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한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구조를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활동 홍보’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지원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공통업무 지원’, ‘ 대외활동지원’, ‘의회청사관리’가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활동상황 홍보와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구재정이 초긴축상황으로 이에 맞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을 39억 26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4439만 1000원 보다 1836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분포를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79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2181만 7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지원 사업비로 15억 1756만 4000원, 의정활동홍보 사업비로 1억 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보다 156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19억 4465만 2000원, 기본경비로 3억 5955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8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1492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2572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는 1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비를 작년 대비 977만 4000원 증액하여 총 10억 7502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12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분담금 증액 의결 결과 통보가 있어 1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기준금액 조정과 분담요율에 따라 각각 1063만 9000원 증액과 1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정사무감사시 증인감정 참고인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3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쪽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646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0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와 관련된 주요소송에 따른 착수금과 송달료 등 제반소송 비용으로 3622만 8000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행사 필요경비인 행사운영비를 2011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 국·내외출장 수행직원 여비는 의원 국내여비감액에 따라 294만 4000원이 감액된 총 3018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536만 원이 감액된 408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주요행사, 한마음체육대회 등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30내지 50%씩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의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방문 국내 여비 480만 원과 국가행사 등 국외출장여비 12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57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11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의회자매결연등지방자치단체방문수행직원여비 120만 원, 자매결연사업 업무추진비에서 270만 원의 직원분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의회비에서 국내여비중에 위원님들의 여비가 삭감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수정예산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 480만 원, 전년동기 한 480만 원이 감액돼있는데 이거는 후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어서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8695만 원이 증액된 2억 2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의사당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의사당 민간 위탁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의사당 민간위탁비를 편성목에 맞춰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동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의회 의사당이 건축된지 15년이 됨에 따라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필수경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 131만 9000원과 회의영상 저장장치 구입비용 836만 원 등 총 1억 96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4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2569만 7000원이 감액된 4875만 3000원이며,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광고료와 의정활동 사진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를 긴축 예산에 맞게 769만 7000원을 감액하여 4335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역 보도매체와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5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쪽입니다.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의원 수첩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한영 구의회 안내 책자와 강서의정 발간 비용을 신규 편성해서 15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4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수당 등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담금 분담요율 조정 등으로 인해서 2011년도 대비 1830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446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연금부담금 부담률은 퇴직공무원이 일곱에서 내년도에는 한 37명이 됨에 따라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성 성격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사당 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무관리비 역시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금년 대비 161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이 또한 36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82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12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쪽 하단 의회사무국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2011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억제와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39억 26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16억 2181만 7000원이고, 의정공통업무 지원비는 11억 25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9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외활동 지원경비는 전년 대비 6462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7080만 8000원이며, 의회청사관리는 2억 2103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86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의사당 위탁관리 용역비용 및 청사방송 장비 교체 구입에 따른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1억 4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4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도 보다 156만 9000원이 감소한 23억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고, 필요한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금년에 행감과 예산안을 다루면서 쭉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구청내에는 직원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복리후생비쪽으로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써서 편성을 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보면 어떻게 보면 선출직 같은 단체장과 같은 맥락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위원님들을 뒷바라지 하시는 이런 공무원들인데 위원님들한테 대한 의정공통업무 지원비라든가 대외활동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조금 정도가 아니고 대외활동지원비 같은 경우는 27.45%가 감액이 됐는데 정말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에 강서구민들의 모든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비교시찰 내지는 해외선진도시 활동 같은 그런 사항을 볼 때 정말 꼭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뒷바라지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다못해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헬스장 하나도 제대로 잘 안 돼있다라는 그런 쪽을 보면 구청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은 배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그러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감액보다는 그래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며, 앞으로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멀리는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죠.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우리 직원들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다면 아마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좀더 자유롭게 복리후생비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거 자체가 구청장 권한에 있다보니까 그런 동아리활동지원비라든지 별도 편성을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가꾸고 또 환경개선 측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더욱이 금년에는 모든 행사성 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쪽에서, 보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외활동비에서 전년대비 2500만 원이 삭감되는 그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경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좀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의회관련 소송비가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36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비는 지금 현재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다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게 본안 9건, 신청 9건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현재 다섯 건이 진행 중이고 본안은 네 건이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것이고, 또 신청사건은 9건 중에서 지금 7건이 진행돼서 내년도에 더 한 두건 정도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간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모든 게 바로 종결되면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보다는 구에 예산편성을 해놓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은 실지 예산은 나갔는데 의회에서 안 나가고 구청에서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의회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 구청에서 얼마나 나간 거예요?

본안이 지금 한 건당.....

짧은 시간이니까요, 소송 건별로 금액을 좀 해서 저한테 주시고....

예.

올해 지금 3600에 대해서 예상된 금액이 어떤 건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 하게요. 그리고 청사 방송장비 교체가 1억이 잡혔는데요. 이 장비교체가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1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어떤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지금 청사장비는 의회역사하고 동일합니다, 한 15년 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실무진 쪽에서는 이게 불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요구를 하는데 언제 이게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그래서 몇 년째 요구를 해왔다가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거하고 지금 본회의는 영상장치가 저장이 되는데 상임위는 영상장치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개선을 내년도에 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런 장비가 몇 년 주기로,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을 보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가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것도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참고하게 옛날 거 장비가 몇 년도 들어왔는데 어떤 사유로, 그리고 이 1억이라는 돈이 어떠어떠한 걸로 1억이라는 돈이 나가는가?

예, 산출근거하고 해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보게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깎였어요. 6600이었는데 4000으로 돼서 2500이 깎였는데 너무 심하게 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30% 내외에서 구 전체 조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침에 따른 것까지는 좋은데 50%까지, 30%내지 50%라는 건 또 뭐예요? 30%까지는 그렇다고 그래도 50% 감액한 건 좀.....

시책업무추진비를 세부사업으로.....

그러니까 의회방문기념품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720이었는데 360으로 그냥 50%를 깎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확보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견딜 거 같습니다. 우리가 저기하는데 하다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운영, 사무국 관계, 의회 주요행사 및 대외협력관계 이런 데서 제일 많은 게 의회 주요행사 및 대외협력 관계에서 50% 깎인 게 제일 컸구요.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나머지는 그러면 30%선에서 깎였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통틀어서 한 8500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한 5600인가 해서 그 비율이 낮아지는 상태에요, 많이 깎인 상태고. 또 하나는 근래에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회단체들의 많은 감시활동이 있어요. 강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예산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손을 댄 형편입니다.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항목이 있어도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인 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는데 그만큼 절감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이 7. 5% 늘었는데요, 늘면서 혜택이 늘은 겁니까? 부담만 늘은 겁니까? 실지 수혜가 늘은 거예요? 수혜는 똑같은데 요율만 적용된 겁니까?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요율이 당초 4. 5%에서 7%로. 그래서 기준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6억으로 기준액을 잡아서 4. 5%를 곱했는데 이번에는 월정수당 5억 3769만 2000원에 대해서 7%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기준액 적용을 해서 요율만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율만 늘어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고하고 간행물하고 신문사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신문사는 14개 지역신문사인데 10개로 실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광고는 내년도에 후반기 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드는 비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번 있는 건데 후반기 의장 광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늘려서 3회로 했고, 액수는 77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광고료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게 의회 후반기 의장단출범 기념광고가 660만 원 증가된 게 그게.....

홍보광고료 총 합계가 2145만 원이네요?

2145만 원이요.

그리고 간행물이 959만 1000원이고, 신문사가 342만 원. 이 신문사는 어디예요? 보는 데가.

지금 10개 언론사인데요. 전국매일, 이거 별도로 드릴까요? 전국매일, 시민일보, 우리일보, 신아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문, 시정신문, 강서양천, 서울남부, 시사경제, 그리고 정기간행물은 자치행정, 지방자치 이 정도입니다.

몇 부씩 들어와요?

신문사는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지방신문은 세부씩, 지역신문은 강서양천이 20부, 서울남부가 10부, 시사경제가 10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행물은 자치행정이나 지방자치 경우는 23부씩 들어옵니다.

간행물은요?

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이 자치행정하고 지방자치인데 이게 23부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자치행정연구회라는 지방자치연구회 간행물, 우리 위원님들께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배부해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걸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다, 별로 계약을 해서.

광고 회사는?

광고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 우리가 취임식이라든지 신년, 의장단출범, 창간 이렇게 1년에 세 번. 그런데 보통 신년하고 신문사 창간할 때 광고를 실어주는데.....

지역신문이에요?

예. 그거를 10개사에 다 실어주는데 내년도에는 의장단 출범이 후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지금 보는 10개 신문사에다가 이 광고비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신문사 관리는 안 해요?

신문사 관리는..... 언론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 독자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문사들은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가지고 잘하고 못한 부분, 또 잘한 부분은 catch해가지고 그것을 신문 어느 면에다 싣냐 이런 부분 아니면 싸우는 것만 봐가지고 싣는 부분....

일단은 그 부분 우리가 관리한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홍보할 때, 자료를 제공할 때 신문사에다 의뢰를 하는데 근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하다보니까 자기 취재.....

의회에서도 지역신문 관리 좀 하세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 바른 이야기를 하는 피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내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보다 피당사자가 하는 이야기, 또 거기 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광고료를 좀 주고 신문을 실었을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더 커지더라는 이야기죠. 이천 한 삼사백정도 들어가네요. 여기서 광고료와 구독료로 나가는 거가.

예.

그러니까 10개 신문사에 한 2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골고루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균등이 있겠네요?

거기는 신문 부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부, 15부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문사에 정기구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보팀에서도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별로 지역신문에 1년간 얼마큼 보도가 됐는지, 위원님 별로 그렇게 안배가 됐는지 그래서.....

그리고 제대로, 모든 면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잘하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싸우는 부분만 보여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쫓아다니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언론이 감시역할을 할 수도 있지마는 똑바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라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실어달라고 협조를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실으라는 것은 안 되는 편중 되는 이야기고 정확히 하시라는 이야기죠. 잘 훑어보시라는 거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을 제대로 실어주고, 다음에 또 비중 있는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도 보여주는데 워낙 그쪽으로는 이슈적인 부분만 쫓아다니고 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년, 2년 봤을 때 지역신문이 의정활동 잘하는 보는 부분 catch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 한번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그런 놓친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 보면 여비에서 의원지방의회비교시찰수행직원 여비가 작년도 예산보니까 비교시찰수행여비가 35만 9000원 해가지고 8명 해가지고 287만 2000원, 그리고 지방세미나 수행직원 여비가 또 똑같이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세미나수행직원 여비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미나수행여비 287만 2000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여비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비교시찰 여비 1식에 280만 원은 그대로 살아났고 거기서 7만 2000원 정도 삭감이 됐고.....

아니, 그 7만 2000원이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일단은요,

제 얘기는 비교시찰에는 수행을 하고 그럼 세미나에는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8명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운영할 때에 이 부분의 여비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반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비교시찰하고 세미나 하고 따로 예산이 똑같이 잡혔는데 한 항목이 아예 없어졌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5명이었다가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 걸로 보시면 일단은 비교시찰수행여비에서는 내년도에 직원들 수행하는데 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항목을 짤 때에 비교시찰 수행직원 여비를 항목을 할 게 아니라 세미나하고 항목을 두개를 넣어가지고 나누든가 해야지 아예 세미나는 빠졌으니까, 세미나때는 수행을 하나도 않는 거로 되잖아요, 예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세미나가 별도로 잡혀있는 건 아니고 의정공통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가실 때는.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수행비용이 한 항목 자체가 딱 빠졌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예산에서. 반씩 줄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 항목을 늘리지 않고 세미나를 뺐다고 그래도 이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비교시찰 등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예산을 짤 때 이해가 안갑니다. 비교시찰을 그대로 두고 9000원씩 줄여가지고 7만 2000원 줄이고, 세미나는 아예 항목 자체를 뺐는데 두가지를 50%로 운영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는 아예 빼버리는 이런 예산서가 이해가 안가는 거죠.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죠. 이거는 조정과정에서 저쪽에 하다보니까 합의점을 5명에서 8명으로 이쪽 비교시찰을 늘리면서 그 항목을 친 건데 세미나를 수행을 안하겠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니까 여기서 항목을 늘리다보면 또 4명, 5명 이렇게 잡아서,

내용을 알았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한 게 자매결연지방자치단체수행여비는 직원들 분은 잡고 위원님들은 국내여비를 종전에 1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아래 보시면. 그리고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방문여비를 480만 원을 위원님들 반영해야 될 걸 죽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획예산과에 엊그제 내가 다시 짚어놨습니다. 짚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여기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첩제작 1000부 올라왔는데요. 내용에 우리 의원님들 사진 들어갑니까? 내년도 의원님 수첩인가요?

내년도에 할 거죠.

내년에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죠.

그럼 사진이랑 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야죠.

내용물을 물어보는, 질문한 내용을 아시죠?

예.

사진 들어가면 의장단에서 다 결정돼서 제작을 하시겠죠?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내년도 후반기니까 정리가 되겠죠.

그럴까요?

예. 안되면 안 되겠죠.

후반기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겠네요, 수첩을.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위원장님 하고 그거는 상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쓸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중이고요, 내년도에 제작하는 건 내년도 후반기 의장단이 포함된 원구성 사항이니까.

상반기 때까지 저희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할 거니까 내년도에는 걱정이 없는데 당장 금년도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총에서는 전체적으로 작은수첩을 9월달부터 쓰는 거를 그냥 시중가에 매입해서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걸 제작을 시중가를 6월까지 또 매입해서 쓸 거냐?

그것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저희가 써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억 2602만 8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한다. 건의사항으로 의회비 의원 자매결연 국내여비 480만 원, 의회 체력단련실 보강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호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건의사항으로 의원자매결연 국내여비 480만 원, 의원 체력단련보강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