 내역 다 달라고 하시면 그 몇백 권 되는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금년도 것만. 내가 뭐 5년 거 해 달라 …….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거 라도 몇 백 권씩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어요. 몇 권을 했다고는 보여드릴 수 있고 다만 심의 처리한 그 서류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 처리한 거는 서면으로 보여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수 이런 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심의위원회가,

최성식위원

세상에 무슨 한 업무에 대해서 …….

인서

서인서위원장

소심의위하고 위원회 두 개 있는데 이제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는 굳이 두 개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자료를 좀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업소에서 허가, 규격대로 딱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이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있습니까?

조희종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도시디자인과가 보니까 정책사업이 아름다운거리 이미지창출 이게 타이틀 메뉴 같은데요. 간판을 아까도 말했지만 일률적으로 좀 정비해서 특히 …… 계도를 좀 철저히 먼저 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요즘에 어려울 때니까 무턱대고 가서 이행강제 …… 나가면 그러니까 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도시미관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민 우리 구하고 관련된 어떤 공익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홍보도 하고 구정소식지에도 홍보도 하고 전부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고 행사 당일 날까지는 모든 구민들이 이렇게 잘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도를 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 77쪽부터 8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연도가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시행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5,000만 원 출연한 금액이 전부인데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성목표액이 있고 그 조성목표액에 가까워졌을 때 고유목적에 보통 사용하는 게 저희 통례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출연금 받은 해 다음 해에 꼭 이렇게 기금에서 사업을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부 부담을 서울시 부담이고 구비부담, 매칭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수조사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전수조사를 할, 희망하는 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할 당시에 저희는 도저히 예산이 너무 긴축된 예산이기 때문에 못 하고 내년이나 할 수 있겠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래가지고 예산과에서도 우리 예산과에서도 없는 걸로 세입예산 없는 걸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청장님 사인까지 다 나가고 확정된 후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과에다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그럼 기금에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 저희도 기금에서는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축적된 다음에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전수조사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공문이 언제 하달됐는지 혹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1월 1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11월 14일날 접수가 됐는데 본 위원들에게 예산서 배부가 된 게 11월 21일입니다. 법정기한 꽉 채워서 왔거든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을 아주 꽉 채워서 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전날까지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랬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들었는데 왜냐면 예산서를 좀 일찍 주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날까지 저녁에 인쇄를 해야 된다 이러한 답변을 저희는 기획홍보과로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반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업이면 이거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일반회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무하는 기획홍보과에서 기금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일반회계로 했어야 저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확정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

은승희위원

여기 지금 계시지도 않는 과를 거론하는 게 타당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다른 과에서는 지금 거의 편법의 회계, 이 예산을 하는 거를 묵인하다시피하면서 억 단위의 예산을 묵인하다시피 하면서 꼭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거를 이렇게 이제 조성되기 시작한 이 기금에서 하게 한다, 이거 혹시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DB조사를 DB구축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서울시에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럴까 하나의 자료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어느 구는 10년도 자료 가지고 있고 또 어느 구는 몇 년 전에 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체 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일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거가 돼가지고 나중에 라도 하게 되면 전체 우리가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좀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알겠고요. 그럼 먼저 25개 구에 공문을 한 번 내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각 구가 이게 정말 올해 2012년도에 동시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 한다고요,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왜 그러냐면 시에서 똑같이 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요.

조희종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1쪽 옥외광고물관리 기반조성에 3,000만 원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81쪽에 3,000만 원 집행,

조희종위원

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지금 이거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말씀하신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 위원께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광고물 전수조사.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 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 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 담당주사입니다. 연동언 건축정보화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5쪽에 위법건축물과태료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축 과태료가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이 기타수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55쪽에 보면 5,726만 4,000원이 기타잡수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희종위원

잠깐만, 몇 쪽에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55쪽에,

조희종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228 기타수입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된 부분은 제로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조희종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 위에 보면 기타수입 해가지고 그 기타수입이 전에는 이제 잡수입으로 들어갔는데 기타수입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다, 그 얘기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5쪽에 과태료가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지만 그 위에 228 기타수입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5,72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1,555만 3,000원 돼가지고 5,828만 9,000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잡수입이 기타수입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위로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지금 5,566만 5,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금액이지요, 지금 일반회계 수입부분에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위법건축물 이것도 과태료예요. 과태료인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작년도에는 표기가 없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작년도는 이제 그 과태료가 해년도 과태료가 있고 과년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예산편성 하기를 지금 1억 383만 9,000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억 7,362만 2,000원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보증한 것이 2011년도 과년도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은 이제 부과전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3개치 평균징수율로 해가지고 45%로 기준을 했고 2011년도 예산은 징수에 대한 과년도 4개년치 징수율 변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넣은 2억 7,326만 2,000원은 2012년도 부과전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치에 대한 징수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7,362만 원의 38% 금액이 1억 383만 9,000원이 수입이 될 것이다, 지금 예상금액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추산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이정도 바뀌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401쪽부터 4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02쪽에 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점검 수수료가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전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 확보해가지고 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물과 자체관리대상물이 있는데 1차적으로 점검을 한 연후에 2차 재점검을 합니다. 그때는 등급을 A급, B급, C급 나눠지는데 C급 중에서는 별도로 건축사가 특급기술자가 다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검이 몇 건이냐면 67건을 해가지고 하루에 6개 내지 7개 내지 하면 한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급기술자의 수당이 얼마냐면 25만 8,300원이기 때문에 10일로 하면 1,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석 위원입니다. 그 안전점검 위원님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27명의 건축사가 있습니다. 27명의 건축사에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중랑구 건축사업 분회에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사가 통보로 오면 그분이 현장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다음에 구원건축사무소 그다음에 두 군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는 연간 몇 회를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심의는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일반적으로 미관지원의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심의건수가 접수가 되면 그 심의건수와 접수건수와 기간을 봐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 한 20일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위원회가 지금 9회 실시해가지고 심의수당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은 9번 실시를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보는데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교수님들이나 심의위원들 위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소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한 1년에 10번 내지 11번 정도가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A, B, C로 나눠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A건물은 어느 정도 되고 B, C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급이라면 현재 상태가 큰 문제점이 없어가지고 이상이 없는 시설물로 분리를 하고 있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급은 보수 보강이 이행될 시설물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계속 두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내건축사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전문기술자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건물 주인이 요청이 없어도 본인들이 그 건축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럽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단에서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위험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연립주택이 20세대 미만으로써 준공 15년, 다중이용건축물 그다음에 대행건축물,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로써 옹벽, 석축 등 높이 5m 이상, 길이 20m 이상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A급 건물관리는 한, 몇 개나 되고 B, C, 세 군데 관리대상은 몇 개나 되는가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건수가 수시로 바뀌어지고 있지만 보통 저희들이 지금 현재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A급이 11건, B급이 120건, C급이 58건 해가지고 189건인데 이 건수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건 전후해가지고 A, B, C등급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이용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는 D급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사자격이 있어야 심의하는데 들어 올 수 있고 또 심의를 할 때에는 건물을 현장답사를 해서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서류심사를 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는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현장답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여건이나 주변사항을 보고 배치도나 평면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 평면 내용이나 배치도 내용이 현장과 좀 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가지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심의가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서 그 기간이 또 길어진다면 한 건이라도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도 좋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건물들은 다 개인건물이죠, 우리 공공건물이 아니고. 하등의 건축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보완을 한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법령에 민간지구 내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하게 돼 있지만 심의위원 구성이 건축사, 기술사 이런 건축에 관련 전문가가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면 보통 50년, 100년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구조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미관을 고려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건물은 전부 다 개인소유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집 지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새로 재건축을 해야 겠다, 아니면 쉽게 해서 수리를 해야 겠다 이런 건 판단해서 할 일이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꼭 심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다 알아서 할 건데 꼭 굳이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한 내용처럼 미관지구 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건축법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운영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있고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60만 원인데 올해 40만 원 증액돼가지고 100만 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증액을 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소위원회는 미관지구 내 대수선 즉 외부형태변경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렇게 소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면에서 덩어리가 자그마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에서 올라가가지고 심의를 상정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늘어난 거는 심의위원들의 다과비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 운영에 대해서 1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다과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몇 분에 운영을 했고 몇 번 회의를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여기는 실비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거 지급이 안 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 현재 건축위원회 인원이 74명이었고 소위원회 24명에 대한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은 1인당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당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100만 원만 예산에 두 번으로 해서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는 알고, 혹시 과장님 망우본동에 노인정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신청 이전에 현장을 나간 일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건축이 잘됐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소홀하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라면 사람의 어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좋은 건축물 그다음에 구조적이라든지 기능적이나 미적으로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재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예산에 적당하게 건축물이 완공된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질 말고 현재 설계대로 준공이 잘 됐는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 보기에 현재 도면대로 건축이 시공이 됐다고 보셨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도면대로 설계대로 사용승인 준공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까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도면에 표기 안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표기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최성식위원

저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달리 되도록 판단해 보겠지만,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정 가서 여러 가지 군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실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한 3군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벽돌을 쌓고 매지를 넣어야 되는데 6군데가 매지를 안 넣었어요, 이 정도 길이로 해서. 이 정도 길이로 해서 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옆에 주민이 ‘왜 저기는 매지가 안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 건축업자 하는 얘기가 거기는 공기구멍으로 뚫어놨대요. 그러면 공기구멍으로 뚫어놨으면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속에는 매지가 되어 있고 겉에만 매지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공기구멍이라고 그렇게 답변했는지 그 친구 그렇고 또 창문을 가서 보시면 안에 창문을 보시면 창문이 위에 천정에 묻혀있어요. 일반적으로 집을 지어도 창문보다도 천정 집 천정이 덴조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쪽 창문 있으시죠? 저거보다도 내려와 있어요, 덴조가. 그래서 사람 조금 키 큰 사람 머리 닿을 정도라고, 이게. 왜냐 하면 그거를 제대로 자수를 안 맞췄다는 얘기예요. 2m, 제가 알기로는 한 층당 2m 70㎝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한 2m 정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안 재 봤습니다, 그거는. 그게 또 잘못돼 있고 또 하나는 정화조 뚜껑 있는 데 가서 물이 빠지질 않아요.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정화조가 너무 얕게 묻혀갖고 물이 빠질 데가 없고 그러면 거기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라도 나오셔가지고 다니시다가 낙상이라도 했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그 매지 부분에 대해서는 굴뚝이라든지 환기구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그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승인 즉 준공 후에 하자보수기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수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지금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관공서건물이라고 꼭 8개월을 거쳐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 엄청난 기간 내에 노인정을 건립을 하면서 하자 투성이를 만들어가지고 준공을 마쳤다는데 준공부서에서도 저는 참 의심할 정도입니다. 건축할 때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군데군데 그런 부실공사를 남겨놓고 또 제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수도를 안 빼 놨어요, 수도. 옥상에는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채소도 심을 수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수도가 없냐?’고 그랬더니 업자 얘기가 3층에서 물 갖다 주면 된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노인네들이 바가지에다 물 길어다가 야채에다 물 주고 그런 설계가 어디가 있으며 이번에 설계에 빠지는 자체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잘못되면서 다시 그 수도꼭지 뺐습니다,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3층에서 바로 물 받아 와가지고 거기다 야채랄지 나무에 물도 줄 수 있게끔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도 빼 놓고 짓고 지금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기구멍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환기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보완을 딱 해서 이렇게 해 줘야 원칙인데 매지를 빼 놓고 환기구멍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 병신 만드는 것이 속에는 막혀 있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매지가 좀 빠졌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답변하는 소리가 환기구멍 내 놨다, 환기구멍을 내 놨으면 구멍이 뚫려 있어야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공서 짓는다든가 구청에서 이렇게 업자 선정해서 시공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하자보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사소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영선 분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지역이 망우동이죠, 망우본동이죠?

최성식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망우본동의 노인정을 저희들도 터파기할 때부터 가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주무과에서 현장을 좀 꼭 나가셔서 점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맞춰서 준공을 뗐겠지만 최성식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이 부실 어떤 이런 흔적이 보인다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최성식 위원님께 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는 어떤 행정장비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장비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토너도 갈아야 되고 이러할 경우에 필요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이거 예산이 잡혀있었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라 해가지고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458만 원이 올해 책정됐고 작년 올해가 458만 원이 책정돼가지고 예산이 작년에는 458만 원이고 올해는 관서운영비가 139만 원으로써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작년에는 458만 원, 작년에는 458만 원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58만 원은 사무용품비, 수선비, 도서구입비 합해가지고 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컴퓨터 프린트 토너 4색 2색 이것도 예산서에 빠져 있던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컬러프린트 토너 26만 원 4색 2회 해가지고 208만 원이 작년에 편성으로 됐고 금년에는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비 해가지고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컴퓨터 프린트 토너 4색 2색이 208만 원이 이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는 다른 데 포함을 시켰는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서운영비 관계는 구 전체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포괄적으로 되셨다는데 그러면 금년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가 있어요, 5,000원 23명.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1만 5,000원 예산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소규모 수선비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수선비는 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1인당 5만 원 해가지고 23명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는 5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115만 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11만 5,000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으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에 5만 원씩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많이 삭감해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전용된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산절감, 예산 물론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작년 예산서에는 115만 원이 책정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 예산서에 11만 5,000원 예산을 그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5만 원 소규모 수선비가 돼 있지만 금년에는 소규모 수선비가 11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팀에서 금액을 정해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115만 원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예산팀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졌다 할지언정 115만 원짜리 사업을 소규모 수선비가 무슨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나 115만 원짜리를 11만 5,000원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소규모 수선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주세요, 한 번.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선비의 성격부터서 한 번 하고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다른 과 것을 봤거든요. 다른 과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1인당 5,000원씩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도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다른 과의 것도 제가 봤어요, 지금. 보고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제 첫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예산서 자체가 지금 115만 원 소규모 수선비가 어떤 사업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할 건데 무슨 사업인지 뭔지도 모르고 115만 원짜리를 11만 5,000원에 했다 그러면 이거 작년도에 예산을 낭비한 건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건축과를 운영하다 보면 캐비닛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책상도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리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수리비를 공무원이 개인 돈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는 5만 원 해가지고 잡았지만 올해는,

조희종위원

과장님,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무슨 공무원이 개인 돈을 쓸 일은 없을 거고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아니면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건 차후에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행정장비 수리비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두루뭉술해가지고 무슨 공무원이 돈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적은 예산도 이렇게 좀 꼼꼼히 잘 많이 체크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금방 이야기했듯이 비교를 해서요, 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01쪽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내려간 것 같아요.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대행사들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편성하셔도 운영이 가능하신지, 그런데 전체적인 총액으로 보면 건수는 늘어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230건에 기술사 노임등가별로 특급기술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습니다. 특급기술사는 2010년 11월 현재 32만 270원이고, 특급기술자는 25만 8,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특별검사수당을 특급기술자가 아닌 기술사 수당으로 지급을 하라고 공문이 하달돼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긴축 관계상 기술사가 아닌 특급기술자가 특별검사원 현장조사를 한다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특급기술자 즉 25만 8,300원을 기준으로 하고 건수가 작년보다 사용승인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230건이었지만 내년에는 사용승인이 더 많이 될 걸 판단해가지고 300건 해가지고 예산을 7,749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횟수는 이제 건수가 이만큼 다 안 되면 불용이 되겠는데요. 이 특급기술자 활용을 하는 게 이제라도 도입이 된 걸 반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우리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간과했었는지 그건 아마 주무과에서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용하시겠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402쪽 사업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지금 2011년까지 수립된 기일 안에 이 전체 이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을 하기에 참 빠듯하다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서는 오히려 더 기일을 단축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138일 정도 약 140일 정도의 안전점검을 하던 것이 110일로 이렇게 줄여서 과연 정밀한 안전점검이 될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해도 꼭 해야 되는 거 정말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 못 줄인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인지 정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주무과장님의 판단에 따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에 대한 110일은 1,309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건은 사용승인 후 20년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노후주택의 안전점검 대상인데 1992년도 사용승인 난 건수가 1,309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가지고 12로 나누니까 110일이 나왔고 작년에는 20년 도래하는 금년에는 2011년은 1991년도에 20년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노후주택 점검대상이 1,654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적조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루에 점검하는 건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20년이 도래되는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그 후에 기간이 경과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몇 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적조건물은 소요연한이 내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30년, 4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 되면 한 10년 이상이 지나면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0년 된 건축물 준공한 연후에 10년 있다든지 20년 후에 다시 한다는 이런 점검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보통적으로 그럴 거고 혹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그동안 20년 도래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이상징후나 이런 걸 발견을 해서 얼마 안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검결과가 나온 조적조는 없었습니까, 그럼?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조적조건물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시설물 건축물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측정관리대상 시설물 외에 자체 관리대상 시설물은 즉 조적조건축물 20년 돼서 점검을 했지만 차후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서 또 이상한 징후가 있고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이 좀 부실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난취약시설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보수 보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취약시설물하고 소규모 조적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정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다시 점검을 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재난취약시설로 이첩을 해서 관리를 하시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한 번 20년이 도래해서 점검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취약시설물로 건너갈 건물이 있는데도 빠져서 혹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 더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정판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와 소관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6쪽부터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6쪽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10만 원이고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서 5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는 공원 내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애완견목줄 미착용 나무를 꺾거나 이런 공원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로 해서 10만 원으로 지금 추계를 잡았고요, 그린벨트이행강제금은 원래 없었던 항목입니다. 없었던 항목에 작년까지 그린벨트법이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올해 처음으로 부과가 돼가지고 내년에 새로 신규세입으로 5억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태료 법률 위반에 10만 원 잡았는데 건수를 그럼, 금액을 10만 원 그 세입을 잡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 잡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요즘 이제 그런 공원 내 담배를 피운다든지 쓰레기 버리는 행위가 없기 때문으로,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건으로 해서 10만 원을 두 건 정도로 해서 10만 원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는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과태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없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건도 없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두세 건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두세 건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또 세입을 잡으려면 뭐 100건이라든가 200건이라든가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건을 세입으로 이렇게 잡아서 했다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5억인데 그거는 어떻게 건수로 이게 세입을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5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수보다도요, 그 불법건물현황에 대해 면적별로 해서 그 금액이 틀립니다. 산정을 해서 총 금액해서 저희가 산정하니까 한 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모든 걸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할 걸로 지금 판단해서 그걸 예입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은 파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총 얼마 정도해서 5억을 책정하셨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하고 이제 이행강제금부과 예정이 망우동지역에 이제 6건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요. 신내동 지역이 25건으로 해서 5억 정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총 21건에 대해서 5억 정도 부과할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407쪽부터 4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1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을 보니까 이게 시설비 세목으로 하천제방주민편의시설확충에 1억 2,000만 원하고 중랑천제방 중화지역시설비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과 중랑제방 그 중화지역 시설정비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여 1억 2,000만 원씩 각각 편성한 이유와 공사하기 위해 사업에 쓰이는지에 대한, 낙후되고 운동시설이 부족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 그 중랑천 제방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 8월 달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직접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공무원과 과장님하고 제가 그 중랑천 제방예산에 대해서 관여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 논의과정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랑천 중화지역하고 제방지역의 시설물이 노화되고 방치돼 있어서 민원도 많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또 팀장님 중랑천조경관리팀장 정판영 팀장하고 담당자 박고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현장도 위원님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을 본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뽑아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해야 될 물량이 바닥포장이라든지 경계석 교체, 운동기구 설치, 파고라 설치, 종합놀이대 설치해서 한 2억 정도 나와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 중화동 410-7번지 경춘선역 중랑천 제방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2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했는데 과연 1억 2,000만 원 가지고 그 노후 파고라 및 어린이놀이시설교체, 운동시설 및 쉼터를 보수를 실제 할 수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 바 그 시설물이 다 날라가가지고 포장이라든지 파고라든지 다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전면교체를 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뜯어서 고치는 걸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구 형편상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교체를 못 하고 예산에 맞게 일부 해서 일부 시설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실제상으로 그 어떤 제안서라든가 봤을 때 2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인데. 과장님, 중랑천 제방, 중화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이자 건강을 위하여 수시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인데 추후라도 모자란 비용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명소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만 우선 정비를 하고 크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천 제방정비를 하고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보다 더 살기 좋은 중랑구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본 위원은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한 가지 407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봉화산 주민휴식공간, 중화동 274-71번지 일대가 사실 누 차례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공지로 방치돼 있어가지고 미관상의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저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정말 밤 9시, 10시만 되면 통행이 불편하고 그래서 수차례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공원시설에 정비하고 또한 봉화산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당초에 약 한 비용을 7,000만 원 정도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80% 편성이 되어 가지고 5,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실 274번지 일대가 청소년들 탈선과 우마지대로 남아있는 중화동의 마지막 지역이에요. 사실 그 주민들의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됐던 지역입니다. 관례로 보면 아침이라든가 등산을 할 때에 산불예방도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 2년 전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월 달에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지역만큼은 휴게시설을 설치를 하고 펜스를 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산불예방도 될 수 있는데 이 지역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삭감된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비용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은 현재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공지로 방치돼 있고 땅도 시지고 개인사유도 아니고 방치돼가지고 쓰레기장화 돼 있고 잡초가 돼 있어 이거 사실 위원님도 그렇지만 작년부터도 민원이 돼가지고 작년부터도 이거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돼서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급히 해야 될 사업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원래 이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좀 어려워서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완전히 공지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는 안 하고 우선 5,600만 원 범위 내에서 파고라라든지 거기 빌라가 있는데 빌라 인접지, 배수로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하고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중화동 274번지 일대에 소외돼 있었습니다. 전번에 있는 녹지과장한테도 2년 전에도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지역이고요 또 이번에 그나마 5,600만 원 예산에 반영된 것을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모자란 것은 추후라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지역 선거공약 사업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꼼꼼히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증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많이 바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감되는 것보다는 낫지요. 사업명세서 42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예산에 대해서 훼손지역을 복원하여서 지역주민 친환경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예산에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숲체험장 및 아토피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원금으로 나온 예산을 양원리 보금자리 도로개설 예산으로 나온 그걸 도로 보금자리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위치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면목 38동 31-25번지 일대 1만 9,730㎡의 무단경작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국비 18억 7,300만 원 우리 구비가 2억 5,000, 8대 2 정도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18억 7,300만 원은 기 확보가 돼가지고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 구비와 남은, 원래 남은 국비를 합쳐서 7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를 내년도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7억을 합쳐서 아토피 및 숲체험장 숲조성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는 지원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거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양원리보금자리로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도로과 예산으로 돼 있던 건데 양원리보금자리 그것이 개발 해제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이리로 변경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책자에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가 선정이 면목3?8동으로 돼 있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는 어디 뭐 주택공간이에요, 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경작지입니다. 밭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밭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그 밭을 다 매입을 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입완료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매입완료하고 보상 다 해 주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망우동에 폐철도가 구간이 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지하철공사나면서 그 폐철도 공사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계획을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철도청에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우리 구에 있는 소유지인데 철도청에서, 현재 방치돼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철도청에서 아마 우리 구 의견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휴식, 주차장을 해 달라 아마 우리 구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공사는 그 철도청 소유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요,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무슨 공사를 해요, 거기에다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세한 내막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 한 번 알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과태료 부과한 거 아까도 금액이 올라왔지요. 왔는데, 현재 부과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금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안 하고 넘어가면 소급해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지나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100% 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원래 부과를 안 하고 넘어가면 구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행 안 되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다 할 예정입니다. 부과를 하고 내년도에 와서 내년도에 또 시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또 새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은 불법인지 다 알고 계셨지요, 과장님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막아주었어야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이행부담금을 부과시켜가지고 저의 사무실도 찾아왔어요, 여기에 해당된 분이. 와가지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좀 막아 줬으면 부담이 덜 될 텐데 여태까지 놔뒀다가 갑자기 법이 변경됐다고 해서 부과를 시켜 버리면 느닷없이 그냥 벼락 맞은 꼴이 되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정되면서도 최선의 홍보를 다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부과되기 전에도 사전에 공문도 예고를 보내고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또 주민들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고 이따가 막상 부과하려니까 급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최선은 다했습니다마는 사전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홍보에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가급적 현재 남은 부과 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 경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살림도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 부과보다는 안내를 계속해서 원위치 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고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완료하면 부과를 안 합니다.

최성식위원

원상복구를 하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를 완료하면 부과를 안 합니다.

최성식위원

원상복구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가급적 부과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8쪽에 보면 조경 및 녹지대정비에서 위험수목정비, 수목고시 및 녹지대정비, 긴급민원처리 등에서 조경 및 녹지대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지금 1억에서 금년도 예산이 8,000억 줄여서 80% 했는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80%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녹지대 정비가 작년에 이제 1억인데 원래 6,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자투리땅에 있는 녹지대를 정비한다든지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그런 녹지대 그 개수가 많습니다, 자잘하니. 그런 정비하는 예산인데 일률적으로 일반 원래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20%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을 편성을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예산 들어가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0% 예산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 삭감.

조희종위원

2,4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서 신고를 했을 때 시설이 망가졌다 펜스가 망가졌다 나무가 죽었다 이런 민원이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없으면 즉시 실시 이런 시정을 못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좀 시민들이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마을마당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34개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8쪽에 보면 사가정역마을마당 노후시설비정비 여기에서도 지금 5,000만 원에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여기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도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은 아시다시피 마을마당에 그 마을주민의 조그만 그런 쉼터들입니다. 마을마당이라든지 친수공원이라든지 조그만 광장 이게 굉장히 아시다시피 오래 돼가지고 시설물이 다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걸 시급한, 어차피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34개소 다는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1,000만 원 올린 건데 이것도 이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만 내년에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마을마당부분에 대해서 사가정역 마을마당 여기는 표기가 돼 있는데 412쪽에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 해서 관내 마을마당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를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마을마당 유지관리라 그러면 34개소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예산도 물론 많지만 또 사업도 많습니다. 특히 또 예산이 줄어든 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특별히 예산이 줄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푸른중랑 우리 살기좋은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챙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가 유난히 공원이 많은 녹지대가 많은 지역이어서 사는 걸로 보면 참 공기오염이나 이런 게 덜 돼서 좋은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필요한 곳은 많은데 절대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를 못 하시고 다 지금 줄여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으로 이끌어 내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서 그러한 면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보면 417쪽에 중랑천 조경관리에 있어서 중랑천 조경관리 부분이 특별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관리할 면적이 많이 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인원수는 2011년도에는 10명으로 운영을 하셨었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15명으로 편성을 하셔서 예산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또 412쪽에 보면 마을마당 역시 2011년 예산까지는 4명의 관리인으로서 마을마당 관리를 유지관리하고 계셨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의 계산에는 2명이 증원이 돼서 6명의 인원으로 계산을 올리셨습니다. 또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인원수는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일수가 본 위원이 쭉 예산서에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다 210일로 산출기초를 삼고 있는데 근린공원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가 유독 240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과장님 체크되셨죠? 근린공원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하고 마을마당 관리 인원수 증가, 중랑천 조경관리 근로자수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해 오신 중랑 재정 때문에 이만큼 필요한데 이것만큼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 갖고 성실히 최대의 효용을 내겠습니다라는 답변에 부응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보고 주무과에서 세우신 예산이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다 삭감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세 과목 정도는 증가됐습니다. 주로 이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조경은 지금 현재 5명이 증가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용 말고 공공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인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에는 110명이 중랑천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40명이 관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빼면 12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10% 총 관리 인원의 10%로만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내년도에 그런 일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건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중랑천에 도저히 당초 관리하던 인원에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인원 모든 것을 합쳤을 때 10%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인원을 중랑천에는 늘리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올해보다 나은 재정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지역공동체라든지 희망근로인원을 받아서 100명 이상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명이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상시 관리를 했습니다, 중랑천에는. 그래서 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원 부족이 심각한 실정에 지금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있습니다. 중랑구 재정의 이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그 일자리를 꼭 필요로 하다면 우선적으로 배치를 받으시면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크게 전부 다 축소가 될 입장이기 때문에 총 100명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만,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2, 3년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게 생기기 전에는 중랑천 관리 기간제인부가 몇 분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원보다도요, 그 중랑천 전에는 고수부지에 그런 초하루를 안 심었습니다. 심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심게 돼 있거든요. 숙근초하고 전부 다 심어가지고 관리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상계고수부지에 거의 방치되고 맨흙으로 돼 있었던 거를 전면피복이라 해가지고 지금 다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크게 아주 늘어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승희위원

지금 1군데만 설명하셨죠, 일단 2군데 더 설명해 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4명이서 34개소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34개소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신내IC 녹지대가 있습니다. 신내IC 녹지대하고 신내2지구 택지개발 녹지대 조성 SH공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내동 317-2일대입니다, 이게 2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묵1동 아시다시피 주민쉼터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그거도 1,3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도 4명이 부족됐는데 그래서 2명을 늘려서 6명 정도 최소로 늘린 겁니다, 2명을 해서. 면적도 더 늘어났고 현 34개소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2명 정도 증원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근린공원 근무일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2명이 돼 있습니다. 2명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SH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작년에 처음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원은 사실 겨울에도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2월말에서 10월까지는 일용인부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있고 청소를 해야 될 입장에서 2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에 화장실관리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인원은 늘리지 않고 조금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를 이렇게 늘려도 상관이 없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안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만 안 쓰면 됩니다. 365일을 안 쓰고 240일 정도는 쓰고 어차피 한 두 달 정도는 끊게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여건을 다 감안을 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최장일수를 보편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잡는 게 2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가 210일로 계산이 돼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만 유독 30일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었는지 그것도 전문위원님 그거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기간제근로자가 240일 산정을 해서 올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료 좀 찾아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서 확인 후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안 계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그럼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09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이 대상지가 2011년도 하고 같나요, 달라졌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화장실 10개소 같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군데는 같은 것 같은데 이 4개소 분뇨 수거하는 비용이 30만 원에서 갑자기 45만 원으로 인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과책정된 거 아니신가요? 409쪽, 과장님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 10개소 같은데, 물량은. 올해 해 보니까 조금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료가. 이용객이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부족되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0만 원에 수거를 하다가 45만 원은 조금 인상한 게 아니신 것 같은데 이거 해 봤더니 부족하더라, 그럼 금년에 했을 때 얼마큼씩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410쪽에 앞에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쭉 넘어오다 보면 어린이공원에서 신문에 공고하시는 용도가 무엇인가요, 신문공고료가 어디에 이용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의견을 우리가 공람하거나 그 사용제한을 할 때 펜스 우리가 지금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개소 정도 할 예정인데, 이런 거 이제 공고를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지역의 주민이실 텐데 이거를 신문에다가 112만 원을 들여서 공고를 하신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공개적으로 좀 공고를 하고 물론 지역의 동이라든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것 또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411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411쪽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어떤 사유에서 발생을 한 게 된 겁니까, 744만 4,800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현정사 화장실을 설치를 한 건데요. 일정 규모가 이상 되면 신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이걸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래서 그 납부금액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년 납부해야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납부를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를 할 때 중장비 임차를 하시나 봐요, 공원관리에 이용되는 중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이제 나무를 위험목을 벤다든지 할 때 우리가 장비가 중장비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공원의 중장비 임차는 다 그런 용도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 용도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옮긴다든지 할 때 필요한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공원시설의 중장비를 임차하는데 예컨대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중장비를 임차를 한다거나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중장비를 임차한다거나 이렇게 중장비 임차가 있는데 맡고 계신 부서마다 중장비 임차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임차비용이? 어떤 데는 40만 원에 빌리시고 어떤 데는 44만 원에 빌리시고 이런 거 좀 통일하시는 게 어떻게 주먹구구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필요한 중장비가 있으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이번 회기에 몇 번 빌리겠다 그러면 금액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장비 크기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도 봉화산도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면서도 마을마당 같이 조그마한 마을마당 그런 데는 또 소규모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지금 중랑천에 제방에다가 장미 구매 하신다 그랬어요, 1,600만 원어치. 그 장미터널에 보식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랑천 다른 곳에 장미를 식재하시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죽은 데는 보식을 이걸로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거는 장미가 없는 데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없는 부위에 장미터널로 해서 연속을 시키려고 계획을 해서 구매를 해서 연속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랑구 재정상 현재 있는 장미터널도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거기를 더 늘리기 구간을 늘리기 위해서 1,600만 원어치 장미를 구매를 해서 이거 말고 중랑천에 이 조경이나 뭘 하기 위해서 재료비의 많은 부분에 다른 조경자재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 유독 장미만 또 1,600만 원어치 더 구매를 하셔서 이 하셔야 되는 게 현 중랑구 재정에 맞는지 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없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장미는 수명이 한 몇 년 되면 수명이 다 합니다. 수명이 다 해가지고 꽃이 퇴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퇴화된 거에 대해서는 고사되는 거는 수시로 이걸 연차적으로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구간 위주로 하는데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있는 구간에 보완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구멍이 많이 나서 지금 보기 싫은 구간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이제 고사되고 그런 데를 식재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거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차후에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고 난 후에 해도 큰 무리가 많은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물품취득 해서 식물파쇄기를 또 800만 원짜리를 하나 구매를 하시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2011년도에도 150만 원짜리 식물파쇄기 1대를 구매를 하셨고 현재 식물파쇄기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쇄기가 4개 있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구매하는 거는 가을철에 둔치에 갈대나 억새를 이게 처리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베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리가 굉장히 올해도 굉장히 골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이 파쇄용으로 해서 파쇄기를 사려고 갈대 억새 같은 거를 파쇄해서 임야나 뿌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파쇄기 없을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처리가 굉장히,

은승희위원

어려운 거는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 다른 데로 좀 억지로 사정을 해서 버리거나 일부 좀 해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비공식적으로 하시다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따로 설명이 필요 보충설명하시겠다면 끝난 후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은승희위원

따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억지로 과장님 따로 버렸다는데 오히려 환경오염 시키고 오히려 불법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세요, 따로 어디다 어떻게 버렸다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새하고 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돌아다니면서 화원을 한다는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거름을 좀 쓰시라 그러고 이렇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데 팔아먹고 그런 건 없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 억새이기 때문에 일반 풀이 아니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그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억지로 사정해서 사실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서 파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중랑천 제방정비 계획도 잘 수립하신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보면 망우산, 용마산, 봉화산이 있죠?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 구의 자산인데 그곳도 아마 우리 구민들이 또 외부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등산로라든지 등산로가 과거에 우기로 인해서 많이 지금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곳에 일할 수 있는 근로인력이 아마 부족해서 정비가 많이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망우산, 용마산, 봉화산 등산로 정비도 좀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도 많이 보면 노후되고 아마 오래돼서 낙후되고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쪽도 좀 잘 좀 점검해서 모든 구민, 그리고 우리 중랑구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또 좋은 인상으로 좋은 이미지로 찾아와서 우리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녹지과 전직원은 합심해서 그런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동시설이라든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폭우가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그런 산사태가 중랑구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꼭 특정지역을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한신아파트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깔딱고개로 올라가는 구간 계단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은 구간이 정리정돈 이게 등산로 정비가 아주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그때 주무팀장님께 이야기했더니 정비를 잘 하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구민들의 어떤 편리함도 있지만 외부인들이 우리 중랑구를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음식도 먹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찾아와서 우리 중랑구의 어떤 세수 증대, 지역 상권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마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그쪽 좀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망우산하고 용마산 같은 데 산사태라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손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42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에 지원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42억 원 시비 오면 바로 그곳 정비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춘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영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총199억 2,55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총 32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12억 284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674만 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5억 9,286만 원, 지난년도 체납금 수입이 5억 4,195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66억 8,1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 수입으로 40억 8,74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5,794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15억 3,446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2,030만 원, 중랑초등학교 공영주차장건설사업 및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5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267억 5,69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7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00억 7,5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6억 8,1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1%가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건설, 도로관리, 하천 유지보수 등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는 지난해 대비 20%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2억 4,613만 원으로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비 5,600만 원과 직원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억 7,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1,223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 1,186만 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 2억 3,04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3억 41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3,680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 4,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66억 8,111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중랑초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52억 1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10억 5,000만 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27억 7,287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7억 3,983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40억 5,925만 원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망우동 토지매입비 2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 사용료 및 매입비로 4억 8,000만 원, 포장도로정비 등 도로관리비로 9억 5,037만 원, 노후파손된 도로부속 시설물 및 육교 지하보도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3억 7,317만 원,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대책비로 1억 9,72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비로 15억 3,608만 원, 상용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 5,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49억 9,712만 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로 21억 8,775만 원, 중랑천 등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8억 992만 원, 빗물펌프장 관리비로 5억 9,494만 원, 상용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 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병욱 건설행정팀장은 사무관 승진 내정자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0쪽부터 6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0쪽에 보면 전년도 세입예산이 10억 9,878만 원인데 수입이 좀 늘었네요, 3,264만 원 맞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33만 6,000원이 사용료 수입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일시도로사용료가 1,440만 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기?통신?가스 등 시설사용료가 4,589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진입로에 대한 요율이 0.20?0.0216%로 다소 감소함에 따라서 2,740만 3,000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3,333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일시도로사용료라면 어떤 거를 일시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건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도로사용료는 건축공사장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일부 허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건축공사 할 적에?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445쪽부터 4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 중에 노점상들을 자율 정비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노점상 때문에 인사사고도 있었는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다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 위원회 수당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금년도에 그 부분을 다 빼 버리신 데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옴으로써 노점이 당초에 한 600개가 넘던 노점들이 현재 한 1/3 정도로 254개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점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 재정상 필요없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서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과감하게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노점상들을 자율정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노점상 때문에 인사 사고도 있었는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다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 위원회 수당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금년도에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빼버리신 데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옴으로써 노점이 당초에 한 600개가 넘던 노점들이 현재 한 1/3 정도로, 254개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점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 재정상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서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과감하게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영소,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정책에 협조를 해서 많이 개선이 돼 있고 자진 철거하시고 그런 해설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삭감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다 너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설명대로 라면. 또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도 본 위원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보면 문제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노점상이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실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정말 자율적으로 정비가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리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의 254개는 더 이상 늘어나고 않고 그 숫자를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만 안 하면 타 구보다도 저희가 현저하게 노점상이 많이 정비가 돼 있고 깨끗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곳 중에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곳도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을 또한 우리 주무과에서는 단속을 하시고자 의지표시를 표현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관성 일을 하지 않다 보면 그분들께서 또 으레 이번 특별단속기간 때 이렇게 했다가 우리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용히 묻혀진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에 구청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위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처음 그쪽에 단속을 하실 때 분명히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추적을 해 본 결과 생계가 충분히 중상 정도는 되는 분들이 거기서 하고 계신다라는 보고를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250개로 안정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개수에는 분명히 그곳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슈화가 됐을 때는 거기를 강제적으로 막 하다 보면 또 단체행동을 유도하고, 유발시켜 또 시끄럽고 이런 게 또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여기서 그냥 놔둬버리면. 그래서 이 시점에서 노점상 자율개선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셨다면 조금 그 업무의 업무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 고질적인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문제파악을 하셔서 개선책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장래를 봤을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에 일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일제 단속기간이나 아니면 단속해서 없어지는 이 부분은 이제 안정이 돼서 노점상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참 많이 애쓰셨고 저도 인정해 드리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고질적인, 쭉 해 오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분들을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버리시든지, 정 해결방법이 없으면. 아니면 또 어디에서 큰 화재사고나 뭐 있어서 방침 내려오면 1차적으로 또 그것부터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연구를 해 보셔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우리가 정말 우리 중랑구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과장님, 국장님 또 저희 다 심각하게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금년에는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노점이 생기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30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든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사회화, 이슈화 돼가지고 그 부분을 손을 댔던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보완을 하고 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전에 고정식으로 있었던 것을 전부 이동식으로 전환을 했고 해서 규모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했고 해서 타협을 하고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발전을 안 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우선 그렇게 했다가 또 다른 내부적으로 변형을 줘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노점 정비물품 구입 만 원에 50점 80%, 그리고 노점상 강제정비 예고통지서제작 150원 2,000매 80%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80%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80% 한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률적으로 20%씩, 금년의 재정을 위해서 20%씩 감했습니다. 그래서 80% 잡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20%씩 삭감을 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 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노점정비물품, 집기들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인쇄물 제작비는 노점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부분에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80%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깎겠다는 건지 아니면 50점 하는 것을 40점 하겠다든가 그런 건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물품구입을 예산을 2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조희종위원

과장님, 20%를 삭감을 했는데 1만 원짜리 50점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런데 4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액을 깎겠다는 건지 부품구입을 적게 하겠다는 건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 자체를 구입을 덜 하는 거죠.

조희종위원

그렇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물품구입을 적게 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렇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47쪽 이것도 역시 사무관리에서 소규모 수선비가 있습니다. 5,000원 25명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규모 수선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우리 행정장비,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고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5만 원씩 25명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5,000원씩 편성한 이유라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행정 소규모 수선비의 편성기준이 사람 숫자에 의해서 복사지 같은 것 사용하는,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무 소규모 수선비를 직원 숫자에 맞춰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어 갖고 저희 과 직원이 25명 해서 5,000원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기준이.

조희종위원

물론 기준이 5,0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125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2만 5,000원 예산편성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거하고 대비해서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률적으로 다 다른 실과 똑같이 공익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줘 갖고 그대로 편성을 한 건데 작년 거하고는 제가 지금 비교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조희종위원

뒤에, 뒤에 팀장님 작년 거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보세요, 지금. 확인되셨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을 5만 원으로 했고 올해는 기준이 5,000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에 인구수 비례해서 5,000원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맞고요, 작년에 150만 원씩 5,000원씩도 했던데 이것도 안 맞아요. 이 부분을 상세내역을 확인하셔서,

조희종위원

확인하셔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46쪽 시민불편발생지역 노점상 적치물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446쪽.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노상적치물정비.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노상적치물,

최성식위원

정비요, 정비. 단속, 노점상단속 및 관리라고 있고 그 뒤에 사업명에 시민불편발생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이것 4,9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이에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수정해야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주요 삭감, 노점상 시민불편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취물정비가 4,963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사무관리비 등 물품구입비는 일률적으로 20%를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가로정비용역비가 작년에 1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아니, 금년 하반기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실제로는 7,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가로정비용역비도 구 재정을 감안해서 조금 20%씩 다 감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거기에 많이 적용이 됐고요, 기타 가로 정비단속반 작업복이라든지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일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963만 7,000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오래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 연도 수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사업만 가지면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전년도에도 4,400만 원 정도 삭감도 했고 금년에 4,900만 원인가, 그래서 1년 동안에 1억 한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이렇게 계속 삭감으로 인해서 혹시 운영상 지장은 없습니까,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시장 주변이라든지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점상을 정비를 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이 이제 거의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라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고, 그러면 노점상이 많이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단속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동별로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있어요. 있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물건을 이렇게 보도에다 조금 내놓을 수 있잖아요, 전체보도를 침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단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불만들을 많이 품고 있고 지금 경제도 없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과태료를 너무나,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굉장하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시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의 가게들이 도로 앞에다 상품을 적치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대부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자진 정비를 저희가 두세 차례 계속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상황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마는 법규를 위반해서 시정이 안 되니까 그게 행정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과태료들이 나가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런 신고부분이 하루 몇 건씩 이렇게 많이, 용량이 많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발생에 의한 민원신고는 1일 한 15건 정도 하루에 평균 그 정도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망우본동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해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점포에서 약 한 50cm 정도 상자 좀 몇 개 내놨어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에, 보행자한테는 하나 지장이 없는데 5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벌어요, 사실상.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과태료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망우초등학교 주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건의사항으로 저희 과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정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셋이서 같이 걸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보도는 넓어 있었어요. 보도가 지금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보도 폭이, 폭, 넓이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도 폭은 거기 현장은 제가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폭 수야 뭐 2, 4,

최성식위원

아니, 규정상,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아니, 4m 보도도 있고 3m도 있고,

최성식위원

무슨 4m요, 과장님! 2m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아니, 보도 넓은데,

최성식위원

사람들 다니는 보도 2m 규정돼 있고 정해져 있는 보도 폭이 2m인데 그거 조금 물려 있어요. 그래갖고 거의 울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냥. 장사도 안 돼 죽겠고, 집세도 못 내고 있고 몇 달째 전기세도 못 내고 했는데 50만 원 과태료가 나왔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 직원이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서 시정이 될 때까지 가서 시정하도록 권유를 해서 과태료를 피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행정을 취해 줬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보탬도 되고 또 지역경제도, 그 사람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무조건 그냥 법으로만 따지려고 하고, 이거 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입장 바꿔 놓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최성식위원

말씀하세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타당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그쪽에서 구두로, 행정지도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참 좋습니다. 저희도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을 꼭 과태료 위주로 행정 하시지 마시고 계속 건의해서 과태료를 피해 가면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또 하나는 신내동 진입도로의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까 신내동 진입도로 말씀하시던데, 업무보고에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신내동,

최성식위원

세 군데 나왔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동 노선, 신내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3택지.

최성식위원

3택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3택지 외곽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또 아까 망우동 복합청사 도로, 거긴 도로가 없는데 거기도 무슨 계획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청사.

최성식위원

청사.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청사하고 면목3?8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최성식위원

아니, 망우본동. 망우본동 청사.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개를 말씀했는데 공원사업도 아니고 도로사업도 아니고 청사 짓는 것은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청사 짓는 걸,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건축에 대해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최성식위원

별도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도로보상관 그 사업.

최성식위원

보상?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보상도 아직 덜 끝났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보상은 지금 다 끝났고 일부 퇴거를, 아직 이주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거 이전비 같은 거 받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못 나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행정국장께서 11월 초부터 공사를 진행하셨다고 이런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구정질문에서. 아직까지 제가 저녁에 지나면서 보면 3층에 불이 켜져 있고, 아마 이주를 안 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사업 시행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보상만 하니까,

최성식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걸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마터널민자사업 사가정, 용마산, 암사대교가 있는데 그 통과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거기가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업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신속하지 않고 계속 더뎌지는 이유,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사 진도는 구리 쪽에서 터널공사가 한 1,500m 정도 진행이 됐고요, 1,500m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이미 완료가 돼서 소송까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 건물하고 서울시 땅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영업세입자들이 지금 한 48가구가 지금 미이주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쪽, 우리 관내에서는 국제콜택시 지금 그 부분에서, 그 터널 입구부분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까지는 다 이주를 할 것으로 이렇게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는 내년 초쯤에는 아마 이주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8가구에 대한 대책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보상이 다 끝났고 이런 상황이라서 별도로 이주 관련해 갖고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뭐랄까 지금 서울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소유의 건물하고 땅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수도나 전기를 공급을 안 한다든가, 가스공급을 안 한다 그런 일은 없도록 동절기에는 지낼 수 있도록 그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는 어떤 시책사업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있지만 꼭 이제 이분들은 영업권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장,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에 가면 그곳에 대한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그분들에 대한 영업권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울러 또 다른 법 있잖아요. 어떤 법으로 집행을 해서 강제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법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이대로 그냥 두고 있을 건지, 아무튼 이런 부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와서, 물론 지금 현재 시 땅에서 전부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동안 영업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했다고 보나, 그러나 그동안 그분들이 쭉 모았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 법의 잣대를 대고 집행을 해 버리자니 또 제2의 용산사태 같은 이런 것이 발생하지 마라 하는 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두고 이렇게 놔둘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가장 많이 받고, 지역에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신 대로 그냥 그대로, 과연 그 세입자를 그대로 계속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제가 좀 아는 대로 답변드릴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서인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장 문제가 되던 이유는 영업권보상 때문에 대두된 거죠, 사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현행 법령 개정을 위해서 개정안 올린 것도 지금 보류가 되고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 하에서 그네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은 다 해줬고 이주대책비도 다 지급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마터널 공정상 거기가 한 2012년도까지 공정상 거기 지역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세입자 부류가 한 2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상진팀하고 김홍석팀이란 그 두 개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밑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현행법령에서 다 풀어주지 못한 것을 그네들 개인사정에 따른 애로사항 같은 것 청취해서 그런 걸 해소 해 줌으로 해서 민원을 좀 풀어나가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서울시 시장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동절기에도 생활비 일부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내년 연말에 좀 문제가 되겠죠,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그것은 참,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지속적인 대화를 갖고, 인내를 갖고 마치 이렇게 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이렇게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또 그 외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도 보류됐다는 것도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던 것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돼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는 민원이 방금 들어와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했는데,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5쪽부터 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쪽에 보면 세입이 1,2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자동차과태료, 건설과태료, 방치과태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왜 줄은 세입이죠, 이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른 납부의지가 통상 좀 결여돼 있어서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그런 관계로 과태료 위반자가 소폭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전담직원을 충원을 하여서 1년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용자원을 올해 예년에 비해서 2억 5,000여만 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올해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돼서 소액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아마 금년 사업에서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납부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세무2과에 직원 2명을 투입을 해서 징수독려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상당한 증세를 거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받을 수 있는 과태료는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 방치차량 폐차대금 수입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갖다가 폐차시켜 수입을 잡는 것인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폐차는 차량을 말 그대로 방치해 둬가지고 저희가 방치차량 경우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차량을 강제로 견인조치를 해서 폐차장에 입고를 시키면 폐차장에서 고철대금으로, 이제 그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치차량을 얼마 동안, 기간 동안 방치를 해야 만이 폐차가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그게 돼 있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치차량은 저희가 신고나 발견이 될 시에 처리명령을 1차, 2차 걸쳐서 하게 되고 다음에 또 명령서 이후에도 기간을 일정두기 때문에 약 두 달 간, 최대한 빨라도 2달간 이상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달 정도 방치를 하면 갖다 폐차를 시키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그 절차가 모조리 또 통보과정도 있고 해서 최소한 저희가 이후에는 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그 절차를 완전히 지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451쪽부터 45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53쪽 자동차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좀 됐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살펴보니까 과태료고지서 제작을 2012년도에 안 하신 거 같은데 과태료고지서가 많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경비로 가능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해서 발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고지서를 시에서 일괄 제작한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되면 그쪽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에서 직접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요금은요, 그 고지서분에 대한 요금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편요금에서 저희 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고지서제작에 지난년도 예산을 잡으셨던 거는 자동차하고 전용차로 다 해도 7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고지서제작을 시에서 해 주는 대신 그러면 우편물 일괄발송비를 우리가 떠안는다는 말씀이시면 우편물 일괄발송비는 지금 1억 4,400만 원에 2,160만 원 오히려 금액이 저희 구 부담분이 더 높은데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편요금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전에도 저희가 보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체납징수반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에 안 하던 업무, 안 하던 업무가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업무 다시 말하지 자동차, 이 과태료 체납자들을 저희가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압류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압류에 관한 그 우편통보나 안내 이런 것이 계속 증가돼서 그래서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공공운영비에 있는 서울시 고지서 일괄발송이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돼서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년도 예산서에서는 지금 보통우편요금해서 지금 1억 4,400만 원 있는 게 편성이 된 거를 못 찾았었거든요. 2011년도에도 지금 이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를 제가 다시 한 번 의도를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은승희위원

지금 자동차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중에 그냥 보통우편요금이나 등기우편요금이나 환부료나 배달증명 우편요금이나는 역시 우리 종전에도 우리 구 예산으로 수립이 됐었어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중간에 있는 보통우편요금 중에 서울시 고지서 일괄발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은 2011년도 예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도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납부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는 고지서를 어디서 발송하셨어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발송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일괄발송 함으로 해서 발생비용이 더 생기게 될 수도 있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건수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간절약, 행정력낭비 등은 충분히 방지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전반적인 우편요금에서 7,34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게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우선 우편요금이 2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20원씩 인상된 부분이 곱해지고 또 아까 전기에 설명했던 대로 부동산압류를 안 하던 부분을 전부 찾아서 그것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편물 건수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수가 늘어났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예산서상에서 보면 건수는 줄었거든요. 비교분석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서 표기상에는 2011년도 보다 건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증액이 된 이유는 예산서상에서는 서울시 고지서 일괄발송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예산서상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들은 예산서에 표기된 거를 믿고 그거를 예산편성을 해 드리는 건데. 보통우편도 2011년도에는 2만 4,000통 하겠다고 그러고 금년도에는 1,500통이에요, 이렇게 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끝나시고 저한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월별로 쭉 해서 건수가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상당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버스가 396대가 있고 법인택시가 22개 회사에서 1,957대가 있는데 요새 매스컴에도 특히 법인택시에 대해서 승차거부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합승행위 이렇게 많이 보도상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사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지도단속 계도하는데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 중랑구에도 지금 계도차원에서 나가고 계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구의 구민 중에 그쪽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경제사정이 지금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의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부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래 법규보다는 상당히 느슨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드는데 최소한의 이용승객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서울시에서 좀 상당히 낮지만 우리 구민들의 구성비나 생계문제 또 경제 어려움을 여건 할 때는 그 점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과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지금 그 22개 회사에서 약 지금 12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합승행위나 기타 등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대략적으로 되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통행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제 걸어 다니면 보행자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 운전자가 돼서 이해가 상반돼 듯이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적은 한 600여 건 되는데 실질 처벌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인택시나 개인택시한테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처벌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시간이 걸리고 해서 강대호 위원님한테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불법 예를 들어서 무질서 행위하는 것은 물론 비단 법인택시만이 아니고 시내버스도 자기 전용차선을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가지 않은 것 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업계가 더 어렵지요. 그분들이 사납금 예를 들어서 10시간 운행하는데 그분들도 생계가 유지가 있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해가지고 행정처분만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복지건설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분도 계시지만, 탄력적으로 그런 면을 그분들에 대한 계도하고 또 교육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분들의, 물론 이제 사대문에서 강남 쪽에서는 대단히 많은 그 심야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에는 어차피 타 구에서 적발건수가 옴으로써 물론 그런 문제를 야기된 것을 행정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계도차원에서 좀 연간 한 6개월이든 두 번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럴수록 그분들의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 위법을 좀 안 하고 손님을 금처럼 모실 수 있는 그런 법인택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저희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고 또 최성식 위원님이 위원회신데 저희 국장님, 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위원들한테 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려운 분들이고 생계, 그 해서 아주 확실하지 않은 그분, 억울한 처벌이 없도록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서두 때 꼭 부탁을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처분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한 법인택시 쪽은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팀장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등해서 타구에 비해서 처분율이 좀 낮고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 등 부과수준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든 교육을 시키든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종합적으로 되겠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상봉역이 2010년 12월 개통을 했습니다, 경춘선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그 어떤 교통요지로써 신상봉역 7번 출구가 지하철 안내판이 상단에 있음으로써 어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께서 한 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어떤 그 일반인한테 흐름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안내표지판을 좀 크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현재 교통안내표지판은 지금 저희들이 그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할 때.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표지판으로 인하여 교통 흐름에 좀 지장이 있고 다니는 통행인들이 보지를 않는다면 출구안내에 대해서 철도공단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을 통해서 교통표지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서 철도공단에다가 좀 개선토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시설 쪽에는 철도청의 관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 표지는 철도공단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구안내 표지판은요. 다만 이제 저희 교통지도과에 시설팀이 있는데 그거는 교통표지판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의 승인을 받아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7번 출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168회인가 9회에서 주정차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한 1년 되다 보니까 인구가 하루에 3만에서 한 5만 정도 유동인구가 어떤 승하차 하든가 아니면 타 그, 중앙선이든가 경춘선 7호선을 타기 위해서 많은 승객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실제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7, 8평 정도 되는데 장애인차가 가운데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은가, 아니면 그 일대에 민원이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자가용들이 시간이 늦다 보니까 출퇴근길에 그분들이 가족으로서 시간이 늦다보니까 거기다가 승하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 좋지를 않습니다. 한 번 시정을 제가 그 당시 여기서 했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

강대호위원

그리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용의가 있는지 정 그 장애인을 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벤치를 좀해서 그런 어떤 우리 구청의 영향력으로써 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지난회기 때 아마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근본적인 개선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수가 없어서 주정차요원들을 배치해서 아마 그 당시에 한 달 정도인가 하여튼 교통 혼잡스런 어떤 교통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단속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예산에 들어가는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철도공단청에 협의할 일이라든가 이런 제반문제점을 분석해서 한 번 내년 한 2월까지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2월까지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실제상으로 화물차, 갑바라 그럴까 씌우는 차는 24시간 거기에 해 놓고 있어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런 즉시단속을 해서 시정 가능한 그런 사항은 즉시 저희가 시행을 해 드리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좀 협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좀,

강대호위원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행정시스템을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공조체계에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구정질의에서도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챙기셔서,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실제상 그렇습니다. 중랑구의 어떤 동북권의 관문이면서도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사업용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이 지역을 현안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좀 행정시스템에 어떤 일등공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도공단하고 저희 구청 입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조율해서 그런 대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도 차질 없이 잘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명언을 남기시네요. 걸어가면 보행자 차를 타고 가면 운전자 교통행정 과장으로서 아주 멋진 말을 남기셨는데 아까 500명이 방문하고 1,200명의 어떤 민원처리 정말 34명으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약간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만큼 또 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칭찬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유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윤형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59쪽부터 46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459쪽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이게 672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녁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4명에 대한 20일치 특근비가 672만 원이나 책정되었어요, 이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저녁에 무슨 특근을 해요, 특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경비로써 모든 직원들한테는 20일치 급량비와 15일치의 여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직원들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명만 해당되고 저희 전 구청직원이 다 공통사항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저희 과 직원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다 받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는요, 2만 원씩 해서 4명 15일분 열두 사람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무슨 경비가 지급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최성식위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라고 있어요, 국내여비.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건 기본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기본보수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기본보수에 포함돼 있는 여비를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은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예산은 저희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저희 과에다가, 그리고 아까 그 CCTV가 21대 지금 시설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중랑구 전체 21대예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 단속에 대한 것만 21대가 되고 방범용이라든지 청소, 무단투기 이런 쪽은 저희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CCTV는 대로변에다만 설치한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뒷골목 이런 데 아니고, 대로변에다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랑구 각 지역에 자전거무인대여소 있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한 2,000여만 원 정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을 지난년도까지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이 자전거무인대여소가 다 어떻게 없어지나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그 자전거 무인자전거대여소는 서울시사업으로써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종합계획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약 무인대여소에 50대도 안 되는 자전거를 위해서 소요경비가 2,000만 원이 든다면 자전거를 한 대씩 새로 사주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저희는 무인대여소를 더 이상 비용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만 유지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년도에 예산편성 받으실 때 이게 유지관리비 2,000만 원에 자전거무인대여소 정비 또 해갖고 따로 1,000만 원 3,000만 원이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관리를 하던 건데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구비 이렇게 그러면 지난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구비 지금 대여소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무인대여소 정비에 1,0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받으셨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도 시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까, 2011년도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년도에는 왜 예산편성을 받아서 금년에는 관리를 하셨고 차라리 사주는 게 낫다 라는 판단은 그러면 2010년도 말에는 못 하셔서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셨고 이제 와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혀 손을 완전히 떼버리신다,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한 답변 아니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 사업이 2010년 11월 1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모니터링 이후 자전거무인대여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아서 그 계획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마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마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든지 현상유지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편성을 제외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사업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서울시 보조금 전혀 없이 구비 3,000만 원으로 유지관리 보수 하셨는데 정비까지 하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없다 그래서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 그러면 각각 설치되어 있는 무인대여소 여기가 어떻게 관리되든지 그냥 방치가 되든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금년도 3,050만 원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불용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2011년도에도 자전거무인대여소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금장치 보수라든지 현장에 파손된 부분 수리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요,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라 하는 게 또 내려올 거예요. 또 내려오는데 이렇게 불용으로 남길 금액의 사업을 편성을 하시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이 예산 받아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그 받아 가신 사업비를 갖고 불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또 우리 과장님 마음은 그닥 편치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맡고 계신 업무에 있어서 정말 소신있게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그냥 무작정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거는 이 정도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주무부서에서 해 주셔야지 저희가 현장을 다 100% 알지 못하는 위원들로서 그렇게 따지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전체 사업현장 가서 확인하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지금 불용으로 남게 됐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주차질서 확립에서 주요간선도로 및 스쿨존, 상습정체지역 등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사업인데 지금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계도 실시하고 있고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위반 구역 경마장이라든가 경륜장, 예식장, 대형마트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예식장이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아마 지금 정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도 어떻게 근무를 하시면서 단속을 하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단속조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단속조가 없을 때는 당직실에서 당직기사와 우리 배치된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에 의해서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저희 단속조가 집중단속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그다음에 경륜장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차량 중에 카메라장착차량이 구입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4월부터 CCTV장착차량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차량 2대를 먼저 선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CCTV카메라를 구매를 하려고 조달청에 계속 문의를 한 바 CCTV업체에서 특허분쟁이 일어나가지고 2개 업체에서 조달등록을 전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만간 할 것이다 그런 답변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뤄왔으나 현재 조달등록이 1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11월 달에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장착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시범운행을 한 다음에 한 2월이나 3월경부터는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내년 2월 중이면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그린파킹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린파킹조성사업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주차그린파킹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주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후조사를 해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한다든지 또 보수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해 줬는데 차량을 대지를 않고 주차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타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하면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1회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총체적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마 사업을 봤을 때 계속사업으로써 반복 행정사업인데 대부분이 보면 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사실. 사업하시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최성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79쪽부터 5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산출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평균징수액으로 보통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을 3년간으로 하셔서 세입이 준 건지 아니면 체납증명서가 감소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난년도 수입이 줄었던 건지 지난년도 수입이 어떻게 5년간 하신 겁니까, 아니면 3년간 것으로 하신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3년간으로 했고요. 지금 3년 이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수입 과태료에는 체납가산금이 붙지 않아가지고 체납을 계속하다 1년이고 10년이고 밀렸다 내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산금이 붙는 관계로 인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그만큼 받을 게 현년도에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액이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산금이 붙게 된 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2008년 6월부터, 그러면 저희가 갈수록 이 부분은 줄어간다고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579쪽 잉여금에 대해서 잉여금이 9억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예비비와 전년도 불용액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약 14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억 원 정도 더 있었으나 전년 11월 달에 1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관계로 9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9억 원 정도가 줄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595쪽부터 6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또 한 번 이렇게 곤혹스러운 곤경에 빠트리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번 회기 때 특별회계를 건드려서 추경예산을 세울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디 생각나시면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용도의 기금은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그런 목적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11월 달에 있었던 14억 원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경우를 들어서 이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구재정이 참 어렵다보니까 재정운용상의 불가피성 때문에 특별회계 목적을 좀 상실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중랑구 주차장문제 해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처럼 재정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주차장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갑니다. 인근 한 예로 2009년도에 조성된 면목2동 주차장사업비가 72억 원이란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주차장사업 하는 데 참 기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떤 금액이 조성을 해야 될 그런 게 마땅한데도 자꾸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11월에 금란교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금란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주차장건설은 금란교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 250면 중에 한 98면을 저희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예산 안 들이고 금란교회와 협의를 통해서 거주자 주차공간을 98면을 확보한 데 대해서 다소 위안을 갖게 되었고요. 은승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특별회계에다가 기금적립을 계속해서 주차장 확충에 대한 재원으로 좀 활용할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돼 있고요. 다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재정상태가 좀 호전이 된다면 일반회계로도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건설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적립액을 감안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갖고 주차면수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는 동안 왜 본 위원은 고개가 자꾸 숙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우리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것 마냥 가슴이 아프게 자꾸 받아들여지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과연 도대체 우리 집행부가 현재 자치단체장이 11년, 10년 넘게 관리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다 묻어버리고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였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 왔느냐 라는 말을 꼭 해야 될 시점이 왔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지금 금란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면 98면을 확보를 한 것도 참 주차장 해결면에서는 좋죠, 왜 확보된 주차면을 저희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가는 40억 원으로 40억 원이 맞죠, 지금 이번에 전출시키려고 하는 금액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40억 원으로 꼭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어떠한 당위성을 혹시 설명은 들으셨습니까? 40억 원이 없으면 우리 지금 구가 멈춘다, 이 40억 원이 없으면 정말 파탄이 날 지경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설명을 혹시 기획홍보과나 아니면 필요한 과로부터 설명을 받아서 아픈 가슴을 싸안고라도 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명을 혹시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다는 설명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구청장님실에서 정책회의 할 때요, 그런 어떤 40억 원 전입한 불가피성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 원에 대한 전입에 대한 불가피성을 저희들도 재정여건을 많이 보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정이 매우 악화된 그런 내용을 봤죠. 그래서 세입예산에 의존재원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 세수입부분에도 한 95억 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가 됐고 또 이러한 총괄적인 조정교부금도 축소되는 바람에 한 300억 원이란 세입의 부족분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픈 재정여건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반경상비의 20%는 무조건 삭감이라는 그런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경상비 20%를 감액했다는 거는 저희들 그만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40억 원에 대한 어떤 전입 불가피성이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좀 현실에 닥쳐왔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마 이런 면에 대해서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 예산을 이번 주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일부는 집단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여를 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희 같은 소속 당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계속 5일째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고요. 해결해 드릴 방법도 없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을 건드리는 이 문제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난번 특별회계를 전출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매칭사업비를 처음에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도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를 주게 됐지만 그 대신 저희가 부칙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단 이유는 그 추경 한 회라는 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였지 기일을 2011년 12월 31일 전에 그 기금에서 빼 가도 된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동의하시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 당시에 부칙조항을 신설할 때 저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고 그 14억 원이라는 어떤 전입에 동의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경험이 짧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조례에 좀 더 밝았어야 됐고 부칙을 다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저희 과오도 인정을 합니다. ‘금번 추경에 한하여’라는 그런 부칙을 달았어야 되는데 저희는 설마 또 그렇게 특별회계를 손대시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칙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라는 단서를 달아놓으면 특별회계가 이제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미 예산서에는 특별회계에서 40억 원 전출이 됐고요. 또 다른 과에 이미 전입으로 잡혀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내려올 조정교부금이 9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의 어떤 뒤통수를 때린다, 편수를 썼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존중하면 했지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까지 요즘 말로 나꼼수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꼼수 부릴 정도로 어떤 그런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 이후에 이런 예산편성상의 어떤 불가피성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지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거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모든 게 다 진심이고 진실이고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바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외부에 저희가 한 번 바보 되는 거는 이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한 번은 저희가 바보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렸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가 지난 6?2지방선거 때 이루어진 결과로 해서 강남 4구에 드는 그런 특별성 때문에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가 2011년도 3월부터 시행했던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장보궐선거로 인해서 시에서 무상급식보조금이 편성이 됨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도 거기 같이 무상급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시행에 참여해 준 자치장께 정책을 달리했던 당의 의원으로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외부에 비쳐지게, 혹시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랑구가 실시한 이 2012년도에 실시하는 무상급식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못 하게 된 걸로 비쳐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40억이 무상급식지원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교육경비지원액이 2011년도에도 6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더 많은 금액이 교육경비지원으로 나갔었습니다, 이미. 그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우리는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그 교육경비는 따로 있고 무상급식금액을 따로 편성한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 때문에 중랑구 자체사업 많은 부분이 못 하고 있다라는 이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참 공교롭게 맞물려가게 됐는데 저희가 주차장회계에서 나가는 40억을 편한 마음으로 승인해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그래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이나 간담회를 할 때 충분히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의 이런 입장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저도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이 추가된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빠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밖에서 보는 시각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이 전입이 된다, 이런 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무상급식 그 재원이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또 신설되는 어떤 매칭사업 비율이라든가 또 추가되는 어떤 복지사업이 주로 많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40억에 대한 어떤 그런 전입사유도 보면 외부에는 보는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정교부금의 감소라든가 우리 세수입의 감소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이제 이게 도래된 거지 금년도 예산편성 사유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비는 전무할 정도입니다, 사실. 경상비하고 복지비가 근, 한 85%,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도시관리 유지비용이라든가 개발사업은 못 할지라도 도시관리비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관리 비용도 우리가 따져보면 좀 있다 치수나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축소 돼 있습니다. 이걸로 저도 사실 도시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고요. 이런 예산사정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좀 악화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이 회계로 전입되는 걸로 그렇게 추후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도 홍보도 하고 금년예산편성이 끝나면 그런 보도 자료를 내서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불가피한 사유를 홍보를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도 오해 받는 어떤 그런 소지는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59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주차질서 홍보 및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에 500만 원의 80%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에 따른 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전년도대비 80%로 책정을 한 겁니다.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계도현장체험해서 7,000원에 25명인데 현장체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단속차량에 주민과 함께 동승을 하고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불법주정차합동단속을 할 때 주부교통순찰대랑 민원인들을 주민들을 태우고 그 사람들의 간단한 다과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 주차단속 현장체험하면서 다과 식대란 말씀인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무인단속구간 문자도색 및 재도색비가 또 거기 35개소에 있고 무인카메라단속 설치가 있는데 설치는 두 개소라는데 어디, 어디 지금 설치계획인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에 있는 LG자이아파트 그 주변과 그다음에 상봉동에 있는 코스트코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묵동자이하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코스트코.

조희종위원

코스트코. 문자도색하고 재도색비는 그, 설명 하나 하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구간 21개소 카메라가 있는 그 밑에는 무인단속구간이라는 문자도색을 합니다. 그 문자를 다시 재도색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재도색 하는 게 한곳에 3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란교회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한 80여 명이 진정을 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 잘 보셨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 민원은 주차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그 주차장으로 하여튼 저기 환경저해 어떤 그런 게 주 큰 민원이었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건축과하고 해당 그 민원인들하고 합의를 봤는데 금란교회하고, 소음차단을 위해서 외벽도 하고 환경저해를 위해서 외벽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 하겠다고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아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란교회가 총 205면의 주차면수가 들어갑니다. 1층은 버스가 35대인가요, 그렇게 들어가고, 31대가 들어가고요 버스가. 2층은 81대 그다음에 이제 2층 지붕이 3층격인데 그거는 이제 96면인데 3층 96면을 거주자주차공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예배 보는 시간 구애 없이 저희들이 전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층, 2층은 금란교회에서 수요일, 일요일만 사용하는 걸로 하되 평일은 저희들이 이제 임시주차 주차요금 징수하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란교회에서는 거기 공사비가 한 10억 원 이상이 들어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금란교회에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 조금 그동안에 어떤 군림하기만하던 그런 위치에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제공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층에 그 주차대수가 98대나 댈 수,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96면입니다, 96면. 제가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최성식위원

96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최성식위원

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상시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상시 거주자주차공간으로 할 겁니다.

최성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일요일, 수요일 빼고 우리 주민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임시주차.

최성식위원

댈 수 있는 공간이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여론이 많고 지역주민들 여론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최성식위원

그 위에 뚜껑을 덮으라고 했는데 건축법상 그게 뚜껑을 못 덮는다고 그래서 3층에는 무슨 되는 그 주차공간을 만드신다고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최성식위원

그냥 그대로?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축법상,

최성식위원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만들 때 공작물축조 높이가 8m 이상을 초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1층에 버스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 일반승용차 만들고 하다보니까 3층에는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 주차장은 사실상 지붕에다 주차하는 그런.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금년 겨울에는 지역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뭐 환원을 한다든가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은 마을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하나 배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에다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 짓은 아니고 어떻든 이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615쪽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조희종위원

이제 자동입니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에 도로과 맨홀정비에 대해서 지금 세액이 1,800만 원 세액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수도맨홀정비라든가 상수도맨홀정비 무슨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맨홀정비 이거는 우리 치수방재과라든지 저희 도로과에서 아스팔트 도로라든지 보도 이런 거 정비할 때 그 맨홀을 저희들이 정비를 같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 해 한 거를 완전 평탄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각 그 유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신 맨홀 같으면 KT에다가 그다음 상수도맨홀이면 동부수도사업소 이런데 저희들이 맨홀정비를 그 도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할 적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걸 받는다는 얘기인가 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기타 맨홀정비는 어떤 게 포함돼 있나요? 상수도맨홀이라든가 하수도맨홀이 있는데 기타맨홀은 어떤 맨홀인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기타맨홀은 한전이라든지 한전맨홀 그다음 도시가스맨홀이 있습니다. 그게 기타맨홀에 들어가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통신맨홀이 따로 있고 한전 도시가스 전부 다 다른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한전 도시가스맨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도시는 이제 공동으로 해서 전부 다 같이 들어가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7쪽 도로굴착점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점용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굴착점용료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승인해 줄 때 예를 들어서 도로상의 10m를 승인해 주면 10m 굴착하고 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받아들이는 이것도 그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굴착할 적에 무슨 공사에 도로 굴착을 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각 유관부서에서 그렇게 뭐 상수도, 도시가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데 저희 그 관내 도로상에서 굴착하는 모든 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상할 때는 그 도로굴착이 계속 좀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같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이게 점용료를 받으셨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실적은 그 점용료는 약 한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전체 올해 금년도 200만 원 징수하셨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주변의 상가에서 하수도가 비었다 그러면 그 큰 관내까지 이렇게 굴착을 했을 때에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수도를 담장밖에 그렇게 저희 도로상에 팔 때는 저희가 도로과에다가 굴착승인을 받아가지고 굴착승인료만 내면 복구는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모든 뭐 하수도를 하든 뭘 하든 도로상에 팔 때는 저희 도로과에 굴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미터당 얼마 그렇습니까, 폭으로 따집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이영식입니다. 점용료는 미터당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미터당 얼마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이게 한 400원, 평방미터당입니다.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당인데 평방미터당 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평방미터당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2m.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1m 곱하기 1m입니다.

최성식위원

1m,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가로 1m, 세로 1m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세로 1m.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463쪽부터 4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토지매입과 도로부지사용료 또 매입비 이런 게 있어서 자료를 좀 먼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망우동 206-2의 토지매입비 부분인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매수청구일에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일에서 2년 이내가 되려면 지금 12월초가 기간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받으셔서 감정평가받고 해서 실제로 보상은 2012년 한 3, 4월경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진행을 해도 다른 추가적 문제는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매수청구일부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이게 매수를 해야 한다 안 한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결정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결정통보일에서 2년 이내는 2012년 3, 4월 안이면 충분히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수결정통지일이 2010년 4월 19일 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9일이니까 내년 아마 4월 달에 그때는 저희들이 그 매수를 하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주신 자료에 지금 공시지가의 곱하기 2.2배 한다, 이 산출내역은 저희가 확신해도 되는 거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통상 그 지가의 한 2.2 정도 하면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 보통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한 2.2 정도 그렇게 편성할 때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모자랄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여기서 좀 절감할 수 있는, 평가를 받아보면, 그것도 기대해도 되겠네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4억 4,000만 원 잡았지만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그에 따라서 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도로부지사용료 및 매입비의 사업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송수행변호사 자문결과에 사건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자문을 냈는데 그냥 이 자문은 무시하고 판결금 4,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지불하실 계획이신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4,000만 원은 현재 어떻게 됐든지 고법부에서 2심 고법에서 패소할 때 판결금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대법에다 상고를 해 놨는데 그 할 때 이거 지금 현재 그 도로로 되어 있는 거를 대지로 이제 2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상고를 하면서 그 도로로 다시 그걸 해가지고 다시 판결해 달라고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뭐 2심에서 2심 고법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4,000만 원을 판결금이 40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기준은 지금 도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지로 계산하신 건가요, 4억 원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지목이 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그렇기 때문에 매입할 때 대지로 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지금 그 현황은 도로지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편성할 때는 일단은 대지로 해가지고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지금 대법원 확정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내년 한 초순에는 아마 확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대지에서 도로로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목이?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변호사하고 지금 그 건으로 지금 상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하여튼 뭐 확정은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변호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도로로 되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64쪽에 보시면 관내 노후 파손된 아스팔트보도블록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노후 파손된 도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노후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발견을 하면 주민들이 또 뭐 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저희들이 관내도로가 파손됐을 때 그때그때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사용기간은 있습니까? 시설하고 몇 년 있으면 파손이 안 되도 교체를 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파손 때까지 10년이고 20년 써도 된다라는 그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준공, 그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기간이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3년이 하자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도로는 3년이 하자보수기간이고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이 기한이 사용한 기간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사용기간이라는 게 뭐 꼭 몇 년이라고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시공 계약할 때 저희들이 보수토록 하고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 기한을 묻냐하면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눈을 찌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왜냐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에 주민들 시선이 엄청 안 좋습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나 아까울 정도예요. 멀쩡한 걸 걷어내고 또 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최성식위원

멀쩡해 보도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보도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실제 나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진짜 교체해야 할 정도 미관상 나쁘면 그때는 하지 누가 봐도 이거는 보도정비해서는 안 되겠다 할 정도면 저희들도 그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험료가 2,400만 원이 일식이라고 그래서 별표 일식은 무슨 뜻을 표시하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저희들이 도로상에 혹 주민들이 다니시다가 혹시 뭐 그랬을 때 보험하는 건데 이 보험료 2,400만 원은 일단 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보험료가 전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전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에도?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렇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12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기부담금이 무슨 부담금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5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다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50만 원 미만 되는 거는 전액보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50만 원 우리 구에서 50만 원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5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저희들도 50만 원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12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건 전액 구비네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구에서 50만 원주고 보험회사에서 50만 원 주고 그 뜻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보도블록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도블록은 제일로 좀 우리 과장님이 교체시기가 될 무렵에 만약에 뭐 주민이 교체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가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해서 꼭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실 때에 교체해 주시고. 그 보도블록 멀쩡한 것을 걷어내고 새 보도블록 깔 적에 저도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철저히 관리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뭐 저희들도 그 현장에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직원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미관상으로 봐가지고 유관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교체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정비가 불필요한 데도 정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2쪽에 보면 면목동길 서일대 주변의 도로개선에 있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현재 지금 그 보상은 5필지에 515m 접근하고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건물 3동이면 건물이 지금 13동이든가 그랬는데 지금 한 30%도 지금 거의 안됐네요, 보상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거기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셔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보상대상이 이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보상대상이 18필지인데 주 토지는요. 주택은 13동 영업장은 5개소인데 지금 현재 보상완료된 거는 협의가 체결된 거는 토지는 5필지고요, 주택은 3동, 영업은 2개소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계약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수용체결 신청한 곳이 이제 11필지 주택 8동이고요. 그리해서 지금 현재 총 우리가 49억 원 확보예산 중에요, 한 40억 원 금년에 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금년에 되고. 내년에 한 7억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은 철거비로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서일대에서 분담금에 대해서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건 뭐 보상 그 진행사항보다는 아마 서일대에서 분담금납부가 그게 조 위원님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지금 현재 법인에서 분담금 납부를 당초 50% 약속을 했는데 몇 퍼센티지 납부할지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다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보상대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서일대 분담금 그게 추이를 봐서 사업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에 따른. 저희들이 대상 주택이나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이주해야 되실 분은 빨리 보상협의를 하고 이주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도 정도에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이 18필지인데, 주 토지는요 주택은 13동, 영업자는 5개소인데 지금 현재 보상 완료된 것은, 협의가 체결된 것은 토지는 5필지고요, 주택은 3동, 영업은 2개소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계약 요청을 해서 현재 수용재결 신청한 곳이 이제 11필지, 주택 8동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우리가 49억 원 잡고, 예산 중에요 한 40억은 금년에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금년에 되고, 내년에 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철거비로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서일대에서 분담금에 대해서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건 보상 진행상황보다는 아마 서일대에서 분담금 납부가 그래서 조 위원님이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법인에서 분담금 납부를 당초 50% 약속을 했는데 몇 퍼센티지 납부할지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보상대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서일대 분담금 그것의 추이를 봐서 사업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에 따른, 저희들이 대상 주택이나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해 갖고 빨리 이주해야 되실 분은 빨리 보상 협의를 하고 이주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 정도에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서일대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고 그러면은 사업이 계속 진행 뭐야, 지연 되게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지장이 있고, 종국적으로 가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부터 해서 원래 이 도로 자체가 큰 도로로 나야 된다, 도로로 나야 된다 그랬는데 아마 서일대를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일대 측에서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교부금이라든가 이것 반납절차는 어떻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서일대에서 지금 판단하는 학교 측하고 법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교비로 분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과학부에 어떤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교비에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현재는 민원이, 안이 많이 접수돼 있다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민원은 없고요 지난번 접수된 민원은 주가 뭐냐 하면 보상가를 좀 높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주를 안 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감정가를 통보한 금액보다도 더 높게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주 민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상 진행과정은 교부금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비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아니, 구비는 아직 책정이 안 돼 있고요, 시비로 지금,

조희종위원

지금 시비로 그걸 보상을 진행,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교부된 49억 중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어차피 계획해서 하는 사업,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입니다. 역시 여기도 일반 기본경비에서 소규모 수선비가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어떻게 다른 과에도 전부 다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5,000원에 20명, 25명 있었는데 여기는 또 유난히도 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의 어떤 작업상의 오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수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예산, 아니 2011년도 예산편성 행안부 안에는 5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안에 보니까 소규모 수선비로 5,000원으로 기준경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5,000원이 아닌 5만 원으로 전례대로 한 것, 그렇게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5만 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5,000,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금년도 내년 2012년도 예산편성은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

조희종위원

그런데 지난년도에도 5,000원으로 돼 있었어요, 5만 원.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난년도에 5만 원,

조희종위원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금년에 5,000원, 1인당. 금년에 행안부 지침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래서 좀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 드렸을 적에 행안부 지침 본령에 5,000원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과의 소규모 수선비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잘못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잘못된 계산이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조희종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수정을 해야죠.

조희종위원

수정 하시겠습니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절감을 통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사업이 부실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소홀히 한다든가 또 그래 버리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말씀에 따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되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요약해서 좀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64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과속방지라든가 안전훼손, 경계석 등 여러 가지 보도, 육교, 지하보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육교가 대략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저희 관내 도로 상에 육교가 6개, 6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현재 있는 게 6개입니다.

강대호위원

어디, 어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도육교가 있는 데가 중목초교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면목초교 앞에, 그다음 중화중학교 앞에, 그다음 동1로 지하차도 앞에 있고, 그다음 노적보도육교가 있고요, 그다음 중화보도육교 이렇게 6개가 현재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유지관리가 상당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목초등학교요, KT 앞인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어느 날 비 오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것이 빨간 페인트 아니, 빨간 녹물하고 그다음에 페인트가 다 떠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서울시 이렇게 보면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특히 인근에 있는 화양육교 철거에도 한 15억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명연장이 다 되었을 때에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강판이 만약 훼손이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겠지마는, 그런다고 했을 때에 과장님 앞으로 철거예상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유지비?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개당 육교 유지관리하는 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처럼 현재 서울시 구 또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육교는 철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면목초교 앞에 있는 육교 하나를 지금 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한방에 다했으면 좋겠지마는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면목초교 앞에 보도육교를 아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육교 하나에 주로 관리비가 드는 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지금 그 관,

강대호위원

연간 500만 원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하나에 500만 원.

강대호위원

연간?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연간.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한 10년만 된다고 하면 원가에 다, 또 철거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그래가지고,

강대호위원

철거하는 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작년에 철거를 한 2개 하는데 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가던데 그렇다라면 어떤 앞으로, 현안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통량에 지장이 없다라는 어떤 경찰청하고 판단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주더라도 철거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실제 육안상에도 안 좋고요, 어떤 환경이라든가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통행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목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떤 거리가 멀다든가. 사실 그렇습니다. 면목초등학교도 정문 앞에 있는데 바로 옆에 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런 걸 조정하는 차원이 된다라면 육교가 과장님 대로 내년에 철거예상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안 돼 있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에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철거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하나는요.

강대호위원

면목초교 그거 맞아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문제가 되신다라면 동1로에 있는 중목초등학교 자체도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도 상당히 노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물론 중랑, 아까 중랑초요, 그거는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한신아파트 앞에는 좀 유지?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런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좀 두더라도 뭐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늦게나마 면목초등학교에 철거한다니 다행입니다. 또 하나가 또 있죠, 면목고등학교 앞인가요? 그 삼거리, 그것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면목고등학교가? 중화중학교, 혹시 중화중학교,

강대호위원

중화중학교, 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중화중학교 앞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랑 아니, 면목 아니, 중화고등학교. 거기도 관리상태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3개는 제가 봤습니다. 특히 면목초등학교는 상당히 지금 관리상태가 안 돼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페인트만 칠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판 자체가 부식을 하기 때문에 부식 자체에 대해서는 수명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스테인리스강이라든가 이런 정도면 철거 부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마는 강판은 수명이 그 스테인리스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 준다고 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문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는 들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도 또 한 번 그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육교는 지금 철거추세에 있고 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가 쉬운 육교는, 하여튼 노후되고 오래된 육교라든지 좀 가는, 통행하기가 쉬운 이런 육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철거토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65쪽에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구매 등 여러 가지 현안적인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잖습니까? 아마 30년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렸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어요. 제설작업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제반적인 도구 사고 또 염화칼슘이라든가 사는데 비용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용 소금류 사는 것은 작년 예산보다 적었지마는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용비 이런 것은, 이런 데서 감액이 됐지 실제 저희들이 제설하는 데 필요한 제설제나 이런 것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을 사들이는데 중국산을 쓰십니까, 국산을 쓰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산과 중국산은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제설에 필요할 때 써보니까 눈을 녹이는 데에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던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염화칼슘은 저희 국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제설 한 두 번하기는, 해 놓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약 2배 이상이 차이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대략 전체가 지금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추세적으로 그렇게 중국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의 입자가, 결정체라고 그러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결정체 자체가 큽니다. 크고, 눈을 녹이는데 얼음을 녹이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굳어버려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은 빨리 녹이고 시간적인, 그 물 녹였을 때에 액체가 많이 번지고 했을 때에 많은 영향을 번져서 눈을 녹이고 있던데 그래서 물론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비단 지금 예산액에 보니까 내가 한 1억 9,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작년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하는데 많은 주임들께서 또 혹시 우리 과장님께 야단맞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국산을 쓰는 게 좋겠죠.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중랑 예산도 적은 데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쓰는데 대략적으로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양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제설 살포를 하셨을 때에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에도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강대호위원

물론이죠, 그렇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모르는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항상 저희들은 한 예년 5년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정도는 있으면, 확보를 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금년에도 작년 이상 정도는 그렇게 현재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16개 동이 있는데 사실 눈이 작년같이 제설량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오냐면 제설도구 통장, 반장들한테 배분을 하지요. 배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그분들은 자기네에다 도구를 많이 갖다 놓고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거리라든가, 조그마한 사거리, 골목이신 분들은 눈을 자기네가, 물론 처리해야 한다고 지금 민사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분들은 말 그대로 밤중에 홍두깨 깨진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과연 제설도구를 골고루 안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동에서 했을 때 통에 골고루 배정을 했을 때에 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 집마다,

강대호위원

집마다 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일단 하여튼 눈이 오면 각 집에서 다 일단 나가서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가지고 하면 다 좋은데 뭐 저희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형편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필요한 도구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각 동에다가 넉가래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거 제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동에다가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배분은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일부 또 할 수 있는, 현재 각 동에다 배분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설도구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물론 싸리빗자루라고 합니까, 싸리비라고 합니까? 그거 하고 밀대, 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넉가래.

강대호위원

그게 제일 활용도 있는데 처음 눈 왔을 때는 밀대로 밀면 효과가 대단히 큰데 주민들께서는 그런 게 모자라니까 인근에 있는 어떤 철물점이라든가 있으면 개개인이 사는데 상당히 그때는 사기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과장님이 이제, 물론 여기에 구청에서 각 동에 하달하셔서 그런 문제가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저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넉가래라든지, 빗자루 제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현재 배부를,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고 또 더 모자라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배정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도 한 소리 하겠습니다. 사실 제설대책에 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강원도가 폭설이 내리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우리가 눈이 정말로 얼마나 어떻게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이걸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1로라든지, 면목동길, 용마산길 큰 도로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 용마산길 위쪽이라든가 물론 세세하게 골목골목까지는 다 할 수가 없겠지만 그쪽에는 보면 우리가 여름철에도 방역, 어떤 모기를 이렇게 살충제로 소독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쪽이 사각지대입니다. 똑같이 우리 구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못 받고 있죠, 제설대책에. 물론 조례가 통과돼서 내 집 앞은 내가 쓸자 이런 계획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곳까지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같은 것도 이렇게 잘 그쪽에 배정을 골고루 좀 해가지고 그쪽에 주로, 그러니까 눈이 가장 많이 오면 가장, 이제 위쪽이거든요, 용마산길 위쪽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염화칼슘을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는 하여튼 저희 구에서 하지마는 현재 뒷골목 이런 데는 동 하고 저희 용역도, 용역 제설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동, 그다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을 다 배부된 상태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이상 기온 현상으로 지금 강우량도 예측할 수가 없고 같은 면에서 제설량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태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조희종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은 먼저 기금 설치개요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중랑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도로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서 설치운용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은 기금수입 예상액이 11억 4,978만 2,000원으로서 도로복구 및 도로정비 공사시행으로 9억 원, 그다음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547만 5,000원 그다음 도로굴착복구공사장 현장점검 인건비로 1억 1,437만 원 그다음 합계 10억 2,978만 2,000원이 지출될 예정이 있으며 잔액 1억 2,0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감소 현황 및 기금감소에 따른 기금운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감소는 유관기관의 굴착복구 공사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현상으로써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허가 신청건수가 2010년 같은 경우는 약 3,000건에서 금년 2011년은 1,400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입도 감소되어 2011년도의 원인자부담금 예상수입금액을 21억 3,641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수입은 11억 7,359만 5.000원에 그쳤으므로 2012년도는 2011년도의 실수입 금액을 참조하여 기금예산을 시비로 4,9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감소에 따라 도로정비는 선별하여 시행할 예정으로써 잦은 도로굴착 복구로 인해 주민과 차량의 통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34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5인의 위원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유관기관이 도로중복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원회 위원은 현재 11인의 위원으로서 연 2회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서작성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질의 없습니다, 없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77쪽부터 48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78쪽에 있는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많은 부분에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축소해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유독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또 준설하는 일자도 늘어나고요. 사람도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날짜까지 늘어나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수방에 굉장히 중요한 빗물받이에 대해서 준설하는 인부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인원이, 일수가 한 150일을 잡다 보니까 수방이 끝나기도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에 좀 애로가 많아갖고 이번에 좀 한 달 정도를 늘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늘리는 것은 수방에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원도 37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곳 중에 한 곳만 늘어도 금년에 부족한 부분이 보충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인원은 인원대로 늘고, 일정은 일정대로 늘리시고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수는 150일을 잡고 37명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을, 5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한 조가 4명으로 구성돼 있어갖고 10개조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준설토 나온 그 토사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도 좀 늘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실제로 50명의 인원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됐다면 어떠한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말을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저희는 정확한 수치를 낼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에, 이 기간이 정확하게 꼭 우리 구 재정까지 감안했을 때 필요하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노력하면 조정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수방에도 그게 있고 그다음에 고용하시는 분들이 만 55세 이상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는 경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487쪽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기금 전출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지금 보통세액의 3년치 평균액의 1/100을 편성을 해서 이게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입이 되는 돈입니다.

최성식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최성식위원

1/100이면 여기 7,900만 원은 이것은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그럼 그것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보통세액의 3년 치 평균액의 1/100이라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산출수치입니다.

최성식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까 1/100을 기금을 전출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 금액이 예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4억 1,400만 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최성식위원

전출금에 대해서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2008년도에 381억 5,127만 4,000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416억 9,97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444억 7,943만 7,000원을 3으로 나눈 겁니다, 이 합계를.

최성식위원

3으로 나눠가지고 전출을 시켰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중랑천둔치 휴식공원 및 묵동천둔치 이용주민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하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수행하는 수해 예방 및 주민편의 제공 사업인데 업무보고 480쪽을 보면 하천유지 시설물 손해배상공제보험이 880만 원, 중랑천 묵동천 유지용수 분담금이 1억 1,600만 원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둔치시설물 손해배상공제보험료는 하천둔치의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저희 시설물하고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거를 지금 가입하는 보험료고요. 그다음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저희들이 하천둔치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의자, 걸상, 텐트 이런 것들이 보수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공사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손해보험료에서 현재 배상보험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민들이 다쳐갖고 저희들이 보험처리해 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880만 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전 시설물에 대한 하천에 있는 전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어디 언제 어디에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보상 한도금액은 얼마죠, 다쳤을 경우에? 사망까지 가능합니까, 보상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무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그거는 사망까지 다 하고 다친 거 다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실적이 있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가림막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걸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조희종위원

보수하는 공사가 예산편성이 3억 원, 3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것뿐이 아니고 둔치에 범람을 해갖고서는 물이 찼을 경우에도 그 청소하는 비용이고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라든가 사업실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억 원은 올해 2011년도에도 3억 원을 책정해갖고 다 썼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빗물펌프장 재상관리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200만 원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늘어난 게 펌프장의 전기료 증액입니다. 펌프장의 전기료 증액이 4,722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해마다 수방기간이 늘어나면서 빗물펌프장 가동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책정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년 통계에 의해 봤을 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한 4,2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4억 원에 가깝게 썼습니다, 금년에도.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면목동하고 중화, 면목4, 중화2 이 4군데 합쳐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군데에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3개 간이펌프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한 번 방문을 해 보니까 어떤 그 시스템에서는 조금 어떤 아날로그가 현재 시스템 아이티시대에서 좀 그런 면이 있던데 시설에 대해서는 늘어난 건 없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위원

시설보수유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운영비는 거의 요금입니다. 전기료라든가 통신요금, 상하수도, 전기 다 그런 거 늘어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공공유지만 유독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수유지는 사실 이제 어떤 기후변화가 자꾸 온난화현상이 생기면서 그러는데 이게 시설보수도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펌프장을 하면서 기계설비라든가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또 보완을 했고 점차적으로 지금 시설들이 많이 개수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투자를 해서 최적의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4군데에 앞으로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보수 펌프장?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펌프장은 뭐 저희가,

강대호위원

계속 가동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년까지 앞으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펌프장 내구,

강대호위원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무한대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 펌프의 노후화가 되면 펌프는 교체할 거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상당기간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교체한 시기는 언제쯤 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일부 보완한 거는 2009년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비가 정말 국지적으로 많이 왔는데도 중랑에는 참 이상무로써 펌프 가동함으로써 중랑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보수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서 많은 기여를 하시고 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방전서부터 해갖고 수방 끝난 후에도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수방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 계획안 99쪽부터 10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2012년도 중랑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중랑구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 설치되어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에 운용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내역은 세입예산으로 총 10억 4,340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말 사용잔액 6억 822만 3,000원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4억 1,443만 4,000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2,07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억 7,631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4,340만 4,000원으로 수해예방사업으로 작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만 원으로 인원수에 대비 역지변 설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예산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예방사업은 작년 대비 46만 원 증가한 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긴급구조훈련의 예산을 작년 대비 150만 원 줄였으나 중랑구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에 따른 민간전문위원 참석수당 196만 원 신설에 따른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9억 2,944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4,385만 2,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중랑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통 주요목적사업에 쓰시는 대로 쓰고 계시는데 금년에 특별히 2012년도 역지변 설치가 많은 금액을 증설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저희가 역지변을 40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한 13세대 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물막이판이나 옥내 역지변 그다음에 수중모터 등 이렇게 해갖고 약 200세대를 설치를 해 주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갖고 지하주택들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수 이 역지변 설치를 필요로 하는 세대 조사가 끝났고 200세대로 계산이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200세대를 잡아 놓고 설치를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침수된 세대가 한 380가구가 있습니다, 322세대하고 올해 55세대하고 한 38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각 집마다 방문을 하거나 가정에 없는 가구는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예방으로 기금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하신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출한 게 6,570만 5,0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2012년도에 예치할 금액이 9억 2,944만 4,000원이고요. 고유목적사업을 지금 6,700만 원 하신다고 앞에 총괄표에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6,700만 원이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6,700만 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6,700만 원. 네, 이거는 본 위원이 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2쪽에 수방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0만 원 예산 잡혀 있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사전에 수방, 우기 전에 모래마대를 각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한 259개소를 배치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의 임차고요. 그다음에 재난응급이 필요할 경우에 장비를 임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료를 구성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서 수방장비 임차료 인력 포함해가지고 2,500만 원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이렇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방장비 임차료들은 저희가 미리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모래마대 배치하는 곳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장비를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대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식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2,500만 원을 잡아 놓고 필요하면 이걸 쓰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다음년도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리고 모래마대 이런 것은 다 포함해서 이게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래마대 배치하는 이거는 한시적으로 한 3일 씁니다, 그다음에 또 회수할 때 한 3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계약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얘기대로 재난응급복구에 따른 장비는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를 사전에 서로 쓸 수 있는 장비를 확보를 해 놓은 대신에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불러서 씁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필요시 사용하고 필요없을 시에는 현재 사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시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공단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덕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에 있는 이상태팀장입니다. 다음은 하태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의 서경주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성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2012년도 사업별 예산서를 하나하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사업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그리고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상세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사업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예산 중 제9쪽에 있는 수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012년도 수입예산으로 112억 9,068만 6,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예산 대비 2억 9,3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증가 주요원인으로써는 2012년도에 개최될 예정인 런던올림픽으로 인해서 체육관련 수입이 지금보다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생활체육부문에 대한 수입목표를 상향조정해서 1억 912만 4,000원을 증액했고 중랑문화체육관의 수입 생활체육부문을 강화해서 5,1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없었던 경영기획부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각종 장려금의 신규편성과 각종 적금이자에 대한 수입예산을 2,15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걸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의 약 40%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수입이고 약 42%가 주차사업수입으로 체육 및 주차사업의 수입예산이 공단 총수입 예산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 대행사업 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내역서 제13쪽부터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중 제43쪽에 있는 2012년도 지출예산목별조서 내용을 먼저 보고 올리면 지출총액은 110억 2,686만 원으로써 영업비용은 그 중에 108억 9,261만 6,000원 예비비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 어디 몇 쪽이라고 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43쪽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43쪽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43쪽 보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4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출 총액이요, 110억 2,686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그 중에 108억 9,261만 6,000원 예비비가 2,179만 4,000원 뒷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1억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지출예산은 2011년도에 대비해서 2억 7,959만 원이 증가한 110억 2,6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편성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면 세출예산에 45.4%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50억 733만 9,000원이 되겠고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비가 55억 1,794만 원 3.3%를 차지하고 있는 성과급이 3억 6,733만 7,000원이 되겠고 0.2%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가 2,179만 4,000원 1%를 차지하고 있는 자산취득비가 1억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산출내역서 제47쪽부터 183쪽까지의 구청 소관 부서별로 주요 지출예산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8개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3쪽에 있는, 63쪽입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3.6%가 증액된 24억 6,600만 원으로써 저희 공단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인건비가 8억 9,100만 원 경비가 15억 700만 원 성과급이 6,300만 원 예비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75쪽에 있는 중랑문화체육관의 지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3.6%가 증액된,

인서

서인서위원장

본부장님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찾게 혼자만 읽지 마시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들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75쪽에 있는 중랑문화체육관 지출예산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중랑문화체육관의 지출예산은 전년에 대비해서 3.6%가 증액된 1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단에 1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인건비가 6억 6,900만 원 또 경비가 9억 8,600만 원 성과급이 4,600만 원 예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을 참고해 주시고 87쪽에 있는 면목2동체육관의 지출예산입니다, 87쪽이요. 면목2동체육관의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2.9%가 증액된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단의 총예산의 3.4%로써 인건비가 이중에 1억 7,100만 원 경비가 1억8,800만 원 성과급이 1,200만 원 예비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게 면목2동 87쪽에 있는 면목2동체육관 지출예산입니다. 다음은 95쪽에 있는 95쪽이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지출예산은 전년에 대비해서 약 5%가 증가한 1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공단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7억 6,100만 원 경비가 4억 6,900만 원 성과급이 5,800만 원 예비비가 이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지출예산입니다. 다음은 105쪽에 있는 105쪽입니다. 105쪽에 있는 중랑구립면목도서관의 지출예산사항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6.1%가 감소한 4억 3,200만 원으로써 저희 공단예산의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억 5,600만 원 경비가 1억 5,600만 원 성과급이 2,000만 원 예비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의 지출예산을 보고드렸고요. 다음으로는 113쪽에 있는 113쪽입니다. 113쪽에 있는 중화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지출예산사항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 18.4%가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고 이는 저희 공단 전체 예산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100만 원 경비가 2,600만 원 그리고 성과급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있는, 119쪽입니다. 중랑구립잔디구장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 1.8%가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저희 공단예산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4,700만 원, 경비가 5,100만 원, 성과급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125쪽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축구장에 대한 지출예산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 정도가 감소한 7,800만 원으로서 저희 공단 예산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이 중에 2,200만 원, 경비가 5,500만 원, 성과급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3개 시설물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31쪽에 있는, 131쪽에 있는 신내다목적체육관 지출예산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11.4%가 증액된 2억 3,300만 원으로써 저희 공단 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400만 원, 경비가 1억 2,200만 원, 성과급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있는 묵동다목적체육관 지출예산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8.4%가 감소한 2,860만 원으로서 저희 공단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 되겠고 경비가 1억 3,200만 원, 성과급이 1,000만 원, 예비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있는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에 대한 지출예산입니다. 147쪽이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 1.7%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액된 7,00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그 중에 2,100만 원, 경비가 4,700만 원, 성과급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3개 시설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있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한 지출 예산은 2012년도 4,200만 원이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써 저희 공단 예산의 약 0.4%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그 중에 1,500만 원, 경비가 2,600만 원, 성과급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있는 거주자공영주차장에 대한 지출예산 사항입니다. 159쪽이요, 전년 대비 2.8%가 증액된 8억 9,500만 원으로써 저희 공단예산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4억 6,900만 원, 경비가 3억 9,400만 원, 성과급이 3,000만 원, 예비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있는, 167쪽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지출예산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6.7%가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서 저희 공단예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2억 원, 경비가 1억 3,600만 원, 성과급이 1,500만 원, 예비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부터 196쪽까지의 각 사업별 자산취득비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만기도래 및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편성했으며 공단에 2012년도 자산취득비 예산 총액은 총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 8,700만 원이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저희 공단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산운영 및 집행에서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서 보시고 문화체육과 2012년도 사업별 시설관리공단내역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300 몇 쪽이라 그랬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주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무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338쪽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관, 도서관, 잔디구장 이러한 곳이 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기는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립시설들이 비영리시설도 있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적자보다는 흑자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비단 주무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위탁을 받은 공단에서도 같이 똑같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금방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쭉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읽지 못할까봐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우리가 쏟아 붓는 예산에 비해서 수입을 얼마나 창출을 해서 과연 흑자를 내고 있는 단체는 어디이고 또 적자를 내고 있는 단체는 어디인가, 기관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참 많은 부분에 예산은 투입을 하면서 대표적인 적자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적자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사업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도서관 뭐 공익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약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약 1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원비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령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어도 정말 이렇게 몇 년간 계속 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몇 년간 계속 적자를 하고 있는 그 책임감에서라도 좀 운영비를 감해야 되겠다 이러한 책임을 느꼈다면 지금 저희 중랑구 전체 일반회계에서 느낄 수 있는 80% 예산절감 이 부분을 저는 동참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년에도 역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5%의 인상률이 있었다라고 지금 좀 전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 부분에서 지금 수익 창출되는 것은 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식당임대료라든가 자판기,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떤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력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자체에 운영되는 부분이 비수입,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서 해가 가면서 점점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욕구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이 하는 본론적인 기능을 못 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고 하는 우리 본청의 이 사정을 안다면 적어도 이 하청기관에서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80% 절감하는 이 정책을 왜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부분을 많이 감소시키고 좀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소가 되는데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증가되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만이 아니에요, 지금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아주 너무 큰 건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꺼내는 게 아니고요, 경비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무려 7,800만 원 토털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용납되십니까? 이거 같이 고통 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더군다나 계속 10억 원, 10억 이상의 이 운영투자비에 대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기관이 우리 본청은 모든 직원이 지금 80%로 예산을 세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증액해서 경비를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본청에 계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이 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어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교감이 좀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모든 예산은 다 과장님 소관이세요, 과장님 책임이세요.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서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산을 올렸을 때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세부적인 검토도 좀 해 봤지마는 공단 전체예산이 제출될 때 저희 기획홍보과도 이렇게 제출이 되고 그 기획홍보과에서도 일부 삭감을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어떤 사업장별보다도 구에 위탁되고 있는 사업장 전체가 구의 통일된 기준을 가져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지금 이것도 삭감한 금액이란 말씀이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일부 당초 요구안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금액에서 더 올려서 요구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관계는 약 한 2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저기 있습니다.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위탁을 줬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곳이 좀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위탁하는 기관에서 어떠한 개선책 아니면 새로운 사업방향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적자나는 건 적자나는 대로, 이미 본청에서 우리 급여는 다 보상이 되고 공공운영비, 경비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전체 공단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몇 년째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곳에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공단하고 똑같이 성과급을 받아 가신 것에 참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도 모든 공단 직원하고 똑같은 성과급을 주는데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100%의 노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게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하여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해당 사업장 쪽에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립정보도서관, 면목정보도서관 대표적인 적자기관입니다, 지금.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물론 흑자사업을 갖다가 펼칠 수 없는 저건데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저게 있다면 그런 요인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 기준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금을 분석해서 내신 자료에 전반적인 총계를 보면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11억 8,400만 원이 났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운영을 잘하셨으면 수익이 11억 8,400만 원 냈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거주자 공영주차장에서 31억 흑자 기타 다른 곳에서 약 1억, 몇 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낸 흑자를 지금 이곳에서 다 까먹고 결국 총계에서 조금 더 돼서 나온 흑자액이에요. 결론만 놓고 봐서 흑자라고 봤다고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적어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책회의를 하시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그래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다 지급이 될지 아니면 삭감이 돼서 될지 그거는 저희 위원님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자금을 보면 도서관 부분도 적자가 나고 체육관 부분도 운동장부분에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건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용료 인상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은 좀 더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적자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료부분은 구민들의 정서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해서 사용료 인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요, 2010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10억 적자예요, 10억. 물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이 흑자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수치의 우리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양의, 아니면 증액을 해서 계속적으로 책을 구매를 한다 거나 시설을 개선한다 거나 하는 것 조금 보류해 가고 천천히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금년도 운영평가, 내년도 운영평가 비교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분명히 비교하고 따져볼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말씀 잊지 마시고 꼭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서관 부분이 어차피 적자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데 어쨌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문화체육과 부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좀 최성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부서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이사장, 이봉로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금년도 1월 1일부로 이사장 자리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이 예산서 가지고 위원들 보고 다루라는 자체는 너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애매모호한 것은 전년도 집행기준,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대로 도서관에서 적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모든 게 전년도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예산서 정도의 어떤 세분화 돼가지고 정확한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보고 심도 있게 논하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걸 다루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위원들 일주일 전에 해서 주어서, 본 위원 머리로는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1년이란 그,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 다 하셨고 방대한 여기의 직원 사무분야에 계신 분들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 위원들보고 이걸 가결해 달라면 이거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라고 말씀 안 하셨으나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답변하라고 안 하란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도서관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지금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위원들한테 성질내러 오신 겁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답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제대로 하세요, 답변을.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똑바로 하시려면 하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적자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도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사장님.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도서관은 거기다 안 물었어요. 강대호 위원 거 답변하세요.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강대호위원

이 총체적인,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기 답변부터 하시고 하세요.

강대호위원

예산을 물어본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뭘 물어보셨습니까? 답변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강대호위원

정말 이봉로 이사장님께서 이거 우리가 오늘 예산,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강대호위원

정말 이대로 하셔야 합니까, 이거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이 뭡니까? 답변하고 있으면,

강대호위원

여기 지금,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면 들으세요.

강대호위원

화를 내시러 오셨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가 화를 내러, 누가 화를 냈습니까?

강대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거, 이거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강대호위원

예산서 같지가 않아요, 안 맞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강대호위원

맞지도 않아요, 지금.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시비 걸러 질의하시는 겁니까? 시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제가 시비하려고, 지금 본 위원이 시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 보세요, 이사장. 장난하러 왔어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악 쓰고 지금 그래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구한테 악 쓰다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을 하시라니까. 답변을 해요, 강대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란 말이에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이사장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해 이 양반아.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에 의무적으로 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세요, 빨리. 답변하라고 했으면 답변하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도 하시고 그래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무적으로 올 자리가 아니면 뭐 하러 왔어요, 여기를.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라고 해서 왔소.

인서

서인서위원장

뭐 하러 왔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라 해서 왔어요. 그러면 답변을 하면 들으셔야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사장한테 질의했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내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내용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답변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세요, 빨리.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로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9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법률도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42조 2항 “지방자치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항 “1, 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내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2조 6, 지방자치법 법 14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이렇게 해서 지방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할 수 있다 이건 강제규정으로 둬 놨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됩니까?

강대호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이봉로 이사장께서는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위법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가 있는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대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의회에서 항상 참석하라면 참석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상의 지방공무원은 저는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을 작년 31일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직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의 이사장일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에 제가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제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한 번 갖다 줘 보십시오. 엄연히 조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조의 6항에 나와 있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강대호위원

보고 답변하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보고 답변하시라고요. 조례가 우선입니까,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우선입니까? 그거 한 번 보십시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위, 상위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까?

강대호위원

지방자치법 인용해가지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에,

강대호위원

지방자치법 여기에 있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에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조례에 이사장직을,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조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 보세요, 이사장?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 한 번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자 답변듣고 끝나면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질서를.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도 답변할 기회를 줘야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내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가 끝나면 듣고 답변하시라고요, 답변 기회드릴 테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세요, 그러면.

강대호위원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용해서 법에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강대호위원

왜 잘못됐다고 합니까, 조례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에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례를 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위법에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사퇴하셔야지 이사장직을 왜 하고 있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장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도 공무원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시설공단이사회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부하고 가세요, 조례 여기 예산 책정 안 할 테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와서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하는 거지 달리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지방자치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 조례대로 우리는 인용하는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에 제가 지방공무원입니까?

강대호위원

여기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방의 조례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에요.

강대호위원

조례로, 여기 지방자치법조례로 만들어라고 했잖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아니 상위법에 제가 지방자치법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니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정확히 읽어보시고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하세요.

강대호위원

그 우리 중랑구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너무나 법을 해석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을 만들 때는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대호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위법에요, 지방자치법에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했잖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 우리,

강대호위원

그러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지방,

강대호위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지방자치법에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 31일자로,

강대호위원

시설공단이사장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공무원을 그만 뒀어요, 사표를 냈어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답변할 권한이 없으면 나가시면 되지, 나가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사장 신청을 해서 이사장으로 왔습니다.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답변할 권한이 없다면서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할 권한이 아니라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어떻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한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와서 답변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오, 그래서 왔어요.

강대호위원

원칙은 무시하고 예외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들이 오라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가요,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답변을 하러 왔잖습니까?

강대호위원

법이란 건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만들어놓으면요, 법시 행령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조례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거기 다만 원칙으로 해서요. 다만 필요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서 조례를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조례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공무원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준하는 공무원에 하지 않으면 여기에 출석할 이유도 없고 여기 와서 답변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독립기관으로 시설공단 떼어다가 일을 하셔야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여기를 답변을 위원님들이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각 중랑구청에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는데 거기 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듣고자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오시라고 그래서 와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 나와서 답변하도록 다 나와 있다고, 여기가.

강대호위원

우리 이봉로 이사장께서만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랑구 의결기관인 중랑구의회를 지금 모독하고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했을 때에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라 그렇게 우리 이사장님만 굳건히 난 답변 못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내가 공무원이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무원,

강대호위원

여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이라 하면 출석할 공무원이라 하면 누구,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공무원만 지방자치법에 출석할 수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금방 강대호 위원님 읽으셨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방의회가 와서 질문하고 출석하여 답변을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법이 없다가 아니라 저는 공무원들만 여기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고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질문할 사항도 있으니까 와서 답변을 하라 그래서 답변을 와서 하는 거지요, 별 거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제가 좀.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앉을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요,

강대호위원

답변하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왜냐, 나온 이유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사장, 여기에서 질문하면 듣고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강대호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왜 회의질서를 깨고 있어요?

강대호위원

답변할 권한이 없으니까 여기에 3개 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에 의해서 공무원들하고 할 테니까 지금 이제 나가십시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가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사람이에요. 이것 보세요, 앉으세요. 나가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사유요, 앉으세요.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한 번 이걸 읽어볼 테니까 저분들 전부 다 하나 드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아마 공직사회에 오래 계셨고 우리 이사장께서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범위. 자,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거해 설립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등은 이사장이 임원인지 아닌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임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본부장이 신설이 2009년 4월 13일날 됐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같이 있는 자리니까 자, 한 번.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랬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지방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42조에 한 번 보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방공기업법 76조입니다, 설립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중랑구 조례에,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우리 중랑구조례가 위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보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하고 지금 위원장님 사이에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라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 범위가 지금 확대해갖고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방자치법 42조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만 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갖고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랑구의회에서 정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조례,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방,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조례,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방공기업법,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 그 밑에 각호로 되어 있죠. 제가 기억나기는 각호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 각호 7호인가 6호에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 범위가 지방공무원의 범위 범위에 준해갖고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이 그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일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례라는 얘기에요. 물론 조례 자체는 효력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서

서인서위원장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이 중랑구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이요,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걸 일탈했다고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에 직접 의견도 개진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 해갖고 그 문제가 우리 구청 내부하고 의회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아마 이번 의회가 아니고 지난번 의회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참석공무원의 범위라면 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또는 저 사업운영본부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참석하거나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온 거는 위탁사업비가 각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원래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의 과장님들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익히 그 이해를 못 하고 완전히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고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사장님도 오고 저도 온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 보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 조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임원 등 지방자치 규정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임원 등은 나와서 이거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조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조례를 재요청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과대 확대해갖고 거기에다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엄연히 지역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중랑구 앞전의 5대 의원들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상위법을 무시한 거예요, 상위법을.

인서

서인서위원장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놨던 법을, 상위법에 무시가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여러분들과도 충분한 숙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구청 측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구청 측에 충분한 숙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구청 측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한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속기록이라든가 그게 의견 개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규 본부장께서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위배를 하니까 무효다 그러면 5대의원 2009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조례상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이 조례는 폐기돼야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당연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한다라면 가부간에 지방자치법을 해석해서 조례를 만든 사람이 잘못했든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법이 하위법인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출석을 요구해도 나오셔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답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출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출석을 안 하면 말 그대로 지금 아까 이봉로 이사장께서 출석을 답변할 의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 속기록 찾아보세요, 아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시설공단을 지금 수입과 지출을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 주임, 여기 상위법,

강대호위원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이제 잘못하게 되면 법의 심판대에까지 가야겠죠, 예산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위탁사업비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걸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세내역을 모르시잖아요. 인건비가 얼마고 경비가 얼마고 공공요금이 얼마라는 어떻게 해서 이 5억 원이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의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자면 체육관에 대한 모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중에 구성요소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시잖아요, 위탁사업비에 대한. 그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강대호위원

네, 우리 김성규 관리본부장께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구청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단 예산에 의거해서 위탁사업비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상세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청과장님들 의회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구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가 직접 관련부서에서 한 거예요.

강대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세요, 저도 한 마디 해야 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위탁사업을 중랑구가 중랑구시설공단에 위탁사업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방치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42조에 우리 김성규 본부장께서 얘기한 대로 하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뤘을 때에 물론 수입과 지출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누가 이의제기하게 되면 일단 법원에 가야 할 문제죠, 민사상에 가야겠죠. 그러나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잘못됐든 우리 하위법인 서울중랑구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조례가 잘못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느냐, 예산은 시설공단이사장께서 일단 집행을 총체적인 책임자니까 쓰시고 결과적으로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거예요.

강대호위원

아니, 김성규 본부장도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답변할 권한이 없잖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관계공무원 주관부서의 관계과장들이 답변을 못 하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똑같은 답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이봉로 이사장께서나 김성규 본부장께서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여기 출석할 이유도 없죠, 이제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셔야죠. 위원장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면 이제 내일부터 해석을 좀 내려 보고 오늘은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 다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차수변경도 해야 하고 저는 이제 이걸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본부장님, 아까 말씀에 제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조례가 이게 문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하고 또 대화를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 명백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년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안 와도 되는데 강제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러 온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제,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게, 그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강제로 온 게 아니고요, 강제로 왔다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마치 그러면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문병권 청장을 세워놓고 따져야 되겠고만, 이 부분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랬잖아요. 명백히 그랬잖아요, 왜 말씀을 바꾸세요? 명백히 우리 중랑구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성이 돼서 그 예산에 대한 우리는 심사할 권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알권리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탁사업비에 대한 권한은 충분히 있으시죠, 당연히 하시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와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상세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온 거 아닙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러서 왔다 그게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본부장으로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법률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게 책임있는 답변이냐고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고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매년마다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재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지만 먼저 전임 본부장하고 이사장한테 똑같은 얘기를 드리셨을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전부 다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뒤에 전부 다 일선에서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밤늦게까지. 그런데 우리 이사장께서 감정적인 답변 의회기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기든 아니든 간에. 상호간에 서로 신뢰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쓰고 말이야 목소리 크게 하면서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악을 쓴 게 아니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본의 아니게 저도 일단 소리를 질렀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에게 어제, 그제 많은 구민이 보는 앞에서 들어보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적인 얘기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은 조폭이나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저한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들어보시라고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 위원님한테 그건 용서를 빌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것은 그거고 여기서 여기 공적인 얘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폭집단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며칠 전에 하는 행동. 많은 주민이 보는 앞에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적인,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체 의원이 다 보는 앞에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적인,

인서

서인서위원장

많은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동료 의원을 의원이라고도 않고 특정 의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네꼬마입니까, 그 사람이 동네꼬마예요? 서인서가, 내가, 이사장이, 내가 이사장, 내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사적인 얘기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사장님 동생입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똑바로 안 한 거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한테 명백히 그 했던 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하고 서 위원장님하고 얘기지 공적인 여기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연계시켜서 그거 연계시켜서 강대호 위원은 정상적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적으로 저를,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오는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역사회에 인생을 더 살아서 선배면 선배고 공직생활을 했어도 수십 년 더 많이 했던 선배입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말 그거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저한테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했어요. 다음에 내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져 와, 차수변경 해.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5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변경 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