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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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염동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동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각 본부장,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관리사업본부장 남광우 기획본부장 유동규 탄천종합운동장팀장 강유영 성남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 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염동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염동준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단을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해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강유영 탄천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임원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2011년도에 시행한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공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셨기에 오늘의 영광을 재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사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단 수감자료는 탄천종합운동장 및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사무실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징수 사항과 체납액 등 2건, 교통관리팀·교통운영팀 소관 공영주차장 현황 등 4건, 법무지원실 소관 소송 관련 내역 등 1건, 경영지원팀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및 의견제시 내용 처리결과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성남일보에서 지금 이 내용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나요? 맞아요? 할 얘기가 있지만 못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지금 계속 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조정환위원

먼저 우리 염동준 이사장님 반갑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조정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첫 발언부터 심상치 않게 발언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중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냥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양면 작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면 칭찬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쓴소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쓴 소리 할 때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지방지하고 인터넷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게 생활습관이 돼서 한 30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도 매일 언론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런데 신선하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전국 1위’ 이렇게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뭘 잘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사장님, 그 경영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획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드리려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동준

염동준이사장

사실은 작년도 경영평가입니다. 금년도 경영평가는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재임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정환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한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획본부장이 내용을 안 다면서요. 잠깐만요. 작년도 평가라면서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획본부장, 작년도 몇 월에 왔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0월에 왔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양해해주신다면 기획팀장이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조정환위원

그냥 유동규 본부장님이 그대로 하세요. 팀장보고 보고하라는 것도 좀 그렇고. 우선 유동규 본부장, 반갑습니다. 매번 못하는 것만 질책이 됐는데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전국 경영평가 1위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됐던데,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무얼 잘 했다는지, 사실 그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전국 공기업을 일제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군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약 한 4점 정도 상승해서 저희가 전국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저희 공단을 포함해 5개가 전국에서 가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가급 최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경영 평가내용은 리더십 전략이 15점, 경영시스템 30점, 경영성과 55점 배점으로 돼 있고, 세부내역은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 사업활동, 주요 사업성과, 경영 효율성과 이 내용 안에는 또 경영층의 리더십, 고객 및 윤리경영, 그다음에 전략에는 비전 및 미션 및 경영계획,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 부분에서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 재무관리, 그다음에 주요사업활동으로는 시설·환경 관리, 재난·안전 관리 등등해서 각 부분에 아주 세부적으로 각 전문교수님들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는 내용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무얼 잘 했기에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게 잘 했기에 그렇게 전국1위의 평가를 받았는 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리더십 전략에서 작년보다도 1점이 상승했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인사관리 부분에서 효율화로 상당히 많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상 각론에 들어가서 잘했던 부분이 우리가 좀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전혀 가슴에 안 와 닿으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인사시스템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교수님들한테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이 각 공단들의 많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제가 칭찬해드리는 자리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더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전국에서 또 1위를 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칭찬을 했으니까 쓴 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조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또 올 초까지 상당히 인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가 5대 성남시 시장님이 오신 뒤로 어떻게 보면 개벽을 했다, 개벽이라는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늘이 땅으로 오고 땅이 하늘로 바뀌어 버린 것을 가지고 개벽이라고 그럽니다, 개벽. 천지개벽이라고 그럽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걸 개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벽보다도 개혁을 했더라면,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또 잡음도 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생채기를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하도 잡음이 많고 시끄러워서 시설관리공단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3개월도 넘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대표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자고 그러고 또 여러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뜻을 못 이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입장이 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다른 의원들한테라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잡음이 나는 일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쓴 소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더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좀 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리고 시민을 바라보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고마운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가 2월 11일에 여기에 부임해서 우리 조정환 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 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얘기가 많은 걸 저도 알고 부임을 했고, 그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해명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업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업들이 금년에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주로 방치돼 있는 주차장 1033면을 발굴했고 또 대형주차장이 모자라서 차고지 증명을 거의 지금 우리가 수용을 했고, 이런 것 저런 것 사업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인사 부분 문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시장님이 바뀌어 성남 정치가 바뀌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시장이 바뀌고 이사장이 바뀌면 직원이 거의 말 없이 물러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우리 임직원이 들어와서는 하나도 퇴직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규정에 어긋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한 것이고 또 한 분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퇴직을 안 시켜서 다 복직시키고 다만 한두 건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전에서 밖에서 말썽을 많이 만드는 직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두 사람,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서 화합 차원에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혹시 여기 있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서약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 없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 한 세 사람 정도.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민주당도 있습니다. 계속 밖에서 떠들고 다닌 직원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공단의 인사 규정에 어긋나고 회사에 대한 비밀을 유출시키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벌할 것을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총괄적으로 말씀이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이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가 2월 11일에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해 2월 11일에 오셨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동규 본부장이 언제 왔다고 그랬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작년 10월에 부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0월에 유동규 본부장이 기획본부장으로 오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2월 11일에 취임하셨으면 한 4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네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괴변이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인사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관계없이 특히 하위직 그리고 실무진의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거예요. 이사장님, 4개월 동안에 조직을 흔들고 조직에 대해서 조직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조직원들끼리의 불만을 팽배하게 하고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고 그리고 위에 눈치 보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잘하신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잘 못된 걸로 알고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조정이 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어지러웠던 것이 제가 2월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이사장인 제가 이렇게 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정말로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원칙이시지. 지금 4개월 동안 이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 발언이 잘못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개월 동안 이렇게 이렇게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무슨 몇 명이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이쪽에 가서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몇 분의 불평분자 얘기를 듣고 4개월 동안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 발언이 잘못됐다면 사과드리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됐어요! 이사장으로써 그런 발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말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상식선을 벗어난 그러한 인사와 그런 전횡을 일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으로써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공단 조직을 흔드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잘못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시의원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누가 여기에 감히 개입을 합니까.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또 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누가 봐도 심각했다는 것은 이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백 군데의 언론이 34명의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끼리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당착이에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래서 현재 불이익을 당한 직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리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안 그래도 우리가 물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큰 소리 치시면서 일부 불평불만자 몇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마치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4개월 전이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인사법칙에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은 누가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봐도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그것이 인사고 그것을 리드해가고 그것을 인사하는 것이 이사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저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공단 대표로 앉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염동준 이사장님 개인한테 질문하고 있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자세하게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 받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배경은 지난 7월에 179회 정례회 때 감사원 감사 청구권에 의해서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조선주 사무관 외 두 명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인사권 등 규정개정 관련 건, 전보제한 등 직원 인사 전반 관련 4건 이 세 가지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본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이 있었는데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간 감사원 감사청구국 조사2과 두 분이 나오셔서 저희 공단과 시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위한 수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감사가 지난주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감사청구국 조사2과에서 세 분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는 기각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등 그러니까 임원의 복종의무나 직원 임용권 및 인사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정 개정 관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보 제한 등 직원 인사 등에 관련된 것은 각하가 됐습니다. 다만 경리파트 5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된 사안만 가지고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됐던 겁니다. 현재 본 감사를 위한 예비감사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적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리파트 5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갖고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고 아직 결과는 접수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4일부터 위에 두 건은 기각 됐고, 그리고 나서 24일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이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고 경리파트 5명 측의 해제 건만 가지고 본 감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감사원 청구를 했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덧붙여서 인사에 대한 전횡 이런 것을 같이 했는데 결국은 이사장의 임명절차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리파트, 그것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해결됐는데, 바로 5일 만에 다시 복직을 시켰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위해제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기발령을 하고자 했었지만 저희 규정상에 대기발령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직위해제를 시켰을 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총괄 질문 좀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2월 14일에 오셨지만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상에 좀 과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비리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저는 그 용어는 적절치 않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까지 다 마치 큰 어떤 비리가 있는 양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위원 활동으로서 그 용어는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니까 관계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잘못 사용하다가는 이것은 집행부 관리공단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 10년가량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2002년에 이대엽 시장 들어와서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같이, 그때는 내천이었지만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사한바 그 당시에 이사장과 이사가 물러났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그 당시에 상당히 심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관리공단에 대해서 누차 정책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많이 잡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위 말해서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처음에 약 4개월 동안에는, 또는 한두 달 정도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에 비해서 성과는 없었다. 특히 전번 행정감사 때인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품비를 유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단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위해제라든지, 대기발령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는 저는 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관리공단이 서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비밀을 유지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밀을 서로 미리 정보를 빼주거나 또 소위 말해서 회계 지출자가 적정하게 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징계 조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지 징계조치와 관계해서 인사이동이 좀 크다보니까 그것이 무리하게 됐고 또 언론인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한테 비춰지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도화선이 되어서 결론은 성남시의회에서 자체 조사하지 못 하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무리하다고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강행했고 그럼으로써 의회가 파행이 됐고 책임지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왔지만 이 감사원 감사가 공문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2011년 11월 8일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요구하지 않으면 이미 감사원 감사에 기각되고 각하된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인사에 관한 이런 모든 문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행기에서 어차피 그쪽에 갖고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저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직원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런다. 소위 의원들이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흔들릴 사람들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가 큽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확인할게요. 경리파트 5명 직위 해제했는데 왜 직위 해제됐습니까? 해제 이유가 뭡니까? 신년수 팀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설명하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경리직원 5명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는 모 일간지에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하루에 8번을 식사했다는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지출대사리스트’라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지면에 지출대사리스트까지 아예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출대사리스트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경리직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분명히 나갔기 때문에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당시에 그것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 찾아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구형화 돼 있어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업체를 투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너무 열악하고 또 시스템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전체 경리직원 5명을 한꺼번에 직위해제한 거예요? 대기 발령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리파트에 있는 사람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경리파트의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파트에서 5명이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5명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경리파트만 볼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사장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이나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광우 본부장은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유출이 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인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공개 정보 청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돼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리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가능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리원 갔을 때 그 지출대사리스트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출결의서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출결의서는 보여주는데 아까 유출된 내용이 어떤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냐고요.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만 볼 수 있느냐. 경리파트 5명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보려면 어떤 경우를 통해야만 볼 수 있냐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은 일단 명에 의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휘선상에는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의원이나 언론인이나 일반인들이 보고자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거기서 만일 보고 싶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정상적인 루트가 뭐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만일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공문에 의하면 저희들 공개가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개를 막 해도 돼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정보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경우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직원 5명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현재로서는 근무 중에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부서로 전출 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5명 중에 몇 사람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두 분만 그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분은 어디로 갔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세 분은 종량제봉투로 가신 분들이 있고요, 또 탄천종합운동장 그런 데로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직위와 이 세 명이 간 데에 의한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현재?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아직도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그걸 밖으로 유출했는지 안 나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뭐 귀신이 살아요, 도깨비가 살아요? 그것 어떻게 나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워터마킹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린팅을 하게 되면 프린팅 하단에 사원번호가 찍혀서 확인은 가능한데 여태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현재 직원 중에 두세 명 내지 서너 명이 아직까지 원대복귀나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4개월 안에 일어났던 직원이 현재까지 연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위임되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요, 그분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유가 뭡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한 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분은 지금 정직으로 인해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딱 세 명이에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분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한 분은 근무하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두 분은 정직이라고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정직당한 사람들은.

동준

염동준이사장

지금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지노위에 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월 수를 보면 근 1년 됐잖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1년이 됐는데 이 두 분에 비해서 다른 사람보다 정직을 또 했다면, 아직까지 정직이라면 좀 과하잖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지노위에서 양정과다로 내려왔어요. (경영지원팀장을 보며) 그렇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래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근무를 시키는 동안에 우리 인사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 두 명에 대해서 쭉 순서를 설명해주세요. 몇 월 며칟날 무슨 징계를 받았고 그 위에 지도가 어떻게 됐고 그 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설명을 하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금 두 분의 직원이 정직기간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이것은 경리파트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요, 김 모하고 이 모 직원이 징계를 당한 사유는 다른 사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월 며칠부터 설명을 하시라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4월 4일에 무단 유출로 인해서 해고,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그러면 4월 4일이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전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4월 4일 맞습니다. 4월 4일에 해고 처분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징계가 4월 4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이 아니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이해하신다면 법무지원실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한 건지.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법무지원실장 이태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설명하세요. 성함도 필요 없고 두 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보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작년 탄천운동장에서 작년 처음에 5월에 예산 부적정 집행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작년 9월에 공단 감사파트에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김 아무개 감사파트 감사담당자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한 서류를 그 사람이 작성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본인이 임의로 이 아무개 지금 정직된 직원한테 공단 사내 업무라인을 통해서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작년 9월이라고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법무실장이라고 했나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실장님, 다시 한 번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작년 몇 월 며칠부터 감사를 어떻게 했는데 몇 월 며칟날 정보가 유출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감사 정보 유출한 날짜가 지금 말씀드린,

유석

김유석위원

아, 답답하네! 감사를 몇 월 며칟날 했냐고! 작년 5월에 그랬으니까 몇 월 며칟날 감사를 했고, 그걸 날짜별로 정확하게 얘기하란 말예요. 그래야 답이 나올 것 아뇨!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준비를 그렇게 안 해 와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고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정확히 아는 사람 없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우선 일자를 정확히 얘기해보라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감사담당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서 감사를 했고, 왜 감사를 했으며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서류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남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것 아녜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금 가지러 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류 한번 휘리릭 보면 되지 그걸 왜 이렇게 절절매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준비할 동안 잠깐 저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내가 철저히 따질 테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김유석 위원님, 감사를 한 날짜라든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비 좀 해주시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조직은 공무원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비리를 밝혀내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부가 다시 한 번 정리되고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내부비리에 대한 고발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표창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조직이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경리파트 5명이 자기네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왜 외부로 유출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리파트 직원들 5명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을 바깥으로 유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임직원이든 누군가가 경리파트 5명의 그 누가 이것은 외부로 알려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론 이것이 무혐의로 결정이 됐지만 누가 봐도 하루에 몇 번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의심이 간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은 우리 내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정의로운 생각에서 외부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이사장님 총괄 질문에서,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회사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비리가 폭로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특히 비리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을 위해서 좀 더 조직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조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유출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조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비리를 폭로한 것은 아니고 공직자로서 그 회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임원진이나 직원들이 회사 비리를 형사적이나 여러 가지로 공금유용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회사가 지켜야 될 규정을 유출시켰다 이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임원진들이 유용을 했다 횡령을 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만약에 임원이나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동준

염동준이사장

당연히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고 유출을 해서 이것 좀 감사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번을 법인카드를 썼다면 그것이,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비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리라고 생각한 그 팀은, 혹은 그 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조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유출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원인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충성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순서입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하겠고요, 지금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원 결과 괜찮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논란 끝에 감사원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에 관계없이 스스로 책잡힌다거나 스스로 같은 조직원이 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소지는 이제 이사장께서 제거시키고 없애줘야 합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말씀 중에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기를 제가 바라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위원장님이 좀 서운했던 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인생 70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의원을 11년을 한 사람인데 나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것을 내 인생의 철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평정대하게 하시고, 저도 내일모레면 50입니다. 연세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정환위원

발언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 좀 할까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신상발언 좀 듣고 합시다.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황영승 위원님, 제가 신상발언한 이후에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상발언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비리조사특별위원회’라고 명명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김유석 위원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한 얘기를 가지고 속기록에서 빼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아까 제가 정리했잖아요.

조정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좀 주셔야지요. 비리라는 것은 용어상의 정의를 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박사입니다, 박사.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으면 ‘업무상횡령죄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고, 비리는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아야만 비리인가요?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데 마치 무슨 뇌물이나 받아야 되고 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만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가 못 합니다. 그 내용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래도 소신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속기록에서 빼라 마라 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투의 남의 질타는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서 빼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내가 안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리를 한 방에 해버렸잖아요.

조정환위원

빼면 저는 감사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것은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하면서 한 칼에 정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안 뺍니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영승 위원님한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행감이 너무 흥분들 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에 체납액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 보고 받으셨나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보고 받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하고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노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첫째, 그걸 제가 운동장에 가서 들춰봤더니 제일 많이 밀린 데가 배드민턴장하고,

황영승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임대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예.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 말씀은 성남공설운동장 얘기입니다. 거기에 제일로 많이 밀려 있는 단체가 환경운동하는 데하고 배드민턴, 모범운전자회, UDT 쉽게 말해서 HID, HID는 지금 제일프라자로 갔는데,

황영승위원

배드민턴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고.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있어서,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범운전자 두 군데하고 해병대전우회, 환경살리기,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아까 HID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옛날부터 상당히 골치 아픈 건입니다. 지금 HID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만 원씩 징수하고 있고 중원구 모범운전자는 지금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골치 아픈 게 환경단체입니다.

황영승위원

원인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돈이 없다고 안 내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돈이 없다고 안 내면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놔두지는 않지요. 계속 우리가 독려하지요. 내용증명 발송하고. 그런데 거기가 일개인이 했다고 하면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도 하겠지만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독려만 할 따름입니다.

황영승위원

이사장님이 의정생활을 11년 하셨는데 이 단체가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나가고 있지요.

황영승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못 받아들이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왜 그래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 얘기도 하고 있지요. 모범운전자는 특히 나갑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원구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조금씩 내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지금 이게 얼마가 나갔냐 하면 지금 환경살리기 단체가 5년 동안에 지원금이 5150만 원이 나갔어요. 또 특수임무대도 6300만 원이 나가고 모범운전자회도 매년 이천 삼천씩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구 모범운전자회는 분당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아주 알뜰하게 운영해요. 중원 수정은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이런 보조금이 나가고 또 사무실을 자기들이 운영하면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징수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근무태만 아닙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 근무 태만이라기보다도요, 수정 모범운전자회는 금년에 1002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1002만 8000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2400만 원이 남았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올해 받은 게 1002만 원입니다.

황영승위원

중원은요? 중원은 지금 24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중원은 지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 행감 때 유동규 본부장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한 게 있는데, 유 본부장 좀 잠깐 나오라고 하시지요. 거기다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가 이것은 관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사장님이 하셔도 저와 약속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으려고 그래요. 유 본부장님, 작년 행감 때 저하고 이 자리에서 한 얘기 기억하고 계신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체납액 징수액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

해결하라고 할 때 분명히 분할 계획서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바로 서류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까지 제출한 것도 없고, 여기 분할해서 조금씩 해병전우회하고 수정구 쪽에 모범운전자하고 조금씩 계속 낸 것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없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황영승위원

분명히 올 6월까지 다 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속기록이 여기 있어요. 작년 행감 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황영승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유동규 본부장 여기 취임하셨을 때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사람 같다. 이런 것도 인위적인 것 인사 문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해결해주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놓고 지금 전혀 진전도 없고,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게 조금 아까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아주 오래 된 것, 2005년도부터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부터 되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폐단이 있으면 그것을 위에다 보고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든지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에 36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검토만 자꾸 하시면 안 되지요.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지요, 해결책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해결을 하기 위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좀 속 시원히 해결됐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 그런 답변을 올해 못 내놓게 돼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그럼 아직도 무슨 분담계획서나 결손처리 같은 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부에서는 분담해서 내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있고,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제출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그 서류가 지금 있어요? 그 쪽하고 합의 본 게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 서류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황영승위원

결손처리를 하세요. 오래된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5년 치 지원서를 받아보니까 엄청 지원이 많이 나가 있다고. 이분들, 어디 단체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봉사를 하신다는 단체에서 법을 지켜가며 봉사를 해야지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혜택을 받아가며 봉사를 해요. 이거는 봉사가 아니지. 자기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황영승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성남운동장,

황영승위원

이따가 담당할 때 하시고. 이사장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마따나 오래된 거다, 2005년도고 쉽게 얘기하면 전임 정부에서 한 거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방법이 분할을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완전히 나 못 내겠다 배 째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타를 좀 했습니다. 왜 시에서 협조 받은 건 지원 받으면서 왜 임대료를 안 내냐. 또 특히 모범운전자 같은 데는 돈을 버는 단체입니다. 물론 환경단체 같으면 내가 이해를 많이 하지만, 그 환경단체도 지금 나간다고는 하지만 돈도 안 내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도 할 수도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인이 계약을 했으면 개인한테 압류를 하든가 법원에 뭘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굉장히 취임해서 그것부터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D 골치 아픈 데도 지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원모범운전자회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정말 이거 골치 아픈 단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황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있다면 저희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황영승위원

그럼 이 분들이 나간다고 그러면 일단은 비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나가는 게 낫지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누구를 걸어서 해결하냐 이 겁니다. 이게 결손처분을 법적으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한번 분석해서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보니까 이게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결손처리가 안 되면 일단 내보내시고, 그분들 회장 명의로 해서 일단 법적인 것은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보내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회장명의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법적 근거를 찾아봤더니 회장한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책임감이. 그래서 골치 아픈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회장한테 할 게 없으면 위에 보고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나간다고 그러면서 또 안 나가요.

황영승위원

나간다고 그랬다며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면서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솔직히 골치 아픕니다.

황영승위원

나간다고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임대료 체불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황영승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데 나간 다음에 그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이게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액수, 지금 7800만 원에 대한 분납계획서 또 지금 아까 얘기하신 환경단체, 아주 안 되는 그런 곳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데 분납계획서를 물론 받아야 되지만 받은들 아무 소용이 실효가 없어요.

황영승위원

지금 분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납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최대한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신 건 좋은데, 이거 시민들 보기에 아주 창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청결이나 서비스 질 향상에 좋지는 않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런 데에 있는 주차요원이 시민한테 아주 태도가 불친절하고. 이거 보고 받으셨나요? 중동에 있는 주차장?

동준

염동준이사장

보고받는 것보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상당히 친절미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인이 입찰 받아서 한 것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넘어서 그 사람들도 수익이 없어요. 다만 왜 불친절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면을 수탁 받은 사람이 100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녁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길거리나 아무데나 질서 없이 주차를 합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칙대로 100면이면 100면만 이렇게 받는데 그 사람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길거리라도 빼서 아침에 갔다 놓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황영승위원

이사장님, 민간위탁은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나본데 중동에 있는 상대원 올라가는 코너에 있잖아요. 행복예식장 옆에 주차장. 거기에 청결이 엄청 안 좋아서 거기에 월 주차하시는 분이 주차요원한테 여기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알았습니다. 청소를 해야지요.’ 하면 되는데 ‘우리 둘이서 맞교대를 하는데 무슨 청소할 시간이 있냐. 그리고 청소는 누가 하냐. 할 사람 없다.’, ‘그럼 이거 시에 민원 넣을까?’, ‘민원 넣으시오.’ 넣어서 좀 청소해 달라고.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어떻게 해서든 조치해야지요.

황영승위원

내가 팀장한테 구두로 보고는 받았어요. 바로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주차비를 그것도 하루 일당으로 하는 분도 아니고, 지금 아주 정규직들이, 제가 신분을 알아보니까 그냥 일반 주차요원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라, 나는 할 일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안 되지요.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조치하셔서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노면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다릅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다르지요.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근무하는 평가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동준

염동준이사장

노외는 3교대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노상으로 가는 사람하고 노면주차장으로 가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그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노외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상으로 갈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예.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 것은 없을 텐데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황영승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노상에서 근무하신 분들 4명을 노외로 전출을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또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네 분을 노상으로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게 똑같은 직원이 전체가 다 그렇게 같이 순환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백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데 근무하고 힘없고 일 잘하고 착한 사람은 맨날 노면주차장에서 근무를 해요. 이거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황영승위원

잘못 됐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똑같이 순환시켜야 됩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데 있으니, 그 안에 좀 편합니까? 밤에 자고. 거기다 월찬데.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청소도 하고 시민한테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거 시정조치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숫자가 많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차가 출차 할 때 후진도 보면서 인사까지 하는 분도 거의 많습니다. 이런 몇 사람 때문에 전체를 흐리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다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제재하시라고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저하고 사업본부장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조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많이 다니시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많이 다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타고 다니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차 타고 다니지요. 걸어서는 안 다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로 휙 지나가면 어떻게 현장을 봅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지요. 현장에 가서 내려서 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우리 본부장들 현장 많이 다니시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많이 다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타고 다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용 차량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다고 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도착한 장소, 출발지, 키로 수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준비 좀 해주시고, 운행일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운행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볼 수 있도록 운행일지를, 지금 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사장님 차가 따로 있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리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본부장들은 무슨 차 타고 다니고 다니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리스용 차량 1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차 없애라고 그랬더니 ‘없애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올해 리스한 거지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그때 자동차를 임대로 쓰고 있었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자동차를 없애십시오.’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없애겠습니다.’하고 없애고 나서 1개월 만에 다시 또 2대나 갖다 집어넣으신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리스로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결국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차는 없어도 되겠다 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기한이 만료돼서 없앴다가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계약하신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리스로 했어요.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실 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이해는 되는데,

동준

염동준이사장

이사장이나 사업본부장은 차 없으면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차는 내버려 두고. 본부장들, 요새 차 출퇴근 뭘로 합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본부장은 자기들 차로 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본부장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를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차들이 있으니까 개인 용도로 그동안 써왔던 그 차는 이제는 반납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신 있게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도시건설위원장 보라고 ‘차 번호 몇 번은 언제부로, 이 차 번호 몇 번은 언제부로 반납했습니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즉시즉시 조치가 되는구나 했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두 대가 필요해서 다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반납한 차량은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서 갖다 집어넣어야 될 차가 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텀을 뒀다가 다시 들어왔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들어왔는데, 우리 기획본부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는 지금 10년 이상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차를 바꾼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차 안 바꿨어요. 그대로 10년 이상 된 거 타고 다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년 이상 된 차를 우리가 리스해서 리스비 줘가면서 고물차를 타고 다닙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차 두 대는 리스를 한 것이고 한 대는 10년 이상 된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실 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걸 내가 감사하겠다고 들고 오겠습니까. 일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차가 필요하면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또 위원장이 ‘차 없애세요.’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이 차는 없애면 안 됩니다. 업무 효율상 이 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써야지,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한 다 된 거 없애가지고. 그건 없앤 것도 아니지요, 자동으로 없어진 거지. 그리고나서 한 달 정도 이따가 다시 슬쩍 부활을 시키고. 일하는 순서라든가 방법이 묘하다는 얘깁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이렇게 되면 아주 분위기 진짜 애매해집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하세요. 차 100대가 필요하면 100대가 왜 필요한지 근거자료 내놓으시고 쓰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일단 자동차 3대에 대한 운행일지를 저희들이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리하는 총무파트 누구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내가 운행일지에 대해서 양식을 바꾸라고 지시했었지요? 바꿨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바꿨고요.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운행일지를 보면 바뀐 폼으로 돼 있겠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만 되면 아주 잘된 겁니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12시 20분인데 저희들이 11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 5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괄 질문을 오후에 계속 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손 드셨으니까 총괄질문을 하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우선 감사자료 미공개에 대한 문서 무단유출에 대한 배경은 작년도 5월 7일 그러니까 현 임원이 아니시고 전임 임원이 계셨던 행정사건이 누출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경 저희 감사팀 직원이 중요한 감사자료가 지금 항간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2010년 12월 6일자 확인한 사안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6일에 감사파트에 있는 직원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무단으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5월 7일자를, 아까 말했던 내용 감사파트를 5월 7일자에 있었던 사항을 알고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를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요. 2011년 1월 26일에 감사팀 직원들이 유출을 감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작년에 관리공단 자체에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사례가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감사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 몇 월부터 자체 감사를 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했던 사안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사건이 아니고,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냐. 시 자체 감사를 하듯이 공단감사를 하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 언제쯤 했냐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감사를 했었던 사안이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전반적인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공단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냐.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횡령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참 답답하네. 말뜻을 못 알아듣네. 관리공단 전체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작년에 언제부터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자체 감사는 연중 계속 실시하는 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수시로?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럼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기감사가 아니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 후반기에 한 적은 언제예요? 2010년 후반기에.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작년 후반기에는 감사의 종류가 특별감사나 아니면 일상감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보유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공단에서 수시든 일상이든 자체 감사한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쯤 했어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감사차장 제영복입니다. 작년 4월에 정기감사를 했었고요. 올해는 후반기에 들어서는 정기감사는 없었고, 각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한 게 몇 월이에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특별감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수가 몇 건이고 몇 월쯤에 했는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파악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건 6건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건. 그러면 6건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했어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성남동장을 풋살구장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탄천운동장 공금횡령 및 물품대장 허위작성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탄천운동장 그게 언제예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탄천종합운동장. 또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혹시 성남운동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성남운동장에 대해서도 소품에 대해서 공금 횡령여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탄천운동장에 제설작업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작년도 시설관리공단 탄천종합운동장 아까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 중점 내용이 뭐였어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12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탄천운동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구입을 하지 않고 그걸 돈으로 받아서 그걸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지출하는 거예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탄천운동장 소품비에서 지출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탄천운동장 소모품비에서 지출한다고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출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직원이 누가 지출하냐고요.

영복

제영복감사차장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분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 신년수 팀장님.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약 작년 후반기 또는 전반기 4월에 했던 감사내용이 유출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금년 1월에 감사를 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1월 며칠이라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랫동안 했네요? 그런데 이제 얘기해 보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리고 공금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중징계 의결을 해서 4월 4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런 감사내용들이 유출됐다는 것을 가지고 자체 감사를 또 해보니까 이거 유출한 사람이 같은 감사하는 직원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 직원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감사한 내용들을, 그러면 자기네들이 속된 말로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 행정조사권이나 나름대로 발동해서 조사한 내용을 직원들이 공유해서 아직까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유출한 겁니까, 아니면 결정된 사항을 유출한 겁니까? 그것도 달라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결정되기 전에 유출이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유출된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조사한 결과 2010년 12월 6일에 유출한 것을 저희들이 적출해 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2월 6일에 어떤 사항을 유출한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전체적인 것. 처음부터 끝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에 있었던 5건과 전반기 4월에 했던 내용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횡령사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유출한 건만.

유석

김유석위원

유출한 건은 횡령사건이라는 그 건에 대해서만 유출을 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체 감사를 해보니.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한 내용을 바로 12월 6일 끝나는 날 유출했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니지요.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체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 2010년 12월 6일에 유출한 것을 저희들이 적출해냈다는 얘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아까 감사한 분이 말하는 게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탄천종합운동장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끝나는 날 유출한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바로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유출한 거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결재 없이 그냥 바로,

유석

김유석위원

결재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유출을 받은 사람, 당사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때는 견인파트에서 근무하는 5급 직원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5급이라면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어떻게 보면 중견 간부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유출한 직원은 직책이 어떻게 돼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유출한 직원은 6급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급도 그래도 하위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단에서는 하위직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중간 레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 당시 감사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감사요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두 명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저 양반이 팀장이에요, 뭐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때 인사이동이 있어서 노무차장이 감사팀에 감사파트장을 겸직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직원하고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둘밖에 없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둘이 감사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출한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유출한 사람이 전적으로 한 건을 전부 감사를 시작을 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인이 감사하고 본인이 유출한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확실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유출하려면?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금 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에 고발도 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4월 4일에 인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둘 다 해고한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 과정을 설명해보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 이후에 4월 14일에 소청심사를 요구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해서 원처분 유지 다시 말씀드려서 해임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 후에 6월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리고 8월 9일 저희들이 공문을 수령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그다음에 2인에 대한 원직 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의 내용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얘기하고 있는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은 ‘죄질은 인정된다. 다만 양정이 과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가지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8월 16일에 복귀명령을 내리고요. 8월 19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으로 명령을 내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며칠이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8월 16일 그날입니다.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노상파트로 복귀를 명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8월 30일 다시 노동위원회에 원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고를 했던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예고를 받고 저희 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미 해고 전 보직에는 다른 사람을 명령을 내서 보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보직을 줄 수가 없고 다만 차후에 그 자리가 났을 때 재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9월 22일에 다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팩스가 도달이 됐습니다. 물론 공문형식은 아니었습니다. 팩스만 내려왔고요. 그래서 9월 28일에 두 직원에 대해서 다시 수정도서관 및 성남종합운동장에 복직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공단 측 대응서류를 제출해서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무효공문이 10월 7일에 저희들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에 지노위에서 양정과다로 나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정직 3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9월 29일에 다시 했다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노위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했는데 내 얘기는 금년 며칟날 정직 3개월을 내렸냐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0월 18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아직 안 끝났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도 과다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이 과다하다고 얘기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정직 3개월도 과다하다. 이것도?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지노위에 다시 올리게 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분들이?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현재는 정직기간 중에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노위에서는 뭐라고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아직 저희들이 구제신청을 해가지고 처분 통보를 했고, 잠깐만요, 현재 접수만 돼 있는 상태고 인사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직 3개월을 했더니 지노위에다 올리니까 다시 지노위에서 이것도 과다하다 내려와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한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지노위는 아직 안 돼 있고 우리 12월에 인사위원회를 잡은 것은 왜 잡은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노위에서 양정과다로 나왔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정직 3개월도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12월에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 내용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정직 3개월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지노위에 제출을 했고요, 지노위에서는 지금 서류 작성하는 중에 있어서 아직 지노위는 결정이 안 되고 오늘 현재 계류 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12월에 연다는 게 뭐예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건 이 건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지노위에 계류 중이네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계류 중이고 그 이후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경리파트에 했던 5명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3명 중에 두 분이 그러는 거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게 관리공단의 실체입니다. 관리공단의 실체라고요. 본 위원이 그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성남시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관리공단이고 관리공단을 들여다볼 때 공교롭게도 제가 초선 때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원본 이력서를 보면 거기에 직원 중에 누가 소개했던 것까지 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생각을 같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관리공단, 제가 언젠가부터 관리공단에 대해서 뭐라고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재선하고부터. 그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들은 다 자기 쪽에 있는 분들을 내려 보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 뭉쳐 있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볼 때 감사를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한 내용을 자기 상급기관도 아닌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식이든 유출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도덕성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관리공단의 실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체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도 물론 무리수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또 정직 3개월도 무리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50%이상은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이 지방자치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공단은 그 양반 같은 경우 정직 3개월도 만약에 지노위에서 부당하다 하면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것 잘못되면 관리공단 감사과 없애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지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시 본청이나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다 정리해야지. 행정은 행정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노위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굴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지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초대에 전 오성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김병량 시장, 이대엽 시장, 현재 이재명 시장.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성남에 팔도 사람들이 모이듯이 다 짬뽕이에요, 완전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감사 담당했던 사람이 유출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분개합니다. 관리공단은 정관도 필요 없고 이사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명령체계가 필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백날 감사하면 뭐합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직 3개월이든 앞에서 했던 게 부당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노위에서도 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가져왔지만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분개를 하느냐 하면 애초에 감사원 감사에 하면 안 된다고 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이런 것을 가장 떠들고 가장 외쳤던 사람인데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조건에서는 시의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오히려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청구이유 중 과다입니다. ‘과다’가 뭐냐 하면, ‘존속기간이 만료된 임원 추천을 통해 임원 후보 추천, 인사 부정을 들어 불합리하게 개정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직원을 전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참 창피한 거예요. 상급기관에 요청해가지고. 딱 나왔지 않습니까. ‘기각, 기각, 기각, 각하’. 마지막으로 경리직원에 대해서 했던 것은 이 직위해제가 좀 과다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양벌규정에 있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인사하는데, 아까 직위해제밖에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을 하나 더 넣으세요. 대기발령 이런 것을 넣어서 거기다가 대기발령 내용을 넣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걸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오히려 대시민 서비스, 아까 황영승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것에 더 관심 두시고, 특히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내용들은 일단 다른 동료 위원들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도시건설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12시 45분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조정환 위원께서 추가질문이 있다니까 그것을 듣고 김용 위원께서는 오후에 총괄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탄천종합운동장에 청소비품을 살 돈을, 걸레자루라든가 빗자루를 사야 될 돈을 빼돌려서 그 빼돌린 돈을 모아서 위의 상사한테 상납을 한 거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상납한 게 아니고,

조정환위원

이사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윗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공비로 쓰도록 한다고 한 내용 자체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내부 고발자를 흉잡고 흠잡고 야단치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공직사회에는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부 고발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됩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고발자의 원인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작년에 제가 했어요. 여기 탄천종합운동장에 청소비품을 살 돈을 모아서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건 사문서 위조도 아니고 공문서 위조예요. 동 행사, 공문서 위조 행사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은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 돈을 모아서 윗분들한테 그걸 쓰도록 준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질타를 한 것이고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시는 내부 고발자가 생겨서도 안 되지만,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생기지 않도록 원인부터 철저히 해서 그런 비리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에 원점을 두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좋은 말씀이에요.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는 대한민국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그는 자체가 용서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 사람 충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분석하기에는 제각기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문제의 원인자가 임원이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때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건이 터졌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청소용구를 사라고 500만 원을 줬는데 130여만 원을 떼서 쉽게 말하면 덜 사고 아까 말씀대로 임원진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더 나쁘다는 얘기를 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사람이. 그런 사건이 조 위원 말씀대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으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직원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이 지금 중식을 하고 해야겠네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비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만 감사를 하라고 한 분이 지가 감사한 내용은 외부로 유출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 건만은. 그것은 상부에 보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받아야지, 그러고 나서 해버리면 그 사람은 감사 자격 없습니다. 조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는 상황인데 정리도 하기 전에 외부에다 미리 유출하는 것은 감사로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노동위원회라고 했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지노위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은 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1시 10분 전인데요, 중식을 해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괄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께 발언권, 이렇게 하시지요. 원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칙은 총괄 질문은 어떤 분도 다 일단 기립해서 총괄 질문을 받는데 오늘 이사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답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연세가 아직 60 됐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약간 예우를 해서 이사장님이 착석한 상태에서 총괄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앉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이사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타 받을 때는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김용위원

먼저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간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식사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가 의회에서 우리가 표결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즉시 그 해당 위원회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늦게 받아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연관 있는 것은 바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공단의 규모가 외형이 커지고 상당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만족도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보다 고객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전체 고객만족도 지수가 0.14%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81.45%,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가 많아졌다고 평가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총 모집단위 설문대상이 1000명이에요. 포괄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수정도서관, 노상 노외주차장,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개별적인 시설들에 관해서 이용하는 고객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향후 더 시설관리공단의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받으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김용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각 단위별로 하고 지금 하는 시설관리공단 차원의 그러한 만족도조사는 하시되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받아서 민원사항을 수용해서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김용위원

또 하나는 제가 행감자료에서, 이게 포괄적인 질문이니까, 예산을 봤더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늘었습니다.

김용위원

늘었는데 집행률이 지금 65.4%밖에 안 됩니다. 수감자료 11쪽 보시면 상당히 예산 미집행한 부분이 편차가 많습니다. 50% 넘는 부분도 있고 20% 정도에 머무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운영하다보면 그런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11쪽에 보면 금년도 현재 10월말까지의 예산을 집행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65.4%인데요, 작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도 작년에도 총 89.1%까지 사용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왜냐하면 11월하고 12월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성과급하고 퇴직급여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을 해본 결과 89.1% 정도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89%를 집행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몇 % 집행했다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89.1%요.

김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집행률이 65.4%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0월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12월 같은 경우는 성과급 지출도 많고 퇴직금도,

김용위원

그러면 434억 예산 잡힌 데서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바로 10쪽에 보시면 222억으로 해서 51.1%고요, 그리고 경비에 인건비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순수한 인건비성 금액은 68.9%인 298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또 성남시에서 인건비를 그만큼 많은 비중을 우리가 지불하고서라도 시민들에 대해 밀접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편익을 증진시켜라,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집행잔액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사업별로 기관별로 하면 많은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했었고 또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더라도 주차원들의 이러한 친절도 관리 문제에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동장, 바로 이곳 탄천종합운동장, 중원구에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저희 민간인의 신분에서 봤을 때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에 공단이, 작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위탁사업을 하고 규모를 키워가면서 하나 아쉬운 게 거시적인 마스터플랜, 특히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아까 지적했던 사무실, 시설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년도 자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만 하더라도 근 50평 이상을 무상으로 쓰는 기관이 있고, 물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하는 기간이 이곳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게 그게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시에서의 승인을 거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자료 확인)

김용위원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조례가 되겠고요, 각 과에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김용위원

협의가 와서 하는 거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협의가 오니까 다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사무실과 공간들은 다 시민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님 계시지만 사업본부에서 최근에 상당히 체육시설 이런 데에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탄천운동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복합스포츠 콤플렉스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신의 시설이고. 그런데 여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바로 밑에 내려가서 우리 시설들을 보십시오. 위탁받고 있는 시설들. 물론 그분들이 정당하게 3년의 기간으로 정해서 입찰을 보고 들어오셨음에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당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분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간다면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 부분을 여러 그런 복합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익을 우리가 나눠 갖더라도 시민들이 최첨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워낙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짜서 외부에다 내면 들어올 데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물론 다 한 군데 한 군데 사장님들이 생계가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이것을 전면, 밑에 지하1층에 있는 시설들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작은 불신이 굉장히 큰 씨앗이 됩니다. 아까 무슨 단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임대료 몇 달씩 밀리면서 그것을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 책임 없는 답변입니다. 그런 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과감히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기준도 빨리 마련하셔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런 요소들이 크게 외부에서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하나하나 개선되게 준비해주시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김용위원

감사결과를 작년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다 해결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따가 얘기할 부분인데 사실은 많이 해결이 안 됐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작년에 첫 감사에서 경영개선, 물론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은 찾자. 그래서 견인료를 얘기했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시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당시에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러나,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시민의 불편 때문에 어렵다.’ 협의 길게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도 저희들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트라이했습니다만,

김용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청취도 있었고 네 차례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저희는 지금 결과를 보고 마지막에 1년 지나서 지도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결과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우리 여기에 직원 여러분들하고 위원들 다 이구동성으로 공감한 부분인데 그것 하나 관철 못 시키면서 다른 것에 대한 준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다시 트라이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잡음이 일부 나오지만 다른 사업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볼 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인력이 과잉 인력으로 정원초과, 작년 행감 때까지만 해도 정원초과 아니었던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 해가지고 지금은 마이너스 28명으로 나와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정원이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정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에 현원이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는 현원이 부족한 거고 작년에 어땠냐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작년 말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종삼

정종삼위원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사업은 구조조정해 놓고 인원을 구조조정하지 않다보니까 잉여인력으로 남아있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랬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현원 대비 정원이 많았고 그게 여기 비효율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인력들이 어쨌든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잉여인력이 해소되고 과부족으로 나와서, 그런 측면에서도 경영이 합리화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묻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벌어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시민서비스를 해야 될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또 여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데서는 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과다한 수익이 아닌, 저쪽에 자료를 하나 보다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탄천운동장 이용료와 수입금 관련해서 보니까 골프연습장 이용자가 2010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지만 인원 대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용자가 8000명 9000명 정도 됐는데 그때의 수입금이 5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이용자가 9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수입은 5600만 원에서 82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그러지요? 골프연습장 이용 인원은 3배로 증가했는데 왜 수입금은 1.23배 정도밖에 안 늘어났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것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탄천운동장 소장 강유영입니다. 22페이지 자료, 이용현황에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이용자가 8882명에 5600만 원인데 이용자 수는 많이 늘었음에도 8200만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자료가 월 회원하고 1일 사용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단위가 명 단위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월 단위입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맞는데 저희가 하루로 받게 되면 9000원을 받고 한 달을 하게 되면 6만 원을 받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용하면 하루 이용액은 9000원이고 한 달을 이용하게 되면 6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010년은 월단위로 끊은 사람이 많았고 지금은 일단위로 끊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나와 있어서요. 그것은 따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강사료 관련해서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을 이용하면서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저쪽에 주민자치센터도. 그런데 이쪽도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영강사에게 돈을 회원들이 강제적으로 걷는 거지요. 회원들이 누가 걷어서 수영강사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강사가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골프, 테니스 등 많이 있어요. 이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지 않습니까? 확인 좀 해보셨어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확인해봤는데요, 그런 문제가 많이 추석이고 연말이고 비롯되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그 실태를 확인해보면 회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무슨 파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걷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 돈이 강사한테 갔다는 얘기는 없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사한테까지는 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런 소문들이 나다보니까 그렇게 확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강사들은 저희가 여러 번 교육을 시켰었고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강사가 돈을 받은 경우는 지난 추석에 위원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듯이 돈을 받은 정황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음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 충분히 시키고 있고 확인해본 결과 그런 결과는 없었는데 돌아오는 연말에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미리 시간강사나 강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런 일은 절대 인터넷상에 올라오지 못 하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강사 관련해서 골프나 이런, 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강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강사를 두고서 하고 있어요. 월 사용료 관련해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얼마씩 내고 이용하는 거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주 3회 하게 되면 6만 원, 4회는 8만 원, 5회는 10만 원, 6회는 12만 원 강습료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입금이 전부 다 여기 계산이 된 건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수입금은 저희한테 다 입금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강사가 있고 시간강사가 있어요. 시간강사들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교대도 해야 되고 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강사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요, 골프강사가 강사하고 시간강사까지 해서 3명이에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3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월로 하면 한 4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강사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금은 얼마나 되지요? 그런 자료가 없나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 작년에 총 5100만 원 수입이 났고 강사료로 나간 게 3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시간강사를 채용 안 한 상태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자료는 없어요? 올해 자료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월 수입금이 800만 원 정도 되고 강사료가 45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풀로 잘 돌아가는 겁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럼요. 빈자리가 없어서 회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정도인데 이 정도 수입금이 나는 거예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특히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을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친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인터넷상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조 몇 항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말아버렸더라고요. 몇 조 몇 항은 직원들은 알지만 시민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대시민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친절해야 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그런 음성적인 촌지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연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보다도 여기가 더 많아요. 그게 내가 볼 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총괄 질문 시간입니다. 총괄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사장님하고 양 본부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해주시고, 혹시 숫자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은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

김재노위원

오늘 딱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주차관제소에 왜 그렇게 선팅을 새카맣게 해놨어요? 안에 보이지가 않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총괄 질문이니까 이사장님이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 본부장 누구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장 남광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와서 답하세요.

김재노위원

왜 그렇게 새카맣게 선팅을 해놨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어서 제가,

김재노위원

여기 들어오다 보면 정문에.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근무자들이 근무여건이 바로 투명유리를 해놓게 되면 직사광선이 들어가서 개선 차원에서,

김재노위원

좀 연하게 해서 안에 좀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반투명으로 개선하도록,

김재노위원

완전 새카매서 보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한참 있다가 ‘빵’ 하니까 열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감사라든지 감사받은 횟수가 무진장 많아요.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는지. 내용에 보니까 1년에 서른한 번 감사를 했네요. 정기감사 한 번, 특별감사 스물다섯 번, 복무감사 다섯 번, 시 감사 네 번. 이렇게 많이 감사를 받고 언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 감사받다 1년 다 가겠어요. 왜 이렇게 감사 횟수가 많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가. 1년에 서른다섯 번 감사를 받는다면 지금 직원이 586명인데, 그만큼 여기에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닌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글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감사는 수시감사로 해서 예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김재노위원

금년에 많이 올라갔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한 내용보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감사를 받는 산하단체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든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보시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행위규범을 미준수하거나 또는 내부질서에 대한 문란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다 징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의나 훈계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또는 실수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졌다면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 건수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09년도하고 0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감사를 했었고, 또 징계도 많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말이에요. 내용을 봐도 신분상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경고 받은 사람이 114명, 징계 받은 사람이 39명이에요. 약 150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조직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여기에는 150명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인원은 되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중복이 됐든 어떻든 간에 건건이 잘못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많이 중복된 사람이 몇 번까지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수 징계로만 봤을 때 네 명 정도로,

김재노위원

네 번까지 징계받은 사람이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크게는 두 번 정도 이상 받은 사람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리공단이 진정으로 성남시민을 위하고 우리 공단을 위한다면 이렇게 능력이 없는 또 능력이 부족한 또 뿐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주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세요. 조치를 못 취하니까 자꾸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답변하는 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좀 더 우리 직원들의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똑같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기획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은 부임하자마자 인사문제를 가지고 많은,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공기업의 특성이 시민한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는 자정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조금 더 나태해질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임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기강의 확립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소청위원회입니다. 그 외에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의 자정노력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단이, 조금 전에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고 앞으로 더 자정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그렇게 많은 인사를 단행했었고 한 달에 몇 번도 인사를 단행하고 이랬지만 이 감사 내용을 보면 하나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봐요.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지만 성남시 직원들 감사가 약 서른다섯 번씩 할 정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도대체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엔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시스템, 계약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말이지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일을 하지 못 해요.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들은 민원이 올라오거나 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칠 수 없고, 조금 전에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파트에서 행안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감사인력을 더 충원하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파트에서 실로 승격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자정노력을 좀 더 행안부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적 기대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맞출 수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거리가 되지 않는데도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 해서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하는 건지, 조직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감사의 어떤 내용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불필요한 감사는 더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파견근무가 많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청취 때 설명드렸던 바대로 2010년도에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놓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 생각됩니다.

김재노위원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했다면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586명 중에서 97명이 파견근무를 했어요. 약 20%입니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 1년에 서른다섯 번하고 20%가 파견근무하고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또 있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셨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법률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다른 쇄신 노력들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행사업비에 대한 절감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타 조직에 비해서 너무나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년째 감사를 하는데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만 오면 지금까지 인사문제가 안 나오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임원진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김재노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그 대책 보고해 주시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됐습니다. 남광우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총 다섯 면이 있는데, 그 중에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네 면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면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가 그 관리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관리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가 미납이 된 거 다 징수 됐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지난해부터 하절기에 에어컨을 과도하게 쓰셔서 지금 관리비가 좀 미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분납으로 해서 완납하는 것으로 베드민턴연합회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켜서 과도한 관리비가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11년 1월분부터 지금 계속 연체가 되고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전기세가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한 220만 원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게 지난번에 거기서 말씀 나왔을 때 8월에 받았는데 8월까지 1139만 6390원, 이게 순수한 전기료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거의 대부분이 전기료로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 산하 관변단체라면 임대료가 미납되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쓴 전기료를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래서 담당 성남운동장 소장도 수차례 빨리 납부할 것을 독촉했었고, 최근에 제가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을 만나서 내년 6월까지 분할해서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내년 6월까지면 지금은 내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언제부터 내고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7월부터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미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노위원

올 7월부터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올 1월부터 지금 안 내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양해해주신다면 성남운동장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성남종합운동장 소장 김구환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91년 당시부터 전용사용료를 50% 감면을 받아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올해 11월 16일부터는 100%를 내라 이런,

김재노위원

작년이겠지요? 작년.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관리비 연체된 건 뭐예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관리비는 91년 2월 15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30% 정액제로 해오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내야 된다 라는,

김재노위원

지금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문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안 낸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쓴 전기요금을 안 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임대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쓰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매달 내느냐. 지금 그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재 12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앞에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 30일까지 분할해서 내기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 안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언제부터 낸다는 얘기예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올해 1월 1일부터 못 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분할해서 낸다고 했느냐고.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아, 이번 달부터 냅니다.

김재노위원

이번 달 냈어요? 11월달 냈어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아직 안냈습니다.

김재노위원

12월부터 낸다?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12월부터.

김재노위원

지금 말이지요. 보통 가정집이 됐든 어디든 전기 3개월만 밀리면 전기 끊어져요. 단전하잖아요. 단수하고. 왜 이거 못합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아마 심각성을 충분히 알았을 건데, 종합운동장에서 이거 자료 보내준 거지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충분히 ‘아, 이거 의회에서 말이 나오겠구나.’ 했었을 텐데, 여태까지 조치를 안 취하고 있었어요? 내가 8월에 받았거든요. 3개월 동안이나 여지껏 뭐 했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소장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했는데 나름대로 열악한 입장을 표현하면서 좀 시간을 달라 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분할하기로 했으니까요. 저희들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지혜롭게 해결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다 냅니다.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단체에서 그 돈을 받아서 착복을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배드민턴연합회 내부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배드민턴장 은행체육관이 있습니다. 은행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구도 2010년 기준 약 2만 5000명이었어요. 2만 5000명에 공공요금이 3100만 원, 일반수용비가 690만 원 해서 4400만 원이 여기에서 썼고요. 이용률도 2만 5000명씩이나 하는데, 여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 전용을 뺀 일반 이용 빈도수도 1년 해봤자 500, 600명밖에 안 되네요.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 배드민턴연합회 자체에 문제가 보니까 회원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불편을 주면서 자기들은 누릴 걸 다 누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비라든가 이런 요금을 빨리 징수하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그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저희가 서약서를 받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 서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어느 단체가 돈 내라니까 가서 준다고, 가면 끝이에요. 아무리 공증 받아놓으면 뭐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 개인한테 공증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합회 이름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일단 연합회장 명의로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연합회장 개인한테 받으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개인이 쓴 것도 아닌데 개인한테 받을 수 있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참고가 되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체납 관계를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갖가지 수단으로 회장님하고도 그쪽 회장 임원진들하고도 회의도 했었고 독촉도 했고. 그런데 아까 사업본부장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연체료 문제가 전기요금을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마냥 여름철, 겨울철에 냉·난방을 돌려버립니다. 거기에 전기료 공과금이 엄청나게 체납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회장한테 서약서를 받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환경 단체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지요. 또 나가버리면 끝나요. 누구를 잡고 우리가 체납 관계를 얘기하겠느냐. 한 가지 애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임차료 미납이 상당히 골치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부터 관련 단체 임차료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나게 썼고 독려를 했고 그나마 나간 단체에서 조금씩 내고 있고 모범운전자회에서 내고 있고. 단, 문제는 배드민턴이 제일 많이 밀려있어요. 누구를 잡고 법적으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관리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연체가 안 되도록 또 차츰 조금씩 받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징수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지금 단체들이 그래요. 배드민턴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연합회장 임기가 1년 아니면 2년일 겁니다. 그러면 임기 끝나고 그 사람 가버리면 또,

예, 가버리면 누구를 잡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임대료도 아니고 전기요금이에요. 자기들이 쓴 겁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공과금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공과금 같은 것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책임지고 임차를 했다면 대표자한테 우리가 압류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안 돼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계획서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서약서하고 그쪽에서 약속한 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약서는 받아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받아내도록 하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먹고 도망간 거 무슨 재주로 잡을 거야. 목을 비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잠깐 나와보세요. 보충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따가 팀 할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운영상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은행동 실내체육관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맡으면서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줬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전용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임대료는 생활체육회에서 일시불로 나오는데 그 분들이 자체 운영을 하잖아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그 내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황영승위원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인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기요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전체 전기요금이 나오면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배드민턴장만 그분들이 관리를 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연원을 좀 말씀드리면 1991년부터 시에서 저희 쪽에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협회에서 달라고 그래서 준 것은 좋은데 운영까지 다 맡기면 안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고.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임대료하고 전기요금 이런 걸 다 월별로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것 네 것 아니니까 이빠이 틀어놓고 지금 그분들도 운동을 하면서 회비를 걷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모든 게 협회에다만 자꾸 맡기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앉아서 그냥 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시끄러웠고 또 일반 시중이나 아니면 의회 내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의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신 분 입장으로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도 아직도 멀었다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전국 경영평가 1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평점을 매긴 결과이고 실제로 그 조직 내부에서 조직원들이 사기충천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업장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오히려 내부조직 내에서 오히려 위축되고 또 서로 경계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총괄답변에서 말씀하실 때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신 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요. 당연하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역대 이것보다도 더 혼란스러웠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이런,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거 행감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주․정차 단속 서포터즈 인원, 인건비내역, 변동내역, 일평균 작업량, 사역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달랑 하나예요. 66쪽이거든요. 이사장님, 이 자료 보시고 자료 요구한 내용에 충실히 제출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 보시고 이 자료 요구한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는지.

동준

염동준이사장

너무나 단순하게 답변자료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포터즈가 지난번에 업무청취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3개 구청에 60여 명이 가 있는데, 물론 제가 관리차원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원화되지 않는 한은, 시에서도 하지요, 우리도 있지요. 이게 도대체가 관리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또 우리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서포터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든가 이래야, 이게 단일화가 되어야 관리하기가 쉽고 시민에게도 그렇게 복잡성을 안 드리고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감사 끝난 다음에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서 뭘 도와달라고 하실 수 있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25쪽 한번 보시지요. 그 자료 요구명이 뭔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내역, 당사자 소명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것은 담당자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자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들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 총괄적인 의미로.

동준

염동준이사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소명 내용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별도로 와서 봐라, 이런 얘기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당사자 소명 내용은 별도로.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앉아계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내용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어야 이 징계내역을 이렇게 징계했는데 과연 맞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징계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소명을 했는지 그게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자료는 이렇게 달랑 표 하나로 해서 그냥 왔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뒤에 내용은 뭡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 열람하라.’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을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앉아계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왜냐하면 징계나 승진 이런 것들이 개인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준비는 해왔습니다. 여기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이 즉석에서 보고 판단할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래야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만일 그것이 개인에 대한,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개인 정보 나왔습니까?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회의록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징계한 것들을 쭉 보면 징계사유들이 상당히 난해한 것들이 많아요. 근무 중 취침, 품위손상, 성실의무 및 부작위의무 위반 이렇게 했는데, 징계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586명 중에 이 정도 징계라고 하면 거의 징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2009년도부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간에요. 2009년도부터 근무하면 지금 근무 안 하시나요?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들을 이렇게 특별감사, 정기감사 또 사안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징계도 주고 파면도 하고 직위해제도 하고 정직도 하고 감봉도 하고 그러시는데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본부장들이 잘못했을 때는 누가 그것을 하시나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당연히 이사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셨나요? 자료가 서로 달라서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준

염동준이사장

몇 년도 말씀이십니까? 금년 것 말씀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동준

염동준이사장

7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2명이요? 자료에는 7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보훈 특별채용입니다. 공개채용만 72명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자료에는 또 82명으로 나와 있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 임원 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임직원이지요. 신규직원 했던 것은 75명이고 무려 7명 차이 나는데 임원까지 포함해서 임원 세 분하고 일반직 2급, 4급, 5급, 6급인가요? 그렇게 해서 네 분하고 그렇게 해서 82명이 되는 거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32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129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작년 5월에 4명 취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획본부장님이 10월 15일에 오셨고요. 그 이후부터가 금년도에 채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51번째에 보시면 이사장님하고 관리사업본부장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72명이 됩니다. 본 특별채용은 53번째하고 81번, 82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설명은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본 자료는 이 자료 말고 또 다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도 제가 봤어요. 거기에는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명에 대한 것은 금년 2월부터 금년 9월 26일까지 75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채용 72명에 특별채용 3명,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5명이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별채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보훈처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인원을 필히 채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신규채용자 자료를 요구했으면 같아야지요. 특별채용이든 공개채용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제목을 보시면 2011년도 직원 신규채용현황하고, 아래 것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신규채용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답은 똑 같은데 현황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구자료가 달라서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요구기간이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행정기획위원회 123쪽인데요, ‘2011년 직원 신규채용 현황 및 직급별 임금지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 일련번호를 보면 156번 및 15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용역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기획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팀에서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최윤필입니다. 경영기획팀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직진단 용역 보고회를 하셨어요?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최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획파트에 총괄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기획본부장님이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그분이 참석을 안 하셨다면서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사정이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가정적으로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휴가를 내신 건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윤필

최윤필경영기획팀장

이틀 전에 휴가를 이틀을 내셔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갑작스러운 일로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회는 오래 전에 준비해서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용역보고회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상세하게 회의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담담팀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다 보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이틀간 연차를 내서 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 휴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힘들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불가피하다 안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 전에 그 자리 자체가 용역보고라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담당부서고 소관 본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많이 거쳤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구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용역보고 대상이 어디였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보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디로 해서 보고회를 가진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보고회는 각 팀 팀장들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이하 각 팀에 팀장들 급으로 해서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공단에서 제일 중요한 용역보고회인데 이사장님도 참석을 하시는 자리에 더군다나 그 업무를 총괄 지휘해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이 오래 전에 계획된 그 일정을 빠트리고 참석을 안 하셨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문제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게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일정을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 아마 그 주중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무튼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시설관리공단’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인격적인 발언은 조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하면 아주 뭐라고 할까? 조직이 혼란스럽고 갑자기 인사이동이 아주 잦은 기업,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그 조직원들 간에 서로 눈치보고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하면 책임을 면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제가 인격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유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여기서 마치 문제 있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이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좀 더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지 뭐예요? 중요한 자리에 본부장이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발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오전에도 시작할 때 그 문제가 논의가 되고 나왔었는데 어떻든 간에 상식적인 객관적인 잣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감사라든가 지금 지나오고 나서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는 단계고 그다음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인사적인 문제가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업무와 그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고 업무의 효율과 향상 이런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적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성과를 얘기하면서 인사 문제를 같이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불만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도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물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용역보고 자리에 이사장, 본부장들, 혹시 내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반드시 참석해서 듣고 메모하고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그것은 무조건 취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몸이 금방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가 아닌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면 객관이고 안 객관이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무태만에다 직무유기예요. 그것도 다 지금 이미 발표가 난 것을 다시 한 번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습니까?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하신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도 마찬가지라니까. 다음은 내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인사는 여기에 내보낸 이 자료의 성과라든가 자료의 성질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 인사예요. 인사 잘못하면 나라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인사를 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인사를 했어요. 징계를 하고 뭐하고 다 집어넣었어. 그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들어간 그 인사가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지금 들어가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일이 잘못될 때, 그 사람이 잘못될 때는 그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인사는 어떤 경우는 어떤 업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사를 지금 시에서 인사를 좀 중지하십시오. 새로운 이사장이 올 때까지 중지하십시오, 했는데도 인사를 강행했고, 막 섞어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경영평가를 잘 받았다. 이것이 그 인사도 잘 받았다면 그건 잘된 인사.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근무태만이라든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지 못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이런 체납이 많이 생기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의 문제, 그런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들으세요.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흥분하시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보고 감사위원으로서 느끼는 바를 가지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고 시정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인정 못 하시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질문하십시오. 결론을 내고 해야겠네. 인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징계가 이렇게 많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잘 찾아냈다.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징계건수가 많지 않도록 경영하는 것이 잘하는 경영입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옳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징계권을 가져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조직내부가 이렇게 징계를 많이 해야 될 만큼 엉망이 되었느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어쨌든 직원이 징계를 많이 받으면 그 조직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하고 분석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리파트 직원 5명을 일시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원인제공이 있었고 적절치 않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윗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매로 다스리는 것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 제가, 경륜도 높으시고 연세도 많으신 저보다 훨씬 윗분이신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 괜찮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또 의회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 직을 맡을 때부터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사실은 좀 시끄러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부족한 사람이 와서 여러 어떤 심려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를 보실 때 물론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경청하고 주변의 충고나 조언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총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총괄 질문 시간이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웬만하면 총괄 질문 이만 마치고 각론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또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총괄 질문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관리공단을 행정감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마 제 속기록을 봐도 거의 제가 웬만한 것은 말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관리공단의 특성이 제가 보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합니다. 저부터도 전화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징계나 주의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광명로 같은 경우를 봐도 어느 직원은 밖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하시는 분이 주변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느 직원은 쓰레기가 있든 없든 놔둬요. 그러면 저부터도 전화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러면 결국은 감사에서 또 징계를 주게 되는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더라고요, 제가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업무청취 때도 얘기했지만 사무실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단 얘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주차요금 때문에 또 시비도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인간적인 모욕을 당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시민하고 말다툼이 생기는 거지요. 심지어 돈을 500원을 내야 되는데 넘었냐 안 넘었냐 해가지고 500원 달라고 하면 잔돈을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사무실에 있는 직원보다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더 떠받들어야 된다. 그 분들이 사실은 돈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반면에 또 아까 모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해서 저부터도 지역에 있는 어렵다고 해서 채용해 주십시오, 해서 채용한 사람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제가 부탁해서 관리공단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잘 하면 되는데 소위 모 시의원께서 넣어줬으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서 사무실 직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낮추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징계를 주되 징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쉬운 얘기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누구는 명찰 안 달았다고 “당신 이름 뭐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다보면 명찰을 안 달았어요. 그것 자체도 인터넷에 민원을 넣고. 제가 느끼는 바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도 반 관리공단 직원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한 번이면 주의를 준다든가 두 번이면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물론 그거야 이사장님이 앞으로 같이 껴안고 가자,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징계 줄 부분은 줘야 돼요. 무조건 다 껴안고 가지는 못 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 전에 예를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내가 다 기억은 하지만 지금 감사실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전에 어떻게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관리공단 자체에 2009년만 해도 기획감사를 했어요. 소위 마음에 안 드는 주차관리요원을 계속 한 달 동안 지켜보고 징계주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현재 이사장 이하 임원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나쁜 짓이다. 당사자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건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고 뭐 해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그냥 다 껴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살고,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내가 신현갑 이사장님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으로 하다가 그전에 많이 협조를 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시의원하고 말다툼 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리공단이 제대로 서지요, 안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총괄 질문은 이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실 우리 이사장님 뵙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고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들, 행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거치는 법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자료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질문하는데 또 판단하는데 흠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추고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감사에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얘기가 인터넷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단 유동규 본부장.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유동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 7월에 10명의 건축직·토목직 직원을 채용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공사 설립을 위한 채용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는 뽑은 인원들에서는 정원 내에 있는 인원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저희가 시로부터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저희가 뽑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력을 뽑은 게 아니라 원래 정원에 있던 인력을 뽑아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좀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보강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물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지원팀에서 전반적인 우리 시설물, 주차장부터 혹은 운동장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 계획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97년에 설립돼서 약 15년 동안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당히 많은 업무들에 각각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도 필요했고,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됐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성남시로부터 승인받은 직제 규정 개정 부분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지금 이 승인에 의해서 계약직을 뽑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그 승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관계없이 뽑았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 승인 내용으로 뽑은 건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원래 저희가 각 사업별마다 각 사업이 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자료 9쪽에 보면 총 인력 정원이 614명이에요. 현원이 586명. 그렇지요? 614명이라는 것은 전문계약직 15명을 포함해서 614명이에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614명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정원이 614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번 7월에 뽑은 계약직 인원들은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정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2급 한 명, 3급 한 명 뽑은 겁니다. 거기에 정원이 비어 있는 2급 한 명 3급 한 명을 채용하되 그것도 2급과 3급은 상당히 상위직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직원으로 뽑았다가 혹여 이분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2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용이 다르잖아요. 정원 직제개편에 따른 승인 받은 거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승인받은 걸로 뽑은 게 아니라요. 그 정원이 원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공석으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공석으로 뽑았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도 질문한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직도에도 보면 기획본부장 밑에 제일 마지막에 ‘…… ’ 해서 박스로 기술지원T/F팀 유한기 팀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단장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유한기 단장님, 어느 분이세요? 잠깐만 서보세요.

기술지원T/F팀에 처음에 응모할 때 어떤 식으로 응모가 됐지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지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지금 직제 정관 일부 개정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본부 신설 이 문제하고 결부된 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인원을 뽑은 자체가 직제 개정안이 승인되는 때에 맞춰서 곧바로 채용 공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개발사업본부 인원으로 뽑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쪽 경영지원팀이라든가 기획팀 이쪽에서는 이미 개발사업본부 이 부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님,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뽑았느냐 저렇게 뽑았느냐 이게 어떤 팩트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정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일부 개정해서 이 인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정관 개정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아닌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그 당시에 2급하고 3급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급, 3급에 대한 T.O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이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T/F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일단 지금 업무실적은 전 주차장 점검 매뉴얼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수정공사 기술을 또 지원했고요. 그다음 CCTV 영상 관련 점검 기술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만에,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영희

이영희위원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거기 계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전에는 이런 대장이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이 부분이 인력 채용하기 전에도 이런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그 인원을 뽑는다고 직원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급조적으로 형성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이 어차피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준비단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교류가 있어야 그 인력을 뽑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을 받아야만 그 인력을 뽑을 수 있는데 예산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인력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핑계를 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핑계가 아니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용히 해봐요!

영희

이영희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답형으로 질문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내가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이 인원을 뽑으면서 급여에 관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뽑은 거 맞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유동규 본부장하고 경영지원팀하고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말씀해보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 명에 대해서는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3회 채용한 이유는 내곡터널이 저희들한테 신규수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 8명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이 많이, 저희들은 306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보수나 아니면 점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두 명을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정원 대 현원 대비가 마이너스 49명이었습니다. 그 정원 내에 있는 그때 마이너스 49명 중에 2급이 한 명하고 3급이 한 명이 결원이 됐었지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게 되면 혹여 실패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계약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뭐 그런 의심은 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정원 내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만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리고,

영희

이영희위원

됐어요. 설명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직원을 채용할 때 예산, 급여 가장 간단한 것도 확보하지 않은 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관 일부개정안 이 승인 하에, 지금 웃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예산이 없이는 한 명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대행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충분히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기술지원T/F팀을 급조적으로 만든 거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급조가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이따가.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볼 필요 없고요. 급조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개발사업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원에 따라서 채용을 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급조를 위한 건지 아닌지 내용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갖고 와 봐요. 누가 좀 받아와요. 거기 서 계시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직접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놓고 가요. 질문에 답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필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한테 놓고 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기술지원T/F단 유한기 단장님, 경력 좀 한번 말해 보십시오.

건설회사에 계셨어요?

그런데 T/F팀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공단시설물 관리가 물론 중점이겠지요.

그리고 직원들 독감예방접종 독려라든가 금연운동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기타 이쪽에서 하는 업무를 몇 가지씩 받아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기술지원T/F팀이 그런 일까지 합니까? 기술자들이?

직원들 독감 예방접종 업무 같은 것도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에 한 명이 예전에 그걸 담당했던 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맡긴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T/F팀에서 하시는 일,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승인을 받고 이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독감 그거 일 시켰는가. 시켰으면 그만이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 소문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인원을 모집할 때 저 자신도 이사회에서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우리 T.O에 있는 정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를 믿어주시면 되고, 지금 저 문건이 뭐냐 하면 우리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전체의 주차장, 건물관리, 전부 이력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저게 그저께 완성돼서 결재를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면 시청 본청에서도 저렇게 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개발공사 때문에 우리 두 분을 2급, 3급을 썼다는 것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한 거고. 일단은 그동안에 한 15년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해오면서 이런 부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그런 부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중요한 인원을 뽑아서 그 많은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현재로 봐서는 지금 T/F팀의 역할을 보면 저도 상당히 감동할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절대 개발공사와 관련 돼 있다는 것은, 지금도 밖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영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를 믿어주세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제가 대표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소문이 그렇게 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들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일을 관리 감독해 주시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라도, 지금 계약직으로 다 뽑았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2년제 계약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년 후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할 겁니다만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잘 관리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선 지금 T/F팀 구성하기 위해서 계약직 채용하실 때 공고 낸 내용 있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제출 받으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공고 내용은 금방 나오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본청에서 시청에서는 조직 개편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 기능을 시설관리공단도 통합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의 기능도 그쪽으로 흡수하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용역 결과에 그렇게 담아서 의원들한테 배포가 됐어요. 그것을 언젠가 한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그 얘기를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희 위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저는 근래에 일어난 사항도 잘 모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글쎄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잘못된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올 6월 17일에 정관 개정하셨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일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정관 규정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추가된 겁니다. “제28조(공단의 사업)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 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계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들어간 정관 개정을 하셨는데 그걸 부인하십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금년 3월에 예산법무과로부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업 영역 확대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수령을 하고, 저희 임원들뿐만 아니라 팀장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외부용역에 이렇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다음과 같은 법률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법규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행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은 가능하다. 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시가 시행자가 되고 저희 공단이 대행자가 된다면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다는 그런 연구 검토보고서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결론을 보게 되면 공공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 공단이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에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 두 번째는 우선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를 설립하고 중기적으로 공단과 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이사회 의견을 5월 20일에 해가지고 시 승인을 6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그런 뜻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한 채용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가지고 논한 게 아니고 방향을 그쪽에 염두에 두고 채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까 질문한 거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채용 자격기준을 보니까 토목시공기술사라는 것이 자격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이나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아니라고, 계속 T.O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 있는 직원을 채용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아서 의원들한테까지 배포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 T/F팀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 모집을 그 부분에서 모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그 정관을 6월 17일에 개정해서 그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정관 개정 부분이 바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단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놨어요. 그게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정관 개정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꼭 우리가 개발공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흐름 상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게 아니냐,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이 개발공사가 설사 설립이 되고, 공단하고 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그 이전에 아직 결정도 안 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가 보여서 질문이 들어간 겁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총괄질문 끝냅시다. 내려가시고. 이사장님 올라오십시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충질문 그만. 이따가 각론에 들어가서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제가 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유동규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책임질 수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급여를 어떤 예산으로 줬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오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정관 개정을 하라면 방법 없이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정관 개정을 하셨고. 우선은 지금 우리 본부장의 이사장에 대한 복종 의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 정관 개정하셨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끝났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모든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사장께서 다 장악하고 계신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것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T/F팀이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예를 들어서 시설 때문에 그런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 데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T/F팀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T/F팀이 화장실을 청소하든 뭘 하든 이것은 전부 다 이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해야겠다는 것은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업무를 대행을 해라, 하면 그때 여기서는 꼼짝없이 대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만 아까 이사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기획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T/F팀 뽑아놓은 그 인원은 절대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강하고 효율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뽑았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이영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준비를 해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지적사항에서 감사를 왜 이렇게 많이 했고 징계를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 보실 것 없습니다. 제가 그냥 메모한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 답변드릴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일반기업하고 달라서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단 1원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민서비스가 다른 데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례로 봐서 공기업이라는 자체가 반은 공무원이고 반은 사기업 비슷하게 하면서, 직위는 공무원 직위를 누리면서 급료는 사기업으로 받고 그러면서 대민서비스는 사기업보다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더 시민한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 그리고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이 감사에 대한 상황을 보면 작은 것에 감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영진이나 간부들이 충분히 지적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면, 그리고 정확한 시말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적인 지휘감독이 충분한 건도 감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고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사기업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원래 목적대로 일반적인 관리감독이나 지휘계통을 통해서 감사를 꼭 해야 될 건과 그렇지 않고 지휘로서 이뤄질 수 있는 조직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들께서 상의하셔서 감사가 남발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는 아까 파견업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견업무는 180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파견업무에 대한 일원화, 예를 들어서 급료와 보수의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셨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주차단속 보조원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에 대한 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방안과 급료 보수에 대한 일원화는 180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사항이니까 행감 때 본청으로 시정 요구하는 건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시정 요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실지로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데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2011년도 경영개선 추진실적’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진행된 것입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규 유료주차장 발굴을 5개소에 1303면을 했고 성남동 대형주차장 주차면의 형태를 변경해서 대형주차장을 좀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건은 이사장님 오셔서 하신 거예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가 온 뒤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방문을 하시고 T/F팀을 가동해서 이렇게 경영개선을 하신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개선했고 운영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성남동 대형주차장 주차면 형태 변경 같은 것 이건 참 잘 하신 겁니다. 누가 생각지 못 했던 것을 대형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있었는데 소형주차장을 줄이고 대형주차장의 유효공간을 확대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왕 수장으로 계시니까 2, 3년 동안, 옛날에 시의원하시면서 바라보던 눈, 그리고 시의원 하시면서 생각했던 생각으로 경영에 임해주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좀 더 좋은 경영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제 임기 동안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을 일단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추호의 문제가 될 때는 이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상같은 책임이 들어갈 겁니다.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합시다. 정리는 위원장이 하는 거지 김용 위원님이 하세요?

김용위원

얼마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김용위원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종 위탁과 함께 외형을 상당히 넓히면서 내용까지도 확보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시고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T.O 안에서 뽑은 인원이 도시개발공사와는 무관하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얘기는 끝났잖아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시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해서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온 안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번에 10명의 조직 안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노외주차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능력 있으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확답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짚어주시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생기면 유동규 본부장이 거기 공사 사장으로 가시든 단장으로 가시든 남 본부장이 가시든 그것은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T/F팀장을 그리로 보내시든. 공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다 시에서 이루어지고 다 시로 인해서 이뤄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렇잖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김용위원

정회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10분만 쉽시다.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탄천종합운동장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강유영 탄천운동장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탄천운동장팀장 강유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탄천종합운동장 파트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파트 임희동 파트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파트 김동환 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트장이 두 분입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트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썼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은 1팀 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해줄 때 기준이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단체, 들어오지 못 하는 단체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성남스타즈, 블루이글스 이건 개인단체 아닙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입찰로 해서 받는 게 있고요, 저희가 자격이 안 되는 체육단체 이외의 단체들은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여기가 비었을 때 빈 사무실에 대해서는 입찰을 공개로 하십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임대료 산정 기준은 면적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 토지 지가 토지 표준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몇 개 정도 공가가 있었지요? 공개입찰로 몇 개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20페이지에 있는 기타 상점 및 단체는 거의 입찰로 되어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은 그런 것 같고요, 체육단체 같은 경우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체육단체는 29페이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다른 연합회나 이런 기준점 위에 있는 그 단체에서 들어올 단체가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요구가 없어서.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공가가 생겨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입점해 있는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터 들어와 있어서 연속선상에서 계속 해주는 건지,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지금 입주자격이라고 하지요? 또는 입주를 요구해서 해줄 단체가 없어서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입주단체에, 물론 오래되기도 했지만 지금 공실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공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적격단체들만 저희가 입주를 시키고 형편이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적격단체들은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없는 겁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현재는 접수 받은 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탄천종합운동장은 일화와 계약이 맺어져 있나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네? 지금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잔디가 전부 고사해서 새로 작업을 했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잔디가 왜 죽었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이상기온으로 해서 잔디가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기온보다도 관리를 잘못한 것 아녜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관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상기온이 너무 심했었고 폭염이 있었고,

김재노위원

감사내용에 천연잔디 잘못해서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무슨 이상기온, 이상기온이면 이상기온에다 징계를 넣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줬단 말예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관리 소홀도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천연잔디가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예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만 줬어요? 더 줬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관리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천연잔디 아시다시피 이것 돈 한두 푼 들여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1년에 몇 억씩 들여는 하는 사업 아녜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관리소홀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을 해줘도 되지만 천연잔디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상을 쓰게 되면 잔디가 망가진단 말예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켜서 해주시고 관리 잘 하세요. 그나마 성남에 프로축구단이 있어서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사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축구장이 그래도 그나마 모란구장 두 면이 생겨서 다행인데 없다보니까 사실 조금 저기한 사람들 저기하면 천연잔디구장도 빌려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천연잔디구장은 국가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축구에서 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성남에는 고등학교 축구팀이 풍생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면 거기 운동장이 천연잔디에서도 게임을 하는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조잔디에서,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훈련을 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에 그래도 ‘축구’ 하면 우리 풍생고등학교가 전국 4강에도 들고 또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축구팀이니까 그런 데에도 배려를 좀 해줬으면. 그 대신 잔디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을 자랑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총괄해서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이 성남시에서 거의 체육센터의 기능을 한다고 봐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 상점 및 단체 수감자료 20쪽 보면 5번에 한국자유총연맹, 대부료 전액 감면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실제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면적은 150㎡으로 거의 50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공간 배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이것은 검토해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사무실에 안 가봤어요. 그런데 계시면서 가장 상황을 잘 파악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원이 적으면 그에 맞는 공간으로 교체하세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남는 공간은, 대부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쌉니다. 물론 그게 근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돌릴 수 있도록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검토하시고 시정 조치하세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탄천종합운동장 밑에 부분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에 가보시면,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가봤습니다.

김용위원

지하상가를 최신식으로 엄청나게 잘 해놨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렇게 무리하게는 않더라도, 여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체육을 이용하고 즐기는 소비자들이, 그들을 위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거의 다 2012년,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계약 재연장할 때 그런 단서를 가능한 한 집어넣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사업본부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수익성을 떠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마 그걸 원할 겁니다.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쪽이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닙니다. 판교에서 오시고 본시가지에서도 중원구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고, 거의 성남에서 체육의 기본적인 메카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하면 이것은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구체화해서 실현시킨다면 그 공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이고 진짜 달라진 공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 시청 청사에서 이리로 옮겨오면서 한번 탄천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공간들이 이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치밀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용하는 내용의 면에서 지금 이용객들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사실은 여기 이용을 안 했습니다만 의원 되기 전에는 간간히 했었어요. 그러나 직접 와서,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이 편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결제까지 여기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취미로 체육을 하시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해야 하니까 몰라가지고 젊은이들이 미리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모든 결정은 이쪽에서 하셔야 하겠지만 100%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현장방문 및 경로우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장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20% 정도는 현장방문의 몫으로 남겨 놓아서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해서,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스포츠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요?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성남종합운동장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가능합니다. 그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가장 자주 민원 들어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으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강유영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다음은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종합운동장팀장 김구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파트장 조명준입니다. 여성스포츠파트장 신광섭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들 쓰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수감자료 27쪽 성남종합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구환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우선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보조경기장 말고 주경기장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저녁 때 되면 인근에 성남종합운동장의 주변이 전부 인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경기장에 운동하러 들어가는데, 옛날에 보니까 거기에 입장료를 받겠다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였더라고요. 입장료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은 안 받는데,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조례상에,

조정환위원

앞질러가지 마시고, 그 근거가 받는 게 조례상인가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낭독을 해보실래요? 비율은 어떻고 입장료는 얼마를 받고, 그것만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이용사용료 주경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일반 청소년 어린이 개인은 300원이고 단체는 15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활용방안에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 서비스를 생각해서라도 거기 입장하는 사람은 300원씩 돈 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렇지요? 반발도 거세고 엄청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례 문제 있나요, 없나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시에서 토의를 한 결과 일반시민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조정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안 받아도 감사에 걸리고 또 받자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그냥 놔둘 건가요? 그냥 묻어가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그 조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조례 절차와 시간도 걸릴 거니까 시 조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처리를 하자 해서 처리한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아휴 참 답답하네. 그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하든지 해서 시 자체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리든지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놔야지, 나중에 끊임없이 그 돈을 받으라고 감사관에서 얘기할 것이고 안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300원씩 내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린애들, 아니면 저녁에 아주머니들이 비만 뱃살 좀 빼겠다고 몇 바퀴씩 도는데 그걸 돈 받고 해서 그게 얼마나 지역에서는 안 좋은 줄 알아요? 고스란히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 질책이 들어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줘야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놓아두느냐는 얘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 권한은 어쨌든 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에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면 여기서 제기한 조정환 위원이 체면이 안 서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그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지 일부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묵시적으로 안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환

김구환성남운동장팀장

······.

조정환위원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것 보고를 하셔서 개정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조례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요. 이게 문제점이 돼서 언론보도까지 됐던 사항인데 이걸 그대로 수수방관해버리면 문제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김구환 소장님 아시겠지요?

구환

김구환성남운동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김구환 소장님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운동장에는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은데 주변에 통장님들이 서너 분 사세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식사하고 나면 주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람들이 운동장을 유난히, 여기에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많이 써요. 그렇지요?

구환

김구환성남운동장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 정자, 할아버지 정자가 있어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거기 정자가 할머니들만 많이 앉는 정자가 있고 할아버지들만 많이 앉는 정자가 있어서 할머니 정자 할아버지 정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폭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할머니들이 넘어져서 몇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주민들이, “뭐 이런 게 있어!” 통장님들이 나서서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폭이 이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발 한 짝 디디면 그것이 앞뒤로 남을 정도로. 그래서 개선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또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보조경기장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주 도떼기시장 모란시장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받고 김구환 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통장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비를 다 맞고 며칠 내로 폭이 넓은 것으로 새로 싹 수리하고 주변도 훨씬 더 운동장이 예전보다, 다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하셨다고 해서 칭찬을 엄청 해서 제가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받고 또 제가 현장을 가보고 또 주변에서 하도 칭찬을 해서 염 이사장님한테 김구환 소장 표창 좀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줬나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의원이 얘기하면 말 같지 않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요, 그 시기가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와! 이 소장이 와가지고 진짜 달라졌다. 주민들이 얘기하면 재깍 재깍 해주고 주변 청소가 너무 잘 되고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우리 통장협의회 회의에서 나왔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해서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됐다면 저를 너무,

동준

염동준이사장

팀장을 수시로 표창장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인 큰 행사나 연말 행사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연말에 주실 건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줘야지요. 위원님이 주라니까 줘야지요. 통장님들이 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 운동장을 자주 업무 때문에, 옛날에 제가 운동장 담당이었어요. 매일 나갑니다. 성남일화 프로축구단 반대하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내가 맡아서 했던 부분인데, 성남시가 생기고 운동장이 생긴 이래 지금 가장 열악해요. 뭐가 열악하냐. 내가 거기 가면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종합 매머드급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허는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페인트가 다 떨어지다 못해 아주 걸레처럼 돼가지고 흉물스럽기가 그지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주민들이 이 건물도 곧 허나요? 물어볼 정도예요. 안에 스탠드에 가보세요. 다 망가져가지고 바닥에 페인트는 한 20년 됐나 페인트가 한 자국도 없어요. 바닥에 스탠드에. 그리고 다 깨져 있어요. 관리를 누가 하나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조정환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그것 문제 있지 않아요?

구환

김구환성남운동장팀장

예, 그래서,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구환

김구환성남운동장팀장

예, 문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에 종합운동장이 생긴 이래 역대 관선이고 민선이고 지금 가장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러면 관리 주관하는 사람들이 시에다 보고해서 주변의 여론도 그렇고 아주 지저분하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비도 새고 화장실에도 물이 떨어지고 스탠드에 바닥에도 페인트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예 그냥. 조금씩 남아 있는 것도 없어요. 의자는 다 깨져가지고 그냥. 어휴, 차라리 흉물스럽다고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되면 시 집행부에 체육청소년과에다 얘기해서 시설 보수를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어때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주경기장에다 약 8억을 들여서 잔디와 트랙 일부 도장을 했고요, 내년에도 주경기장에 12억의 규모를 도장을 하라고 이사장님 결심을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매년 유지관리 보수비로 8억 받고 올해도 8억 받고 내년에도 6억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지보수고 근본적으로 6억이면 워낙 크기 때문에 내부에 스탠드에 도색도 반도 못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 내벽 외벽 정말 걸레처럼 된 것 수리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저희들이 계산해서 약 12억 정도 올렸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내부 외부에 전체 수리하고 도색 다 해가지고.

구환

김구환성남운동장팀장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올해 공사한 것은 제외하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것 말고 전체를 다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한 50억 들어가요. 안에 스탠드에 의자까지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내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견적 뽑아봤어요?

구환

김구환성남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견적 뽑은 대로 보고를 하세요.

조정환위원

왜 대답을 못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12억이에요, 50억이에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그 부분은 12억입니다.

조정환위원

12억이면 내년에 전체 다 고칠 수 있나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올해 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그런 보수 관계, 공사비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건의를 해도 시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조금 이따가 해 주겠다 이게 이런 답변입니다.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은 수의계약 한도액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애로사항을 시에 같은 관련된 부서에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말발이 안서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 트랙관계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건 알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게 없어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김구환 팀장님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주든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주든 누가 해주든 간에 예전에도 그래도 가서 보면 안팎으로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한번 검토하시고. 점검을 해보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사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건의를 했어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걸 예전에 그 스탠드하고 스탠드 바닥에 페인트하고 내부에 다 하고 실내 내부하고 외벽 다 하려고 하면 44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을 기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반듯이 돼 있어야 할 문짝이 반쯤 나가서 나가는 집구석처럼 돼 있어요. 메인스타디움 운동장으로 크게 바로 나가는 그 출입구가. 그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좀 고치세요. 내가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그래도 시설이 잘 돼 있대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되고 조례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문제가 될 원인이 발생할 소지를 좀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감사에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에 대한 보완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하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정말 가서 보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아까 약속하신 것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부에 화장실 가면 지금 그런 화장실도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화장실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 보수를 요청해도 시에서 안 해주는 걸 어떡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 말아요. 하지마.

동준

염동준이사장

하지 말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 말고. 12억에 대해서 예산승인 요청했어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요청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승인 났어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진행이야. 벌써 끝나고 내일 모레 예산 심의하는데 무슨 진행 중이야. 이거 확인도 안 하셨구먼. 누가 대답해 봐요. 잘 모르시네. 이사장님, 표창 다시 회수시키고. 안 되겠어.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표창 줄 게 아니네, 보니까. 어떻게 승인 났어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12억 중에서 8억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8억은 됐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많이 됐네, 그래도. 알았습니다. 8억을 가지고, 사실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지저분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환 위원님, 정자 수리하고 청소해서 표창을 좀 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짝도 삐뚤 게 만들어놓고 이거 지금 표창감이 아니네요? 연말까지 표창을 줄지 안 줄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테니까 일단은 회수하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장내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무상임대 현황을 보니까 12개 단체 정도에 무상임대를 하고 계신데, 무상임대 근거가 있나요? 어디에 근거하나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기본적인 근거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사용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단체들이에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확실해요? 그 근거 조례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금 바로,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지금 주세요.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이재호 위원석에 가서 자료 개별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조항만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갖다 주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 그리고 또 우리 성남시 조례 바르게살기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12조 1항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조례에 근거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한 거에는 지원을 해줄 의미가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런 무상임대로 처리해서는 좀 적절치 않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지원을 해야 될 성격을 가진 단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따뜻한 세상 만들기는 무슨 단체예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비영리단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비영리단체인데 뭐 하는 단체냐고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도배 그런 거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일종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단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그건 체육회 산하에 장애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산하 단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복지관은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문서 와가지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문서가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관련법이라든가 우리시 조례에 있는 것에 맞지 않는다면, 아까 조정환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맞춰서 이걸 해줘야지 되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도 물론 지원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현행 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시 집행부 공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더 면밀히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설을 관리하시면서 관련 법이라든지 성남시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서 맞지 않는 부분인데도 시 집행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맞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 그 제도를 고치든지 그래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 근거를 지금 무상임대, 여기 보면 대부분은 다 관련법이라든가 조례에 맞는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도 좀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해서 나중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종합운동장 관련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제가 탄천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유사한 사례들은 거의 성남종합운동장에 적용해 주시고.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성남종합운동장 시설관리파트에서 다솜마을 관리하고 계시지지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아까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와서 보니까 다솜마을 시행세칙이 또 있더라고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지원팀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가지고,

김용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셔야지요. 여기는 지금 관리를 성남종합운동장이라고 해서 넣어놨네요. 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간단한 거니까, 부담 없이.

다솜마을에 입주자들 출입시간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게 미혼여성들이 사는 곳인데 상식적으로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세칙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운영 규정에는 없네요.

상식적으로 이게 10시까지 아파트에 들어와야 된다.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금방 바꿀 수 있지요?

제가 지금 알았어요. 지금 운영 규정을 보니까 거기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임대아파트 관련 공무원 한 분하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한 분하고 입주자대표 여섯 분, 이분들이 다 아마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미혼여성들이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운영 규정 같은 것은,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다가 맡기세요. 우리시에서 옛날 10년, 20년 전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규정은 잘못 택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얘기 들으니까 거기서 흡연 3회하면 퇴소한다 이런 규정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겁니다.

김용위원

확실히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김용위원

거기서 만든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0시 통제 그것은 반드시 그쪽 주민들 의견들어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수감자료 115페이지, 아까 팀이 바뀌었다는데 했으니까 짧게 그냥 하고 마무리 할게요. 다솜마을 관련해서 유지보수 내역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12월 6일에 다솜마을 보일러 수리, 한양상사 9만 6800원,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똑같은 항목, 똑같은 계약자, 똑같은 금액에 날짜는 다르게 9만 6800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같은 게 네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건이 수리한 겁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김용 위원님, 이해해주신다면 기술지원팀으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김용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아시는 분 나오세요. 답변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명준

조명준시설관리파트장

성남종합운동장 시설관리팀차장 조명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일러 업체가, 그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회사에서 소규모 부품이 나갔을 때 그때그때 불러서,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망가지면 수리 부분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관련 업체를 금액은 적지만 우선 불러서 급한 것은 고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보십시오.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준

조명준시설관리파트장

시설관리차장입니다.

김용위원

차장님, 보세요. 연간단가 개념도 아니고,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그냥 나와서 보고 똑같은 금액 청구하고, 보일러라는 게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보일러 밸브가 이상하다든가 더 큰 부분의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서 점검하고 이걸 해간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자료로 보충 답변하세요.

명준

조명준시설관리파트장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일러가 세대 호수별로 고장 났을 때 한 건으로 봤을 때 A동에 101호, B동에 102호 이런 식으로 같은 보일러니까 그 보일러에서 거기서 기술 담당하는 직원들이 점검했을 때 같은 보일러에서 같은 컨트롤 박스가 고장이 났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항목이 똑같은 거냐는 거지요.

명준

조명준시설관리파트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콘트롤 박스가 고장이 나서 그 콘트롤 박스를 교체한 건입니다.

김용위원

이 네 건이 전부다 콘트롤 박스가 고장 나서 고친 거예요?

명준

조명준시설관리파트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명준

조명준시설관리파트장

예.

김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꼭 주세요.

명준

조명준시설관리파트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종합운동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남 본부장님.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성남시 안에 고등학교 축구 시합을 나갈 때 잔디구장에 대한 적응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이사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적응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검토를 좀 하셔서, 물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좀 맞아야겠지요. 그렇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에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것이 아까 임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일은 안 하면서 이름만 갖다 걸어놓은 거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3명을.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은 어디서 하겠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좀 해줘야지 이런 일이 없겠다, 지금 나타난 게 이거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운동장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관리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8분

다음은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파트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상파트 김영선 파트장입니다. 견인파트 문승원 파트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트장님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파트장들이 하는 거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수감자료 33쪽입니다.

교통관리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서포터즈 일 평균 작업량 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목표량을 줍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목표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차단속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만 단속하는 거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운영과정에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반장들이 독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시책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시책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절대 단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그것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장들이 그것을 지시합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해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미납요금 말이지요. 지금 1억 2300만 원 정도가 미납이라는데 이게 1년 동안에 금액이 상당히 큰 거지요? 2억 8400중에서 1억 2300이라면 거의 한 50%가 미납이라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상에서만이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노상입니다.

김재노위원

노상이 월주차도 많이 있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미납의 발생 원인이 한 95% 정도가 주차장 종료 후에 출차 하는 차들이 한 95%가 되고 도주차량 비율이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하게 미납액을 감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납현황은 저희가 압류예정 통보를 할 대상 금액들입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차량 넘버가 다 있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상주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돈을 거둘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 매장이 모란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을 보면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데 퇴근시간까지 안 오는 차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쪽지를 여기다 맡겨놓고 가세요, 써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서 사실 고지서를 받으면 그걸 다시 은행을 가고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맡겨놓고 가시면 됩니다, 하고 고지서까지 같이 놓고 가요. 사실 그 금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몇 천원이란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맡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어제 거기 누구 맡겨놨지요?”하고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보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주차관리원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금액이 크고 이러면 본인들이 그럴 수 있는데 금액이 몇 백 원 몇 천 원이다보니까 사실 그것 돈 내러 고지서 가지고 은행 또 가야 되고, 또 하다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두 배인가 몇 배 부과되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좀 화가 나지요. 100원짜리가 갑자기 200원이 됐다 400원이 됐다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초소가 있지요? 초소에 쓰레기통하고 빗자루를 비치해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 분들은 거의 다 하더라고. 그런데 남자 분들은 안 해. 우리 쪽에 있는 라인은 여자들이 계속 오는데 여자들은 아침마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는 것 한 번을 못 봤어요.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만 별도로 하는 차가 있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아침에, 거기에 쓰레기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좀 줍고 하면 인력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초소에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를 다 넣는 공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다 됐고 12월 7일에 점등식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겨울에 사실 그 사람들 상당히 춥고 여름에 무진장 덥습니다. 유리통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환경 개선해주시느라고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인데 어디다 맡겨놓고 가십시오, 하면 맡겨놓으면 좋습니다.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체납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5시 반에나 와서 차를 놓고 갑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주차를 하고 가면 30분간만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안 주고 가.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안에 올지 모른다. 이건 뭐라고 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제를 정해서 조례를 정하든가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주차하면 30분 주차하는 것만 받든가 이런 개선방안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적해주셨는데 여자 분들은 청소를 잘 한다. 노상 노외는 잘 해요. 그런데 남자 분들은 안 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해요. 그런데 조금 젊은이들은 또 안 해요. 이런 경향이 있고, 수전관계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초소에 수전이 없어서 추우나 더우나 굉장히 복지차원에서 애로가 많아서 제가 취임해서 그 안을 제안해서 다행스럽게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0분 금액 받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그걸 뭘 조례를 바꿉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데 민원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여자 남자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우리가 여자 써라, 남자 써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사항 있습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님께서 방금 청소하는 문제도 잘한 부분 칭찬을 하는 쪽에서 얘기하셨는데, 또 오전 내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징계가 많으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그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한데 얘기를 못 했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지지만 말고 무슨 대책을 세워보세요. 위원장님,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잠깐 세워서 제가 다짐을 받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나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세요.

조정환위원

현장에 감사실에서 나가시거나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이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주로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실 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청소 잘 하는 아주머니, 이렇게 모범적인 것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장려장을 한번 주세요. 장려장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하면 경징계, 징계양정 규정에 경고나 계고 견책은 경징계에 포함되잖아요. 중징계가 감봉 이상 해임이나 파면하는 것이 중징계라고 하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감봉까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조정환위원

감봉까지는 경징계로 보는 경향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장려장 받은 사람은 경징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하나를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고를 줄 걸 이 장려장이 있는 사람은 그 계고를 없애주는 근거를 마련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상신을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의 벌을 경감해주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주제넘게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현장에 나가면 사기앙양도 되고 칭찬도 해주면서 그걸 서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계고나 견책이나 이런 것 하나 받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할 때 그게 있는 사람은 삭감해 주면 다음에도 현장에 나가면 윗사람들한테 또 잘 보이고 청소도 아주머니처럼 더 잘 해요. 그런 제도를 한번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니까, 그래야 징계 먹는 사람이 아까처럼 80명씩 이렇게 안 나오고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조정환위원

하시려고 했다고 하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의 직원들은, 징계 내용을 보면 현장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근직이나 고위직 직원들의 자정 때문에 좀 있었고요,

조정환위원

인터넷에 올라와서도, 교통관리나 교통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꼭, 사람이 살다보면 과실도 있지요. 그럴 때 그렇게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그걸로 삭감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사장님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는 하나의 벌을 삭감해주는 방안들,

조정환위원

아니, 이사장 이상 시장이나 이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소소한 것 현장에 가서 장려할 부분 칭찬할 부분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상은 또 서로 뇌물 쓰고 돈 써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장려장 제도가 제일 좋아요. 그런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어요. 한 번 검토해보시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장려장 제도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주차요금 미납발생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노상주차장에 이분들을 차적 조회해서 집으로 다 발송합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일정고지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다 차적 조회해서 발송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상으로 기기에다 차번호가 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납주차료가 있을 때 차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뜨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현장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납부하시는 분도 좋고 또 받는 사람도 번거롭지 않고. 사실 고지서 일일이 다 만들어서 몇 번씩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실효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 몇 백 원 몇 천 원 가지고 은행 다녀서 그것 가지고 일부러 내러 다니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처리해 보십시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월별 주차수입을 해주셨는데 앞부분에 보면 주차장별로 주차면수 다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 뒤에 주차장별 월별 주차수입을 한 데는 주차면수가 없어요. 사실 시간 들여서 대비하면 여기 몇 면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있지만 표라는 게 뭡니까? 한 면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이게 우리가 보기도 불편하고 표의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월별 주차수입을 보다보니까 월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은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월별로 그 수입의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특히 이면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 왜 그렇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이면도로는 저희가 조례나 저희 규정에 의해서 3개월 단위 선납을 받는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자료 만들 때 표기를 해주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안 들어가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월별로 들쑥날쑥한가. 어느 달은 0원이고 어떤 달은 100만 원이 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다음부터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 자료 보고 이해가 되면 질문이 안 나가요. 그런데 자료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이 들어가고 자꾸 필요 없는 대화가 오간다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 없으시지요? 견인차량 운행실태 자료 내라고 했더니 덜렁 이것 낸 겁니까? 우리가 견인차량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견인에 대한 금액, 분쟁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사고 냈을 때 금액, 건수 이것 매년 하던 건데 위원장 관심 안 쓴다고 이렇게 달랑 한 장 냅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보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보완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부터가 아니지 지금 보완해야지. 그 자료 있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자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묻는 대로 부르세요. 우리가 견인 대수가 2만 404대입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 거기서 견인해서 입금된 금액이 얼마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견인 수입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수입금이지 지출금 얘기합니까? 총 얼마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총 5억 600만 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억 600만 원이요?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5억 682만 40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특히 견인을 하다보면 항상 분쟁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잖아요. 매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애쓰고 상당히 신경들 쓰고 있는데 분쟁 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올해 10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 내내 10건이에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올해 현재 10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쟁 해결은 다 됐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다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오픈 카 하면서 우리가 사고 낸 것은 몇 건이에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오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견인하기 위해서 문 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 때려 부수고 그랬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 건은 총 10건 중에 1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1년 내내 우리가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문 따는 게 옛날에는 수십 건이 걸려서 항상 문제가 됐는데 올해 1년 내내 1건이라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 유형으로는 한 건입니다. 나머지 건은 저희가 차량을 옛날처럼 구형이 아니라 전부 다 신형으로 바꾸면서 그런 유형의 사고는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것은 견인차,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배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되겠네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93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건에 93만 원짜리였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총 10건에 93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 따면서 하는 것은 1건, 나머지 9건은 뭐라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나머지는 차량을 저희가 견인해 오면서 혹시 운행 중에 안전바를 하나 더 묶는 것을 약간 미흡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 유리 및 선팅 부분이 좀 있었고 도어 몰딩 부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어 몰딩은 문 따다가 한 거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 건이 1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에 10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신경 쓴 것이 이 건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것 제로로 만드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견인 문제에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견인 주차장에 가면 법적 시효가 넘은 것도 지금 찾아가지 않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이것을 구청에다 건의를 해도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일괄 법정기일이 넘은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처리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갖다가 폐차시켜버리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시청이나 구청에서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폐차시켜버려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폐차를 우리가 시킬 수는 없어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줘야지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견인차에다 끌고 가서 그냥 폐차시켜버리세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견인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그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게 이 견인차량과 우리 직원들과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정종삼 위원 질문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구 시청 자리 무료주차 시간대가 바뀌었나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 부분은 소관 업무가 교통운영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교통운영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8분

다음은 변영주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변영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파트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외파트장 김선철 시설관리파트장 박기호 도로관리파트장 최영환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느라 파트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보고서 77쪽입니다. 교통운영팀은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노외파트,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영차고지를 관리하는 시설관리파트, 판교 지하차도 및 수정구 내곡터널을 관리하는 도로관리파트 등 3개 파트 19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66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교통운영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무료주차시간대가 바뀌었나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전에 운영했을 때 무료주차시간하고 같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민원으로 2011년 9월 6일에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무료주차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저녁 8시에서 아침 7시로 바뀌었다고 올라왔는데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즉시 원래의 시간대로 환원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에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남시설주차장 운영규정 및 성남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원인이 운영규정을 어떻게 압니까?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바꾸어야 됐으면 여기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바꾸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답을 해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서너 개 있네요. 아까 그 질문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노상주차장은 미납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아마 제 차에도 미납요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천 원이다 보니까 그 몇 천원 내러가기 뭐해서 그냥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요원들의 의지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노상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주차장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의 관리하는 사람은 5시나 이 시간대에 가면 “언제까지 주차하실 겁니까? 6시가 넘으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미리 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편하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그걸 묻지 않습니다. 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것만 줄여줘도 건수가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미납이 장기미납화될 수밖에 없어요. 해봐야 400원 500원이니까. 그런데 400원 500원 가지고 은행에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도 400원 500원 받기 위해서 또 청구서를 발부하는 자체도 비용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방법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주시면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미리 받고 이런 미납요금도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교육 때 강력하게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차고지증명 발급하시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차고지 증명 발급한 차들은 전부 다 주차장에 월정기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면수를 늘리셨다고 하는데 늘리고 나서 차고지 증명이나 월 정기주차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대기자명부가 있어서 접수순에 의해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접수 순서로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처리 청취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배정을 하지 않고 다르게 배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업체끼리 협의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증면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차고지증명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기순서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증명된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순 대로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로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그 증명을 한 이후에 버스회사들이 대기신청을 한 버스 수를 갖고 버스업체에서 많이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업체별로 보면 10대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열 대 다 신청한 사람이 있고 한두 대 신청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한 회사에서 열 대를 다 신청했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스회사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적정하게 안분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적정하게 안분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막연한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증명이 있거나 했을 때도 추첨에 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줘야 소리가 없습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 하고 그걸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실제로 불만의 소지가 많고 또 소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소외된 업체나 차주들한테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운영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만드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님 잠깐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행감자료 제출하시면서 우리 본부장께서 한번 점검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 행감자료를 보다 보면 이 자료를 보고 무언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료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들이 많아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보고서 작성 요령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딱 보면 그 자료로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본부장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해야지 이게 앉아서 아무리 시간 내서 본들 의미가 없는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도 주차장별 미납요금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지요? 원인이 뭡니까?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여기도 아까 교통관리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5개소가 노상 형태로 운영되는 주차장들입니다. 그래서 주차 운영시간이 끝난 이후에 출차 하는 차량들 때문에 발생하는 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앞에 보니까 관리팀에도 대책으로 일부 해놓기는 해놨는데 보니까 ‘현장에서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수시업데이트하고 카드결제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의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체납자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만들 때 문제되는 것은 미리 사전에 다 빼버린 것 아닙니까?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아요? 부실하게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사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이거 다 빼버리자, 한 장으로 달랑 만들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뭇매 맞을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맞고 시정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빼버리고 나면 나중에 자료가지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운영팀에 대해서 추가로, 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주차장 운영과 수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1쪽 보면 수내 제2주차장, 야탑 제1, 정자 전원, 판교 환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판교 환승주차장이야 아직 기반시설이 덜 돼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수내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수입금이 890만 원입니다. 이 수입금이 주차장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지출된 걸 전부 다 뺀 겁니까, 아니면 순 주차요금 전체,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전체 수익금입니다. 그런데 수내 제2 같은 경우는 아까 미납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노상 형태로 운영되는 주차장입니다. 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야탑 제1주차장은 우리가 처음에 완공됐을 때 바로 위탁받은 거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팀장님?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그걸 내가 상기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 297면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거의 300억 가량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입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7800만 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지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이 사업의 순 예측부터 우리 성남시가 진짜 엉망으로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사례고, 다른 사례인 공원로라든가 은행동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데 비해서 아직 지금 수면에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계시지만 가보시면 거의 산속에 주차장을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한테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수내 2주차장 거기하고 정자동 전원주차장은 올해 받으셨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사연 아시겠지만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김용위원

이것도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서 위탁을 했다가 아마 최초 수탁자가 무훈유공자회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되니까 떠맡았을 겁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참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차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단의 목적을 제가 자꾸 수익 수익 얘기하는데 수익성을 내라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 교통기획과라든가 여기랑 얘기해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수익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데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잡아야지요. 단지 위탁 받아서 우리 의무만 하면 된다, 이것보다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수내 제2주차장 미납 부분은 지금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노상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김용위원

예, 알았고.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참고로 정자동 전원마을은 최근에 많이 입차가 돼서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사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우리 신분당선이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분당선이라는 것이 결국 강남 가는 분들이 그쪽에 오셔서 거기서 환승을 해서 가는데, 그 주변에 환승주차장이라든가 혹시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선이 개통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서울로 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환승주차장을 그 근방에, 물론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좋은 안이 나오시면 우리 본청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교통운영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법무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지원팀하고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질문을 일단 하는데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님 나오십시오.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파트장들 소개도 한번 하십시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법무지원실장 이태복입니다. 법무지원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지훈 파트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지원실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누구십니까? 가신 모양이네. 가셨어요? 그러면 가신 걸로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법무지원팀에 대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아마 소송 관련 내역을 알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법무지원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진행 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진행 중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리고 지금 보고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내부일이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최초에 입사하실 때 전문계약직이셨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직 3급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진급한 겁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4급 전문계약직에서 3급으로 제가 7년 다닌 후에 금년 2월에 진급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도 같이 겸하셨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감사차장.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지금은 감사차장은 제가 아닙니다. 그건 경영지원팀 소속이고요. 저는 법무지원실에서 법무지원파트 1개 파트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는 뭐 하셨어요? 전공이 뭐였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감사합니다. 6.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나오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파트장 홍수길입니다. 경리파트장 조경민입니다. 감사파트장 정영복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경영지원팀에 대한 자료요구는 누가 하셨습니까? 경영지원팀의 자료요구는 혹시 지금 없으시더라도 이게 우리 도시건설하고 전부 다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 좀 받으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영지원팀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하실래요?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징계내역 그다음에 당사자 소명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징계내역에서 이름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 소명 내용 같은 경우 무슨 개인 신상자료가 들어가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것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꼭 징계뿐만 아니고 승진이나 포상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신상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는 드릴 수는 없고 열람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신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개인신상,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중에서도 다 안 하고 성씨만 여기처럼 제출한 형식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다음에 각 감사위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전 동의 없이 배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 언제 열람을 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전달)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요청할 때 인사위원회회의록하고 주로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것은 징계를 했는데 징계할 때 그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가지고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당사자는 어떤 소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징계사유를 보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섞여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밖으로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 지금 갖다줘봐야 내가 짧은 시간에 여기 앉아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더구나 저희 인사위원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 그렇다면 이 자료를 요청한 본 위원한테 사전에 들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 이 행감장에 와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열람하고 행감을 하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것을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가 중요하듯이 또 조직원의 징계도 아까 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질만 한다고 해서 그 조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정환 간사님도 상벌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기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징계먹지 않도록만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징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걸 징계로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도감독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런 사실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발생할 때마다 지휘 계통에 있는 상급자들이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여기 보면 징계사유들이 어떤 걸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품위손상,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을 꼭 징계로서 해야 되는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할 수 있고 상급자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여기 125쪽에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징계내역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64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19명이었고, 2011년에는 35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 마련돼 있는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는데 물론 인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물론 규정에 나와 있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청위원회도 있고 지방노동위도 있고 중앙노동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고자 일단은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징계사유에 성실의무 및 부작위의무 위반 그다음에 품위손상, 근무지 무단 이석.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나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진짜로 근무의욕만 떨어져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성실의무 및 부작위의무 위반 행위는 맨 밑에 128쪽이 되겠지요.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은 뭐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일반4급이면 파트장이 되겠습니다. 그 파트장이 직원들의 근태라든가 아니면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치를 못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래서 오전 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획본부장을 제가 지적 한 겁니다. 아까 기획본부장께서는 용역결과 보고를 사전에 다 보고 받고 수없이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유를 대셨는데. 보세요. 그 용역 결과보고 할 때는 서로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앉아서 다 내용을 숙지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내가 관할하는 업무를 사전에 보고 받고 협의하고 해서 만들어냈다고 해서 나 혼자는 없어도 된다. 바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연한 징계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그럼 기획본부장이 잘못 했을 때는 누가 처리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 제가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차후에는 징계사유 같은 경우도 이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적요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면 당사자소명 내용이라든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요점만 따서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이것은 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행감자료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자료를 내고서 ‘개인 신상정보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 여기 와서 이걸 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다음에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인사위원회 자료공개 여부는 임용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 열람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른 회의록도 요청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내용이라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 요청한 것은 당사자가 억울한 상황이 있지나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살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아까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9쪽에 정원, 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답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올해 6월 20일에 직원 채용 공고에 의해서 계약직 두 분을 뽑았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에 계약직란이 공란이에요. 두 명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이 2급, 3급이라면 2급, 3급에서 한 명씩 빠지고 과부족에 -1, -2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생각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채용공고를 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또 어떠한 인물을 어떠한 채용 방법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채용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을 보게 되면 614명이었고요. 현원은 557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원이 57명이었고요. 그 결원의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본부장 한 분이 결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급 한 분, 3급 한 분이,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채용 공고에 계약직 두 명을 뽑았잖아요. 그 계약직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서류를 지금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거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뭐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데.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것이 2급에서의 결원이 마이너스 1명이었고 3급에서도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 결원을 위한 채용인데,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명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얘기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두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느냐,

영희

이영희위원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 라고 대답하세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세요. 계약직으로 분명히 두 명을 뽑았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정원·현원 란에 일반직에 포함시켰어요? 맞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니지요. 2급 상당을 저희들 정규직 정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게 어디 포함됐냐고요. 계약직으로 분명히 뽑았잖아요, 지금.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정규직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계약직으로 뽑을 것이냐는 경영자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뿐만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계약직 2명 뽑은 상태로 해서 계약직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직에 2, 3급에 한 명씩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행감자료를 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잠시 우리 신 팀장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전문계약직은 현재 급여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일반직에 집어넣어서 과부족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반직으로 뽑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전문계약직으로 뽑아서 일반 예산을 전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전용이란 개념은 틀립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왜냐하면 저희 정관 규정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규정집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동규 본부장, 잠시 스톱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스톱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듣고 나서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설명할 필요 없으시고, 제 판단이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 그런 내용에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전문계약직으로 뽑아서 일반직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에 해당되고 나아가서는 예산 횡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됐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담당관 감사 청구가 뭡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감사 청구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다가?

영희

이영희위원

정확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감사 채택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예.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우리가 채택해서 요구를 하면 그때 문서로서 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감사에서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감사가 우리가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 감사에 대한 채택을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요구하면 그 답을 요구를 내라는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은 주장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감은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가 감사결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여기에 규정집이 있어서 그것을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못 하게 하면서 그냥 감사청구하자고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유동규 본부장님이 무슨 규정집이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공단규정 3장 조직 제14조에 보면 “공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팀의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정원표에 3급과 4급 기관의 한시적 사업수행 인력은 정원표 범위 내에서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원표 내에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계약직으로 뽑았느냐, 이 규정이 왜 있느냐 하면 정규직으로 뽑았다가 잘못 뽑았을 경우에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기업 법규상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급직의 인력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에 어떤 보통 수습기간을 두듯이,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단은 이 규정을 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내에 쓸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규정집에 정원 내에서는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계약직을 뽑았으면 여기에다 인력 전문계약직 해서 여기다가 한 명 한 명 넣어주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문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또 다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약직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전에도 김덕현 등 3급에 대한 운영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영희

이영희위원

그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뽑았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의원이 지적사항을 하고, 아까도 저쪽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있다는 얘기도 전혀 못 들었고 그대로 그냥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행위를 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채용공고에 보면,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모집공고에 지원한 분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계약기간 2년에다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성과에 의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이렇게 괄호 열고 집어넣었어요. 이런 것 부분도 사실은 다른 경력경쟁시험 공고에 이 공기업에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특혜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격기준을 보시면 하이 스펙입니다. 하이 스펙이 계약직으로 왔을 때에는 사실 그 능력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야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점검 한번 해봅시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다른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정말 특혜 요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전문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간에 예산에도 없는 것을 뽑아서 예산을 전용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까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전용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어쨌든 감사원 지적 채택을 해주시면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약간이라도 의혹의 구석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맙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점검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들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개인 신상정보하고 상관이 없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보게 되면요,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성남운동장인가요? 그 부분도 여기 들어 있네. 사무실 무상 임대하는 부분. 그것 조례에 맞지 않아서 단체에 줘서는 안 되는데 준 것 가지고 징계를 받았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운동장관리팀장님이신가요? 성남종합운동장.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성남종합운동장 소장 김구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사무실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 얘기했었지요? 조례에 맞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구환

김구환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현재 12개 단체 입주해 있는 것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데요.

「탄천운동장」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탄천이 아니고 성남종합운동장 무상임대현황에서 12번 같은 경우,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조례나 법령에 맞지 않는 단체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설사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적 정비를 한 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 사항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네요.

「탄천종합운동장 내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탄천이에요? 어찌 됐든 탄천이든 성남종합운동장이든.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무슨 의원 뭐라고 의견 제시하고 그런 것밖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개인신상정보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행안부가 이 회의록 내용을 보고서 판단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하여튼 인사위원회 자료는 일단은 임면권자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갖고 와 봐요.

재호

이재호위원

임면권자가 누군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그만 하시고 그 행안부 것 갖고 와 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루 종일 행안부 얘기만 하고.

동준

염동준이사장

어쨌든 간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께 사전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개인정보유출이니까 이렇게 해서 열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료 중에 이런 부분은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도 없었을 뿐더러,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맞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고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안부 것 빨리 갖고 오세요. 행안부가 뭐라고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아녜요. 준비하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정리하시고. 똑같은 얘기 계속 야단쳐봐야 뭐합니까? 행안부 얘기만 나오는데. 필요한 자료는 재요구하도록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의록은 그냥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공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행안부에다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몰라도 행안부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 하고 거기에 개인신상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개인신상정보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관계만 회의에서 논의됐던 부분만 정리했어요. 그런데 무슨 개인신상정보 운운합니까? 우리 이사장님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어쨌든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 당사자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개인신상정보 운운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해를 구하는데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아까 그 얘기 다 나왔으니까 자료 재요구를 하시려면 재요구를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를 규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행안부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자료 요구를 지금 했으니까 지금부터 검토해서 자료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못 내놓을 때는 상당한 이유를 같이 내놓으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안부 것 가져 와 봐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것 보여드릴까요? 개인신상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동준

염동준이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요.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 제출하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지요? 이것 갖다 보여드리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올라오십시오. 오전부터 지금 7시 30분까지 총괄 질문과 각 부서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제까지 정리된 것을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사장님께서,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보유중인 업무용 차량을 한 대로만 운영하겠다. 임차 차량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고 이것이 오고 불과 두 달 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주요사업을 쭉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 두 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재임차를 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차와 실지로 구입을 했을 때, 저는 일단 임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두 대는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임차로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구입해서 쓸 것이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셔서 그것을 내도록 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현재 임차료,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하세요. 뭐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규정문제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규정 나중에 끝나고 해요.

영희

이영희위원

해야 됩니다. 얘기를 마무리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한테?

영희

이영희위원

유 본부장이 얘기한 거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 때문에 답변할 기회를, 유동규 본부장께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중에 제14조 정원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겠고,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사업부 얘기도 나왔지만 공교롭게 이 시기에 전부 다 개정되어 버렸어요. 2011년 6월 17일에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정규직 임용에서 전문계약직 인사규정에 보면 제15조 1항에 마찬가지 “정규직원으로 환직 특별임용할 수 있다.”를 2011년 6월 17일에 신설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짜 맞추기식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이런 사례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 끝! 답하라고 할 때 답하세요. 아까 다 나온 얘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6월에 정관 개정했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청하고 성남시의회의 승인 하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세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견인료를 현실화해야겠다. 불법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견인료를 좀 더 받아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에 대한 수지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이 본청 쪽에서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타 시·군·구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이제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재요구하니까 기록을 해놓으셔서 견인료 인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세 군데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부노조,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단 내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현황, 그리고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하는 성명서가 10월 6일에 발표됐습니다.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의장 나승주’ 이런 이름으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준

염동준이사장

예,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보면 ‘일부 언론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도내용을 근거가 부족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시설공단을 흠집 내거나 경영진을 비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언론을 동원하여 막가파식으로 폭로하는 행위는 노사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상식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노사 간의 문제를 언론에 의존하여 폭로와 비방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가 전혀 없이 조용하게 자기 할 일만 하면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를 리가 없고 언론의 사명은 그 연기가 감지되는 순간에 언론들은 그 연기를 쫓아서 냄새를 찾아서 당연히 보도해서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그것이 알려짐으로 해서 사법기관이라든가 조사기관이라든가 혹은 시의회라든가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감시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임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에 의존하여 폭로와 비방’ 이러한 문구를 사용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언론 쪽에다 이런 것을 흘리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려치기 하는 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떻든 연기를 피운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그렇지요? 어떻든 연기가 났어. 그 연기를 피운 원인제공자가 스스로, 경영진들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총에서 노조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한 번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노조분들 안 계시지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이사장

아니, 그 문제는, 저도 성명서를 봤습니다. 저희 공단 측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물론 그렇겠지요.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켜서 그런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부노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도 또 했습니다. 저는 여기 노조관계자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이라든가 근로자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경영자가 그것을 다해주지 못했을 때 근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하니까 힘을 갖고자 모인 조직입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오로지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열심히 일한 대가만큼의 성과물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경영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외부의 감사라든가 내부의 감사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견책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들이 먼저 근로자가 반성을 좀 하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부당한 것을 우리 경영진에서 요구하고 정당한 것을 주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외부에 자꾸, 중부노조든 민주노조든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결코 시설관리공단의 큰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이사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염동준 이사장님과 임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된 자료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수정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