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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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단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대표이사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본부장 김홍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를 큰 착오 없이 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은 약 108억 9058만 4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40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경제 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전시회 참가 및 해외통상촉진단 등의 해외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3회의 해외전문 박람회와 2회의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그리고 3회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2회의 e-trade 상담회 등 15회에 걸쳐 관내 기업 404개사를 지원하여 3억 2460만 9000불 수출 상담과 1억 6419만 6000불의 계약추진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판로 개척을 위해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운영 6회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6회 등 총 12회에 걸쳐 관내 기업 214개사를 지원하여 704억 8200만 원의 상담액과 324억 3800만 원의 계약추진 실적, 현장판매액 1억 72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8월에 40억 원의 예산을 출자하여 230억 규모로 성남 벤처펀드2호도 2011년 9월 말 현재 총 14개사의 유망기업에게 225억 원이 지원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30억 원의 펀드조성 예산으로 250억 원 규모의 모바일 및 IT 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모바일, IT, 융합 등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2009년 6월 분당 서현동 분당스퀘어에 국책사업으로 개소한 글로벌게임 허브센터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모바일 게임센터를 개소하여 우리 시가 글로벌 게임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역동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기존의 IT-SoC, 메디․바이오 등 전략산업 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식품, 섬유, 의류 등 전통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27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요구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용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4개월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4개월 맞으면서 10주년도 같이 맞았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마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과 임무를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설립목적과 임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설립목적과 임무는 설치조례와 정관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각종 진흥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김봉한 대표이사께서 기업들의 활성화라든가 지원 사업을 아주 충실히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2012년도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전략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10주년을 계기로 신산업정책을 수립했는데 기존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기존 전략이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공모형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온 편인데 앞으로는 저희의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렛대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네트워크형에 기반을 둔 클러스터형 지원에 좀 더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냐면 재단 대표이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옮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칭찬 아닌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해야 될 점, 지원 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4개월 됐다고 그러셨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정훈위원

저는 최근 2년간 본부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및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표이사께서 2010년도에는 안 계셨지만 2010년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돼 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경조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직원 격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떤 게 경조사비에 포함이 되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겠고 유관기관에 대한 경조사까지입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경조사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가는 건데 2010년도에 보면 경조사비가 5만 원 이상 못 나가게 돼 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5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1월은 맞고 2월 같은 경우 보면 5건이 나갔는데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전임 대표님 계실 때 이런 기준에서 일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측면에서 5만 원 지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때 기준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부분적인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훈위원

그러면 전임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7월 정도에 부임하셨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7월 정도에 보면 9월에 경조사비 두 건이 20만 원이 나갔거든요. 전임 대표이사께서는 잘 모르셨다고 하지만 우리 대표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두 건에 20만 원 나간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과 대화) 제가 온 이후에 9월 두 건에서 10만 원씩이 나간 것은 이게 전부 의정연수 관련한 것인데 제가 의정연수에 관해서는 너무 기준을 엄하게 하는 게 그래보여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것도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의정연수라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의정연수입니다.

정훈위원

저희한테 두 건 10만 원씩 해서 보내준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이건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거 아니고, 아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금으로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일단 저희한테 줬다고 해도 어느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향후에는 그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7월에 오셨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정훈위원

직원 격려를 보면 두 건 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카드로 한 겁니까? 이 내역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하나 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정훈위원

대표이사님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기획본부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 중에 누가 더 오래 계신 거죠? 사업본부장님이 더 오래 계셨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규정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게 경조사비를 5만 원 내게 돼 있는데 더 지출된 게 많거든요. 2010년도 10월에 보면 두 건에 벌써 15만 원이 나갔고 2011년 1월에 봐도 두 건에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정도로 어느 직원은 더 많이 주고 어느 직원은 더 적게 주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만 원 이상 줄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 이상 지급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조사 부분에 있어서 5만 원으로 알고 있고 거의 5만 원에 기준을 적용합니다만, 경조사 부분에 관련돼서 5만 원 기준을 철저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표이사님한테 20쪽 두 건에 대해서 증빙서류 사본을 부탁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응 자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의도한 바대로 목표달성들을 해야 될 텐데 실제 중앙부처의 공기업 매각 절차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시의 전략산업을 자리매김하는 데 활용되어지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맡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는 지금 시에 TF팀에 멤버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무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논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연구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TF팀의 역할을 할 때 해당부서가 정책기획과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비전추진단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전추진단이 역할을 했습니까? 그럼 정책기획과는 안 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거기도,

관근

지관근위원

TF팀의 일원으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전추진단에서. 어쨌든 지금 시는 시대로 행정기구개편안을 지금 준비해서 정책기획과나 비전추진단이 공기업 이전에 따른 전략산업 역할을, 현재는 비전추진단이 맡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간에 많은 의견들,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공기업 이전에 따른 공간을 우리 전략산업 관련해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 2012년도 전반기나 후반기 때 본격적으로 진행할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내년 총선이나 대선 이런 영향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시에서 우리시 관내의 공기업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된 내용이 내부에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이사께서 LH, 그러니까 과거 토지공사, 주택공사.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토공 주공.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것이 유치가 됐을 때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고용효과에 대한 전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 이외에 언뜻 보면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관광산업과의 연계된 패키지의 벨트화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업 이전 장소에 호텔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개별적인 부지들의 실현가능성보다 구조문제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식품연구원의 경우는 8월, 10월 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토공하고 도공부지는 4분기 입찰예정이고 LH 주공부지하고 한전 KPS, 가스공사는 내년 매각 계획인데 이게 다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찰이 되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주변시세보다 전혀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넓으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유인효과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유찰이 되더라도 입찰가를 낮출 수 없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복되게 유찰이 되어도 기업들한테 유인효과를 줄래야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이것을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매각을 했다가 예컨대 아파트 부지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지방이전 비용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이 조금 있어 보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적인 장애들을 시 입장에서 돌파해야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전략적인 접근들이 그냥 단순히 저희들의 연구 이런 것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기 도지사가 2010년 4월에 국토부에 한 정책건의가 있습니다. 그 정책건의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나 주거시설은 배제해 달라,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를 조속하게 도입해 달라, 그리고 도로공사 터에는 대기업 R&D센터와 산업지원시설 유치를 하는 등 경기도의 이런 저런 시설에 이전부지를 이런 용도로 써 달라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정도의 건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입지 제한이라든지 세금중과라든지 총량규제라든지 비용부담 이런 수도권 규제의 일부나 전부를 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서 풀어주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공동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초의 이전과정에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서 해소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와 관련 시들이 여기 연대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이 되면 기업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좀 더 보탤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같이 제시를 해야 이전부지가 비로소 산업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한 호텔문제의 경우 사실은 부지만으로 놓고 보면 지금 가스공사라든지 주공부지는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위치가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시너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판교 삼평동에 호텔 유치하기로 MOU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호텔사업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5성급이라든지 이런 초특급호텔이어야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의료관광이라든지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흡족한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런 정도의 매머드 급을 만들기에는 사업성 측면에서의 확신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호텔부지로 활용하기에 현재의 부지가격은 채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해소되어야 비로소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전체 총론적인 흐름과 내용상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 전략산업 유치가 공간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제도적인 한계라든지 현실적 매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구체적 전략산업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효과 있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연구들이 된 건데 좀 더 완성도 있게 연구를 해서 연구된 결과를 설명회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런 것을 연구했다는 발표가 아니고 실제로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프레셔(pressure)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구를 외부적으로 발표하고 하는 것들 자체도 지자체로서는 효과적인 홍보이면서 정부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그런 식의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조직하고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정원은 78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59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18명 정도 덜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78명은 최근에 10명의 정원을 늘려서 신규로 늘어난 것이고, 그 전 정원은 68명이었는데 68명 대비 9명 정도 현원이 적은 셈이죠. 그런데 정원이 적은 원인은 우선 여기 연구센터에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공채로 지난 9월에 뽑았다가 한 달 만에 두 명이 사직을 할 정도 근무여건이라고 할까요, 그게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지 여기를 외부적으로 스펙으로 인정받는 문제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하는 데서의 제약 같은 것이 작용해서 그러는데 그 중에서 급여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다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돼 있던 것을 최근에 규정 개정을 해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정성을 해서 거기에서 현원이 부족한 박사급은 조만간 충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게임센터라든지 여기 콘텐츠융합센터라든지 하는 곳에 전문적인 기술적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그 간에 사직을 했거나 이직을 했거나 하면서 충원과정에 조금씩 미스매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9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조만간 충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박사급들은 어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연구센터에 5명까지, 거기는 향후에도 계약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직 4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박사급 연구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명을 더 채워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게 박사급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사급은 앞으로도 계속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머지 계약직의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1명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일반직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11명 계약직은 사무소 보조 이런 업무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오, 단순보조는 아니고 저희가 정규직 정원이 동결된 상태가 상당히 오래 돼서 실제적인 업무에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서 계약직으로 보완을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절반 정도가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이미 정년이 확보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이고 절반 정도는 2년 계약으로 돼 있는 기간제인데 그 계약직 중에 9명 정도가 일반직 업무를 하고 있고 2명이 기능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과정에 전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간에 기능직 정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정원여유가 있어서 기능직으로 뽑아놓고 일반직 일을 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일반직 정원으로 확보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부정책도 지금 계약직은 전부 기능직이든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더 앞서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박사급을 계약직으로 했는데 보수가 적어서 다시 사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박사급에 어울리는 보수 측면에서 흡족하기가 어렵죠.

윤우

이윤우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는데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450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