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및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너무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1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유원시설업 해서 일반유원시설업인데 진하비치랜드, 이것은 어디입니까? 비고에 보니까 7~8월에 한시적으로 영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이분들이 진하리 84-8번지 일원에 애들 놀이시설들 안 있습니까? 그네 비슷한 시설들을 그 기간 중에 와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갤럭시 옆에 솔밭에.
박동구위원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범서온천이 지금 지지워터피아라 해서 개명을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도 보면 7~8월 한시적 영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7~8월에 하는 것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진하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해서 올려놓은 것 있지요? 튜브형식으로 해서 물미끄럼틀 이런 시설들을, 그것도 유원시설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설들을 거기 설치해놓고 아이들 유치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박동구위원
범서온천이 지지워터피아로 상호가 바뀌어서, 여기 전화해 보니까 여기는 365일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7~8월 한시적으로 영업한다고 해놓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지워터파크는 목욕시설이기 때문에 365일 목욕시설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옥외에, 밖에 이런 시설을 해서 튜브형식으로 해서 물미끄럼 타는 이런 시설하고, 이 기간 중에 이것은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되고 나머지 시설들은 계속 목욕시설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범서온천이 지지워터피아로 개명이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온천을 7~8월에 한시적으로 하느냐, 연중하느냐”하니까 “우리는 휴무가 없고 365일합니다.”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물놀이시설 그것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밑에 보면 관광홍보 및 축제지원에서 임차료에 보면 물놀이시설 임차가 2억인데 이런 부분은 애들이 와서 물놀이할 수 있고 탈 수 있는 이런 유원시설이 되어있는 부분 같은데 다른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인근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년 신규사업인데 지금 인근 일산해수욕장하고 강동 정자해변에 물놀이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효과가 많은데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가보니까 일산에는 유료로 하다가 주민들이 말이 너무 많아서 무료로 바뀌었고 강동 정자는 무료로 운영했는데요. 우리도 내년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올해 사실상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튜브형식으로 바닷가 백사장에 어린이용, 어른용해서 거기 튜브형식으로 물을 담아서 미끄럼틀도 타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상상이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울주군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 비하면 너무 방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런 위락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름지고 장에 가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임차료를 2억이나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민간에서 하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동구 일산에서 이런 시설들을 민간에 위탁해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민원도 많고 지역주민 다수가, 우리 인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동 정자해변에도 이런 유사시설을 설치해서 무료로 운영했고 일산에도 무료로 운영하니까, 주전도 그렇고 무료로 하니까 우리 군에도 해수욕장 인근주민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우리 군에도 내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이 일산이나 정자, 주전쪽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박동구위원
울주군에도 진하해수욕장에 이런 시설을 2012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누가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에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수 건의가 많았고, 해수욕장을 금년에는 좀 길게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이, 날씨 탓도 있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해수욕장에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박동구위원
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층은 유아쪽 아니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초등학생 이하인 것 같은데, 해수욕 오는 사람이 피서 올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오는데 굳이 이런 시설 있다고 이런 시설 타러 올 일은 없을 거고, 아무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정자하고 주전쪽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시설이 대단합디다.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찰나에 우리 주민들이, 상인회나 진하쪽에서 “우리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아, 그것도 괜찮구나’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서 하면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2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군대표 여자축구단 차량구입비 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군 조례상에 체육실업팀이 무슨 팀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볼링팀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자축구는 우리 실업팀입니까,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아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량구입비해서, 지금까지 시합 다니고 이럴 때 어떻게 다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개인 자가용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실업팀도 아닌데 군비로 차를 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차를 사는 목적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예.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대표 여자축구단 차량구입대인데 군대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각종 체육대회가 연간 32회 정도됩니다. 군수기 19회, 생활체육 7회, 전국대회 5회, 유소년 1회 정도 이런 각종 체육대회가 많고 또 각 읍·면체육회가 있어서 읍·면체육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체육회 행사 때도 그렇고 그 외 우리 여자축구단의 경우는 연간 11회, 전국대회 5회 정도 울산대회 6회 정도 개최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각종 체육 관련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을, 여자축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여자축구단 해서 총괄적으로 차가 좀,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들이 옷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들이 좀 있습니다. 운동복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또 기자재를 싣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타렉스같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차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최길영위원
여자축구선수들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뿐만 아니고……
최길영위원
아니, 원정경기를 가거나 이럴 때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2,500만원이 버스 구입은 아닐 거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최길영위원
그거해서는 여자축구단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타려고 하는 차량구입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유사한 예가 있습니까? 중구에 여자스마일축구단이 있는데 거기도 차량이 구입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정말 등록된 실업팀같으면 대형버스도 사주고 해야 되지만 이게 일반 직장팀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마추어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공을 잘 차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알지만 차량구입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차량이 없어도 요즈음 자기 차 없는 사람 없고 다 있습니다. 또 차 한 대 사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자축구는 1년 해봐야 원정 가는 것이 10회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여자축구단 수송하는 차도 아니고 대회 때 외에는 체육회에서 쓰는데 우리가 무슨 부자 군이라고 차까지 구입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자축구뿐만 아니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각종 대회 때……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다용도로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뚜렷해야지 여자축구단에 필요하면 버스면 버스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체육회 공용차량 아닙니까? 안 그래요? 스타렉스에 선수 몇 명 탑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이런 것 2,500만원 올려서, 사려고 하면 소형버스를 1억 몇 천 만원 들여서 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왜 2,500만원 들여서,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생체가 어디 서울 가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해봐야 광역시고 청 내에서 하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울주군이 지역적으로 좀 방대합니다. 각 구장들도 많고 체육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송이나 기자재가 같이……
최길영위원
문화관광과장도 그런 이야기만 듣고 불쑥불쑥 예산 올리고 위원들이 칼질하면 칼질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올리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없이도, 그러면 우리가 차가 없어서 시민체육대회 나가서 성적이 나빴어요? 안 그렇잖아요. 차 없는 지자체도 전부 성적만 좋은데.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선수들이 읍·면에 산발적으로 있고, 같이 있으면 같이 훈련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11개 대회를 참가하려고 하면 연습도 해야 되고, 대회 집결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훈련도 하고 하니까, 또 자기들 요즈음 개인 유류비로,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한 군데 어느 장소에 집결해서 12인승 차를 가지고 가서 같이 훈련하고 모셔다 주고, 또 유류비도 비싸다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국장님, 여자 축구선수가 몇 명입니까? 한 스무 명 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스무 명이 이 차에 다 못 타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스무 명이 안전하게 가려면 버스를 구입해야지, 옳게 해 주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타려고 하는 차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고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승용차같이 개인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최길영위원
선수가 반도 못 타는데 이게 어떻게 선수를 위해서 차량 구입한다고 ‘여자 축구단’ 타이틀을 이렇게 해놓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을 예를 들면 다른 구는 집중되어 있고 우리 군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지역적으로 이동할 때, 다는 안 되지만 일부 선수는 같이 타고 기자재도 같이 싣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설명은 들었고, 이런 문제는 차가 없이도 지금까지 잘했고, 또 우리가 조례상 실업팀은 한 팀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돈이 들어가고 팀이 있으니까 차가 생겨야 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실질적으로 여자축구단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체육회나 생체에서 평시에 이용하려는 이런 거지, 여자 축구단이 이 차 가지고 온 데 둘러서 사람 싣고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 업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예산서 212페이지, 앞에서부터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각종 공연전시사업 3억, 2011년도는 이게 얼마 예산 편성됐습니까? 각종 공연전시사업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억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오딧세이는, 2011년도 예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주오딧세이는 1억 그대로 얹었습니다.
이순걸위원
1억 그대로 입니까? 영남알프스 오딧세이 1억 예산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무선마이크 구입이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마이크 채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기에, 아마 회계과에도 심사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마이크가 주파수가 바뀝니다. 꼭 필히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다. 회계과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순걸위원
무선마이크는 2012년도12월31일 이후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고정채널 가지고 내년도 아직까지 유효한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2월31일까지니까 내년에 작업을 해야 익년도에 되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무선마이크가 어느 정도 양이기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기에 이 예산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자산취득비에 무선마이크 구입 1억7,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무선마이크가 8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8세트가 어디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있는 그 마이크입니다.
이순걸위원
대공연장에 무슨……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마이크가 위에 묶여져 있는 것도 있고 방송할 때 무선으로 하는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이크들입니다.
이순걸위원
필수종목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필수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중간중간 설치하는 부분들도 유선이 아니라 다 무선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강상복 신불산공룡능선 미술작품 구입 이것이 상당한 예산인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이런 예산으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분이 신불산 관련해서 그림을 20여점 그려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한 것 중에 대작이 하나 있어서 우리 군에서 살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군은 신청사도 새로 건립하고 있고 예술회관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을 구입해서 우리 영남알프스를 홍보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한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한점입니다.
이순걸위원
신청사 운운하는데 신청사는 아직까지 터도 못 잡았고, 오늘 여기 세출총괄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우리 울주군 전체 세출예산이 현년도에 비해서 4.42%가 증감합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63.0%,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이 이정도로 증가됩니다. 그 증가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요. 있어서 나쁠 것 뭐있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있어야 될 곳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사도 건립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청사가 건립됐을 때 어떤 특정한 공간을 두고 폭이 어떠니까 어떤 크기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이런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하고 이런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서, 구입하면 좋지요.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규모가 2012년도까지는, 오늘 아침에 군수님이 직접 의회 의장님실에 오셔서 티타임하면서 간단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내년 예산까지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2013년도 예산부터는 광역시 전체로 조금 나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각 실·과에서 졸라매줘야지 무조건, 이런 미술작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청사 지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미술품을 사들인다 말씀입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또 하나, 굿 이것은 아까 이야기가 다됐고, 214페이지 박제상유적지 노래비 설치인데 이 노래비 내용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망부석연가라고 해서 노래가 있습니다. 박제상을 소재로 한 노래기 때문에 노래비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이순걸위원
이 노래는 작사작곡을 우리 울산을 상대로 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박제상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작사작곡 한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사작곡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그 밑에 울주 달맞이행사 4,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달맞이행사는 서생 진하해수욕장에서 군 행사를 치르고요 그 외 지역은 각 읍·면별로 달맞이 행사를 하면서……
이순걸위원
매년 예산심의하면서, 이게 4대 때부터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왜 자꾸 서생 진하만 하느냐 범서나 이런 데도 한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매번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작을 안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정월대보름에 달맞이 행사를 해야되는데 현재 계획은 재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항들이 되어서, 그 부분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의회에서 매년 달맞이 예산 올 때마다 건의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진하에서 하는, 주변환경이 그렇게 좋은 자리여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원들이 건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참작이 되고 그게 소통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의회에서 해도 너거는 지적만 해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산들도 많고 해서 산불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냥 망각해버리거든요. 지적을 하면 뭔가 소통의 의미에서 이것은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덧붙여줘야 위원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적만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매년 하는 식대로 그대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2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문화 및 관광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63.09%가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관광분야에 347.03%가 증가해서 최대의 증가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교육부분이 14.86% 증가했고 노동부분은 30%가 감소됐는데 이렇게 관광 분야에 347%나 증가될만한 특별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 문화관광예술분야가 수치상 많이 증가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복합웰컴센터 건립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특회계를 25억 받아왔습니다. 시비가 60몇 억 우리 군비 해서 이게 120억 정도됩니다. 이 120억 정도가 우리 문화관광분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영남알프스 복합……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복합웰컴센터 건립비가 수치상에, 전체 예산이 얹힌 것이 120억 정도 얹혔습니다. 그게 광특 국비 예산입니다. 국가예산 25억원, 시비 예산이 70억 정도 왔고 군비 70억 정도 해서 이 부분이 120억 정도됩니다. 이것 때문에 관광분야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수치상의 그런 증가도 제가 충분히 감을 잡았는데 보면, 사회복지부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18%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분야에 전체적인 평균이 63% 증가했다는 것은 축제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다른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고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신규사업은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다소 일부는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부분 우리 울주가 앞으로 관광울주로 번창하기 위한 투자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획서 127페이지 보시면 여행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여행바우처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업무부서가 이관된 건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바우처사업 이것도 저희들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과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국가예산도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여행이라는 부분도 관광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불우가정에 있는 분들을 관광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방금 사회복지과나 여기서도 이런 바우처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소외계층의 여행사업입니다. 여행업무는 문화관광부 업무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인당 15만원씩 116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원내용이나 사업방향이나 사업내용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동일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문화관광부 주관이네요. 그러면 동일사업을 두 군데 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방금 정인숙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방향에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여행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생활의 상·중·하를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 사업대상이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복지시설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사람들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사람들이 여행 수혜를 못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217페이지 서생포왜성 창표당 중건을 위해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근에 출토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추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권장이 있어서 발굴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최길영위원
한달쯤 전에 일시적으로 발굴작업이 중단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중단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기간을 당초 11월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자문도 하고 현장감독도 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보시면서 조금 더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이 12월말까지 한 달정도 연장이 됩니다. 현재 나온 부분들은 마방, 군영, 또 그 당시에 있던 창표당도 일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달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출토된 유물은 없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유물자체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마방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최길영위원
중요한 유물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판단은 아직까지 보고서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창표당 건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지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 창표당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있나 해서 물어봤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장 없는 것으로……
최길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표당 발굴하면서 뒷부분에 농지가 있는데 절개지가 경사도가 심해서 길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한 사항을 저에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현지에 나가셔서, 창표당 짓는 그 뒷부분에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절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요. 그래서 사람이 갈 수가 없는데 농사를 짓는데 길이라도 내주고 해야지, 그것은 나가셔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업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이제 군으로 이관시켰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액 시비가 내려 와서 군에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이순걸위원
집행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과거에 시에서 집행 안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5,400만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시비를……
이순걸위원
무형문화재 여덟 분에게 드리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과 연관시켜서, 장류축제에 예산 잡혀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장류축제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참가자 실비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8만원에 10명 이것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도공들하고 거기 홍보관 운영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못가니까 민간인들……
이순걸위원
민간인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장류축제에 우리 무형문화재 그 장인들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시비로도 이렇게 지원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참고로 하면서, 그 다음에 옹기축제에 관련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기여하는데 이런 데 좀 솔선수범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정도 설득력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옹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옹기마을 전체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옹기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옹기장인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사실 자기들 자체 협회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들 개성이 강하셔서 우리 축제도 그렇고 순창장류축제도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단합이 잘되어서 협의만 잘되면 되는데 개성이 강하니까 서로 간에 불신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끌어보려고 해도 회장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순걸위원
무형문화재 여덟 분에게 집행에, 그분들의 소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런 분들에게 무형문화재 전승 사례비라도 나가고 또 그 마을에 옹기축제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무형문화재 여덟 분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데 나가는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협회……
이순걸위원
의무적으로 당번을 짜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또 그 부분이 안 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많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옹기에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옹기문화공원 경관단지 화단조성에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씨앗 뿌리고 하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다른 경관단지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4,000만원이나 예산이 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봉계에도 경관단지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옹기축제하면서 옛날 엑스포장소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경관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꽃단지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꽃씨 뿌려서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사실 꽃씨 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봄꽃이 있고 가을 꽃이 있고, 저희들 축제가 5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꽃을 심어야 되고 봄꽃이 끝나고 나면 가을 꽃을 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관리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고……
이순걸위원
봉계 꽃단지 할 때 씨앗 종류 이런 것은 좀 수확 안 해놓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올해 꽃씨를 전부 수확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심을 꽃은 받아놓았고요 내년 봄꽃은 다시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경관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걸위원
밑에 옹기마을향토핵심자원화사업에 옹기도예과 지원이 예년까지 국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향토자원화사업이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 향토자원화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제안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이순걸위원
동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자료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도움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가서 설명을 좀 드려서, 올해부터 3년차 사업이 됩니다. 국비가 기 내려와서, 그 취지가 향토관광자원화사업들이 사라져가고 전승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민을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승 계승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세사업들은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육성 계승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올해는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은 우리 군의 취지와 맞기 때문에, 동부산대학교에 학자금 지원하는 것을 우리 군비로 지원했거든요.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국가예산 받아서 지원하자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와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사업은 군비로 매칭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로 줘버리자, 나머지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자 해서 향토자원화사업으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군비가 매년 1억1,000만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동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했는데 만약에 올해 이 국비 안 받아왔으면 이 예산은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3년차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동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외고산옹기마을에 와서 후계자로서 전승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많이는 없고요 한두 사람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예산 주면서 그 학생에게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의무적으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었으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옹기장인 후계자 육성사업 이번 신규사업인데 5,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체 옹기마을향토핵심자원화사업 위에 보면 전체사업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8,000만원 오고 우리 군비가 8,000만원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도예과지원은 방금 국비가 8,000만원 군비가 2,8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남는 돈은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옹기장인 후계자들이, 2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승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돌려서 넣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 장류축제 거기에 동원 안 된다 말입니까? 없는 사업 또 만들어서 옹기장인들 또 후계자까지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장류축제에 며칠 참석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일 축제를 하는데 사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4일 정도는……
이순걸위원
4일같으면 한 조에 2명씩 하면 하루씩만 갔다 와도 되네요. 8분 정도 되면, 또 후계자까지 지원해 주면 자존심을 걸고 이런 것은 그냥 좀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옹기마을에 옹기장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면 그분들이 뭔가 우리 울주군에 이제는 좀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분들과 협의……
이순걸위원
그런 자존심 없습니까? 과장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잘 유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체 해봐야 장류축제 가는 참가자 실비보상이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향토핵심자원사업에 1억6,000만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분담분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옹기장인 후계육성 이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뒤에 또 예산이 있던데 지금 현재 전통공방 지붕 안 있습니까, 엑스포한다고 준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으로 향토핵심자원화사업을 받아서 올해 공방지붕 이엉 이어놓은 것을 연말까지 조치합니다.
이순걸위원
그것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올해 사업으로 설계해서 됩니다. 향토자원화사업 국비 받아온 그것으로 올해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인 후계자 육성도 무작위로 하지 말고 선별해서 확실하게 지출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규정을 좀 만들고요 또 참여하실 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좀하게 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하고 제대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육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전통공방도 장인들이 하나씩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체험이나 기타 등등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 돌리는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아닌 부분은 아니고 전통공방을 운영 안 하려고 하면 내놓고 공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계속적으로 문이 닫혀있는 공방이 다수 있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그만큼 좋은 시설 만들어줬으면 거기서 옹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이순걸위원
공방만 예산 들여서 좋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 못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온양읍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옹기에 관련된 것을 만들고 예술작품도 만들고 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전시했던 예술품을 매각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공방을 하나 할애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읍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런 부분도 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통 공방 한 개는 비워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옹기장인 후계자 육성사업 5,200만원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200만원은 전통공방 운영하는 여덟 분의 장인들이 계세요. 장인들의 2세들이 와서 아버지 사업을 전승하려고, 옛날에는 나가있었는데 축제라든지 옹기 경쟁력이 좀 있어지니까 2세들이 들어와서 기술도 배우고 있고 이런 것을 전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후계자로 육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향토자원화사업과 맥이 같기 때문에 같이 육성하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16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업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전승보호사업 역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승보호사업은 장인들에게 물질적으로, 그 당시에 물론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여덟 분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간접지원을 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옹기 만드는 흙을 사서 줍니다. 재료를 사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물론 맥은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후계자육성사업은 무형문화재 자녀들로 한정합니까 아니면 그 범위가 좀 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외고산에서 옹기를 좀 만지고 종사하는 장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옹기를 배우고 싶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흡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시비가 오고 국비가 왔다고 남는 군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후계자 육성하는 과정에 대상자를 좀더 심도 있게……
이순걸위원
예, 신중하게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할게요. 옹기장인 육성 후계자부분, 정인숙 위원 보충질의에 제가 감이 왔는데 지금 현재 외고산옹기마을에 정말로 무형문화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공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공방이 없어서, 진짜 지금 우리 외고산옹기가 있기까지 나이 드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옹기마을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무형문화재가 존재했는데,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자기 공방이나 가마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생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오히려 일급을 받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후계자 양성 이런 것을 좀 쓰십시오. 장인들 무형문화재 후손들은 충분하게 영리수단이나, 우리 축제라든지 해서 보충이 되지만 진정 외고산마을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일용직 기능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불만투성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냅니다. 각 공방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매일 나와서 흙 만지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돌리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인들 가마를 움직이는 공방이 있고 옹기업을 하시는 여덟 분 2세들은 괜찮습니다. 2세들 주지 말고, 예를 들어 신일성 씨 가마에 가보면, 신일토기에 가보면 그분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일하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옹기장인입니다.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후계자고 그런 사람이 있기에 지금 외고산마을이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옹기공장이 없다보니까 장인이 됐습니까, 뭐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꼭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검토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순걸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수용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서 212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각종 공연전시사업 중에서 올해 2011년도에는 1억8,688만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3억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지요? 그것하고 그 밑에 울주오딧세이 개최 1억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는 군비 5,400만원하고 기금 3,500만원 해서 8,9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내년에는 1억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공연 전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공연전시부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문화예술회관도 연중 예산이 있어야 계획에 맞춰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하는데 어느 예산이 얼마다, 어느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예술회관에서도 무리가 있습니다. 예술 하는 분들의 가격이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그렇고 횟수도 딱딱 끊어서 하니까 안 맞아서, 지난번에 임동창 울주오딧세이 하니까 임동창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1억이었는데 임동창 선생님만 오딧세이를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고 나머지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주오딧세이 개최같으면 쓰고 남은 예산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오딧세이 자체가 여행이니까……
박동구위원
울주오딧세이 이 부분은 처음에 임동창 오딧세이라고 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욕심을 더 낸 모양인데, 처음에 임동창 오딧세이라고 해서 피아노연주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보니까 왜 울주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 울주군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넣지 않고 임동창이라는 공연자를 앞에 넣었느냐 그래서 울주군의 자존심문제다 해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울주오딧세이로 바꿨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뭐 임동창이 공연하는데 이름이 그렇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올 수 없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지요. 당초 취지가 임동창 오딧세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임동창 관련하여서 올해 오딧세이를 2회째 개최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연출자를 지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우리 군하고 임동창 씨하고 사전에 밀회한 것도 아니지만 외부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면 그 사람이 어차피 예술인이기 때문에 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해서 울주오딧세이로 바로 조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리고 여기 각종 공연전시사업이 1억8,600만원에서 3억으로 인상된 부분이, 돈에 맞춰서 내가 월급을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에 맞춰서 엥겔계수도 맞추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100만원 받으면서 200만원 월급받는 사람에 버금가는 식으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100% 정도 인상시킨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적정 선에 맞으면, 물론 돈만 맞으면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연주자들 데리고 와서 공연하면 삶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울주군 살림살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마이크가 1,700만원입니까, 1억7,000만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억7,0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무슨 마이크를 구입하는데 1억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동구위원
연결해서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강상복 신불산공룡능선미술작품 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이렇게 고액의 그림을 사서 이것은 어디 비치할 겁니까? 그것하고 무선마이크하고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 12월말일자로 마이크가, 주파수를 세계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되는데 마이크를 전체 교체를 안 하면 쓸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무선마이크가 8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예산에 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상복 신불산공룡능선은 작년 10월경에 강상복 선생님께서 우리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해서 대작을 스무 점 정도 그려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아마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15페이지 영남알프스 가을음악회, 올해는 산사음악회라는 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임동창 울주오딧세이 부분하고 1주일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취지인데 우리 울주군에 산이 영남알프스밖에 없습니까? 가장 중심권에 있는 문수산 이런 데서라도, 이런 것을 좀 바꿔서 하십시오. 왜 자꾸 거기에, 다른 테마의 음악회라든지 산악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왜 자꾸 그곳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문수산도 충분하게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구 6만, 7만 있는 우리 범서를 끼고 있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운산 정도에 와서 한번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여기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면, 집행부는 이런 것 예산 잡을 때 그런 감 안 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참고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삼동면민운동장 옥외화장실 설치 9,000만원 예산 편성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하늘공원 인센티브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동면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설계를 광역시에서 해서, 설계는 광역시에서 했고 사업은 다시 우리 군으로 조정되어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충분히 있었으면 가능한데,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부분도 사실상 돈이 없어서 인조잔디를 30%밖에 설계에 반영을 안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집행잔액으로 마무리를 지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옥외화장실이 없으니까 오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실내화장실을 열어줘야 되는데 실내화장실을 열려다 보니까 관리인건비도 들고……
이순걸위원
과장님,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어찌됐든 그 사업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비로 안 해도, 그러면 삼동면민을 통해서 아니면 하늘공원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시로 올려서 시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군비가 9,000만원이 절감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작년에 삼동운동장을 조성할 때도 사업비 지원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집행잔액으로 했지만 하늘공원이나 삼동은 특수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절감을, 아까도 정인숙 위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63.몇 %라는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 예산으로 증액되면 최대한으로 우리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셔야지 요. 해 보지도 않고 우리 군비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러 차례 건의……
이순걸위원
그런 계획부터 잘못됐다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사업별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건의 했는데도 아직……
이순걸위원
어렵다고만 자꾸 말씀하지 말고 고유의 사업권한이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그쪽 예산을 빌려오고 우리 군비를 절약하려고 노력 좀 하십시오. 삼동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하늘공원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은 해결 안 해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지요. 아니면 삼동면민을 통해서라도 건의하게끔 만들고, 이런 9,000만원의 예산을 삼동면민이 원하는 다른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똑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회계 694페이지, 울주오딧세이 있더만 간절곶오딧세이는 또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산악도 그렇고 해변도 그렇고 일단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조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에서도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넣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영남알프스오딧세이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음악회라든지 축제형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제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명한 예술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은 의도가, 영남알프스 울주오딧세이도 하면서 간절곶 바다 쪽에서ㄷㅎ 하면 좋겠다는 이런 발상을 한 것 같으면 가을음악회도 왜 자꾸 그 산에만 가는지, 다른 발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수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대운산에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순걸위원
위치를 바꾸어서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영남알프스에 있는 산밖에 울주군에 없다면 제외시키겠는데 문수산이 가장 군민이 많은 범서권을 끼고 있고 청량권을 끼고 또 우리 군청사도 유치하고자 하는 그 산자락이라면 충분히 가을음악회를 해도 될 정도의 명산이고 또 그에 따라서 남부권에 한다면 대운산 3주차장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고, 간절곶 소망길 걷기대회 이것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소망길이 올해 말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이순걸위원
아직 준공도 안 된 이 사업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걷기 위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순걸위원
이제 사업을 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간절곶에서 신암항까지……
이순걸위원
10억의 예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10억 예산, 올해 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리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이런 사업들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해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해안디자인사업 진하에서 간절곶까지 가는 산책길, 그 다음에 소망길 이것하고 완공이 다 되고 난 2013년도 정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데, 간절곶 소망길 걷기대회는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이 될지 의문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생 간절곶에서 신암항까지 4.8km 구간이 됩니다. 아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0억대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래 내년 1, 2월경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12월 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길을 잘 만들어놨는데 좀 알려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순걸위원
5,000만원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만큼 잡았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행사경비지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행사 경비, 걷기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행사경비.
이순걸위원
빨리 걸으면 우승상금이 있다든지 이런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다양한, 상금도 되고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잡으면 우리 울주군은 구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5,000만원 잡는데, 구체적으로 5,000만원 드는 내역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걷기대회라는 명분인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타 지자체 걷기대회 자료도 좀 받아보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분석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숙 보건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보고와 보건과 소관 사항별설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설명은 지소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 도시 울주를 정책목표로 예방중심의 급·만성질환 관리, 인구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30만 울주 건설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파악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 의료취약계층 및 남부권 주민 보건서비스 지원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6억1,206만2,000원보다 1억7,826만7,000원이 증가된 107억9,03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건과는 104억 7,274만원, 통합지소는 3억1,7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사업 8억1,732만원,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3억6,560만원, 주요 감액내용은 소호·구량보건진료소 신축사업 9억4,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등 출산지원사업비 16억76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비 1억7,230만2,000원과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2억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7,37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금연실천 향상을 위해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방문보건서비스 사업비 2억6,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비 7,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7,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을 위해 8,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건과장님, 535페이지 보건소 진료치료 및 진료관리 피복비 위생복(공중보건 포함) 2012년 당초예산에 보면 자체 편성기준에는 3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피복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5,000원짜리는 최저가인 나일론 재질입니다. 여태까지는 3만5,000원을 했는데 제가 와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품위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면으로 하니까 5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사, 간호사들은 면으로 된 5만원짜리를 하고 일시사역 간호사들은 한 번 입고 버리니까 3만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최길영위원
548페이지에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를 포함하여 위생복을 3만5,000원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왜 5만원을 안하고 3만5,000원을 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제가 예산담당자에게 지시를 했는데 담당자가 착각을 하고 일괄 같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남부통합지소는 3만5,000원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적절하게 보건소나 남부통합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을……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피복비 위생복 가격을 올리는 것은 보건소장님 마음대로 올린 겁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마음대로 올린 것은 아닌데 의사나 간호사에게 최저가인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힌다는 것은 조금……
최길영위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지침서에 보면 위생복은 3만5,000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소장님이 마음대로 규정을 위반해서 5만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지침서대로 해야지 지침서에 없는 것을 소장님 마음대로 5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지침서 한번 보세요. 위생복이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지침서는 찾아보지 못하고……
최길영위원
지침서의 위배예요 위배. 위반이라고요. 옷 좋게 해 입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지침서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걸 위배해가면서 좋은 옷 입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그것은 시정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3만5,000원에 해야지요. 그러면 지침서상 5만원으로 바꾸든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소장님 의욕이 앞서서 직원들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히려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 편성 지침서에 없는 예산을 지침서보다 2만원이나 더 올려서 편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5,000원을 더 올렸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지침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최길영위원
보여드릴까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소장님, 그것뿐만 아니고 복사기도 보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535페이지 복사기 임대료 보건소 2대, 범서 1대 해서 복사기가 지금 3대 되어 있네 그지요? 이게 30만원이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봐보세요. 복사기가 여기에는 40만원되어 있는데 되게 비싼 거 1대, 3대 살 걸 1대 샀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부통합지소에 있는 복사기는 후지제록스인 2007년산 복합 복사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사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스캔기능도 있고 복사, 인쇄 저희들 사무실 직원 전체가 프린터기로까지 사용하는 다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복사기가 꼭 필요합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 복사기를 사용하고 개인별 프린터기가 없이 전체 사무실 직원들의 프린터기로 같이 사용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소장님, 보건소는 30만원짜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성능이 다 안 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우리 군청 회계정보과는 38대 많은 양을 임대합니다. 그런데 면이나 우리 보건소는 한두 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읍·면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맞추든지 해야지.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군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면하고 우리 보건소는 한두 대씩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읍·면 가격하고 보건소 임대가격이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5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방역소독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되어 있네 그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보수입니까? 2명.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방역소독하는 인부임.
조충제위원장
방역소독사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64개 재래시장, 쓰레기장 이런 취약지역 64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조충제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에 내려가서 하는데 읍·면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 사각지대를 보건소에서 한다이렇게 봐도 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인건비가 2명이다 이 말이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면별로는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면에는 우리가 재배정을 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면의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면 자체에서 예산 잡아서 하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도 많고 동력 분무기 연막용, 분무용, 유충 구제제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업 됐네요.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아파트에 모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방역을 하절기에만 했는데 지금은 연중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기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약품이 친환경약품으로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약품은 판매 중지가 되고 친환경약품이 나옴으로써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011년도 연막용 예산에 보니까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 약 550만원이 증액됐고 연막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분무용을 보니까 예산이 2011년도 7,500만원이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9,000만원, 한 1,500만원이 업이 됐고, 구충 구제제도 보니까 1,200만원이 업 됐네 그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방역소독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
양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횟수가 늘어나서요.
조충제위원장
횟수도 늘어나고 약품 가격도 제품이 바뀌다보니까 가격이 증가됐다 이 말씀이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는 연막도 하고 분무도 하고 유충 구제제인가 이것 3개로 하고 있습니까? 방역을.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난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연막보다는 오히려 분무용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던데, 또 주민들은 분무용만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특히 아까 소장님 설명했다시피 기온이온화현상으로 인해서 한겨울에도 모기 가 많이 있다보니까 방역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 연막용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씩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연막용을 하고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연막은, 방대한 지역에 해야 될 때는 분무를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분무같은 경우는 하수구라든지……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물웅덩이 이런 곳에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웅덩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할 거고, 나머지……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분무는 1주일 정도 효과가 잔류가 되고 연막은 1회성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분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분무를 많이 하더라도 연막도 시내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홍보효과라든지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막은 전시용 비슷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개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울주군은 대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무용을 하더라도 대도시같은 데는 주로 하수구라든지 그런 데 하면 되지만 특히 울주군은 전 들판입니다. 아주 농촌이기 때문에, 특히 지대가 워낙 광활하고 넓고 이렇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천에는 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하천에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와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강, 하천 이런 부분에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금도 보면 벌써 12월 아닙니까. 12월인데도 모기가 엄청, 오히려 여름보다도 더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상황에 따라서 분무하고 연막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업 됐으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소장님, 예산서 53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 시설비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보강공사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공사내역이 어떤 겁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제가 보건소에 와보니까 물리치료실하고 재활치료실이 분리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방을 시켜서 이용도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문턱을 낮추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벽을 트는 정도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벽을 터서 합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크게 통합을 시키겠다는 말씀이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밑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개보수 공사에도 3,0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이것은 지소 6개소하고 진료소 9개소가 있는데 건물이나 시설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나고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건물 유지 보수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텔레비전 구입이 4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쭉 내역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네비게이션, 백신, 냉장고, 체력단련실 장비, 프로젝트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다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인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교체하는 겁니다. 텔레비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로 2013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기존 구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뒷부분에도 보면 똑같이 텔레비전 교체 2개가 나오거든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총 합쳐서 6개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보건소에 4대하고 그 다음에 범서하고 지소에 2대가 있습니다. 아, 지소는 범서가 아니고 두동, 두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두동, 두서에 2대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1대씩.
인숙
정인숙위원
백신냉장고가 어떤 것이길래 1,200만원씩 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백신이 양이 많기 때문에 대형냉장고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능적인 것보다도 양적인 걸로?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기능도 일반냉장고 하고는 약이, 온도조절이 잘못되면 약을 전부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냉장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특수한 기능의 냉장고라고 보면 되나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혈액원에서 혈액 보관하는 냉장고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쓰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동일한 기능이면 거기에 혈액 보관도 가능한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 정도 정확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중간쯤에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약품구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총 1억7,000만원에서.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이것은 서생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분업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의원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보건소에서 대처하던 걸 약국에서 대처한다는 이 말……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던 것을 약을 구입해서 안 주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저희들 항상 감사기간에 지적했던 게 평소에 의약품 보유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 조절하려고 이렇게 낮춘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서생지소가 의 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분업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지소에 약을 지급 안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소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개보수공사 진료소, 지소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건소뿐만 아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 청사를 짓고 새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계속 개보수비가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에 개보수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향후에 지을 때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 개보수 공사에 계단 방지공사, 바닥 보수공사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엉망이 돼 있던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 특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있지요, 헬스클럽도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그지요? 보건소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려가보니까 위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상에. 내려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벌써 신발장도 하나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보건소 지은 지 한 10년 됐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4,5년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지을 때 좀, 설계를 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내려가면 냄새가 나서, 소장님, 그걸 못 느낍니까? 소장님도 솔직히 느끼시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밑에 1층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자꾸 찔끔찔끔 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할 때 폭넓게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에 조금 오고 조금 오고 해마다 개보수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해마다.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지하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운동할 입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앞부분에 내려가서 보니까 빈공간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만 통풍을 잘 해버리면, 그것 돈 조금 더 들이고 위에 비만 안 맞도록 해버리면 통풍도 잘되고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있겠던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추경에 해서 자꾸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이런 걸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우리 진료소, 지소 개보수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향후에 건물 완공하고 개축하고 난 후 5년 전에는 개보수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앞으로 지소나 진료소 지을 때 야물게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 특히 보건소 헬스장 이 부분은 하루빨리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그만큼 시설이 낙후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생상, 내려가 보니까 입구 들어가는 데 전부 다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이고 전부 다 공이 있고 공구도 있고 내려가면 냄새가 나서 아예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소장님, 53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진료 및 진료관리 임차료 복사비가 1대당 3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보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복사기 기능이 다르다고 했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걸 1대씩 임대를 하니까 임대료가 비싸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171페이지 회계정보과에 보면 복사기 1대당 임차료가 15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대량으로 복사기를 임대하기 때문에 대당 15만원이나 싸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싸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겠어요? 모르면 내가 제안을 해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한 대 직접 임대를 하지 말고 회계정보과에 보건소 몫을 한 대 임대를 해서 내려달라고 하면 15만원에 된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임대를 하니까 비싸잖아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그러면 군비로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가 왜 그러나 하면 회계정보과에서는 물론 군비로 하지만 여러 대를 하니까 15만원이고 여기는 한 대를 하니까 30만원이다 이 말이예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복사기 구입을 할 때는 회계정보과에, 복사기 구매하는 것은 국비 가지고 합니까, 시비 가지고 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시비로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아, 군비 가지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군비 가지고 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군비 가지고 하면 회계정보과에 사달라고 하면 되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는 자기 과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보건소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임대를 해서 쓰지 말고 1대를 사세요. 내년 예산에라도 1대 구입비를 올리세요. 늘 임대해서 쓰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남부통합지소도 예산을 올릴 때 올리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데 그것을 1대……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구입하는 것보다도 임대해서 쓰는 게 우리가 싸게 치니까 임대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는데 싸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1대를 하더라도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업체에다가 ‘그 가격으로 해서 해 주세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간단합니다. 연구가 되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세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및 동해안권추진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