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건환경국장과 과장,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 소장은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같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2일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한성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갑용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인복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창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민송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9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제일 앞에 있는 성남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미용사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협회의 회장이 바뀜으로써 그전에 하던 회장단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기들 끼리끼리의 잔치로 하지 마시고 시비가 3000만 원이나 지원되면 상당히 큰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많은 미용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참여했던 미용실 또 미용사 체크하시고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보다 말은 뭐냐 하면 불협화음이 나고 있더라고요, 연합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잡음들이 있어요. 그전에 간부나 전임 임원단들이 운영하는 미용실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와 관련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가선수가 206명이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6명 중에 수상자가 198명.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옛날에 방송을 접하다 보면 지자체, 옛날에는 지자체라고 안 했는데 지역마다의 미용행사, 행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를 보면 다시 살아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누어먹기식 시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용사분들의 경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남시장배 미용대회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시상을 받으면 이분들한테는 하나의 큰 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206명 중에서 198명이 받았다면 거의 100% 아닙니까?
한성심위원장
8곳만 빼고 다 받았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001년도에 한 번 하고 2011년도에 두 번째 했거든요. 행사가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용한위원
과장님 시장상이 몇 개나 나갔습니까? 성남시장배이니까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상이 몇 개 나갔냐고요?
정용한위원
예.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0개 종목 24개 파트에 대해서 상이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장상이 24개 나갔다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장상만 거의 10 분의 1은 다 받아가셨네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참가자는 거의 다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에 상은 회장상이라든지 경기도회장상 이렇게 나갔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장배이기 때문에 시장님상만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206명 참가 중에서 수상자 198명이 시장상을 받았다면 이것은,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파트별로 나갔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198명 수상자 자료 샘플이라도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나중에 아니고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지금 준비 해오세요.
정용한위원
진짜 미용 예술의 경연을 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한테 상을 주기 위한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이 자료를 본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파트별로 구분시키다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내년도에 분당구에서 개최할 때는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정용한위원
수상자 상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시장명의로 상이 나갔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나오면 차후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 우리가 간과 했는데 206명이 참여해서 198명 전원에게 시장상이 나갔다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파트별로 24명이 시장상이 나가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나머지는 연합회장상이라든지 이러면 문제가 좀 긍정적이지만 198명 전원에게 시장상이 나갔다면 이것은,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24개 파트만 나간 거지요. 참석은 그 인원이 했고요.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수상자가 198명인데 198명 전원에게 시장상이 나간 것은 아니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4개 파트만 나가는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수상현황을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아닙니다. 시장상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198명 전원에게 시장상이 나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자료가 오면 되겠고,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순례위원
과장님 26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내역별 행정처분 과태료 현황 이렇게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환경위생이라든가 먹거리에 대한 것 자원에 대한 올바른 결과, 밑에서 식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요. 특히 고기 같은 게 수입육을 한우육으로 판매했을 경우 기만행위가 많이 적발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유전자를 검사하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시료 100건 정도 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DNA검사를 합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상당히 자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검사받고 또 그다음에 들어오는 육우가 계속 바뀌니까, 대체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감시를 실시하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수시로 하는데요, 요새는 시행한 지가 오래 돼서 거의 많이 정착되어 있고 일부 업소에서 위반되는 것이 가끔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예를 들자면 적발된 업소에서 또 다시 재발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고기왕국집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로 해서 고발이라는, 다른 데는 “과태료” “과태료” 이러는데 “고발”이라는 의미는 뭐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종전에는 법에 행정처분규정이 없는 것에는 고발조치를 시키고요. 과태료면 과태료,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없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시키고요, 있는 경우에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행정처분규정이 없이 어떻게 이런 데를 가서 감시를 하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분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행정벌과 형사벌이 별도로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원산지표시를 안 했으면 종전법에 의해서는 영업정지 15일에 처분, 과태료 별도 처분하는데 그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고발시키도록 법에 명시된 경우에는 고발시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1번, 2번에 적발된 내용이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그 밑에도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잖아요. 미표시와 거짓표시가 다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고발이 되면 어디로 고발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경찰서로 고발합니다.
김순례위원
그 이후에 2011년도 5월 5일에 고발됐잖아요. 경찰서에서 사후조치에 대한 내역을 통보해 주시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처리결과가 혐의 있고, 없고는 통보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고발하는 것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시켰고요.
김순례위원
고발된 이후에 어쨌든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종결이 되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기소했다, 기소하지 않았다 또 불기소 처분했다만 통보해 줍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고기왕국집이 5월 5일에 적발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통보를 받으셨냐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 이후에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고발하는 상태로 종료시키고 완료가 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차후에 이행여부만 확인하는 겁니다. 고발 이후에 실제 거짓으로 표시하느냐 이걸 확인하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묻고자하느냐 하면 물론 행정부서나 또 법률적으로 사법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분리 독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행위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분이 적발이 됐든 안 됐든 계속 그 업소를 이용할 것이고 유의사항이 계속 가기 때문에 고발된 상황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사후에 이행된 조치 결과, 타 부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계속 이쪽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식품진흥기금회의 심의위원으로 두 번 정도 여기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하다 보니까 분당에 계신 요식업회 회장님께서 계속 주장한 거 있었잖아요. 교육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상시든지 본인들의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협회 위주로 한다는 것은 관이 주도해 가시지만 자발적인 협회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는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자기 스스로 생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계몽이라든가 자체적인 것에 관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교육 자료의 샘플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영상물로 제작하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올 연말 정도, 지난번에 제가 분당에 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제작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성남시에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조금 전에 김순례 위원의 답변에서 자료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참고자료로 해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들만 모아서 책자로, 제본을 다 안 해도 좋으니까 해서 나눠주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최 회장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은 빨리 만들도록 하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오늘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립의료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공공의료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적인 입장에서 시립병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게 국가의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공공의료는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전국 34개의 도립의료원, 시립의료원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다 인수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공공의료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시립의료원도 그 앞에서 이미 34개의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충분히 제 뜻과 우리 의회의 뜻이 전달되었다고 봐요. 이제는 과연 성남시의료원이 설립되면 성남시민 입장에서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의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간과하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체장이 그동안 수년 동안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는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짓게 할 거냐 말거냐는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료원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의료는 찬성하지만 현재 방식의 개별적 공공의료는 반대한다, 이 입장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희는 지금 의료원을 짓느냐 마느냐의 그 본질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의 평가로 그 결과는 나올 것이고요. 저는 다만 이번에 시청사 발파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석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공해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석면에 대한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 석면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이 용역을 줬던 회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이쪽에 용역을 줬잖아요, 석면조사용역을.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여부를 따져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행위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아직은 특별한 규제 대상이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발파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편적인 행위에 대한 완벽한 무엇을 하셨겠지만 성남시청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 역사에 잔존해야 될 역사적인,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순례위원
성남시 서민들의 애환과 주민들의 그 모든 역사적인 감상들이 거기에 들어 있고 거대한 100만 도시로 거듭나는데 아주 중요한 요체로서 구실을 했던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립의료원이라는 시민을 찾아가는 보건행정적인 부분에서 발파가 됐고 해체가 돼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상징물이 있잖아요. 머릿돌이라든가 자그마한 표시를 하는 성남시청이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추슬러서 모아놓으셨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수정구보건소에서 인수한 다음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이미 전 부서에서 행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미니어처도 만들어서 보관되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가기 전에 수정구가 먼저 들어와서 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똑같은 공무원 아니십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우리시의 어느 부서에 어디에 있건 서로 상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조형물을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김순례위원
혹시라도,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래 앞으로도 우리 후대는 이 성남에서 살아나갈 것이며, 그 성남이 더 원대한 발전이 됐을 때 우리들의 후손과 자손들은 또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던 발자취를 되돌아 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춧돌 하나라도 아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보관적인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슈가 시립의료원을 짓느냐 마느냐에 너무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를 축적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하고요, 머릿돌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해서 단단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거 관련해서 관련업체가 몇 군데나 있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참여업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철거 관련해서 발파도 있을 것이고 발파 이전에 석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석면조사에서 1개 업체,
박영일위원
그렇다면 관련업체가 몇 군데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철거는 한 군데지요.
박영일위원
그다음 발파관련 업체는 몇 군데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발파도 한 군데지요, 한화. 두 개의 회사가 낙찰됐고요.
박영일위원
두 군데서 발파를 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한 군데에서 했지요.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석면조사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석면조사는 한 군데요.
박영일위원
총 세 군데 관련 업체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석면철거업체도 한 군데입니다.
박영일위원
석면철거에 하나,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 정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석면조사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발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피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면조사가 처음에 잘 됐고 못 됐고, 처리가 잘 됐고 못 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에는 전혀,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일단 성남시는 산업안전보건원에서 처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박영일위원
그럼 발파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여를 해요? 우리 성남에도 책임이 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한화에서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험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도금액 내에서 처리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50억 이상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50억이에요, 50억 이상이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추가가 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데,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한화 측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도급이기 때문에 본 업체와 계약이 된 겁니다.
박영일위원
본 업체가 어디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삼익공영하고 그린건설입니다.
박영일위원
발주처가 성남시니까 최종적으로는 성남시가 결국은 하청업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삼익공영에서,
박영일위원
성남시가 계약을 누가 하고 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성남시는 삼익공영하고 했지요.
박영일위원
거기서 한화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한화, 삼익공영, 성남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최종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거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한화하고 삼익공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청과 하청 간의 두 업체가 따져볼 문제고 최종적으로의 문제는 우리 성남시에 있다는 겁니다, 주민피해는. 그렇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법적공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한화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요, 140개 피해자 중에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보상이 완료되고 있다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140명의 주민이 어떻게, 피해보상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잠깐 설명 드릴까요?
박영일위원
예, 이야기해보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140개 중에서 건물균열이 14개소, 물적 피해가 61개소, 영업손실이 43개소, 정신적 피해가 22개소입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몇 %가 완료됐다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완료가 된 것은 140개소 중에서 41개소고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17개소, 보험회사로 이관된 것이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조사, 건물균열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으신 분이 4개소가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합의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보험이관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일위원
아까 140개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보험이관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합의될지 몰라요. 향후에 법적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합의된 금액은 얼마에요? 17개,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걸 왜 모르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되고 나면요.
박영일위원
합의된 17개는 얼마에 합의된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 금액은 지금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통보 안 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박영일위원
합의가 개별로 A라는 사람 얼마, B라는 사람 얼마 이렇게 안 나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합의라는 건 어떻게 장담을 하고 이야기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주식회사 한화에서,
박영일위원
단지 통보만 믿고 있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만나서 합의됐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박영일위원
합의서에 다 사인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한화하고 피해자 간에 합의서에 사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종 관리감독은 성남시에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서 내용은 17개가 합의됐으면 당연히 합의문서나 합의서를 가지고 성남시하고 서류상을 보고 합의 됐나 안 됐나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지요. 결론은 구두상으로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체크할 예정입니다.
박영일위원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니, 합의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구두상이잖아요. 세상에 말로 다 되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서류만 확인이 안 됐지요.
박영일위원
아니, 공무원이 뭘로 일을 합니까? 서류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일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일하는 업무스타일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영일위원
건물이든 균열이든 개인이든 17개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한 2~3일 시간주면 돼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한화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당연히 가능해야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주무과장이 관리감독의 최고 실무책임자인데 합의 17군데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우리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합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 감사장에서 합의됐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공문으로 통보받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공문으로 합의됐다고 통보 받았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뭐가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합의가 전체 안 끝났기 때문에 집계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성남시 공무원 일하는 자세가 이렇게 일 합니까? 과거에 이렇게 일해 왔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는 합의,
박영일위원
시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합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장에서 합의를 봤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문서하나 없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성남시하고 직접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박영일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지금 일 한두 번 하십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박영일위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한화업체에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17개가 합의가 됐고, 76개 업체는 보험회사에 이관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17개는 이미 합의가 됐고, 아까는 140개 문제 중에서, 몇 개입니까? 123개네. “123개 업체는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나중에 법적공방 안 간다는 보장 아무도 못 해요. 의료원설립 일정 때문에, 내가 의료원설립 일정을 봤는데 이 일정 때문에 지금 의회에 보고 말씀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팩트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서류를 가지고. 공무원은 최종적인 서류를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결론이 나야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까 삼익공영 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책임은 성남시에 있어요, 주민들 피해에 대한 책임은. 결론적으로 보면 성남시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하청업체가 석면피해 금액이 자기보험 이상 오버됐다, 그 회사 재정이 약하다, 만세 부르고 빠이빠이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최종적으로는 본청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1차적으로 보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박영일 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140개가 보상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합의가 17곳이 됐고 또 응하지 않는 곳이 4곳이고 보험사 이관된 곳이 76곳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럼 이게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보험이관은,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균열이 14곳이다, 영업손실이 44개소다 이런 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세요. 지금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 문제의 접근을 박영일 위원은 여기 한화다, 삼익공영이다 이건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에서 주인이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일꾼들이 가서 주인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일일이 가서 살펴보고 보듬어 주고 치료해 드리고 보상해 드려야 되는 게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화에서 보험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하고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17곳이 합의가 됐다면 어느 정도에, 금액이면 얼마 정도로, 각각이 17곳 전체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 감사장에서 내놓아야지요. 아마도 행정감사를 하면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핫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말로만. 난 심 과장님을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좋으세요? 아니 감사장에서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상이 완료됐습니다.”하고 완료됐나보다, 합의가 17곳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달라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주민들이, 우리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머슴들이 주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고 있냐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이덕수 의원이 시장에게 사과하라고 했지요? 공개적인 그분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끝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태도도 그러신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자세하게 다 파악된 것을 우리 앞에 내놓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도 성남시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책임문제가 도출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난제가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벌써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의료원 짓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위원장의 개인 입장으로서는 의료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의료원을 짓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민이 우선인데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계획서를 보면 2012년 2월부터 착착 진행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12월입니다. 합의도 17곳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답변에 책임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선서했잖아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선서해 놓고 금방 돌아서서 이렇게 허위적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보험이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 자료를 당장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할까요, 며칠 시간을 드릴까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에서 완료된 내용하고 합의된 내용을 받아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메모를 하세요. 아까 14개 61개 22개 4개 말씀하셨죠? 업체들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이 업체들 전체를 사안별로 개별이든 건물이든 정신적 피해든 간에 당사자 리스트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하나하고.
한성심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17개 합의된 사항, 합의금액 이것도 자료를 작성하시고 76개 보험 이관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된 것도 자료를 주시고 네 개 업체 아까 합의에 응하지 않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되요. 이거 사실은 공무원들께서 해야 될 부분이 1차적인 문제고 그게 안 되는 게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날짜를 박으시라고. 3일이면 됩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균열된 데라든지 영업 손실이 있는 거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기초적인 조사는 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 그 자료가 와야만 되니까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합의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박영일위원
이것은 이미 제가 볼 때 한화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해현황 된 것만 140개소 드리고요.
한성심위원장
예, 그것은 지금 바로 주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정에 따라서가 아니고 합의 17곳에 대한 것은 지금 박영일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그 내용을 합의가 되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받아서 바로 주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화에서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구두상으로만 보고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화에 전화 한 통화하면 현재 상황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40개 업체에 대한 해당 파악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시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나머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거 보험 이관된 거 또 미응답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의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조금 덧붙여서. 이번에 발파작업을 할 때 들어갔던 예산 산출내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저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사후 조치가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겨울철에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석면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오픈식으로 놔뒀어요. 저는 발파작업을 하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하고 나서도 있었고 그다음날 아침부터 가 있었어요. 진짜 며칠 간 목이 아플 정도로 동영상까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저것은 지금 현재 철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바람에 잔여 먼지라도 안 날리게 하기 위해서는 막아줘야 되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오픈식으로 놔뒀잖아요. 그 계획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고용노동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놨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공사를 손을 대라는 게 아니라 외부로 덮어서, 위에라도 어떻게든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주로 나오는 건 고형 백석면에서 나기 때문에 먼지 날림은 거의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정용한위원
안 그렇습니다. 바람 불 때 실제 가보셨어요? 거기가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구릉지형태라 바람이 불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에 지붕이라도 덮어줘야, 비닐이라도 덮든지. 아시겠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저는 발파작업을 할 때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 발파작업을 할 때 발파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발파했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과학실험을 해도 그렇게 피해가 날 거라는 예상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가 없어 그려봤는데요. 그날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에 철거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뒤쪽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완전 발파를 시도한 게 아니라 반파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맞죠? 뒤쪽에 해체해가지고 거기다 폭약 설치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뒤쪽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왜 그게 사진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 있느냐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뒤에까지 발파가 됐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뒤에서 이렇게 넘어진, 제가 아침에 가서 현장을 다 찍었거든요. 앞에 부분만 해가지고 앞으로 숙이려고 쉽게 말해서 앞에만 붕괴하려고 했는데 이게 앞이 붕괴되면서 뒤에 부분이 튀어나간 거예요. 어떤 것인지 예상이 가겠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이 넘어가서 보면 앞으로 숙여지면 되는데 숙이면서 뒤에 게 뒤로 튀어나간 겁니다. 나가서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이 넘어져서 민가한테 피해가 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발파작업을 누가 생각해도 이것을 완파작업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초등학교 과학실험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도 폭약이 설치되어 있다면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저는 분명히 뒤에는 폭약이 설치 안 됐을 겁니다. 만약에 뒤에 폭약이 설치되었다면요. 여기 과업지시서 보시면 발파해체공사 시 주요시행 절차가 뭐냐면요, 발파대상 건물구조와 주변환경조사가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6m도로입니까, 8m도로입니까? 왕복도로가 아니니까 8m이하입니다. 그렇죠? 8m이하니까 그 8m 접근에는 폭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파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뒤에까지 폭약이 설치됐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뒷건물의 앞쪽에다, 앞으로 전도되도록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용한위원
현장에 나가보셨죠? 뒤에는 멀쩡한 거. 그리고 뒤에 채워놨던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 때문에 한 거예요. 반파방식으로. 그렇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간 거고. 그리고 지금 붕괴현장이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뒤쪽 붕괴현장 증거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밀려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먼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먼지 부분 있지요?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렸죠? 이게 지금 그대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렇죠? 이 먼지가 상대원에까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 먼지가 다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가라앉았다면. 이게 분명히 주위에 그대로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체하고 나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니까 손을 못 대니까 외부 환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붕이라든지 뭐라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겠죠. 어디로 흘러내려갈까요? 당연히 하수관으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면 2차적인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시 발파 말씀드리겠지만 이 발파작업은 상당히 어느 업체에서 하청을 맡아서 어디라고 했죠? 한화라고 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화라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발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한화가 앞으로 지역에서의 발파방식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발파를 반파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출내역을 가져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보고 제가 예산 때 질의 드릴게요.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분명히 주변 환경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요. 붕괴공법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보면 발파해체를 설계를 했다잖아요. 이 설계 나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께서도 뒤에 들어간 것 같다 했는데 발파해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공법이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방음막 설치를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방음막이 아니라 부직포 설치가 된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밑에는 방음막이고 위에는 부직포.
정용한위원
앞에는 거의 부직포고 거리가 좀, 그날 발파현장에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앞에 다 부직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나서 앞에는 휀스를 설치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음막이 설치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지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휀스만 설치된 거고요. 이것은 휀스가 아니라 방음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대로 간다면 좋겠지만 이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거예요. 사용폭약선정, 시험발파용 방호막 설치 시험발파 주민대피 및 교통차단, 불만 및 잔류화약 조사 분약형태 분석 이런 과업지시대로 진행이 누가 봐도 전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현재 지금 이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아트센터십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수정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해체 관련되어서 마지막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이라도 시급합니다. 빨리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시 도립의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공사례는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34개 의료원 중에서 6군데 정도만 흑자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성공사례를 꼭 적자 흑자만 따질 건 아니잖아요. 공공의료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모델로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동안 진행과정에 그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만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누누이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자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반드시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공의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보니까 11월 1일 개봉되었던데 현재 의사가 고발한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하얀정글이라고. 그것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의료원 설립 특별위원회 회의록 보신 적 없으시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이 2007년도에 8회에 걸쳐서 회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결론 세 가지를 우리가 했어요. 세 가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데 시립병원 설립부지 선정 건하고 예산 규모 확보 문제하고 시립병원 향후 운영방안 해놓고 세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마지막 못 내린 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정종삼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제가 3당의 형식상 간사를 맡아서 합의한 결과거든요. 그때 당시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당시 시립의료원 부지가 원래는 신흥동 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지 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릉지 형태, 그다음에 구릉지형태다 보니까 위에 주택지하고의 이접 거리 이런 부분이면 상당히 비좁고 또 향후에 공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 부지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못 봤던 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것은 대학병원 위탁이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주장한 것은 일단 방안을 내놓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요구한 게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하면서 제가 대표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재의 요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의 요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건립에 있어서 조례, 건립에 있어서 재의 요구가 들어 와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대처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의료원 설립 운영은 법률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로 올렸는지 보건복지부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해석은 두 군데에서 다 다르게 나와요. 집행부에서 해석 요구했던 것하고 저희가 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때까지 어떤 확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수정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하셨는데 철회하셨더라고요. 철회한 이유가 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저는 신문보도 내용만 보고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그것을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단 설립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의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 나올 때까지 어떠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것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 좀,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삼익공영에서 우리 입찰 받았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삼익공영하고 같이 들어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린종합건설.
정용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발주를 받았으면 한 업체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같이 조인해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두 개 회사 앞으로 발주가 나간 겁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하청이 위탁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절차가 맞나요? 원래 하청 줄 수가 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협력업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새로 발주를 준 게 아니라 협력업체라는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린종합건설.
정용한위원
복정동에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것에 대해서 철거공사비 산정 용역을 주셨는데 이거 용역 자료에 있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페이지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원래 용역업체에는 이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체공사의 주요 시행절차 그게 여기 업체에서 한 거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저는 아까 용역 위탁에 대해서 아니면 하청에 대해서 절차를 몰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이번에 용역을 준 업체들이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저희가 예산을 지난번 예산 승인해준 부분에서 사용 하셨나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의료원 설립에 관련된 예산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사용하고 남으신 금액이 총 얼마죠?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얼마 미집행 하셨죠? 지난번 우리가 승인해 준 거.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45억 9800만 원에서 9억 40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36억이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2011년도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계속 집행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예산 요청하실 때 하고 조금 잘못된 거네요? 애초에 요구했던 게, 저희가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수정을 한 거고 애초에 요청했던 게 얼마였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12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140억 정도 되었죠? 보세요. 그런데 지금 45억 중에서 9억 집행하고 36억이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지난번에 무리하게 요청을 안 했어도 될 부분인데 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설계보상비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도 현재 남아있는 게 36억이 남아 있는데. 죄송한데 혹시 내년도 예산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300억 94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300억에 대한 절차를 사용 내역을 하시겠지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계획대로라면?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세워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도 있는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대 때부터 말씀드릴 때 부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시청부지로 되었다가 현재 그때 당시 반대를 했던 신흥동 부지가 현재는 녹지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종 변경을 했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하셨지요? 시립병원부지에서 종 변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제2종 근린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왜 1종에서 2종으로 올렸죠?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보건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 시립의료원 부지로 묶어놓으면서 1종으로 하향을 했는데 그거 끝나면서 2종으로 상향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통보아파트가 이번에 결합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좀 제가 의문이 가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 받는 것으로 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2추모의 집이 공정율이 몇 %나 되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92%, 93%됩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11월 23일이 준공예정인데 그간 공사에 여러 가지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동절기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위에 기존의 봉안장에 몇 기나 남아 있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 현재 있는 추모의집은 거의 만장 상태고 지금 상태로 보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만장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시기하고 맞겠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오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습하고 또 많이 부패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제1봉안장이 있는 분들한테 지난번에 주문한 것 같은데 공문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설이 되었으니까 이장, 한국문화가 이장문화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좀 신중한데,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시고 어머님 저기 계시고 가까운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2추모의집은 부부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칠 수 있는 부분하고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입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지금 추모의집 사용은 기존에 하신 분들 이외에 신규로 하신 분들 이용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데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존에 봉안장을 안치한 가족분들한테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내서 필요한 분들한테 옮겨주는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영생관리사업소가 기존에 이런 것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1봉안장도 손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내용을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제2추모의집 완공되고 나서 거기 제2추모의집은 2만 5000기인가 그렇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2추모의집은 2만 5000기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재 1만 5000기인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1만 6900기.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2추모의집 완공되고 나서 만약에 어느 정도 2만 5000기 정도가 시간이 지나가서 마무리된다면 제1추모의집도 현대화 시설로 부패가 안 되는 것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시설이 노후화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 시설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구체적으로는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2추모의집이 시립장례식장도 건립되지 않습니까. 시립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운구할 때 어떤 절차로 하는 거죠? 방법이?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존의 방법은 밑에 화장장이 다 건설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까지가 확정이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종래에 장사시설에서 장례식장에 운구하는 형태가 영구차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 가지고는 아마 성남시 장례식장을 거기다 하더라도 유치하기가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자체의 장례식장 운영에 특별한 다른 장례식장과 다른 영업방침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밑에서 위에까지 화장장까지 200~300m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장례 상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적인 것 하고 이용자들하고 편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윤곽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을 만들어놓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구 방법에 있어서 종교적 차이는 좀 있겠지만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아이템을 내셔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화장장 관내 관외 이용현황에서 작년도보다 이용률이 떨어졌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수입도 작년 94억인데 올해는 93억 아마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용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망자수라든가 여건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이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런 어떤 오래 사시는 것 때문에 영향이,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김순례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타 지역에 자꾸 화장장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에서 오는 이용률에서 어떤 숫자적인 변화를 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용률은 지금 관내하고 관외가 2대8 관외가 80% 관내가 20%고 또 비용은 저희 성남이 2% 관외가 98% 해서 총수입은 관외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연유해서 타 시군에서도 장례식장, 화장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소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화장률이 증가하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서비스의 제고,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저렴하게 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차피 사업체로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국민의 보호적인 차원, 또 저희가 서비스 제공 차원이긴 하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더 많은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을 나갔었거든요. 그때도 행정감사 때 잘하는 부분도 격려해 드리면서 한 가지 더 했던 부분은 거기 종사자들 있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연건 환경 실제 불쏘시개로 막 이렇게 시신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열악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찬승 소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 많이 해줘라,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작업장에서의 불만도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혐오나 기피나 시신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타 근무처보다는 짧지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회식이라든가 아니면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D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어느 부분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시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손순구 건설국장님 오셔서 진입로 부분에 도로를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광주 넘어가는 지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도로가 폐쇄됨으로 해서 우리시가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영생사업소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94억, 올해 91억.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시에 예입하면서 영생사업소가 정말 장묘타운으로서 외지에서도 그곳이 좋다. 거기는 여러 가지, 김순례 위원이 말하는 서비스 차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좋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여가 지금 아주 좋은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리무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통적인 상여로 한다면 아마 거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꽃상여로 만들어서 대여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로에서 화장장까지 올라가는데 차가 지나가고 멈춰서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정말 어려운 설계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1급 국유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설계 허가를 득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국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해서 맡아놓은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 재정 문제 때문에 이것이 스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까지 책정되었던 것이 우리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 장묘타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에도 건의를 잘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긴 시각으로, 좀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제2추모의집을 건설하시는데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한 조건부 중에 하나가 그 도로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누이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은 아예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시장께 건의도 잘 드리고 설득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신촌동 감사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14시 30분까지 수정구청으로 장소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