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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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1년 고생하셨어요.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항 몇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농민들 생산농작물하고 2011년도 생산물하고 비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폭설도 있고 기상이변이 있어서 당초 6～7월까지만 일반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가 예상되었는데 다행히 후기 날씨가 잘 되어서 벼농사는 평년작 수준이었고 일반 과일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감소는 있었습니다만 평년작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농민들 소득하고는 큰 변동이 없었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난해 우리 폭설이 많이 왔었고 구제역으로 고생하셨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2012년 내년에 혹시 여기에 대한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예방책은 충분히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발생되어서 금년 3월 15일에 종료됐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발생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겨울철로 들면서 전북지역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들이 속속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음성으로 판정이 됐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 백신 일제 접종을 1차적으로 하고 한달후에 2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5개월 간격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접종을 금년 12월 19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구제역이 걸리는 유형이 O형, A형, 아시아형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는 O형으로 한가지 종류만 백신을 맞췄는데 4차부터는 혼합백신이라고 이래가지고 O형, A형, 아시아형 세가지 혼합백신을 12월부터 맞추게 되면 앞으로 큰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방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그 단계까지 와있잖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가 끝나고 했는데 혹시 우리 동해시에 농업에 기반을 두신 분들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미FTA는 지난 2007년도 4월에 1차 협상이 타결됐었는데 그게 금년 11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우리시에 영향을 받는 작목이 27종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영농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품목도 한가지 품목을 영향을 받게 많이 재배하는 경우가 없고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품목을 조금씩 생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27종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한우하고 과실류,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한 130농가에서 1,5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의 50두이상 사육농가는 3농가밖에 안되고 거의가 10두～20두미만인 농가가 100농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동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한우령 한우 공동브랜드에 가입을 한 800두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료, 공동 인공수정을 통해서 고급육을 만들어서 전문판매장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료 구입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9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사료 구입비 1억원도 농가에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유휴공한지 이용해서 배합사료 위주에서 탈피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생활환경센터 위에 있는 유휴지 또 산 밑에 있는 공유지 약 2만평에다 농가들이 직접 조사료를 생산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곤포 사일리지라고 뜰에 나가 보시면 흰 비닐에 싸놓은게 있는데 그것도 볏짚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에 짚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쪽에서 이걸 비치해서 볏짚도 이용해서 조사료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합사료 위주에서 조사료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어려울 때가 있으면 농가에다가 일부 금년도에도 배합사료 구입 지원비를 한 3,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과, 배, 복숭아는 규모가 500㏊미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고 가장 많은 부분이 포도인데 포도는 저희들 수확시기하고 들어오는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9월에 추석 전후로 해서 전부다 수확이 되어서 저장 없이 생물로 전부 팔리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데 저희들은 2007년부터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3년동안 그 당시에 위에 비가림하는 시설이 저희들 포도면적 16㏊ 중에서 0.3㏊밖에 안되었는데 2007년, 2008년부터 국비 지역특화사업을 유치해서 현재 약 10배가 넘는 10㏊정도를 금년도까지 비가림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농가는 80% 보조해가지고 완료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도 품종갱신을 해가지고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40억원이 내년 예산인데 의존재원이 12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28억원인데 작은 어떻게 보면 동해시 전체 농축산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다는게 보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올해 소장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폭설, 구제역, 조류독감 등 모든 농축산물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힘든 또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민생을 좀 많이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소장님, 정성모 위원님께서 특히 농촌에 대한 부분의 주문과 민생의 어려움을 잘 살펴 주십사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챙겨봐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