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클린환경과장 전상호.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증인 전상호. 클린환 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깨끗한 거리, 상쾌한 양구로 정하고 추진과제는 생략토록 하겠 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아쉬웠던 점에서 는 소각시설 화재로 인한 쓰레기처리가 미흡했고, 이로 인한 시설복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식 수전용 저수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실시설계비를 확보 했어야 되는데 많이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여건이 안돼서 하지 못했음을 말씀 드리고, 차후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 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안면 흙탕물저감시설 설치에 관해서 흙탕물저감시설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90%이상 전부 완료가 됐고, 과수작목 전환은 일부 농가에 마무리 작 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토사유출 저감사 업입니다. 이것은 총 62억원 공사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현 재까지 초화류 ․ 수목식재 등은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이고, 나 머지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마무리를 금년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 다. 이것은 저희가 62억원 공사를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총사업장 374개 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적발하고 처 리한 결과 고발 5건정도, 과태료부과, 배출부과금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것 은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양구관내에 환경오염을 절감시키는데 상 당한 배가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 다. 총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인건비 를 일부 지원해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화장실 개선공사를 3개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8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매일 계도 ․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도가 139건, 고발 1건, 개선명령 5건을 내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4월달에 끝난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기분좋 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먼저, 매립쓰레기 줄이기 및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이 것은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각시설 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상가동되고 있 지만 금년도에 8억원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보험 금에서 현재 가지급으로 2억 5천만원을 이미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야 되나 저희가 당초시설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정도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저희가 소방시설에다 이것을 보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2억원정도 되고, 나머지 6 억원은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받았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매립장 보강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 도에는 우리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하고 같이 해서 매립장에 쓰레기를 오히려 파서 소각시켜서 매립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소운동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 울러서 올해는 진공청소차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설계완료를 했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단계인데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먼저,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합상수도 추진에 상당한 많은 노 력을 해왔는데 식수전용저수지에 대해 국비예산을 지원받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제가 8월달에 와서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은 예산확보하기 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금년도 11월 1일자로 저희가 공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수전용저수지를 공식적으로 반영시켜서 하는 것을 받 았습니다. 올해 예산확보 못한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후년도 사업비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상수도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내년도 사업은 기재부와 확인한 결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 으로 더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대월2리하고 야촌리인데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 하는 사업이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동절기 상수도 동파 ․ 동결 대책과 관련 해서 아시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추운 바람에 상수도 민원이 너무 급 증했고, 또 동결 ․ 동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동결 ․ 동파의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다 개선하는데 노력을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관로 매설깊이도 현재는 120 cm 하던 것을 조금 더 깊게 묻는 것으로 해 서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얕게 묻힌거나 문제 있던 것은 이 미 개선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 한번 더 지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 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 다. 이것은 공리인데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총 29개소 마을하 수도를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인데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업입니 다. 전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인수가 완료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 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공수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상수도를 개설해 나가는 사업인데 모두 완료를 하고 오수받이설치계획 만 남았습니다.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고, 12월달에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래서 이것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시운전은 제대로 해서 저희 가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리2단계 하 수관거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포장도 복구를 하고 마무리 만 하면 되겠습니다. 남면 2단계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부 가정과 연결하는 것을 조금 못했습니다. 이것 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구읍과 남면에 총인, 인처리하는 시설인데 보강공사 한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겁 니다. 금년도에 이미 설계를 해서 업체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착공을 했는 데 내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설계에서 내후년까지 3 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되는대 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 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75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배수관로 20km, 동면정수장 증설에 필요한 예산이 275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 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27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내시된 37억원이 합쳐지면 275억원 중에서 얼마의 예산이 확보된겁니까?

금년까지 받은게 58억원정도 저희가 받았고, 내년도에 37억원정도로 가내시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90억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8억 37억원하면 90억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270억원중에 90억원이

내년까지 하면 95억원정도 공사가 됩니다.

그럼 이게 몇 년 걸려서 275억원정도가 다 올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 까?

당초에 2013년까지 5년간 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게 광특사업이다 보니까 도 에서 도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라서 조금씩 배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해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동면정수장에도 증설시키고 20 km 의 배수관로를 설치 함에 있어서 이 사업하고 노랫재인가 저수댐 막는것이랑 사업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것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식수전용저수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수도정비계획이 바뀌었습니 다.

275억원을 확보하는데도 거의 5년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270억원이 배 가 되는 예산이 식수저장용 댐을 막고 거기에 관로를 연결시켜서 동면정수장 까지 갖고 오는데 들어가는 돈이 본 위원 예상으로 270억원의 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확보 나 미동이 없는 겁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못하다가 이번 에 됐고, 금년도에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에 후년도사업 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방산 같은 경우 10년동안 70억원정도의 예산을 방산물을 먹는다는 조건을 제시한 조건이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댐을 막고자 하는 예산이나 이런게 전무한데 지금 방산에 예산이 몇 년째 나가고 있습니 까?

지금 3년간 지급했습니다.

이게 12억원정도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18억원 나갔습니다.

지금 그쪽에다가 물을 먹겠다고 하는 보조금 주는게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게 제일 아이러니한데 도대체 거기에다 내려가는 물줄기를 막아서 물을 먹는 조건으로 연 7억원씩 10년에 거쳐서 주겠다는데 그 댐막는 공사비는 아직 오리무중인데도 그것을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아 니면 이게 10년뒤에 지나서 댐막는 예산이 확보가 돼도 기집행됐으니까 아무 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견이 있으 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갈수기때는 수원이 모자라서 드레골에서 나오는 것으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갈수기에는 먹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식 수전용저수지댐 설계비를 확보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공사시행 될 때 까지는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그 사업비를 잠시 보류했다가 그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수입 천에서 펌핑하는 물은 그전에 이런 조건이 없었을때도 먹고 있던 물 아닙니 까? 그전에 이런조건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도 되니까 지금 그 예산을 지금쯤 적당하게 우리 느랫재 보를 막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어떤 보조 금이나 보상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이 예산이 오리무중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이 계속 집행된다고 하면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 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쯤 그 정도로 해놓고 예산확보나 이런게 추이가 돼서 혹시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전제를 두 면 혹시 못할지도 모르는데 70억원씩 계속 그 돈을 맞춰준다면 그것도 큰 문 제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산분들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드려야 됩니다.

명년도에 일단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을 막는데 예산을 만들기 힘들어서 잘못하면 못할수도 있다. 그러니 그 예 산이 확보될 때 까지는 7억원에 대해 해마다 주던 것은 그 예산이 확보 될 때 부터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식으로, 본 위원이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 린겁니다. 현명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동면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방산에 서 넘어오는 것 말고 동면 물들을 먹습니까? 동면에 다른 취수장을 만들어서 취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듭니까?

지금 느랫재라고 동면쪽에서 나오는 물을 대부분 먹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 고 있으니까 그 물을 활용해서 하고 모자르면 그 밑에서 갈수기나 이런때는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때 방산물을 쓰는 겁니다.

이 포설라인이 다 됐을때 지금 우리가 느랫재에다가 큰 댐을 안막았다고 했 을때 양구사람이 먹는 어떤 그런 계산법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방산물 펌핑하 는 것 플러스 동면 물을 보강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급한 것은 양구읍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같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다른 시설을 동면쪽에다 만들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면쪽에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 물의 양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전용저수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다. 비아천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걱정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소규모 간이상수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간이상수도가 전반적으로 건수를 먹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골 짜기 상류부라고 하는 최소한 나름대로 위안을 삼는게 그 마을 위에는 오염원 발생이 없다라는 이유로다가 그냥 건수를 탱크를 만들어서 먹는데 지금 그렇 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수질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장마때나 산에 등산객 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볼때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관정으 로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갈수기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건수를 먹 지 않고 항상 고정된 수질의 물을 물탱크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어쨌든 주민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양구읍은 방산물을 갖다먹느니 좋은 물을 먹느냐고 시가지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골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점차적으로 한번 예산에 다 안들어간다 그래도 그런식으로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를 만 들어서 하시는게 물론 동네사람들이 전기세 공동으로 N 분의1로 나누어서 낸다 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게 경제적으로 예 산에 부담이 된다면 그렇지 않은 마을부터 일단 선정해갖고 추진해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게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예산확보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고려할 수 없지만 앞으 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원하는 마을부터 또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런 문제 를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수도를 규모가 큰 상수도 이래 아마 담당부서에서 매진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소한 주민들의 건강도 배제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집행부 에 건의를 해봐서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 군비가 들어갑니까?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사방법이나 감독은 영향이 못미치고 있 죠? 협조로 가는 거지 감독권이나 어떤 그런 것은 없죠?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인수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인수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절개하고 라인을 포설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어떤 민원인들의 불 만이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라인 포설을 함에 있어서 레벨이 밑에서 한다는 이유로다가 자갈펌핑을 달아서 본 라인까지 퍼올리는 예가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가모터를 달아서 본라인까지 퍼올리는 것은 아래쪽에 사는 사람 부담입니 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집이라고 하는게 어떤 라인포설이 가는데 상 부에 살고 레벨하고 전혀 상이한데 산다고 해서 거기서 라인까지 퍼올리는 펌 핑비를 내가 낸다는 이것은 조금 억울한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물론 해주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평상시 운영하는 것은 본 인들의 의사를 들어서 본인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거기까지 전부 전기료를 계속 대가면서 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많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두가구나 이렇게 있을 경우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많이 있으면 못하고 한두가구 있으면 해줄라 그래야지 많이 있 으면 해주는 것보다 유인욱 계장님이 주신 것 무슨 메모인지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내용은 4인가족의 경우에 월 1,200원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설은 다해주고 전기료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쓰럽게 생각하는게 있으니까 혹시나 이렇 게해서 안된다 그러면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기료가 싼 농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것도 협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 맞춰서 정화조를 설치하였는데 굳이 이쪽으로 내보내면 되지 저기다 왜 돈들여서 전기세 물어서 펌핑하냐라고 안한다고 해 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것은 그렇게 안하면 정화조를 묻어서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바로 방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날때는 정화조가 다 법적인 효율에 맞춰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펌핑하기 싫으니까 이 시설 갖고 그냥 써도 되 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인 마음대로 하세요. 안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지 만 결국에 우리가 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개선이란 말이죠. 여기에 본연의 뜻이 위배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식으로든지 민원 인들이 단 1,200원이든, 1,500원이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리적 여건이 위 에 살고 아래에 살고 라인포설에 하단부에 산다는 이유로다가 상단부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런식의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식의 방법을 택해 서라도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구처리구역을 전부 100퍼센트 다 해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 어가는 것은 아실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려있는 곳은 해주지만 또 동떨어져 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할 수 가 없고, 그렇게 집단부락으로 형성돼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수질 때문에 반 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두가구나 그렇게 저지역에 별도로 떨어져있는 것 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거나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게 아니고 일단의 부락마을중에 중앙에 도로로 라인이 가면 이 중앙마을 바로 밑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첩첩산중에 혼자사는 사람까지 해달라는 그런뜻이 아니고 동등하게 살면 서 이 집은 오폐수처리하는데 협의하는 것 없이 자연배수로 가는데 아랫집 사 람들은 무언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지 먼데 사 는 사람까지 라인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전체적 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밑에 그런 경우에도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랑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해도 추가로 들어가고 앞으로 유지비가 많 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문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는 다해주면 좋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급한 분야, 또 수질을 얼만큼 시급한 분야부터 먼저 개선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원칙적으 로는 다해주는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허락을 한 집들에 발생된 문제를 얘기 하는 겁니다. 예산이 허락돼서 라인이 간 집에 전기펌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유지를 못하니까 전기료라도 낸다 그러면 그때 바로 공 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담이 안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겁니다. 가구당 1,200원, 1,500원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 람들이 기포기 안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포기 전기세도 그정도 나오는데 요즈음 웬만한 기계는 호기성, 혐기성 이래갖고 기계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 을 안돌리는데 그 전기세 정도면 그거 돌아갑니다. 그런것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구는 많지 않고, 또 그런 가구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써서 내보내도 수질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고 있 는 것이지 지금 본인이 원하고 있는 것 안해준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년동안 수고많으셨고, 이제 남은 한달도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난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올해 하수도서비스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셨다 그러는데 축하와 아울러 고생많 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는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화재에 따른 재건 축 보수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8억여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별 도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군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고 보험료로 그것을 대체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8억원 예산은 별도예산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세입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은 이번에 보수하는 전액을 보험료로 계상되는줄 알았는데 또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 들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쓰레기를 또 처리를 해서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환원이 되는 이 런 자연의 싸이클을 볼때 너무 지저분하다, 우리가 먹고 또는 쓰지 않기 때문 에 버린 폐기된 폐기물이지만 가서 봤을때 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외연수때도 유럽에 가서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을 했고, 또 현장답사 일때 인근시인 구리시에 가서 자원재활용센터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담당부서에서는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군의 시설운 영, 또 직원현황을 과장님께서 이제 어느정도 업무가 숙지되셨을 것이라고 봅 니다. 그런 현안이 지금 우리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더 보완을 하려고 노 력은 하셨는지 예를 들면 인원확충에 관한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 고 아울러 군수님께 이런 어려운 인력현황을 정식으로 간절히 보고드려서 개 선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이 현장 가보면 어수선하고 해서 늘 생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매립토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나마 웬만한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예전에 언제 가보셨 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환경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7급직원 한사람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 고,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이 많아서 제대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또 군 사정이 있어서 그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달에 되게 되면 매립장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운영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크게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이런 업무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인력확충에 대한 보고는 없으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력은 지금 7급 1명을 추가로 받아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규직이라고 그래서 총 매립장하고 침출수 처리해서 5명 으로 돼있는데 정규직 5명이 순수하게 쓰레기처리와 처리에 관한 담당직원인 지 아니면 과내에 일반업무를 보고 겸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직원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에 있는 사람은 다 빠진 상태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만 얘기한겁니 다.

그러면 환경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이 있고, 7급 1명이 있습니다.

기술직도 있습니까?

기술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중에 기계 기능직이라고 기계를 다루 는 기능직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를 보면, 양구읍하고 남면지역의 모든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정에 살림을 맡아서 하는 주부 혼자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 데 양구군 전체 인구의 모든 일상생활에 쓰고 남은 먹는것부터 모든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거에 정규직 5명은 너무 열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 인원이 22 명인데 여기 공공근로인원 11명 빼고 나면 일용직인원도 몇 명 안됩니다. 그 런데 이런 공공인력을 활용을 하는데도 전담인력이 이 사람들을 어느 시간에 어떤때 어떤 업무를 배치를 하고 이런 담당자가 머리를 쓰면서 관리를 해야 효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서 봤을때 너무 열악하 고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옛날부터 그냥 흘러오는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시설이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해내려면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여유있게 업무연찬도 하면서 일을 해야 환경도 나아지고 좀 더 좋은 시책이 개발돼서 내년에는 또 최우수상을 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리라 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군수님께 건의를 해주시고, 정규직 5명이 2부 교대제로 가면 2명 반입니다. 그러면 2명반으로 기계직은 소각장에 기계를 돌릴것이고, 다른업무는 둘째치고 인력관리도 제대로 못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양구를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가 가장 최우선 적으로 눈에 안띄는 골짜기 안에 들어가있지만 공공근로자들이 식사할 때 가 봤더니 파리가 몰려들어서 휴게사무실에 문을 금방 닫고 들어가서 싸매고 식 사를 하시는걸 봤을때 너무 미개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인력을 확충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쾌적한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되면 어차피 사람이 더 충원되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면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요구 해서 받아봤는데 2002년도에 남면하수처리장이 생길 당시에 각 부락마다 하 수처리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까?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007년도까지 하수처리장 기존시설이 있고, 이번에 처음 증설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이에 한번 더 증설하지 않으셨습니까?

각 부락별로 있던 것을 그때 남면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일부 연결을 시키고 해서 통합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를때였는데 정창수 위원님께서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넘쳐 나가는 그런 오물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또 방송도 타는 것을 잠깐 접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게 증설됨 으로 해서 그런 넘치거나 다른 부작용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겠지만 남면 청1리 주민들이 당초에 는 청리 주민들의 하수만 처리하는 처리장이었는데 그게 증설이 돼서 창리, 송 우리, 용하리 이 부분에는 하수처리장이 없으니까 청리에다가 증설을 해서 처 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군부대나 메자닌푸드텍이 지금 하수처리를 했지만 메자닌푸드텍이 하수처리시설을 안했을때 그것을 임시로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증설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인근부근에다가 하 수처리장을 한게 아니라 기존 있는 처리장에다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혐오시설인데 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냐, 우리도 요구를 하자 솔직히 말하면 이런식으로 얘기가 돌아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부유물이라든가 하수 처리는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그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송우리로 내려가는 물줄기가 지금 지하 콘크리트를 치다보니까 물줄기가 잠시 차단이 됐는데 그 지하에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고 이는 물을 펌핑을 해서 퍼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가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이 갈수가 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길래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지하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것은 곧 회복이 될 것이라고 설득을 했는데 지금 과 장님께서 인지를 하신 그 청리 주민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시 는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가실 것인지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머리띠 매고 현수막 걸고 요구를 할때 들어주실 것인지 아니면 싸우실 것인지 설득을 시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현재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가서 의견을 들었었 고,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 다. 그래서 현재는 별다른 말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 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문제 점이 확실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한 이후에 저희가 잘못됐다면 고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겠다니까 감사한데 지금 이 주민들이 군청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인근 위에서 흐르는 그런 하수가 아니라 창리지역까지 밑에 있는 지역분까지 끌어올려서 청리에서 하수처리를 한다 이 에 대한 주민은 막연하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것에서 시작 을 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것도 있 고, 우리가 인근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할애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인센 티브가 있어야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큰것도 아닙니다. 농기계 임대은 행이 옆에 있지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금 부락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을 증 설해주고 마을회관이 하나 있는데 노인회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체력실로 운동기구를 줬을때 그것을 보관 해서 활용을 할만한 그러니까 보관에 그치는 정도의 공간밖에 없다라고 합니 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2층을 간단하게 올려서 그 체력기구를 올려놓고 주민 의 체력증진에 애쓰겠다 이 정도의 소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창고 는 농기계 임대은행이 바로 부락에 있는데 그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 고 답변을 해드렸더니 거기는 소형 농기계만 임대은행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 에 대형농기계를 길거리에 내놓을 수도 없고, 영농기가 아닐때는 논밭에다 들 여놓을 수도 있지만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상당히 협소 하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선진적인 갈등관리를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큰 내용이 아니고, 또 저희군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것도 아니 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가 지고 이런 문제에 우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들이 감사하신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쓰레기장 화재 피해문제하고, 상수도 문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에 지금 과장님께서 일부 2억 5천만원은 보상 이 됐고, 추후 또 얼마 보상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치가 보고내용대로 그것이 확정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거의 정산이 됐는데 정산이 되면 그 돈을 갖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원상복구는 그쪽에서 다 해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가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화재가 되고 몇 번의 의 회가 열리면서 보고가 되어 있을때 과장님께서는 그 쓰레기장 화재피해와 관 련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사후 피해가 복구되면 그것을 다 정산을 해서 사업비 를 보험사로부터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피해에 따른 특별한 재원은 필 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식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갖고 지금 답변하시기전에 또 전제를 달으셨습니다. 그 피해 액외에 또 피해와 관련돼서 향후 안전을 위해서 일부 소방시설이나 얼마 몇억 원 정도는 이미 우리군에서 선집행을 했으니까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우리군의 어떤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게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6억 얼마도 우리군의 생각 이지 얼마든지 협상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인정이 안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거기서도 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원상복구 개념에서 모든 것을 보상을 받는데 다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전에 옛날에 했 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1억원에 공사를 했던 것을 지금와서 1억원 갖고 안되고, 2억원이나 그렇게 늘어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런 화재피해가 없었으면 검토나 예산투여가 안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보험을 들을 때에 당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간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범위내에서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서 받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향후 정산하는데 얼마 나왔다고 하셨습니까?

8억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원 포함입니까?

네. 당연히 2억 5천만원 포함입니다.

그럼 나머지 5억 5천만원은 받아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8억원에서 다 받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지금처럼 계장같은 부분은 옛날에 1억원 갖고 했다면 지금 이삼억정도

그러니까 그것 다빼고 보험금액에서 얼마정도 더 하실 수 있는지 처음에 답 변하셨잖아요.

총 6억원내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천만원 받았으니까 최소한도 3억원

최소한도 3억 5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주장대로 3억 5천만원 이하의 어떤 보험지급액이 결정되면 이 것을 어떤식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신뢰가 안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금전에 말 씀드렸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직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 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 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 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3억 5천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화재사건이 처음 발생한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보던 김기철 과장님께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을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 개인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 지켜졌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행정의 속성상 그 약속이 안지켜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이 책임있는 답변을 주문을 한겁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그렇 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어 떻게 보면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수습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험금 따질게 아니고 더 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 원이 먼저도 두 번의 피해를 예를 들었는데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그때 소방 서에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원인은 밝혀졌 습니까?

네. 국과수에서 일단 나와서 다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것이 전기로 인한 화 재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추정이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공문 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기화재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공문하나로다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업무소홀이나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은 그 공문 하나로다 모두 면탈이 되는 겁 니까? 이 화재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군 자체로 감사를 실시한게 있습니까? 감 사받으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감사를 수감하신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감사로 도청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감사는 없습니까?

네.

부분감사라는게 국과수에 그게 나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통보 받았습니까?

결과는 인위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인위적인 피해의 근거라는게 좀전에 추정으로 되는 국과수의 결과통보서입니 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 소각문제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시중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의 피해가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두 번의 피해가 발생된 것은 그것이 설사 원인이 천재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중 복됐다라는 것은 천재로 일방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당시에 양구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했어야 될 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이나 매뉴 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됐다라는 것은 거기 현장에 근무했어야 될 근무자 및 그것을 감독해야 될 감독권자들의 지휘책임을 분명히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의 감사이전에 양구군에서 자체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이 보상피해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을 건설을 할때는 도비, 국비의 지 원을 받아서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장 피해에 대한 복구는 순수 양구군비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보험금외에 더 추가되는 비 용은 양구군에서 부담하는 것 맞습니까?

군비는 맞습니다.

당연히 양구군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 양구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쳤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으면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도의적 책임 이라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본 위원은 책임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리고 차후 이러한 어떤 공공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 는 예방책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되는 것인데 이런게 안되고 있 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로부터 의회까지 질타를 받는 겁니다. 과장님의 책임한 계는 벗어나는 것 맞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은 우리군 지휘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는 매일 주민들앞에서 책임행정하고 공무원들 잘 못하면 엄중 조사해서 문책하겠다고 하고 그게 계속 조율하고 끝나지 않습니 까? 정말로 작년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파 열된 것, 그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있어서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 복됐었다면 그것은 인재인데 작년에 처음 수십년만에 기온이 급강하하는 바람 에 얼었을때 그때 천재였을때도 군수께서 읍 ․ 면 주민설명회장에 가서 엄중문책 하겠다, 이번만큼은 그냥 안넘어가겠다, 지켜봐라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런데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천재 플러스 인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간에 이것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소각장에 서 불이 났기 때문에 어떤방식으로든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 좀 자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 린겁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머지 6억원중에 서 2억 5천만원 받고, 3억 5천만원에서 결손이 생겼을때는 그것은 분명히 위 증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 문제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 원은 양구군 통합상수도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 지만 맨처음에 지금 읍 ․ 면별로 각 개별상수도인데 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이 것을 면별로 묶는 것을 통합상수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 회에 처음 들어왔을때 양구읍 ․ 남면 통합상수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007년도에 군수께서 시행하려한게 양구읍 ․ 동면 ․ 남면 통합상수도였 는데 그것은 물건너가고, 지금 남면 ․ 동면 통합상수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 에 3단계 사업으로다 또 양구읍 ․ 남면 ․ 동면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주셨고, 또 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재수립된 것으로 그 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통합상수도를 시행을 한다 그 랬는데 이미 2단계 통합상수도는 동면과 남면에 일부 통합상수도는 과거의 이 전에 이미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안돼있던 지역에 일부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 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확대도 하고 상수도끼리도 연결도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끼리 연결을 합니까?

네. 정수장을 서로 연결해서 지금 동면에 있는 물을 남면으로, 또 그런 물을 다시 양구읍으로 하는 그런게 통합상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장끼리 연결을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정수장으로 연결을 하나 물을 가정에 공급하나 똑같은 상황 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정수장끼리 어떤 네트 웍을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 정수장, 취수장을 다 없애고 일원화하는 것을 하고 정수장, 취수장의 일원화, 관로의 일원화를 그때 통합상수도라고 분명히 그렇 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2단계 사업으로다가 관로 하고 6천톤 분량의 정수장 증설을 2단계 통합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렇 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정수장은 어디 정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면 정수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양구읍 정수장을 증설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면 정수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럼 양구읍 정수장 증설계획은 끝났습니까? 지금 증설했습니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양구읍 정수장을 하신다고 일전에 보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수장중에서 배수지를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없앨수는 없는 것이고, 배수지는 써야 되는 것이니까 기존에 관로 가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 연결은 하겠지만 배수 지를 확장해서 어차피 그쪽으로 거쳐서 나가야 안전하게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동면 정수장이 기존에 4천톤 돼있지 않습니까?

네. 4천톤으로 돼있고, 6천톤을 더 증설해서 1만톤으로 늘린겁니다.

정수장이 증설이 되면 취수장에 어떤 시설이나 취수용량을 증설해야 될 요인 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취수용량이 비아 취수장하고 사태리 취수장하고 가용 취수장이 현 재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현재 새로 바뀐 것이 식수전용저수지로 인해서 들여오는데 기 존에 시설은 폐쇄조치를 안하고 나중에 이게 된다면

그 저수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단계 공사에 6천톤 물량을 해 주신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문제는 3단계이고, 그것은 본 위원이 조 금있다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후에 발생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전에 보고나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2단계 사업으로다가 6 천톤을 증량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용량이 1만톤을 일일취수를 못한다면 이 정수장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테이프 교체)

지금 우리가 설계돼 있는 것이 현재 4천톤에다가 드레골에 당초 4천톤이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조로 비아천에서 나오는데가 보조로 해서 3천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취수시설이 8천톤인데 방산주민들하고 갈등관계나 먼저, 지금 이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2001년도인가 상수도사업을 할 때 방산주민들이 1일 2천톤밖에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나머지 2천톤은 안하기로 하고 양구군에서 지금 전임 담당자들하고 과장이 가서 취수시설 일부를 잘라 버리기까지 하고 버렸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관로를 당초에 크게 묻으려다가 다시 안묻고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축소한게 아닙니다. 거기에 취수관로가 있었는데 하나만 방산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두개의 취수관이 있었는데 하나의 관은 펌핑시설을 하지 않고 관만 매설 을 해놓고 하나의 2천톤 분량의 관로만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방산의 대 책위원장인 손종웅 전 의원님께서 양구군수가 댐 막는다고 방산주민들 이렇게 회유해놓고 나중에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것 안되고, 이 관로 연결시 켜서 이것 쓰는 것 아니냐, 저것은 없애라, 그렇게 해갖고 그것 없애갖고 저희 가 가서 그것 확인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했으면 공공시설 파괴입니다. 그리고 절도입니다. 그것 갖다가 방산 다니면서 전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 에서 현지확인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군에서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시설에 대한 대책없이 기존에 4천톤 정수시설을 1만톤 시설로 늘린다는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고, 예산낭비적인게 있습 니다. 지금에 와서 과장님께서 3천톤 또 추가로 취수시설 비아리쪽에 한다 그 러셨습니다. 그것도 무진장 중요한 사안인데 왜 보고 안해주셨습니까? 여기 자 료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시장 ․ 군수는 수립이 되어 있고, 특별한 요인이 있을때는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이 변경계획을 한게 아니고 새로 수립을 한거죠?

변경을 한겁니다.

10년마다 하게 된 그게 아니고 변경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정식변경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이에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요청을 해 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변경요인을 할때 취수장이나 취 ․ 정수장, 특히 취 ․ 정수장에 어떤 용량이 늘어나고 지역을 달리할 경우에는 취 ․ 정수장들의 주변이 전부다 상수원보호구 역으로 그렇게 묶이거나 확대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지정하라고 그럴때는 지역주민의 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은 수도법시행령에 법률로다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지금 취수시설이 전부 민통선 북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 람이 안살고 있어서 굳이 민간인 통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조치를 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밟을 필요가 없었다면, 왜 2007년, 2008년도에는 이해당사자 주민들이 법률 에도 없고 그 사람들 고려할 필요도 법적인게 없었는데 왜 2007년 이전까지 는 양구군에서 할려는 것을 못했었고, 또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 로 그 사람들 공사 예산확보도 못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조차도 안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회유책으로다 뭘 보상해주고 협의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민통선 북방이라 그랬는데 정수장도 민통선 북방입니까? 민통선 북방 해지됐 지 않습니까?

네. 해지됐습니다.

해지돼서 그 인접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수장은 취수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

정수장도 상수원보호시설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지금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여기 양구읍도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취수시설로부터 거리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수원구역에 주민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것도 한번 따져봤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게 시작서부터 마치 방산면 주민들과 양구군간의 어떤 이해관계로만이 이것이 문제가 되고 비하가 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비아리, 사태리는 양구군 동면입 니다. 그리고 취수시설도 양구군 동면 관할 행정구역에 있습니다. 특히, 양구 군에서 지금 더 가동할려는 비아리의 취수시설은 동면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 이 있습니다. 수리건이 이미 80여년전에 동면 사람들한테 그것이 성립이 돼갖 고 동면 사람들이 거기가서 보를 막아갖고 월운저수지 이전부터 그 물을 동면, 남면에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공급을 했었던 물들입니다. 당연히 동면 주민들 한테 비아리에 있는 그 취수용량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본 위원 은 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아리에 있는 물이 월운저수지의 유일한 공급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관정이나 취수시설을 하지 않고 댐을 막을 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변경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인 주민 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기본계획수립을 변경을 한다라는 이것은 양구군이 통합상수도와 관련된 행정에 또하나의 어떤 난맥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현실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지금 확보중에 있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해보셨는 지는 모르지만 하셨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보공개하고 비 아천에 1일 최대 4천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취수시설을 일부 그쪽에 관정내지 는 어떤 보막이를 해서 3천톤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그 지역에 직 ․ 간접인 피해가 있냐, 없냐라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내용을 공지를 해서 월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 동면, 남면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후속조치 해주 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주 민들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 로 하셨으면 거기에 거주제한이나 또 거기에 오염원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도 취수를 보호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호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좀전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은 그 말씀하시다가 또 지금은 갑자기 취수원 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것을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물은 그렇게 쓰셨 지만 지금은 월운저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서 쓰는데 거기까지

과장님, 본 위원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인접주민과 기존에 어떤 수립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했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랬었던 것이고, 설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거기에 지정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직접적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명시한 범위내의 사람들이 없더라도 기존에 어 떤 수립권에 대한 이런 피해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를 들 은것이지 본 위원이 이게 안되면 저게 안된다라는 그런식인게 아니고 처음부 터 그러한 전제하에 그런 질의를 드렸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있는 상태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상수도나 물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문 제를 떠나서 수립권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어떤 물을 이용하던 사람 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 지금 양구군 홈 페이지에 상수도 기본계획이 변경된 골자를 고시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래서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산 주민들 간의 갈등, 새로 알려진 것 말고 그게 해결책으로다가 취수지역에다가 취수원 을 댐을 막아서 하는 조건으로 2009년도부터 예산을 저희가 해서 그것을 주 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일 관성, 의회의 회계질서의 어떤 교란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원과 집행부, 또 의원들간, 의회와 주민간의 이런 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안타까운게 이것도 본 위원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단계 계획으 로 잡혀있고, 이것을 보면 3단계 계획의 시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 다. 상수도기본계획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인데 이 계획이 2009년도에 이게 수립이 됐어도 될까말까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2016년도, 2020년도에 한다는 이것 정말 현실성 있는 계획입니까?

그것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공사가 있으니까 뒤로 미루는 것 뿐인 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때에 당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진짜 이 통합상수도 문제만큼은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름 잡기식으로다 그냥 계속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이러면 계속 주 민갈등만 발생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 입장만 곤란해집니다. 방산 주민들 여태 까지 4년동안 저희가 24억원 지급했다가 내년부터 당장 중단된다 그러면 또 어떤 갈등으로 집단행동 같은게 본 위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다 이런게 원인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처음서부터 이 문제 가 있을때부터 이것은 주민들과의 논의 이전, 의회와의 논의 이전에 상수도 기 본계획부터 변경시켜놓고 한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미 축구는 시작했는데 이제와서 룰 정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별도의 취수장을 좀전에 4천톤분량 만든다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안됐을 경우에 그런것들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인 피해를 동면, 남 면사람들이 지게 되고 월운저수지가 완전히 그게 무용지물화 될 수 있지 않느 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죠? 주가 관 로공사하고 정수장 늘리는 것 하고, 취수장 3천톤 용량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되도 되겠습니까?

네.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2009년도에 했습니다.

자료가 준비돼있으면 지금 답변해주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공사에 대한 재원은 언제부터 확보해서 충당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 몇가지만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을 지난 8년간 116억원을 들여 기투 자를 했고, 올해 사업비로도 저감사업에 16억원, 토사유출 저감사업에 62억원 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토사유출이 되는 상부지 역에 과수나무 식재라든가 초화류식재가 올 사업비인데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 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사업비는 금년도에 다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그 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보면 초화류 수목식재 등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 4월달까지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는 다할 수가 있는데 초화류나 이런 것은 지금 심으면 고사 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왕이면 내년 봄에 심어야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겁니다.

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늦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가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추진하면서 좀 늦게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공사 우선순위가 있는데 토사유출되는 부분을 먼저 하고, 하부지 역에서 저감사업을 하는게 맞는데 하부지역에 저감시설 설치하는 그것도 준공 이 다 안됐죠?

네.

4개소는 완료되고, 1개소는 지금 추진중이라 그랬는데 상부지역을 먼저 해놓 고 하부지역을 하는게 맞지 상부지역에서 토사유출이 되는 것을 하부지역에 흙탕물 저감사업을 먼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집을 그려보라고 해도 지붕을 먼저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집안을 그 릴겁니다. 본 위원도 집 그려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지붕을 먼저 그리고 기둥 세우고 집안을 그릴겁니다. 이게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수나무 심 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합니까? 클린환경과에서 추진합니까?

과수나무 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기반시설 하는 것은 저희 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은 우리군에서 세웁니까?

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하부지역에 흙탕물 토사유출이나 흙탕물 저감시설 보다는 상부지역에서 토사유출이 되고 흙탕물이 유출이 되는 그 지역을 먼저 사업비를 많이 세우시고 하부지역에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올 사업으로 저감시설을 하부지역에 한 시설로 더 이상 투 자를 안해도 저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흙탕물 저감사업 이것은 상부 지역에 한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8년간 116억원 한 것은 상부지역 에 지금 한겁니다. 흙탕물이 나오는 지역에다 막아서 흙탕물이 더 이상 안나오 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과수작목 전환도 상부지역에 흙탕물이 발생하는 지역 에 막기위해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밑에 토사유출 저감사업 이 계획은 당 초 환경부에서 계획세운 것인데 이것은 거기에서도 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와 가지고 침사지를 만들어서 어차피 내려오는 흙을 밑에도 저감을 해야 되겠다 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갑자기 많아졌지만 워낙 밑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사실상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추 진했던 사업은 상부지역에 흙탕물 저감사업 116억원이 그겁니다. 상부지역 발 생지점에 처리한겁니다.

그리고 과수나무는 센터에서 심는 것은 센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 들이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첫해에 과수나무 심은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고사된게 많고, 또 제대로 관리를 안해가지고 흙탕물 저감 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는 것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다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클린환경 과에서 총사업을 하는 거니까 기술센터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상 부지역이 지금 과수나무 이식하고는 올 사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까?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과수나무를 봄에 다 심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과수나무까지 다 심어주려고 계획했다가 환경부에서 우리업 무가 아니라 과수를 하는 업무는 농식품부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과수작목 심 는 것은 안된다, 다만 기반시설은 된다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그 이듬해에 가서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은 완료가 된겁니까?

지금 완전히는 안됐는데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농사짓기 때문에 농사 끝 나고 하느냐고 조금 늦었는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과수나무를 심으면 되는 겁니까?

네. 거기다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궂은 날씨가 많았지만 폭우는 사실 안 와서 흙탕물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폭우가 쏟아질때는 흙탕물이 많이 유출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습 니다만 국비신청액이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 저희가 30억원정도로 금년도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안지역은 저희가 환경부에다 얘기할 때 늘 얘기하지만 그냥 조그만데 이렇 게 해가지고 국비 비슷하게 주면 너무 작으니까 많이 지원해달라고 늘 요청합 니다만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나 산에서 유출되는 흙탕물도 많습니다만 해안면이 농산물 재배 에 객토를 하지 않으면 우량농산물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객토를 하다 보 니까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하고 또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업무협 의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 상하수도 문제, 그 다음 수입천 주변마 을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화 재사건 이후에 많은 양의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매립이 돼있지 않습 니까? 그것을 다시 걷어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겹치게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화재난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으십니 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행정적인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지만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도 해드리고 했지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화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 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김철 위원님께서 수입천 보조사업과 관련돼서도 말씀드 렸지만 그분들이 계속 3년동안 보조를 받다가 막상 내년부터 사업보조가 안나 가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인데 본 위원장도 이장님들 회의 때 갔더니 무척 민감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분들의 자부담 내역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자료를 봤지만 그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됐는지도 자료를 보고 싶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억씩 나가는 우리군 예산이 일회 성으로 소요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사업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방산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지 마을에 냉동창고나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1억원씩 나가는 돈이 쓸때가 없 어서 주민들이 가전제품까지 사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장도 현 장답사를 다녀왔었습니다만 수입천 보조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큰 백년대 계를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과에서 하 수도 오염문제도 관리하십니까?

네.

도시개발과하고도 민감한게 있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터미널을 오가면서 보면 강원고속이나 금강고속 세차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세차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이 거기에 돼있습니까? 바로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거기에 세차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냥 하수구로 흘러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양구군민들 들어오는 관문이고, 거기에 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하 시는 분들 보면 세제 그냥 사용하면서 물뿌리고 하는데 개인이 집에서 세차해 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문제 때문에 간판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 터미널 환경은 도시개발과 하고 다시 토의를 하겠지만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도 불구하 고 너무 허점이 많이 발굴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터미널의 세차문제 도 환경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게 정상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 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생태산림과장 홍성철.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증인 홍성철. 생태산 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구성 운영은 그동안 금년도에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운영계획 보고회, 사업계획 확정으로 추진하였고, 향후 12월중에 운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녹색성장을 위한 찾 아가는 군민교육으로 대상은 공무원, 군인, 이 ․ 반장, 새마을지회, 여성단체협의 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이상신 박사를 모시고 기후변 화의 현황 및 이해와 탄소포인트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도 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캠 페인 전개, 관내 전기업체 전기절약 홍보맨 추진을 위한 운영, 초 ․ 중생 녹색생 활 체험수기 공모, 자원재활용 “ 병아리야 놀자 그린키즈 녹색장터 ”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탄소 기반구축을 위한 능동적 대응으로 「 탄소포 인트제 」 가입입니다. 금년도에 탄소포인트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관내 전 세대에 배포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금년도 11월 10일 현재 482가구가 가입을 했고, 2010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정 및 지급으로 서 119가구에 91만원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중앙감시제어시 스템 설치공사는 금년도 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LED 조 명 교체공사는 군청사 형광등 96등을 LED 등으로 교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의 선도적 보급입니다. 첫 번째, 노인종합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문화복지센터로 변경신청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불 가통보에 따라 사실상 약간 지연된바 있으나 현재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 다. 대상가구가 총 14가구인데 추진실적은 지열시설 1동만 준공하였습니다. 이 에 따른 문제점은 도내 시공업체의 할당량 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해서 저희들 이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종전 에는 관내 도내시공 전문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할당량을 받았는 데 내년부터 개선은 설치농가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개선조치하는 사항으로 신청에 의한 할당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선계획이 다음주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 생태자원 」 의 보전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첫 번 째, 파로호 수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탐방로개설 5.2 km 및 안전로프와 데크를 설치 ․ 완료하였고, 탐방로 주변에 야생화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38억원 예산으로 금 년도에 건축 및 전시분야를 공모해서 당선작품을 선정했는데 당선작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초 사업체로 의결 조치한바 있고,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식물원 운영입니다. 작년도 생태식물원 조성 이월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금년도에 초화, 수목류를 식재 완료하였고, 숲 체험 학습프로그램 을 운영해서 관내외 초등학교 학생 등이 1,515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생태식물원 및 야생동물생태관 운영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 요내용은 입장료 징수 폐지인데 의회에 상정 ․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 식물 관리입니다. 유해조수 포획실적은 금년도에 멧돼지 175두, 고라니 288 두, 까마귀 등 조류 등 20개로 총 48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41농가에 3,100만원, 피해보상 대상농가 피해조사 는 58농가에 53,000 ㎡ 가 접수되었고, 향후에 농촌진흥청에 농축산 소득자료 확정후에 산정해서 피해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 상조례 제6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허가받은 경우와 피해예방시설 지 원을 받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 서, 본 조항을 삭제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의회에 상 정 ․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관리입니다. 주요실 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느삼, 층층둥굴레, 채취, 보관허가를 원주지방환경청 에 허가를 받았고, 층층둥글레와 개느삼에 대해서 종자채취를 했고, 솜다리, 참골담초의 서식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증식포 조성으로 인공 증식 대청부채외 3종에 대해서 인공증식을 식물원 부지내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반 운영을 해서 고 대리 등 13개리에 91개소를 제거한바 있고, 대암산, 용늪 외래종 제거사업도 원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신청입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내년도에 생물자원관 입지평가에 공모해서 저희가 현재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이 입지평가서류를 제출해서 12월중에 현 지평가후에 강원도에서 평가결과 2개 시군을 선정해서 환경부에 추천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 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5 ha, 큰나무공익 1 ha, 유휴토지 20 ha, 풀베기 31 ha 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종료해서 고용인원이 5,581명으로 3억 5천 1백만원을 집 행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839 ha 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톱밥을 17톤, 1,350 만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중에 2012년도 통합숲가꾸기사 업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사업은 산양증식장에서 심곡사지에서 순환코스 총 5 km 로 현재 95%로 완료됐 고, 향후에 종합안내도 및 해설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광치자연휴 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객실용 침구 구입, 목재피크닉 탁자, 객실용 TV, 바비큐그릴 구입 등 이용액을 위한 만족 도를 위해서 설치하였고, 광치자연휴양림의 에스키모 이글루 신축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광치자연휴양림 이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용객은 객실 6,979명, 일반입장객 2,940명으로 총 9,919명이 입장하였으며, 운영수익은 객 실료 1억 881만 4천원, 입장료 384만 7천원, 주차료 159만 7천원으로 총 1 억 1,425만 8천원의 운영수익이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도 대비 감소부분은 장 기간 구제역 발생, 연초에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아토 피센터 운영해서 객실사용은 총 184실에 객실이용료 1,351만 2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겨울철 홍보활동을 위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광치휴양림 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녹색도시 숲 」 양구가꾸기사업 입니다. 첫 번째, “ 희망의 숲 ” 조성사업은 4개분야에 총 13건의 25,502주를 식 재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지에 대한 제초, 병 ․ 해충방제를 실시하였고, 12월까 지 유기질비료 등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미술 관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억원으로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 년도에 기반시설, 수목식재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 후에 무궁화 동산조성, 교목 하층식재 및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중 녹색쌈지공원과 우리꽃동산은 산림청 공모사 업으로서 당초 이 사업이 현재 지연된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산채홍보관 건립 예정지가 저희하고 같이 크로스가 되는 바람에 산채홍보관 건립예정지가 변경 이 돼서 재구상, 재설계를 해서 현재 착공, 추진하고 있고 금주에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방산초등학교에서 지난 5월 3일날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서 「 군도6호(고대 ~ 군량) 가로수 조성 」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 5 월 13일날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여름꽃 우량화목 가로수 조성 시범사 업은 배롱나무와 귀룽나무로서 사업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 배롱나무에 대한 사후관리 월동시설로서 보온피복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 토종수목 「 양묘장 」 조성사업으로 산분꽃나무와 모감주나무 등 1,200주를 양묘를 하였 고, 향후 남면 청리 양묘장 조성에 있는 수목을 공공시설 조경 및 보식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 희귀 수목 」 명품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모감주나무 80주입니다. 모감주나무 식재는 5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화 ․ 군목 확대보급사업으로 금년도 군화 ․ 군목은 388주로 주목 194주, 살구 194주를 확 대 ․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으로 양구장례식장외 11개소 로 담쟁이덩굴과 능소화를 식재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 산림 3대 재해 」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및 예 방원을 배치하였고, 권역별 헬기임차, 사회단체 및 이장자율감시활동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을 주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병 ․ 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590 ha 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기동 병해충방제단 설치 운영은 1개 반 4명으로서 8개소에 4 ha 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사 방댐 6개소, 산지보전 1 ha, 산림복원 1 ha, 계류보전 1 km, 댐준설 6 km 는 모두 완료하였고, 다만 댐준설은 양구군에서 세곳, 나머지는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 행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금년도 위법사항 적발 사법 처리 현황은 3건으로서 남면 창리에 산불하고, 양구읍 공수리에 농지불법훼손, 양구읍 고대리에 불법훼손에 대해서 저희가 춘천지검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에 보호수 신청을 하였는데 양 구읍 하리 박정희 前 대통령 관사에 신갈, 갈참나무 2본과 양구읍 하리 둥글봉 에 말채나무 1본, 양구읍 월명리에 느티나무 1본을 지정 신청해서 11월 18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해제도 동면 팔랑리 소재 강원양구 1호 소나무를 보호수 해제하였고, 다만 팔랑리 폭포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후 계목 양묘 20본 안대리 양묘장에 이식해서 현재 발아상태는 양호하고, 소나무 주변에 담쟁이 2본과 능소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활용 주민소 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입니다. 대상은 월명리 마을회에서 금 년도 10 ha 를 두릅, 참취, 곤드레 식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 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은 남면 두무리에 산약초 생산단지, 남면 두무리에 송이산 생산단지, 남면 청리에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가 되겠습 니다. 이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은 곰취, 고로쇠, 산양삼 포장재가 대상이 되는데 곰취와 고로쇠와 포장재는 기 지원과 공급을 완료하였고, 산양삼 포장재 대상사업은 7월 25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관리 임산물 「 산양삼 」 생산 및 신고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7월 25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의해서 법률 공포 ․ 시행 된 사항으로서 생산과정중에서 농약사용여부,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 등 안정 성 계도를 위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산양삼의 생산 ․ 유통체계를 구 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정중앙메아리지와 농가별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고,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 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와 남면 두무리가 되겠고, 방산 오미리 는 생태체험관 리모델링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일반사업으로서 산채하우스 43동, 족구장 및 초가집 조성, 운동시설 및 마을경관조성을 모두 완료하였고, 남면 두무리는 임산물재배단지 조성 29 ha 와 마을회관 증축은 현재 내부마감중 에 있고, 모노레일 설치는 금년도에 국유림관리소 사용허가 협의와 본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웅진리 마을에서 추진한 청소년 소양강 어부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모두 완료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가정용 32대중 가정용 27대를 완료하고, 1대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 국 립 DMZ 자생수목원 」 조성사업은 현재 숙소 및 연구동을 건축중에 있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전시용 진입도로까지 마 치면 모든 사업이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 DMZ 펀치볼 둘레 길 」 조성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분 3.7 km 를 지금 사업을 시 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팸투어 실시와 사단법인 DMZ 펀치볼 숲길 운영주 체 구성을 실시하였고, 11월 17일 현재 844명이 방문 접수했는데 1일 방문, 숙박 76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가지 사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작물 기 반조성 민간자본이전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조 합법인들이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이 임야들이 개인 소유입니까? 국가소유입니 까? 군 소유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민간보조 1억 5,600만원 준것에 대해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겁니다. 총사업비가 2억 6,000만원정도인데 자부담이 40%정도이 고 보조가 60%로 보조금이 1억 5,6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 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최종 농림부에서 확정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농 영농조합에서는 산약초사업으로서 곰취, 나물 취, 떡취사업을 신청하였고, 송이산 가꾸기사업에서 간벌, 가지치기, 특히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도에 송이가 생산할지에 우기가 없어서 관수로 해서 다 른지역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오천만원정도 송이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통산지 약용물특화작목은 가랫골장 뇌삼작목반에서 떡취, 병풍취, 하수오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일부 이 지역은 국유림사업소에서 국유림 대부허가하고 군유지도 대부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국 ․ 도비입니까?

네. 국비 40%에 도비 6%, 군비14%,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간벌한다든가 지금 송이같은 것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수시설을 했겠지만 금액이 상당하니까 6천만원이면 자부담 40%을 했으면 산약초 같은 것은 1억원짜리 사업이란 얘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산지 약용특작물 같은것도 1억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임야에 1억원짜리의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18,0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느식의 사업이 진 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정산을 다 봤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관수시설 같은 것은 스핑쿨 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것은 묘목이나 또 전체적인 사람 을 동원해서 식재지에 간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중복성을 위해서 저 희가 현장을 또 확인하고 합니다.

자부담율이 조합원들이 나가서 자기 조합에 관련된 사항에서 인건비도 자부 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자기 스스로 나가서 하는 인건비도 자부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 니까?

네. 법인체에 자부담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발성이죠?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사후관리만 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네.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 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해서 했겠지만 정산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자부담이 내가 하는 사업에서 자부담을 내 인건비로 자부담으로 둔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자부담일겁니다. 제3자를 고용해서 특수임부 를 고용해서 하는 자부담이면 몰라도 몸소 나가서 자기가 이용할 부지를 정 리하는데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접근차단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지난번에 동면에서 사망사고 후에 주민안전교육이나 시설점검 등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행위나 어떤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을 사용한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금년 도에 저희군하고 한전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제검검을 해서 6건은 현장에서 시 정해서 보완조치를 했고, 특히 강원도에서도 예방시설로 인해서 각종사고가 발 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당초에는 우리관내에 전문기술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기술업체가 금년도 에 양구군에 등록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사후 5년까지 A/S 도 하고 유 지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상반기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다른 시군에는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이 돼있기 때문 에 저희군도 내년도에 별도의 기술력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방시설에 대한 사 업비를 지원해서 특히 안전관리비와 사후관리비에서 운영과 A/S 를 위해 별도 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기라는게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정기적 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산림에 관련된 사업이 전문성을 요해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토목건축도 일반사업자 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행 ․ 시공도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산림조합에서 하 는게 간혹 있는데 이게 혹시 산림청 예산확보에 따른 어떤 특정업체의 권고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왜 그쪽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조건으 로 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수근 미술관에 산림공원조성사업이 배수로 및 일부 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경분야가 80%이상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일부 토목적인 토공이라든가 배수로 설치가 극히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조경사업에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맞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지 별도로 그 비중도가 토목이나 기타 방법에 대해서는 비중도 가 높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구에 조경업체가 두서너개 있죠?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종을 가지고 있는 조경업체가 그렇습니까?

네.

단종이라고 하는게 지금 산림조합도 똑같은 특정의 단종이 아니고 그냥 단종 이죠?

네.

기술자 보유현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특별나게 산림조합이 우월하다든가 그런게 객관성을 띌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만 할 수 있는 기술 노하 우라든가 아니면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을 하는데 수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할만큼 다른데보다 우월하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기술이나 기타 경력에 의해서 한 것은 없지만 과거에서부터 그런 종류의 대 단위 사업들을 많이 수행해왔고,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지침에도 산림공원이라든 가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분야에는 그쪽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유도를 많이 하 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시행에 따른 것이지 그쪽에 어떤 기술자라든가 기타의 확보사항이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머지 네 개 업체가 과거의 관행에 계속 그렇게 가서 공정성 있 는 경쟁,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업을 하면 경쟁에서 자연도태가 돼야 되는데 그 얼마되지도 않는 양구 총사업비에서 상당한 금액의 특정부위를 산림조합에 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자유경쟁 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자유경쟁을 안시키면 이런식으로 해갖고 지금 조경업 자들이 개인집 조경하는 것 말고 군청에서 발주하는것만 쳐다보고 사는데 이 런 과거로부터 관행에 연연해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불이익을 본다면 문 제가 될것이고 지금 우리 일반공사처럼 얼마이상은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경쟁 을 시키는게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공정할것이고 그런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것 때문에 오해 가 많은데 그게 오해가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결론은 예산은 입찰가격에서 저희가 수의계약되고, 다만 산림조합에는 부가세 를 별도로 포함 안하기 때문에 그런쪽의 예산절감은 더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공정에 포함돼있는 토목공사만이라도 비록 얼마 안되지만 가뜩이 나 양구지역 건설경기 힘든데 발췌를 해서 다른식의 독립되게 서류가 두장 들 어가서 관계자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지침교육이 아직 없었는데 내년서부터 사방댐사업이 강원도가 시행 하지 않고 양구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의해 서 해당 사업비도 다소 있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토목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식목행사로 2007년도부터 한 자료를 주셨는데 식목행사 차원에서 2007년도 이전에 희망의 숲 100만그루심 기 일환으로 해서 식목행사 한 지역이 더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참여했던 식목행사가 방산면 오미리에서 천미리로 가기 위한 터널을 가다 보면 좌측으로 있는데 몇 번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또 원당리 독골에서 팔랑리로 넘어가다 보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전 공무원들하고 또 양구의 사회단체회원들이 모여서 나무식재를 했습니다. 원당리 같은 경우는 전 나무 식재를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있습니까? 2007년도 이전에 식목행사로 나무심기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됐지만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방산하고 본 위원이 참여했던 식목행사 한 자리는 다니면서 유심 히 보는데 원당리에 전나무 심은 그 산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 전나무를 심었는데 올 9월달에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덩굴제거 가 전혀 안되고 잔가지 처리가 전혀 안돼서 덩굴속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제거 하셨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 지역이 저희가 확인했는지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는데 아마 저희가 그런 지역을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5년주기로 했을때 5년주기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가지치기나 덩굴제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사 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는 5년주기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나무 어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1 년 해놓고 5년 있다가 한다 그러면 그 나무형태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또 고 사도 되는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본 위원이 식목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일본 치즈정 사람들이 와서 삼나무도 같이 심었습니다.

삼나무는 다 고사가 됐습니다.

고사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한번 받은적이 있는데 그 어린나무는 예산 이 들더라도 성장이 될 때까지 덩굴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도 이 전에 우리 양구군 공무원들 전체 참여하고 유관기관 단체, 또 자생단체 회원들 이 마음 모아서 심은 나무들입니다. 잘 자랄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어린나무 식재된데를 다시한번 파 악해서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에 포함하든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호하 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까지는 원당리지역이나 방산지역에 어린나무에 칡넝쿨이 나 잡나무들이 커서 성장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넣어서 덩굴제거 및 잡나무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목표에다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만 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올 일년동안도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수범사례에 보면 전력안전계하고 전력모니터를 시 범사업으로 전개했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주체나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이며, 사 업량에 보면 15개, 10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개인인지 아니면 기 관인지 단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전력안전기하고 전력모니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사업체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저희 관내에 있는 부대하고 주민들 상리지구하고 일부 군부대 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력안전기하 고 전력모니터를 설치해서 1년간 모니터한 결과 최저 5.2에서 11.8%, 또 전력 모니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이 사업을 저희가 2012년도 사업으로 신청 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군에서 이 사 항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게되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시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2012년도에 본 사업에 대해 서 군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체에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네. 무상으로 자기가 시범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이 확대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2차 본회의시에 과장님께 녹색성장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관용차를 하이브리드차로 바꿀수없냐, 그 말미에 군수 님 차량을 하이브리드차로 바꿀 것을 건의해 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도 안나시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분야에 각 부처별로 계획이 다 있고, 또 저희가 식만 한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도 이 사항을 알려드렸고, 그쪽에서도 차후에 차량구입시에는 검토하겠다라는 답 변도 들은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확보시에는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인지 국비지원으로 되는 하 이브리드차량을 재정운영과에서 어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국비 50%지 원을 받아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좋은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작년말에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 에 의거해서 시행한 시책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그 구성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확정을 해서 12월중에 운영결과 보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도 저희가 작년도에 119가구에서 현재 482가구, 그 다음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해서 저희가 특이하게 지난달에 관내 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 병아리야 놀자, 그린키즈 녹색장터 ” 를 운 영했는데 저희도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도에 놀라웠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하는 방법도 그런 사항에서 알게 됐고, 현재 초등학교학생들에 의해서 녹 색생활 체험수기도 공모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것으로 검토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사업을 해주셨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며 칠전에 여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2박3일동안 하루 24시간내내 초겨울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온이 너무 올라 가서 더웠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후예상을 보면 날씨가 덥다가 갑자기 이 삼일 추워지는 아주 많이 추운날씨가 다발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다는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잠깐 들면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저탄소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군에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 고 전문가가 아니라 아직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는 과장님의 답변 을 듣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 미약한듯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준해서 조례상에 보면, 제10조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추진 체계에 기 본이 되는 그런 사항을 논의하도록 돼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다만 그 기능을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해놨습 니다. 그리고는 구성방법을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일을 대행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방녹색성장을 위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 행하는 양구군조정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 태되는 그린스타트에 대해서는 네차례 안건협의하고 추진내역을 보고한 실적 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에 제일 중점으로 한 것은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렸지만 홍보물 제작하고 스티커 제작, 예를 들어 서 스티커는 학생들이 할일, 기관에서 할일, 개인택시가 할일, 군대에서 할일, 또 가정에서 할일,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참여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사실 무용무실이라고 판단했고, 사실 군민 각자들이 그것을 참여하고 실적이 경미하지만 그런것들이 많이 상황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 노력도 모자르지만 주민의 참여도가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군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금년도에 많이 참여해주신 좋은점은 탄소 포인트제가 저희가 500여명을 확보하고, 또 1,000명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좋은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의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절전이라든가 살림을 야물게 해서 전기절전 이나 이런 것은 좀 힘들지만 웬만한 거리도 시간이 바쁘다보니까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다른 시군에 실천방안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경기도 대다수 시군, 남도지역 여러지역에서 친환경 차량 구입시 정부에서는 경차를 구입한다든가 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지만 그런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시에 차 량구입비의 일부인지 정말 100분의1정도도 안되는 150만원정도에서 600만원 상당의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게 정확하게 자동차이니까 자동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지, 또는 친환경쪽이니까 녹색에다 해야될지, 에너 지부분이니까 경제과에다 해야될지 계속 갈팡질팡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래서 본 위원이 각 시군의 조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군에도 이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기업의 친환경차량을 지원하는 기업의 취득세 라든가 여러 가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이런 조례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에 의해서 명시를 해놨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계도 군에서 시 행해야 될 녹색실천 계획에 군수는 관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한다라는 조항이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안에 들 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응을 하려니까 주민에게 지원해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또 살펴봤더니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결 의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이런 실천사항을 위원회에서 양구군 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자고 결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를 들 어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활동, 또는 수범사례, 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 극히 일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의 틀 을 잡아놓은 다음에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물분야, 차량분야, 홍보분야, 이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우리군은 작은 군이다보니까 그냥 위원회 자 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 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를 개정하셔서 군정조정위원회 는 말그대로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이 녹색성장실천위원회는 녹색성장을 위해 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될 분야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올해 한번 도 실시도 안했다고 하셨지만 이런 세부사항,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는 없 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이 친환경 차량, 그중에 해당되는 경차, 하이브리브차량은 차량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차치하고라도 경차를 운영 하는 그런 소시민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경차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 로 이 지구를 위해서 지구온난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차를 운영할 수도 있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작은 혜택이지만 행정기관의 관심으 로 군민의 세금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효과나 어떤 친환경 운동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 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차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서 주민한테 관심을 보여주라하는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 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을 해서 별도로 전문가인 녹색성장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 의해서 토 의된 사항에 대한 권고, 여러 가지 추가보완 이런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검토해 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관심 또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위원회를 조직하실 때 여성위원 으로 많이 위촉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여성위원의 사회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런 에너지라든가 기초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지금 또 보고서에도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녹색정원이라든가 이런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 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한가지 드리겠 습니다. 앞서 김태진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연초에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산림에다가 복원용으로다가 나무를 식재한 것은 그런대로 관리가 어떻 게 보면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업용이나 특수목적용이 아닌 다음에는 그나마 조금 소홀히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경용으로다가 우 리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군데 빼놓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 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때 만족할만한 답변을 안주셨었는데 본 위원이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잘 봤습니다. 관엽류하고 특히 다년생식물, 예를 들면 야생화 같은 것은 진짜 관리를 잘해야지만 식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입해서 심는데만 관심이 있었지 관리를 하는데는 전혀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나무를 심는데 주체나 관리 가 도로는 건설과, 그 다음에 각종 읍면에 산재돼있는 시설물은 읍면에서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시설이나 경제관광 이런 시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관리는 대부분 건물관리이지 조경이나 나무나 이런 관리는 상당히 소 홀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양구군에 나무를 심을만큼 심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래서 이제는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이것이 사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년생 작물같은 경우에는 흙갈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경용이나 환경용으로 심은 나무들은 그것에 맞게 비배관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 다음에 솎아서 옮겨심기 같은 것을 나무를 사오는 예산으로다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것 에 대한 것이 진짜 누가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보면 많이 지저분합니다. 좋은 나무는 많이 심어놓기는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된다. 예를 들면, 후곡약수터 가는곳에 단풍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밑에 풀베기를 안해줘갖고 여름철에는 거기가 단풍나무밭인지 풀밭인지 그 단풍이나 드러나 야 조금 차이가 나지 전혀 구별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철쭉을 어마어마 하게 심었는데 가지치기를 안해줘서 아시다시피 어느정도 크면 서로 경쟁에서 밀리고 해서 꽃도 안핍니다. 그래서 전혀 효과가 안보이는데 예산배분부터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진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달 라는 겁니다. 심는데서 이제 관리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산이나 어떤 사업의 목적이 가야되는데 아직도 산림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나무 식재부터 하는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 생태박물관 입찰과 관련돼서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 금 다시 본 입찰된 업체에게 다시 계약을 주는 것으로 되셨다고 답변을 해주 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차순위 업체에서 다시 어떤 반발을 하지 않겠 습니까? 그런 이론은 없습니까?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신중 하기 위해서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도 강원도 변호사협회에 세분, 대한건축 사협회 두분, 전국 대한전시업체 협동조합에다 두분을 기술적인 자문 기술력을 가진 분들을 총 7명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요청해서 강원도 변호사협 회에서 세분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두분만 저희가 동의를 받고 전시협동조 합에서는 그 업체가 자기네가 회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 로 해서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비공개로 법리적,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을 검 토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사후에 2순위 업체가 대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재 심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다시 이런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내업체 지원과 관련돼서 말 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집행부 관련 되신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 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내업체들이 워낙 열악한 분위기속에서 일들을 하 고 계십니다. 큰 업체들은 자생력이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1년에 일들을 몇건 못하셔서 업체를 반납해야 될 그런 위기까지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내 업체 일이 발생한다 하면 업체들이 자기능력을 회생할 수 있게끔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에서 나눠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생태산림과 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선서! 양구군 경제관광과장 전창진.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증인 전창 진.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과 소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희찬 투 자유치담당입니다. 정영희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동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임희수 관광지운영담당입니다. 김수용 경제진흥담당은 도 공무원교육원에 현재 경제관련 교육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의 지역경 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를 쓰시는 이상건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2011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지 8쪽, 살맛 나는 서민경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 양구사랑 상품권 」 발매입니다. 금년도 판매액은 56억 5,200만원이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판매액은 190억 4,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상품권 발행은 2012년 1월중에 30만매를 발행할 계 획이며, 200억 판매돌파기념 양구사랑상품권 경품대축제 행사개최를 내년 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 회수된 상품권 재 활용 방안 검토와 카드방식의 상품권 판매방법도 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2011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9개사업에 사업비는 4억 8,500만원이며 58명이 투입된 사업입 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사업이 공공근로 및 일자리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를 금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취업 상담, 생활정보지 발행 및 인력은행관리 등 업무를 위해 현재 2명이 경제관광 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인 및 구직상담 356명, 워크넷을 통한 취업 10명, 취업지원 2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 사업으로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와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포상, 모범근로자 국내여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10쪽, 먼저, 물가안정 기반구축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양구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와 지방공공요금의 안정 적 관리 추진을 위해 금년도까지 요금을 동결 유지하였고, 주1회 물가조사 실 시 및 물가정보 공개와 물가 합동지도 ․ 점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 인 이동지원상담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동상담실 운영을 12회 하였고, 소상공 인에 대한 이차 보전지원과 강원신보를 통한 특례보증지원, 3개업체에 1억 8 천만원, 소상공인진흥원 춘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도 4명에 1억 6천만원을 지 원하였습니다. 페이지 11쪽, 영세상가에 대한 지원시책 확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련조례제정을 통한 영세상가의 안전망 구축, 춘천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저리정책자금 지원,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한 지원시책 안내 및 컨설팅지 원 등이며, 지금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 한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배후령터널 개통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확대 마련하겠으며,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도 확대 지원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주 사업장은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12번지 일원이며, 여기는 새로나그릇 공판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9,200만원으로 진입로 확보 및 주차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행복나눔센터앞 주차장 부지매입 및 지장물을 철거하였고, 상 리 소로 3-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중앙시장 아케 이트 추가설치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나눔센터앞 주차장 조성을 12월중에 완료하고,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완료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 전통시장 가는 날 」 활성화 시책과 전통시장 5일 장 복합 관광상품화 추진시책, 시장상인에 대한 경영마인드 제고 시책, 전통시 장 시설 안전망 구축시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전통시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 다. 페이지 14쪽, 저소득층 에너지 안정공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저소 득층 LP 가스 ․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LP 가스 시설개선 22가구, 전기시설 개 ․ 보 수 24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총 19가구에 단열 및 창호공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층 연료비 지원사업은 총 643가구에 대해 가구별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 폰을 배부하였습니다. 페이지 15쪽,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 육성입 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자금의 종류는 경영안정지원 자금, 창업 ․ 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등이며, 추진실적은 금년도 중소 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7,100만원을 출연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 ․ 지원을 9개업체에 20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소진시까 지 지속적으로 접수 및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 한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2개업체에 1천만원을 지원하 였고, 앞으로 디자인개발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과 내년도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업체를 1월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기업지원 helper 제 운영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지원 정보알림, 기업애로 업체방문 이동상 담, 기반시설 설치지원, 물류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 업인과 시책간담회 개최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판로 및 현 장마케팅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제품 안내책자는 2,500부 를 제작하여 전국 시군구 등에 배부하였고, 기업운영 무료컨설팅도 실시하였습 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들레 RIS 컨버전 스사업으로서 민들레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및 산업화 기회마련을 위 해 기업네크워크,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 등 부분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년차 31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1억 600만원이 투자되며,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는 민들레가 함유된 제품개발관련 산학협의회 개최, 양구민들레 RIS 사업 성공 을 위한 MOU 체결 등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사업으 로 민들레 컨버전스산업 협의회 및 지식지원체계 구축운영, 민들레 컨버전스산 업 제품마케팅관련 네트워크체계 구축, 사업단 자립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스 템 구축, 제품개발사업으로는 우수상품 개발과 우수아이템 실용화사업 지원, 기업지원사업으로는 거래처 제품입점 및 민들레 제품 팜스테이 지원, 국내외 전시회 및 홍보행사 및 컨설팅사업 지원 등으로 실시할것이며, 인력양성사업으 로는 경영자 ․ 산업인력 재교육과 소비자 및 지역민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 입니다. 페이지 18쪽,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설명회 개 최입니다. 지그까지 식품협회, 건강기능협회, 장류협동조합, 면류협동조합, 인 삼제품협회, 한국제분협회 등 총 6회에 거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향 기업인,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과 연계한 기업유치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All-In 시책으로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연계한 식품전문업체 각종 세미나 ․ 체육대회 ․ 총회 ․ 관광 등 행사 유치추진 홍보와 박람회 참가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 전개, 식품협회 협회지 발간책자 광고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 물류비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업종별 협회를 방문하여 기업유치 활동전개와 박람회 적극 참가 를 통한 유치대상기업 정보파악 및 투자유치 설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페이지 19쪽, 먼저, 기업입지 Total-Service 운영입니다. 공장승인 인 ․ 허가 심의, 공장설립 및 등록관련 상담실시 등 이전 및 입주기업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 이전기업에 대한 「 사전경영진단제 」 를 철저히 운영하여 부실기업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 고, 건전한 기업의 유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지 20쪽,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하리, 죽곡리 일원 이며 조성면적은 143,230 ㎡, 사업비는 72억 1,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 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단지조성공사 1 ․2 차분 착공, 농공단지 분양공고, 기업유치 심의위 원회 개최, 폐수연계처리시설 용량승인, 폐수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를 환경부 에 검토 ․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 검토를 환경부 승 인을 득한 후 단지조성공사 2차분 준공을 12월 16일까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및 저류조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지 21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경쟁력제고 지 원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2개업체에 8,600만원과 물류보조금 지원 9 개업체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인센티브 추진사 업으로 시책사업 설명회를 2월에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12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도 금 년에 2회 7개업체에 대하여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 격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타연지구에 총 사업비 87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4천만원이며, 지금까지 두타연지구 생태체험장 주차장 정비 및 생태탐사로 조성공사와 두타 연 관광안내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펀치볼 안보관광시설 리모델링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 수 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동수제 일원으로 소공원, 자전거도로, 수변산책로, 관찰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5 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수변생태공원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수 변생태공원 2단계조성 기본구상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와 수변생태공원 2단계조성 기본구상용역을 12월중에 완료 하고, 양구서천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태연못과 2단계 조성사업 부지조 성을 원주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 업내용은 제4땅굴안보교육관 등 시설개선 1식, 통일관 외부 파샤드 설치 1식, 주차장, 배수공사, 조경식재, 저동차운행시스템개선 및 전기, 부대공사 등이며, 사업비는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된 후 사전 인 ․ 허가 이행절차를 거쳐서 2012년초에 사업을 발주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군 평화누리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월 운리 일원이며, 민군통합복지타운 및 주변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접경지역 종합개발수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 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확보 2012년 접경권 초광역 개발 사업으로 신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국비확보에 총력 매진해서 국비확보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산소길 「10 년 장생길 」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 시작된 사업이 되 겠습니다. 위치는 두타연하고 대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내시설, 편의시설, 탐방로 정비, 꽃길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 다. 추진실적은 “10 년 장생길 ” 조성 기본계획수립, 두타연 갤러리 조성, 두타 연지구 산소길 조성공사, 10년 장생길 1단계 콘텐츠 개발용역, 대암산지구 10 년 장생길 홍보물 제작 20,000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젊어지는 산소방 설치를 12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LC 체험센터 조성입니 다. 위치는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78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은 신병교육대 앞에 폐부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PLC 센터, 체험장, 야영장, 주차장, 체 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할부대인 21사단과 사업부지 매입관련 협의를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현재 앞으로 부 대통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대통합계획 확정 이전에는 매입이 불가하다는 회 신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26쪽, 공격적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관 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와 서울광화문 LED 영상, 경춘선 전철내 동영상 ․ 광고판, 춘천역 와이 드칼라, 수도권 전철내 홍보물 설치, 춘천터미널 LED 광고판 광고 등 다중 집 합시설에 홍보활동을 하였고, 관광설명회 및 호수문화 팸투어 개최, 매일관광 과 체결한 양구시티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춘열차와 연계한 경춘선 지역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한류관광열차와 연계한 시티투어를 운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상품개발 추진실적으로 MT 명 소마케팅 추진을 위한 잡지 홍보물 송부, 소양호 자전거투어 협의, 두타연 평 화누리길 개통기념 관광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MT ․ OT 명소마케팅과 소양호 자전거투어, 두타연지구에 자전거 트래킹 상품개발을 비롯하여 레저관 광명소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최 근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과의 MOU 체결을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 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지섭 한류관광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갤러리 조성, 소지섭길 개발 ․ 홍보, 소지섭길 걷기, 먹거리 선정, 관광기 념품 판촉, 펜션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지난 6 월 3일 두타연 소지섭길 사전탐방한 전력이 있고, 두타연 산소길 조성, 소지섭 길 홍보리플랫 제작, 소지섭길 두타연갤러리를 2011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소지섭 펜션 신축부지 알선과 소지섭길 잔여코스 개발, 소지섭길 두타 연갤러리 개관식 및 걷기행사를 내년 4월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타연 안 내소는 저희가 8월에 임시개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지섭을 초청해서 정식 개관식 행사는 내년 4월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관광홍보 전략 시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구축 및 운영과 관내 전역장병 만남의 광장 운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시스템과 전역장병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 자원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수요 재창출입니다. 먼저, 체험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 및 단체관광객으로 두타연, 통 일관 지역에 102,034명이 관광하였으며, 이중 단체관광객이 547회 37,867명 이 관광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형 관광상품 유치를 29회 1,693명, 두타연 관광 에 따른 온라인 관광안내시스템 보강과 문화관광해설사 증원 2명, 머무는 관 광객 인센티브 제공, 양구관광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 으로 체험 ․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및 운영하고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과 머무는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 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 ~ 춘천간 전철을 활 용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서울 ~ 춘천간 복선전철이 2010년 12월 21일 개통됨 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 코레일수도권동부본부와 상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경춘선 전동차와 역사내에 광고판 광고, 와이트칼라 조명광고와 LED 동영상광고 등 홍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매주말 춘천 ~ 양구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였고, 춘천역사내에서 관광홍보이 벤트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속 복층열차인 청춘열차와 연계한 청춘 양구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으로 랩핑광고와 배너 및 현수막 광고를 춘천역사내 에서 추진하고, 춘천권 4개시군 합동관광안내소를 남춘천역에서 운영할 계획 이며, 인제육군과학화훈련단과의 업무협약 추진을 통한 관광상품 운영 등 양구 시티투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코스 확대 추진 등 우리군의 관광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관광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 무감사자료는 첨부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컨버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 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실제 사업추진은 8월달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업체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계획이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차 사업이고, 또 1년차에 용역비 추산, 국 ․ 도비, 군비, 자부담 합쳐서 1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기간의 연장이나 이 런 것 없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1년차 사업이 성과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 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간연장이라든지 강원대학교 산 학협력단하고 양구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 이 내년도 2월 25일까지 돼있고,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당초에 94억원을 네트 워크사업, 또 기업지원사업해서 4개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1차년도 사업의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맡 은 분야별로 시간에 관계없이 맡은 분야를 하고, 매주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되 는지 실적을 체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채근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에도 보니까 정창수 위원님 우려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해서 전부 기 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겠는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까 금년도에는 크게 말해서 이 사업이 민들레를 섞어서 하는 것인데 양구관내에 식품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금년에 9개업체에다 지원하는데 참여기업이 있고, 수혜 기업이 있고, 지원기업 이런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양구민들레 영농조합법인 하면 현재 엑기스하고 차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품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 해주 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사업계획에 명시된 당해연도 기간인 내 년도 2월 25일까지는 사업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 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도 계속 모여가지고 체크해나가고 있 고, 2월 25일날이 되면 우리뿐이 아니라 각 시 ․ 군의 RIS 사업단에 전체적인 평 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구군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민들레 컨버전 스 구축사업 용역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야 되지만 하면서 사업이 성실히 수행되나 안되나 하는 어떤 감독권도 보장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군이 이 사업이 잘되나 안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도 적 장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양 구군하고 무슨 MOU 나 이런 것을 맺어서 양구군에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모니터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돼있고, 지금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양구군은 출연기관이라 서 MOU 는 체결이 안됐습니다만 출연을 하기 때문에 자금과 사업에 대해서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부적으 로는 춘천바이오진흥원이라든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거기는 전부 사업을 끌어나가는데 그중에 총 주관업체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그에 돼있는게 여러 가지 인력개발원도 거기 들어가있고 하는데 저희 자치단체나 도나 지경부는 출연기관으로서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출연금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은 그렇게 어떠한 법률에도 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법인에다 말그대로 출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아니면 용역과 관련된 무슨 또 다른 어떤 견제기관이나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돈을 출연한데서는 크게 감독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차 사업도 아니고 3년차 사업이고, 양구군에서 향후 5억원을 더 출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양구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MOU 를 맺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없이 8억원이라는 양구의 군비를 거기에 출연을 했을때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다 이것을 예를 들면, 사업 을 중단시킨다든가 우리군에 맞게끔 영향력을 행사하든가 이런게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한 출 연금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조례 나 법률이나 이런게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양구 군하고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협약이라도 맺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출연금으로 연구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사전적 조치로다가 MOU 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돼있습니 까? 안돼있습니까?

지금 출연금을 출연할때에 계약이 돼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숙 지를 못했는데 다만 지금 MOU 체결은 안돼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사업은 계약을 하고 용역발 주처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주고, 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이 과업이 수행 되나 안되나를 정확하게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과업지시서 만들어갖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별히 계약하거나 이런 것 없지 않습니 까?

네.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도에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사업단에 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도 또 내년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어가 좀 되고, 다만 우리가 출연기관에서는 일주일마다 평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이라 도 보완이 가능한지 또 그게 돼있는지 해가지고 더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용역은 연도별로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성 과물 이전에 중간보고서를 많이 제출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주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통합적이지 저희군은 아닌 것 같습 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중간보고서 가 나왔습니까?

중간보고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 에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간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점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MOU 라든가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단계는 아직 안된건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남은 부분 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 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예산투여가 된지 짧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주체인 산 학협력단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항상 사전적조치라는 것은 만약에 대비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역 용역 업체나 양구군과의 갈등이 발생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되어 있으면 양구군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헛돈 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사업 을 처음서부터 시작하고, 계약을 하고,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협약 을 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나름대로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 되면 이것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수 억원 양구군에서도 한게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책한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 우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게 아니라 어디가있는지도 모릅니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적지않게 양구군의 군비 8억원 이 들어갑니다. 민들레 기본산업이 거의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논란 이 있었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알차게 모니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관 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해주신대 로 사업주체가 네트워크체계구축 이것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느정도 가 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트워크 구축체계도 그렇고 제품개발도 지금 9개 업체내에서 제품을 개 발중입니다.

개발중입니까? 신제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민들레 엑기스, 차하고 메자닌푸드텍의 두유, 그 다음 통일고냉지의 건 나물, 솔래원의 민들레 술하고 민들레 한과, 민들레 감자떡, 민들레 김치 ․ 장아 찌, 민들레 간장, 된장, 고추장, 민들레 젤리, 이렇게 9개 업체들이 하는데 현 재 민들레 술하고 한과, 감자떡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은 시작을 어차피 엑기스, 차 이런 것은 9월말에 시작했고, 민들레 김치나 장 아찌 같은 것은 10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성과가 나올 것 같 습니다.

완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완성단계에 있는게 민들레 술하고 한과, 감자떡입니다.

완성됐습니까?

민들레 술같은 것은 지금 제품은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돼갖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품은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품화하는 절차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왜그러냐하면, 그게 계획하고의 상당한 차질인데 나중에는 상품이 활용도 안 되고 만들어놓은 것으로다가 성과달성을 해서 끝날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상에도 보면 당해연도 성과지표 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5일까지라면 판매모두가 얼마냐하면 2억 8천만원어 치입니다. 언제 제품 만들어갖고서 2억 8천만원어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습 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보완을 해갖고 2년차에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성과지표나 이게 다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상당히 잘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숙지하면서 이렇게만 된다면 예산 안세워줄 사 람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될때 양구군 에서 이것을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감독권을 하루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사업자체가 8월달에 시작하다보니까 지금와서 술하고 한과는 곧 시판되고 마 케팅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품개발은 그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 요한 민들레 컨버전스 구축산업중에 한 분야가 기업활동지원입니다. 마케팅 지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조금전에 그 사업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품이 개발이 안돼서 성과지 표를 달성을 하는데는 현재까지 그 지표가 안나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활동지원, 마케팅 지원은 올해 목표가 11억 5천만원입니다. 이 것은 기존에 기업들이 민들레가 아니더라도 양구군에 있는 기업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마케팅 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주고 지도를 해줘갖고 매출을 높이는 것 인데 이게 11억 5천만원입니다. 11억 5천만원어치 달성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마케팅은 개발하는 민들레 제품이 아니더라도 계속하 고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는 얼마전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기존의 기업들이 매출을 하는것을 플 러스를 하는게 아니고, 이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양구군에 있는 관내 에 참여하는 기업에 매출이 11억 5천만원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솔래원의 소주가 춘천시내 닭갈비에 납품계 약이 돼서 130억원이 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쪽 에 있는 가시오가피도 그쪽으로 하는 중이고, 관내 중소기업의 일반제품도 계 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중입니다.

솔래원의 막걸리가 본 위원 생각에는

새로나온 신제품 소주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막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소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래원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을 해서 막걸리 개발을 하고 계십 니까?

지금 민들레가 추가된것도 제가 알기로는 소주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솔래원에서 막걸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술도 유행이나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선호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라의 막걸리가 주요 농산물가공 수출품으로 전환기에 있고, 각 부분에 거쳐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래막걸리들이 하나의 새로운 브 랜드를 발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솔래원 대표께서 양구군하고 막걸리와 관련해갖고 지역도 알리고 상품화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양구군하고 안돼갖고 타 자치단체하고 공동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송이소주는

송이소주말고 막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민들레 술이 막걸리 종류인지는 제가 확인 을 못했는데 이게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개발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포항쪽에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나름대로 양구에서 진짜 어려운 지 정학적 위치에서 그리고 간접자본도 미약한데 이런데서 기업을 해갖고 10년이 상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분명한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들은 어느정도 경쟁력이나 자생력을 인정을 해주셔서 양구군에서 전폭적으로 같이 협력해갖고 협력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양구군하고 이게 지금 얘 기가 잠깐 다른쪽으로 갔는데 민들레 이 사업과 관련된 막걸리 신제품을 개발 을 하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들레 이것은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들레 생산기반이나 아 니면 민들레 가공과 관련된 우리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 역이나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런 주민들의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어떤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과장님이 나 우리 위원들까지도 체면이 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도 현재까지는 기업네트워크나 제품개발 과 관련해서는 연구비나 이런게 투명성있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아직 성과는 미약하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계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 전체를 컨설 사에서 끌여들여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 농공단지에 관련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연초보고나 작 년보고에 의하면 원래 완공계획은 지났죠?

네. 당초에는 9월달에 준공예정이였었는데 지난번에도 정창수 위원님께서 왜 지연되느냐고 했을때 저희가 그 전년도에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기간 때문입 나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면 공신력에 엄청난 실추입니다. 기업을 이쪽에 와서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실 제로 이것이 완공이 되기전에 이쪽에 빨리 완공이 되면 이쪽에 와서 기업을 하려는 분의 의지를 우리가 일전에 서울에 갔을때 확인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 런 분들한테는 이것이 늦게 되고 하면 상당한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 니까 정말 이번에 보고해주신대로 이게 내년 4월까지입니까?

지금 단지공사는 준공예정이 12월 16일이고 해서 서울지역에도 전부 12월 16일 완공되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승인이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그런게 다돼야 기업체들이 여기와서 인 ․ 허가도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이 일단 가동이 될려면 건물 지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이고, 어차피 농공단지 기반시설분야하고 폐수처리분야 는 공동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고나 감사나 이 런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 계속 단일사안이 기간만 계속 연장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쪽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나다니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거기 공장부지에 지반고하고 하천댐 최고홍수고도하고는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 까?

지금 그 레벨자체는 제가 비교해봤는데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하는데 한전천의 제방고가 80 cm 가 올라갑니다. 제방높이가 올라가서 현재 저쪽 수위 하고

아니 제방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제방고는 물론 양구군의 전체 안전인 면에 있서는 중요한데 파로호 홍수위하고 파로호가 최고 만수가 돼서 이게 물이 역 류하던가 이랬을때 그 레벨하고 지금 공장부지의 레벨하고 설계단계에서 그것 을 검토를 했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수위보 다는 지반고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 다. 본 위원이 왜그러냐하면 보통 무슨 집이나 공장같은 것을 짓더라도 지금은 도로보다 높게 짓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하천이나 이런 것이 기능을 못할 때 도로로다가 물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쪽 희망의다리쪽에 가서는 안봤습니 다만 이쪽에서 보면 파로호 제방보다도 훨씬 그쪽이 얕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배수가 하천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바닥은 원래 얕은데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파로호 하천댐 홍수위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갖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광지운영과 관련을 해서 본 위원이 지난 추경때인가 아니면 후반기 보고때 땅굴 교육관에 훼손된 의자를 빨리 교체를 해주십사 그랬는데 그것은 조치하셨습니까?

좀전에 보고드린 2012년도 계획에 있는데 뒤쪽에 보기싫은 부분만 교체해가 지고 현재는 그렇게 보기싫은 것은 조금 고쳐 놓았습니다.

응급조치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벽이나 천장에 있는 곰팡이 같 은 것 다 청소해서 제거하셨습니까?

그것은 2012년도 계획에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하는데 연초에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발주하 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원칙 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용을 알 고 있고, 또 이런 지적된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성립될것이라면 좀 협의를 해갖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공사를 해 서 내부공사니까 봄에 관광지가 활성화될 때 되어야지 아직 곰팡이나고 냄새 나고 그런곳 그때 분명히 대청소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1차로 그쪽에 곰팡이 나고 하는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의자도 뒷면에 보기싫 은 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반영시킬 겁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세워주셔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하셔서 또다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 막으로 민군평화누리휴양타운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에도 전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투명하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 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거 안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고 국비나 도비 이런 거시적인 사업은 포기를 하시고 양구군 차원에 월운 저수지나 그 주변에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소통할 수 있게끔 도로같 은 것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업 때문에 그런 어떤 소소한 사업들 이 이 사업을 핑계로다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주셔갖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 계속 사업 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무의미한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 못해갖고 내년에 불투명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한다는 똑같은 말 만 하십니다.

조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데 빨리 가부를 결정지어 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경제관광과에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기획실이나 타 부 서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쪽에 저희 주민들 건의사업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쪽에 예산투여를 건의를 하고 그러면 이 사업과 연 계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그런 어떤 역 기능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지반고는 홍수위가 179 m 로 돼있는데 농공단지는 183 m 로 4 m 정도 높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한가지 더 몇 년전엔가 군부대 민 군평화누리휴양타운 이것과 연관이 됐는지 안됐지는 모르지만 동면 팔랑리 6 촌포병대대에다가 병영체험시설을 양구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임철호과장 계실 때 하셨는데 지금도 그 시설 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병영체험시설이 지금 수학여행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같 은 경우에는 5개 학교가 왔다갔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숙박시설 이런게 돼있습니까? 그런게 운영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훈련장이나 이런 시설이 운영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부대에다가 군비로 해준 것은 야외식당인가 그것 을 지원해줬고 다만 병영체험부대로 그게 선정돼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올때 거 기가서 내무반도 구경하고 장비도 견학하도 하는 식으로 병영체험부대에서 그 것을

우리군에서 지원한 시설이 활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냐하면 그 부대가 지금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구 막사나 구 건물을 다없애고 신축막 사를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군에서 어떤 시설이 본 위원은 내용은 잘모릅니다만 그런게 또 무용지물이 되지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야외식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양구군의 경제관광 을 위해서 일년동안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양구사랑상품권발 매 연구실적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해주신 보고서는 5개월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질 의 ․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쁘셨겠지만 좀 더 업무연찬을 해 줬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개선사항에도 있 고, 또 감사요구자료에 향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게 상품권에서 제2의 화폐로 자기매김이 됐고, 앞으로 또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 보다 전통시장의 상품을 많이 이용해주기 위한 또는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 기 위한 상품권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되고, 5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좀 더 현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화폐로 가야되지 않냐, 말그대로 상품권은 상품권이지 화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 품권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화폐로서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춰서 이제는 행정적인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 해서 답변은 이렇게 해주셨지만 향후 과장님께서 며칠동안 더 생각하신게 있 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보신바와 같이 농협에 기프트카 드방식도 해보고 충전식 카드로 그런데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도 제한이 있고, 또 있는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강구중에 있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5개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양구군의 제2화폐로 굳혀 나가기 위한 제안이나 이것을 전자화폐 나 이런 것으로 연구해보겠다 이런 것을 군수님께 혹시 보고드리신적은 있으 십니까?

아직 보고드린적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만약에 본 위원이 제안한 이상이 성공을 한다면 너무 본 위원이 거시적으로 본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전 국의 균형발전에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 슨 뜻이냐하면, 양구사랑상품권이 애초에는 지역의 농산물이나 전통시장에 재 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지역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시작 을 했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돌아가 고, 또 경품행사도 파격적으로 하고 이래서 지금 호응이 무진장 좋습니다. 이 게 상품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이중으로 수고를 해서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거기 포인트가 남고, 또 상품권으로 매일쓰는 물 건을 사니까 경품이 당첨될 번호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확실하게 인식이 돼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있는 농협의 기프트카드, 그거 현금기프트카드화하면 전국에서 다 통용이 됩니 다. 그런데 양구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또 지금 양구사랑상품권은 사서 연말에 정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는 3 D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화해서 카드를 한번 쓰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가 카드에 자동으로 쌓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연구해갈려면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하든, 어쩌면 전산학을 공부하거나 경제전산학을 하던 상당히 간단한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제는 말하자면 아 나로그적이지 않은 좀 반짝튀는 지금시대에 맞는 그렇지만 시골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쌓 이다보면 이게 지금 양구에도 문제가 있는게 연세가 드신 중앙시장 이런데는 카드리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해놓고 미안해서 담 담계장하고 얘기해보니까 카드기 사놓으려면 돈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권 고를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다그랬는데 이제는 파격적으로 양구에 양구사랑상 품권이 정착이 돼있으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걸맞게 그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상품을 쓰면서 인센티브가 카드로 바로바로 적립되는 그래서 어 떤 기업에서 이윤이 남아서 그런 캐쉬같은게 아니라 지역상품을 사랑했기 때 문에 그 지역인한테 우대가 돌아가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경제의미도 본 위원 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짜 잘하시면 좁은 소견이지만 전국에서 완전히 히 트치는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급하니까 그냥 전문가에 용역을 주 겠다, 농협하고 의논하겠다, 농협은 금융기관이지 이런 시책이나 전자적인 이 런 상품을 연구하는 기관은 사실 아니고, 돈을 또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 서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품 개발해라, 이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조금 뚱딴지같은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가 진짜 양구사랑상품권이 5년간 이렇게 활성화 돼있는데 전국에 없다고 본 위원 도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고 조금 모험같지만 어르신네 들은 한쪽에서 10분의1정도 발행을 해서 상품권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젊은 층이나 지금 이것을 많이 사서 경품에도 잘 당첨되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 편 합니다. 카드로 그냥 긁으면 그 카드가 체크가 돼서 바로오게, 그런데 기프트 카드같은 것은 전국에 통용되기 때문에 양구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망이 별도 로 가야되는 이런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리더기나 연 구용역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면 경품행사개최를 내년 2월달에 한다고 돼있는 데 경품권을 줄이면 이제 어지간히 됐으니까 또 경품권을 깎는구나 이런 의미 가 드니까 이런것도 다른 축제날에 어차피 연예인 부르니까 (테이프 교체)

지금 말씀하신대로 카드쪽으로 나가는것도 다만 지역제한에 그런것을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하여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짜 관광분양에서는 여 기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파격적으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지역도 국비를 많 이 받아다가 군비 얼마안들이고 많이 개발을 하는데 과장님은 관광이라는게 볼거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볼거리도 있겠지만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여러 가지 삼박자가 다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관광은 엄청나게 특색있게 그 동안 개발이 안되다보니까 청정이라는 이미지, DMZ 하고 인접돼있다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은 많이 해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훌륭하나 왔다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어디 등산갔는데 거기에 무슨 먹거리가 좋다, 그 산에 또 가자, 가서 한국인의 근성은 먹고 노는겁니다. 볼거리가 가장 기초적이지만 놀거리, 먹거 리인데 놀거리까지야 지역도 좁고 아직은 급하지만 경제나 관광에 직접적으로 먹거리는 상관이 없지만 관광지를 어렵게 국비를 받아다가 많이 개발해놓고, 또 개발을 다른 차원에서 해놓고, 그게 경제하고 연관이 안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놓은 관광지가 경제효과 가 얼마나 나왔다라고 아직은 결과는 나올 시기는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먹거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 위원보고 양구의 특산이 뭐가 좋겠 습니까? 그랬더니 산채종류로 일관된 산채백반, 단지라든가 평화누리길 특히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관광과 연계해서 보건소나 다른 기술센터 부서와 협 조해서 이것은 행정에서 관광지를 개발해놓으면 주민이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 를 연구개발해서 맞춰오는게 어떤 행정의 결과물인데 아직 우리군은 그 정도 의 적극성이 주민들한테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경연대회를 해 서 그 입상된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관광유지비로 해서 땅을 빌려준다든가 이 런식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관광지에 볼거리와 먹거리를 겸비해서 좀 잿밥에 관심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어려우시겠지만 개발해주시고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지금 현재 양구군에 관광지 하드부분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되 고, 다만 금년서부터는 소프트부분으로 지금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 리텔링도 우리가 10년 장생길 하는것도 스토리텔링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앞 으로 말씀하신대로 먹거리하고 쉴거리 이런것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내년도 관광정책에 제1순위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연구하신다 그러니까 그 10년 장생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건데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두타연에 하야교가 왜 하야교냐고 물어보시던데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의미를 물어보는데 지금 아직 연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명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색 그 동네하고 인근된 이름하나씩 따서 다리도 짓고 도로를 하는데 그 하야교는 본 위원도 금방 얘기하니까 좀 갑갑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10년 장생길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좋은데 모든 것을 근 거는 조금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속아주는 관광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을 공상적으로 3 D 처럼 앞으로 과감하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득고개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야교서부터 기와집마 을,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비득고 개도 보니까 비둑고개였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광지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광상품 또는 관광사 이 런데와 연계해서 상당히 큰 업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효 과를 볼 수 있게 미리미리 볼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연계해서 기억에 남는 관 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없는 거 리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없는 거리 활성화 계획을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장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경제관광과도 관 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차없는거리에 활성화 방안은 본 위원장은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차없는 거리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를 갖고 했는데 실제 차없는 거리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하면 사업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없는 거리 영업권을 어느정 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그 차없는 거리에 지 금 손님이 없어서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했 더니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 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판단했을때는 차없는 거리에 주민들이 요 구하는 사항이 일반통행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해놓 고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상권이 바뀌어서 중앙시장까지도 상권이 악영향을 미 치는 잘못된 계획이라면 계획을 바꾸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 활성화 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방 대책이 안나오는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 서 이게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해 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중앙시장하고 차없는 거리를 매칭 시켜서 중앙시장에 저희가 팸투어단이 오게 되면 차없는 거리로 데려도 가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하반기에 계속 연구중에 있는데 몇가지 안은 나온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길거리 연주시설이라든가 해시계 조명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쪽에 방송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때문에 그것이 일단 사람이 모이게 만든것에 대해서는 어떤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더 아이템을 받은 다음에 그 문제는 의회 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한가지는 현재있는 업종들이 사람들이 모 이는 것 하고는 조금 안어울리는 업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단계로 업종전 환도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 시장현대화사업하는 국비까지 확보가 돼있어서 5일장까지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차없는 거리까지 붐이 조성되도록 그럴려면 또 보충적인 유인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현명한지 지금 몇분 전문가들한테 받고 있는 데 그것이 종합이 되면 최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받고 점차 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주민들과 관련돼서 경제를 활성화 시 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업 을 다시 변경해서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제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 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5일장 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전에 5일장에 나갔다가 혹시 과장님 외지 장사꾼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자 리 차지하는데 거기서 프리미엄이 오고 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세는 없어졌고, 뒤에 건물주들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얼마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건물주들이 받는 돈이 있고, 그 자리가 양구농협서부터 올라가면서 거기 서 자리를 바꿔주는 내가 장사를 안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그 자릿세가 있습니다. 그게 권리금식으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돈을 주고 들 어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5일장 시장을 옮긴다라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자기들끼 리 노조식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양구군에서 예를 들어 5일장 시장 을 변경하겠다 하면 자기들 자리다툼을 몫좋은 곳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는 것 을 본 위원장이 5일장가서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장시장은 어차피 우리 양구군민들이 장사하시 는 노점상들이나 양구군민들이 먼저 자리를 점령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군에서 배정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 기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5일장 시장을 우 리가 배후령터널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5일장 시장을 일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관광오시는 분들이 5일장 시장을 명소화시켜 가지고 5일 장 시장도 관광의 하나로 마케팅을 넣는게 본 위원장은 판단했을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구 5일장이 결코 다른지역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생각하 지는 않습니다. 다만, 먹거리가 부족하고 즐길수있는게 부족하다 뿐이지 실제 로 먹거리만 우리가 양구전통음식을 갖고 한다하면 충분히 관광으로서의 어떤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일장 활성화 방안에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주민들과 여러 상인들과도 협조하셔서 차 없는 거리에 5일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 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