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국ㆍ단ㆍ소장님을 지명하여 감사해 주시고 해당 국ㆍ단ㆍ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생활지원국장님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장애인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지금 파악중에 있어서 아직 전체 파악은 다 못한 사항이거든요.

파악을 해서 해 주겠다. 만약에 파악을 해서 전국 광역시ㆍ도 16개소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많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물론 저희 재정이 허락돼야 되겠지만 시하고 어차피 매칭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타지역에도 시ㆍ구, 또 도ㆍ군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두군데밖에 안되고 또 마찬가지 두군데에서도 유성구, 동구, 중구에서 서구 어린이집으로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구에서도 책임을 져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통원을 할 때 무리없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다섯 개소가 있더라고요. 중구인가 두군데 있고 다른 구에 한 군데 있는데 세 개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 순서대로 손혜미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연중 제안한 장애인보장구 무료이동 수리 사업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회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한 그 반면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시 확인하여 제기되었던 장애인보장구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11월 29일날 다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타지자체에 장애인보장구 불량보장구 지급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보장구중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국가보조금 10억이라는 금액을 챙겨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입건되면서 그런 사례가 마침 행감하고 이틀 뒤에 언론보도가 되었듯이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예방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찾아서 대상 장애인들이 자칫 그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 뛰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업무와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고 계셨던 점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장애인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행감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례들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일부 시작부터 준비가 미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까지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일자리추진단원들의 어려움도 우리 상임위원들 모두 이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많은 업무와 연중 많은 행사를 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과, 위생과를 포함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 생활지원국,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서구청의 명예가 심대하게 실추된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에 대해 후속대책을 꼭 협의하셔서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봉권 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국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감은 우리 국장님, 단장님, 소장님 준비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꾸지람보다는 지적을 통해서 퍼스트서구로 발전할 수 있는 제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도 시켜서 일하는 자세보다는 늘 하는 업무라도 생각하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생활지원국장님, 일자리추진단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균형적인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의욕을 가지시고 사전 자료검토 및 주요 구정현장확인을 통해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서구청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연속 복지정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ㆍ단ㆍ소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복지행정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국장님, 일자리추진단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경제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 수강과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전담보육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종합복지관 운영 개선 및 복사기 안전필증 미부착 등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큰 도시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추진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나 개선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또한 민생안정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는 지적사항이나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이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반성의 계기로 삼아 서구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