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368페이지도 대민활동비, 370페이지에도 대민활동비, 372페이지에도 대민활동비, 378페이지, 381페이지에도 있고, 이것을 일목정연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까?

대민활동비가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각 계별로 했습니다.

보고 시에도 들었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했던데.

직원숫자는 맞습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71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체육행사 300만원, 물론 이 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대상자가 전원 다 가는 거죠?

다 갑니다.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1인당 30만원이라서, 국내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고, 경기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견학이나 그런 코스를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파트별로 가시죠?

50%씩 갑니다.

1인당 30만원씩인데 향후 참고하셔서 그분들에게 더 위로를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곳에 견학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신규사업 2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하고 녹색아파트 친환경 상품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200세대 이상 아파트 58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1000세대도 있고 500세대, 300세대도 있는데 평균 500세대로 해서 2500세대를 산정했습니다. 평균으로 했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해서 1사1도로 클린구간 안내표지판 해서 대형사업장, 석산이나 이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안내판 해 가지고 800만원 잡혀 있고, 예를 들어 석산이면 석산입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클린구간이고 매일 청소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써놓으면 표지판 때문에 사업주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러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붙이는게 맞다고 봅니다.클린구간으로서 매일 2회 이상 청소해서 깔끔하게 하겠다고 적어놓고 회사명이 들어가야 자기들이 책임감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대곡댐상류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처리 관련해서 순수 시비인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향후 문제가 없습니까?

대곡댐 상류는 큰 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게 많고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100% 시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금년까지 해양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서 하루에 7,8t 정도 받습니다. 그 정도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반비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커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고요.

충분히 가능하네요?

현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곡댐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에 전에는 운반비가 4만8,22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5,820원이거든요, 버리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낙찰가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2011년보다 t당 1만2,400원이나 감되었거든요. 가축분뇨에 작년에 77개에서 올해는 90개, 그밑에 저장소 침전 슬러지 142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났는데도 입찰을 보니까 감되었다는 겁니까?

그 금액차이는 해양투기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t당 처리비가 6만5,670원이었고 9월 이후부터는 3만5,820원으로 떨어진 이후는 옛날에는 해양투기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랬고 이것은 해양투기를 안하고 언양수질개선사업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37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수집․운반 대행료가 작년에는 39억이었는데 올해는 42억으로 2억8,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원가산정해서 늘었다고 했는데 위에 연구용역비 2013년도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용역이 2,500만원인데 해마다 용역을 줍니까?

아닙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지적받아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 한 연구용역서에 금년에 통계청 물가지수를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평균 4.1%였습니다. 그 4.1%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2억8,000만원 같으면 7.2% 되는데요. 무단투기폐기물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41억이 된 것이 물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부기에 표시는 안 되었는데 무단투기비 하고 이런게 포함되어 있고 실제 금액은, 작년에는 3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38억8,000만원에서 41억6,100만원으로 4.1%를 올렸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하는 데가 울주군에 3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독점적으로 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해마다 계약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다.

입찰 안봅니까?

전국적으로 99%가 수의계약하거든요. 얼마 전에 조례 통과한 내용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한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2010년에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그 자료를 썼고 2012년 자료로도 쓰고 내년 2012년에 새로 용역을 하면 2013년에 자료를 쓰게 되어 있죠. 2년에 한번씩이니까.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3군데 수의계약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관리감독을 아무리 잘 해도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청소차량은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가 입찰에서 떨어지면 다른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이 청소차량은 다른 데 전혀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울주군 3군데이고 남구나 동구나 북구 경우는 이런 업체가 많다는 뉴스를 봤죠?

예.

경쟁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더 좋을 건데 세군데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업종의 특성상 애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개선안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밑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수집․운반 포함해서 3,9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공한지에 무단으로 버려서 주인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어서 이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양이나 온산, 범서도 마찬가지고,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처리를 하고?

예.

수거를 잘 안해 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단투기니까.

분기에 한 번정도로 대청소 비슷하게 한번씩 합니다.

전에 감시카메라를 활용한다고 했죠,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무단투기적발해서 벌금을 매기면 줄어들건데, 감시카메라 설치는 많이 해 놓고 단속을 해서 벌금 내지 처벌을 안 하니까 무단투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3,900만원이 모자랄 수 있지만 안나오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6페이지 야생동물 밀렵 단속 구조반이 있는데 밀렵단속원은 12명이고, 인원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릅니까?

유해 야생동물 구조반이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엽총하고 조끼만 지원해 주고, 그 인원 안에서 밀렵단속 구조반을 별도로 편성할 때가 있습니다.

별도로 12명이 있습니까?

예, 24명 안에 포함이 됩니다.

24명안에 12명만 해당되고 12명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신규입니까?

예, 자부담 4,000만원 해 가지고 1억으로 해 놓고 예산은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기목책기 이런 것 해 가지고 위험한 것도 있는데.

안그래도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기목책기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울주군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전방에는 워낙 많이 하니까 안전사고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받았죠?

예.

신청이 많지 않을까요?

예측이 어려운데 일단은 받아봐야 예산이 되니까.

60%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이것가지고 될 런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런지도 의문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3개 청소 대행업체 연간 지급되는 내역서 있죠, 그 내역서를 위원회에 줬으면 좋겠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것은 청소 잘 하기 위한 포상금입니까?

저희 과에서 이런 걸 하면 협조를 더 잘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물 설치를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니까 너무 바람도 세고, 거기에서 작업하는게 정말 어렵겠던데요.

이동용 천막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그늘이라서 더 추운 것 아닙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산과에서 소호 절임배추하는데 비닐하우스를 하더라고요. 일반창고로 하라니까 창고를 하면 안에 냉방시설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겨울철에 굳은 날씨가 별로 없으니까 주간에만 하는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가 더 따뜻하다 해서 제일 좋은 비닐로 합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고, 379페이지 종합적입니다만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부녀회나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읍․면별로 지급합니까?

재활용품은 100% 자기가 내는 양입니다. 군청에서 재활용을 수거할 때 아파트나 많은 데서는 고물상에 팔거나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서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그 무게만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 때 돈을 30% 더 올려서 주는 겁니다.

살 때 기본 가격에 보태 준다 말입니까?

예, 그리고 100% 우리 선별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만 합니다.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급해도 선별장에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예, 선별장에 들어오는 것만 살 때 우리가 조금 더 얹어 준다는 겁니다.

전자제품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많이 있던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홍보해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건데 쓸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버리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각종 단체에 홍보해서 많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구입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양삼 수확은 언제 합니까?

올해 씨 뿌리고, 2,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000평 쯤 되는데 5000평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백 평하고 또 몇 백 평하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연연히 할 겁니까?

예.

수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이 6,000만원입니까?

예,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쓰는데 따라서 분배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 건데요.

면적기준이니까 면적의 변화가 없는 한 변화가 없습니다.

해마다 이것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안되니까 올해는 산양삼 하는데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꿀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하겠지만 연연히 한다면, 특히 이천 같은 데는 여름 휴가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건데, 어떻든 산양삼은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만큼의 수익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김삼점 대곡댐 상류지역만, 다른 지역은 안 되고요.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에 들어가는 물량이 7t 됩니다.

저희 과도 입장이 곤란한게 내년에는 법도 강화되어서,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전에 수질담당 계장이 회의도 갔다 왔는데 국가적으로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단속도 강화하고, FTA 개선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농수산부에서 개선책을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 좀더 나은 결과가 있지 싶고, 일단 국가정책이 되어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축사에 대해서 가축 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도면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1억이 있었는데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축사육 제한지역공고입니다.

농가 호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도에 범서 구영리 천상리 빼고 나머지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글자로만 범서읍에 천상리 구영리 빼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해서, 지번을 떼면 여기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다 아니다……

납품받아서 지적 고시할 때 해 놓습니다.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면에는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울주군 관내지도에 다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도면을 떼면 옛날에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이다 아니다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6,000만원 하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37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는 100대고 안내판 제작 50개소, 시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울주군에 설치된 것이 총 몇 대입니까?

금년에는 300대입니다. 내년에는 100대로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0대까지는 필요가 없고 100대로 해 가지고 한군데 2개씩입니다. 지점은 50개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동설치를 50개소로, 쓰레기 안 버리는 데는 놔두지 않고 자주 이동해서, 한군데 3개도 설치할 수 있고 어떤 곳은 4개도 할 수 있고 2개 할 수 있고, 자주 이동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100대 정도로, 300대 해 보니까 너무 많고 모니터링도 힘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있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이동해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이동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데가 인구분포도가 많은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역별로 기준 어떻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건의를 받습니다. 읍․면에는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반영합니다.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50군데인데 많은 지역으로 빨리빨리 이동해서 불법을 하지 마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최흥규 위생과장의 5급 승진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위생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68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소요예산이 2억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영양사가 없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과 예산 중에 여기 2억7,000만원하고 불고기축제가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김문자 위생관리담당 김문자입니다.

관련해서 387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영업주 선진지 견학, 사업성격이 유사한데 15명입니다.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죠?

김문자 모범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기 실시한 사람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보내고, 또는 모범음식점에서 갈 생각이 없으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문자 해외 가는 것은 우리나라와 해외간의 음식문화 개선이나 문화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국내 성공업소에 가는 것은 올해도 다녀왔는데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업개선 방법이나 아니면 직원관리, 음식 맛은 어떻고 음식 모형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부분은 국내 성공업소하고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시면서 해외 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음식문화하고 좋은 식단 실천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맥락은 유사한 부분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400만원, 선진음식문화는 1,350만원입니다. 해외로 가는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김문자 자부담 40%, 보조가 60%입니다.

신청을 많이 합니까?

김문자 예, 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 선정할 때도 기준에 입각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김문자 음식업 지부에서 일반음식점을 해도, 모범음식점을 꼭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일반음식점을 해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4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국내에 가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위에 보면 원스푸드 실천업소 음식유형별 메뉴판 제작이 있는데 원스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문자 원스푸드라는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원스푸드 대한민국 식품위생 캠페인 시범사업으로 저희 군에 선정되었습니다. 원스푸드라는 뜻은 좋은 식단하고 비슷한데 맛도 좋고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형․복합 찬기 사용으로 한번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지 말고 음식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자는 캠페인 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군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시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성을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식품위생, 행정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외여비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150만원 15명 60%해서 1,350만원인데, 위생과는 해외여비가 특별합니까? 다른 과하고 산정한 산출이 틀리거든요. 특별한 데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타 과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318페이지, 344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 300만원 60% 적용했거든요. 344페이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위생과는 왜 이렇습니까?

김문자 저희들이 3,4회 시행을 했는데 갔다온 데가 일본, 싱가포르, 대만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른 과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가보자,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런 데에 가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좋은 데 가서 좀 배워 와야 되는데……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게 그겁니다. 이거 과장 없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식당 하는 사람들 알면 큰 일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김문자 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생과라는 업무 자체가 우선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업이 3,4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년이나 후내년 쯤에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서 조정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7명에 현원 115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 수는 161개소에 472km이며 제방연장 714km 중 개수는 525km로 개수율은 73%입니다. 다음 도로는 2052개 노선 1760km 중 832km를 개설하여 개설율은 48%입니다. 이어서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397㎢ 53%, 관리지역 56㎢ 7%, 농림지역 259 ㎢ 34%, 자연환경보존지역은 43㎢ 6%입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주택 수는 6만6000호로 5만6621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18%입니다. 이어서 임야 및 공원현황으로 먼저 임야는 52㎢이며 도시공원은 153개소 17㎢, 자연공원은 2개소 41㎢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65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9억9,100만원 대비 104억8,700만원 10%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 3개 회계에 1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9,800만원 대비 28억2,200만원 250%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6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의 업무방향은 머무르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군민위주의 환경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관리,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울주건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다함께 만들어가는 고객감동 건축 행정구현은 물론 삶이 여유롭고 경치가 아름다운 생태환경 도시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진 시책으로 먼저 미래지향적인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추진입니다.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심지 내 하천을 치수 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 오염방지와 악취 저감 등 쾌적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와 하수관거 확충사업 등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기반시설확충으로 안정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와 급경사지 특정 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수해위험이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계획도로 14개 노선 5km 개설과 군도․농어촌도로 12개 노선 14km를 확․포장 및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정비 등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관련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기반시설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연과 조화된 도시기반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객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도 적극 행정 지원하므로서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축환경 조성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시가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통가옥건립을 위한 계획수립과 명품마을 조성사업,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표지판 설치,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군민감동을 위한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보수사업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이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녹색도시․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위해 마을 큰 나무 아래 쉼터와 선사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과 산악인들의 편의를 위해 하늘억새길 조성, 인공 암벽장 건립, 작수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삶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향상되어 가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머무르고 살고 싶은 명품울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한 많은 열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특별회계 댐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사연댐 주변지역을 보면 언양 옹태소하천 정비공사 1,2구간을 나눴거든요, 무슨 사업입니까? 하천 둑 공사입니까? 뭡니까?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사업심의위원회가 6명에서 2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연댐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회야댐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옹태마을 자체를 보면 구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을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과는 안 봤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농산과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674페이지에 보면 있죠? 중리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해 놓고 대곡댐 상류지역도 있는데, 본예산서 412페이지 에 보시면 재난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언양 태기 옹태 소하천정비 공사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1,2구간, 본예산, 특별회계, 똑같은 지역인데 왜 나눠서 합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댐같은 경우에는 사업구간이 불규칙해서 구간을 구분했고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부분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2페이지도 하천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재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계에서 하천공사를 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특별회계 사연댐 주변을 보면 1,2구간을 나눠서, 본 위원도 현장에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천지역이 역시 옹태 소하천인데, 지역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구역에 이것 저것 공사를 분리해서 3개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농산과와 복합되는 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복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한 공사장에 두세 개를 겸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나 말이죠.

댐지원 사업에 분리해서 두 개 사업이 있고 재난쪽에 사업이 있다는 말씀인데, 중복됐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중복은 아닌 것 같은데 한쪽 지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특별회계를 더 해서 하든지 일반회계를 하든지, 왜 사업을 세 가지를 분류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본예산서 398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관리미불용지 보상금 8,000만원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공사에 따른 보상금은 사업에 따라서 보상금이 별도로 과목에 얹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해 보면, 예를 들어 정당한 지급조건에 대해서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구간내에 미등기나 은행의 압류 등으로 인해서 보상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토지 증여가 됐을 때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면 개인부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을 때, 그렇게 공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 도로 같이 하천바닥에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미불용지 신청하면 보상금 지급합니까?

법에 보면 국가하천 경우에는 하천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 있다면 하천법상에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한다든지 기 해 놓은 곳에서는 청구를 하면 가능한데……

개․보수를 할 때에는 개인사유지가 개인민원을 하면 보상을 안해주고는 공사를 못 하니까 보상비가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에도 몇 군데 보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연화천 등 일반 소하천도 자체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올라왔던데 하천관리 미불용지 보상금이라는 게 돈이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 도로과 같이 미불하천을 지급한다고 하면 신청을 엄청 많이 할 텐데 이게 되느냐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6건에 약 2,00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됩니까?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생태하천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을 하지 않고 기 편입되어 있는 것은 법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기 하는 중은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가능한데 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조건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일부 편성한 사업 예산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 했는 공사는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죠?

일부 보면 소하천도……

소하천도 기 했다는 공사가 언제쯤 했다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의해서 해 놓은 공사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이상수도 전체가 11년 7월부터 개정되어서 1월29일부터 시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29일부터 광역시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일체 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광역권 말고 간이급수시설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을 전액 군비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지장이 없냐고요? 시에서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군에서 하는 걸 지장을 안 받느냐 말이지.

올해 사업한 실적하고 다 갖고 와서 시하고 협의받고 해서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 풀성이잖요.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에는 1억2,000만원 편성했는데 2억8,000만원 증액해서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404페이지 시설비 이게 뭡니까, 이것도 풀성인가, 하수도 긴급보수, 긴급준설하고 보수하고 금액은 똑 같은데.

긴급보수는 뚜껑이나 배수로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해 주는 것이고 준설은 안에 오니가 채여 있는 걸 차를 가지고 가서 오니 준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긴급보수 아닙니까? 같이 해서 2억5,000만원이나 2억4,000만원을 하면 되는데, 긴급보수, 긴급준설, 하수도 막힌 거 준설하는 게 긴급준설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보수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406페이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10개소 12개월, 한 업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울주군 전체 다 합니까?

화장실 청소관리용역, 밑에 꺼 세 개 말씀입니까?

예.

청소관리용역 106개소에 대해서는 3개 업체에 분리해서 지역별로 한 군데에 편중 안되게끔 3개 업체에 계획을 하고, 밑에 청소관리용역도 한 업체에 그런 식으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도 오수처리 시설, 청소는 어떻게 하든 용역업체에서 하면 되지만, 오수처리 시에서 하는 BTL 관거 사업하는데 다 연결하면 안됩니까? 연차적으로 연결할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 부분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해당되는 편입지역이 있다면 가능한데 외지역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물론 해당 안되면 못하겠지만 해당되는 데에는 돈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업체부터 빨리 해줘야지. 배내골 정상에 화장실 있는 게 무슨 식이라서 다시 바꾼다고요?

발효식인데 지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정상 올라가서 주차장 있지요, 연수원 내려가는 언덕에 신형으로 깨끗하게, 주위에서 민원도 들어왔고 등산객이나……

주위에서 민원 한 이유가 뭡니까? 산악인들이 민원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합니까?

주로 등산객들이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한 지도 낡았고 인근에 보면 화장실 자체도 부족합니다.

현재 1억 정도를 한 게 고헌산 흥덕사 입구에……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 제로이면서, 예산없는 게 맞는데 사업기간을 2012년까지 한다는 내용의 계속비사업으로써 변경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말씀인지……

예, 신규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만 편성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억하고 봉계는 돈은 필요없는데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의미이고……

올해 사업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이월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현재 회야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억 정도를 하천생태조성을 다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현재 회야강 조사한 하류부분, 다시 말하면 온산 회야대교 밑에 환경관리과에서 청소 분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2000㎡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고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신에서 용화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현재 용화사를 거쳐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원등……

예, 그겁니다.

현재 4개 있었고 올해 범서 척과가 준공됨에 따라서 5개를 위탁해서 주는데, 혹시 수질이나 기계오작동으로 인해서 고장났을 때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링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발생할 우려를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 다 보니까 서생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필요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설계해 놓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와 저희들이 계획된 설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배내골 고개정상 화장실 수세식 개선사업해서 1억원 올려놨는데 올라가보면 개인 장사집이 두세 집이 완공 다 됐거든요, 과장님 올라가보셨어요?

최근래에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보면 정상 화장실 있는 부위에 큰 부지를 닦아서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식당을 궁궐처럼 지어놨어요, 화장실은 거기에 다 되는데.

등산객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장사하는 집들은 화장실을 이용 못 하게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밑에서 어떻게 장사를, 식당도 위에 하지만 식당 자체에서 오뎅도 팔고 밑에서 판다 말입니다. 먹고 하면 다 되는데……

먹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보고, 지금 다됐으니까, 보면서 결정을 내려서 하기를 바라고, 범서 큰마을 소하천 사업 국비신청해서 안 됐다 아닙니까? 안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 실시설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국비신청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번 했는데 그때 평가기준에 보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점이 56점에서 선정되고 선정안됐는데, 저희들은 54점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 기 설계를 해놨다, 토지 보상도 편입됐더라면 배점 점수가 올라서 선정됐을건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두 번 국비신청해서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97페이지 밑부분에 건설소프트웨어 구입해서 76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SGS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면 내역서나 산출단가나 이걸 산출하는 것이고 CAD는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766만원입니다.

아직도 군에는 안 깔아진 상태입니까?

건설방재과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표준단가표에 의해서 간단한 것은 설계하고 그 외는 외주를 준 결과가 되겠지요.

405페이지 관내 노후 배수로뚜껑 일제정비해서 1억 해놨는데 배수로 뚜껑 한 개 단가가 얼마입니까?

단가를 말씀하기 전에 뭔가 하니까, 온양에 가면 옛날 택지조성이 안있습니까, 시멘트 해 놓은 게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강양에 가보면 그레이팅을 해 놓은 데 보면 거기에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배수로 뚜껑이 빗물은 들어가고 냄새 안나도록 바꾼다는 거네요? 교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시설도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악취방지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8페이지에 배수장 관리 배수문 전기요금 7개소, 배수장 전기요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장은 덕하하고 남창하고 2개소에 대한 배수장 전기요금이고 배수문은 작년도 재작년에 걸쳐서 자동으로, 지금 현재 배수문에 24개소가 있는데 24개소 중에 7개는 전기를 넣어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고 그 외에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개 중에 7개만 자동이 되고 다른 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온산에 강양 1배수문, 2배수문 등이 있고 청량에 하나 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7개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문 전동장치 설치공사를 설명에도 몇 개정도 설치공사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에 7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 24개중에 17개는 안 됐다는 겁니까?

예, 수동이고 이번 에 온양 동상 중서 배수문 한 대 하는 게 되겠습니다. 8,000만원으로.

8,000만원으로 한 대 합니까?

예, 한 대입니다.

배수문 보수공사 24개소는 요?

배수문 24개소에 대해서 배수문을 설치하고 한 번도 정밀 점검을 안 받았습니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한 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1억원을 들여서 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A등급에서 E등급이 있는데 A등급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청량 양동에, 이것만 양호하게 나왔지 그 외 23개소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해 놓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체 사업 이해가 안되는 게 해마다 관리하는 업체도 있다 아닙니까?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아, 두 개 업체,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왜 B등급, D등급 받았습니까?

배수업체는 관리업체가 없고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관리업체는 배수문 전기만 하는데, 보수하고 중간중간에 안합니까? 왜 B등급, D등급 받습니까? 만약에 긴급이 있어서 하면 제구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한 걸 보니까 위에 상단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하단부분이……

설치만 해놓고 물에 그냥 넣어놓고 안열고 안보니까 그렇게 되서 검사 올 때 들어보니까 작동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되어서 올해 1억을 들여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 안들고도 한 번씩 검사하세요, 직원들 귀찮아도.

예, 알겠습니다.

물놀이 부표는 뭘 뜻합니까?

물안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아, 표지판.

어느 수위까지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온양 하대 예동 소하천 석축해서 9,000만원, 그밑에 보면 청량하고 삼동하고는 토지보상비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토지보상까지 하고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시급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하천이 있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비가 더 많고 이렇거든요.

긴급하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정비법에 맞게끔 폭도 조정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공사와 보수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량은 모르겠고 삼동 보은마을 앞에 그 하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하천에 하천정비가 과거부터 어느 정도 되어서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구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은에 내․외양마을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가.

내․외양마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현장을 가봐야되는데.

필요하면 사진하고 준비해 놨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십시오. 혼자라도 삼동만큼은 가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범서 토지보상은 현장갔다 왔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