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위생과장은 병가중으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43억 9,86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4억 7,309만 원, 보건위생과 4,054만 원, 보건지도과 24억 8,430만 원, 의약과 14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 세입 예산액보다 8억 4,39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4억 7,309만 원으로 수수료수입과 진료수입 3억 6,801만 원, 감염병관리 관련 국・시비 보조금 1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4,054만 원으로 식품위생과태료 등 4,0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24억 8,430만 원으로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등 국고보조금 9억 9,978만 원,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치매지원센터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4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예산은 14억 75만 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500만 원, 노인의치보철, 맞춤형건강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7억 1,241만 원, 노인의치보철, 맞춤형건강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시비보조금 6억 8,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151억 9,514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77억 4,807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399만 원, 보건지도과 46억 1,177만 원, 의약과 27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세출 예산액보다 1억 9,055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7억 4,807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2억 3,873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을 위한 민원실 분소, 행정장비 유지비 등 1억 8,283만 원, 보건소 전체 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73억 2,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39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식품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52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1,652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출 예산액은 46억 1,177만 원으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27억 5,264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5억 9,373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0억 7,396만 원, 건강도시사업 4,936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4,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27억 131만 원으로 병・의원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984만 원, 구강보건사업 지원사업 2억 1,480만 원, 약물 및 마약류 관리사업 1,348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4억 3,429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6,234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14억 9,488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7,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장홍빈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옥희 면목분소 담당주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68쪽부터 70쪽까지, 세출부분 493쪽부터 510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전체 보건소 예산규모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올해 예산이 약 14.34%가 증가를 했는데 이제 각 과별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6.66%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증가액이 4억 8,352만 1,000원인데 그 중에서 매칭사업하고 구비하고 먼저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일단 매칭사업의 예산하고 순수한 우리 구비 예산하고 구분해서 액수를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4억 8,352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매칭사업은 전염병예방관리 5,7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만성전염병관리 4,489만 4,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비 1,322만 4,000원이 늘어났고요,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18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감염인 신고기간대상 보조금이 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지원이 24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구비는 보건분소 운영비가 행정지원비 한 1,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4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급 3.5% 인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에 인건비 지금 증액 부분에서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 지금 13명이 늘어났다고 그랬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13명의 인건비가 1억 4,600만 원 중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치료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치료비로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지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3쪽에 보면 인건비에 3억 103만 2,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건 인건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전액 구비로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아니고, 그건 환자고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어떤,

네, 호봉 승급이라든지 또 본봉 3.5% 인상에 대한 인건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비에 인건비 늘어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 〜 90%가 지금 인건비에 속하는 것 같고 매칭사업의 약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잡혔는데 우리 당초에 보건행정과에서 서울시로 요구했던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업무추진비 외에는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비하고 국비가요.

아니,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당초 기획예산과에 전체 총 보건행정과의 총 규모의 예산, 증액된 부분까지 해서 당초에 순수하게 요구했던 예산액이 얼마냐?

소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애초에 얼마를 저희가 요구했는지에 대해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것은 서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지금 국비, 시비의 매칭사업으로 얼마만큼, 나중에도 물어보겠지만 얼마로 요구했는데 매칭사업으로 얼마 삭감되고 구비가 얼마 삭감되고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전혀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요, 매칭사업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의 수준에 비교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내려, 가내시를 해서 이 정도를 너희가 예산을 구비를 잡아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다 지켰다는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 지금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물어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게 잘 안 지켜졌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요. 저는 이제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보다는 대충 요구했던 것보다는 매칭사업에 대해 복지분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삭감, 증액 이것만 묻고 가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셔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됐고 감액된 부분은 정말로 증액돼야 될 부분이 감액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네, 시비나 국비는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의료관계는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됐으면요, 그럼 작년도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전년 예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썼는데 올해는 요구를 하지 않고 거기서 120원을 쓰라고 내려 와서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요구해서 100원 썼는데 올해는 120원으로 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내시, 확정내시 개념을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예산결산을 가서 그대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분야 이런 데서 지금 결핵환자 치료비 같은 것도 올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얼마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요 자기네가 그것을 다 예산을 해서 분배를 해서 저희한테 이 정도 너희가 예산을 세워라 국비 50%다, 30%다 하니까 나머지 30% 너희가 시에서 대고 나머지 35%는 구에서 대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구하는 것은 계속사업은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올려도, 아무리 많이 올려도 거기에서 이미 너네들은 이 정도면 되겠다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잘라서 분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상황은 국비나 이런 매칭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국비, 시비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대충 가는 것이고, 구비는 구비도 같이 국비, 시비가 몇 프로 몇 프로 가니까 구비도 몇 프로 넣어라 이래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비율이 다 나오니까, 다 비율이 달라요.

그렇게 나왔다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됐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신거지요?

그렇지요.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잘 기획예산과에서도 인정했다시피 가내시 이게 확정내시 이게 서울시에서 조차도 내려오고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만 잘 지켰다, 퍼센티지를 구비는 제대로 넣었다, 그렇게 또 서울시하고 국비가 내려 올 때 구비를 퍼센티지 정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 국비, 시비는 내려오는데 구비는 그것을 자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까지도 구비까지도 확정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로 가면요, 구비를 전체 액수에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하라고 했는데 35%를 다 못하고, 이것에 80%만 책정해 준 것도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잘 지켰다고 그러니까,

아, 지금 보건행정과는 다 됐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아니, 보건소 전체를 물어봤잖아요, 방금. 그래서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의도를 지금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80%,

우리 보건소장님 참 좋으신 분인데, 너무 그냥 유능하셔서 앞질러 가서 탈이야, 조금 늦게 가도 되는데.

의도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에 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앞서 나가신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주로 일상생활의 우리 음식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내지는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업소나 음식이나 식품자재나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업무를 봐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했을 때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나오는 구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는 이익을 보고 좋은 환경에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잘못하다가는 소수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내제돼 있는 어떤 분위기가, 깔려져 있는 분위기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어두운 구석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종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너무 물론 단속은 하고 계도도 하고 하시되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음식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위압감 내지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또 어떤 업소에 보면 유흥업소 빼고 경찰관들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엄청 그 업소주인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뭐 죄진 것도 없으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작년에 비교했을 때에 올해 예산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 올해 중지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보니까 대부분이 작년 사업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뭐 추진의 어려움이 있거나 중단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보고를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작년의 예산서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에는 빠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이 그것도 사업으로 인정이 될 런지 안 될 런지 모르겠으나 예산에는 들어온 게 없어서 이제 묻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이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예산서에 나오는 품목별로 보면 올해 빠진 게 있어서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묻는다면 이제 감액이 위생과에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주로 감액이 됐고 그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보건위생과는 사업비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허가취소라든지 위생점검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워낙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190만 6,000원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해서 그런 것으로 하면 조금은 업무가 그렇게 작년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위축이 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좀더 절약함으로써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업무에는 증액이 돼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업무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랄지 또 불량식품수거비, 음식 축산물 원산지검사 이런 등등 우리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식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업무에 국한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무에 관계되는 비용들이 감액이 된다면 혹시라도 중요한 업무인데도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기진작을 못시켜 줄망정 저하가 될 거 아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갈 거 한 번 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냥 생각이겠지만 괜히 손해 볼 것처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형평에 맞게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중랑구 관내 유흥업소 내지는 노래방, 경찰서와 우리 위생과에서 실시한 단속 중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11월 1일 현재 행정처분 실적은 총 245개소로 지금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시정시설 개수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해서 한 245개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단속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주류판매 그다음에 도우미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게 바깥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악용의 소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와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 방에도 그런 민원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는 보건위생과 직원들한테 참 수고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적발이 돼서 왔더라도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럽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하지만 어쨌든 법은 법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고 또 영업정지를 받아서 생계유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현실은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인 애를 발휘해서 참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현실적인 법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불리한 위치에서 협박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도입도 시기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각 위원님들 방에 그런 류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구청이나 우리 위생과나 이런 쪽으로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해결하려다가 못하니까 결국 위원님 방도 오시는 것 같은데 다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어떤 순수하게 업종간의 갈등 그다음에 또 손님과 업주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이용하고도 뒤돌아서서 배신하는 이런 부분의 것이 현장에서 왕왕 있더란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이렇게 대면,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해 주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더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입장 이해하셔서 더 친절하게 좀 응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기요,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언제…….

지금 들어갑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행정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2000년 12월 1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사항이 영업정지일 경우에 업소에 과도한 업무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금전적으로 대체하여 징수된 과징금의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수입내역으로써는 전년도 이월금이 4억 6,500만 원, 융자금 회수 및 잡수익이 2억 4,8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등 총 7억 6,400만 원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지출내역으로써는 시설개선 등의 융자금 3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7,600만 원, 일반운영비 4,470만 원, 예치금 3억 3,900만 원 등으로 총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09쪽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이 줄은 이유하고 또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줄은 이유요?

수입이 감액, 감액.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사업 순수한 사업이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식품모범음식소라든지 이런 데 융자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융자이익이 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리로 그렇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것하고 이제 아까 운용하는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수입은 저희가 이제 과징금이 과징금으로 오는데 행정처분을 많이 하면 과징금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행정처분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대부분 넘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으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40%, 우리한테 60%가 오고 그래서 제일 줄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융자를 해줬을 때 이자수입도 적고 융자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행정처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 80%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 운용자금으로 또 5,000만 원 이하를 업소당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시설개선자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족하면 서울시에 또 이제 서울시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저희가 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용자금 5,000만 원 이하는?

운용자금이요?

네.

운용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이제 사실은 운용자금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은행에다가 하면 은행에서 담보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해드리기 때문에 좀 그러한 신용이나 담보가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좀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원하는 분들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다 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줘서 지금까지 회수가 아직 덜 된 데는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행하고 같이 지금 융자를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발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물론 소장님은 시설개선비로 또 아니면 운용자금으로 신청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담보능력이 있고 은행에서만 오케이 한다면 다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같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대신 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나마 이제 대출받아 가신 분들이 어떤 일정수수료를 줘서 담보능력이 부동산에 대한 자기 개인에 대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도 신용에 의한 어떤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에 의한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 쓸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단순히 은행에 위탁해서 담보에 의해서만 나간다면 진짜 영세민들은 담보 능력이 없는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말 그림의 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어떻게 보면 중랑구 어떤 출연에 의해서 중요한 중랑구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어떤 사고가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까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던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 대출받으신 분이 수수료를 제공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받아썼는데 이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 돼서 그런 부분이 막혀있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열려있다면, 가능하게끔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담보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끼리끼리 물론 나쁘게는 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 어떤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자금이 배분돼 버린다면 이 본래의 기금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결과론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담보력도 물론 좋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자가 일정수수료를 내고 신용보증에서 담보를 서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는 정말로 건실하고 성실하고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돼 줬을 때에 이 서민들의 경제가 한껏 올라가지 않을까, 용기도 더 북돋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그런 기조를 잡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를 구정소식지라든지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그런 구정소식지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지 실질적인 것은 물론 전체 액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처럼 말로 이렇게 말을 크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만 한정돼 있을 겁니다, 소수밖에. 그러나 홍보는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그러한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이 기금에 대한 설립하는 그 목적 본래의 취지에 대한 결론적인,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바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러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또 음식점의 수준과 시설이 좋아지면 또 그것이 저희가 목적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저희가 구정소식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보냈고,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분들이 해당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 저희도 열려있습니다. 열려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한 방편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부분에 교육하고 있는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본 바가 없어서, 물어봤거든요. 내가 교육 받고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2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건강증진 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 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 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9개 단위사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2쪽부터 74쪽까지, 세출부분 519쪽부터 547쪽까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발언권 얻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도과는 전체 작년대비 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은 데요, 어느 부분에서 큰 액수만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느 사업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사업에 9억 2,8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성 영・유아건강관리에서 예방접종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을 하고 병・의원에서는 약간만, 그 대신 여덟 가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위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위수수료가 한 건당 1만 5,000원인데 그거 100%를 다 지원하게 되느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난임부부들 지원사업에서 2억 정도가 늘고 또 신생아・산모도우미에서 1억 정도가 늘어서 저희들이 크게 늘은 것은 세 가지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구비, 국・시・구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구비가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저희들이 보건지도과 사업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 액수가 얼마 상향조정됐는지 구비만 따로 나온 액수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예산 늘은 것이 19억 정도 상향조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3억 정도 상향조정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거 서면자료로써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액수를?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 국・시비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국・시비가 늘어났으면 구비가 줄어들 것이냐 거기 상응하는 퍼센티지에 의해서 같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지금 구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늘어났다면 구비가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지금 증가된 것인지 감액이 된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다음 어떤 내가 구의원이 예산심의 할 때 주목적인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잘 한다고 칭찬해 줄 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그다음에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작년도에 비해서 구비만?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자면 9억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담인데 거의 30, 35, 35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가 그 부분에 9억 중에서 30%가 구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건지도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세요.

구비만은 2억 1,438만 2,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만.

2억,

2억 1,438만 2,000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이게 나왔으니까 구비가 나왔으니까 당초에 가내시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구비가 증액된 부분을 포함해서 퍼센티지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비, 시비를 나누어서 퍼센티지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 사업마다 이제,

전체, 전체. 소장님!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구비 방금 전체 액수에 몇 프로가 해당됩니까, 전체 국・시비에 합해서? 구분을 세 개로 구분을 한번 하신다면?

지금 대충 저희가 보면 각 단위사업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전체 총액으로 보니까 지금 국비가 2억 6,000, 시비가 3억 5,000, 구비가 3억 1,000 정도니까 한 30%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요?

네, 그러니까 전체액의 30%가 구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요, 증액된 부분이.

그러면 국비, 시비에 늘어난 만큼 구비는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못했네요?

아니, 그 비율대로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

비율대로?

네.

매칭으로 퍼센티지를 제대로 가내시에 의해서 제대로 지키셨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잘 지켰습니다.

네.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서류를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528쪽 보면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에 감액된 부분이 비교증감에 감액이 2,758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감액된 것은 전체 예산의 저희 국・시・구비가 2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에 2,700하고 건강생활실천통합이라든가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저희 국・시・구비에 이번에는 80%를 잡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내시 온 것에 100%가 아니고 80%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시비가 빠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몇 프로를 잡아야 됩니까?

같이 국・시・구비 3개를 합친 것의 총액에서 20%를 줄이고 80%를 저희는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80%, 전체적인 80%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굳이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구비는 몇 프로 줄은 것이 되나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건강검진 및,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사업 하나만은 시비는 없고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물어볼 것이 없네요.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통을 이어 받아서 이윤재 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522쪽에 영・유아 예방접종기금 해서 가로열고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칭사업이 아니네요. 매칭사업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구 자체사업만 진행하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시・구비로 딱 나누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주는 매칭사업이 있고 저희 구만 자체로 부족액을 저희 구비만 편성 더 해서 저희들 영・유아들한테 예방접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국・시비, 구비가 원래는 책정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만은 우리 구에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구비를 더 많이 책정해서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3쪽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예산기준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지원대상자는 여기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들.

150% 이하요?

네, 그리고 여성 연령은 만 44세 이하인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 원 그래서 3회까지 그리고 4회째는 100만 원만 해 드리고 인공시술은 1회에 50만 원, 그것은 최대 3회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질의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맞네요. 제가 질의하려고 여기 뽑아놓은 것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핵심을 뽑았는데 보건지도과장님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잘 하신다고 칭찬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과년도하고 금년도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사업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이 가장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도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출산에 성공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은 지금 2011년도 해서 218건을 했는데 성공률은 38.1% 그리고 인공수정은 307명을 했는데 11.4% 해서 35명이 성공했습니다.

네, 그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여태까지는 결혼하신 분들한테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청소년들, 미혼모들한테도 해주라고 595만 2,000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내년에 새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저희들 이것은 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서류상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는 것 보니까 제가 의미하는 부분을 이미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524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엠블렘 지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매칭사업이고 또 신생아도우미지원을 하다보면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관에 위탁하는 기관을 정해줬습니다, 위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기관을 해 놓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대상이 되면 쿠폰을 발급해서 그분들이 시술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돈은 지급하게 돼 있고요, 엠블렘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임산부들이 있어도 요즘은 차를 타면 자리를 양보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고리 같은 데에다가 임산부 그려져 있고 임산부로 표시되어 있는 열쇠고리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모들이 등록하러 오면 그것을 드리고 그분들이 가방이나 이런 데 부착해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산율제고의 하나의 방안으로 임산부들을 우대하는 정책의 하나라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8쪽에 사무관리비용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회의 실적이 몇 회 실시가 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한 번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 주십사 하고 해 놨는데 상반기는 실시를 했고 하반기는 서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52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보면 명칭은 건강자원봉사자 교통비 해서 5,000원 곱하기 40명, 45 해서 약 900만 원 잡혀있고요 또 보건지도과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자원봉사자가 또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업이 또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자원봉사를 양성하지만 저희들은 또 일반자원봉사하고는 조금 업무상 저희들한테 필요한 분인데 일반 분들보다는 저희들 사업에 맞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들이 건강지도자라든가 이런 건강세상봉사자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인들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의료가 좀 들어가고 보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가야 그 분들한테 대화가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경로당 이런 데 검사를 간다든지 이럴 적에 저희들이 그래도 같이 교육을 좀 시켰던 분들을 직원들하고 나가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통비조로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533쪽에도 자원봉사자교통비 그렇게 해서 5,000원 곱하기 10명, 8일 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용어자체를 자원봉사라고 썼다고 그러면 대다수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본 위원도 자원봉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의 시간, 나의 노력 그다음에 나의 비용을 들여서 봉사하는 게 진정한 자원봉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거나 이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내가 희생해 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 보건지도과에서는 뭔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해 드리고 싶은 마음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순수하게 그분들이 자원봉사라면 향후에 그분들 자체도 자기노력과 자기희생과 그다음에 자기비용을 들여서라도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도 봉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태 지도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사업에 지원되는 분들만 조금 드리는 것이고 거의 대다수가 다 무료봉사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만 혜택을,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에요. 5,000원의 교통비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봉사를 하는데 그냥 가서 무료봉사 진짜 말 그대로 내 노력 봉사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5,000원 받아.’라고 했을 때 같은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류를 두 부류로 놓고 보면 어딘가 한 쪽은 위화감을 느끼고 한 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자원봉사니까 순수하게 그거 안 받고 깨끗하게 그냥 내가 스스로 노력 봉사하겠다 아니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아름다움을 그다음에 선한 나눔을 전파하는 그런 봉사자로서 길을 가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그냥 어느 한쪽도 이렇게 위화감을 느낄 필요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로서의 만족하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은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를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 몇 분만 이렇게 지금 선택적으로 하신다는 부분 자체는 어딘가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선한 봉사를 하는 대다수가 마찬가지로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같이 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선을 해 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거의 일부 나가시는 이분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계속 봉사를 하시는 그분들 중에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541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비 및 프로그램운영, 복지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이 매칭사업인 시・구에 부담하는 사업부분에 어느 쪽이 증액이 된 겁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줬는데 이것은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당은 100% 다 시청에서 주고 나머지는 50대 50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1, 2가 전체 증액이 된 내용이고 또 50, 50, 50, 50, 100%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위탁하고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독립된 서울의료원에서 100% 위탁을 받아서 100%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25개 구가 공히 해서 위탁을 주는데 서울의료원에 위탁은 줬지만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1층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업 자체는 서울의료원의 의사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근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는 위탁을 전체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의료원에서 의사 인건비가 지출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5개 보건소가 다 똑같은데 여기에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 보건소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따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서울의료원 각 병원에다가 위탁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보건소 정규직원을 뽑을 수가 없고 왜냐 하면 보건소 정규직원을 뽑으면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업무가 한 곳에 있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보건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채용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지만 서울의료원 정신보건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서 사실은 거기 팀장제도로 해서 저희 관리하에 있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센터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지금 25개 구청이 운영방법은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글쎄, 뭐 서울시에서 위탁은 서울의료원에다 주고 또 구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분법적인 어떤 행위가 과정이 되는데 이게 핵심적인 것은 사업이 뭡니까, 목적?

정신보건, 그러니까 만성정신질환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는 좀 정신병, 정신분열증, 이러한 환자들이 자꾸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겁니다. 입원했다가 다시 나오면 그냥 집으로 가면 악화가 되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입원을 하는 것을 좀 줄여서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가정방문하고 또 전화하고 이래서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재원일수를 줄이자는 게 서울시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이라면 좀 뭐 하지만 중랑구에서 내세울만한 어떤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하자면 정신분열환자들이 이제 일반사회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 잘 하고 약도 잘 복용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원일수 이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그러니까 병원에서 10일을 입원했다면 재원일수가 이 사람한테 8일, 그러니까 연간 8일로 줄었다 이러면 이런 것 가지고 효과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스템적인 업무의 어떤 내적인 부분은 제가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다는 모르겠지만 11명이, 1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11명 아니에요?

직원이?

네.

직원이 12명입니다. 센터장이 이제 정신보건, 정신과 의사이고,

그럼 12명이면 그 12명의 지금 인건비까지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게 4억 7,000만 원 가량이 되나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3억 6,462만 원인데,

전체를 운영비가,

전체 위탁한 것은 총 1년이 4억 7,000이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과연 이제 정신분열환자라든지 어떤 거의 엇비슷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든 타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든 간에 본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타병원에서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갔든 자발적으로 갔든 그런 병력이 있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분들 스스로 올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그 관리 시스템적인 것이 세부적으로 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소장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그 평가를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자문위원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컴퓨터상에서 다 갔다오면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와서 거기도 서울시센터지요. 센터에서 그것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평가는 하지만 환자에 대해서 환자하고 우리 중랑구 12명 하고의 얼마 매치가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느냐, 그걸,

그런 게 다 평가가 됩니다, 시스템 도구에 의해서.

기록적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실적을 맡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542쪽에 방금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건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치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까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이고 이것은 치매지원센터라 해서 이것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은 이제 서울북부노인병원에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장소는 면목5동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정신보건센터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네들을 치매검진도 해 드리고 해서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번 사업평가에 최우수로 받았다는 지금 얘기만 있고 아직까지 시상은 안 했는데 저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탁을 받은 기관은 아까는 서울의료원이고,

여기는 북부노인병원.

북부병원이고, ‘노인’자 빼라고 했었지요. ‘노인;자 빼버리고 북부병원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빼고 이야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들은 빼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실무자들이 ‘노인 노인’ 집어넣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런데 방금 전에 정신보건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은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상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는 관계가 얼마만큼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는 아까 평가를 받고 어떤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어떤 부분을 잘 보호자들만 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거꾸로 이런 어차피 좋은 사업을 시비, 구비입니까?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받아서 잘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잘 하셔서 업무가 아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매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최우수 평가받으면 인센티브 있잖아요? 얼마나 받겠습니까, 없나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해서 처음 받는 것이 되고 아직 공식으로 이제 공문은 안 왔고 비공식으로 했는데 인센티브는 없고 직원 시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이영숙 과장님 이하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업무별로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담당주사 박화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5쪽부터 76쪽, 세출부분 551쪽부터 565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558쪽이요, 국・시비 중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예방관리에 에이즈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에 295만 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지금 이게 올해도 똑같은 예산인데 전년도 시약의 실적이 뭐 있었나요? 이렇게 다 소화를 하셨나요?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 동해서 295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1,300여명 가량 검사를 했고요, 올해도 10월 말까지 1,414명 검사를 해서 이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1,300여명을 똑같은 명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약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는 한 명 검사에 대략적으로 원가가 저희가 한 2,900원,

아니,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300명을 한다는 액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1,300명을 다른 병도 아니고 에이즈환자의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런데 1,300명의 샘플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을 검사를 하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편적으로 ‘에이즈검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1,300명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에이즈검사를 하게 하느냐, 1,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즈검진은 주로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부분과 익명 검사자가 있는데요, 익명 검사자는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하러 오게 되면 이제 이름을 익명으로 한 채 검사를 해 줍니다. 전체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건강검진, 건강검진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검진 그런 좀 에이즈검사를 특별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1,300명이고, 한 50명 정도는 우리가 어떤 서류화 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1,250명 정도는 간접적인 부분이잖아요, 검사를 하는 과정이, 그 상대를.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검사를 해야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서 그냥 삽입해서 일방적으로 에이즈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를 않잖아요. 본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에이즈검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건강검진서에 에이즈검사 항목이 있다는 것을 대상자들이 다 알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건강검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이즈검사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건강검진 받을 때 에이즈검사를 하게끔?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대상자들, 저희가 노숙인이나 신혼부부나 외국인 또 업무상 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그런 성매매 업소에 일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에서는 내가 어떤 검사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상대의 어떤 범위가 불특정다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지금 1,300명이.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음에 있어서 무조건 그 사람의 허락 받지 않아도 불특정다수의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에이즈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한테는.

동의,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 사람이 내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은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숙자랄지 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특정인을 구분해서 그걸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지 이게 검사를 한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불특정다수를 가지고 에이즈검사를 하고 거기다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에이즈검사가 같이 들어간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신다면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에이즈환자의 양성, 음성 검진을 나도 모르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알았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걸 여쭤보는,

저희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하러 오시면,

아니, 지금 과장님은 동의와 관계없이,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항목을 합니다’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에이즈 항목을 하겠다, 에이즈를 하시겠냐’ 물어보고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받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행한다는 의미에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적어도 난 그거 싫다 그러면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 무조건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대화를 하기가 좋겠네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검사를 본인의 동의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불특정다수를 그냥 아무 동의 없이 이게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불특정다수를 제외한 특정의 어떤 관계된 사람들한테, 해당된 사람한테 시약으로 검사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1,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명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노숙자도 한계성이 있고요, 어떤 강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될 사람도 특정인이 또 한정이 돼 있을 것이고, 1,300명이란 말은 참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1,300명은 일부분이고요, 해야 되는 부분의 일부분이고 건강검진자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특정다수는 아닌데 건강검진하면서 나름대로의 동의를 구하면 그 사람도 1,300명에 포함된다.

그렇지요, 그 안에.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는 건강검진 그리고 또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거라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익명검사자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성매매업소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진 중에서도 신혼부부 건강검진에서는 성병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에이즈검사를 본인들이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제 대충 이해는 갑니다. 민간이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디서 담당하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민간이전 부분은 에이즈 시약을 구입하는 그 금액을 민간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약을 구입하는데 도매상한테 돈이 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안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그걸 약품구입비에 들어 와야지 어떻게 민간이전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업을 주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약을 사는 과정이 바깥에서, 다른 약도 다 바깥에서 구입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민간이전 항목 안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건 똑같이 지금 시약도 한 부분인데 그건 민간이 구입한 부분이 민간이전에 해당되고 다른 의약품은 우리가 구매로 보냐?

아니, 다른 약품도 똑같은 항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서, 약품 및 구료비.

그래요? 모든 치료적인 그러니까 시약처럼 검사약재나 치료약재가 모든 게 민간이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구입이 아니고?

네, 여기 그러니까 민간이전 그 밑에 항목으로 속해 있는 항목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 들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방문보건인부임 인건비 158만 8,899원 × 13명 × 13월, 이 13월이라는 의미가 회계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13월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월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13명이요?

13명에 곱하기 13월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통비 및 기타 수당 해서 10만 원 × 13명 × 이건 12월이거든요. 뭐가 맞는 건지?

13월은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13월로 계산이 되어서,

그러니까 회계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포함해서 13월로 봤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1년을 하면 퇴직금까지 한 달분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3개월.

네, 560쪽, 저소득주민 가정간호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관리와 가정간호의료지원의 차이는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는 재가환자들이 욕창이나 또 식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비위관을 주입하거나 또 다른 카텍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병원 가정간호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나가서 그런 비위관을 교체해 주거나 카텍터를 교체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으로서 저희 방문보건실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간호의료지원의 경우는 약재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관을 꼽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병원에 있는 가정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와서 그런 것을 교체해 줄 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1쪽,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이렇게 보면 옆에 보면 5만 원 × 52명, 10회로 돼 있습니다. 이 52명은 어떤 대상을 52명으로 대상으로 체크를 해 놓은 것이죠?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대상자들은 저희가 이제 전전년도 대상자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52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정이 됐던 어떤 부분의 환자수가 52명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52회,

52명이고,

52명 곱하기 10회로 돼 있어요.

네, 한 명당 열 번까지…….

밑에 가정간호가 근무복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기간제 13명이 있는데 여기 근무복은 14명으로 또 1명을 늘려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13명이고요, 거기 방문간호실에 있는 저희 정규직,

방문간호사가 13명이라고요?

저희 정규직 방문간호사 1명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총 14명입니다.

네, 56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암운영비 및 검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자는 몇 세부터 몇 세라 그랬지요?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암검진비는 40세 이상, 그러니까 암 종류별로 틀립니다. 국가 5대암 중에서 위암이나 간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은 40세부터고요, 대장암은 50세부터 또 자궁경부암은 30세부터입니다.

그러면 5대 암 이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해서 5대 암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뭐지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검진은 했는데 예산보다 더 많은 검진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요, 미지급된 금액이 1억 8,000 정도 있어서 그 금액을 올해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 검진 실적이 애초에 책정해 놓은 예상보다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진을 해서 조기에 암 발견율이 많이 있었나요, 그 실적이?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암 검진을 통해서 얼마나 암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국가 암 통계를 좀 뒤져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양성자율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중랑구가 암 검진율의 수검률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진을 실시하고 암의 소견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직접 연락을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환자한테 직접 연락이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다?

보건소에서 집계를 따로 하고 있지 않고요, 국가적으로 아마 양성자를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간되는 통계집에는 발견율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암검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쉽게 하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검진기관에서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돼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이라고 그러면 주로 무슨 병명을 일컫는지,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희귀하면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질환들을 말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환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성신부전증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속합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는 혈우병 그리고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질환이나 또 베체트병이라고 해서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도 희귀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파악이 좀 돼 있나요?

네, 저희 중랑구에는 161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161명이요. 저소득층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전체의 계층구조상 어느 계층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이제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주로 속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들이 어떤 재산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61명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등록을 하게 된 그 161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아까 질의했던 것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는 진단이나 이렇게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 본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구료비는 약, 그러니까 시약이랄지 치료약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맞습니까?

그 정확한 구료할 때는 사실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지금 예산서에는 그거 두 양쪽에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항목이 저희는 주로 의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구료가 여기 들어가서라기보다는,

그런데 약이 지금 다 있어요. 이제 의료 및 구료비에 557쪽에 거기 다른 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시약, 칼륨검사시약 물론 위생재료도 포함돼 있고요, 분자유전학 검사시약 및 재료비,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방사선소모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약부터 시작해서 치료약을 주기까지의 검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위생 도구랄까 이런 것이 포함돼 있거든요. 1회용 소모품비도 있고 약간의 치료성의 어떤 약재비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뭘 제가 물으려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이게 전체 구비입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대부분 있으니까, 구, 시비 다 포함돼서 있네요, 국・시비. 그런데 이제 작년 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하면 증감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이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료 및 구료비.

전체 의료 및 구료비요?

네,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충 꼭 그 숫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 증액이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작년하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증액이 됐지요? 증액된 거 같은데…….

이게 정확히 셈을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여기는 뭐 X-ray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감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현재까지 시약부분이나 치료약재가 계속적으로 어떤 치료나 그 시약을 적용한 사람 아까 1,300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에 전체 해당된 건 아닌데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하는 전체의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해당된 한 번이라도 받았던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비교했을 때에 숫자가 더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이제 모르겠지만 작년도하고 똑같다 그러면 많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라는 것 아니에요, 숫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가요?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 이용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약 이 부분이 작년보다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로 가야 되는데,

혜택을, 그분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이 많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약제비나 소모품이나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제가 또 두 가지 거기서 첫 번째는 그런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줄어들든지 뭐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소모품 같은 것 이런 부분인데 과연 남아있는 것이 얼마냐 해마다. 이건 소모품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일단 구입을 했으니까 반품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불용액 처리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이건 물건이니까, 이미 사들여 났으니까 일정 부분 물건으로. 그러면 연말에 이게 증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증감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똑같이 그러니까 돈 같으면 다 썼다든지 이제 불용액으로 일부 올라와버리면 관계없는데 이건 소모품 내에 다른 약제비로 이렇게 구입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건 그 물건 자체가 모자라든지 현재 남아있다든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딱딱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저희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시약하는 데하고 유효기관 긴 것과 교체를 해서 여기가 이제 불용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딱 연말로 몇 명 올해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1월부터도 또 계속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남겨 놓지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겨놓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더 증가되든지, 증가됐을 때에 남는 비용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남아서 이제 이월로 넘어갔으니까 이 물건들이 아니면 또 유효기간이 지나서 또 약제도매상에 새 것으로, 신상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으면 어쨌든 물건으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월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다음해 년도에 또 예산이 나와 있을 거니까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가 예를 들어 100%에서 120%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물건은 넘어간다 이월돼서,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오는 숫자가 고정돼 있다면 그럴 것 아니에요.

남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저희 내에서 그 시약이요, 딱 이제 예를 들면 간기능 검사 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 시약이 있고 이게 전체 시약 값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약 값 안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어느 것은 에이즈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것은 이제 간기능 검사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재고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시약에 사람 오는 수에 맞춰서 좀더 다른 부분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CBC혈액분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약 값들을 그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말씀이신거지요?

늘릴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네, 감액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맞춰서 하면 좋은데 사실 여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부자일 때는 풍족하게 쓰고 또 어려울 때는 좀 아껴서 쓰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시약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품비는 몇 명 한도를 예산이 들어오진 않지만, 명수 계산해서 들어오진 않지만 시약은 항상 진단받는 사람의 명수가 따라 가잖아요, 시약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557쪽을 보면 검사 시약에 1,000원에 6만 건이에요.

네.

6만 건이에요. 아까는 거기에 대해서 1,300명에 해당됐던 것이고 에이즈는. 그렇지요? 이건 민간이전에 아까 의료 및 구료비에 여기는 1,000원에 6만 건으로 돼요, 6만 건. 그리고 밑에 칼륨검사 시약은 4,000원인데 1,500건으로 잡아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분자유전학검사 시약 및 재료비는 액수로만 돼 있고 그럼 이게 이만큼의 사람들이 6만 건인데 6만 건이 어떻게 해서 6만이냐. 보건소에 온 사람이 6만 건이냐. 내가 이제 알기 쉽게 과장님이 답답한데 좀 이야기를 시원하게 설명을 내가 먼저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설명해 주라고 요구를 한다면, 각 병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6만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으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6만 건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검사의 항목이 혈액검사면 22가지, 뭐 열 몇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SGOT 뭐 GPT 이래서 이런 게 각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시약 값이 1,000원인데 어떤 것은 1,000원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또 혈액분석하다 보면 항목, 항목 하는데 1,000원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000원씩 해서 17항목을 하면 1만 7,000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선 더 비싸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항목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걸 전체 종합 보태다보니까,

평균을 해서,

다른 외곽에 나눠준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다 쓰는 것이지만,

그렇지요.

여러 분야 거 다 해서 뭉쳐서 합해 놓으니까 6만 건이 된다.

그렇지요, 한 사람에 10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목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6만 건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6만이라는 말은 적어도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칼륨검사는 한정돼 있네요, 딱 정해져 있네요? 그럼 1,500명이 꼭 해야 되네요, 한 사람이 칼륨검사를 몇 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1,500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요.

항상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1,500이 될 것이다, 작년에 1,500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남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려우니 17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