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세무과장 김용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달의 쾌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시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세외 수입이라고 하면 골치 아프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돈 받아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인데 보면 실적이 금년에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봤는데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인정은 해주겠는데 그래도 미비한점이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첫째는 과오납 발생 이것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과오납건수가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과오납이 이제 행정이 하다보면 본인이 착오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세의 경우에 나주농협하고 공산농협에서 주민세를 일괄 납부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자동이체 한 것 그것하고 해서 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고지서가 지금은 OCR 카드로 나갔는데 실시간으로 은행에서 통보가 안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있어요 은행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납부가 전부 처리되어가지고 한번납부된 것은 전국어디에서 나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더 넣어도 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만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완전히 개선이 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수납은행에서 시스템이 우리 시로 바로 안 넘어온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럽니다 OCR 카드로 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온라인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납부된후에 우리한테 일주일내에 통보가 와요 그동안에 자녀들이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이중으로 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내년 2012년도부터는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한번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넣어도 이렇게 납부가 안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것이 우리시에서 직원님들이 숫자는 적다고 하고 과오납 정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또 반환해주어야지 이런 정리할 때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러지요 이중납부가 되거나 하면 우리가 납세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또 계좌 번호까지 이렇게 알려주어야 돼요 우리가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납세자한테 이중납부가 되었다 그런 것을 제출해주라하면 보이스 피싱같은 것을 의심해가지고 소액 이런 것은 안찾아가버리고 그래서 납부가 과오납이
문성기위원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7천건이라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한사람이 7천건 정리하려면 며칠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가 예측하는데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금는 년에 발생된 것은 내년 1월 2월에 전부 반환을 해주고요 내년도에는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같이
문성기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에는 고액 체납자들 말입니다. 지금 압류를 많이 해놓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은 어떤 상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세금을 우리가 발굴을 하면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안냈으면 독촉장이 일단 독촉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독촉장을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처음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액수가 많으신분들은 독촉장이 한번 나갈 때 한번 확인을 읍면동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많은 것은 한번꼭 확인을 독촉장 나갈 때 확인을 해봐야한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법인들이 많거든요 법인들은 세금 한번 우리가 두 번 독촉장 나갈때정도 되면 1개월 2개월 지난 뒤에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미 부도 다 내놓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고지서 내봐야 절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액자들은 꼭 독촉장이 나갔을 때 현지를 방문한다든가 우리 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취합해서 꼭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들은 우리가 납기내 고지서 발급할 때부터 부과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한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버리거나 무재산으로 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것들을 방지해야하는데 재산을 도피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부과할때부터 재산관리 추적해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가 고액 처분하러갈 때요 심의를 할때보면 대부분 보면 법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보서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독촉장을 발송을 했거든요 나중에 주소불명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소불명 또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주고 그러는데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서 발행할때부터 특별 관리하고 또 독촉장 나갈 때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문성기위원
그것좀 관리를 잘해주세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항상 대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시금고에 이자수익이 말입니다. 금년에 40억되구만요 몇%나 됩니까? 우리가 예치할 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이율은 자유적립예금이 보통 2.5%에서 정기예금이 3.5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문성기위원
우리시금고가 시예산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자유예금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두 가지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러지요
문성기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예금은 지금 우리가 3.5%정도 밖에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3.5%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5%정도
문성기위원
일반은 어쩔 수 예치금은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할줄은 아는데 정기예금이 조금 약하지 않냐3.5%면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법적으로 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금고는 3.5%까지 해서 우대금리 포함해서 최대한이 3.5%입니다. 1년 이상 5년까지 이렇게 정기적금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요 자유적립정기예금 이런 것은 짧은 것 1년 이내것은 보통 2.5%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사실상 우리 액수로 봐서는 45억이면 3.5%가 못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현재 1976억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천억 가까이가
일반예금하고 저기 예금하고 합해서 40억이지요 이자가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유휴 자금이 한 2천억되는데 그중에 정기예금이 3.5% 일반예금이 2.5%정도 해서 지금 작년에는 49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10월말까지 40억 그런데 이번 11월달에 이자하고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10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50억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잘 정리해서 이자가 가급적이면 1%라도 0.1%라도 올려 받을 수 있는 농협은 우리행정하고 틀려서 자기들은 이익만 따지려는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행정하고 틀립니다 우리도 이 악물고 한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더 났지 않겠냐 합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여유자금 운영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자 수입이 최대한 증대되도록 그렇게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이체를 하면 우리 150원씩 주기로 했지요
지금 조례나 법규로 보면 500원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져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다시 납부방안 신청 경우 고지서 발급때 계좌 방식을 조례를 150원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150원으로 자동납부계좌에 혜택을 주지 않는데 작년 1월부터 우리가 실행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금년 7월부터
문성기위원
금년 7월부터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법규에는 500원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이장님한테는 우리 500원까지 건당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 자동납부자들한테도 500원씩 해줄 수 있는 300원부터 500원 이런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래서 올 7월달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자동이체될때는 이체한 신청한 경우는 150원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 이것을 같이 신청하면 300원 이렇게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징수교부금 통장들한테 나간 고지서 한 장 값보다 더 적다 이 말씀이신데 이것이 조금 옳은 말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이렇게 150원 3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150원부터 500원까지
문성기위원
150원부터 500원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하면 이렇게 3백원부터 천원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또 너무많이 해버리면 주민세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 지역은 45백원 읍면지역은 4천원 이렇게 적은 액수가 나가거든요 당장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가 고지서가 한사람한테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가니까 한 30만원건이 대강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봐줘버리면 반만 하더라도 1억 넘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징수 교부금 그것보다는 조금 많게 최소한 개정을 해볼랍니다 그래서 고지서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3백원 그리고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까지 한 경우는 한 5, 6백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아까 주민세 같은 것은 500원이라면 부담감이 많은 데 혹시 수정을 하더라도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주민세 35백원 4천원 이거든요 1인당 35백원인가 4천원인가 되지요 우리주민세가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주민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지역은 동지역은 45백원 면지역은 4천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 천원 이렇게 제외 해버리면 결함이 많이
문성기위원
혹시 수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조례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시행토록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년도 세액 체납액이 6%로 극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세수입이요?
이광석위원
예 과년도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과년도 것은 일반 세금하고 틀려서 세외수입은 지금 실과에서 실과소장이 부과를 하고 징수도 실과 소장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반 세금은 압류도 지방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것이 인력도 부족하고 해놔서 한번 체납이 된 것은 상당히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달 말에 징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현년도 것은 걷히는데 과년도것은 지방세하고 틀려서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징수보고회를 통하고 또 각실과에 촉구를 해가지고 징수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걷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마지막 감사시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오순도순 시간을 끌고 가실까요 애쓰십니다. 존경하는 문성기위원님께서 과오체납에 대해서는 아니 환급금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 특별 정리기간을 정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는 현년도에 발생한 것은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 그때까지 해서 4개월 동안 특별 징수 기간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해를 넘기면 그 다음해 2월말로 해서 그때 3월초에 2월말일자가 과년도 것이 되어요 내년에는 그때 그 체납액은 4월말부터 7월말까지 또 걷도록 중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우리가 더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특별 정리기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한 것은 아니시네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전 도적으로 이렇게 중점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도 같이 이렇게 하고
박순복위원
체납 현황을 보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조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애쓰셨고요 여기 목록을 보면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세요 전년도도 그렇게 금년도도 그렇게 그러네요? 소득세는 다른 세금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성향이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방 소득세는 일반 사업자들이 국세를 납부합니다 국세납부한것에 10% 우리지방비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대한 환급이 안되었다 할지 이런것 때문에 일적이 조금 과오납 그런것 때문에 예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세외수입체납액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있네요
이런 목록도 보면 회계과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체납액이 최소화 할 수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납세 의무잖아요 국민이 내야할 의무지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도 다하지 못한다라고 조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은 어떤 경우라고 해도 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담당들이 애쓰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조금더 힘을 쓰시고 고민하셔서 체납액이 조금씩 줄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아무튼 2011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또 과장님이 이번에 사무감사는 마지막이고 그러시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년도 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기타 잡수입에서 화훼단지건으로 이것이 11억 9천만원정도 되네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다른 것은 결손 처리하는데 이것은 결손처리가 안됩니다 체납액으로 만 가지고 가게 ?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것이 지금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이거든요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도 경매 진행중이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래가지고 또 이건은 특별합니다 결손을 구상권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은 당분간은 떨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종운
김종운위원
결손 처리하기가 어렵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데에서 혐의가 없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을 결손을 터는데 결손을 털어놓고 구상권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체납액의 결손처리 해야한다 그 말씀이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구상권으로 받을수도 있고 처분을 기다려봐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8억 정도 되네요 10억 정도니까?
8억 정도는 사실 실과소에서 업무추진하면서 관련된 부과금이나 관련되어서 지요 실과소에서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실과소
종운
김종운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를들자면
종운
김종운위원
내는 세금아니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교통 경제과 같으면 차량이렇게 차량 과태료 같은 것이나 전부 업무와 관련된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업무와 관련된것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노력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세외수입은 우리세무과에서 관리를 안했어요 그리고 부과 징수도 실과에서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이것을 통해서 회의를 하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체납액징수 보고회는
종운
김종운위원
보고회하지요 몇회나 하셨어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올해 2회하고 3회할 차례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무엇을 회의합니까? 보고회를 하면 독려합니까 주로 실과장들한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보고는 부과했던 것에 체납액의 발생하고 앞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은 부시장님 주재로 합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부시장님 주재로 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부시장님 주재로하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받을것이 라고 다 보고하잖아요 그러지요 거기에서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큰건만 이렇게 적은 건은 다할 수는 없고요
종운
김종운위원
보고회를 하면서 보고회로만 끝난 것이에요 이것이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아니요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잖아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받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보고회를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더 줄이고 많이 하지요 그전에는 그것을 세무과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지방세만 했고 세외수입은 안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관리를 해라해서 세외수입까지 이것도 어찌되었건 지방세와 똑같이 세수거든요
종운
김종운위원
업무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업무하고 관련해서 보고회를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하라고 독려 많이 하잖아요 참여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독려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실과소에서 더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독려를 해주세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또 문성기위원님 께서 과오납 발생 환수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과오납발생이 7182건에 7165만9천원이더라고 이 크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이중 납부도 있고 또 법규가 법령개정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법령개정에서 따른 것은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중납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환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민원을 찾아서 환불을 해줌으로서 우리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주로 큰 액수로 본다면 국세가 세무서에 신고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10%가 우리한테 넘어와요 그런데 일단 국세는 받으면 우리한테 10%가 넘어오는데 다음에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국세 정정분이 많이 와요 더 적어지면 5%로 적어지면 여기도 5%로 그런 액수가 큰 것이 많고요 또 자동차세는 선납을 하는데 중간에 폐차되었거나 팔았거나 하면 또 내주어야하는 그런 법적인 경우가 있고 또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록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면
종운
김종운위원
예 그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이중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도하고요 과오납도 발생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고질체납자 현황 징수 대책에서 보면 천만원이상 36건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주로 사업을 하는데 법인체 같은 경우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재산인경우도 있고 그래서 8백만원이상 48명에 대해서는 지금 39명은 재산압류를
종운
김종운위원
36명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48명중에 39명은
종운
김종운위원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어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여기는 재산 압류해서 공매 의뢰한 것도 있고 이것이 9억7천인데 이것은
종운
김종운위원
다 압류가 끝났어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압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부도 처리된 것이 4명인데 이것이 9천만원이고요 무재산이 5명인데 1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부동산 압류된 것은 공매처리해서 빨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39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하고 공매추진이 절차가 끝났다 그말이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의뢰한 것도 있고
종운
김종운위원
의뢰한 것도 있고 끝난 것은 아니고?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끝난 것은 결손을 털어야하는데 끝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결손털어버리고
종운
김종운위원
부동산이나 공매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그렇게 과장님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균적으로 일반승용차가 우리대당 지방세 수입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cc에 따라 틀리는데요 대당 십사오만원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십사오만원 그렇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나주시 공직자들도 상당수가 차적을 아직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서 차적 옮기기를 하는데 조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안따라줍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주소가 오면 자동적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자녀문제 아파트문제 또 다른문제로해서 공무원도 실제 안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차적도 안옵니다 차적만 따로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번에 오기 때문에 다 자기 남편차를 우리 여자공무원이 타고 다닌다 그럴때는 차적을 옮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차적 옮기는데 또 이전비가 십오육만원 들더라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양심이 맡기고 싶어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또 시장님도 나주살기 또 이렇게 운동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우리도 병행해서 차적 옮기기도 이렇게 해서 지방 세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본인이 근무지가 어디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저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주시 세수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양심에 맡기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주시하고 관련된 각종 공기관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금고인 농협도 많이 있어요 직원들 대부분 다 차한대씩은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우리가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협조공문 이렇게 보낼 필요성은 있겠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시면 3년 4년 5년까지도 이렇게 한 직장에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우리가 정중하게 협조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치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아무튼 우리 김용대 과장님이 그동안에 정말 묵묵히 우리나주시를 위해서 주어진 임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많은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마지막 감사를 통하고 금년 얼마 남지않았지만 그동안에 공직에 몸 담아 오시면서 우리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애쓰신점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제가 하나 할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직사회... 하시면서 열과성의를 우리나주시를 위하고 나주시의 어떤 공직사회 몸담았던 여러 가지 경륜을 하여서 이렇게 무사히 정년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의 어떤 뜻을 전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금6쪽에 2010년 2011년도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네요
2010년 지방세 체납은 11만8315건이네요 금액은 58억4382만3천원인데 지금 여기 2011년 체납액은 ... 금액은 49억 3876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이 맨 밑 계를 보면 오천육백... 칠천사백 이게 건수에 대한 22억이 육천육백만원이 자료에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소멸양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양성이되어서 2010년 11년 현재까지는 이게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이표는요 2010년하고 2011년 지방세 체납액 지방세 부과했다가 못 받은 금액만 여기가 2010년말 현재는 앞쪽에 있고 2011년 10월말 현재는 뒤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합계는 현년도 과년도를 합해서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체납액보다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84.5% 그러면 징수를 많이했다 이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김판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사실 해마다 체납되는 결손금이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소멸시에는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액에 대하여 몇건에 얼마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요
앞으로 과장님 이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나주시 재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에 특단한 징수대책이라든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불 고질체납자 이렇게 또 폐업 부도 기타 경매로 인한 체납사유가 나오는데 과년도
김판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를 지금 체납현황을 보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체납이 가장 많네요
그런데 재산 압류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해서 100% 걷어버리는게 우리 목적입니다만 경기가 침체되고 또 재산이 이렇게 없어지고 또 능력이 없고 이런것 때문에 이러게 고지서를 이렇게 발행해보면 부과액 자진 납부한 것은 85% 됩니다 다 내버리면 좋은데 또 다 내버린다면 세무과가 수가 많이 줄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부과했던 것에 10%를 더해서 95% 10%를 우리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받습니다. 출장을 해서 받고 재산 압류를 하고
김판근위원
과장님 징수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은 고액 체납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체납건수가 많은 상습자에 대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소액자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납기내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달에 이렇게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2회 나가는데 2회까지 납부안할때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전부 조치를 전부 취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나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체납자가 현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추종되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어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관내에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받고요 관외에는 우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3, 4개반으로 서울경기지역 또 부산지역 또 광주 전북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12월10일경에는 또 이렇게 고액자들 위주로 징수를 특별 징수하도록 그렇게
김판근위원
하여튼 지방 징수라든지 이게 나주시가 다른 지역에 살고계신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경비만 많이 들지 실효성이 없고 징수에 어떤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체납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앞으로 담당 직원이 계신 분들한테라도 말씀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세무과에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보면 말입니다. 6-5말입니다. 고질 채권 현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 천만원 이상 8백만원 이상 이게 꼭 그 이하에 고질 채권에 대해서 재산 압류등 대책방안이 있어요?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여기는 명단이 쭉 있습니다만 여기는 8백만원 이상 고액자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에 소액자도 이렇게 압류되고 이렇게 건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김판근위원
아무튼 고질체납자 명단을 본위원이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290건 계신분도 있고 이게 96건이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11억64백만원돈 되구만요
그러는데 문제는 심지어 290건짜리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주식회사 부성모스트가 지금 산포등정리에서 지금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이것 여기가 산포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조금 이회사가 안좋아 가지고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김판근위원
그러면 수요가 만료되면 결손 처리가 됩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분납을 하게 되면 시효 소멸이 5년이 되면 소멸이 되거든요 먼저 5년전 것을 수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다 내주면 좋은 데 분납이나 이렇게 하면 시효 소멸이 먼저 될것밝을 먼저하기 때문에 손실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역삼동 837- 6층에 사신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재산세 주택에 16건외 14백만원돈 체납이 되었는데 이런분들은 어떻게 조치하는 사항을 지금 서울가 계신분이나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라 우리가 별로 못나갔는데 이달 10일경에 고액자들 관외분들은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세너명씩 이렇게 가서 고액자들은 우리가 직접 독려를 할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하면 고질체납 명단에 이게 많이 회수를 하는 방안이 되어야지 이게 계신분이 계속 한두건이 아니라 계신분들이 갈수록 체납이 지금 문제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말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고질체납자 고액 체납자위주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든간에 고질체납 명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그동안에 많은 또 고질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나주세수가 더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교육지원과장 채진광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살맛나는 희망나주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시는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는 중식후에 하여주시고 또 거기에 답도 이따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음 교육지원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작년에 교육지원과가 그때 과가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것을 받아가지고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여기 기록하신 것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특히 기획실하고 정책기획실 사회복지과 그때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것을 다 종합해놓으신 것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회복지과 그때당시에 지금 제가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이렇게 시행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지금현재 2011년도 보고내용에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알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기획홍보실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지원효율성 제고방안과 타 지역 인재 유입방안마련했는데 지금현재 2011년도 이 자료에는 기획실에는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가버렸냐 교육지원과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질문을 2011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기획실에다가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타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했다할지 이렇게 지적사항을 이관했다할지 이런 표기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 했던 내용들이 전혀 여기에 없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교육진흥재단지원비 감사철저 진단용역 교육문제 이러한것들은 전부 우리기획실에다가 지적을 했는데 교육지원과로 다 이관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도 그런다고 성실한 자료가 될 수가 없겠지만 감사실같은 경우도 김판근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사전예방 철저했는데 2011년도 지금 저희들 감사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가 그내용이 없어요 이것 자료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임성환 김종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성실하게 작성해라 했는데 물론 전실과 공통으로 전원이 다 해당 되는 내용이다해서 표기를 안했는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여러 가지 오타도 많았었고 또 위원님들 이름까지도 바꾸어서 기명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것도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었을 것인데 못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주라 하고 자치행정과에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내용도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김판근 위원님께서 둔치 체육공원 화장실 전기시설 설치 홍수처리 쓰레기처리 철저를 해주라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때당시에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도 감사 자료에는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운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체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로 답변이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이러한것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지금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들 누락시킨 부분 해당 실과소에서는 감사 종료 되기전까지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분명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과는 아직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하고 금년것하고 전혀 답변도 없고 누락된 것 분명히 다시 감사종료 되기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영어캠프하고 어학연수 대상자들 명단하고요 학교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역을 조금 주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대상자 학생명단하고
박순복위원
학교하고 대상자 명단하고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요구십니까? 말씀하세요
문성기위원
감사실에서 일해오고 교육지원과에서 감사한 내역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감사실은 현재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했던것만 감사실에서 아직 진행중에 있소 끝났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진행중인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끝난것만 자료 제출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위원들한테 배부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어린이집마다 점검했던 내용 그것도 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점검 결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자료가 안나왔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어린이 청소년요 10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현황있지요? 거기보면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그래도 대충알겠고요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무엇이에요 뭐하는 사업인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위기 청소년들
박순복위원
위기청소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청소년들 자립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통합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78백만원이네요 문화축제도 2천만원 뒷장을 보면 청소년 공부방 현황이 공산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게 있네요
이것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부방은 여기한곳인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자치위원회 별로 청소년 예절교실 한문교실 운영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가요? 월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정도나 되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들쭉 날쭉합니다한 35명 정도 됩니다
박순복위원
35명 정도요? 지금여기 운영인력을 보니까 시설장 직원 이렇게 두명이네요 시설장도 보수가 나가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시설장은 없나요?
시설장은 여기 공산 교회로 되어있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센터에서
박순복위원
제가 이 앞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현황을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이 공부방 지원 사업을 제가 보니까 21세기 글로벌 정보화 시대를 주도해갈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자질과 능력배양이라고 정말 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조금 지원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월 월평균 45명이면 석식까지 먹고 또 프로그램 강사들도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래도 우리가
박순복위원
강사료도 나가고 그렇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운영비에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운영비에서요?
운영비에서 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운영비를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2천만원가지고 열악하지 않냐 이말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하고 비교는 안하고 같은 청소년 다른 건전육성 사업들하고 비교를 할때도 판이하게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때요 과장님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금더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감안해서 2010년도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 50% 시비 50% 부담 비율이 그렇거든요 2012년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요구하고 또 도에도 더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꼭좀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그리고 더구나 동지역만하고 나주시지역만 해도 학원도 있고 뭐 다른 프로그램도 즐길 이런 공간들이 더러 있겠지만 수련관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에는 사실 학원도 없고 굉장히 청소년들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것인 열악한데도 그래도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예산을 이런데에는 조금 써도 되잖아요 솔직히 무슨 축제니 뭐니 이런 것은 조금 줄여도 되지만 정말 이런 좋은 아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작년 전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관계로 예산을 지원해드린 것이 있지요 그것 기억하시나요
그 예산을 해드릴 때 어떤 조건으로 해드렸어요? 저희가 속기록에도 남기게 하고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산포 어린이놀이터시설에 15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박순복위원
산포 15백만원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송현어린이 놀이터
박순복위원
송현
거기는 얼마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순복위원
2천만원요? 그 예산을 해드릴 때 조건을 분명히 붙여서 해드렸습니다.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약정을 하기전에 그러니까 그 약정기간이 2월 28일 이지요
그 기간전에 그때당시 물론 과장님은 그때 업무를 안보셨습니다만 물론 업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당시 그 과정을 보고나서 조건부로 쓰도록 해서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겨놓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때당시 과장님이 약속하신 조건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인정하시지요? 맞는가 아닌가만 대답하세요 진정하시죠? 속기록 가져올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시죠? 교육지원과가 조직개편하면서 몇월몇일자로 과가 신설이 되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2011년 3월 1일자로
박순복위원
신설이 되었어요 신설이 되었는데 보육지원과가 신설된 다음에 보육시설에 점검을 하셨는데 몇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아까도 보고하실 때 4월 언제부터 2개월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점검을 충분히 하셨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47개소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보육시설 담당이 담당 계장 주사급 한분하고 주무관이 한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이 한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 보육팀장하고 주무관하고 47개소 어린이집을 거의 제가 급히 부리지 않냐하는 거의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미비한점이 많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 판단됩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나주시 어린이집 조례가 지금 과장님 지금 의회에 상정해놓고 계신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아직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지요? 전 조례에 의해서 하시지요? 아직 통과가 안되었으니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제9조를 보면 종사자 임용 조건이 있어요 어린이집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항을 보면 원장 임용시는 자격을 갖춘자라고 할지라도 자격 갖춘 조건은 아시지요?
과장님 다 숙지하시고 계시지요?
할지라도 상근 종사자도 어려운 경우 임용에 제외 하여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분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다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 저촉하고 계시죠? 임용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민간 단체등에 명예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 하여야 한다 조례에 써져 있지요 다 외우셨지요 과장님 지금 모른척 하고 계셔도 지금 그러시지요? 그런더 원장님들 중에 물론 대다수 전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극소수이겠지만 원장의 신분 본분을 잃고 지역에서 물론 그런 것은 감안해요 읍면동에 보면 인구는 적은 데 이런 단체 저런단체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면 유지급에 속하니까 영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요 그러나 다른 업종하고 틀려서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아이들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고 그 어떤 교육기관에 책임자보다도 더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것을 동감하시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명예직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어떤 학부모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학부모가 원장을 만나러 어린이집을 가면 도대체 원장을 만날수가 없다는 것이 에요 도대체 그 원장은 무엇을 하러 다니는지 만날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조례에 있으면 이것을 제재재 재해주어야할 행정기관에서 놔두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지요? 대답만하세요 직무유기지요 기에요 아니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법에도 나와 있어요 시 종사자를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종사자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시설장에게는 영유아 보육법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 어린이집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무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동조하는 것 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번에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미리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맛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28일자로 어린이집 시설장 보육교사 근무철저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47개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부 공문을 띄운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시나 수시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잘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공문을 띄운 제가 민원을 받기는 한 달 전이었으니까 상당전에 공문을 띄웠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엊그제 11월 28일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박순복위원
아 11월 28일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요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에 저촉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행규칙하고는 별개에요 시행규칙은 앞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고 이것 조례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조례는 곧 법인데 법을 어기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공문도 띄우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사실 조금 어려운점이 직원이 한분이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떠한 시간을 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법이나 우리 조례나 위반될시에는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처분 지침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민원이 또 있거나 제가 알아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위원장님
폐회 기간중에도 상임위 출석은 할 수 하셨지요
상임위 출석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꼭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직원은 적고 어린이집은 많고 그래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소홀한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여쭈어볼께요 분명히 행정에서 정말 하고자하는 만큼 감사를 제대로 못하셨다 이 말씀으로 인정을 해도 될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지도점검은 1년에 영유아 보육법에 1년에 한차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3월1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그 지도점검을 한번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도 점검 그 항목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말고 하자고 했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사실 그 전 사항이라 할지 또 그 이후에 물론 지금현재는 감사실에서 감사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사항까지는 정확히 우리가 제대로 처리 못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점검을 할 때 민원이 있었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저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철저히 운영을 하면 되지 그렇게 답을 해서 전화상으로 답을 한적도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자나 그당시 아동교육팀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순복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하고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까지 점검중이라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다시 물을께요 민원이 있어서 크게 점검했던 업무에 대해서 지탄을 받아야 한다든지 방법을 바꾸었어야 한다든지 이런 큰 민원이 있었냐고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것은 없었지요?
지도 점검을 할 때 혹여 누군가 건의를 해서 지도 점검 어린이 집에 지도 점검을 한번 해봐라 이런 강요에 의해서 점거를 시작했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시작은 안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랬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박순복위원
답변을 잘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질문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를 이렇게 주신것이에요 이것은 담당이 주셨어요 자료를 그동안에 어린이집 점검을 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에도 대충 같은 자료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한 자릿수 몇 건 많게는 열 몇 건씩 시록 주의고 시정이고 아주 가벼운 조치를 훈계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분명 시설장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것 받았지요 이렇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랬는데 심하게 하니 어쩌니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감히 과장님한테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어떤 원장님이 그렇게 똑똑한 원장님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든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우리 법대로 그대로 지도 점검 항목에 따라서 점검할뿐이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철저히 운영만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답한적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랬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본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3월1일자로 신설되면서 보직을 받아왔던 보육어린이 보육담당 팀장님이 기술센터로 몇월 며칠자로 가셨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8월 12일자
박순복위원
8월12일자면 정확하게 5개월 11일인가요?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3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보직을 받았던 팀장님이 지난 2개월 동안 어린이집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어린이집에 47개를 점검하면서 고생을 했고 그중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이런저런 욕도 했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 2개월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민원도 크게 없었다 왜 갑자기 자리를 옮겨갔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주시 인사방침에서 인사시기에 옮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처분까지 마무리를 짓고 최소한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상태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있어주어야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바라고 처음에 시장님께 지도 점검 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 인사방침에서 옮겼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인사방침이 부서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장님을 선별해서 쓰는게 몇% 나머지는 물론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는 인사권자가 인사는 하니까 그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런 정책하에서 5개월 11일동안에 5개월 11일 밖에 안된 사람이 꼭 가야할 인사방침이 무엇인가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인사권자가 했으니까 그것은 덮어두고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봅시다 제가 여쭈어볼께요 본인이 가겠다고 원했을 때 팀장 본인이 나는 이부서에서 도저히 내 적성에 안맞아서 다른 부서로 옮겨주라고 했었을 때 아니면 상대 부서어서 나는 저 사람이 내부서에 와야만이 원활업무가 진행되겠다라고 스카우트를 제의해 왔을 때 두 번째지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부서에 둘 수가 없었을 때 마지막 여하 불문하고 인사권자가 인사를 냈을 때 마지막 네 가지 에요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네가지다 아무것도 과장님은 한 것이 없어요 자 본인이 내가 이 부서에 절대 있을 수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겠으니까 옮겨주십시오 했더라도 과장님은 막으셔야 했어요 왜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고 여론이 많고 사회 전반적으로 나주시가 대다수 시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문제가 생길정도로 민원이 사회가 시끌시끌할 때 아무리 본인이 지금 팀장님이 가고 싶다고 해도 지금 때가 아니다 말렸어야 맞거든요 그래야 맞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야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행정의 수장이 욕을 먹으니까 행정의 수장이 욕을 안먹힐라면 부하직원들이 잘해주어야지요 첫 번째도 과장님 잘못이지요 막았어야 했어요 절대로 두 번째로 상대 부서에서 이사람이 안온이상 우리 기술센터는 업무가 마비 되겠소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보내줄수가 없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어 주었어야 했어요 과장님이 부서 과장님이 부하 직원하나 책임 못지고 데리고 못 있으려면 누구 자기 업무 소신껏 일을 한데요 열심히 하려고 일하다가 보면 다른 곳으로 쫓겨 갈걸 어디로 갈걸 예기치 않는 곳으로 갈껄하고 누가 소신껏 일을 하겠냐 이말이에요 99명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단 한명이라도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한사람이 진짜 부하고 진짜 충신이다는 말 많이 흔히들 하지요 아닙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지원과장님의 책임이고 잘못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사권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나주시에서 뭐라고 한줄알아요 점검을 하더니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몇 개월도 안된 사람이 어디 기술센터로 가버렸다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시장님 앞에가서 말을 하면 시장님 뭐라고 해명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뒤에다 돌려세워놓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것을 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행정의 수장만 욕을 먹히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그리고 과장님은 부서장이 되어가지고 뒤에 계장님 계시지요 계장님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데요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어야지요 과장님이 어때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때 인사 시기는 사실은 제가 이틀간 휴가를 냈을 때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또 상대 요구했던 어떤 사유든간에 제가 이 부분을 책임지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최종 인사권자가 인사를 냈더라도 시장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절대 무리입니다. 몇 개월만이라도 더 있다가 잠잠해지면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말을 해주었어야지요 그것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제가 인지를 못한 그 부분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절대적으로 과장님은 부서장이면 부서 직원들에 바람막이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원이 어떤 사명감과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한 것은 사실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지도단속이 너무 혹독하다 과하다 해가지고 시설쪽에서 민원을 야기를 이렇게 집단 민원을 내서 직원이 발령을 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신념가지를 업무 추진하는데 외풍맞아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쉽게 움직여 진다할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본인이 희망해서 힘들어서 옮겼는 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인사 팀장을 만났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옮기게 되었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회의소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어려운 업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그쪽에 행정직이 별로 없는데 가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해주어야겠다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발탁해서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 보내셨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지도 단속권에 대해서 책임을 마무리를 못 짓고 불만 질러놓고 가버린 격이 되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까 전화 받은 내용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추후에 그런일이 안된다는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가지 만 보게요 우리 혁신도시 지원단에 감사기간동안에 물어보니까 우리 어린이 집을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서로 협의체가 끝났습니다해서 내용부분은 내용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이 잘 아실것입니다해서 한번 이 부분에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울것인가 말씀한번 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전이 들어오면 여직원 3백명 이상 상시 종업원 전체남여 포함해서 5백명 이상일때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시설에 최대한 최신식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으로 확충계획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우리 나주시가 현재 정원에 70%밖에 충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부지를 사서 공립 유치원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협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하고는 아니 기관에 보육시설말고 우리시에서 최고수준의 우리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 이 추진방향을 가지고 계셔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서로 협의가 끝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잘 아실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서로 그런 부분 민간 보육시설이라할지 공립보육시설이라할지 그런 의견도 오고 갔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아동이 하나도 혁신도시 내에는 없는 상태에서 서로 보육 시설을 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아파트 짓고 유입이 되면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이 무엇인가 어느 타 지자체보다 우리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서 우리 이전기관에 임직원들이 서로 가족들 젊은 사람들 직원이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신경써서 하시겠다 그런 방침으로 계신지 주무과 과장님이 몰라버리면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무엇인가 방향제시도 주무과에서 해주셔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보육수가 그러니까 워낙 정가되는 추세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공립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간에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임성환위원
그때 가서 짓고하면 늦잖아요 이왕이면 이전기관들와서 무엇인가 만족스럽다 이정도 혁신도시 내에서 애들 편안하게 보육시설 맡겨도 되겠구나하는 그런 부분에 미리우리가 준비 해가지고 그분들 받아들일 생각도 해야지 그때 가서 하겠다하면 어떻겠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하실말씀 있으면 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깊이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미리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것인가 관심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부탁드리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어느 정도 우리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수련관에 저도 매일 못나가봅니다만 거의 2백명 가까이 정도는 2층에 물론 청소년 지원센터도 있고 1층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하는데 같이 동시에 합한다면 거의 그리고 왕래 인원까지 합치면 2백명정도
임성환위원
1년에 2백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하루에
임성환위원
하루에 2백명이요? 우리청소년들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주말빼고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학생들이 평소에 평일날 2백여명이 가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가져집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오고가는 인원을 제가
임성환위원
어떻게 거기를 오고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각종 프로그램에 하는 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오후되면 각실에서 방과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아니 활성화 시켰으면 쓰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운영비 지원에 1억5240만원이 지금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무엇입니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지원해서 지금 7840만원 이것 내용은 무엇이에요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이라는 것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이사업을 동일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통합 지원체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청소년 그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이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센터를 같이 동일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운영실적이 있지요?
운영실적 한번 줘보세요 자료 준비안했어요? 암시를 주었는데 안했어요 있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해가지고 얼마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원센터는 천만원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 천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인원이 지금 다섯명이 있구만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통합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임성환위원
64백만원이 전부다 들어간 겁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지원체계 구축지원 78백이고요
지금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여기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이론상에 이표기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 지금 1억5240만원에 대한 예산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천만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에서 지금 한번 지적한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는 조금 적습니다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 여기에서 같이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지원센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과장님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실제 운영 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1년마다 한번씩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은 그 자료에서 또 확인나가서 실제 자료를 뺐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 다시한번 체크해서 내용적인 부분 다시한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우리 어학연수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이 부분에서 이번 사업 시행했지요
성과는 어땠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심지어 봉황고 같은 데도 우리가 영어캠프를 두명이 금년에 외국에서 실시한 영어캠프 두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실력 향상 부분에서 우수학교를 봉황고 같은 곳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실력향상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 실력 향상부분에서 조금 효과를 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공교육 활성화 이런 차원 영어 어학실력 향상분에서 그렇게 영어캠프나 어학연수를 실시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위원
어때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중학교 특히 실력향상 부분에서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생각이어서 아니 이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밖에 나가서 직접 서로 소통하고 체험했다는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 무엇인가 밖의 물을 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예산도 더 세워서라도 무엇인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무엇인가 추진의지는 있어요 과장님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에 동신대에 우리가 2백명을 3주간 합숙으로 지금 영어캠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아니 내가 이 부분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심가지고 내년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우리 점검 내역서를 복사해달라니까 이렇게 많이 했구만요 우리박순복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관리를 하기위해서 전부 보육시설이나 이런데는 지원이 전부다 우리 국고 지원이 많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지원이 많은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원장들이 들어왔어요 안들어왔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수사까지도 받은 것 까지는
문성기위원
들어왔냐 안들어왔냐만 답해주세요 이유는 천천히 알고 민원이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도점검 이후에는 점검하고 처분까지한 이후에는 현재 민원이 없었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잘해보자고 우리가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시설에서 점검을 하고 다니고 조금 잘못한 것 시정하라 하면 시정많이 되어있구만요 그것을 해주라는데 보육원에서 우리 행정에다가 민원정도 넣을 정도 될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과장님이 조금 마음이 약한것이요 어떤것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확실히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런것정도 내력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것같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나갈것이요 민원정도 나오면 과감히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그래야지 잘못된 것은 잘돗되었다고 시정하고 뭐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거꾸로 역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만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물론 우리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을 합니다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여든 어린이집 상반기때 점검했던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운영은 관리실태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때까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어떤 기준점 기강이 확립되어야 어린애들도 잘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외 지도단속을 했는데 여기는 3회 했는데 적발 한 것이 한건도 없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은 법에 연 4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경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지금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부 경찰서어서 이게 주관이 경찰서에서 같이 공문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앞장을 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그 당시 지원 계몽도 있습니다만 물론 스티커 부착이나 그런 전단지도 배부하고 했습니다만 현지지도 단속해가지고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도 업소들이 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여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한건도 없다는데 다른과에서는 몇 건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서로 소통이 안됩니까 다른과에서는 유해업소 단속을 나갔는데 몇 건이 있었는데 우리교육지원과에서는 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같이 합동 단속을 나갔어도 여기는 해당사항 없고 꼭 합동 단속만 나가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유해 업소는 못나갑니까? 야간이나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이런데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연 4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성기위원
연 4회만 지키지말로 수시 어느때가 제일 청소년들이 많이 유해업소에 가겠다 이럴때가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안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능끝나고 12월중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횟수를 늘려 점검할 계획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우리 공직자가 사법권이 있는 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법권이 있어요
단속할 때 사법권한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수시로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 그렇잖아요 꼭 합동단속이 아니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
문성기위원
합동 단속이 나간다고 하면 이미 누설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는 우리가 12시 넘어서 청소년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합동 단속을 나간다하면 이미 탄로 나버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게 나오지요 수시 우리시에서 시간을 내서 한번 점검도 한번씩 해봐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인원수가 없다고 하면 충원해달라고 하시든지 시장님한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몇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학교급식도 점검이 자주로 되지요? 물품점검이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에
문성기위원
아니 해왔건것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점검 농약잔류검사 뭐 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물품은 제대로 들어오는데 점검은 해보았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공급체계까지 점검했습니다.
문성기위원
점검 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체해준 것은 점검 실적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조금 기스가 나가지고 교체해준적은 있습니다만 한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문성기위원
친환경 자재로 가다보면 사실상 영양사들하고 농가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제품하고 친환경 제품하고는 차질이 나기 때문에 교체는 항상 있습니다. 나는 영향사들한테는 많이 내가 옛날 학교급식 했을때는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친환경하고 일반 제품하고는 조금 흠집이 있어도 이해 해주라 구멍난것도 뭐할땐 안받아줄라고 그래요 벌레가 안먹는 것만 찾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친환경 자재가 아니다 그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교육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구멍이 뻥뻥난 열무를 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이것을 싸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먹어요 구멍이 뻥뻥나있는데 그러니까 이래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재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환이 자기들 쓰기에 불편하면 반환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부패 되지 않고 이렇게 못 먹을 정도 아니면 가급적이면 친환경 자재는 조금 영양사들한테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교환이 자주로 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일반 제품하고는 엄청난 차질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지시시켜 주어야겠더라고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월 1회 학교급식 실무 협의회를 하는데 하여튼 그때마다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협의회 위원장님이 우리과장님이시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여론을 들어보고 해서 영양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농가들이 어렵게 지은 농산물 구멍조금 났다 뭐했다 해가지고 조금 흠집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해달라고 하면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회의때마다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올해 지나가면 저쪽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친환경과로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럴 예정입니다.
문성기위원
아무튼 그런 것 홍보를 해주셔서 농가들이 조금 서운치 않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한번 농사지었는데 결론적으로 반환하면 폐품입니다. 그것한번씩 같은 교육을 시키든지 영양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도점검에 보면 지금 대부분 회계하고 퇴직금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책자를 가지고 보육시설 장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금년말에 우리가 회계 실제 사례까지 들어서 견본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제대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광석위원
보면 지금 대계 조치사항에 보면 거의가 재무회계규칙 위반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시정사항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몇 번이상 어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정명령 두 번째 2차 3차 이렇게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광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퇴직금 문제같은 것은 지금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만약에 퇴직금 적립이 안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퇴직금 문제를 계약으로 해가지고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관할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퇴직금도 조치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현황파악은 혹시 하신적이 있냐고요 여기에서 감사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것도 선생님들이나 한번 데려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지적사항만 이렇게 해놓고 이 조지나중에 해봐야 나중에 가면 끝나버리면 받지 못하고 나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피해를 안입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어학연수 미국으로 떠난것이요 20명 선정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교육지원청에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40명을 추천해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선발 고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명을 확정을 해서 4주간 어학연수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시에서 선정 거시기를 붙였다 이말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청 거쳐서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랬어요 내력이 없으니까 혹시 이것 내용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선정 학생 20명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학인을 미처 못했으니까 이것으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8쪽에 보면 말입니다. 8-9 아동 급식지원 지금 학기별 급식수하고 여름방학 급식수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에요? 이것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여기는 결식아동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기중에는 그 가족이나 누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동안에는 아무래도 학생이 놀기 때문에 조금더 숫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기준해서 조리사든지 영양사 이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영양사를 갖추도록 되어있고 또 영양사가 적을때는 조리사를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영양사는 몇 군데 있는 곳이 있고 조리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좋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제일 문제는 지원 사항만 여기에 있지 내부에 어떤 위생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인가를 내주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양사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점검 어떤 결과내역은 없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우리가 직접 식당에서 급식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밑 반찬만 배달을 해줍니다
김판근위원
밑반찬 만드는 곳도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5쪽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안전관리 점검실태를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학교 점검반 15개반 편성 지금학교 급식 소위원회가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학교급식외에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김판근위원
소위원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하나는 우리가 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요 각 학교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본일이 없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저번에 한번 들어보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학부모회도 참여를 시키거든요 점검을 할 때 그분들이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비라도 간식비라도 지원해주었으면 그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상 문제라 지금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만해도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연구해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학교 급식에만 관심을 둘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학교 급식하고 맞는 영양을 애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그래서 의견들어보고 본 위원 물어본 이유입니다. 참고하셔서 애들한테 영양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후에 계신분들하고 간담회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소위원회 구성되신분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속기불능)....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한두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제가 어떤 날 신문에 보니까요 제가 어디일보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안했는데 그 유치원 같은 곳 놀이터에 석면검출이 많이 되었다고 문제들이 많이 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엊그제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혹시 나주에서는 뭐 점검같은 것 안 해 보셨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못해보았습니다.
박순복위원
아직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우리 나주 어린이집 놀이터에도 아마 검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좀전에 저희에게 나누어주신 자료 학업중단 학생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주셨는데 여기보면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니까 없고요 중학생은 12명 중에 한명은 복학했고 고등학생이 의외로 참 많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예라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이니까 다시 복학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알아도 되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85명이나 되는데 사실 이런 학업중단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시기를 놓치면 문제아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 없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지원센터 아까 통합 지원체계구축 그래서 위기학생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업을 다시 하고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검정고시를 보게 우리가 그런 센터에 방이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재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만
박순복위원
청소년 지원센터에도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했었을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상담은 많이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내역은 사실 없으시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내용까지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숫자까지는 파악 해왔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저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소외를 느낀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꽤 많은데 물론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 고민하셔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고민한번 해보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지원센터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반을 구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프로그램 일 것 같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사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그야말로 위기 아이들이거든요 과장님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보육업무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받은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태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운영정지나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하러갔더니 가기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정지를 당한 어떤 시설장이 이의 신청을 했던 그런 판례가 나와있데요 그래서 제가 정책위원회를 참석을 해서 사람인지라 일단 벌칙이라는 것은 상보다 안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훈계나 이렇게 꼭 징계를 안주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그때당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보니까 공무원들이 혹시 담당들이 불이익을 당할 그런 경우가 있냐라고 분명히 제가 여쭈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징계 처분을 해야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징계현황이 시설에 영양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 영양사를 두었던것하고 어린이 수요를 속여서 보육료를 받은 것하고 다른 훈계나 시정이나 이런 것은 수백건 많았지만 가장 죄질중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어쩌다가 저지른 죄하고 고의성이 있는 죄는 그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조건에 징계를 논의를 할 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물어봤더니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상 그래서 운영정지는 사실 그 그때 당시의 상황은 분명 그 시설에 운영정지가 맞았지요 맞았는데 어떤 경우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벌은 주기는 줘야 되는데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라도 주어야 되는데 어떤 벌을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 하다가 시설장에게 정직에 벌을 주었어요 요리사 미채용은 1개월 정직이고 보육료 아이 부풀려서 받아간 정직은 3개월 정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해놓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이중에 어떤 모 어린이집에서 이의를 신청하겠다라고 반론을 제기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담당이 그때서야 의뢰를 해보니까 서울에 이런 판례가 있었다라고 그 판례 조항을 가지고 와서 서면 재심의를 해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정책위원회를 열려면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하고 또 영유아 보육법에 분명히 벌칙을 주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서가 들어있더만요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정직을 주게 되어있는데 단 1회에 한해서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여운을 남겨놓았어요 아마 그 조항을 보고 서울에 어떤분이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한번의 기회를 줄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에 판례를 받았다고 그것을 봤겠지요 모 어린이집 시설장도 그래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보육법에 의해서 정책위원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면 그대로 밀고 갔어야지 그것을 안하려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찾았어야 맞고 그런데 다시 서면으로 다니면서 요리사 정직 1개월은 없었던 것으로 이를테면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왔는데 내용인즉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라고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 갔어요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보육정책위원회 위상도 있는 것이고 행정의 체면이 있는 것이지 한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서면으로 정정해서 받아가고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니까 과장님 앞으로 꼭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그런 것을 계기로해서 또 다른 실수가 없도록 꼭 노력해주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011년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년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1개월남은 동안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테마감사 이후로 보육시설 원장님들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제가 현재 47개 어린이집 전체 모인 자리는 중흥에서 한마음 대회를 할 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별도로 지시사항을 제가 시달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외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체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어떻게 활동하는 가는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아동을 위해서 시설차원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더라고요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지금까지 나주시가 개청한이후리 감사를 받아본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으니까 굉장히 머리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아보니까 문제점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할이야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정결의서도 냈더라고요 못보셨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저는 못보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자정결의서가 이렇게 자기들이 내기도 했어요 나주어린인 연합회장 정은숙외 46명 자정 결의서도 냈어요 자기들도 상당히 반성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 교육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감사결과 행정사건도 있고 또 그나마 나주시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횡령사건이고 그래가지고 이것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과장님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횡령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당연히 공직자로서 하지 않을 일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 공무원복지팀에서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횡령사건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보육업무를 보다보니까 보육시설에 줘야할 보육료 지원관계가 그렇게 횡령이 된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런 것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과장님들이 이런것들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직원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공금횡령사건이 생겨서 나주가 무슨 영유아 교육이 정말 비리온상인량 언론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것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지만 이런 것 관리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것들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보육시설을 또 정기적으로 점검 하실것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법에는 연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2011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1회 하든지 우리가 2회를 하든지 간에 2011년과 똑같은 그 이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보육시설 담당자가 비리 터져가지고 나주시공무원 위상이 크게 손상되었지요 그렇잖아요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사전에 예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린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어떻게 되지요? 아동센터에 저녁만 줍니까 점심만 줍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저녁만 2천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어떻게 반찬값을 줍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끼당 2천원 돈으로 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냥 돈으로 주지요?
이문제도 본위원이 몇군데 학생들 반찬도 잘 나오는 것인지 이렇게 점검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점검을 올해 두 번했지요? 자체점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1년에 한번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점검 하셨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어땠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매뉴얼에 보면 1회에 한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2회에 한해서는 정부안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보조금을 횡령하고 이런 사실까지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회에 한해서 개선명령을 전부 내렸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개선 명령을 내렸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말씀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니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보면 점검한 결과 전부 시정지시들이 많아요 강사 계약서도 없이 강사를 썼다 그런것들이 대부분이고 지출도 철저히 명세서 작성 지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회계장부에는 지출해놓고 간이 세금 계산서를 붙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간이 세금계산서를 붙이지 말고 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또한 세금 계산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지금 다시 지역아동센터는 강사를 포함해서 지급한 재료비 3개월분 운영비를 즉시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고로 해버리면 됩니까? 반납해라해놓고 경고 한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는데 경고 해버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행정처분에 세부 기준에 보면 시설 폐쇄와 1차에 위반했을 때 개선 명령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운
김종운위원
즉시 반납하라고 시장이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즉시 반납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납되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12월 5일까지 반납하도록 그렇게
종운
김종운위원
12월5일까지 반납한다면 반납조치를 분명히 받으시고 이런 것은 시정지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그렇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조금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종운
김종운위원
아동센터도 회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하네요 이런것도 잘 해서 놔두면 영유아 우리 유치원 이렇게 그런 어려움 겪을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물론 점검을 잘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것들 잘 지도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자료까지 만들어서 드리면서 또한 지도과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존경하시는 우리 박순복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문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가 끝난 이후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끝난 이후로 제가 했을것이 에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다고요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까 박순복위원이 말씀하신 이것이 설문 내용이 의원이 의해서 인사조치가 되었니 하는데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들어보면 대부분 시설에서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다 업무를 잘알고 있다가 80%정도 시설장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도 잘 이해하고 친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주시 공무원이 친절하고 업무도 잘 습득하고 있다 그 내용도 있고 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하니까 감사 끝난 이후로 테마감사 때문에 어렵다고 주로 7, 80%가 너무나 어렵다 감사를 안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립이집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것들을 참고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감사 테마감사 이후로 시설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또 감사이후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실무 과장님이 직접 시설장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어려운일 있으면 한번씩 들어보고 하세요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소통이 안된다고 하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행정과 보육시설간에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애로 사항도 듣고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만 조금 제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내용에 공통적으로 지금 어린이 차량이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등록이 안된 차량이 많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통학버스로 어린이 수송용으로 안되어있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금 47개소중 등록이 37개소가 되어있고 미등록 3개 미 운영6개 그렇게 미등록 된 상태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꼭 운행을 하라는 법은 없지요? 차량을 운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법은 없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없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이들 실어 나르는 데는 반드시 그 차량을 이용을 해야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본인들이 경쟁차원에서 차량을 확보해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차량을 전부 지금 어린이집 소유차량으로 되어있는 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린이집 소유로 되어있어요
다 임차해서 안쓰던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입차도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임차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운영비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에 우리가 차량비 이렇게 차량운영명목으로는 지금 지원한 것 없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어떤 차에 지원을 해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농어촌 소재 그런 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시설을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개소당 연 240만원을 지원해주고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차들은 전부 다 해당 어린이집 소유리 차량이 되어있겠네요
다 확인 하셨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확인한 사항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이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재정상 문제겠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차별화 둘필요가 없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때도 했도 우리가 자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했을 때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지금 차량이 경찰서에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시정해라 지시하고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보완책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년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로 신고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점검을 하면 이 내용이 상당부분이 또 재 반복 되어서 그대로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될것아니에요 점검을 하고 감사를 했으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등록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경제적으로 사실은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무조건 어린이 차량을 등록을 시켜라 경찰서에 신고해라 이렇게 만 강요하면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설을 점검을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이것 임차를 해서 쓰게 되면요 사실은 안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험 혜택 적용을 못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소유자들이 사실은 유상운송으로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되어요 그런데 유상운송보험특약으로 가입하려면 아마 보험금이 조금 상승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지금 자가용으로 이렇게 보험가입 해놓고 개인명의로해서 된 것을 임차를 쓰잖아요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 누가 책임지냐고요 감사를 하고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도 숙지를 하시고 제대로 감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감사가 겉핥기 감사밖에 안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고생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결국에는 이 개인용 차량으로 목적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다시금 이러한 문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행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제적으로 억지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름대로 어떤 정책으로 보완해줄 것은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회계과 전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