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정축산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정산 제출서류 개선방안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내재해형 표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농가가 자체 시공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농가가 시공기술을 가지고 직접 시공시 입증이 가능한 노무내역 증빙이 될 때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암모니아 볏짚 충전계획입니다. 암모니아 볏짚 처리사업은 정부 지원이 지난해부터 중단되었으나 군비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곤포사일리지 생산추세로 지원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우프라자 건물 관리 현황입니다. 한우프라자는 2010년말 준공하여 농업회사법인 (주)늘푸름홍천한우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 7월부터 홍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건물에 대하여는 농업회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늘푸름홍천한우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늘푸름홍천한우 지원사업은 클러스터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2009년도에 9개 사업에 32억 1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8개 사업에 35억 4300만 원이, 2011년도에는 14개 사업에 25억 9600만 원이 지원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5대 명품화사업 추진 내역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5대 명품화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7개 사업에 83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5대 명품의 총 생산소득은 9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홍천찰옥수수축제 운영 현황입니다. 찰옥수수축제는 사업비 1억 7000만 원에 축제위원회의 54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4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관람객은 많은 인원이 찾았으나 옥수수 공급이 부족했으며, 주차난 및 접근성 불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토종벌 사육농가에 지원사업은 종 보전사업에 2400만 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787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벌에 대하여는 철저한 격리사육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며, 개량벌통을 지원 공급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한 우리 군 현재 상황과 대책입니다. 우리 군 축산분야는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총 343.7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자가처리 194.3톤, 공공처리 50톤으로 71%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9년 이후 해양투기를 하는 농가는 없으며, 앞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는 내년에 계획된 공동자원화사업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구제역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에 대비하여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단체, 읍면 등 방역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전 공무원 농가 실명제를 실시하여 백신접종과 농가소득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현재 송아지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15일부터 일제 접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원예 및 특용작물 시설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은 2010년도에 5개 사업에 10억 62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6개 사업에 11억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발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설치되어 지난해까지 100억 5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부터 2년동안 32농가에 10억 8400만 원이 융자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유기가축보호소 운영 실적입니다. 유기가축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물병원에 위탁관리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태학리 야생동물보호소를 임시보호소로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발생건수는 102건이며, 관리비는 5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40쪽 대평마을 관리자 보수 월별 입금일자 내역입니다. 대평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금년도 1월부터 매월 108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자부담금 12만 원을 포함 120만 원이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 구제역발생 지역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6개면 12개리에 발생되어 한우 1751두, 돼지 2만 2602두, 기타가축 포함 2만 4464두가 살처분 되었으며, 예방적살처분은 10농가에 158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매몰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하였으며,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먹는 물과 측정관 등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4개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 군비 2억 7370만 원, 자부담 1억 1730만 원이 투자되어 2개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2개 사업은 12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농축산물 홍보실적입니다. 농축산물 홍보는 2010년도에 TV홍보 등 20개 분야에 6억 5946만 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년도에 11개 분야에 4억 5567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원유가격 인상 전과 협상 후 인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읍면별 원유납부 현황입니다. 원유 가격은 기본가격이 18% 인상이 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낙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수입유제품과의 경쟁력 약화나 소비 위축에 따른 잉여량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는 0세에서 6세까지를 대상으로 시설융자와 미이용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510명에 4억 4891만 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93명에 2억 5796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1쪽 귀농인 정착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금은 3년간 4억 5100만 원이 1가구에 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되었고, 연말까지 1가구에 창업자금 3억 5600만 원과 주택자금 1억 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농업예산 분야별 국·도·군비, 자부담 비율 현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홍천쌀 활성화 방안과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도지원을 강화하면서 마을단위 소규모도정공장에 시설개선 및 포장재 지원 등으로 미질을 개선하고 포장재를 통일하여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브랜드 육성은 홍천군 브랜드 단일화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홍천 남면 농협과 소규모도정공장의 도·군비 포함해서 4억 2620만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도정공장 시설 개선 및 포장재 지원에 군비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전년대비 미신청농지 현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 수출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농산물 수출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지난해 인삼과 아스파라거스 2품목에 6억여 원이 수출되었고, 금년도에 5개 품목에 5억여 원이 수출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은 지난해에 13동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24동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6쪽 신활력사업 2차 선정 탈락한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신활력사업의 2차 사업 선정의 탈락 사유는 군에 통보된 바는 없어서 불분명하나 당시 사업주관부서의 인계인수시 의견으로 볼 때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였고, 상지대학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비중이 너무 컸던 것이 탈락의 사유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시범 목장에 대한 향후 운영은 진입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마을의 작목반을 법인화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마을에서 운영이 어려울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당초 목적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정축산과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문적 협의체 구성이 가능한지를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뜻으로 했느냐 하면, 당초에 제가 7월 5일날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전반적인 홍천군의 농업방향을 제시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농정축산과장님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질의한 뜻이… 설마 군수한테 질의하겠다는… 내용이 작목반 현황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했겠습니까? 당초에 이 자료를 할 때 어떤 뜻으로 질의했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성의 있게 답을 해 주셨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자료 중에 두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과 전혀 다른 답이 내려왔습니다. 부군수님이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FTA가 엊그저께 체결이 되면서 농업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다할 뚜렷한…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연장 속에서 그냥 이뤄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도 그런 안을 제시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홍천군 농업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요즘에 조직개편안도 보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축산분야가 우리 군에서 제일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농인은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창업… 자기가 와서 농업을 하기 위한 자금… 창업자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가서는… 2007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그래서 5년 이내에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에 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본인이 짓고 있는지 아니면 휴경으로 묵혀 있는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지를 구입한 것은… 우리도 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처분대상 농지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농지를 사 가지고 직접 농사를 안 짓고 그런다고 하면 처분대상 농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농지를 구입해서 임대를 줬다고 하면 자금 회수를… 융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52쪽에 농업예산 분야별 국·도비 자부담 현황을 제가 질의한 이유는 과거에… 한 10년 전에도 자부담 비율이 50% 보조, 50% 자부담이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비가림 하우스 파이프 하나에 자부담이 한 3500원, 4000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50% 보조를 해도 자부담 비율이 8000원, 9000원으로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과장님이 아시지만 농산물 값이 같이 100% 오른 것도 아닌 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앞으로 농업 방향이 시설재배로 간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예.

50% 지원을 해줘도 지금 300평… 하우스 300평 짓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50% 자부담, 50%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 금액도 매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시세에 맞춰서… 당초에는 500만 원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550, 600, 650까지 올라갔는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데… 아마 300평을 한다고 하면 이 650만 원에… 한 10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 들어가야…

지금 50% 보조해 줘도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300평 지으려고 목돈 1000만 원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 부분도 보조비율을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먼저 농업인단체 간담회 예산 때문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일괄로 50%로 정해놓고 그것에 어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나… 잘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61쪽에 제가 쌀소득 보전직불금 전년대비 미신청 농지 현황을 물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매년 농가들이 직접 가서 재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농민들 편의에 서서 변동사항만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농가들이 그 부분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젊은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챙겨서 신청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본인들도 많이 바쁜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다 다시 재신청을 하지 말고 변동사항만 신청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동사항만 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농업인들을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찬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건의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변동사항만 하다 보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국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한번 개선사항을 찾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60쪽에 홍천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계장님께서… 소규모도정공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분들과 내년도에 소규모도정공장 시설… 노후화시설에 대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구두상으로…

그 사람들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건의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에도 있지만 시설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 보조, 6000만 원 자부담으로 나와 있어요. 그분들과 얘기할 때… 요즘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품질… 쌀 출하하면서 거기에 보면 표시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게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화시설 1개소를 개보수 하려면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10곳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씩 세 곳 6000만 원… 농가들께서 이것을 나눠줘서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촌농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러면 홍천쌀이라는 것을 통일을 해서 앞으로 소규모도정공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로를 개척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품질로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생색… 생색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농가들한테 약속은 해 놓고… 아주 진짜 조그맣게 흉내만 내주고… 농가들이 볼 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일반 도정공장 시설이 노후된 곳이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 도정공장 당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르긴 해도 자부담 능력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적게 세운 면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소규모도정공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장재 3000만 원 지원해 준 것이 적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

도정공장 회원들이 몇 농가입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첫째 소요량의 몇 %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포장재만 보더라도…

나가는 전체 양이 물론 차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이 농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갖다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이것은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3000만 원밖에 안 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이… 제가 여기 하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홍천쌀… 이번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도정공장에 지원해 주고 있는 포장재예요. 제가 다 가져나올 수 없어서 이것만 뜯어 가지고 왔는데… 당초에 홍천쌀이라고 해서 홍천쌀을 브랜드화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일반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하도 여러 가지이고 포장재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켜서 이미지를 제고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다 좋은 데요. 제가 가져온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화촌농산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원산지를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천쌀브랜드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이왕에 공동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자신 있게 홍천산 쌀이라고 해야지… 여기도 보면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물론 품종이 확실하면 품종 표시할 수도 있고, 원산지를 홍천산이면 홍천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일반 도정공장에서 자기네가 그렇게 해야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애당초 화촌농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은 나온 겁니다. 행정에서 알면… 농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군의 방침이 어느 개인 도정공장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홍천군의 소규모도정공장을 통일해서 그 쌀을 홍천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생각이 아니었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된다, 홍천쌀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줬어야지… 이제 와서 농가들이 원했다… 이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 홍천쌀이라고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정공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천산만 취급한다고 하면 홍천산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도정공장에서 거의 보면 홍천 우리 지역에서 난 쌀을 취급하지 전라도 쌀을 거기에서도 취급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화촌농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품질관리원에서 현재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언론만 가지고 저희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저거한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사나 이런 데서 와서 얘기할 때는 저희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

잠깐만요. 안도영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도 쓰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답변을 핵심적인 것만 해 주세요. 너무 정황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품질관리원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는…

제가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벌써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갑자기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은연 중에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물론 조사중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이미 나름대로의 입장은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상 마치고…

계속 하세요.

혹시 우리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품질인증을 홍천군에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품질인증은 화촌농산에서 롯데하고 상품을 만들면서 군수가 인정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군에서 입장표명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당시에… 어차피 홍천산을 매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조사결과… 롯데나 이런 데 나간 것이 홍천산이 아니고 충청도나 전라도 쌀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홍천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에 쌓아온 것이 아닌데… 애당초에 본 위원이… 꽤 오래됐습니다. 전라도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군에 얘기를 했던지가… 제가 밖에 있을 때 이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작년에 그나마 의회에 들어와서 조금 얘기를 하니까 조금 거기 지원이 끊기는 정도에 불과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셨나요?

그 부분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3년… 재작년까지는 홍천의 홍천벼를 매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들어오는 벼가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들어오는 벼의 양이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면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매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외지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에 제재를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양이 조금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표기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개인도정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외지에서 가져오는 쌀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홍천에서 수매하는 양이 적어서 도정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러면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했어야지요.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개인도정공장이라고 해도…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해서 나간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천강쌀이라는 이미지 부분에서… 만약에 가져온 벼가 품질이 나쁜 벼를 갖다가 홍천강수라쌀로 했을 때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이미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개인도정공장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것을 통제를 못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인도정공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해야 되고… 1년에 매출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도정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홍천군에서 이 브랜드를 바꿔보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거 하나 못 바꾸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브랜드를 어차피 바꾸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브랜드를 바꿀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든 아니면 기술센터에 그런 인력이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기술센터에 기계를 사서 하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질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천강수라쌀 5대 명품으로 끌고 가실 겁니까?

수라쌀이 5대 명품이기는 합니다만 이제껏 육성을 해 왔는데… 앞으로 명품으로… 5대 명품은 아니고 명품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우리 쌀의 마질을 더 향상시켜서 명품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명품으로는 계속 가겠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화촌농산과 우리 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지금으로써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홍천벼를 수매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 나가고…

아니 지금 어떤 의미로 묻는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택봉 씨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하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이 기회에 우리 홍천강수라쌀… 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쌀이 반품이 되어 돌아오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우리 군민들이 용납이 안 될 것이고… 이참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군에서는 여태까지 입장표명을 안하느냐고… 그러면 이참에… 아무리 개인 상표라고 해도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홍보해 주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군에서 우리 상표를 쓰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홍천쌀 전체적인 인지도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계속 그 상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하여튼 그 문제는… 화촌농산에서 상표등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촌농산도 계속해서 그 브랜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브랜드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소규모도정공장 활성화방안에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도정공장이나 지역의 쌀 농가들이 정말 더 이상 마음이 안 아프게…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해준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접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제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다른 분야는 쉽게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안도영 위원께서… 이게 지금 우리 홍천군의 농민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추가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왜 농정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축산인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왜… 되든 안되든… 집행부에 그런 어필은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현재 타시군에 축산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축산규모가 우리보다 축산규모가 반밖에 안 되는 강릉이나 삼척도 축산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춘천, 원주, 횡성 등 다 축산과가 있는데… 우리 군도 축산 규모로 봐서는 다소 횡성하고 우리하고… 물론 소에는 다소 떨어집니다만 거의 같은 규모인데… 우리 홍천에도 있어야 되겠다… 물론 몇 년 전에 센터에 축산과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축산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축질병이 점점 심각하게 되고… 작년에 구제역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삼척 같은 경우에도 축산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군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역점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 입장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와서라도 우리 축산과가 우선이다, 축산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한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들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다른 부서를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것부터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직접 과장님께서 그런 언급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료 허남진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한테 추가질문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사업을 그 사업을 이미 다 결정하고… 우리 농정축산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예산을 다해서 본인하고 이렇게 해 주겠다… 사업자하고… 그렇게 다 확정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다른 부서는 몰라도 농정축산과에서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12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이것을 아시지요? 동면에 이수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에서 꼭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축산농가에서… 축협에서 그것을 해라고 해서 축협하고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장소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축협에서 할 의향은 안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설명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군비가 자그마치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수농산이 우리 공공기관아닙니까? 개인 거름공장 아닙니까?

예.

제가 아까 우리 도정공장 활성화에 대해서 5억 원 예산 들여서 해준다고 했다가 6000만 원을 겨우 세워놓고… 이것을 느닷없이 거름공장 만들겠다고 하니까 개인사업자한테 13억 5000만 원을 해 주겠다고 이미 벌써 본인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먼저입니까? 다른 농정분야에 농민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해 주면서도… 결국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개인한테 그만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논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내려와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농가들이… 사실 직접 양돈농가에 발효거름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톤당 15톤 한번 가져 오는데 운임비까지 35만 원 든다. 그런데 이게 발효거름이라고 해서 기계에 들어갔다 오면 보조 50%를 해 줘도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 간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가에서 가스 장애 있고… 발효 안 된 것… 땅 오염되는 것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뒷얘기가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발효 안된 거름을 밭에 뿌리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합당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담당자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해양투기금지 전면 실시라는 얘기를 자꾸 합당화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슬러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액비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수농산에서 지금 걷어가는 것이… 기본 목적이 뭡니까? 거름 만들려고, 비료 만들려고 지금 슬러지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 계획서에 보면 50%는 다시 거름에 뿌려서 재발효시켜서 소비를 하고, 50%는 농가에서 원하면 농경지에 갖다가 뿌려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미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또 사전에 사업주와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것을 해 주려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뇨를 수거해 감으로써 거기에서 톱밥을 가지고 뇨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고 그러는 것인데…

과장님, 보세요. 뇨 처리는 내년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저쪽 처리장… 하루 50톤 처리하는 것… 내년에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100톤 규모를 확장을 해서 150톤 규모로 한다는 기본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거기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다시 손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내다보면… 그쪽에 예산을 더 해서 더 크게… 100톤 가지고 안 되면 200톤을 증설해서 그렇게 하든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돼… 농가에서 걷어가니까 물론 손을 덜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 많은 군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름공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정축산과에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서류상 보고 해줄게… 이미 밖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 필요하면 우리 군비 1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거름 농가… 사용하는 농가한테는 적어도 10~20% 싸게 공급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돈 받고 수거해다가 거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거름 팔아먹겠다… 또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것을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검토 없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진작 필요한 부분에는 인색하면서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도 그 사업자들 몇 번 만나서 밖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담당직원이 그랬습니다. 물론 사업 설명을 듣고 하려고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것 정확하게 이야기도 안하고… 서로 곤란하게… 지금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매일 전화 옵니다. 저 전화 안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입장 곤란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은 물론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은데… 정부에서도… 이게 급하게 떨어져가지고…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올리는 시기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문제는… 하여튼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해서… 만약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도 안됐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계획 중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협의를 다시 하고… 만약에 저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회사하고도… 관내 수송 문제도… 가깝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회사에서도 어떤 이익 창출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사실상 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에 장사도 못 했고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다가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가격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얘기하기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받아봤어요. 이것이 가내시라는 전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여기 보면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2011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가내시라는 전제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갑자기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우리 군비를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 줄 때는 우리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환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개인사업자한테 이런 군비를 해준다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달면서 합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서 거름 값을 낮춘다든가 보조금 집행…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의견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동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시면 늘푸름한우 추진현황 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늘푸름한우는 우리가 축협이나… 요구하는 사료를 먹인 한우에 한해서 늘푸름홍천한우로 인정을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는… 물론 거세를 해서 무엇으로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면 사랑말에서 TMR사료…

예.

거기에도 우리가 많은 국·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됐지요?

예.

얼마나 지원 됐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군비가 투입됐고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일부 투자가 됐습니다. 군비가 먼저 한 5억인가 이정도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알코올발효사료공장이 농공단지… 축협에 지원을 했지요?

예.

축협에 지원을 하고, 시설지원을 하고 또 사료를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료비조로 축협에 또 예산지원이 됐지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료비를 한 1500원씩…

그러면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북방에 사랑말에 TMR하고 축협에서 생산되는 알코올발효사료하고… 그러면 우리 홍천군 사람들은 그쪽에 TMR도 지원해 주고 홍천 축산농가들에게 준 양질의 사료를 먹여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축협에서 또 지원을 해 줬는데… 시설지원을 했는데… 사료 구입비를 또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원화 되어야지… 이쪽 TMR사료 먹인 한우는 늘푸름한우가 아니라고 축협에서 거부하고 있지요? 그것을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외부에 판매를 하는 그런 농가가 있지요?

당초부터 물론에 북방에 사료가 농협사료 이것을 축협에서 먹이지 않고 다른 사료를 먹여 왔기 때문에 북방은 늘푸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알코올발효사료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농사료를 먹이다가 일정기간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사료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고 농사료는… 타 사료를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기를… 전체 TMR 사료를 먹인다고 하면 알코올발효사료를 안 먹이게 되면 늘푸름으로 가기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인증이 된 사료이고… 기준에… TMR은 그렇지 않나요?

인증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늘푸름한우로 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만들은 사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해 왔던… 우리 늘푸름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계속 해 왔던…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료라고 보시면…

그러면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북방 사랑말을 지원해 주고 또 이쪽 축협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어느 농가는… 저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이는 사람은 뭐고 이쪽에 양질의 한우를 기르기 위해서 먹이는 농가는 뭐예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일원화시키지 않으면… 이쪽 지원해 주고 저쪽 지원해 주고… 서로가 이게… 형평도 안 맞고… 사료 구입하는데… 농가입장에서… 또 그러면 축협에서 그 대상… 한우농가에서 사료를 100% 구입을 합니까? 대상 개월수?

예.

15개월 이후라고 했나요?

예.

100% 먹입니까? 100%가 아니면 우리 홍천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늘푸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축산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인 것에 한해서 늘푸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사랑말 그쪽은…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하지 말았어야지… 한우만 우리 명품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으면 축산정책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차별화 시켜놓고 그쪽 먹인 것은 늘푸름한우 명품화시키지 않고… 질 높고 그런 한우를 우리가… 육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는 안 하고 일부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북방 사랑말 원래 전체가 단지화 시키면서 자기네 자체 사료를 자기네가 싸게 생산해서 자기네는 별도로 가겠다고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왔더라도 군 정책은 거기에 말려가서 지원해 주고 축산 농가를 차별화시켜서 어떤 한우는 품질을 안 좋게 하고 어떤 한우는 그 사료를 먹여서 품질을 높여줘서 가격을 높게 받게 해 준다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초부터 거기가 별도의… 자기네는 별도의 사육을 해서 특화시켜 나가겠다고 북방에서는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체…

과장님,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사료가…

아니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양 사료 검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클러스터에 오메가3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시지요?

지금 현재 오메가3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네 군데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현재 우리가 일반 한우로 파는 것보다는 고가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23쪽에 5대 명품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입니다. 우리 농정책에… 5대 명품이 지금 거의 한 20년 되나요? 이춘섭 군수님 때부터 계속 이어온…

20년은 안됐습니다. 한 10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5대 명품이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계속 엄청나게 연연히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안도영 위원님께서 엄청 격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쌀 문제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업체에서… 그러나 이 쌀은 어때요? 5대 명품 전체를 다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성공했다고 보는지… 쌀 같은 것도 사실 우리 5대 명품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5대명품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5대명품으로 지정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육성 지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5대 명품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이 쌀입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경쟁력에서는 쌀이 떨어진다고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5대 명품을… 농민들이 6대 명품, 7대 명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의 명품농산물로 해서 가자고 해서… 만약에 진짜 명품이 되는 농산물이 있으면 명품 농산물로 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는 이러한 체계로…

지금 우리가 5대 명품을 수년 동안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했는데 사실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옥수수도 거의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정선에서 더 많이 심지요. 이렇다는 우리 옥수수는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한우도 역시 횡성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만 외치면서 고품질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고 가격을 아주 좋게 받는다고 해도 계속 횡성에 밀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삼도 계속 홍보면에서도 그러고… 인삼도 홍천인삼이 아니고 강원인삼으로 축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화사업에 우리 홍천의 농정책의 매뉴얼을 좀 더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5대 명품에 국한돼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한우 육성이나 이런 곳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뒤처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외에도 특화될 수 있는 작목이 있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더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해 나가는 방법… 아까 지적을 했지만 한우 관계처럼 사료를 그렇게 해 가지고 차별화시켜 놓으면 어떻게 육성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다 보면 변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홍천군 관내 지방지 이렇게… 매스컴에도… 거기에만 홍보를 해 가지고… 이제는 전혀 기대를… 홍보의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홍보문제도 이렇게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전국단위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든가…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맞습니다. 중앙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찰옥수수축제 운영 현황인데… 이것은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과장님은 꼭 옥수수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에 예산에는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또 1억 7000만 원 하셨지요?

2억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사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꼭 옥수수축제를 해야만 하는 형편이 아니고… 판매행사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예.

그리고 옥수수축제장이 부족해서 또 인근의 농경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 계획은 다 결재… 군수님,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으신 사항입니까?

주변의 농경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한 계획과 의지 없이 하시면 안 되십니다. 다음 28쪽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향후 대책을 보면 종보전을 위해서 미감염 토종벌 격리 사육하고 또 종봉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향후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100군을 격리해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다 실패를 보셨지요?

예,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약제가 미개발이 돼서 재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또 지원만 해주고 말 것인지, 지원을 해 주고 알아서 당신네들이 하시오 그래놓고 그냥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안 되죠?

물론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는 지금 약제가… 특효적인 약제가 아직 개발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살아남아서 사육되고 있는 벌이 있습니다.

종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관내에 한 90여군을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벌통을 개량해서… 진흥청에서 연구는 다 끝나고 실용화는 아직 안 됐는데… 그 벌통을 가지고 사육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방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해 나가면서 종봉을 확대해 나가갈 수 있도록 이렇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토종벌 농가들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저는 맨 끝으로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농정축산과장님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많은 주문사항들이 있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이… 내년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해 온 것을 보고 매우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본 위원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대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서를 보니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홍천관내 농협조합원들이 1만 한 2000명 중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를 들은 지역이 내면, 서석, 내촌면 3개 농협만 공제를 들고 홍천읍 농협이 일부 원하는 농가가 가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농가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들게 함으로써 어떤 신체사항이나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몇 가지를 물어나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정산하는 제출서류를 개선해 달라고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함으로써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체에 위임을 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보니까 농가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앞으로는 농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무조건… 그러니까 업체와 계약을 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할 때 농협에서 비닐하우스를 구입해다가 자기가 설치를 하면 그것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제껏은 물론 어떤 내재형이라는 철저한 시공의…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준공을 안 해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간격이라든지 자재를 규격품으로 안 썼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하우스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재대가 80~85% 들어갑니다. 인건비보다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개인의 인건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고 하면 인정해서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보면 암모니아 볏짚 충전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볏짚사료를 쓸 때는 꼭 암모니아 가스 충전을 해서 썼는데… 요 몇 년 동안에 농촌에 큰 변혁이 와서 지금은 볏짚 곤포사일리지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암모니아 가스충전을 하려고 했던 농가들이 볏짚을 쌓아놨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던 가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앞으로는 암모니아 볏짚 가스충전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홍보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보면 한우프라자 건물 관리 현황입니다. 한우프라자 건물은 누가 지은 건가요?

그게 법인에서 지어가지고 군수한테 넘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에서… 늘푸름홍천한우인가요?

예.

법인회사 이름이 뭔가요?

농업회사법인 늘푸름홍천한우입니다.

거기에서 지어 가지고 홍천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부채납이 다 됐는가요?

예,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계약도 됐나요?

예, 됐습니다.

금년 5월에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세입·세출 검사할 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됐나요?

예,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간혹 생겨서 자칫 홍천군 재산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조성녀 위원님께서 TMR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북방에 있는 것이 TMR사료 공장 아닙니까?

예, 그것도 TMR사료입니다.

북방에 있는 게요?

예.

TMF사료 공장이 있는가요?

TMF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타가 났는가보죠?

그러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발효이기 때문에 TMF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그것은 발효로 하기 때문에 TMF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TMF사료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금액 차이가 나고 그래서… TMR하고 TMF의 어떤… 오타가 나왔든지 아니면 잘못 설명이 됐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지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건을 요구한 것 같은 데 답이 2건만 왔어요. 그것이 해당 실과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온 자료가 어떤 거였냐면 홍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옛날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현재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미 먼저 재무과로 넘겼고요. 지금은 아마 그게 재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도 답이 없고, 또 재무과로 이관을 했는지도 제가 모르고 있어서… 어쨌든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30페이지와 3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안도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축산분뇨 처리현황에 하루 약 343톤이 나오는데… 자가처리하고 것하고 공공처리를 해 가지고 총 194톤을 처리하고, 수거가 71% 되고 있다. 나머지 29%는 어쨌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동화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먼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공동화… 이 내용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내용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간담회 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4번에 가축분뇨 처리에서… 이게 자가처리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총 3개소에 69.8톤을 처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4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자가처리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자료를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자료가… 이해를 못 한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가 2006년도인가 런던의정서에 협약을 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축산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제가 알기로는 2, 3번에 걸쳐서 미뤄져 왔던 것이 지금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더 미뤄진다 이런 얘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총 가축분뇨 발생량이 343톤이라는 것은 양쪽 자료가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쪽 자료에는 약 70톤을 자가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때 공공처리장이 포함된 처리양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194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과 자체에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9톤은 아마 공공시설하고 액비살포단에서 하는… 그 사항이 포함된 것이 62.3톤이고, 여기 194톤은 농가 퇴비사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 했을 때 자가처리로다가 잡아서 나온 숫자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사실 말이 잘 안되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간담회 이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액비처리를 하루에 1개소에서 16.8톤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행감 자료에는 0.5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정화방류는 1개소에 하루 3톤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행감 자료에는 하루 30톤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50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자료라서…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것이 홍천군에서 하루에 343톤이라는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공처리시설에서 50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 3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를 지금 12월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사업계획 신청을 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내년 4월에 하겠다고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0월에 해서 2013년에는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왜 처음 시작할 때 환경위생과와 농정축산과가 협의된 사실이 없는 건가요?

이것을 우리가 신청할 때는 사실상 이게…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계가 저희 쪽에서 사실상 몰랐던 사항인데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여기도 신청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저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말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100%…

예.

그런데 농정축산과와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가 홍천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축산 규모가 늘어났을 때… 여기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우리 퇴비화만 가지고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신청이 됐습니다.

아마 홍천군 전체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담회 때 자료… 무시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쨌든 자가처리를 하든 공공처리를 하든 지금 19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몇 톤 되지요?

한 100톤 정도가 처리 안 된 것으로…

100톤 정도가 남습니다.

예.

그러면 축산분뇨 공동화자원화 사업이 필요 없지요?

이 수치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틀이 안 맞아간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는 어떤 식이였냐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됐을 경우 약 1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처리를 한 70톤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220톤이고, 그 다음에 공동화자원화시설을 별도로 해서 나머지를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전체적인 틀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수치만 가지고 이제… 물론 이게 축산분뇨 발생이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허가된 사항을 가지고 파악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앞으로 축산이… 저희도 50톤을 먼저 설치를 했던 것이 터무니 없이 모자라서 자꾸 확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돼지라든가 이것이… 지금 한 3만두 계획하고 있는데… 최대로 늘어나면 다 입식을 시키면 한 5만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의 답변은 사실 궁색한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공동화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예상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의 자료를 보면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고, 또한 더불어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공동화자원화시설은 퇴비를 만들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뜻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5일 정도 사이에 제출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돼지가 더 늘어나든 소가 더 늘어나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계획서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사업주체가 홍천군 아닙니까, 아니면 이수농산입니까?

이수농산입니다.

그러면 이수농산이 하겠다고 국가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진달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홍천군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데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홍천군이라서 홍천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홍천군에 이수농산밖에 없어서 이수농산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이수농산에서 홍천군에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홍천군에서 이것을 추진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모순이 됐어도 모순이 됐잖아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012년도 해양투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이것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한 방법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마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고는 가지셨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분명히 현재 343톤이라는 축산분뇨가 나오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우리는 50톤밖에는 공동처리시설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100톤 정도의 증설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 100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게 다 그냥… 소위 공동처리시설에서 그냥 처리해서 슬러지를 배출하기보다는 이것을 자원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공모를 했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도 토를 안 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이수농산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중에는 많은 부분이 특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는 이수농산에서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데이터로 본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상에도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수농산에 대한 특혜일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절실 했었습니다.

그런 이론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론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15일 사이에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이론상 나와 있는 수치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공공처리시설만 확충을 해도 처리가 다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환경 쪽에서도 앞으로 계획이 나와서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 오려고 노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축협에 할 수 없느냐… 계속 축산농가는 저희는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수농산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류를 내서 진달을 했는데… 앞으로 할 것보다는 우리가 우선… 할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예측해서 필요 없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제 생각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부군수님이 왜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군수님이 혼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는 부분인데… 이 확충 계획을 세웠을 때 축산과와 논의를 안 했다는 자체가 우선 잘못됐고… 홍천군이 농정축산과 따로 하고 환경위생과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을 전부 총괄하시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하고 한 5분, 10분 얘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개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요? 애시 당초 공공처리시설을 나중에 농정축산과와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면 200톤짜리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했고, 또 농정축산과에서는 오로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이 진짜 필요하다고 수치상에 나오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서가 너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환경위생과의 공공처리시설이나 우리 농정축산과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전반으로 짚었느냐 하면, 이것은 홍천군 전체의 사실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환경위생과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나 다른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축산분뇨 발생문제라든가 수치 문제를…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발생량하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더 깊숙이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3페이지 구제역에 대한 우리군의 준비사항… 사실 이 내용은 저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생각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구제역이 다시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과장님 좀 더 준비를 많이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체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60페이지 우리 안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홍천쌀 활성화 방안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도 화촌농산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우리 지역에 소규모 정미소에서 외지쌀을 갖다가 도정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지요?

지금 현재는 홍천곡산에서 1년에 한…

화촌농산 빼고…

예, 홍천곡산… 거기에서는 아마 지역쌀보다는 외지벼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됐던 소… 쌀 포장재 지원도 거기에 지원되고 있나요?

거기는 빠졌습니다.

그 밑에 2012년 계획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포장재 지원을 하지 않는 도정공장에도 이 시설 개선사업이 지원이 되나요?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곡산 같은 경우 관내의 원류곡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지원을…

지원하지 않겠다?

예.

이 시설개선사업의 주가 선별기지요?

색채선별기라든가… 색채선별기는 거의 도정공장에 많이 있습니다. 기타시설들… 특히나… 아까도 안도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품질표시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예, 등급에 관계된…

거기에 대한 기계를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기존에 선별기가 있는 데도 있고… 그 선별기가 노후됐거나 아니면 부식이 돼서 신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한 곳에 들어가는…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은 어느 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작게는 2000~3000에서 많게는 1억 이상 들어간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들어야…

제가 도정협회 회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잠깐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설개선을 원하는 도정공장이 약 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을 들여서도 하겠다고 하는 데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5000만 원씩 14개 공장이면 약 7억이지요?

예.

그러면 자부담 50%로 한다고 하면 3억 50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다시 화촌농산 같은… 우리가 그런 굴욕적인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60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네 이거 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에요. 차라니 안 해주려면 해 주지 말고… 해 주시려고 하면… 어차피… 아까 우리 안도영 위원님이 가져온 것을 보면 거기에 자기 도정공장 이름과 다 표시돼서 나가니까… 그 분들을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색내기 형식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홍천쌀로 해라, 뭐로 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아주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솔직히 안 되겠지만 최소한 3억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이것이 문제가 없이 홍천쌀이 나름대로 도정공정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데요. 사실은 좀 규모가 크다고 해서 화천농산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 지원이 되고, 소규모도정공장이라고 해서 한 곳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 얘기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홍천군에서 홍천강수라쌀이라 명품 홍보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보비는 어쨌든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홍보비가 사장이 되든 홍천강수라쌀이라는 것이 없어지든…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브랜드 명칭은 화촌농산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 2006년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약 5년이 넘도록 홍천군은 홍보비를 홍천강수라쌀이라고 선전을 해줬어요. 결국은 화촌농산을 선전해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중간에 내용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5대 명품 홍보비에서 홍천강수라쌀이라는 홍보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를 바꾸든지, 아니면 5대 명품에서 홍천강수라쌀을 빼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홍천강수라쌀을 5대명품에서 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농가들이 많은 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브랜드를 바꿔서 홍천쌀만으로 5대 명품을 가야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화촌농산을 믿고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장 차선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소규모도정공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그분들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미뤄졌는지 모르겠지만 등급표시도 하게 되어 있지요? 이제는… 쌀에…

예.

그러면 쌀에 등급표시를 하려면 당연히 선별기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농가 50%, 우리 50% 부담하면서 필요한 수량 다 해 주줍니다. 도정공장에는 제가 알기로 약 6억 내지 7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10분의 1만 해준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그동안 물론 정부 정책이 RPC 위주로 모든 것을 끌어왔고 현재도 그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소규모도정공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앞으로 홍천쌀을 끌어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이 개인 도정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작년에도 안도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포장재부터 통일시켜보자 해서 작년에 해왔던 것이고, 올해도 한두 군데 어디 시설개선을 해 보고 전체적인 어떤… 정확한 어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보자 이래서 지금 세웠는데… 사실상 상당히 예산이 적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개별 시설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한 해에 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쌀 등급표시를 의무화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면…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면 당장 홍천에 있는 소규모도정공장은 우리가 쌀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등급표시를 못하고 나갑니다. 그렇지요?

글쎄요. 그거… 그 기계가…

그러니까… 가능하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저 진짜 중간에 마이크 잘립니다.

가능합니다. 기계를 들여놓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큰 고액은 아니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균 5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전체 시설개선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차피 지원을 받는 김에 좀 더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원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4억 2000만 원이에요. 내려 잡아도…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정예산이 남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자료가 15일 사이에 이렇게 전혀 다른 자료가 오면 어느 누구도 신뢰를 못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못 하고요. 이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100톤 증설 공공처리시설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아마 충분히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약간 서로 다른 의미에서 작성을 했다고 보고요.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정축산과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또 타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농정축산과가 방대하다고 느끼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FTA 관계로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예.

앞으로 우리 수입에 의존해서… 수출하는 것은 농가에 효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수출 문제는 지금… 홍천이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많이 수출되는 것이 파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아직까지… 파프리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먼저도 한번 일본에서 바이어랑 와서 아스파라거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몇 농가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못 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초기 시설 투자가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못 나섭니다. 내촌에 작목반에서 그것을 하려고 조합이랑 같이 선진지도 다니고…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센터와 충분히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전략작목이 무엇인지 좀 더 논의하고, 또 군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서 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아스파라거스하고 양배추… 이런 것은 지금 하우스재배 돼서… 소량의 수출이기는 하지만 나가고 있잖아요?

예.

수출을 본인들이 체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의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나요?

여기에서 지금… 인삼은 농협에서 합니다만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은 본인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나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물류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싶어서… 하우스 지을 때도 우리가 다 지원이 됐던 것이잖아요?

하우스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저장고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이게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10년, 2011년 것만 저장고 지원에 대해 뽑아달라고 했는데… 10년에 했던 것에 비하면… 관리를 10년까지는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안 나가보셨다고…

아까 저기… 인삼저장고…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에 대한 것은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관리라는 것은… 물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농산물 유통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짜 필요하게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농가들이 자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서 한 20동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여기 자료에 보면 면단위마다… 다 대다수가 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관내는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나간 것이 한 300여동…

앞으로 지원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농가가 앞으로는 농산물 유통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그 농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잘 판단해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저장고가 중간에 어디로 가고 이런 일은 없으셨지요? 10년 전부터 보급됐던 것이라… 혹시 내가 사용을 안 해서 누군가에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저장고 같은 것이 간혹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물론 50%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자료가 왔는데… 86쪽에 신활력사업 2차 선정시 탈락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게 그러면 유기축산이라고 하면 풀어놓고 키우는 건가요?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거의 지자체에서 들어온 것이 농업 쪽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행자부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업무를 넘겨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신청을 애당초에… 기획감사실인가…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친환경농업에 유기축산시범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로 한우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다시 유기농을 짓고… 순환농업의 일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축산이 시범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상지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그렇게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홍천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것도 아닌데 좋은 자료를 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갑자기 준비도 안됐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아닙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부분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골고루 모든 농민들이 함께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떤 데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지원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적게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허남진 위원님께서 소규모도정공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후시설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다만 50%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자원화시설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왜 사전에… 물론 갑자기 이뤄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이…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서류를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이게 해 올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계획상부터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올려서 이 사업이 틀림없이 된다고 인정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계획서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일단 수요를 내라…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요가… 계획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냥 갑자기 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가내시도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차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야기 나오는 대로… 나중에 정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 수라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는 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유전자 감식을 해서라도… 제가 화촌농산과의 관계를 정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필요하다면 유전자 감식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그게 국내산인지 홍천산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물론 품질관리원에서밖에 못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품질관리원에 물어보니까 그러한 의뢰가 오면 예산만 되면… 수수료만 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서 고충을 겪고 있고, 홍천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이번 같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그게 위법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 참에 우리… 홍천군에서 수라쌀에 대한 인증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감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화촌농산과의 모든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군의 입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중에 나가 있는… 앞으로 홍천쌀이라든지 홍천산으로 표기를 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검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건의라고 하면 건의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극적으로 대했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도 과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사회가인가요?

예.

거기에도 지금 축산직이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홍천군의 모든 축산농가나 축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 현재 2개과를 농정축산과와 잘 정리를 해서 축산과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를 두 개를 합해서… 축산하고 한 개과를 만들어서 축산과를 만들든… 당초에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축산이 여기로 내려가서 거기에 친환경농업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합해 가지고 축산과를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 소견이라고 하면 저는 농업을 위해서는… 지금 센터하고 농정축산과가 같이 합해서 인력 운영의 묘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소견이 있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옆에 자리에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해서 또 홍천군의 모든 축산발전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축산과가 검토 됐는데요.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와 지휘부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행정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농민들이나 축산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없으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기왕에 군에서… 물론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 했지만 필요하면 다 해야지요.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지 말고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배석을 하셔서 쭉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홍천군청에 지금 각 실과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 간에 협조가 철저히 이뤄지고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법률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군정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 부분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우리 현재 농가가 몇 %나 됩니까?

군 전체 농가가 한 7350가구이고요. 2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아마 한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에서 29% 사이…

7000농가인데… 우리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농정축산과에서 요청한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가 한 24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 몇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 하고…

내년도 농정축산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총 얼마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 640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느 특정 농민에 한해서만 지원되지 말고 골고루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온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FTA가 지난달 22일날 통과가 됐지요?

예.

지금 한미FTA는 4~5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정축산과에서는 어떤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직…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4, 5년 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 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27~28%의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미FTA 비준안 통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는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좌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농업군으로써 확실하게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농정축산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정축산과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정부에 알리고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산림과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산림과는 5 담당으로서 저를 비롯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테마파크 진입로 대책입니다. 금년도 5월에 준공한 무궁화테마파크 진입 연결도로는 주택지역을 관통하는 협소한 굴곡형태의 도로로 접근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정구간은 개인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매입협의를 통하여 연결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산림자원 활용에 따른 펠릿보일러의 설치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3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30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보일러 설치업체가 대부분 외지업체로써 고장이 날 경우 신속한 서비스 지원 체제가 미흡하므로 서비스 전담반과 소비자 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펠릿의 도입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펠릿을 자체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내면 방내리에 소형 펠릿제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홍천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위하여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능성 가공식품 연구개발 등 9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품화 및 기술이전 등 세 종류의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잣명품화 육성사업을 함으로써 홍천잣산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구축과 인지도는 상승이 되었으나 생산된 송이잣이 외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 계속적인 유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송이잣 기준으로 1509톤이 생산되었고, 국유림에서 마을에 위탁하여 생산된 수량은 피잣 기준으로 66.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동절기 무궁화의 동해 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동해 피해를 입어 고사한 수량은 도로변과 소공원 등 2088본이며, 동해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의 무무궁화 7500본에 대하여 볏짚 감기를 실시하였으나 이중 약 14% 정도가 고사함으로써 원인분석을 국립산림과학원 등 3개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한바 동절기 저온현상 및 일교차에 따른 동해 피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동해 방지를 위하여 녹화마대를 나무 줄기에 감는 등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과 최근 2년간에 소득 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1999년부터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여 5개 마을은 이미 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 마을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미 조성된 마을에서는 산채 및 농산물 판매와 녹색체험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욱 증대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생태숲 이용 현황입니다.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차에 걸쳐서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군민에게는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 현황으로는 2010년도에 4만 9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약 12만 3천명이 방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이용객이 급격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의 생태관광지 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963ha를 실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정책숲가꾸기 5048ha를 실행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시 130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3만 25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으며, 읍면별 사업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12월 초에 저소득층 50세대에 대하여 각 2톤씩 100톤을 사랑의 땔감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산 무궁화 및 등산로 관리 현황입니다. 고양산 무궁화 고령목은 2007년도에 발견하여 2008년도에 주변 정비와 표지석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작업과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절기 장기간 지속된 강우 등으로 인하여 무궁화 밤나방이 잎을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 된 것을 10월경에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5~6월경에 약제를 살포하여 사전방제를 하고,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이후의 공통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맨 뒤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맨 뒤에 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고양산 무궁화 및 등산로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의 메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석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무궁화나무 때문에 홍천군이 무궁화의 메카라는 한층 더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무궁화 나무가 지금 서석 고양산에 있는 데요. 이것이 처음에 발견돼서 한 동안은 산림과나 군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관리가 잘되어 왔었어요. 예산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돌담도 잘 만들고 올라가는 등산로도 잘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곳을 관광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무궁화를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서석면민들은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이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무궁화나무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무슨 벌레가 덤벼 가지고 나뭇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잖아요?

예.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예, 제가 봄철에 가보고 또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10월 말경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궁화가 금년에 그만큼 클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5월 20일경에 처음 방문을 했었고, 또 저희 직원을 시켜서 9월 6일하고 9월 27일에도 현장을 점검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황을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 어떤 정보에 의해서 10월 말경에 가보니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8월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광복절 전후로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벌레가 침투가 돼 가지고 잎을 싹 갉아먹어서 가을 같은 느낌을 받는 나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귀중한 자원이 실무자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도… 언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하면, 9월 28일날 신고가 됐어요. 제가 무궁화나무 관리 현황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리 현황에 보면 9월 27일날 무궁화 고령목 및 고양산 등산로 제초작업 등 정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9월 28일날… 왜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9월 28일날 바르게 살기 홍천군협의회가 거기에서 등산대회를 했어요. 그날 갔다 와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무궁화나무가… 홍천군의 바르게살기협회 회원들이 한 100여명 갔던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홍천군의 귀한 무궁화나무를 구경하러 오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관리하는 모습을 모라고 한 것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가을 왔더라고요. 이 무궁화나무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를 잘 해 줬다고 봤거든요.

관심을 갖고 저도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직원들이 발견을 미쳐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조금 게을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공직자가 게을리 하는 틈을 타서 벌레가 덤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무궁화의 메카지역으로 선정을 받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최종 단계에서… 실무선에서 보고를 할 때 전국에서 제일 큰 무궁화나무가 우리 홍천군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크게 어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홍천군이 무궁화메카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선정된 이후에 버려져서 망가지면…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해서 만약에 고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홍천군에 엄청난 손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9월 27일날 등산로 제초작업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날 갔다 온 사람들이 제초작업이 안 됐다고 저한테 질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날짜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정말 9월 27일날 등산로 정비를 하고 나무를 관리해 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실무선에 크게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또 한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9월 27일이 계획이었을 것 같아요. 9월 28일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여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 날짜가 9월 27일로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그 다음 전에 제초작업을 했으면 갔다온 사람들이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귀중한 홍천군의 자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고사가 됐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 아니겠어요? 어디 태울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무궁화나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집 주변에 있는 것이 무궁화나무라고 생각을 했지 산속에 있는 것이 무궁화나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늘에 묻혀 있으니까… 무슨 나무야… 가래나무라고 하나요?

예, 가래나무…

가래나무 그늘에 가려 있으니까 가래나무 가지를 쳤잖아요?

예.

그 당시에 우려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가래나무가 벌레가 덤비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래나무를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가래나무는 제거하는 것이 무궁화나무의 미래적인 관리를 볼 때는 좋겠다고 해서 가지를 제거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벌레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가 가래나무 가지를 자름으로 인해서 무궁화나무가 벌레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레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얘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치는 방법이나 미리 벌레를 잡아주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요?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찰을 하고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궁화나무가 참 소중한 나무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른한 오후 시간인데… 길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우선 펠릿보일러 설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펠릿보일러는 한 곳밖에 못 봤어요. 올봄에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펠릿보일러를 제조한 업체의 서비스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됐고, 두 번째 문제는 펠릿 제조를… 펠릿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일러가 무용지물이 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비중 있게 신문 한 면 전체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군데 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매년…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만 해도 31대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9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 88대입니다.

88대의 보일러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그냥 서비스지원체계가 미흡해서 서비스 구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서각마을에 펠릿제조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소비자 불만신고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산림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지역 협력 설비업체에 연결을 해서 당일날 접수를 하고 출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는 서비스하는 유관업체가 있습니까?

홍천에는 없습니다. 도단위로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3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겨울에 2, 3일을 어떻게 살아요? 겨울에 보일러는 서비스가 접수가 되면 당일에 해결을 해줘야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펠릿보일러를 어쨌든 우리 지역에… 다른 업체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설치업체만 있습니다. 설치업체가 태학리에 보일러나라라고… 결운리 한 군데…

그 업체가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요?

서비스 능력은 됩니다.

되는 데 왜 안 돼요? 서비스 능력이 되면 당연히 고쳐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비스 신청을 하면 산림청으로 접수가 돼서 도 단위 접수기관에서 서비스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2~3일씩 소요된다 얘기고…

예.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체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펠릿보일러 설치 업체가 있는데… 얼마든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림청에다가 그 사항을 건의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내의 서비스는 우리 관내에 설치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올해 31대까지 하면 약 90대의 펠릿보일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업체를 사실 육성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군에서… 그렇지요?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방내2리 서각마을에 소형펠릿제조기를 지금 8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지요?

금년도 12월 20일날 완공됩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생산 가능한 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생산 가능양이 하루에 시간당 0.1 내지 0.2톤 계산할 때… 하루에 1톤 내지 2톤인데… 1.5톤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1.5톤 하려면 거의 16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시간당 0.1 내지 0.2톤이니까…

2톤 했을 경우 8시간… 이 펠릿보일러가 하루… 겨울에… 아주 추울 때 하루에 소요되는 양은요?

40kg 소요됩니다. 한 포대가 20kg인데 두 포대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한 3.2톤… 320kg인가…

우리 관내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부족합니다.

이 대책은 있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펠릿보일러 제조기 설비 지원은 산림청에서 연료공급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합니다. 강원 지역에는 저희 홍천군하고 경상북도 상주군하고 전북지역 해서 세 군데를 하고 있는 데… 아마 내년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펠릿보일러 제조기 설비 지원시설을 지금 공모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펠릿을 제조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펠릿보일러를 쓰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40kg 필요해서…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수량만 사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2톤 차량이면 2톤 차량이든 사다가 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펠릿 연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보면 동해지역하고 정선, 태백지역에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인근에는 양평지역에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톤당 29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되는 데… 그런데 또 6톤 이상을 구입해야만 운반을 해 줍니다. 소비자들이 펠릿을 적은 양을 구입할 때는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펠릿을 쓴다는 얘기가 기름을 때든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요?

예,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40kg를 30일 때면… 약 1.2톤… 맞지요?

예.

아까 1톤에 29만 원이라고요?

29만 원에서 35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펠릿보일러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우보일러하고 등유보일러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화목보일너나 연탄을 때는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들이 신문에 날 정도였으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보일러를 설치하기 시작 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못 땐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실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난해 동해로 인해서 우리 고장의 무궁화가 굉장히 많은 동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무궁화에 볏짚 씌우기를 해서 무궁화를 많이 보호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온 것을 보면 볏짚 씌우기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볏짚을 씌웠는데도 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죠? 프로테이지로…

작년도에 7500본을 볏짚 씌우기를 했는데 약 한 14% 정도 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게 볏짚 씌우기를 수간부 줄기부분만 하다보니까 초두부에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해 피해를 받아서 고사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볏짚 씌우기를 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50%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인데… 사실 굉장히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볏짚 씌우기라든지 녹화마대를 감아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 동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역이 워낙 겨울철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동해 피해를 안 입게하겠다고 답은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 이 맘 때쯤이면 더 좋은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있는 잣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홍천잣 명품화 사업을 하는 데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제일 문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잣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과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잣이 우리 제일 생산지인 우리고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 사실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3회에 걸쳐서 약 4억 원의 용역을 줬어요. 홍천잣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이 용역 결과물의 최종목표가 어디까지를 향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잣산업과 관련해서 하나도… 그런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잣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수행해 왔고, 이어서 기능성 상품까지 개발을 해 왔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명품잣이 명품잣으로써 우리 홍천군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선결 과제가 홍천잣이 외지로 유출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지요?

예.

전년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잣이 유출되지 않을까…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들이는 잣 값보다 외지에서 사가는 사람이 더 잣 값을 많이 주니까 나가겠지요. 그것은 뭐 불편의 법칙이니까…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안 나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올해 간담회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가장 큰 답이 컨테이너백에다가 ‘이 자산은 홍천군의 자산입니다’라고 쓰는 것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터이너백에다가 아무리 세상없는 짓을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3000원에서 사고 저쪽 가평에서 4000원을 준다고 하면 나갑니다.

예.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안을 제가 두 가지… 시간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여기 뒤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계산이 안 되게 나왔는데요. 채취면적의 위쪽의 양은 송이잣으로 하고 밑에 양은 피잣으로 기준하면 양을 제가 계산을 못해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 한 40% 정도가 국유림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아닌가요?

저희가 잣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잣 생산된 면적이 사유림이 55%이고, 국유림이 45%…

그러니까 약 40%가 국유림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국유림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위탁생산할 것 아닙니까? 마을단위로…

해당마을에 산림보호협약을 맺어서…

그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국유림하고 협약을 맺으면 안 되겠습니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잣이 만약에 이 마을에서 생산해서 외지로 유출한다고 하면 다시는 그 마을에 안 주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물론 홍천군에서 사들이면서 더… 다른 데보다 돈을 덜 주면 안 되지요. 더 줘야지요? 비슷한 가격은… 똑 같은 가격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식은 뭐…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당일 가격표라고 하나요? 그것에 준해서 추후 정산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40% 생산되는 양만큼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유림하고 협조를 하면… 두 번째 나머지 약 60%… 55% 사유림에서 나는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이 산림조합에 약 12억인가 13억을 들여서 잣공장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산림조합이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 돈만 받아쓰고 말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산림조합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입을 하는 데 따른 자금 소요가 분명히…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산림조합에서 이 잣을 전량 사들일 수만 있다고 하면 나머지 6개의 작은 잣공장들이… 사실 영세하지 않습니까? 다 사들일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산림조합에 저온창고를 더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공할 때 가공비 플러스해서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약 50% 미만만 사들이지 않고 한 70%까지만 이 잣을 저희 지역에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인근지역인 가평이 최대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질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잣명품화 사업을 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잣 외지 유출에 따른 우리 산림조합의 역할, 두 번째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잣 명품화사업단이 올해 완료되지요?

예, 금년도 12월로 완료가 됩니다. 계약상…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은 금년 12월까지 정해놨지만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3개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 갈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잣 명품화사업에서 나온 최종 용역 결과물은 기능성식품 생산입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만들어 내는 잣은 다 피잣 기준… 실잣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에는 분명히 기능성식품을 만들어 내야된다는 것까지 최종결과물이 나와 있는 데 지금 홍천군에는 아직 그 설비도 하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동안 뭐했나요? 이게… 물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명품화사업단이 존재하는 한은… 그 사람들 썼을 경우에는 용역 결과물에 나온 최종 목표까지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금적인 부분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올해 들어온 예산에도 보면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사업이 기능성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송이잣을 피잣으로 만드는 탈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좀 더 현대화된 그런 설비를 해 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하려면 명품화사업단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명품화사업단이 없어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줘서… 우리가 홍천 명품잣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명품화사업단이 존재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명품화사업단이 해산이 된다고 하면 이 책임은 과장님이나 명품화사업단이나 누군가가 지셔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순서 없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인지하시고 홍천잣이 진짜 명품화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3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년 6월말까지는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품화된… 7가지 상품이라든지 기술이전 그런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인데요. 무궁화테마파크 진입로 대책에 대해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3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무궁화테마파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홍천군을 찾는 관광과 함께 활용할 목적으로시설을 조성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궁화테마파크는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지역을 방문해서 교육의 장이 되고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입을 하기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지요?

예.

지역주민들이면… 그 동네사람들이면 그냥 걸어서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홍보 또 우리 홍천군을 무궁화메카도시로 알리는데 역할을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되시지요?

예, 접근성에서…

엄청 떨어지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선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고 선사업부터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의 행정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대표적인 것이… 다른 데로 얘기가 흘러서 안 됐습니다만… 장례식장 지어놓고 진입도로가 없어서 그렇게 주민들의 빈축을 샀잖아요. 이 경우가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관련…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조기연결을 추진하는 데… 가스충전소 건너편이 2002년 결정이고, 2015년 이후 추진하겠다고 나왔어요. 2015년이면 이것을 해 놓고… 그럼 3, 4년 계속 있으면… 이 시설은 활용을 안 하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관리도 소홀하게 되어 있고… 조기 진입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부분이 협소해서 신규 연결구간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일부분 했었습니다. 예정지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를 네다섯 차례 만나서 사용동의 여부나 매각여부를 타진해 봤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첫 번째 1안은 현재 진이입도로에 연결을 해서… 직선도로를 연결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매입하는 방안을 1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을 보니까 대한빌라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2015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안으로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1안이 안될 경우에는 2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갑갑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의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시설은 시설대로 망가지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예산은 예산 대로 낭비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연간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금년말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준공이 발생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50%, 35%…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9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전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촉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8건 중에 15건은 35%, 40%, 50% 이런 정도 되거든요.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겠지요?

거의 다가 연내에 마무리됩니다. 10번 항목 같은 것이 내년도로 이월을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해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촉구를 하시기 아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하단부에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심은 무궁화나무가 겨울에 동사가 많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동사하는 것하고 봄에 고사하는 것 중에 어느 비율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겨울에 동해 피해를 받은 것이 이른 봄에 복지부가 벗겨지면 고사를 하는 것이고요. 봄에는 전년도에 심은 무궁화가 미처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나무를 도로변에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심은 양의 반이 안… 이제는 반 정도 살은 것 같아요. 어느 해에 어떤 행사 때문에 심었다가 거의 다 고사한 경우가 있어요. 아마 산림과 직원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사이유가 뭔가 하면 도로를 새로 개설한 데 심은 것 아닙니까? 44번 우회도로 만드는데… 거기에 심어서 고사가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보조기층에 심어서 나무가 다 고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무궁화나무를 보조기층에 심을 때는 충분히 표토를 갖다가 넣어서 심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동사보다는 봄에 말라죽는 나무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나무를 심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표토를 넣으려면 이식비가 많이 들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양을 심는 것보다는 사는 나무가 많도록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무궁화나무를 도로변에 심을 때는 그런 식으로 심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요.

예, 앞으로 우리 무궁화를 식재하는 방향이 가로변에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로변에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안지에 군식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국도변에 심어져 있는 무궁화나무 사이에 빈자리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보식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 춘기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뽑아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식을 해서 어느 가로변 소공원이나 공안지역에 군식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도변에 무궁화가 안 보이겠네요?

전체 구간을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식재… 어느 정도 나무가 남아 있는 구간은 조금 더 보식을 하고 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이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무궁화의 메카로서 명목을 유지하는 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하시되, 심는 나무가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궁화나무가 해발… 홍천이 한 2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동사를 안 한다고 봐요. 해발 400 이상, 500 이상 돼야만 동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을 판단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무궁화테마파크 진입로 대책이 나와 있는 데… 현재 도로 편입 예상지의 토지주가 혹시 우리 공직자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요?

편입예정 구간의 토지소유자가 세 분인데요. 공직자가 연관된 분이 두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한 분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고요. 한 분은 인접 토지까지 같이 저희에 매수를 해달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4~5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토지주의 일부가 공직자의 토지라고 하면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현재 개설된 토지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얘기를 들었던… 업무보고 때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잘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해결이 되었고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이 협의를 통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쭉쭉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 공직자 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면 좀 그런 쪽으로 진행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하여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토지가 협의 된다고 해서 도로가 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절기이니까…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협의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일반 주민의 토지이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봐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업지원과 소관 9건, 공통사항으로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9쪽 소상공인 지원 내역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장기교육과정을 지난 11월에 5일간 개설 운영하는 50여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소규모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4개소 지정과 함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확대 지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지원 연계 홍보를 실시해서 51개소에 7억 4000여만 원 대출 알선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자금지원 및 마케팅 지원, 나들가게 지원 등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과 태양열 주택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해서 금년까지 70가구가 지원되었으며, 2012년에도 태양광주택은 1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태양열과 그린빌리지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조사해서 내년 2월 중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부분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홍천읍청사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홍천메디칼연구소 지원 및 연구실적입니다. 연구소 지원은 2007년도에 연구소 건립과 대량 생산설비 장비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부분과 R&D사업, 실용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총 137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성과와 실적으로는 하드웨어 분야인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분야인 기술개발, 그리고 기업지원 및 네트워크 분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홍천민속5일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중앙시장의 현 실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중앙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행정 지원을 강구하고자 그간 이해관계자간의 대화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양자간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지원에 있어서 중앙시장은 사유재산으로서 일방적인 행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공통적인 가스개설 시설 등 안전시설에 한해서 부분적인 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장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민속5일장터 바닥 포장사업, 전통시장 안전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통상업보전구역 확대 지정과 상인대상 맞춤형 단기교육과정 개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상품권 구매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강구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앙시장 분쟁 해소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중재를 계속 추진하면서 홍천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이전기업체 현황 및 인력수급 대책입니다. 2~3년내 이전기업은 한 36개 업체에 향후 24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한 이전기업체의 근로자의 주거기반 문제 해결과 강원인력개발원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맞춤형 전문기술진 양성으로 구인구직 문제 등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제3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입니다. 신규조성 농공단지 후보지를 지정 신청하였으나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단지 미분양 사례의 급증으로 신규농공단지 미지정 지시를 받았으며,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부터는 농공단지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개선방침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으로 투자 관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로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고자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쪽 우리 군 자체 일거리 창출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로 52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이전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34개 기업에 71억 1700만 원을 알선하였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은 8개 업체에 59억 4900만 원을 알선지원 하였습니다. 24쪽 이전기업 지원은 2010년도 1개 기업에 4억 9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개 기업에 13억 587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하오안리 월드삼오아파트는 공급 시기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0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홍천읍 시내 일원 등을 포함해서 9465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7720세대를 공급 완료해서 81%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및 삼오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주민 공동협의체 미구성으로 인해 도시가스공급 미신청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설비 전환시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 이후의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소규모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나들가게 육성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들가게 지정을 4개소로 했는데요.

예.

그러면 이 가게 4개소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신 것이지…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들가게라고 하면 매장 면적을 90평 이하의 소규모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대부분 컨설팅이나 시설 개선이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판이나 코스라든가 상품 재배치 등 제반 사항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통상적인 나들가게를 개점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종전에 운영하던 어떤 매출 부분이 평균 15%에서…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15%에서 20% 신장하는 그런 개선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지요?

일단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장 면적 91평 이하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대상이 다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과의 대출조건이 수월한가요?

이율은 한 4%대… 한 3.6% 정도 되는데요. 어떤 지원조건이라든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5일날 순회교육을 실시했을 때도 관내에서 15개 점포주들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정책에서 많은 보조지원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은 전무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향후… 농업분야와 달라서 소상공인들은 업종은 무척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향후 추진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미소금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담보자 보증 없이도 소액의 창업이나 사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상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업대출은 농민들의 대출 금리는 몇 %인데 소상공인 지원 금융에서는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저신용 영세업자… 그러니까 신용도 6등급에서 10등급 이런 분들은 어찌보면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카드론이나 이런 것만큼은 이율은 비싸지 않습니다만 통상 2000만 원까지 해 주는데요. 여기는 11% 수준이 되고요. 소상공인데 도소매업을 서비스하는 사람들까지는 한 5000만 원까지 해 주는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담보능력이 있다보니까 한 3.7%대, 그 다음에 미소금융이라고 새로 나오는 상품은 한 4.5%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저신용 영세업자들이 새로 살아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 10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사업물량을 보면 아주 작은데… 이것은 우리 전액 군비…

구성이 되는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군비…

국비 50%, 군비 50%…

예.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하는 사업인지… 워낙 사업물량이 작아서… 요즘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데 이 사업물량이 작은 것은 왜 그런지요?

위원님 말씀이 절대 맞습니다. 전기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신청이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사업이다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1개소 설치하는 데 1300만 원 소요되고 하는데 군비 200만 원, 자부담,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비입니다. 물량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개소당 700만 원 부담되는 사항을 군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수혜가구에 비해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국비 지원에 따른 그런 물량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분은 이제 3개소를 했나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 읍사무소 청사를 하게 됩니다.

공공부분에서 더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시고요?

갈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읍면사무소도 다 포함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자체예산보다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홍천메디칼연구소 지원 및 연구실적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연구실적을 보면 시제품이 몇 가지 나와 있지요?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제출한 것은 63건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제품은 나와 있고 아직 시판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제품이라고 하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중간 소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일종의 시제품이라고… 어떤 물건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낸 것만이 시제품이라고 표현은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표기된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개발된… 상품화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홍삼순액… 하티라는 벤처회사가 설립돼서 시판중인 것은 홍삼순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잣초콜릿이라든가 피톤치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관련 기업체하고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화되는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가지… 완성품은 그거 한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품화 돼서 시판되는 것은 그것 한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가 준공된 것이 2010년도… 어찌보면 태동해서 움직이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지원사업도 한 137억 정도가 투입된 부분 중에는 건물과 장비구입비가 100억입니다.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일정기간을 한번 지켜봐 주고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완전히 인삼순액… 그런 완성품이 나왔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시지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10월까지 설립이 돼 가지고 매출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인터넷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매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케팅을 위한 홍보 전략이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내용의 기본을 기업지원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각 과마다 질문한 내용은 달라도 근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제1, 제2 농공단지가 다 되고 그 다음에 개별업체 입주가 끝나고 각종 골프장 인허가가 다 끝났을 경우에 예상 인원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소요 인원이 7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기업체의 성격상 전문기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채용되는 인원들이 대부분 단순직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로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인력수급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 봐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홍천군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또 공공근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내에서는 식당가나 이런 데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농촌 나름대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아마 그럴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이 공장은 들어오고 우리 군에서는 이 인력을 어떻게 수급해 줄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저는… 강원인개발원에서 운영을 할 때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들의 설문을 조사해서 일부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원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자원들도 강원도 자원보다는 경기도나 이런 데의 자원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골프장이 향후에 10개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나 인력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흔히 말하는 골프경기보조업 양상 부분도 상당히 인력이 필요할 부분이다 이래서… 고용노동부에 지금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 특성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 맞춤형 교육을 전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력수급 대책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홍천군이 가장 크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을 기업지원과, 기획감사실, 토지주택과에 같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 한해 외지에서 홍천군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약 13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러면 2012년도 767명 중에 약 50% 정도는 우리 군에서 자체인력으로 쓰고… 대략적으로… 나머지 50% 정도를 외지 인력을 쓴다고 하면… 약 1500명 이상 외지인력을 출퇴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단계 사업까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군이 단계사업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나 토지주택과,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매주 공동주제를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난상토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도 이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때는 인력수급이 아니고 주택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선 이런 부분…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 각 과 별로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19페이지 요청 자료를 잘 읽어보면 앞으로 농공단지조성은 어렵다 이 내용이지요?

예,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화전농공단지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유치가 다 됐어요.

예.

그만큼 우리 지역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데… 지금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물론 전국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미분양되는 곳도 많지만 홍천군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현지답사 왔을 때도 상당한 어필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기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농공단지 조성보다 비교적 수요검증이 완화되어 있는… 그래서 민간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 밑에도 표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지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알지만 지금 유로존 재정위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악재가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어떤 한 구역을 전체 개발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조성해 가는 이런 쪽으로 줄은 어느 정도 많이 접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사실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 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단위의 지역이 인구가 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다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기활동을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다른 파트에서 충분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것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아니면 의료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될 수 있고 그것을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군민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제일선에서 해 줄 분이 사실 기업지원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단지 기업지원과장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수급현황을 잘 살피셔서 계속해서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호아파트에 LPG 가스로 공급되고 있지요?

현재는 LPG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 때고… 여기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임대사업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예.

임대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LNG 강원가스에서는 배관 같은 것을 다 설비하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삼호임대아파트는 지금 임대사업자가 LPG가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설비가… 임대사업자가 도시가스설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개별업자와 계약이 돼서 그렇게 이뤄진…

그것은 어느 아파트든 다 개별로 했는데… 이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자가 공급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나는 LPG가스 쓰는 데와 미미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LNG로 돌리게 되면 설비투자가 되어야 되고…

설비투자는 강원가스에서 한다고 했어요. 제가 강원가스 계장님하고 만나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가스가 LPG잖아요. 입구까지만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LPG나 LNG 쓰는 관은 똑같다고 하던데요. 거기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 업체하고… 말하자면 LPG업자하고 LNG업자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만나보신 적은 있나요?

임대사업자와 협의도 해 봤는데요. 일단 LPG 신청… 협의체 구성 같은 것이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급 신청 시에는 즉시 설비는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시가스의 입장입니다.

강원도시가스 입장은 그런 데… 입주자들은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어찌보면 그 부분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까?

좀…

이게 아주 서민아파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인 부분이고 원배관을… 배관을 설비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한두 사람을 위해서 그 설비를 못하는 것이지요.

제 상식으로는 해 준다… 강원가스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못 하느냐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비발디는 어디에서 들어간 거예요? 관이…

주 배관은 여기에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들어가요? 북방 쪽으로 들어갔나요?

그 배관은… 정확하게… 아마 춘천에 있을 겁니다. 원창고개 넘어가면서 우측으로 있는… 거기에서 어유포로 해서 연결된 것으로…

강원가스 얘기로는 여기에서 정확히… 가는 길 안에 연봉 지나서 강이 하나 있잖아요. 작은 강… 관이 갈 수가 없어서 남면에서 끌어오게끔 하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초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고 공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집행부랑… 거기가 세대수가 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낸 것인데…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사무소나 관련 주민대표자와 좀더 협의하고…

가스가 시작하면서부터 논쟁하는 것이 계속… 지역주민들도 만나보시고 해결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