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퍼센트(%)가 증가한 총 1,63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7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주민생활과는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82억 100만원, 사회복지과는 19억 6,300만원이 증액된 636억 6,300만원, 가족여성과는 94억 2,700만원이 증액된 766억 3,100만원, 문화체육과는 17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300만원, 위생과는 1,900만원을 감액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보훈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관 푸드마켓 운영 강화로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효도수당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편의 증진 및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안정 강화와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요보호 여성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하여 힘쓰겠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지원과 국공유 보육시설 신축 등으로 공보육 실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한국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 및 전통문화의 보전 관리를 통하여 생활 속 전통문화 향유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이동무대차량과 영화관을 임차하여 활용함으로써 생활밀착형 공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형 시흥갯골축제 육성과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식품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식품 사전예방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를 통한 바른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 부서인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계 윤재수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심윤식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계장 정영미 계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은 82억 199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76억 507만 3,000원보다 5억 9,69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7.8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2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유공자 위문금이 6,233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8,800만원, 베트남전우회 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8,208만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이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2011년도와 동일하거나 소폭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세입 부분 29쪽, 31쪽, 40쪽과 세출 부분 120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베트남전우회에서 사용하고 또 8개 단체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지원해 주고 차량을 구입해서 사주고 나머지 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차량만 구입해 주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차량을 또 사고 나면 운영비를 분명히 요구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우회 특정단체에 차를 지급하게 되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 차량 구입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있는 곳이 상이군경회가 있고 또 고엽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기타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 회원의 구성원이 차량을 운행하기에는 어렵고 그래 가지고 베트남전우회 이후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 요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특정단체에 차량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이런 법 규정이나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단순히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차량을 사줘도 되는 것인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 한해서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염려되는 것이 특정단체에 차량 지원을 할 때 다른 여타 단체들의 요구가 계속 줄을 이을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라든가 고엽제, HID(특수임무유공자회: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는 있고 현재 베트남전우회는 없는 상태인데 베트남전우회 사주고 나면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적절히 통제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6.25참전용사회에서 차량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연로하신 분들이라 차량을 운행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80세가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지난번에 6.25참전용사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불려가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한테도 6.25참전용사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잘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가라앉았습니다.

잘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요구가 올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네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우리 지역사회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 때문에 200만원이 상승되어서 예산 요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정왕본동에 솔직히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취약계층의 가장 큰 문제가 위생이지 않습니까? 위생 청결인데 이 이동빨래방 차량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취약층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필요 요청을 하는데 순서가 잘 오지 않아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 현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주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요일마다 가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충족은 못 해 드리고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한 489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정기적으로 가는 것인가요?

네, 나갑니다.

그것 정보 홍보를 혹시 하셨는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첫째 주 화요일은 목감동, 목요일은 신천동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표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용을 해야 되는 우리 시민들 취약계층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위원님들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이용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동빨래방 차량을 더 많이 구입해서 한 대라도 늘려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에 대해서 취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통장 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시가 이동빨래방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하는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현황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는 그런 홍보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저희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행 현황을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상자는 노인이나 장애가정 또 거동이 불편한 세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확보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현재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네.

한 동에 몇 건씩이 있습니까?

동별 현황은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4가구, 신천동은 6가구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한돌봄이나 사회복지는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네.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네트워크에 관여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지금 이성덕 위원님께서는 홍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네트워크에 가려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환자들이 생겨서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일어나는 무한돌봄이 있는 것 같이 거기까지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일시적인 분들도 있으니까, 또 특히 겨울 닥치면 거동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정보망에 뒤지잖아요? 거기까지 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자세를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전화만 기다리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식품보다는 좀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요. 통조림이라든가 샴푸 생활용품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몇 가구 정도 배달해줘요?

푸드마켓 이용자가 10월 말 현재로 한 528명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6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되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 한 사람 운영으로 이것이 다 되고 있나요?

현재 푸드마켓은 정왕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현재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기부하는 율이 떨어져서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 전역으로 보면 상당히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특성상 우리 시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왕권이나 연성권, 소래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연성권이나 소래권에서는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없어요?

현재 정왕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동하는 차로다가 능곡의 9단지나 13단지 월곶동까지는 월 4회 정도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푸트마켓을 계속 늘릴 수 없어서 나눔마트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역의 슈퍼마켓과 협약을 맺어서 슈퍼마켓이 한 10여 가구 정도의 어려운 분들한테 3만원 정도의 할인을 주는 것으로 해 주고 3만원 할인되는 것은 1프로(%)복지재단에 기부가 돼서 나중에 세금 공제 받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 7개 마트가 운영되고 있고 점차로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더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쪽 연성권이나 저쪽 소래권의 주민들도 이런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데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사업권을 더 넓혀서, 또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을 보면 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정도의 이 예산이에요. 이런 것도 조금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0개 정도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그것 중에 3개 정도가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참여율이 낮은 것도 중증장애 청소년 직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9월 달로 늦게 하다 보니까 늦은 점이 있어 가지고 3개 정도가 낮은데 이것은 천상 잘되는 쪽으로 돌려서 연말까지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수막을 걸잖아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을 공모하라고 현수막을 거는데 이 단어는 전문가들, 일하는 사람들 말고는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일반단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너무 어려운 단어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단체에서 사업 응모를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홍보에 있어서. 지금 국도비 나오는데 예산을 많이 반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남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단체나 할 때 쉽게 추가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는 할 수 있는데요, 요구를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른 단체라면 모를까 여기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이 분들 사실 보상 차원에서 그냥 저희들이 반대를 못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운영비 관계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절대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 올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행사에 간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이군경이나 고엽제나 베트남전우회 같은 경우에 환자들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을 가고 그럴 때 혼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주면 그 차량으로 아픈 분들이 또 다쳐서 고생하는 상이군경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좀 더 책임성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좀 믿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번부터 그런 말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뭐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앞에서 말은 잘 해요. 그런데 뒤에서 여기만 딱 떠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말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상익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양승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엄기목 자활고용지원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복지, 차별 없는 복지 구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총 674억 2,0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본예산 665억 400만원보다 1.35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636억 2,4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37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및 효도수당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사업 등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흥행복나눔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 수급 촉진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28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공동체 창업 등 자활지원사업을 위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양복할인 지원 등을 위해 175억원 등을 계상하여 2011년도 본예산 616억 6,100만원보다 3.2퍼센트(%) 증가된 63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행정비 등으로 2011년도의 15억 4,700만원보다 8.3퍼센트(%)가 증액된 1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융자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 등 2011년 22억 4,300만원보다 8퍼센트(%) 감액 편성된 2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정기총회 경로당 물품 구입 등으로 2011년도 자체사업 4,000만원보다 10퍼센트(%) 감액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누구나 행복하고 차별 없는 복지 시흥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서민들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직원들은 열정으로 시민과 의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29쪽, 30쪽, 31쪽, 32쪽, 40쪽부터 42쪽 세출부분 137쪽부터 16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531쪽, 532쪽, 541쪽과 세출부분 535쪽, 536쪽, 545쪽 별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은 239개소고 9개가 미등록…….

미등록이죠?

네,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지원이 일부 되는데 1년에 100만원씩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네.

그것이 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는 그 경로당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등록하는데?

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회원이 스무 분 이상이어야 되고, 거주하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노외자 시설로 가능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글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등록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 계신 분들이 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본 위원이 한 군데 알고 있는 데는 사실 할머니 분들만 계신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다가 대·소변을 보시려면 집에까지 가셔야 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중간에 가다가 화장실 가시기도 전에 실례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분들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전체 금액만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게 쭉 연관이 되는데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안 된 불법건축물에서 보통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이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도 가끔 들러보는데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화장인구가 70프로(%) 조금 넘는 그런 추세지만 실제적으로 화장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루에 한 1.7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장을 설치한다 라고 하면 막대한 비용과 주민 합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용광로가 3기 이상이 있는데 거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를 최소한 감안해서 시의 여건이나 인구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상과 비용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요. 인근 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시에서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시흥시와 같이 협의할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광역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왕동에 있는 시립묘지의 매장에 대한 부분은 한 10기 미만으로 습한 장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으로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완공이 되면 한 2,015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잔디장과 정원형 잔디장이 있습니다, 관목을 심어서 하는. 이런 정원형 잔디장으로 설치를 하면 화장하는 분들이 요즘에 신매장기법에 의해서 자연장에 매장한다면 한 3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안에 다 완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그 시설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사시설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시설이 사실 화장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인근 시군 화성시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공문으로 협의가 한 번 된 사례가 있고요. 안산시 쪽에도 설치하려다가 지금 난관에 부딪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 단독으로 그것을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주위 인근 시 또 광역화 해 가지고 하여튼 시설을 꼭 빨리, 지금 느끼시겠지만 전부 지방에 가서 사실 화장을 해 가지고 오시고 원래 발인하는 날이면 대개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오후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방 원정까지 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인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월별로 1월에는 좀 작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문상담이 5건, 그 다음에 심리검사 2건, 정서지원 1건, 기관 연계를 해서 상담하는 것까지 해서 17건 했고요. 9월 같은 경우는 전문심리상담이 61건, 심리검사가 83건, 정서지원이 52건, 기관 연계 등이 3건 해서 799건을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도 전문심리상담이 42건, 심리검사가 64건, 정서지원이 61건, 그 다음에 기관 연계 등이 2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위기 및 위험군에 대한 상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달에는 53건까지 됩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53회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9월에는 여섯 분이 24번을 상담을 했고 또 10월에서 네 분이 22번이나 상담을 했고 자살예방에도 도움을 얻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령화로 가고 있는 지금 현 세태에서 저희 시가 젊다고는 하지만 또 소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위탁을 줬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사문화인식개선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 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여기 선진견학, 설명회, 공청회, 장묘특강전시회라고 그랬어요. 전년도의 실적은 어땠는지요?

장사문화인식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추모공원추진위원회 회의를 6회 했고요. 그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한 특강을 2회 했습니다. 을지대 이필도 교수님과 늘푸른장사문화원의 신산철 원장님을 모셔다가 우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한 우리 노인회 임원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은 천안시에 추모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 회원들 3회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올 계획은 어떤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올해도 자연장을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거기에 안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에 대한 우리 선진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보다는 화장, 화장보다 자연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우리 단체나 그 분들에게 선진장사시설 견학을 시켜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수목장도 많이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목장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에서 설치한 파주 용미리를 지난번 추모공원조성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녀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자연장의 형태가 잔디형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목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장도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주변에 한 열두 위 정도를 흙과 섞어서 묻는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많이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것이 설치된다고 그러면 많은 면적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듯이 이런 지리적 여건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잔디장하고 정원형 잔디장이라고 해서 관목 작은 나무를 심고 부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마련하면 두 분을 같이 모실 수 있는, 물론 시기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자리로 2,015위,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5위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을 지금 착공해서 중간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것이 완공이 되고 우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거기에 안치시킬 때 비용이나, 그 다음에 거기의 사용기간, 자연장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몇 년이면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장을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도 자연장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30년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시행이 되기 전에는 의회에 간담회식으로 보고가 있겠죠?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가 있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145쪽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이 동결로 올라왔습니다. 93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결하게 나왔는데 세면장 문턱낮추기 주방 개보수 이것 사업은 그대로 하되 앞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아질 텐데 주거가 낡아지고 그냥 안일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즉 장애인등록은 1급에서부터 6급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에 대해서 세면장에 가려면 어려워 문턱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주방을 좀 개보수해서 편리하게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지하 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안 가구를 설치해 주는 것, 화장실 개보수 해 주는 것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바닥 공사와 문턱 낮추기 공사, 그 다음에 도배공사 등 해서 네 가구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으로?

네.

그러면 돈에 맞춰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신청이 들어가면 추경에 반영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저소득층 융자가 있습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융자에 대한 창업비용 및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 2억원에서 이번에는 6,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뭐죠? 또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저소득층 융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 지원은 자활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간 줄은 것은 사실상 올해죠. 금년에 실적을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점포임대 전세자금에 대해서 2건을 작은자리하고…….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위에. 자활공동체 융자에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 융자예요. 그것하고 묶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자활공동체 융자는 위에 있잖아요, 따로 품목에. 너무 사업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설명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도 내용이 지금 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에 자활공동체 융자는 따로 있고 저소득층 융자는 밑에 또 따로 있잖아요. 1억 4,000만원이 자활공동체에 들어갔고요, 전년도에.

사업설명서가 아마 분리가 되어…….

예산계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제도 계속 그랬잖아요, 숫자에. 지금 1억 4,000만원하고 6,500만원이면 합쳐진 것이네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

발언대에서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예산 과목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업부기별로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서 작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설명서 작업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과장님이 지금 확실히 숙지를 못 했다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데 묶어져 있어 가지고 설명 드린 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우리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7,0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창업지원으로 1,000만원씩 5명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학자금이 300만원씩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 5명해서 1,5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2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한테만 줄 거예요? 우리 시에 그렇게 5명밖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진학하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5명 있습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학하는 일이 좀 떨어지고 또 융자를 물론 받고 나면 나중에 또 부담도 되겠죠, 상환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 5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대학생을 해 주려면 500만원을 해 주든지 대학교 등록금이 지금 300만원입니까? 300만원 해 주면 300만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괜히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해 주려면 제대로 등록금 그 금액에 맞춰서 해 줘야지 무슨 300만원이에요? 요즘 대학생 등록금 300만원이에요? 그냥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학생 등록금 융자를 주려면 거기에 맞는 딱 맞춰서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머지 백 얼마를 또 수급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왕 융자를 해 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고 해 줬다 하는 생색내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일리 있으십니다. 그런데 융자금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빌려 가시는 분도 일정부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빌려가는 경우도 있고 전액을 빌려가고 이것이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아니면 이번 이후로 바로 검토를 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해 주려면 대학등록금에 맞는 융자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인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준비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이 있어서 잘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일터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전자제품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연음식이나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고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특정 상품화가 되어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울릉도 벤치마킹 가서도 봤지만 거기에서 울릉도 엿이라든가 과자, 사탕 이런 것이 아주 단순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아주 고소득 올리고 우리 시도 연과 관련된 연잎차라든가 연 떡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은 1차 가공은 공장에서 하겠죠, 크게. 그러나 그 다음 2차 가공 그 다음에 담는 포장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주부들이나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올해 노인일자리성과보고회 다녀왔는데 일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즐거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순히 그냥 그런 기관에 계속 위탁 줘서 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단순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뭐 목걸이 같은 것 많잖아요? 또 어르신들 옛날 살아오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장 같은 것 담그는 것 좋아하시고, 또 그러면 담아서 우리 시민들도 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도 있고 기관이나 이런 급식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일반 제품보다 조금 싸게 공급하고 이런 생산적인 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계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또 지원해야 될 사업이고, 또 없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고기 한 번만 주는 이런 정책이 아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우리가 같이 수반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정책으로 수립하자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방향을 잡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책에 심도 있게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에게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재활치료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퍼센트(%)가 감해서 요구되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는 모양이죠?

이 부분이 18세 미만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상 되는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요자가 사실상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주민생활과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도 이런 장애아동과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일 날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 활성화가 안 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일몰하시고 이 내용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우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흡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올해 내년도 어떤 대상이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워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활동지원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치료 사업비 중에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언어치료 그 다음에 인지치료 음악치료는…….

아니, 그런 개념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 사업비를 세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하시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또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인지발달이나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빠뜨리셨네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올해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난방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245개소가 되고 미등록이 한 9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지원할 때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를 쓰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유류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월 5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나 심야전기를 쓰는 경우는 월 30만원, 그 다음에 관리소 등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되겠는데요. 그런 데는 월 20만원으로 월 차등이 있게 지원을 하고 이것이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용 산출을 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난방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에 어느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던 부분은 통장에 들어간 것을 아직 모르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삭감된 것이 얼마가 삭감됐는지 아세요?

난방비가 3,581만 2,000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경에서도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또 내시되어야지만 우리가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줄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아직 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이 난방비 저기를 세우겠네요?

네, 추경에 추가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또 반영하면 추가로 증액된다고 보여집니다.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겨울에 따뜻하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이 난방비가 삭감돼서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많이 화를 냈는데 올해도 똑같이 난방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분명히 이것을 세우세요.

네, 1회 추경 때 부족액은 5억 2,394만 8,000원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해서 이것 다 못 세웠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세대 가정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분할해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효도수당도. 재원 운용 차원에서 나중에 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한 시간 넘게 앉아 계시니까 좀 저기 하신 것 같으신데 이번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1억원이라는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자랑 좀 하시죠.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주민생활과 또 가족여성과 우리 주민생활서비스국의 복지 분야는 3개 과인데요, 그 부서에서 노력을 했고 금년도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작년도 실적 또 그 이전의 실적 이런 누적된 우리 시흥시의 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기관 그 분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원장희 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축하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20퍼센트(%)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또 우리 원장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정왕동에 무료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열악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쓰고요, 또 가족여성과에서는 옥구공원에 많은 부모들이 이용하시는데 산모들이 애들한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공간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어린이들 장난감 대여점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성덕 위원님께서 조례 심사를 하시면서 정왕동 어린이집 쪽에다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대야권에는 어린이도서관에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왕동에는 없어 가지고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흥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2012년도에도 우리 시흥시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으뜸가는 우리 시흥시가 되게끔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송진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방효설 보육계장입니다. 윤석인 다문화계장입니다. 오금석 드림스타트계장은 금주에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다문화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구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16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총 767억 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 766억 3,100만원, 여성발전기금 4,300만원, 아동복지기금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672억 400만원보다 약 14.3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가 39.5퍼센트(%)인 302억 9,600만원, 도비가 29.2퍼센트(%)인 224억 800만원, 시비가 30.9퍼센트(%)인 236억 4,100만원입니다. 또 분권교부세가 0.4퍼센트(%)인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 등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규 사업인 5세 누리아 가정 운영 등 만 5세를 위한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에 6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아동 분야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복지 분야는 외국인복지센터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외국주민상담센터 등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주간 행사와 부부의 날 행사 저출산 인식 개선사업 등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단체 등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어린이 장난감 구입 및 관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아동양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흥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0쪽, 32쪽, 33쪽, 42쪽부터 45쪽까지 세출 부분 165쪽부터 191쪽까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자격정지하고 해서 지금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 봐야 알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 2012년도 예산이 신규로 늘어난 게 많이 있네요, 가족여성과가?

이번에는 5세아 무상교육으로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서포터즈 운영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네.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성친화도시교육 신규로 500만원 예산,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1,500만원 신규로,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예산이 잡힌 건가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2010년도 말에 지정을 받으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체와 서포터즈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으로 그 실시사업을 협의체 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서포터즈를 어떻게 하겠다, 여성친화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또 12월에 엔지오(NGO)들 발의와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인 사업할 수 있는 교육비만 섰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동네 아파트 가족친화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발굴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모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여성친화사업이라고 그러면 형평성 안전성 친환경 소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단지에 보면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놀이터가 제일 후미진 곳에 있어서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짓기 때문에 각 과별 분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가 직접 자기네 마을을 돌고 우리는 이번에 조도를 밝히는 사업을 하겠다, 우리는 공동육아를 하겠다고 해서 과제를 내서 그 과제를 공모사업에 넣으면 저희 서포터즈나 협의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관 주도 사업이 아니라 민 주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는 짚고 싶었는데 외국인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금에 작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네.

1억원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8억원을 따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복지센터는 2억원 그대로지만 저희가 따로 분관을 5억 8,000만원에 했는데 그 3층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와 네 사람의 파트타임 상담비 매월 100만원 정도 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요, 1억원 늘어난 것이?

왜냐 하면 저희가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 파트타임으로 상담사가 근무하고 한 사람 상주해서 있고 또 월 4층 건물이니까 100만원 정도씩 운영비가 거기가 1억원이 서게 된 겁니다. 분관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예산이 신규로 1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우리 스마트허브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인가요? 이게 어떤 신규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데요. 전부 다 경제계에서 16억원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문제도 있어서 안에 기능보강비라든가 교재 부분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아니, 이것이 장소가 어디 되어 있냐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대학 그 사이에 조그만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거예요?

신축할 겁니다.

그러면 16억원 가지고 신축이 다 돼요?

되고요.

아, 1억 6,000만원이네요, 1억 6,000만원.

저희가 1억 6,000만원 정도는 안에 기능보강비로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비하고 교재교구비로만 세운 겁니다. 신축은 전액 다 전경련에서 합니다.

전경련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개소.

430개소로 되어 있어요?

430개소에서 1억 4,000만원 나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죠?

41개소면 우리 어린이집에 비해서 3분의 1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아동센터는 난방비를 좀 책정해야 되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것이 난방비니까 계절이 3개월분인가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11월부터 2월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절에 한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도 어린이들 또 취약아동들을 많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난방비 예산도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좀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하고 긍정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 5일제요?

2012년도면 학생들이 다 주 5일 교육체제가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죠?

민간위탁금 전체 실린 부분에서 더 할 수 없어서 아마 정책적으로 줄고 추경에 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추경에 조정 들어갑니까, 이것?

위원님이…….

예산계장님! 이것 추경에 예산 들어가요? 주 5일제, 학부형들이 무상급식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5일제 어떻게 할거냐고 그것이 더 항의가 많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보조금, 그러니까 시비로 주는 보조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63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2012년도 기준으로. 그 해당되는 과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 세 가지 과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사업은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 한도액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설사 넘긴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 자투리가 3,88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3프로(%)씩 감액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요구된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가 딱 떨어지지 않게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자지역 사업 잘해서 추경에 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한번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친척 조부모 일가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 받았을 때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네.

양육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족위탁 양육비는 10만원씩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차상위까지 저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차상위만 해당돼요?

차상위까지만, 국민기초 차상위.

국민기초 차상위만요? 그리고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늘었어요. 우리 시에 입양아동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인 경우에는 줄고 있는 흐름이고요. 입양아동 쪽으로, 시설보다는 한 가정에서 입양아동 쪽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위에도 입양아를 받아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쉼터나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가정에 위탁될 수 있게끔 좀 그런 사업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신년도에 저희 과가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쭉해서 한번 홍보하고 언론에 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2012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육수급율이 38프로(%)라고 하는 것도 그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수급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책 안에 있어서 그 5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용역은 아니죠, 그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용역을 최대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합니까?

네, 용역을 90프로(%) 그대로 하고 있죠. 왜냐 하면 설문에 의하고 현장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가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 용역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용역해 가지고 캐비닛에 고이 모셔 놓는 용역이 될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182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4,19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41개소에 101명이 되겠습니다.

101명이요?

네.

그럼 이 처우개선이라는 얘기는 급료를 인생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급료는 그대로고요. 수당 형식으로인데 올해 3만원으로 처음 세웠는데 다른 데 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데 보통 15만원 17만원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되어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처음하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적다고 하시면 조금 더…….

현재 상황을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보수나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굉장히 열악해서 현장에서 한 98만원 정도 받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최저금액으로 하라고 해서 92만원까지 저희가 봉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인 경우에도 아마 120만원 생활복지사의 경우에 92만원 이렇게 현장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네, 처우개선비도 처음 3만원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여태까지 못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