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해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감사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동 지역구의원 김경석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첫날 감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동이 내동, 갈마동, 변동, 가장동, 괴정동 5개 동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자체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로 조성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변동, 가장동, 괴정동 금년에 준공한 변동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주차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또 주간에는 주변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지 않는 타동의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죠?

공한지주차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주자 주차지역이 아닌 갈마2동 동사무소 윗편에 그런 교통혼잡지역에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탄방동 문화원이라든지 갈마2동 구 서구청 뒷편에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따라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죠?

예.

공영주차장 요금이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1만 1,000원 같은가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변동, 내동, 가장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금이 같습니까?

예, 1만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동주민들이 내집 앞에 주차하기를 원하는데 내집 앞에 차를 못대고 멀리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면 불편함이 있을텐데 가격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도 불편이나 민원이 없나요?

월 1만 1,000원씩 이용요금은 동일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하면 자기 집앞에 제일 가까운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또 자기집 앞에도 사용가능한 주차면이 발생하면 조정을 해서 자기집 앞에서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할 때 구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기 전에 주차공간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거주우선주차를 시행하는 해당 동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나요? 없습니까?

무료주차장...,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낮에만 무료로 하고 저녁에는 유료로 하는 그 주차장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근에 나대지를 이용한 공한지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영주차장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수십억씩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공영주차장 설치가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계획하에 행정을 펼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투자에 비해 거둬들이는 효과가 너무 미비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는 목적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분쟁 이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도 일반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없잖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 들어오죠?

예.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구 몇 천 몇 만이 안 되는 이웃 인접도시 공주시나 면단위에 가보면 지적과에 원터치방식에 의한 부동산 민원열람 시스템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모니터에 원터치로 하면 그 지역의 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기계가 있는데 50만이 거주하고 있는 서구의 지적과에 그런 시스템 하나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설치한다고 보면 다양한 부동산정보제공이라든지 구정홍보도 되고 대민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하실 거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확보를 잘 하시는데 50만 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내년에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자료 요구했던 안전휀스 설치사항 건설과하고 교통과 보니까 세군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재 선정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간구간별로 통일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니까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방서나 설계서나 보면. 물론 도로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여건에 맞는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업체마다 여기서 디자인 설계한 부분들로 일관성 있게 맞출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보면 국제기계금속하고 대한휀스하고 중재기업 세군데서 아마도 2010년 전 것도 자료를 보면 이 세 업체에서 거의 다 했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하나 더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공하고 구입단가 이 부분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릴께요.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공통점이 있는 게 있어요. 카드사용부분이라든가 두세개 정도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애초에 규정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과마다 거의 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공통된 게 두세개정도 돼요. 어떻게 대처하셨길래 이러한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법인 신용카드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거의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한두개 정도는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신속하게 그런 사항들을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놓쳐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결재를 받은 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몇 개 과에서 도시환경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부분 지적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떤 지침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공통사항으로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면서 결재를 한 후에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동안 행정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었고 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 방침이 서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 올해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환경국에서도 이미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되도록이면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는, 같은 조건이고 같은 여건이면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번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투명성내지는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요.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준비된 조건이나 여건이 되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환경을 국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역업체에서 수주가 돼가지고 경제도 활성화되도록 하고 투명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유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일보 지면에 나온 얘기인데요, 도시환경국 건축과에 일부 관련된 방재과 화재에 대해서 혹시 호반건설 17-2블럭이 우리 서구관내죠?

예.

거기에 물론 지하2층에 지상 25층 11개 동 957세대 대전시에서 건축심의도 받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데 호반건설이 2011년도 대전시 아파트분양가가 최저예요. 842만원으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를 낮추고자 화재나 장애인들에게 취약한 대피장소를 별도로 안하고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시공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심의할 때 우리 구청에서 방재와 관련된 심의위원이 구청에서는 참여를 안합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참여는 없습니다.

아파트 심의할 때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자분이 참석을 안하시나 보네요, 한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도시환경국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고요.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악취방지 뚜껑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넘는 것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구입을 여러번 하셨는데 1억 2,000만원할 때도 있었고 2,700할 때도 있었고 2,900, 1,700, 1,900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금액이 2,000만원이하하고 2,000만원이상하고 구매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괄 구매를 하시는지.

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면...,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사업 뚜껑 전체는 거의 조달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면 유지관리측면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경제성이 있고 또 가벼운 제품으로 선정해서 분할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지역에 맞게 분할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용문동하고 탄방동, 갈마동 뚜껑 규격이 달라서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품목인지 묻고 싶습니다.

맨홀은 규격이 동일하지 않고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게 400에 500이 기본인데 원평형도 있고 그전에 주물뚜껑이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규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뚜껑 구입을 금액이 커서 입찰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할 때는 굳이 조달로 사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조달로 구입하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요?

예, 저희 자체로 경리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는 가격을 더 다운시키지, 더 주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조달로 구매하는 게 싸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곳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에 자료준비와 또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각종 기관표창 수상현황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그러한 수상을 하게 된 것들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기간동안의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서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동 지역구의원 김경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뿐 아니라 12월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시기 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번 감사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시정토록 하겠으며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하고 주민이 더욱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큰 도시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건의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 서구민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제출된 자료와 사전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요 정책에 관한 대안제시가 많았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응출수 처리방법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유개승강장 민간위탁업체 심사에 대한 경영평가제 도입과 음식물류쓰레기종량제 차량에 계측기를 부착하여 거점용기에 계측하는 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서는 시 발주공사에 대한 구청과 그 외의 주민의견수렴 통로 역할 건의와 노후가로등 교체시 보행자를 위한 보조등 병행설치 방안 마련과 구 가수원교 철거 및 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성과와 일부 지적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특성상 칭찬이나 치하보다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으로써 구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장에서 울려퍼진 위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모두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모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 및 건의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행정은 모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공무원의 몫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원들의 몫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민이 있기에 우리 의회도 있고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 한 땀 한 땀이 정성스럽게 이뤄질 때 주민과 신뢰를 쌓게 되고 나아가 진정한 구정발전이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장에 계시는 대부분의 공직자는 적어도 20년이상 공직에 근무하여 훌륭한 능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당업무별 관계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가가 되셔야만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일처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올해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와 치하를 드리면서 유공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상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은 일부 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자료 제출이 오탈자 등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중복으로 지적하셨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역시 정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보다 확실한 대답이 요구되었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되어 본 위원장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은 모두가 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소망하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