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2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2011년보다 127억 892만 9,000원이 증액된 1,159억 1,1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17억 5,924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138억 6,208만 7,000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8,9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3억 6,500만원,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에 35억 3,400만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및 디자인 개발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62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반환금 및 예비비로 6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1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4억 6,4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억 9,3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50억 5,1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안산·시흥 광역BIS구축사업 및 사업관리비 19억 7,000만원, 대야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5억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 5억원, 예비비 29억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에 6,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원, 공동주택 위법건축물 조사 대집행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 1,000만원과 예비비 6억 2,85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에 121억원,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85억원, 국도42호 지하차도개선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에 7억 2,969만원, 아름다운 간판조성 지원사업에 2억원,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탁 및 현수막 자동화 게시대 설치에 2억원, 불법 벽보 부착방지시설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관리에 2억 3,328만원을 교통상황실 운영에 1억 4,576만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재무활동비로 2억 8,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사항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다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총 3,77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300만원,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사업에 1억 7,900만원, 차량특사경 관리사업에 2,400만원, 일반회계 기타경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차량과태료 관리사업에 2억 1,300만원, 인력운영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필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영규 지구단위계획계장입니다. 윤혜숙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이창효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예산안 심의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24억 1,531만 7,000원보다 34억 5,440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6,9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억 3,765만원보다 34억 4,447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8,2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16억 7,766만 7,000원보다 99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8,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신문 공고료 2,000만원, 도시계획정비체계 구축사업에 3억 6,500만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에 35억 3,400만원, 디자인개발비로 6,000만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62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반환금 및 예비비로 6억 8,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억원이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3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42호 지하차도개선비는 얼마입니까?

50억원인데요.

이것도 저희 자료에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계수가 안 맞는데, 국장님은 그 자료를 어떻게 뽑아 가지고 오신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계수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보고 하실 때 정확한 계수를 맞춰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올해 2011년도 예산을 갖고 설계주체에 대한 부분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아카데미 디자이너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2011년도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2012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과장님 책임 하에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 자료 만들기 전에 나갔던 돈이고요. 지금 중간에 기성금이 신청이 돼 있고, 연말에 불용처리 없이 다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개발 및 지원 6,000만원 중에서 870만원 지금 현재 썼던데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안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흥 누리길 조성사업은 올해 2차 추경에서 세워진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는 하고요, 이 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천상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주관해서 하면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하고 나면 그 통합을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구분을 각 부산광역시라든지 인천, 광주, 울산 다 광역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평구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해 가지고 인천시로 보내서 인천시에서 국토해양부로 가서 다 통합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10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국비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11월 3일자 문서에 보면 저희 시가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 5개 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되면 아마 1억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문서는 받아놨어요, 저희가요.

지금 현재는 예산은 3억 6,500만원이면 되는데요,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세워놨고요.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1억원은 제외시켜 주는 걸로, 사업비 봐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예비비도 6억 5,000만원이 서 있듯이요, 지금 전체가 6억 8,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돈이 6억 8,000만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받아놨던 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을 때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받은 것이거든요. 옛날에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 낼 때 돈을 내놓고 건축을 쭉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을 만약에 내가 안 하겠다 포기하면 냈던 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돈입니다. 청구해야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돈은 다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GB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수용재결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환급금 예산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6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계산이 안 된 금액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전에 위원장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신청을 해야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동 체육시설로 가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림동 과림저수지 뒤에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 두 가지가 올라가 있거든요. 지난번 도에서 실사까지 나와가지고 다 보고 갔고요. 국토해양부 올라가 가지고 신천동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 좀 이런 명칭 가지고는 주기 어렵다 해 가지고 그 명칭 변경을 해서 다시 협의를 봐 있는 상태고요. 거기까지만 가 있고 아직까지는 준다 안 준다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이것은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위순위에 신천동 것은 올라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도 우리 주민지원사업에 내려오는 걸 매년 보니까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장님 이왕 발언한 김에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우리 도시정책과 보니까 도시정책과는 사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시디자인 이렇게 정적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그린벨트 업무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시정책과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아마 행정파트에서 생각하기에는 종전에 그린벨트를 도시과에서 보다가 녹지관리과로 분리시켜서 나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폐지하면서 도시과로 합쳐놓은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가 불법사항이나 그린벨트 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도시과에다 합쳐놓으니까 오히려 도시과의 업무 주가 그린벨트 관리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건 내부적으로는 제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과에서 올라와서 제가 확인 못하고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걸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윤정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박명기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창민 교통개선계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우리 과의 주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90억 3,400만원보다 39.7퍼센트(%)인 75억 6,600만원이 증액된 266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266억 1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7,3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247억 7,300만원, 보조사업이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22억 2,500만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 3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첨단신호체계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매년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6번, 28번, 29번 3개 오지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결손지원금으로 13억 4,3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등 버스업체의 경영 정상 및 버스이용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 5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금 외 요금징수 다양화 등 택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수인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과 각종 전철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51쪽부터 55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이자수입 9,600만원, 세계잉여금 50억 6,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주차장관리 운영 수입금 등 2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17억 7,800만원과 화물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1,500만원, 무단방치 불법주차 견인료 등 폐차 수입에 2억 7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 20억 6,100만원 등 총 세입예산 11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이 총괄해서 94억 100만원, 클린도시추진단 세출예산이 18억 8,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과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안산-시흥 광역BIS 즉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19억 7,000만원, 구 세무서 일원 대야동 일원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야 제5공영 주차장 증설에 35억원, 신천동 704번지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임차료 3,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외 고지서 유인비, 우편발송비 등에 7,300만원,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3,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전출금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115억 3,500만원 중 교통정책과, 클린도시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잔액인 29억 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인 주차장관리 103쪽에서 106쪽, 235쪽 그리고 교통약자지원 115쪽에서 119쪽, 243쪽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은 총 1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팀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과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은 총 1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택시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그쪽이 상업지역인데요, 구 세무서 했던 자리 그 앞에 거기를 제5공영주차장이라고 칭합니다.

세무서 근처에 있는 그 주차장이요?

네.

거기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공영주차장으로?

그렇습니다. 그곳은 노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식으로 주차장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철골조로 건물을 올려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더 많은 주차를 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건물이 상가 앞에 올라가다 보면 상가 간판이라든가 미관, 경관 이런 게 가려질 수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반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주차수급용역계획에 의해서 대야동 상업지역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증설을 계획하고 지금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저희가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또 상인들에 대한 여론을 많이 수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쪽 베스트상가 쪽에 특히 1~2층 상가주민들에 대한 조망권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추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에 대한 수렴과정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쪽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다. 찬성하는 쪽이고요. 다만, 저희가 수차례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 봤지만 그쪽 상가연합회도 그렇고 인근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찬성하는 쪽이지만 일부 한 3개 정도 상가에서 자기네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이해·설득을 시키고 해서 위원님들이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쪽 공영주차장 현황이 나폴리부페 앞에도 양쪽으로 2개의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주차장 그리고 이 뒤쪽으로 팰리스부페 앞에 또 이런 철골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인가요?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있는 은행동, 그쪽은 은행동입니까?

맞습니다.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철골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쪽 지역은 주차장 현황이 굉장히 양호하다, 굉장히 좋은 편인데 굳이 이런 철골조로 주차장을 다시 35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변상인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집행한 그것에 대한 효율성 또 적합성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주차난이 그렇게 또 심하고 꼭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조금 더 세밀하고 주변상인들과의 대화를 더 하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11년도 예산에 6억 2,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80개소인데 지금 68개가 개선이 완료됐다고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은 초등학교가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보육시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통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그 전에는 경찰청에서 주도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작년부터인가 그것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개소에 외에 12개소를 저희가 추가로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2011년도 예산에 6억 2,600만원 정도 저기했던데 2012년도는 12억원을 계상해놨더라고요. 배로 늘려놓으신 게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배로 계상해놓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지정된 부분을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 사실 국비가 도에 배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양의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저희는 지정된 부분은 내년도에 전부 다 100프로(%) 해서 다 개선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열 두 군데만 더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다 하고요, 80개소를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개선사업 3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억원 외에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3억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놓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에 일반회계 전출금인데 올해 2011년도 예산에 9억 8,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3억 9,000만원 정도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사업 10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줬었는데 실제 그 부분을 용역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민간에 입찰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다수를 위해서 대야동 제5공영주차장 철골 올리는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다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설득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칠십여 분이 서명을 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아직 그것을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민원인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쪽에서 실제 그 사업을 반대하는 강성인 사람들이 다니면서 반대하자고 자꾸만 설명을 하니까 그 인정에 못 이겨서 사인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몇 몇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수렴을 해서 최대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충분하게 설득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아까 조원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은행동 상가는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지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은 지금 기존에 민간시설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다른 주차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벽산아파트 쪽에 공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건립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해봤지만 지형적으로 또 암반부분도 있고, 아파트 쪽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 부분은 검토가 잘 안 됐고요. 또 노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주차면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영주차장을 저희가 임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그것을 매수해서라도 공영화하는 방향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주차장 개방시간을 야간에 늘려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소위 횡단보도도 긋고, 신호등도 만들고 그런 예산인가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은 분야인데요, 사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시설물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 협조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서 볼 때 타당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우리 시에서도 나가지요?

네.

나가면 이 처리가 몇 년씩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학교로부터?

시설물로부터 반경 300미터(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왕동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가 군데군데 있으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실제 시설물이 있으면 저희가 에어리어(area)를 300미터(m)로 봐서 그 이내에는 시설물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합니다.

총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했을 때 법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총괄적 계획들을?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예를 들면 전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들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부분에서도 어린이 통학시간 내지 오후 대에 안내하는 어머니봉사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시간 대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법에서 정한 구역 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령에 정해진 내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심의를 할 때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를 하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한 번도 좋고, 두 번까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건의를 해서 지금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3, 6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12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행정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최소한 한 달씩이라도 해서 해 달라는 건의도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민들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한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낭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모아서 하더라도 심의가 열리는 달에는 꼭 열릴 수 있게끔 한 건이 있든, 두 건이 있든. 그래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너나할 것 우리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시흥시 전체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때라든가 저녁시간 때 노상주차장에 무료로 한 두 시간 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왔던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정왕동지역이든 은행·대야권이든 주차 수급이 1 이하인 부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에 최초 주차시간 30분 이내로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30분, 식사하러 와서 앉아서 밥 기다리면 30분 되는데 그럼 30분 지나면 또 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2시간인가 1시간 정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주위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우리 시에 진입할 때 교통표지판이 있지요?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교통표지판 점검계획이나 한 번 거기 있는 내용이 약간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교체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도로가 쪽에 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요…….

아, 교통표지판은 도로과 소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한 버스·택시승강장 관리로 해서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 각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청소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굳이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청소할 필요성이 있나, 물론 청소예산 잡아서 청소하는 사람 지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 물론 깨끗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각 동에, 자기네 동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환승정류장 이런 것은 자기네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별도의 청소용역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주민들, 각 동에 자생단체를 이용한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없애고 국토대청결운동 시흥사랑운동과 연계해서 하도록 시에서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사실 그게 좀 미비합니다. 각 동에서 회의 때 나와서 보면 조금 하는 시늉만 하다가 가면 그만이고 하다 보니까 실적은 미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부든, 외부든 와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첫 번째 보는 게 승강장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 안 좋고 하면 도시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승강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각 동에서 나와서 자율참여를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물품,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생각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각 정류장 별로 인식표를 달아서 각 동에서 책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부적으로 한 번 회의를 거쳐서 우리 간부급들 월례조회 하지요? 그 때 각 동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버스 베이나 이런 것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금 전에 김영철 위원님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를 보면 내년도 예산액하고, 2011년도 본예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와 관련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책자를 만드실 때 2011년도 본예산만 올리시지 마시고 1차 추경, 2차 추경 현재까지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나타내주셔야지 2011년도 본예산과 비교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 본예산만 올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2011년도 본예산은 18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26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까지 집행내역이 한 1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한 10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전체계 선진화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까지 봤을 때 2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 책자에는 본예산만 올라와서 1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월 달까지 집행내역이 15억원 정도가 집행 되어서 현재 1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나머지 10억원이 다 집행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다 거기에서 저희가 공사 발주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중으로 집행이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까지 세운 26억원이 거의 다 쓰여지는 것이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만약에 집행될 예정이면 지금 18억원만 올리셨잖아요, 예산으로? 그러면 2012년도에도 추경에 또 반영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지금 일부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거의 확보를 하고요, 최대한 그것을 해서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고 그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도 그럼 26억원이 다 쓰여 지는데 2012년도에도 비슷하게 만약에 쓰여 진다고 봤을 때 예산을 너무 덜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하실 때 그해 년도에 전체적으로 쓰여 지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한 4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셔서 10월 달까지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요, 전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의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 한 2,700여개소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다행히도 저희는 그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해봤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위탁 할 때는 공시지가를 반영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소를 하는데 예정가격이 4억 1,4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0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우리가 아웃소싱 인력을 써 가지고 들어온 수입이 한 10억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한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정가격이 4억 1,400만원이지만 보통 입찰을 보게 되면 올해 30분 무료 조례 시행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정왕지역 3개 노상주차장이 125프로(%)에 낙찰이 됐거든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낮은 데는 한 120프로(%)부터 높은 데는 400프로(%)까지 예가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150~200프로(%) 정도 낙찰이 된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수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도 높아지고 또 관리상에 불필요한 부분도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봐 가지고 경영개선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한 것이 맨처음에 공단으로 위탁 받았을 때는 일당근로자를 써가지고 직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용역회사에다 아웃소싱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아웃소싱 인력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용역회사에 주고 그사람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 쓰든 어쨌든 간에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업체하고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독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관리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 입장에서 그걸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요구한 사항도 있고 더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들도 딴 곳까지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수익적인 면은 아니고요, 공공측면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잘 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게 6대 이것 가지고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흥시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런 것에 비례해서 6대가 배정이 되는 건가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요. 아마 이것이 시작한지가 몇 년 안 됐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늘려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몇몇 분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