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오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포 매성 하수관거정비공사 낙찰사가 어디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일광건설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일광건설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입찰제한 내역을 보면은 처음에 계약 심의할 때 31키로 이상 150미리 이상으로 했는데,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어요. 100미리 이상으로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저희기 1차 회계과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할 때 계약심의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은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든요.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을 때 31키로미터 하고 이상하고 구경이 150미리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되면은 당초에 조사를 할 때 15개 이쪽 저쪽해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하게되면은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15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면은 안되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엇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규제를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다른 사유를 살펴보니까 많아야 4· 5 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제한적이고 이게 시비에 걸리수가 있기 때문에 더 완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검토를 해서 100미리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입찰하기 며칠 전입니까? 이때가 변동될 때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어차피 입찰에 대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 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날짜와 같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계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내용에서 이렇게 31키로 150미리로 했을 때 만점회사가 지금 처음에 입찰을 17군데 회사에서 입찰을 했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럴 경우 만점 받은 회사가 몇 개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는데 몇 개였습니까? 150미리미터는 몇 개고 100미리로 할 때는 몇 개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건은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사에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 조건만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요. 17개사가 다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그 17개 업체가 대형회사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31키로 이상했고, 또, 구경이 100미리 이상 해당되는 사업이 31키로 이상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하게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 17개 참여회사가 전부다 여기에 적절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100미리 이상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제한조건이 다 맞다 이 말이죠? 17개 참여회사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은 이것 며칟날 그러면 입찰했습니까? 8월 달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11달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8월쯤 될 것입니다.
연화
위원며칠인지는 모르시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자료가 확인되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입찰하기 그날 3일 전에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 17개 중에 회사인데 이미 일광건설로 주기로 결정이 났드라 그리고 만점사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입을 맞춰져서 신청을 해 놨지만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에 일광건설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이미 소문이 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뭐 특별히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디다. 한번 봅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일광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었드라고요. 그러니까 입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처음에는 제가 그때 7개 회사인가가 참여를 했드라고요. 그때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나중에 17개 회사로 되었는데 이미 3일 전에 일광으로 간다고 다 소문이 업계에서 나있더라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런 말씀을
연화
임연화위원
잘 모른 사람이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입니다. 잘 모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몇 개 손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하고 전화를 했는데 확실한 답을 안 하십디다. 약 입찰 있기 3일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일광건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내년이면 30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7개 참여한 회사를 예를 들어서 w점수를 먹여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뭐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실적제한을 해가지고 그 이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실적으로 150미리에서 100미리로 바꿨을 때가 언제냐 그다음에 누가 그것을 제안했습니까? 150미리를 100미리로 조정할 때가 언제쯤이고 누가 이것을 150미리로 처음에 제한했습니까? 31키로에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화
임연화위원
시에서 한 것이 아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초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1차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때 위원 중에서 의결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의결해드리는데 재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이 제한사항이 너무 타이트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아! 이렇게되면은 너무 적은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고 과장님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3일 전에 그리고 그 뒤로도 다 알고 이 참여업체 몇 군데만 전화해 보면 다 압니다. 다 이미 소문이 나 가지고 이리 주기로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런 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찰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갖고 조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법적으로 해서 했겠죠 만약에 그런다면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 입찰은
연화
임연화위원
입찰 뭐입니까? 맞게 했겠죠! 공개적으로 전자입찰도 했겠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 입찰이 다른 저희들이 뭐 2천만 원 이상되면은 입찰을 하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것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똑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조작을 할수 있다면은 나머지 입찰들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가격을 쓸 때 담합을 해서 가격을 자기들끼리 쓰면되는 것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예비가격이 15개가 이렇게 난수표처럼 돌아가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3일 전에 일광으로 간다고 정해졌다고 소문이 날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랍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그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연화
임연화위원
저도 확인해보고 왔어요. 전문가들한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면 그 분을 저한테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이 입찰제한을 하는 것도 150미리에서 100미리로 하는 것도 문제 제기가 있어서 100미리로 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볼라고 그것을 확인해볼라고 지금 날짜를 물어본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만약에 저희가 100미리로 제한을 했는데 당초에 150미리로 이렇게 확대해서 제한을 했다면 그것은 특혜의혹을 제기할수도있어요. 왜냐하면은 100미로 하게되면은
연화
임연화위원
문제제기가 있어서 특혜문제 제기가 있어서 100미리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물어본 것이고 이미 다 소문이 나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다 일광으로 주기로 제가 3일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해 봤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업계에서는 다 소문이 나 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그 여기 해당 업계에 여기서 안 믿드라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고요. 저희 행정은
연화
임연화위원
그랬어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3일 뒤에 보시오 그랬어요. 저도 전화를 했어요. 3일 뒤에 봅시다. 그러면 그런데 진짜로 일광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로또복권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이미 소문은 났고 나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고, 그런데 그 소문이 사실대로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근거는 어떻게 찾을수 있을 란가 없을 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것은 줄려고 특혜를 줄려고 이미 짜놓은 것이다. 이런 의문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런 공사를
연화
임연화위원
해명을 시에서 뭐 해명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 없다고 과장님이 특별한 근거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이유를 좌우지간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없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기자 분들도 오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연화
임연화위원
기자분도 왔죠? 소문이 났으니까 오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복사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입찰하기 전부터 다 소문이 일광으로 간다고 나 버렸으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기자들도 찾아왔을 것이고 저도 확인전화를 해보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미 이제 억울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합당한 해명이나 이런 것을 시 입장을 냈으면 좋겠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무엇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게되면은 제가 다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의 의혹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그게 금방 알지 모르겠습니까?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랬죠! 서류나 이런 것들은 뭐 법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이미 서류 그것은 이미 누구를 입찰을 누구를 준다는 것은 정해 놓고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장님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다 그렇게 소문은 났어요. 입찰정보를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는 것인지 그런데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제
연화
임연화위원
입찰가격을 조절한다는 이말이죠 자기들끼리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어떻게 조절을 할까요! 따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이 소문에 의해 말씀을 듣고 그랬는지 그것이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을 텐데 확실한 뭐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물론 시에서도 특별히 이상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시 궁금한 것은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평 구도심 개발 아시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창선위원
농공단지 뭐 미래산단 상하수도계획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현재 남평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미래산단이랄지 구도심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되면 그 공사를 하는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김창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던데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아무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 그것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그 관로가 광역상수도 관로가 남평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산리 쪽으로 가는데가 75미리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150미리
김창선위원
어디까지가 150미리인가 모르겠습니다. 오계리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거기가 지금 1,500세대 이상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150미리 갖고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350미리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350미 정도는 어디 와 있는데가 없습니까? 아! 그러면 남평이 총체적으로 제일 큰 관이 있는데가 초등학교 앞에가 정미소 거기가 몇 미리 250미리 우산리 500 그것은 회사 측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하수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하수는 또 원인자가 어디까지 묻어야 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지금 남평은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부 지역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분류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쪽 들어가는 지역이 그쪽이 안 되어 있으면 개발하는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창선위원
미래산단은 어떻게 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미래산단도 하게되면은 산단 개발을 할 때 그런 원인자부담금을 들여 가지고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 포함되어서 분양을 합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왜 그러느냐하면은 다른 시 군은 땅도 그냥 준데가 있다니까요.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시가 해줘야 합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업지원실하고 관련되어있는 것인데요. 조건들이 지자체마다 재정형편이 좀 여유가 있거나 의지가 다르고 이런데는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는 다 시에서 해준다는 쪽으로 알고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그런식으로해서 여기 와서 개발을 했다고 하던데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기업지원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어디에서 하든간에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지금 또, 남평 초교 앞에서 지금 어디냐 지금 택지개발 하는데 입구까지 내년에 그곳에 도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계획이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도로를 할 때 같이 좀 해주라는 그 말입니다. 같이 이곳에 아스팔트를 내년에 하는데 그 뒤로 상하수과에서는 또 파해치고 예산낭비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되고 있드라 그 말입니다. 원인자 부담이되든 누가 같이하건 그 사람들이 하든 누구가 하든간에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산단개발이나 농공단지 개발 이런 것은 기반시설을 같이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인데요. 부서가 이것은 어디에서 하게되냐하면은 도시과에서 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게되어있어요. 도로는 예를 들어서 도로는 거기서하고 이것 상하수도는 여기서하고, 그러면 그것이 맞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뭐 할 때 전부가 남평 뿐만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래산단도 매 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진입로가 개설될 때 그때 될 수 있으면 해주라 그 말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업지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실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거기 조건이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 사장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협약을 거기를 들어올 때 시에서 하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해 주기로 그러니까 아마 기업지원실하고 협약이 아마 될 때 그때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드라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동시에 좀 누가 사업자가 하드라도 동시에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겠습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동시에 발주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기업지원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노안에 축산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현장방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와 계약만료 일은 언제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2012년도까지 위탁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012년도 년말까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내가 앞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위탁하고 있을 때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든가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용들이 이렇게 산식화 되어서 나오는데 일반회계 쪽에 가축분뇨는 일반회계 쪽 회계여 가지고 이게 원가계산이 저희들이 자체기준을 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노안 현애원에 1년에 지원해준 것이 작년에 9억 8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기세 포함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전기세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연평균 반입일 기준해 가지고 연평균 약 135톤 해가지고 약 3만 3천 톤 정도 반입처리를 해서
김복남위원
하루에 135톤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반입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2만 9,180원 정도 나오고 근무인원은 거기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같은 용량입니다. 150톤 처리하는 용량인데 여기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작년도 예산액이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약 5억 6천만 원 정도 썼드라고요. 그래서 원가를 예산액을 가지고 해보니까 약 저희는 1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만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은 규모에 가축분뇨처리장을 4명이서 근무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안현애원도 4명이면 운영을 하지않을까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시스템상으로 노안의 시설하고 저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어디가 더 현대화되어있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이쪽 시설 노안현애원 시설이 최근에 시설이 된것이고 저희 것은 좀 시설된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량인데요. 저희들은 액상부식법이라고 처리공법 자체가 다릅니다. 저쪽은 막처리공법인데요 효율로 치면 현재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나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처리를 하게되면은 질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방류수 기준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현애원 2차 처리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잔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것 직영으로 하는데는 바로 방류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저희 가축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연계처리를 하는데요
김복남위원
아!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복남위원
같이 2차 처리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노안이 200억 정도 드려서 시설을 했던 곳이 노안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150억 가까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내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7명 이라는 인원이 필요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자동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상하수도과에 가축분뇨처리팀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면은 그 팀을 운영을 하면은 우리가 직영으로 4명을 우리가 추가로 한다고 하드라도 인사 부분에서 직원 4명을 추가로 보낼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가를 55억 6천이 들어갔는데 우리시비가 9억 8천 정도 들어갔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도 상당히 큰 차액이잖아요. 시스템이 훨씬 더 현대화되어있고, 자동화 시설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9억 8천 이라는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2012년 말이니까 계약이 어차피 계약까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새로운 어떤 팀을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팀에서 인원 보완만 더하면은 4명이든 3명이든 간에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1년에 몇 억을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다고 이것 국비 아니잖아요. 9억 8천 드는 것이 순수한 시비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지금 인원 직원들 때문에 인원들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있잔아요. 인원도 인사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셔서 지금 연차적으로 1년전 부터라도 구상을 해야되잔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의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가도 그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감사실에서 말고 날 잡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해서 꼭 그것이 기동화 되게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항상 이익이 되고 시비도 많이 아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끄지마시고 해서 계획수립을 한번 해보세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이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 하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인사시스템이 운영을 할려면은 직원이 추가로 배치가 되는데 좀 근무하다가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 측면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문성이 인사에 고정인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배치를 하게되면은 환경직이나 화공직 기술직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드라도 거기가 이제 우리 각 소속 우리 나주시 소속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철이 되면은 직원들이 환경관리과라든지 상하수도과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바뀌거든요. 그런것들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전문성이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전문기관에 검토를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이요. 250미리 그 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남평 인구가요. 여기 택재개발하는데 보다 소재지 인구가 현재 더 적게 살고 있어요. 남평 구조는 방축도 있고 우산리 평산리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250미리 관으로 될 수가 있었는가 모르는데 여기 예상 인원이 약 5천 명 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수장이 저기 어디입니까? 넘어가는데 거기가 있죠? 우리 나주취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 취수장은 지금 현재 상수도로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주암댐
김창선위원
이쪽으로 하나 옮긴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남평물이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남평물 배수지가 있어요. 향교 건너편에 산에보면은 있어요.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0미리를 거기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은 350미리인데 250미리가 초등학교 앞에까지 와있다 안 맞지!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암댐 상수도물을 화순에서 이렇게 정수장에 가지고 올 때 저희 정수오는 라인이 800미리 정도 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남평을 거쳐서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창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제가 남평 뿐만 아니라 미래산단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지금 내년공사를 할라면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요. 그런데 예산이 뭐 누가 알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자! 집은 짓고 있는데 상하수도가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업자 죽여버린 것입니다. 업자죽여 버린 것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랄지 이런 임대산단 조성을 하게되면은 기반시설이 필수시설로해서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업지원실에서 추진을 할 때 저희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
김창선위원
그 협의를 하는데 이게 진작에 되어 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협의를 한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한번도 안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관이 350미리가 와야 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와있는 것이 250미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방금 쉬는 시간에 위실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주기로 되어있는 갑네요.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더만요. 그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좀 해주자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계획이 없으면 일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놨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식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나가야 빠른 행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 계획에가 350미리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면은 저희들이 350미리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꼭 남평만 하지마시고, 미래산단도 그런식으로 하고 다른데도 그런식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포 매성리 BTL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공사액이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163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60억 정도 되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기간은 몇 년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2014년 8월까지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3년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한조건이 좀 몇 개 업체 전라남도에 제한을 해 버리니까 몇 개 안되서 그런 의혹이 증폭되다보니까 150미리 이상 공사를 했던 아니 100미리 이상 했던 업체로 제한을 넓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바뀌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 150미리가 100미리로 바뀐게요.
연화
임연화위원
150미리로 제한을 했다가 다시 100미리로 제한을 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언제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1차 계획심의회에 심의의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150미리에 31키로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해도 약 15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50미리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처음에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날짜가 언제냐 이 말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1차는 5월 3일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공사발주는 언제 했는데요? 그 계획이 처음에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도에 계약심사랄지 기술심사랄지 이런 것이 끝나고
연화
임연화위원
되었습니다. 150미리에서 100미리로 바뀔 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때는 7월 5일이죠!
연화
임연화위원
어땠어요? 심의회를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계약심의회를 했죠!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 서면으로 했다는데 뭐 심의를 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서면도 계약심의회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다름 그럴 일이 없다고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일반인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참여했던 17개 업체 중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제보를 하기 때문애 뜬금없는 소리고 그냥 소문일 뿐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한이 처음에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일방으로 준다고 해 버렸드라 해봐야 소용없드라 이런 제보를 받은 것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증거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일방으로 주기로 다 얘기가 되었고, 뭐 정황으로 봐서 그런 소문도 났고 이런 소문도 나다보니까 언론인들도 찾아오고 그랬다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이것은 특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상하수도과에서는 공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특별회계라 또, 많이 있습니다. 시 어떻게 보면은 계약팀에서 관여도 안하고 하는데 그런 의혹이나 그런 일이 앞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좌우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아니라 해명을 저도 특혜다 근거는 없지만 또, 과장님도 아니라는 뭐 공적인 입장 내용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모르니까 특혜라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하지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연화 위원님이 자꾸 의혹을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하면 거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충분히 답변이 되었어요. 답변이 되었는데 아니라고 밖에 뭐 근거도 없고 소문일 뿐이다가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핵심적으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게 일반적인 우리 행정사항의 입찰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하고 전자입찰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1차에 계약심사 했던 것처럼 150미리 이상으로 그렇게 했다면 참여업체가 4· 5 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무슨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은 대체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면 17개 정도 되면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상하수도과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한다. 이따금씩 한번씩 가보면은 본청에 있던 분위기와 상하수도 근무하시는 분위기들이 열악한 것은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심하드라고요. 그런데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무슨직 이시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장행준위원
상하수도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작년 7월 31일자니까 지금 약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가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행정직분 가진 사람으로서 기술직은 처음입니까? 상하수도과에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전문적으로 폭넓게 겪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가서보니까
장행준위원
애로사항이 저는 많으리라고 보네요. 이를테면 저는 네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상수도 대행업소 사업실적 있잖아요. 대행업소 업소가 지금 세군데 인가되는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세군데 입니다.
장행준위원
이 업소는 연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특별하게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조례로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고요. 대행업소로 지정을 할려면은 갖추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대행업소로 지정을 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또,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2년씩 합니까? 두개 업체는 수자원공사 협력업체네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두 군데는 수자원공사 협력업체입니다.
장행준위원
수자원 공사 협력업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쪽에서도 이게 상수도 민원이 주민들 뭐 개량기랄지 급수전이랄지 누수랄지 이런 소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행업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즉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위해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소규모 민원처리를 신속하게하기위해서 지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누수가 되어서 복구를 해 달라고 하면은 바로 즉시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하게되는 것이죠!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수자원공사의 협력업체들은 직원이 따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구만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업체로 지정해놓고 거기에서 설치해 놓고 우리처럼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협력업체로 지정해 놓고 내부적인 수자원공사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장행준위원
수자원공사 자체 내에서도 아마 계약직들이 이런 긴급한 사항 때
옥예
김용옥예상하수도과장
, 거기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요 아무튼 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업체를 통해서 데리고 나가서 하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 3개 업체가 777건 물론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닌데 약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냥 결정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긴급보수거든요. 저녁 야간에 뭐 일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휴일에 터졌다 하면은 실무자가 직권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일을 주로 시킵니다.
장행준위원
실무자들이 임의대로 시킨다는 얘기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의 여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 일의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일반 업체들은 이런 소규모 이런 장비들을 갖추지 않고 또, 가 봐야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런 견적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들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합쳐놓고 보니까 몇 억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서 민원처리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행업소 지정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이런 부분들이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정된 업체만 민원처리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계약하기위해서 상당히 뭐 로비도하겠네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주시가 이렇게
장행준위원
어려 여건을 갖춘 중에 최고 업체들만 선정을 한 것 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 분들이 이제 그 노하우도 있고 장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했습니다만, 지금 동수오량 농공단지가 오리업체가 소위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그러잖아요. 하수량들이 늘어나 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문제제기가 되는데 처리가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2만 2,500톤입니다. 용량이
장행준위원
2만 2,500톤 정도 그런데 거기 동수농공단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오리가공업체들이 계속 성장을 하겠드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냐 동수오량농공단지 내에서는 그 단지내에서는 그 뭐랄까 혐오업체로 소위말해서 단지 내에서 조차도 CEO끼리도 협오업체로 낙인찍혀 가지고 상호 뭐라 합니까? 서로 교류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갑드라고요. 업체 내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GRDP를 차지하는 그 비중이 오리업체가 이미 우리 배 산업을 넘어갔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한 업체에서 600억씩 700억씩 1년에 매출을 올린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큰 대행업체가 4개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배산업이 1년에 약 1,700억 정도 소위 매출 및 산업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 농업에서 그래서 총 인원이 약 1,200명 정도가 오리가공업체에 지금 지역민들이 종사하고 있드라고요. 거기에서 3D 업종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 미운오리새끼 쳐다보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게 알려져서 나주에 소위말해서 공장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처리능력이 한계에 부딪치다보니까 이제 뭐냐 투자할 사람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지금 현재 오리가공업체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공장사정 여건과 구조와 또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진적으로 좀 처리되어야지만이 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있다고 그렇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전혀 물리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치는 이유가 된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도 농공단지 폐수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용량을 키워볼려고 저희한테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 자체가 시설이 최대 처리용량 2만 2,500톤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하수처리장의 주 용도는 시민들께서 배출하는 하수 생활하수 오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농공단지 쪽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런 폐수배출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2002년도부터 저희한테 연계처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중계펌프장이 하나있는데 용량이 규격은 하루에 2,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22마력 한대하고 19 마력짜리 한대 이렇게 두 대가있는데요. 통상 그것은 최대치고요. 유효펌프용량은 일일 약 2,200톤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수 농공단지 두개 농공단지 안에 들어있는 업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99개 업체 정도되고요. 폐수를 조금 많이 배출하는 업체는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수물하고 상수도물을 쓰는게 그 일일 1,400톤 정도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그 유량계를 통해서 일일 평균 내보니까 약 1,940톤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폄프용량을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지금 넘치거든요. 펌프장에서 수용을 못하고 넘치는데 그게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폐수 배출하는 업체에서 좀 유량을 조정해 가지고 하루에 좀 나눠서 배출을 해주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 시설로 커버를 하는데, 그 업소에서 그런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일시에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때는 수용을 못하고 넘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소를 좀 하기위해서 기업지원실하고 좀 협의를 해봤는데 몇 가지 대안들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지원실에서 검토를 그쪽에 산단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1차가 1,200톤이고 그 다음에 2차가 2,400톤
장행준위원
1차가 1,200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2차 시설이 2,400톤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펌프장에서 수용을 못했을 때 월류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라도 그쪽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로를 좀 정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견을 지금 그쪽에다가 말씀을 해 드렸거든요. 했더니 법상 제재상 없다면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것은 기업지원실에서 결정을 해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를
장행준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를 받는 위주고 어차피 이제 벌어지는 앞으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업들이 지금 확대되고 뭐 농공단지 산포에 신도산단을 비롯해서 많은 산단들이 개발이 될 텐데 물로 산단의 성격과 농공단지 성격이 입주업체들의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영세하고 농공단지는 어차피 산단은 뭐 소위 말해서 IT 니 뭐 이런 형태들이 들어온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소위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네요. 산단은 그런데 원래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현 기존에 농수농공단지가 100개 이상의 업체가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드라도 외지사람들이 와서라도 소위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사이들에 괴리들이 있어 갖고 소위 그게 이제 입에 입으로 전해져서 나주에서 참! 사업하기 어렵다. 참 ! 힘들드라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친구가 투자해서 나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주 와봤자 환영받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수동적이어 가지고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허가되기 힘들다 뭐 지원도 없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났을 때 결국은 우리가 나주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문제가 발생된 곳 어차피 행정적으로나 그쪽 사업주들의 어떤 부족한 점도 있고 뭐 넘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책이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나주를 찾을 수 있도록 찾아와서 편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애기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구 늘리기 사업을 뭐 따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업을 늘리기하고 또,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뭐 지역 GNP 가 높아 가도록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인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뒷받침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는 나주지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살아도 낙인찍혀있습니다. 외지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저는 과마다 용역얘기를 감사때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수도시설설치공사 마을상수도 확충사업 적고 큰일들이 지금 용역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소규모 사업같은 것들은 작은 용역비가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우리 기술능력을 갖춘 분들이 이것도 지금 이런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허가 조건이 됩니까? 용역조건이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리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를 해서 도장 찍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것을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구조적으로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법의 시스템들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장행준위원
분명히 저는 지적하기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용역업체하고 해서 뭐 감리까지 마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설계를 할 때 계약에 의해서 설계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이는데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상수도나 하수도 업무 자체가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타고 가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계변경 사항들이 나오는 것이죠
장행준위원
예상치 못한 사업이 추가로 되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용역비 들어가면서 또 설계 변경해 가면서 사업비 늘어가면서 결국은 예산을 소위말해서 축내는 그런 어떤 성격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6대 의회에서만큼은 용역비는 큰 눈을 뜨고 아마 볼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행정에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들이 지적을 하지않드라도 이것은 개선해서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산포 터미널 문제 있잖아요. 터미널 문제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산포 터미널은 지금 현재 대표가 소위 과거에 대표들이 소위 말해서 허가요건에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건물 짓는 허가행위의 과정 중에 행정에서 인정해서 허가 받아서 영업 활동하다가 주인이 2차 3차로 바뀌어서 현재 대표는 소위 그런 사항들이 당연한 허가요건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하고 입찰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은 구거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행정과 과거에 어떤 관리자들이 잘못해서 지금 벌어졌던 것을 전부 현재 대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시장님도 나서서 이런 얘기 과거에 시장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언론사에서 이게 퍼져 가지고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원인행위는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BTL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풀어줘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또, 많은 조언들도 하고 아마 상의들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부분 얼마 전까지는 BTL 사업으로 해서 우회하면서 구거가 양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었었다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입장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발생된 사항들은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의 전임자들이 많은 분들이 관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야에 대한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BTL사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2013년 1월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 내에 계획된 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굉장히 각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지역주민들은 모르죠! 그러나 자꾸 언론지상에 심심하면 불거져 가지고 반복되고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제가 나중에 저 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상하수도과에 근무하면서 이런 것이 이슈가 되어서 죽 분석을 해보니까 터미널 안으로 나있는 구거가 지금 주로 우수처리용인데 논란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논란이 되니까 놔둬도 하수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서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2013년 1월까지 준공기간이니까 그 안에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장행준위원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묘하고 우리 영산포 터미널의 대표는 또,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건축행위나 허가행위시 행정에 제약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증축을 한다거나 또 다른 행위를 했을 시 그 문제를 본보기로 소위말해서 이것은 안된다. 하는 어떤 그런 규제정책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죠! 중심에 그 동안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아시겠지만 BTL 사업이 시내 지역에 끝나면서 물론 하수는 그렇고 그 기능이 뭐 우수처리 기능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양성화를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은 BTL사업을 확장시켜서 포함되어서 우회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구제를 하든지 이게 개선책이 나와야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이 사업자는 어떤 터미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위도 못하고 있는 규제속의 중심에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연결되는 실과소와 잘 저기를 해서 BTL사업이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이것은 정치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우리 행정이 분명히 원인제공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하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수도사용료가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하고 체납액이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납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수도사용료가 지금 자료에는 2억 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뽑는 자료다보니까 현재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게되면은 납기가 매월 말일이거든요. 매월 말일까지 해서 납부를 하게되면은 광주은행이나 은행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자료들이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상수도 체납액이 약 1억 2천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단순체납자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좀 체납을 해 가지고 금액이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문 닫고 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안내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못 받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을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받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 독려를 하고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산포 하수관거 거기 자료를 제안 입찰했던 전라남도로 제안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17개 업체 어디 지역 업체인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31키로 이상 그 다음에 100미리 이상 사업을 했던 업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했었다는 그 실적하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지면 소재지권 오봉 벽산 그 하수도 설치공사를 2008년 1월 8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설치가 안되었드라고요. 나중에 어찌된 일인가 해서 과에다 했더니 자료를 주시드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3가구 43가구가 빠져있드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도 알기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있드라고요. 그래서 어째 행정적으로 했는가 의문이 가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도 위원님깨서 전화를 주셔서 파악을 해보니까 약 43가구 정도 오봉리하고 벽산리 그 일원에 지금 배수설비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수도설치공사를 했는데요. 하수도설치공사를 하면서 저희 예산액은 저희 시 맘대로 확정을 못합니다. 환경부에서 재원을 해주면서 사업에 대한 규모랄지 예산액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과정에서 15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온 것이고요. 그 사업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만큼만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43가구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최근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게 실태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서 지금 11월 4일부터 일인시위하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일인시위를 하는 것이 어째서 일인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 관내에 BTL 사업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영산포터미날 앞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작업을 하면서 굴삭기로 하수도를 파게되면은 좀 깊이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의 흙들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판넬을 대 가지고 양쪽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수도관을 깔고 마무리작업을 하면서 굴삭기에 다가 그것을 에스케이 판넬을 실린바에 묶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그런 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데가 제일토건이라고 거기 하청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쪽에 유가족들하고 저기 산재보험1억하고 근재보험 1억 또 위로금 쪼로해서 6천만 원 해서 총 2억 6천에 합의를 해서 유가족하고는 원만히 사건해결이 되었는데요. 현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분이 굴삭기 기사입니다. 그 분이 어찌되었든 원인을 제공해 가지고 사람이 죽게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보험에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저러한 민원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저 분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산재보험하고 근재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먼저 그 돈을 보험금 1억을 주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과실을 따져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실치사로 해서 과실치사 상황이이기 때문에 유가족하고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이 굴삭기 기사하고 그런데 굴삭기 기사분이 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벅찬 것입니다. 벅차기 때문에 제일토건에 당신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하다가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일토건에 일정부분 형사합의금하고 또 구상권 청구가 되게되면은 구상권의 일부 또, 재판을 하게되면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벌금 또, 본인도 그런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피해를 가해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 달라하는데 제일토건이나 남양건설 입장에서는 저 분이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고 그 만큼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 회사도 벌점을 먹게되고 과태료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굴삭기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못 한다 하다보니까 여기 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 나주시에서 중재를 좀 해주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로 저 분이 뭐 영세업자고 보험을 안 들다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렇게 일인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드라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떻든지 우리 나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 역할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1차로 저희들도 국장님도 한번 참여를 해 가지고 중재를 한바있고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당초에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 형사합의금을 2천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제일토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1,500만원까지 지금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기 유족들하고 좀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럴 여력이 좀 안되니까 저런 수단을 활용해서 시청 앞에서 지금 저렇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출근을 해서 하시길래 왜 한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드라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또, 우리시 사업을 하다한 일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임석해 주신 이영규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오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사업있잔아요. 연체자명단에 대위변제는 무슨 얘기에요? 대위변제 신청자가 있구만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대위변제는 현재 우리 소득금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요. 주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보증인이 원금만 받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요. 아니 주 채무자한테 연대보증인이 아닙니까? 이게 자! 보증인이라 함은 돈을 보증인이 받을 수 있다면 주 채무자하고 똑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보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대보증인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보증인들이 다 연대보증인들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우리가 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대위변제해 주면은 안 됩니다. 왜 안된고니요. 지금 죽 보면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지금 뭐 소송하면은 전부다 대위변제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요. 전부다 할수 없는게 ?
김복남위원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주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채무자가 없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파산이나
김복남위원
들어보세요. 주 채무자가 주 채무자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이 전체적인 건 중에서 주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갚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 갖고 보증인한테 전부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 채무자한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다 대위변제를 해줘야할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보증인이 충분히 연대보증인 한테도 받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를 위해서 우리가 깎아 주면은 되겠습니까? 우리 기금이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원금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업무소홀로 해서 진작 받아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충분히 받을 능력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라고 신분은 못 밝히겠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했어요. 책임자가 업무를 맡았던 책임자가 그런데 지금 5년 7년 10년 이렇게 씩 지내오다가 이제 와서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대위변제 받아서 원금만 받을란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제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대위변제를 해왔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연체자가 연체 같은 경우는 원금에서 연체이자가 8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았던 것입니다. 보증인들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안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오래된 것 아닙니까? 오래된 것이지만은 이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새삼스럽게 안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타 시 군 사례라든지 이런것이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위변제 제도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대위변제 해 가지고 원금만 받을 것입니까? 보증인이 충분히 재산이 수억 가지고 있는 재산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대위변제만 해서 원금만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다 명단을 보니까 거의가 뭐입니까? 주 채무자들이 부실로 해서 소송으로 지급명령 내려졌는데 거의가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드라도 지금 우리가 뭐 그런 룰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김복남위원
아니 기금관리를 자! 이게 지금 원금 이자 빌려갔어요. 원금을 빌려갔어요. 어째든간에 안 갚았어요. 그런데 연대보증인 이라하면은 주 채무자하고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보증인인데, 자! 연대보증인이 충분히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입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800만원이 원금인데 연체이자가 800만원인데 연체 800만원을 대위변제해서 원금만 받겠다고 하시면은 우리 기금이 남아나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김복남위원
아니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증인 제도있을 때에 이게 하나의 단점 아닙니까?
김복남위원
그래서 연대보증인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 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다른데도 이런 법이 있어 가지고 해주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해서 법이 우선권입니까? 이 당초에 연대보증인 섰던 사람들이 그때 법이 있었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 김송백이 같은 경우 김송백이 부자에요? 아니에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주 채무자가
김복남위원
김광철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
김복남위원
이름을 부를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김송백씨 같은 경우는 주 채무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은 우리가 재산조회해서 받겠습니다. 그런데는
김복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법이 우리 규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대위변제 안받아 버리고 보증인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증인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복남위원
보증인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어째든간에도 보증인한테도 받다가 못 받으면은 우리 조례에 대위변제가 되어있다고 해서 원금까지 해서 이자까지 해서 연체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만 받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맞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 원금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대위변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복남위원
그러시면 이게요. 보증인 설 때 두 가지 보증인이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안서준 이유가 그것은 주 채무자하고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보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인이 주 채무자가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러면 보증인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연대보증인 이라면은 그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법률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대위변제 부분도 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는 고니요. 소송해서 해서 가신 분들도 아마 주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해서 지금 보증인들도 소송위탁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한테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송위탁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은 도저히 보증인도 재산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더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다름 사람들 보증인들이 다 나도 대위변제 할란다 할 것 아닙니까? 보증인 주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만 대위변제 한다라면은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대위변제 조건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채무자가 재산이 한푼이나 있다면은 저희들이 절대
김복남위원
주 채무자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보증인이 두 분은 충분히 갚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말씀을 그 사람들이 대위변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은 받은 사람들에게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 신중히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147명이 총 376명이 맞습니까? 당초에 24억이 원금이었고 24억 얼마인가 총 49억 정도가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371명입니까? 보증인 포함해 갖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총 544명중에서 이번에 해보니까요. 544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소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 채무자가 34명이 나왔고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부분에 보시면은 그 총 544명이 됩니다. 총 544명중에서 이번에 하나도 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외자가 사망이 15명 파산이 11명 개인회생이 8명해서 주 채무자는 34명이 제외되고 보증인중에서도 사망이 34명 파산이 11명 개인회생이 8명해서 53명 그 다음에 이미 소송이 되어있는 것 지급명령이라든지 대위변제 된 것 빼면은 나머지 371명 그래서 주 채무자 119명 보증인 250명 전원 저희들이 소송위탁을 하였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주 채무자가 사망이 15명이고 파산이 11명인데 주 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남잖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보증인도 다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 소송제외자 명단을 보면은 사망이 주 채무자가 15명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15명중에서 전부다 100%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두 명씩 보증서니까 15명이 사망했으면은 30명 이었잖아요. 보증인 2명씩 섰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주 채무자 사망이요?
김복남위원
예, 그러면 주 채무자 사망했지만 보증인은 두 명이 남아있잔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은 했는가요. 그런데 건수는 몇 건 빠진가요? 전체적으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544건에서 지금 주 채무자 보증인 빼니까 371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복남위원
몇 건이 제외자가 건수로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건수로는 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복남위원
371건만 남았으니까 총 몇 건이었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544건에서 계산 좀 해봅시다. 173건
김복남위원
자! 173건이 소송을 걸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 소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복남위원
아니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건수가 총 몇 건이냐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소송할 수 없는 사람이
김복남위원
사람 말고 건수?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건이 34건에 53건 그러니까 87건
김복남위원
34건에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34건에 보증인 53건 소송제외자 그러니까
김복남위원
34건만 빠지고 나머지는 보증인 포함해서 주 채무자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34건 중에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미 소송이 들어간 것이있잔아요. 지금명령 이것도
김복남위원
34건은 자! 물론 주 채무자는 사망이 되었든지 아니면 보증인 2명이 사망이 되었든지 파산이 되었든지 전부 그런 사람들인가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망자가 죽었으면 보증인 2명했고 소송 위탁했고, 또, 그 다음에 보증인이 죽었드라 하드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다했다 이 말씀입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34건이 안되죠! 자 보세요. 34건 중에서 주 채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두 보증인중에 한명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러면 34건은 건수가 아예 제외되었다면 주 채무자나 두 보증인이 다 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34건이 제외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가요? 과장님 설명 잘해보세요. 자! 세 명이에요. 34건에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계산하지마시고요. 저희들이 544명중에서 그쪽에 사망하신 분
김복남위원
아니 34건은 제외되었다면서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544명중에서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 빼고 그 수치란 이 말입니다.
김복남위원
나는 건수로 물어봤습니다. 건수 예를 들어서 총 건수하면은 대출 총 몇 건인데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주 채무자가 173명이니까 173건이죠!
김복남위원
173건인데 몇 건이 제외되느냐고요. 173건 중에서 몇 건을 소송을 못하느냐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건으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김복남위원
한 건당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보증인 두 명 있는 사람 세 명이 있는 사람 이것을 4명이 한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몇 건으로 알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망자 죽은 사람하드라도 그것을 한건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것은
김복남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총 173중에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그 건수가 있는데 그것을 딱 떼어서 몇 건이 남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요
김복남위원
몇 건은 소송을 할 수 없는 제외된 사람이 몇 건이냐 이 말입니다. 제외된 채무가 몇 건이냐 이 말입니다 소송 제외된 건수가 아까 34건이 맞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34명이라니까요. 명수입니다.
김복남위원
아! 그러면 건수로는 100% 다 소송이 되네요. 그런가요? 계장님 ?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전체 하라고해서 주 채무자 전부 다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건수로는 모르기 때문에 건수로는 100% 다 되었고 사람 수로는 34건을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아! 34건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계장님 주무계장님이 자료를 총 우리 연체건수가 몇 건 소송건수가 몇 건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외된 사람은 34건은 제외될 수가 있어요. 보증인이 사망했다든가 주 채무자가 2· 3명 중에서 내 말은 건수가 총 해서 대출건수가 173건에 총 금액이 얼마인데 총 여기서 100% 전부 소송이 들어갔으면 건수가 173건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중에서 혹시라도 한건이라도 소송을 못할 수 있는 건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김복남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쉬는 시간에 갖다 주시고, 금방 나오잖아요. 총채무자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토탈 총계 누계가 나와있잔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총 건수 중에서 소송건수가 몇 건 소송을 못할 수 있는 다했다고 하니까 100% 소송이 다 되었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소송을 하고 안하고는 지금 법률사무소에 맡겨 놨으니까 거기에서 소장을 작성해서 계속 된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의뢰된 것을 우리가 소송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다 했다니까요.
김복남위원
그것을 다했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의뢰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 위탁을 사무위탁을 해가지고 7월 29일 날 일단은 7월 25일 날 저희들이 총 소송 건은 125건 소송된 것은 365명 이렇게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도록
김복남위원
그러면 위탁은 100% 다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100% 다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몇%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125건 소송의 건은
김복남위원
125건 그러면 완납건수만 나오겠구먼요. 그러면 총 건수가 나오잖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보면은 좀 차이가 있드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명수는 한건에서도 뭐냐하면은
김복남위원
건수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수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건도 안 뺐고 주 채무자가 죽었다면 다했고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한건도 안 빼셨다니까 그 자료를 주라 이 말입니다. 뺏네 안 뺏네는 그 자료를 보면 알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연체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명단을 제가 죽 보니까 보증인 명단을 죽 보니까 이게 있어요. 과장님 돈이 없어서 못 갚은데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보증 서 가지고 못 갚으면 없는 것은 못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들 명단을 죽보니까 나 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이것을 상환을 안 하고 보증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상식 아무리 우리가 법이 먼저라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조례가 그렇게되어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상식입니다. 충분히 변제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이자도 안 갚고 하는 부분을 우리 조례가 원금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드라도 이것이 우리 자산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국가에서 국가 돈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시민의 혈세니까 우리 과장님 지켜주시고,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으셔서 우리 기금을 운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수혜를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해서 대위변제하고 원금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쳐요. 그러나 정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드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 대위변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최대한도로 받으세요. 우리 조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자료를 주시고요. 쉬는 시간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자료를 내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91건에 원금이 24억 5천 정도가 되었고 연체이자가 24· 5억 정도로 해서 49억 인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삼십 몇 억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지금 39억이요.
김복남위원
그러면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9억으로 191건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시면 해결된 부분이 몇 건에 얼마 완납된 부분이 그것을 빼면은 이것하고 아까 173건입니까? 소송했던 부분이 그런가요? 일단 173건 중에서 완납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191건에서 나머지 건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저 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191건에 49억인가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자료한번 찾아보시고 질문을 여기서 마칠라니까요. 자료를 찾아온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을 할라니까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노종상씨가 처음에 여기 나올 때 과장님하고 주민소득금고 사업 처음 얘기 나올 때 자료를
그렇죠 연초에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대로 49억이 있는 시점이
김복남위원
찾아보시고 위원장님 자료오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할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임연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벼 경영안정자금 기준이 몇 평 이상 몇 평 이하까지 하셨는지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도비로 지원된 것은 3헥타 미만
연화
임연화위원
미만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3헥타 미만했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준 것은 2헥타 미만으로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었어요? 저기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거기서 헥타당
연화
임연화위원
헥타당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헥타당 주고 있죠!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1헥타를 기준으로 줬어요? 작년에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헥타당 얼마씩
연화
임연화위원
아! 그랬어요? 작년에 2헥타까지 줬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2헥타 미만
연화
임연화위원
2헥타 미만 그러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보조로 온 것은 3헥타 미만으로 줬고요. 도 기준이 그러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시는 2헥타르 미만까지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올해는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도비 경영안정자금 내려온 것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민회에서 요구한 것은 20억 요구를 하고 있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부에서 한번 얼마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심 얻어서 할랍니다. 아직은 농민회하고 면담일정을 저희들이 잡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연화
임연화위원
농민회에서는 농민회 회원들만 주라는 이것은 아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체 농민들한테 나갑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벼 경영안정자금이 작년 보다는 좀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쌀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추산을 하면 한 가마에 21만원 정도 생산비가 나온다. 주장을 합니다. 생산자단체에서는 그러니까 비료값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농기계값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쌀값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는데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뭐입니까? 최대 단위를 지원단위를 3헥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직 헥타는 농민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합의된 것은 없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자꾸 그 얘기를 왜 하냐하면은 경상도 같은 경우는 최대 단위를 5헥타르까지 했고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를 1헥타로 했드라고요. 이것을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고령화 그 다음에 소농 중심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보면은 이게 노령자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다음해에 영농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로 쓰셔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싶어서 이것을 되씹어 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도비 온 것 도비 시비 포함해서 37억이었고, 이것은 3헥타까지 도기준이 3헥타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줬었고 우리 시비로 추가로 준 것이 15억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분석을 농가 개인들 농가를 분석을 했어요. 각 읍면동에 전부 다해 가지고 그래보니까 2헥타 미만이 88%구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2헥타를 줬습니다만, 2헥타 이제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우리시에서 확보한 것은 주로 영세농가로해서 2헥타 미만으로 작년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또, 좀 고민해서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영세농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지만 복합영농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복합영농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보통 복합영농비율이 46% 차지하더만요.
연화
임연화위원
88% 중에서요? 아니면 100%중에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100%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약 46% 정도 절반 정도가 복합영농을 하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합영농을 하니까 실제로 이것은 딱 목이 벼 경영안정자금 이거든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정적으로 농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본 취지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3키로 경북 같은 경우는 5키로 전북 같은 경우 1키로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3키로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뭐 불우이웃돕기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요금으로 나가버릴 그런 성격으로 바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 생각으로는 도에 맞춰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벼경영안정자금 도비가 50% 깎였잖아요. 50% 밖에 산정이 안 되었는갑데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어제 지난주에 결정이 났는데 500억에서 530억으로 아마 결제가 난 모양이데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농민회 집행부하고 만났습니다만,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어제부로 지사님이 530억으로 최종 결재하셨다고
연화
임연화위원
작년에 500억이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30억을 올해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더 올렸네요. 없다고 그랬는데 다행이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오늘 확인해봤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수매를 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오늘 영산동하고 동강수매 들어갔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반발 없었어요? 농민회에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12월 달부터 죽 얘기를 해온 사항이었고 또 물론 저희들이 나주농민회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늦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 제일 늦게 했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오늘부터 했으니까 다른데는 28일부터 해가지고 2일까지 최종 했는데 우리가 그나마 제일 늦게 공식적으로 제일늦게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벼경영안정자금이 작년보다는 상향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은 아마 거의 3주 정도 천막농성하고 있잖아요. 철수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요. 벼 뭐입니까? 업무 보고할 때 병충해 방제사업비 그것 지급하셨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 긴급방제비요?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되어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돈 아직 지급이 안되어 있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보니까 8월 9일날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더만요. 그래서 8월 9일까지 그날까지 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받는다고 도에서 공문이 왔길래 왔더만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신청을 해서 11일날 확정이 되었다고 공문이 왔더만요. 그런데 이제 22일날 예비비로 쓰라른 공문이 또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5일날 나주시 성립전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이 나 있더만요. 그런데 아직 지급이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교부결정은 했고요. 이제 도는 정산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확인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에 9월 8일날 농가한테 농약을 나눠줬더만요. 그런데 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제를 했기 때문에 다 했는데 왕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가들한테 나눠줘 버렸기 때문에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일부는 뭐냐 집단있는데는 공동방제를 했고
연화
임연화위원
왕곡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마한 단지는 공동방제를 했고요. 거기 안된데만 그렇게
연화
임연화위원
마한농협에서 공동 방제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물어볼 때 했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단지는 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나눠준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산을 봐서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고생해서 따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단지가 거기가 있으니까 학교급식으로도 들어가고하니까 그리 가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날짜를 죽 열거해서 얘기했던 이야기는 9월 8일 정도되면은 농약이 거의가 끝나는 마무리고 그래서 안 나눠준 이장님도 있고 또, 저희 집도 하나있지만 시기가 약할 시기가 놓쳐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생해서 따 가지고 했는데, 절차를 밟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약이라는 것은 1년 넘어가면은 또, 재고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쓸수는 있는가는 모르지만 보면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 넘어가면 또, 안 씁니다. 다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들 실정을 잘 모르고 좀 편리주의로 하다보니까 그러지 않느냐 싶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농약을 지금 안 쓰고 있는 이장님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에다 놔둔 사람들도 있고 해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농약은 할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고, 그래서 농약점에 가가지고 농약을 다시 되팔다가 걸려서 신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주도 그래버렸는데 중앙정부도 너무 늦게 이런 사업계획이 설정이 되어서 중앙정부다 잘못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신속하게 현장하게 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편리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안 쓰고 있는 농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해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마한농협에서 추가 자체적으로 아마 농약 부분은 농협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준 것이 또, 많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은
연화
임연화위원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도 큰맘 먹고 농가들한테 지원해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후관리가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만 보조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만약에 뭐 남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회수를 하실려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회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랍니까? 다시 바꿔줘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앞전에 왕우이 사건도 저희들이 전체조사해서 농가마다 전부다 호별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지급이 안된데는 전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구좌로 넣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갖고 이렇게 하고 하지마시고 어떤 사업이 내려가면은 꼭 사후관리가 잘되었는지 이것은 진짜 개인 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라 돈인데 잘 쓰여졌는가를 잘 확인해보시고 잘못된 점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번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산은 전체 공동방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동방제를 해도 되요? 아니면은 꼭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때 명분이요. 친환경단지라든지 학교급식단지를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보조기간이 조합에서 선택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재로해서 공동방제를 했었고, 마한농협은 일부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했고 이제 또, 아마 그러다보니까 한쪽의 단지만 해주냐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개인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아마 조합에서 추가로 돈을 자기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농협에서는 농가들을 도와줄라고 그러는지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써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적기가 안 맞아서 배분을 해주니까 이제 못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한농협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서 안 쓰는 농약은 회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보조금 부분은 철저히 그 부분은 한계를 쳐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자료가 오면은 물어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문 할께요. 임연화 위원님 연결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마한농협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농협으로 내려 보낼 때는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시기를 이 사업자체가 도에서 늦게 와 가지고 8월 7일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약간 좀 늦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부분을 사업을 안 하면은 국비죠? 도비인가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 국비 절반에다가 우리 도비 시비해서 50대 50 해서
김복남위원
그것을 안넣면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그렇게되어 있었잔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성립전 예산을 쓰기로 그때 했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적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시기조절을 도에 다고 건의를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8월 7일날 주면은 무슨 방법으로 9월 초에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이미 농약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때 마지막 그때 그것하고
김복남위원
이번에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로라도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할 될 것 같습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준위원
44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있잔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장행준위원
농업경영인회 나주여성농민회 그래서 또 농민회도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저는 거론하는 것은 그 의미는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경영인회가 3천만 원을 받아 가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디다가 씁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라면 농업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뭐냐하면은 추진위원회를 맡습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농업단체라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단체라면 경영인회 뭐 농민회 여성농민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약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농업단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회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경영인회에서 맡아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나주시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3천만 원이 거기에서 소요가 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3천만 원 이제 농업인의 날은 말 그대로 농업인의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28개 단체가 이날에 한데 모여서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나는 농업경인한테 3천만 원 줘서 1년 이것을 운영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1회용 행사 때 3천만 원이다 소비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행사 아마 취지가요. 내가 볼 때는 기념행사를 하고 이게 보통 11월 11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 다른 뭐 일회성 행사라기 보기는 좀 그렇고요. 농업인들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장행준위원
매년 1회성 행사잖아요. 3천만 원의 예산을 1년에 쪼개서 나눠서 여타에 크고 작은 행사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단일행사에 1회로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소요된다는 얘기죠? 3천만 원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행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대 부스 1천만 원 들어가고요. 각 면으로 중식비로 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경품 약 5백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위원님 생각은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아니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수많은 뭐 저기 취미단체까지 하면은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 나주시내에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다면 지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수많은 행사들이 어떤데는 둔치에서하고 어떤데서는 실내체육관에서하고 어떤데는 종합스포츠파크에서하고 많은 뭘라고할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사의 진행으로 인해서 서로가 물론 행사를 묶어서 하게 되겠지만, 또, 각 단체마다 사정이 있다보니까 또, 의견차이가 있다보니까 그게 안 되던데 많은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얼마 전에 또, 뭡니까? 의용소방대의 날 해 가지고 뭐 하고해서 지원들을 다하고 있는데, 최고로 낭비되는 요인이 무대설치입니다. 그렇죠? 무대설치 단일 행사하는데 많게는 몇 천만 원씩 큰 축제 같은 경우는 2· 3천만 원씩 들어 가지고 2박 3일 쓰고 또 하루 쓰고 이런 날은 천만 원씩 가량이 소비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은 최고의 관리자에 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사들을 정리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을 정리해서 최소한 둔치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행사를 연중 치루어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무대장치를 우리가 시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줘 버리면 맨날 1회성으로 뜯었다 붙였다하는 무대는 소위말해서 지향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에 뭐 강변에 상설무대장치를 해 가지고 다 모든 사회단체들이 쓰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드라고요.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벌어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농민회 뭐 또, 다른 단체들 행정지원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을 묶어서 이제는 365일 모든 단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무대장치 하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에서 내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항상 거론되고 있는 작년에도 뭐 우리 위원장께서 지나가는 말로 언제 기금지원금이 끝날란가 모르겠다지만 여기 보면은 자료에 아까 김복남 위원님 자료 보면은 지급명령 완료 진행 중 이렇게 있던데 지급명령이라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지급명령이라면은 우리가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소액 지금 나주법원에서 소액 재판하듯이 이제 이것을 이것도 하나의 확정판결입니다. 가장 약식으로 하는 지급해라 이런것이기 때문에요. 뭐 판사님이
장행준위원
지급하라는 것이 변제하라는 것이죠? 채무자들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법원에서 판정 나잖아요. 얼마를 지불해라 갚아라 그런
장행준위원
그래서도 안 갚으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강제로 뭐 형사 할 수밖에 없겠죠!
장행준위원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뭐 지급명령을 받아서 내면 되고 안 내면은 또 없어서도 안 내면은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제가 죽 보니까요. 김복남 위원님께서 저한테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데 주 채무자가 보증인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갚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면 전부다 안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경매가 들어가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인도 지금 경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행준위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임연화 위원님 같은 경우도 돈을 지금 보증서서 갚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발생되는 선배 보증 섰다가 옴막 제가 갚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물론 양심에 속한 문제들도 있죠! 이 명단 중에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안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못 내든지 안내든지간에 뭐 재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법정최고인 신용불량자를 만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또,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급명령 이행단계에 후속조치롤 이어질 수 있는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그런 조치들이 이제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겨 가지고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장행준위원
더 이상 이게 연속되지 않도록 과장님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뭐 지금 42페이지 43쪽들 이렇게 보면은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있고 또, 집행현황을 보면은 지금 집행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총괄해서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만, 4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명시이월사업비현황은 작년도 그 뭐냐면 정리추경 당시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금년초에 사고이월 넘기면서 그때 사유입니다. 이게 사고이월 왜 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 미곡 컨설팅 사업 같은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뭐 벼한계답 대체농 논콩재배지원 이라든지 혁신연구용역이라든지 우리 밀 계약재배 이런 것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제 사고이월 당시에 왜 이월사유를 적으라니까 그때 당시죠! 미도래라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밑에보시면은 비고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그 뒤로 안 된 것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 이렇게 현재 상황을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외에는 대부분은 다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됩니까? 아니면은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고품질쌀 브랜드 18억짜리 그런 부분은 내년 9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설계 이제 동강 RPC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그 동안 보조금 사건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술설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 달에 설계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또 조정이 두 번 무엇무엇을 보강을 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회사 나주평야 동강 RPC 는 이게 어디에 있는 사업장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동강 봉황에 있고요. 봉황에 옛날에 위원님 고무공장 있잔아요.거기를 이 분이 매입해서 이화철씨가 했던
장행준위원
거기 이화영씨 거기가 했던 동강 RPC 라고 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창고가 있었어요. 거리를 샀어요. 매입을 해서 했는데 이제 이것은
장행준위원
동강 RPC도 있고, 거기에 또 창고도 있고 같은 것이구만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반남도 창고가 있고 그럽니다.
장행준위원
반남도 있고 그렇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원해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 조합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조합에서도 마한에서도 이 앞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취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민간 RPC에서 좀 앞서가는 것이죠! 지금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을 뭐 결국은 이 분 아니면 우리 나주는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할 사람이 없네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합이 가지고 있는 4개 RPC가 있어요. 그것을 통합하면은 이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합원 마다 의견이 틀려 가지고 이것을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RPC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4군데는 총론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전부다 주저를 하고 있죠! 어쩌든지 저희들은 4개 RPC를 통합해서 조합이 어떻든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합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대화 사업은 우리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이든 개인이든 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만, 조합이 좀 해줬으면 되는데 조합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이제 작년에도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물로 뭐 농업분야에 많은 국비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도시 근로자들이나 도시 영세 상가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속상할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반되게도 너무도 편향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데 농민들은 어떻게보면은 더 필요하다고 더 달라고 하고 뭐 그런 현실인데, 그것을 뭐 따지고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주평야 동강 RPC에 뭐 수많은 국비들이 지원되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공공비축미 매입용 공급 고품질쌀 이런 것의 사업들이 수많은 사업들이 개인사업자 한테 한 분야에 너무 치중이 되어있잔아요. 사실은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행준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좀 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장님의 의지하고 똑 같은 농협에 RPC가 필요한 조합장들을 모셔서 뭐 임원진들을 모신다든지 이런 것을 자리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개인사업자들한테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특혜를 누려서 모든 공동의 이익을 조합원들한테 배분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의 CEO들이 만나서 이것을 논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당신들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행정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서 권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위원님 금년 5월에 시장님 주재로 저희들이 그 관내조합장님들을 다 모시고 진주 1박 2일 갔어요.
장행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심도 있게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주문하셨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고요 일단 개인이지만 이것도 순기능은 우리 개인이 하드라도 개인이 이렇게 매입하는 농가에서 매입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품질 면에서는 우리 나주 쌀이 결과적으로 객지에 나가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데 뭐냐면 기여는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기여는 하겠죠! 물론기여는 하겠는데 이제 얼마든지 이곳은 그래도 개인사업자고 농협은 많은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속해있는 조합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리라고 알고요. 그리고 주민소득금고 지원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소득금고
장행준위원
소득금고사업비를 받을 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뭐 도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도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하 농업인 융자대상은 농업인이나 법인 신지식학사 농업인 농산물가공유통수출업자 그리고 대상사업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수출 등에 대한 각종 시설설치사업과 운영사업 그렇게 해서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는 하는 것은 개인은 1억 그 다음에 영농법인이라든지 신지식인학사 농업인은 2억 그 다음에 가공유통수출은 10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는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2%였는데 내년부터 1%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1.5%인데 도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그러니까 우리시 보다 좀 상환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런점이있지만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고요. 우리 소도읍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소득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세상공인 소득사업 두개가 있어요.
장행준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은 안 되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시설자금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해주고 하우스 이런 시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은
장행준위원
그러면 개인은 다 자격이 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운전자금은 3천만 원 법인은 1억 법인은 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리가 1.5%인데 지금 이제 아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 주민소득금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안 이런 부분은 지체되고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연대보증제도라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인 2003년까지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부터는 농협에다가 줘 가지고 근저당설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농협에다 준 것은 우리는 받든 안받든 농협에서 원금하고 수수료하고 다 주니까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해소되었고요. 문제는 아까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린고니 지금 이런 자금을 우리가 포기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금년에도 이런 것도 근저당이 안되면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건을 해도
장행준위원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다는 애기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2004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런 보증인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냐면 미 회수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지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하기 때문에 2004년 이 후분은 저희들이 선경을 안써도 되고
장행준위원
자격도 1차 서류 심사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자격이되면은 통보를 해 줍니다.그러면 농협에서 시 지부에서 저당이 필요한면 저당을 잡고 해서 아마
장행준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이후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없겠네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2003년 이전에는 보증인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당을 해가지고하면은 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게 뭐 ·90년대부터 죽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보증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증인 제도가 좀 잘못 이용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2004년부터 그런 모든 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시지부로 넘겨버렸죠!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강화되었드라면 손실들이 적었을 것인데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되었드라면 저희들이 연체금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지구입자금 여기 표에보면은 여러 군데가 나오던데 농지구입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면은 다 해줍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지구입자금도 현재 지금 소득금고라든지 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이나
장행준위원
예를 들어서 뭐 농지원부만 있으면 개인도 되고 아니면은 전업농업농이어만 자격이 되고 뭐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고요. 아까 법인이라든지 신지식학사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으면 되고 저당 같은 것만 담보물만 있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등기이전이 되면은 지원해준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등기이전에 되면은 우리한테 이제
장행준위원
그것을 담보로 삼아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시지부로 통보를 해주면은 시지부에 그 사람한테 융자를 해준 것이죠!
장행준위원
예,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농지전용 불법 행위에 지금 2건이 고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한군데는 원상 복구했는데 한군데는 원상복구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한군데는 고발조치를 몇 페이지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원상복구를 고발을 안했는데 한군데는 원상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다 그 말이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가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미 가설물이 설치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지어버렸는가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뭐냐하면은 그 읍면단위는 농지전용신고를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었어요. 동단위는 우리가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다도 숭상공사 때문에 아마 허가 없이 가설건물을 지어버렸구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설물이 지어진데는 저희들이 원상복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뜯을 수는 없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뜯어야 되겠지만
연화
임연화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고발만 했습니다. 그러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뭔가 모르겠네요.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는 보전지역이겠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림지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법에 받고 그 여타 지역은 개발행위제한에서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왔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료 안와도 되겠습니까? 받아보실랍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덕분에 이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사무감사끝나고 확인을 하신다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소상하게 자료를 해서주세요. 과장님 2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및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에서 제일 밑에쪽 친환경생태연못조성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장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지금 봉황 오림리에 지금 한 개소 있는데 완료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오림리에 있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연못은 어떤 연못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우리 옛날에 보시면은 둠벙입니다. 둠벙인데 개구리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미꾸라지든지 이런 자연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개소 지금 친환경 쪽에 이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네요. 저희들로서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도에서 지원하고 시비지원을 하는데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시비 210만원 하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둠벙을 정비를 해 주는것이구만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자기 논에다가 둠벙을 만드는 것이죠 아마 소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마 안 만드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데요. 아무래도 300만원 가지면 연못을 만들거든요. 친환경 하실 분들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많이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친환경 안하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생태계복원차원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지금 뭐 개구리라든지 뭐 이렇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뱀 같은 것?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뭐 미꾸라지 그 다음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새우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전통 새우 같은 것 이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논에 옛날에 있던 것 그런 것 생태복원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 개소만 했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더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않구만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확인이 되었고요. 유기질 비료 공급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있다고는 보지만 타 시 군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00원에서 2천원까지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이것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많냐 적냐 그러는데요. 이제 다른 시 지역을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비지원이 많아지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지원이 작년에 100원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해서 500원을 더 해가지고 이제 600원에서 900원까지 많이 상향을 했어요. 시비부분을 그래서 이제 1,200원에서 2천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농가에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은 농가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다른 지원은 안 하드라도 이 유기질비료 지원은 우리시장님도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우선은 지력을 높여주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우량 쌀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요.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거의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비부분만 저희들이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에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요.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 것을 유도합니까? 타 지역생산업체 것을 유도합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관내생산을 유도하죠 저희들은 관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관내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해요. 그런데 아마 가격 때문에 게중에는 뭐 다른데것을 쓰신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은 원칙이 조합에 이렇게 교부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오드라고요.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도 좋은 비료가 되겠지만은 타 지역에서 나온 것 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타 지역 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오드라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굳이 꼭 관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사회는 경쟁의 사회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쓰지마라고 해도 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최대한 유기질비료 가격은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