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시민, 구민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의견은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 중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 정착과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부 공무원의 지역분포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인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화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지난 4년간 특정지역의 5급 이상 간부의 61%가 승진되는 지역편중 인사로 직원들간의 반목과 상실감이 매우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직원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능력 위주의 인사,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 예측 가능한 전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신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전보 제도입니다. 연간 인사 운영 일정을 공개하고 명확한 전보기준 및 원칙을 설정해서 예측할 수 없는 전보나 잦은 기준 변경에 따른 인사 불신을 해소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6급 팀장 드래프트제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하고 각 국장이나 소장, 과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적합한 팀장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입니다. 주요부서 8개 과, 10개 팀의 업무를 직원의 능력 및 자질, 창의성, 적극적인 자세,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보직 6급을 그동안 일반직원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 국 서무주임이나 주요 시책사업 담당으로 배치해서, 관리자로서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 배양을 위한 5급 승진 자격시험 이수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부서 근무제도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인사시스템을 기준 삼아서 지난 9월 14일 본인 희망과 부서 내신이 부합되는 팀장을 우선 배치하고 무보직 6급 15명을 승진 후 해이해지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더욱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 주임과 주요부서 서무주임 시책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보직 부여 대상자 여섯 명은 근무 기간이 약 4개월로 발령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7급 승진 3년 이하 직원을 서무직원으로 경험이 풍부한 7급 직원들은 주요 업무에 배치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에게 실시한 희망부서 근무제는 전보대상 총 92명을 대상으로 근무 희망부서 5순위까지 접수해서 61%에 해당하는 57명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그 외 직원들은 직급, 승진일, 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발령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건강이나 개인 사정으로 고충을 신청한 직원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를 거쳐서 직원들의 어려움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그간 의원님들과 일부 언론에서 우리 구 인사행정이 호남 편중 인사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것은 구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당시 간부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편중과 장기근무로 인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 등으로 조직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조직으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활발한 인사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구 5급 이상 간부 56명 중 특정지역 출신이 48%이고 또 20년 이상 간부가 50% 이상 되는 이런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조직문화와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현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사교류 후에는 현재 5급 이상 간부의 특정지역 출신비율이 약 28%로 지역 불균형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역 편견 없이 지냈다고 누구보다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위나 매형 등 우리 친·인척들도 특정 지역 출신이고 제가 해주 최 씨 17대 종손입니다마는 11대 이상 선조의 산소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간부직 인사교류 추진은 청렴성, 도덕성 등 측면에서 중구 공직자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공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이 많이 전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로 전출 권유 대상자의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마는 분명한 것은 호남이라는 사유로, 이유로만 전출 권유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임기 내에 지역편중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믿어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합리한 세목교환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운영경비가 과다한 거에 대한 문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과 조영훈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시세와 구세 일부의 세목교환 및 시세징수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 등으로 우리 구는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복지급여 등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것에 반해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세입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감안해서 시세징수교부금 손실분과 세목교환 손실분에 대하여 보전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이 중 세목교환으로 인한 세수결손분 129억 원을 지난 11월 18일 보전 받았으며 금년 12월말에는 최종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해서도 내년초 추가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149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여 세수 손실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확보되도록 건의해서 21개 사업 114억 원이 사업부서 예산안에 반영되어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구 의원님들의 협조와 시 의원님, 국회의원님의 도움 그리고 저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해서 지원예산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악화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뼈를 깎는 듯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예산 편성 시에는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경상경비와 전시성 사업 등을 축소하였고 유사 중복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의 과다한 비율에 대한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5개 구에서 가장 면적이 적고 주민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력관리가 방만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운영경비가 구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로 단기간에 줄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획기적인 노력으로 인력수요를 줄이고 유휴인력을 감축함으로써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 또는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또 예산 지원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용역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따져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림동 차고지 이전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림동 차고지 이전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본인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중구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저 또한 김영선 의원님과 같은 관점에서 차고지 확보를 구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차고지 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과 암롤박스 74대 중에 23대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이전 조치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였던 컨테이너도 이전해서 차고지를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3일 중구 예장동 1번지 일대에 연면적 1만 2000여㎡에 주차면수 100면, 암롤박스 최대 40대 보관 규모의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 및 행정과에 시비 지원과 차고지 건립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남산공원의 이용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 서울시 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고지의 보다 좋은 건립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11월 15일 각 관련 부서장의 특별회의를 갖는 등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인천시 서구 당하동 차고지 확보를 위한 본예산 계약금 4억 원을 편성한 후에 감추경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 당시 인천시 서구 당하동 청소차량 차고지 보상계획이 LH공사로부터 2011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 대체부지 계약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1년 2월 LH공사로부터 검단 신도시 보상사업이 2013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감추경 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청소차고지 확보에 대한 의지는 제가 구청장 출마 시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우리 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간 경계와 또 행정동 간의 경계가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 경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치구간 경계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경계조정 계획에 따라서 종로, 중구 소재 동화빌딩과 우리 구 신당5동과 성동 하왕십리동에 걸쳐있는 한진그랑빌아파트 경계 등에 대해서 조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양 자치구의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간에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동구와 종로구와 협의를 통해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중 그동안의 도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갈라져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일제조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주민 편의성, 경계의 시인성 등을 종합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당3동 통장선출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장 업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통장의 추천은 아시다시피 관할 동장이 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발 절차를 마친 후 구에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당3동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선정방법 및 통장 위·해촉 절차에 있어서 다소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동 행정의 말초신경 조직으로서 동장을 보좌하면서 주민 화합에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통장의 위촉문제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할 동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서 처리를 요청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통장직에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해촉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해촉된 통장협의회 통장과 총무에 대한 복귀는 지금 현재 시일이 많이 경과한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동 행정 관련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장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통장 추천업무를 보다 더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충무로영화제의 개최 필요성과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충무로영화 박물관 건립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와 충무로영화박물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의 메카로서 100년을 지켜온 충무로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향후 문화도시 중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등 문화적 매개체로서 충무로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구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영화제와 연계한 한류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증대와 함께 중구의 대표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4년간 영화제를 개최한 결과 지나친 관 주도 사업의 운영방식, 타 영화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영화제 집행부의 잦은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저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테스크포스의 운영 등을 통한 자문과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감안해서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충무로국제영화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운영을 한다면은 영화제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 조사 결과, 의견이 80% 가까웠고 또 새롭게 개편된다면은 해마다 영화제가 개최돼야 된다는 의견도 역시 80.7% 달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충무로라는 영화산업의 최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영화제라는 부산영화제보다 더 나은 조건과 인프라를 가진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많은데 이를 활용할 문화 컨텐츠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단지 과거의 영화제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최고의 영화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표 브랜드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국내 최고는 물론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충무로영화제가 중단된 상태로서 그간의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살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방만한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임시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는 새로운 진영으로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며 영화계에서 인정하는 능력 있는 인사로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한 메이저급 전담 언론사를 선정하고 민간 기업에 홍보해서 영화제가 자체 재원의 수입 구조를 탄탄히 이룰 수 있도록 마케팅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자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년 이내에 구청의 지원이 30%를 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화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과도하게 관 주도 행사로 개최했던 문제점과 관련해서 중구청은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또는 지원역할만 수행하고 법인조직 및 영화제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충무로영화제를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영화제에 대한 문제점은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로영화제 건립에 대해서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정적으로 내실을 기한 후에 세운재정비촉진사업, 한류스타거리 조성계획 등과 연계해서 영화박물관, 한국영화전용관 등 관련 인프라시설을 충무로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이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영화제가 되어서 중구의 브랜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자도서관을 통합해서 이용이 편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독서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회원을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 통합전자도서관리시스템을 올해 2월말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구립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10개소의 도서 및 대출 현황을 안내해서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구립도서관 내 통합전자도서관을 설치해서 6000여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최초 회원가입 시에 가까운 관내 공공도서관을 방문해서 발급비용 1000원을 부담하고 중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통합전자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독서진흥 및 학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자책을 중구 구립도서관에 추가 비치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중구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며 서울시 신청사에 건립할 서울시 대표 전자도서관과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축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과 시 교육청에서 구축한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전자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당6동 현대아파트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오래된 건축물로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이나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부지면적이 최소 800㎡ 이상 되어야 주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정부지에 부지확보가 필요하나 그동안 검토한 결과 현대아파트 주변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신당6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면서 현재 129면에서 200면 이상으로 주차용량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인근 별도의 주차장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중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고민과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은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30년 전문 행정경험과 우리 1200여명의 중구가족은 일치단결해서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과 최선을 다해 구정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은 한 분 외 김영선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청장님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장님께 신인사제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올바른 인사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신인사시스템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정책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런데요,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한 드래프트제 실시, 하위직 희망보직 우선배치 그리고 무보직 6급지정업무제, 주요보직 공모제 등 그런 사무제도 개선 등 누가 보더라도 인사정책을 보면 수긍할만한 인사정책입니다. 하지만 9월달에 인사발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전보 대상자와 전보 기준을 미리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개된 전보 대상자가 아니고 전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5순위까지 희망보직을 신청한 전보대상자 중에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된 공무원이 의외로 많아서 그 원성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도 역시 당초 지정된 업무에 발령하기로 한 기준을 어기고 무보직 6급을 발령하지 않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우리 호남과 연고를 강조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그리고 회전문 내각이 많은 국민들한테 불만과 그리고 야당 의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종로구청장 같은 경우는 과거 전 구청장의 비서를 한 1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속된 말로 코드가 안 맞는데 그렇게 모든 사생활이나 업무하시는 데 모든 게 오픈될 텐데,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 나는 구민의 심판으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점 부끄러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는 특정지역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전 지방의원 선거에서 25개 구청 중에 25개 구청장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이 호남 출신 구청장을 찾다보니까 전 정동일 구청장 그분도 특정 정당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호남출신 공직자들이 많이 중구로 유입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특정지역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종로구청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내 사람 아닌 사람도 좀 긴장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공정한 인사를 하시기 위해서 당분간 이렇게 설득하고 또 그분들이 명품중구를 표방하신 구청장님 코드에,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명품중구를 위해서 그분의 지혜와 그것도 좀 빌려서 하셨으면,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관급 일로,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참 그 명예에 오점이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청장님 모 방송에서 청장님께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많이 받았다. 인사교류와 관련해 인사압력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있었다는, 실제로 전보 조치된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박형상 구청장께서는 2011년 12월 말일까지 지난 20년 동안 특정 중림동에서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일까지 이전하겠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또 아홉 분의 의원 앞에서, 또 구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림동 주민들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이렇게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중림동 주민의 의견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또 구체적인 날짜도 주시지 않으시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저는 의회를 경시하고 또 중림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중림동 지역은 우리 중구의 혐오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재활용처리장이 들어가 있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많은 중림동 주민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모 공무원께서는 고가철거가 해결이 되면 자동으로 청소차고지가 이전될 텐데 그리고 또 모 의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중림동에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날짜를 주시면 본 의원과 중림동 주민은 조금이라도 더 기다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쭉 이렇게 이어져온 그런 것을 더 이상 저한테 많은 구청장님 어떤 기한도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전임 구청장의, 전임 구청장께서도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희들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은 지속되어야 되고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김영선 의원님의 추가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신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어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호남지역 인사에 대한 학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언론에서의 방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해서 지금 수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특정 호남지역의 학살을 한 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의 바람직한 길은 청렴하고, 공정하고, 정치적으로도 독립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조장되고 보호된다면 우리 중구의 공직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희생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순환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호남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많이 선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켜봐주시고 또 보시면 어느 구청장보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바르게 할 것을 자부드립니다. 믿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사항을 널리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문제는 사실 이게 구청장 혼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구청 혼자서 어디에 땅을 확보하거나 이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때, 그런데 전임 구청장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약속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대폭 그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터널방식으로 청소환경센터를 우리 중구에 만드는 것을 시하고 협의했으나 남산이라는 특정한 사유로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혼자서 일정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체적으로 별 말씀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기준에 안 맞다는 말씀은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청장님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목표는 하나인데 가는 방향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공무원 전출과 관련해서 권유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행정관리국장한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으십시오. 우리 법에 무슨 권유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규정이 있는가 그것은 시간관계상 또 청장님 업무하셔야 되니까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장하고 어떤 기준이 그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나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당6동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아파트 주차난 문제는 지금 6동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대안, 어느 부지도 어떠냐고 검토해봐라, 그리고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돈을 좀 조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뿐 아니라 그보다도 다른 대체부지도 한번, 내가 제시했던 것 말고 또 다른 대체부지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6동 공영주차장은 제가 구의원 되어서 연립주택이 두 동 있던 것을 그때 당시는 참으로 어렵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하도 발생되어서 지하를 팔 수가 없어서 지하를 파지도 못했고, 또 한 층 더 올리려고 해도 주택가에서 어떻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한 층 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층만 더 올렸어도 좀더 우리 6동 주민, 지금 한 150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150명 정도가 주차를 하려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설령 다시 주민을 설득하고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기해 있는 주민들의, 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한테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나 또는 신당6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보다 더 큰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청장님, 직접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서. 그래서 이것은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소재권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또 청장님하고도 같이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빨리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는 우리 관련 국장님들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조영훈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당6동 아파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안 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지를 포함해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아까 말씀하신 6동 주차장은 그 옆에 인접 민간 땅을 수용하기 때문에 민원도 대폭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지하를 굴착하는 것은 또 제가 그것보다 더 깊은 것도 안전하게 파본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해보고 정히 안 된다면 거기에서 지금 한 200대 이상 추가로 확충하면 다소간에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청장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청장님께서 감사과 감사결과 받아보셨습니까?

뭐에 대한 것이지요?

신당3동 통장 선출건에 대해서요.

예, 받았습니다.

예, 쭉 살펴보셨겠지요?

예.

집행부의 잘못과 통장의 집단사퇴서 제출 중 어떤 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집행부 동장이 한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선정 절차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우리 공인으로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권리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다소간에 기회를 좀 덜 받았다고 할까, 이런 정도지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는 한 번 통장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데 바로 연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당했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절차 이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명권은 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추천이나 이런 선정하는 것은 동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 위반입니다. 투표방식이 점수합산 식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투표방식, 절차 이런 것은 매우 실무적으로 현지에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수합산하면서 일곱 장의 점수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4장이 무효표인데 확인은 하셨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사위원의 판단이라는 점수표 중에 10점과 15점을 나누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선의 정확히 중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10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15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표 자체를 무효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투표할 적에 기표가 두 번 되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지 않아서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시죠. 몇 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을 향해서)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이건 의원이 구정질의로 질문드린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 간부님들이 청장께 정확한 보고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감사 때 한두 번 지적한 사항 아닙니다. 행정감사 때 세 번씩이나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창님께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표시되어야 할 점수표가 표시 안 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수표를 만든 사람이 서명이 없습니다. 또 한 장은 일곱 장 중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일곱 장의 서명을 하는데 여섯 장은 한글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한 장은 한문으로 성을 써놓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일곱 장을 서명을 하는데 한 장만 다른 서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게 통장 당락에 좌우한 내용입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

허수덕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박기재 의원님,

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그런 문제는 해당 국장님한테 듣는 걸로, (

의석에서 -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 허수덕 의원님!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9월 1일 날 시작된다면 통장 심사위원회는 언제 개최되어야 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운영할 사항이지 이건 뭐 구의 지침이나 구청장이 방침으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 통장님에 대해서 통장 심사위원회 개최가 9월 20일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연속성입니까? 집행부도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바꿔야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묵과하고 남은 잘못은 들춰내서는 명품도시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중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제가 1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지역 학살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학살한 바가 없습니다. 한 사실도 없고,

4급 공무원 이상 5급 공무원 중에 18명이,

그리고 7층에 있는 그 간부가 왜 거기 가 있는지 본인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 같으면 왜 거기다 그렇게 뒀겠습니까? 그러한 공무원을 너무 비호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직사회가 더 밝고 좀 화목하게 진행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교류로 우리 중구를 파견근무를 가신 과장님의 자제 분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별 없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다,

가면 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어디서 근무해도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출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게 허위사실이 아닌데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

허위사실입니다. 제 인사는 제가 두 달여 동안 정말 고심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인사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많은 의견을 정제하고 정제해서 제 나름대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나온, 그러한 누구의 지시에,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전혀 한 적도 없고, 제 자존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래서도 안 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허위사실입니다.

청장님, 저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그 나꼼수에서 한 것은 지금 수사 중으로서,

이건 나꼼수가 아닙니다. 나꼼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청장님께서 면담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시면, 저도 그보다 더 격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뭐, 유언비어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기사 인사부터 보좌관 인사부터 사사건건 인사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구청장이 고유 인사권한을 행사하는데 그걸 전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참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호남지역 학살했다는 것은 이거 공개된 의정 단상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 표현은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취소할 생각이 없고요. 인사는 상식 선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식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과 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식이 다르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안내 멘트 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시에는 적절한 언어표현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의 발언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의사발언은 나중에 하시지요. 지금 구정질문, 구청장님한테 추가발언, (

의석에서 -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합시다.) 정회는, 이제 구청장님의 발언이 끝났으니까, (

의석에서 - 제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정회하시지요.) 잠깐요. 아까 제가 멘트를 해드렸잖아요. 구청장님은 다른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님한테 하실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퇴장하시고, 제 생각에는 다음 국장님들 발언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의논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에 한해서만 하시는 걸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만일 의사진행발언 외 발언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말씀하는 것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자, 나와서 하십시오.

허수덕 의원님!

예.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게 무슨 양쪽 당 얘기가 나오고 이러시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냥 여기서 마쳐 주십시오.

당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이 문제로 감사를 중간에 중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허 의원님! 허수덕 의원님!

조금 전에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또 해당 의원께서 전혀 사과의 의사가 없으므로 행정감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허수덕 의원님!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의 방향이,

그만 그쳐주시고요. 자,

이토록 정치적인 방향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내용과 다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중구의회와 또 중구 발전을 위해서,

자, 마이크 꺼주세요.

중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허 의원님, 단상에서 내려가 주시고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일단 내려가 주시고요.

제가 본 의원이 단상에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바람직한 정책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충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따가운 질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오전이 조금 넘으면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었는데, 어차피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하고요. 중식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데 정치적 행사 참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의향과 사회단체 임원들과 회원들을 이러한 정치적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47개의 사회단체에 4억 80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단체장이 정치적 행사참여 자제 문제는 어떠한 행사가 정치적 행사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나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활동 금지조항은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87조 특정단체에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 정치행사 참여자제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보조금인 만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단체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공익 목적에 사용시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임원들과 회원들을 정치적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황용헌 의원님 질의하신 관내 거주 대학생의 학비 부담에 따른 완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여 대학에 합격하고도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구 거주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을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방과후 과목 및 강좌 확대, 외부 우수교사 강사확보 및 우수 학생 유치,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조교사와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서는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중구의회에 상정중인 학력 신장을 선도할 중·고등학교의 육성 지원을 위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조례가 제정이 되고 재단이 설립되면 관내 뜻있는 기업체가 제공하는 후원금을 통하여 중·고등학생은 물론 나아가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와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림동 체육시설 주민 이용 관련 사항입니다. 쌍림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무상영구임대 체육시설은 광희동 주민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개방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광희동 주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라커 및 신발장을 추가 제작구매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은 별도계단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CJ측에서 부담합니다. 광희동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 2012년도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주말교육프로그램 구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말에 초·중·고 학생들이 가정에 방치되거나 사교육 현장으로의 쏠림현상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말학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서 토요일 학교시설물 개방,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 교실운영, 문예체체험 활동 서울스포츠의 날 운영 등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중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그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주말교육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내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충무아트홀 등에서 주말프로그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교실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시 교육청 우리 구가 50대 25대 25대 비율로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서 관내학교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에 선정된 6개 초등학교 10개 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확대에 따른 주말 돌봄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호초등학교에 대한 구청의 노력은 어떤 것이냐고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동호초등학교는 2010년 3월에 성동구 옥수동에 설립돼서 성동구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16학급 3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우리 구 거주 학생은 재학생의 95%인 33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나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법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호초등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동호초등학교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성동구와 협의하여 성동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9월 동호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정비, 노면 보호구역 및 미끄럼 방지시설 포장, 표지판 정비, CCTV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정문 앞 응봉근린공원 가각 정리를 위해 수차례 성동구와 협의해서 사업동의를 받아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내년도에 서울시의 예산이 교부되면 즉시 응봉근린공원 가각정리 공사를 해서 후문 앞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안전하게 등하교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서울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하는, 4박5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어문화체험 학습 과정에 동호초 6학년 학생 전원을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및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원어민영어체험캠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2011년도 학교보조금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통학에 따른 불편 최소화 등 학교 관련 사업이 필요한 경우, 성동구와 협의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류로 차후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당3동 통장 선출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과연 그곳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전의 행태를 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길래 본 의원도 감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확인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신당3동 행정감사 때 감사장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행정·보건 위원장인 박기재 의원님께 물어봤습니다. 답변인 즉, 해촉된 통장들을 비롯한 주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장에 주민을 출석시킬 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선출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사전에 고지나 위원 간의 의논 없이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려 한 데 대해서 저희 소속 의원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로 현장에 오신 주민들을 출석시키지 말라는 친절 아닌 친절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참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당 위원들과 한번 의논 없이 수정발의한 전례가 있는데다가 또다시 이런 독단적 행동과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은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껴 평온하고 공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는 위원장 박기재 의원의 입장은 증구 내 복마전이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감사까지도 무산시키고 혼자서 강평을 하는 사태로 일관하였습니다. 통장 심사표는 이렇습니다.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해당 통에서 11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는데 그중에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열한 분 모두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심사표 두 줄 속에서 자기 해당 이름을 찾아가지고 열네 장을 넘겨가지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고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듭 되는 사인 과정에서 열네 장 중에 한 장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열네 번씩이나 사인하다 보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인한 분들이 허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점 과정에서 또 선상에 표기를 한 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한쪽에 좀 치우쳐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성의나 집중을 하지 않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꼼꼼히 살핀 결과, 해당 위원 모두, 결과는 그 해당 심사표를 제외하고도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감사장에서 감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은 삼탕 째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통장 심사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심사표가 부정이나 허위로 작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통장님 서른한 분 중에 몇 분만 제외하고 통장직을 일괄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시고 또 우리 중구 역사상 통장들이 이렇게 일괄 사퇴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통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부정의 요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괄 사퇴는 통장 31명 중에서 27명이 일괄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선출하는 과정까지 일부 좀 미쓰는 있었지마는 이거가 통장 선정에 영향을 준다든가 부정적인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일곱 분이 점수를 매기셨는데요, 말하자면 일곱 분이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통장추천심사위원회는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그다음에 반장을 전원으로 구성하게 됐는데요, 이번 신당3동의 경우에는 반장님들이 여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두 명뿐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되게 된 겁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주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이 건 또한 오로지 계속되는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통장 한 명을 뽑는데 서른한 분 중에 통장직을 그렇게 일괄, 몇 분 빼고 사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태를 보고 너무나도 과열된 중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정말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의 안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구가 기초단체로서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는 예민한 문제로 선동 또는 분열하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이와 같은 잡음이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 관련해서 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신성한 의사당에서 적절치 못한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의원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왜 안 하는지 아까 구청장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동료 의원께서 시정잡배라는 용어를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그런 용어를 써도 제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희들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선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하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오늘과 같은 또 예전과 같은 일이 황용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멘트를 해 드리는 걸로 저는 기록이 돼있을 거 같구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개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에 대한 규칙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까 했습니다마는 원고는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회의를 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저희 중구민 뿐이 아니고 많은 분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제가 멘트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을 적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전체 분들이 계실 적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지금 속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의원님들이 좀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제가 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음 회의 때는 꼭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 허수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규정에 조금 잘못 적용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수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싶게 그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의원께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그동안에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당 의원님께서 인사문제를 회의 때마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랍니다. 제6조에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돼있습니다. 상대 의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자꾸 구청장님께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왜 적절히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인사권의 실행을 위해서 물론, 먼저 근무하셨던 분이 책임을 졌던 것처럼 인사권자의 책임 아래,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저 계셨던 분의 인사권 행사가 잘못, 잘잘못이 지금 드러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라도 권유는,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당3동의 통장 선임 문제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약간 절차상에 선임 절차상에,

법적인 문제를 묻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통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왜 구청장님께서 그에 상당한 응징을 하지 않고 왜 그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시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입장에서는 큰 줄거리 내에서만 파악하고 계시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관리국장이나 관할 동장, 자치과장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실무자에게 묻는 게 더 적절할 거 같습니다.

통장님과 관련해서 통장님 선출 과정에서 통장님 선출하는데 어디까지가 동장님의 업무고 어디까지가 구청장의 업무입니까?

통장을 선정하기까지가 이제 동장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지, 선정을 해서 구에다가 위촉을 의뢰를 하면은 청장님이 위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동장의 업무까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은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평도 사건에서 북한이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인 문제 하자 없는 것은 구청장님이 단호하게 응징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참모진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만날 그렇게 인사문제로 회의장이 어수선합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대로 좀 앞으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치적인 공무원, 무능공무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직원들의 여론이 모아져서 그런 분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직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능공무원, 정치공무원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무능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정도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능공무원, 정치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할 의향이 행정관리국장님 복안이 없으시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님과 제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의석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 30년 하신 분이 무슨 제가,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응징이라는 표현을 네 번을 쓰셨어요, 네 번을. 그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영범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 아까 선배의원 발언에서 동료를 제치고 탐욕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어서 스스로 타구로 전출되기를 희망을 해서 노조에서 침묵했다. 우리 변영범 국장님께서는 지난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를 표방하시고 잠시 우리 중구청 구청장으로 재직하신 박형상 청장 재직시에 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무원 노조의 글에 대해서 잠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거론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노조 측에서.

그러면 우리 변영범 국장님한테는 의외입니까?

어떤 게 의외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동료를 제치고 탐욕으로 승진한 동료가 있다고 그런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노조게시판에 그렇게 게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욕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을 때 그때 소속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청장 출마를 하실 때 민주당이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바꾸어서 출마를 하셨지요.

그러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단체 단체장의 정치적 행사참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장의 정치적 행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의 혈세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민의 삶의 질 차원과 또 우리 구청 각종 행사에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인원동원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활동 목적과 배치되는 어느 특정정당의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이분들이 특정정당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누가 보기에도 많은 인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 구민의 지지, 또 지지율인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도 좀 착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과장되게 아, 내가 이렇게 지지가 좋구나, 뭘 해도 되겠다, 이렇게 오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 12월까지 내라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와서 보조금의 범위를 각 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건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사회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개인의 자격 또는 자기 단체에 속해있는 회원님들과 정치적인 행사로 보이는 데는 참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치적인 행사인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또한 더군다나 우리 교부금 조례든지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 단체 거기에서는 정치활동에 관한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선거법상에서 거기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법으로 만들어주신다면 각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지원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을 받아주실 용의가 없는지요?

구성에는 의원님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과장님? (

좌석에서 -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 위원입니까? 아니면 행정보건 위원입니까? (

좌석에서 - 행정보건 위원입니다.) 행정보건 위원으로,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가급적 참여를 자제하고 상대방 위원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보조금심사위원회는 위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9년 동안 나름대로 민주개혁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현재 47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특정정당의 홍보용으로 특정정당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자그마한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전체 구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뜻도 이렇게 우리 변영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반영하셔서 다시는 이런 봉사하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몇몇 사람이, 소수인데 소수 단체장과 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단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를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이해를 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조 정도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황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내 한식거리 조성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용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과 동대문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찾는 곳으로 그 지역에 약 700여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외국어가 가능하고 위생상태가 우수한 모범음식점 198개소, 우리의 음식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친환경 음식재료와 고유한 조리방법을 지닌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19개소와 중국의 맛집 등을 발굴하여 관광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북창동지역에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북창동, 무교·다동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과업 중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무교동과 다동을 관광특구로 확대 지정할 경우 나타날 기대효과와 전통음식점 활성화방안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료관광특구 계획의 일환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약선음식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 용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주 및 영업주 등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여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갖춘 한식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들어오세요.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리한 해임이므로 공석인 이사장직은 법적 절차를 완료 후 재검토하여 해임 취소 및 선임 재고를 요구를 하셨고요.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석인 이사장의 조속한 임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과 소재권 의원님께서 공단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하여 양립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등 수익성 뿐만아니라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용하는 기업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공기업이 공공성의 과도한 부각으로 부실, 방만경영,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로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취임 이후 공단의 경영악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취임 전에도 인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인력을 충원한다든가 계약직 무기전환 등 구청장이 지시한 인력 구조조정 방침에 역행하였고 또한 경영평가 결과 미흡판정을 받았음에도 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또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또 예산의 무단전용을 하였고 또 무자격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과 승진문제 등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서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3일자로 해임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사장은 해임된 이후에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1월 29일자로 기각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뿐만 아니라 중구청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를 하고 또 공단의 안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재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사장의 공석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단 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평화시설 전기시설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평화시설의 노후된 전기와 소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28일날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6억 7000만 원, 소방설비 개선사업비로 16억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22억 9000만 원을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 동평화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금년 6월달에 동평화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고 시장상인회도 등록되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앞으로는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2월에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울시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서 동평화시설의 시설과 주민 그리고 이용고객의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 상세히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시간이 몇 분이지요?

10분입니다.

5분만 더 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깁니까?

좀 길어질는지 몰라가지고요.

아니,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들어와서,

그러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의 경영개선문제입니다. 구청장의 계약직 인력감축 지시를 위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인력감축을 공문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공단직원의 퇴직 및 결원발생 시 신규채용 금지를 지시했는데 2008년 6월말 현원 기준해서 감축대상인 계약직 퇴직자 30명 모두를 보충하였으며 임기만료가 도래한 계약직 15명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보내지 않고 모두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전 이사장 부임 후 공단수익률 문제입니다. 전종훈 이사장 부임 후에 공단수익률 악화가 되었는데요. 공단수익률이 2008년도에 39.4%에서 2010년 12.6%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2008년도에 2908면에서 2010년도에는 2845면으로 감소되었는데도 계약직 주차장 관리인원은 73명에서 107명으로 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사전승인, 이사회 안건 상정 없이 계약직원을 채용했습니다. 2011년 1월 11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총 30명을 이사장 방침으로 채용했습니다. 공단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구청장님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편성기준 통보할 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 8월 26일입니다. 26일날 구청장님 공문 지시상에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계약직원의 정원책정이라든가 퇴직 및 결원발생 시 신규충원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지시공문에 계약직원은 2008년 6월 30일 현원 기준으로 감축하라는 지시였고요. 퇴직 및 결원발생 시 신규충원을 계약직원 정원관리규정 제정 시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주차관리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마른내길 노상주차장, 삼풍, 대림, 진양상가,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원 부적정 배치인데요. 마른내길 노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6면에 주차차량이 모두 한 사람 가시거리에 있는데도 주차관리원이 6명이나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풍, 대림, 진양상가 노상주차장은 청계천 남단으로부터 퇴계로까지 직선으로 연결된 건물 옆에 있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곳인데도 각 상가에 6명에서 7명씩, 모두 20명을 주차관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중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은 구민회관 경내에 위치하여 공단 노외주차장, 신당3동 공영주차장처럼 주차관리원 1명으로 운용이 가능한데도 4명이나 배치하는 등 주차관리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입니다. 다음 이사회 승인 없이 무기직 전환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사회 승인 없이 무기직 전환을 했는데요. 2010년 12월 7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총 3회 공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계약직 인력채용 및 무기전환 계획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무기전환의 경우, 전 이사장님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여 2010년 8월 30일 무기계약 전환평가 임시운영 계획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주차관리원 1명, 2010년 10월 1일 주차관리원 1명, 2010년 11월 19일 사무보조원 1명 등 2010년도에 총 3명을 무기로 전환했으며, 2011년 1월 13일에 2011년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추진계획을 통하여 2011년 1월 27일 주차관리원 2명, 사무보조원 5명, 수영강사 등 모두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총 12명을 구청장 사전승인이나 이사회 안건 상정 없이 이사장 방침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목만 읽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 비치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규정 무시하고 무경력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미이행했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3급, 4급, 5급 총 5명을 전직경력을 2010년도 12월 3일, 이사장 방침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4일 이사장 방침 및 같은 해 12월 20일 인사위원회 의결로 행정 4급 김기열을 행정 3급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이 84억 6400만 원이었는데요. 2011년 9월 추경에 98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모두 94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5억 68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지금 12월까지 추경에 올려서 만약에 미 편성하게 되면 인건비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구청장 공문에 임원, 팀장 이상 관리자는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급 김기열 경영팀장에게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매월 36만 2600원씩 계 108만 78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로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복 편성해서 이것도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잡비 과목 무단 전용한 사례도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고, 성과급도 말이죠. 2009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25개 자치구 중에서 22위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성과급 지급 방침을 상정하지도 않고 2010년 12월 30일 이사장 방침으로 정규직 49명에게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141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지급을 했는데요. 모두 190명에 1억 22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을 해서 혈세를 낭비를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의 부실 문제, 그다음에 본부장이 지금 오셨나요? 본부장의 비위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차량을 업무용,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고요. 업무용 노트북을 자택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용 노트북을, 그것도 신형입니다. 신형을 구입한 후에 자택에서 자녀들이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청렴성이 없는 본부장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업무를 수행하는지, 본부장 자신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어떤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았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문제는 하루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경영개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하루 빨리 시설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추가, 아니, 저걸 내셔야지. (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앉아계시고요. 왜냐 하면 질문하신 내용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면 제10조 1항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이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에는 임기중 이사장이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4조 임원의 직무를 보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 및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종훈 전 이사장의 해임이유서는 앞에서 동료 황용헌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 감사지적과 해임이유서로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듯이 해임이 마땅하고, 이런 중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부실경영과 비상식적인 업무전횡을 마땅히 책임을 물어 늦게나마 해임조치가 됐는데, 공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신청하고, 또 해임처분 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11월 29일자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런 전 이사장을 적반하장 격인 이런 행위를,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게 단순 대응이 아니라 이건 그동안 부실 경영으로 해서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를 보면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및 그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 때에도 그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해임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추천위가 구성이 안 된 이유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훈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소송은 거의 사건을 분석해보면 거의 행정부에서 패소한다는 사실이, 거의 99%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종훈 이사장이 한 1년도 근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방만한 운영을 하고 이분이 무슨 법에 없이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그런 상식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 그리고 입법보좌관도 하신 분이고, 또 1급상당의 공직에도 계신 분인데, 해임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다 아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그리고 2008년 6월 30일 일은 그 사람이 책임질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이사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우리 안해칠 국장님, 잠깐 나와보시죠. 전종훈 이사장님이 우리 구청의 행정부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잘못이 있는 분한테 최창식 구청장이 당선되자마자 5월 30일 날 부구청장이 찾아가서 당선된 최창식 구청장의 뜻이다, 그건 감사하기 전이에요. 두 차례, 그리고 여기 계신 안해칠 국장님께서 몇 차례 그런 뜻을 전했습니까, 전종훈 이사장님께? 하여튼 전하시긴 전하셨지요. 국장님?

예,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있을 때 한 번 갔었고요. 국장으로 부임해서 한 번, 두 번 갔습니다.

됐습니다. 뭐, 무려 열한 차례 사퇴를 종용했어요. 새 술은 새 푸대를 담아야 된다는 것이 당선된 최창식 구청장님의 뜻이다, 녹음까지 다 돼 있어요. 몇월 며칠 누가 이렇게 압력을 한 것, 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그걸 책임을 져라,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님들! 또 그분들이 정규직도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이런 분들을 무려 네 차례나, 구청장 대행, 권한대행 등등 네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그 뼈를 깎는 그 일을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해임을 위한 수순을 밝기 위해서 표적감사도 한겁니다. 왜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요. 방만한 뭐, 인력, 예산,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두 달, 세 달, 구청장 권한대행, 구청장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고통이 따르는 실체적 주체가 안 됩니다, 이사장이. 당선되시자마자 이렇게 각종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청장님의 뜻이다,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선된 정당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이력서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안해칠 국장님께, 물론 한나라당 의원님의 생각과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부가 함께 속한 정당이고 저는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 잘못된 해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추세가, 지금 화두가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계약직 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최저임금입니다. 그걸 방만한 운영, 구조조정 안 했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일본 큰 과도로 말이죠. 조그만한 생선, 그것을 자르는, 그런 권한을 그렇게 행사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예산과장 열한 차례 압력 넣은 것, 그것 맞죠? 하여튼 청장님의 지시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한 것 맞죠?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대에 올라가서 답변해야 되겠죠? 그럼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순서가. (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부분은 있지요? 그 부분은 빼고 일괄답변. 허수덕 의원님 또 하세요? (

의석에서 - 네.) 시설관리공단 내용인데 뭐. (

자, 그러면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김영선 의원님은 추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임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을 가처분 천국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가처분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인권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지금 가처분이 일단 끝나면 본안 소송은 처분 집행 후에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구요. 전종훈 이사장이 아까 황용헌 의원님께서 설명한 내용, 그리고 다 설명하시지 못한 내용을 하루에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임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서 정식의 집행부 감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은 과연 선량한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토록 청장이 감독 하에 있는 소속 기관에서 청장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전횡을 저지른다면 앞으로 산하 기관들을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표플리즘이라는 것을 어느 정당에서 전세 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또한 그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산하 단체에서 이런 무자비한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다는 뜻은 말하자면 감독기관의 감독을 전혀 무시한 채 전횡이 계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갖고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의회에서 4인을 추천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의원님 추천을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 추천이 되면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 하고 계획이 전부 일정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 추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면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방만한 부실 운영 관련해갖고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환수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취소 소송이 되고 그 판결이 이루어지면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의 2차 추경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9억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요구한 내역을 검토를 해서 2억 정도는 절감요인이 있다고 봐서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제2의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의 예산설명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관련 건은 지금 동작서에서 수사 중인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뭐 잠깐 하실 말씀? (

의석에서 - 이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게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지요.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듣기로.) 답변 아까 다 했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복지환경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모든 종합복지시설과 요양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등 복지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시설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문화복지 시설은 지역 특성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구분돼 있어 상대적으로 주로 주민이 많이 거주하시는 신당동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는 중림동 동쪽에도 중림복합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림복합시설은 서울시 예산 37억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공정률이 87%로 내년 6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서부지역 주민 모두가 실질적인 주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재권 의원님의 질문취지가 문화복지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복지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한 곳에서 통합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하자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구의 현실인 예산부족과 기존이용자의 민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재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전문가 등과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 욕구 조사 등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권역별 또는 한 곳에 집중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과 복지관 또 복지관과 자체회관 등의 중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여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시비 지원 사업을 유치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중에는 인근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락종합복지관의 인터넷광장, 컴퓨터교실 등 중복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곳에 장애인복지관과 실버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영플라자,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은 2009년도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당시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거 밀집 지역이면서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시 주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있으나 복지 시설로서의 위치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플라자는 2004년 영유아보호법의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구에서도 좀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보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 교육 시설이 취약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계획한 기간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타운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 한 가운데 있어서 높은 부동산 가격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요양 시설을 설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노령화 사회로 따라서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자치구별 요양시설 설치는 선택적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에 가칭 중구종합실버타운을 유치하는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고 본 시설은 12층 규모로 사업비가 28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로 한 곳에서 노인 관련 질환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한 요양시설 취미센터, 재가노인센터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시비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확보해서 약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10년도에,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1년도 실시계획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봄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본 시설 건립은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이전해야 착공할 수가 있고 또 건립계획 수립 당시와는 다르게 구의 행·재정적 여건이 악화돼서 200억 원이 넘는 구 재정의 막대한 부담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부지 주변이 주상복합 단지로 빠르게 변화되어서 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의 민원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에 필동 남산자락에 부지를 확보해서 6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면은 남산실버타운 복지센터 등과 더불어서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와 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종합실버타운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환경변화의 수용과 그 시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재검토 분석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나 예산확보, 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그 건립의 타당성 또 실효성, 필요성 등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 관내 사업자 활용 지역주민 일자리 알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체 본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2011년도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상반기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전기, 운수, 금융, 통신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34만 8000명으로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로 보도되고 또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49개 사업에 9404명 일자리 창출목표로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관내 주민에게는 우리 구에 소재하는 우수 중소기업체와 고용 협약을 체결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 주도의 비지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 일자리 창출하는 하는 마을 단위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으며 그리고 이윤을 재투자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적 기업도 육성해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 공사장 공사 계획에는 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며 그리고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행복마을지킴이 등에 주민 60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경정보산업고와 같이 6개소 특성화고에 또 취업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고졸 미취업자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직업훈련을 통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훈련과 취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자리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업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리 구 내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은 3개 분야 13개 단위 249개 사업 9404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생산품 구매신청 및 구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 중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2011년 12월 1일 현재 5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를, 3위로 수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별 구매 총액의 그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돼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목표율 달성을 위하여 연초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구매실적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서 1% 이상의 더 많은 장애인 생산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차 휠체어 무료 점검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전동차 이용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리비 지원과 급속충전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5조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장애인들 중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에 의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구입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구입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차와 휠체어에 대한 무료점검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우리 구 장애인휠체어수리센터로 지정된 4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1월말 현재 휠체어수리비 지원 실적은 31명에 466만 원이고 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에게 지원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구입비용은 11명에 2005만 원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이용자 장애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무료 점검서비스 욕구 조사와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2012년에도 그렇게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집 행정지도 점검과 관련한 동일 항목의 반복적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특히 공익발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지도 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재무회계 분야였습니다. 올해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설장과 회계담당 교사들이 회계 부분이 업무처리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보육시설 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 전체 어린이집 시설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산회계 교육을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밖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꾸준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지적에도 개선이 없는 재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의원님의 청구경로당 및 노인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청구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한 사항은 서울시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청구경로당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요구조건인 연면적 500㎡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고 또한 주변 인구가 많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경로당은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나 한 개 층을 더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내년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거주하는 폭넓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자원봉사 그리고 유락복지관의 실버센터와 연계해서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락복지관 실버센터와 앞서 설명드린 청구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함께 현재 단순쉼터 기능 위주의 경로당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각 동별로 한 개씩 거점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방향으로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경로당 및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세탁사업, 김장서비스 독거노인 말벗, 안부확인 등 봉사지원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능 있으신 프로시니어들에게는 나눔봉사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서 노후를 보람있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사업의 효율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 2개월 동안 노인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노인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현황으로 우리 구의 결혼 이민자 수는 2011년 1월 기준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30명이며 이 중에서 혼인 귀화자가 356명이고 결혼 이민자가 674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총 54명으로 남자가 15명, 여자가 39명이며 이중 생계급여지원 대상자는 31명이고 의료급여지원 대상자는 9명으로 총 4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취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결성하여 정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결혼 이민자 자조 모임이 있고 다문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5세까지의 자녀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전액 지원사업과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인 중구 다문화가정 어울림 마당이 있으며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양육 상담을 지원하는 다문화생활코디네이터 파견사업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국적 동화구연 전문가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보건소에서는 다문화 출산가정에 대하여 2주간 가정방문도우미를 파견하는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파견과 다문화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임산부 영·유아 통합 건강멘토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체험 그리고 멘토링 사업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하나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본인 희망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5년 동안 특례를 적용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한사회의 부적응과 탈출 당시 장기간의 도피생활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도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를 통한 건강모니터링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그리고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100인 이상으로 증가 시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또 국비보조와 자체예산 확보와 각종 사회단체들의 연계를 통해서 심도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들에 대한 욕구파악도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취업과 기업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신 분이 세 분 의원님이 계신데요, 세 분 의원님의 추가질문을 다 일괄 듣고 국장님은 일괄답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감사준비, 구정질문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현동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회현동을 방문했을 때 실버복지 건물이 아니고 회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국장님은 실버복지센터를 계속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버복지센터를 그대로 건립하는 건지,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청장님의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조금 답변이 안 나와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림복합시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동안 여러 의원이 누누이 말씀했고 어쨌든 제일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지금 나중에 즉흥적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고 증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없어서 공기도 늦어지고 또 서울시로부터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뭐 얘기가 설왕설래 하다가 53억을 받네, 얼마 받네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지금 결국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부지역에 그쪽 지역 의원 말씀으로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중구에 복지시설이 골고루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중림동에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을 중림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충족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중림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도 남는 시설 또 중림복합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중구 또 인근에 용산, 마포구, 서대문구 인근에 있어서 지금 계획서를 봐도 인근 주민들이 근 50% 가까이 이용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100% 중구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비를 교부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당동 일대에 여러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러 기타 등등 그런 복지시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신당동이 1동에서 6동까지 되어 있고 또 황학동이 있고 인근에 또 광희동, 장충동도 다 인근으로 치자면 그 일대가 우리 중구인구의 13만의 거의 한 70 몇%가 아마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 일대에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복지시설이 이게 계속 복지의 욕구가 늘어나다보니까 계속 하나, 둘 늘어나다보니까 지금은 복지시설이 중복이 되고 또 운영프로그램도 그렇고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한 구에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구에 한 군데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중구는 복지시설이 늘어나면 결국은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앞으로도 계속 복지시설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벌려져 있는 그런 사항을 또 앞으로도 예측되는 그런 복지시설을 이제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중간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대형으로 제대로 하나 복지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각 동에 거점경로당으로 해서 또 경로당별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센터의 편의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그래서 저희 자꾸 세수는 악화되고 그리고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이 그냥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림동 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그 지역 156번지 일대 어르신들과 그리고 성요셉아파트 어르신들 또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그쪽에 임대주택이 한 300가구 이상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까지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재도 한 120명이 민원을 냈지요? 그쪽에 노인정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중림동에는 고령인구가 168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필요성이 절실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년에 이곳 단상에서 중림동 복합시설 내에 대형차량차고지가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신 홍혜정 소장님께 대형차량이 입·출입시에 안전사고가 예상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소장님 역시 의견도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신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중구의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고용창출 차원에서 일거리 확보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용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현동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실버복지센터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요. 실버복지센터가 지금 매몰비용이 11억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50억 정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회의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좀 이전할 수 있는, 이전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은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또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실버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지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존치한다는 말씀보다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어떤 실버타운이 아닌 다른 기능을 갖더라도 어떤 건물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가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림복합시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림복합시설에서 공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고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내년에는 시비도 좀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또 구비도 좀 투입이 되어서 내년 6월 정도면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림복합건물에 대해서, 그전에 차제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준공이 되면 효율적으로 내년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운영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유락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비가 한 90% 정도 지원을 받고 구비는 한 10% 정도만 투입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상 지원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일반복지관은.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관계 과나 아니면 해서 최대한 서울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당노인복지관은 신당사회복지관과 약수노인복지관 또 유락복지관 등에 중복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여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일정 정도 조사를 해서 수정단계에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는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는 좀 폐지를 하고 거기다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거고, 지금 주민센터와의 관계도 또 신당5동, 신당6동에 관련되는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별이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는 다릅니다. 이격거리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도 좀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드맵 말씀이신데 일정장소에 대형으로 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까도 굉장히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산재해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꾸만 복지시설, 의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시각장애인 센터라든가 그 센터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서울시라든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설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꾸만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주택가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센터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정책프로젝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결정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책적으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답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계속 하세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림동복합건물 156번지 일대 그 문제는 중림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계획은 지금 준공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지수요 욕구조사를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는 지금 결정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 전문 집단입니다. 위탁하는 복지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시설체의 안을 좀 받아서 거기다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안치를 결정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림복합시설에 복지관이 4개 층은 보건분소이고, 3개층이 저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대주택이 입주되고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노인정의 신설여부를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노인정의 건립여부는 차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복합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공단에 위탁을 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중림동 복합건물에 들어서는 보건분소하고 그다음에 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은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 할 성격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될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법인에 위탁이 될 성격이므로 그것은 좀 불가한 것입니다. 보건분소는 보건소의 어떤 기능을 갖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냥 보건소 운영체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복지법인에게 위탁이 가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각종공사 시에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공건축물 시설물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 사업계획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해당부서 간 유기적인 사전 협조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공공건축물 사업은 얼마 전까지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공사시행부서인 건축과와 사전협의를 한 후 주관부서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공사감독 업무만을 수용하는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부서와 공사시행부서 간의 소통과 협조가 다소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관리부서에서도 사업계획수립 시 공사 시행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미흡한 상태로 발주를 하다보니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소재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11월부터 공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리부서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면 시행부서에서 설계발주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체를 관장하되 준공 후에 인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부서는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사시행 부서 간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되고 공사시행 부서는 공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발주와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공사 지연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서 전문인력의 보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관련 감면 등에 관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중 차량 및 부동산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는 85만 건에 36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체납과태료에 대한 감면 등의 방안에 대해서 관련법규와 지침 등을 검토하였으나, 과태료의 감면 및 감액은 법규사항으로 자치단체 임의로 감면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 우리 구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자동차 명의변경이나 폐차 시 납부한다는 인식이 많아 납부률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 및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통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납부독려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제로화 필요성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구안전특별구 실현 계획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구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물정비, 생활도로구역 지정확대, 교통시설 및 수단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교통안전 선진화의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교육안전 교육, 워킹 스툴버스 사업의 확대,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길 만들기 등을 통한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또는 교통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동 사업이 조기에 정책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김영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 보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재검토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후반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오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건설적인 정책제안 등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운영에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어 우리 모두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