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허재규 의원 발언
혜란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사례는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된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한 후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 청소행정과장 권정주, 환경위생과장 최성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담당 이상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혜란
강혜란위원장
네,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서류감사 중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 14시 3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정도씩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한쪽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하시게 되니까 두 가지 질문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우리 사회복지 구청의 계획에 보면은 그 중에서 4년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던데 이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의 어떤 모임인 실무협의체가 모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번 했고 올해는 아직 안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실무협의체, 그리고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는 최상위 그룹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내용을 결정을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 했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실무분과위원회는 실제로 실무적인 상황이 일어날 적에 그런 분과위원회를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용역에서 책자가 아주 두껍게 나와 있습디다. 행감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시나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 하고 이건 아니다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게 하는 사람들은 실무자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실무분과위원회나 실무협의체가 활발히 활동되어야 정말 뭡니까, 민심이 천심이란 뜻이 있듯이 구민들이, 밑에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면은 이 실무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럼 이 부분을 올해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한 달여 남았으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올해도 해서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에 필히 올해 만약 못한다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그것도 1/4분기에 해서 수영구가 복지 어떤 계획에 있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사례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도 많이 하고 있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마는 대표적인 이 사례로 보면은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금전적으로 생계비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왔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이제 이런 국․시비를 가지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연계사업이라든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내서 많은 일들을 갖다 벌이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행하고 있는 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위기가구사례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만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구민들의 참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인식변화나 참여를 위해서 그런 직접 찾아가서 하는 권유나 면담도 있고 각 그런 해당되는 세대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돌보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각 단체나 지역에 그런 유지분들이나 동이나 기관에 이런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인식변화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은 중에 보면은 망미1동에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이 쌍둥이딸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런 가족들을 생계비를 떠나서 또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같이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사례관리요원들을 많이, 전문적인 사례관리요원들을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런 위기가정이 우리구 관내에는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사랑의 공동모금회 이 부분도 좀더 폭을 넓혀 가지고 이런 위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보라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살기좋은 수영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일익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래 한 결과 좋은 사례들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를 열심히 하신 직원들에게는 좀 격려도 과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위에 청장님한테 이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좀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위원입니다. 수감 16페이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지원현황 및 문제점에서 2011년도 전세자금융자 실적 35건 6억 2,125만원, 구청에서 은행에 추천한 세대 중에 융자를 받지 못한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구청에서는 전세융자 상황파악이 어려움으로 행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에 있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마련돼서 우리나라에는 5개 시중은행에,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5개 시중은행에게 그게 이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는 일은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까지만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면은 이분에 대한 융자내용은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거를 받아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분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증인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이분이 이를테면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 내줍니다. 내주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분들의 사항에서는 각 은행에서 이분들이 무슨 신용등급이라든지 또 무슨 보증인을 모셔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받아갔는지 못받아갔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돈이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금이 아니고 국토부의 기금이 자기들이 운용하는 그 기금의 은행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각 불국토 또 복지관 등의 지원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하겠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국토 지금 현재 지도․점검 현황자료에 보니까 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별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11월 8일날 점검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위반사항이 4건 발생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왜 전반기에는 이 업체, 전체적으로 우리 관련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1회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제가 알기로 작년에 시에서 일제 점검계획이 있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는 점검을 저희들이 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 또 보면 저희들 사실 다른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저희가 못했고 지난 11월 8일날 저희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 3건, 주의 1건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내용이 어떤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 업무적으로는 아주 중대한 위반사항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반기에 지도․점검을 했으면은 방지할 수도 있었던 일을 발생시켰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고 11월 8일날 점검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때 이미 우리 의회에서 점검결과를 행감자료에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에 대비해서 급거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이 아니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조기에 철저하게 실시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수감자료 2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좀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18명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됐네, 그렇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폐의약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것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신문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 못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폐의약품이 보통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가정이라든지 특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가정이라든지 경로당에서 나오는 이런 약품을 일반인들이 쓰고 남는다든지 이런 폐의약품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사업에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회원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집에서 안 먹고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이런 의약품들을 가져오너라 해서 이런 폐의약품들을 모아서 저희 보건소라든지 환경위생과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보건소나 환경위생과에서 특수폐기물로 분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부분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의약,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의약품이 아니고 약품이란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분명히 폐의약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약품이라 하는 것은 치료약을 포함하고 있는 거에요. 하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실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다 아닙니까? 답변을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마는 그래서 의약품이란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치료약 중에서 항생제라든지 일반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에 있는 약품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지로 18명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일반약품, 약국으로부터 구매한 약품을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돈 주고 산 약을 왜 남는 게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약품을 수거하는 일이라면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동별 현황을 보면은 69개, 지금 71개인가 72개인가 아닙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69개에서 요 근래에 경로당 한 3개 해 가지고 71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71개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그게 여기에 어느 동, 어느 동도 포함이 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민락동에 일송정아파트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또?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광안2동에 삼정그린아파트에서 지금까지 경로당을 개소를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락동에 현대아이파크에 아파트 내의 경로당을 지금까지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요 근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죽 봤을 때 인구대비 해서 남천2동이나 망미1동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경로당 수가 인구대비해서 적은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지금까지 경로당은 인구비례보다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내 몇 세대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해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경로당 확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5개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소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계속 개소되고 해서 6개소가 개소됐고 내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신규를 2개소 확충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내년에 2개소밖에 없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내년에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올해 망미1동에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내년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간에 이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연번 5번에 보면은 시설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시설장은 제외한 시설별로 종사원 수, 현재 지금 종사하고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시설에 허가된 정원과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이 부분을 문서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시설에 내용대로 하면은 지금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맞지 않게 앞뒤가 맞지 않게 인원수를 기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종문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탈자, 오자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너무 이렇게 나열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개 이거 발견을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전체 다 숫자 오타라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아래위에, 앞뒤에, 아래윗장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숫자들을 써 가지고 수감자료라고 제출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더욱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써서 해주시고, 본 감사위원회에서 추가서류 제출한 거 오늘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저희 수영구에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갖다가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A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B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는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허재규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사업은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지난 7월 28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사업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2층을 활용하고자 북카페 어린이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금 책이라든지 책꽂이, 비품 등 일부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인건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구 계획으로서 저희 구 자체 지금 다문화센터라든지 가정보건지원센터,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국고라든지 시비가 많이 보조될 수 있는 또한 다문화라든지 가정 그런 쪽으로, 가정지원사업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내년, 2012년도 정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13년도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듣기로 B동 1층을 보훈단체 사무실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중앙 정부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그걸 갖다가 조정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1층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1층 관계는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은 보훈단체 사무실을 지금 현재 본래 개소식할 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중앙 정부의 어떤 결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하라고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수영구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니 만큼 그 공간이 죽지 않고 좀 원활히 활용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한 가지씩만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제가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하다가 지금 무산됐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김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에 쏟은 시간이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협약내용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또한 옥련선원 측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다가 학부모들에 의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학부모들이 제기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위약금 조로 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당초에 계약서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요. 그러면 그 대책으로 지금 수영동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수영동에다가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위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가 그 뒤에 쪽으로 보면은 일반주택지 저소득주민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쪽으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그 앞에 상업지역이 잠깐 조금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대중교통이 또 바로 접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서는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인근의 환경이 조금 열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건립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한다면 인근 주민들께서 아주 좀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문제는요, 거기가 저소득층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대상자수는 파악을 해봤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영동, 민락동, 남천1동 이런 데서 95% 이상, 특히 수영동은 97% 가까이 저희가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기...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필요는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죠. 그 위치에 인근에서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아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저소득층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설을 이용할 이용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있냐 이 말이에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이 인근에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97%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으로서는 합당한 자리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다가 안 해도 97% 아니 100%라도 올라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마는 그 지역에 그 시설을 설치하려는 그 주위에 어린이가, 이용을 할 어린이 숫자 극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곳에서 망미2동이나 수영동 미광택시, 영남택시 그 근처로 해서 고려제강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그쪽이 이용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용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가야 될 것이고, 상업지역이 조금밖에 없다는데 거기 전체 상업지역입니다. 그 앞으로 전체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가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유흥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많은 혼잡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에 문제가 있고 또 접근성 이야기하시는데 접근성 거기만큼 좋은 곳도 얼마든지 물색을 하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가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고객 편의시설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팔도시장 엊그제께 개소식 했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인근에 들어오면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은 증․개축을 못하게 하면서 관에서는 이런 버젓한 2층 건물을 짓는다. 지금 매입하려는 땅도 증․개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주께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소유주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분은 5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5층 이상은 안된다. 3층입니까? 3층까지만 해라.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못하다 보니까 이분이 땅값을 조금 헐게라도 팔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28개 필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공시지가보다 감정가는 약 한 1.5배 정도 나와야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배 정도 되면은 저희가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세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룸이라든지 투룸, 또는 지금 현재 원룸, 투룸이 가고 빌라가 한창 유행을 해 가지고 50평 이상 되는 땅이란 땅은 전부 그 분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땅이 없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땅 28필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거도 평당 현재 600에서 1,000만원을 달라 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그 감정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또 민락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12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니까 현 시가로 600만원, 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에 맞추다 보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것은 하나의 핑계고요, 과장님!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취약계층이 많은 곳이라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옥련선원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취약계층이 밀집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선택을 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옥련선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락동도 지금 취약지역으로서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는, 옥련선원 할 당시는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립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떤 시설을 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법인에서 이제 옥련선원법인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땅을 구하다구하다 또 건축물을 구하다구하다가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럼 저희가 유치원 쪽을 조금 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협의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답변을 하시는 게 대중교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차량 운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은 차를 구입하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량이 없습니다. 없고...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차량운행을 하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확보를 해서 차량운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런 대중교통에 접근성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또 일반서민층에서 이용하기 수월한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위치선정을 다시 해 주시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한 동에 한 개씩 있으면은 더 좋겠죠? 그렇지마는 현실상 그게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동에 1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치적으로는 주택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만 덧붙이자면은요,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그때 수용인원 48명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급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2층으로 올려서 차라리 수용인원을 더 많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좀 냈었었고요, 그런데 김종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네의 특성상 위치적으로 그다지 좋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좀 발상을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굳이 그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정 안된다면 급하다면 아니면 돈을 좀 줄이고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세로 어느 건물을 전세를 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는 쪽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급하게 빨리 진행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전세를 2층, 3층을 해서 그럼 여러 군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추진사항 중 저출산 대책은 정부의 주요 현안시책으로 수영구 2011년도 우리구가 추진한 시책 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책추진 시 예산 및 시책의 홍보 및 확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2년도 방향을 답변하세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제인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을 첫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저희가 녹색장난감도서관을 2009년도 2월 20일날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5월 6일날 제2회 아이사랑건강마라톤을 개최했고, 다음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수영구운동본부를 2009년도 9월 15일날 저희가 출범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다자녀모범가정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단체라든지 이거 인구보건복지협회 복지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출산장려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결혼, 가족, 나”라는 이런 주제로 퀴즈이벤트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이게 관계가 조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사진전 같은 것도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가 개최한 바 있고 이런 실적을,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또 저희 관주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 주도로 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모범가정 발굴 표창이라든지 구민인식개선교육 강연회, 또는 홍보물 제작․홍보라든지 우리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보육에 대해서 서비스 질적 향상 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기관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수영구운동본부를 발족한 바와 같이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보고 그랬는데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중에 제일 처음에 소규모 경로당 요건 완화, 이 건에서 보면 두 번째에 망미동의 종교시설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이 지금 인정이 안 되가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1개소 경로당 하려면 그런 돈이 1억 가까이, 보증금만 들어도 1억 가까이 들고 새로 뭡니까, 건물 구입해서 하면 돈이 더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많은 그 노인들이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세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망미1동 979-80번지 망미성당에 있는 경로당으로서 이 건축물 용도가 지금 종교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로당을 하려고 하면은 주택이라든지 노후자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성당에서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법으로써는 어떻게 경로당으로서 지금 허가할 그런 것은 못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지금 쓰고 있고 옆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는데 그 지원금이 반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간에 상당하게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구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 살기좋은 수영구 이래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가 임대료 내라는 것도, 보증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을 쓰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법에 한정될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마련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저희들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법으로써 그게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물품지원이라든지 어떤 타, 어떤 지원사항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최대한 좀 이래 노력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주무부서가 아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정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일부분, 저도 그렇지 않아도 복지서비스과에서 다문화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현재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장들의 업무보고에서도 주된 내용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좀 담당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온 여성 또는 남성 혼인한 그러한 가정에 우리 문화를 접목시키고 그분들의 문화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글자 그대로 다문화 양측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양국의, 관계되는 양국의 문화를 교육하고 해서 불편 없이 지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정책은 전부다 한국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김치 담그기, 뭐 하기 하는 것들이 전부 한국문화를 그분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한국화 시키려는 그러한 지금 행사들이나 교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신문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시 주관이라든지 또 각 구별 저희구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에서 그게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야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아직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센터 사업을 다문화센터에서, 각 구보다는 다문화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다문화센터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안돼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저희 구 직접사업은 많이 없고 저희가 홀트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사랑회 같은 경우 봉사활동으로 다문화가정과의 음식체험이라든지 또는 새마을부녀회하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홀트도 다문화행사를 할 때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45페이지에 있는 가족어울림행복교실 이래 가지고 다문화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여기서 가족어울림행복교실에서 다문화라고 표시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닌데요. 복지서비스과에 나와 있는데, 45페이지! 복지서비스과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연번 21번 저출산 대책 및 추진사항에 보면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란 안에 가족어울림행복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내용이, 다문화 행사내용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혼선을 가져와 가지고 가족어울림행복교실은 저희가 동별로 다문화가정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홀트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행사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제가 지금 좀...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어떤 내용,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담당과장이 파악을 안 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제가 좀...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좋습니다. 미처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뒤에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서비스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또는 여러 과에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멘토링사업이라든지 그 전개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외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문화를 주입하는 식의 다문화정책을 써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국의 문화도 서로 가족간에 같이 이용함으로써 양측의 문화가 공존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 문화로서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그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충분한 마찰 없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 특수시책에서요, 주요지역 테마꽃길 만국화훼거리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20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전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저희 의회에 와서 2020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 내년에 시행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시네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원래는 이 사업이 광남로에 하기로 제안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20 계획에 보면은 광남로에 만국화훼거리를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 그 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광남로에는 차량 통행은 많고 사람 통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꽃길을 조성했을 때 보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보다는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테마거리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테마거리에는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을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국화훼거리 조성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꽃탑이라든지 또 꽃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꽃 장식물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20 계획에 나와 있고 또한 그동안 한 꽃길을 이 계획에 맞춰서 광안리바닷가에 맞는 그런 꽃을 구입해서 한 번 꽃길을 조성해보고자 이 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바닷가 길에 현재 초화를 장식을 하고 있던 것을 2020 발전방안에 나와 있는 대로 3개 나라 꽃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3개 나라 꽃이라고 되어 있지만 3개 나라 꽃이 과연 우리 광안리에 갖다 놨을 때 그게 생육이 가능한지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광안리 바닷가에 적합한 그런 초화를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일단 3개 나라 꽃으로 바꾸게 되면은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수영구 관문이라든지 광안리해수욕장에 장식할 수 있는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요거를 조금 더해서 한 번 작년에는 저희 우리 꽃 초화만 심었지만 이제 만국에 있는 우리 광안리에 접목할 수 있는 생육이 가능한 이런 꽃을 선정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 이유가 우리구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외국꽃으로 바꾸면 우리구 관광지 이미지가 제고가 됩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꼭 외국꽃이라고 해서 관광지 이미지가 제고되고 우리꽃이라고 해서 제고되지 않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에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꽃이라기 보다는 광안리에 적합한 그런 초화를 식재해서 광안리가 좀더 광안리로서 면모를 갖추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니, 어쨌든 지금 현재 꽃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 발전방안에 따라서 외국꽃에 만국화훼거리라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꽃을 지금 바꾸는데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 맞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외국꽃을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가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예, 지금 벡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세계라이온스대회가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광안리를 어떻게 꾸며서 라이온스대회에 오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광안리를 홍보할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 제목은 사실 만국화훼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광안리에 어울리는 그런 초화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제목이 만국화훼거리조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사업명에 세계나라꽃이라고 되어 있고 그 기대효과가 우리구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관광컨텐츠 확대, 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라서 간다라고 보는데 저는 굳이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에서도 우리 수변상설무대 이름을 다이아몬드크루즈라고 하는 무대명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과연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왜 외국에 맞춰가는, 외국 걸 가져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20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 확정이 된 부분들을 그럼 이런 식으로 전부다 다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2020 총괄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저희 국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게 법령 사항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재검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법적인 어떤 위법사항이나 아니면 안 되는 사항뿐만 아니고 시행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취지도 저는 조금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꽃이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어울리고 바다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어울리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외국꽃, 또 다른 꽃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1년 반 동안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회 대부분을 이해를 하게 됐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다시피 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과장 또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절감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국․시비고 우리 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해서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시비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국․시비니까 거의 제안이나 또는 세밀한 검토없이 매년 하는 사업계획들을 시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요소를 내포할 수가 있는 거에요.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복지가 지금 국가의 목표이고 사회 모든 정책이 사회복지제도에 맞춰서 지금 정부 예산도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절감할 요소가 없는지, 낭비요소가 없는지를 세밀히 분석해서 집행해야 되고 과감하게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 각 국의 그리스, 이태리 등 보면은 지나친 복지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그것이 세계 경제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겠지마는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복지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혹시 안일하거나 국․시비라 해서 등한시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에 여쭤봤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처리업체가 네 군데인가 됩디다. 그 중에서 보면 반입수수료를 주는 부분에 있어 갖고 요 1개 업체가 현저하게 단가가 차이 나던데 그쪽에 많이 반입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커트라고 그랬습니다. 커트를 할 때에 여기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걸 다 하고 모자랐을 때는 딴 업체에 처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잘 안 됐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처리업체가 공공시설 두 군데, 그 다음에 개인 민간시설 두 군데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시설은 수영하수처리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월 시에서 커트량을 배정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음식물을 커트에 딱 맞춰갖고 반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10월 달까지는 그런 점이 있었지만 향후 최대한 배정물량 만큼 반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개인이 내가 이 비용을 주고 이 쓰레기를 처분한다 했을 때는 다문 말이죠, 몇 천원이라도 싸면 그 싼 업체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수영하수는 톤 당 1만 8,300원, 삼득산업과 피마는 7만 8,000원, 서희건설은 6만 7,386원입니다. 그럼 이게 최고 비싼 데치면 거의 4배가, 1/4이 싸고 서희하고 비교해 봤을 때 1/3 가격이 안 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이 수영하수가 커트량이 225다 이러면 그걸 최대한 쓰고 모자랐을 때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수영하수처리장이 230톤에서 250톤 월 커트량이 되는데 사실상 250톤 정도는 조금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향후 최대한으로 수영하수처리장, 단가가 낮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까 현황도 내가 봤지마는 차이나는 거 많거든요. 2012년도는 필히 그걸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입니다.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용역원가보고서에 그 민간위탁업체의 이윤까지 포함돼서 보고가 되는 거 맞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리고 그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임금을 용역원가보고서에서 산정된 금액 곱하기 그해 계약률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결과서하고 그 다음에 낙찰률 곱해 갖고 나오는 금액이 계약금액이고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거기에 근거해서 봤을 때 물론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마다 인건비가 다르긴 하지만 평균을 내봤을 때 1인당 월 239만 58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월 229만 4,9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고요, 이걸 갖다가 현재 2개의 민간위탁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67명 그리고 곱하기 12개월 계산을 하게 되면 연간 7,70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계약과 달리 민간위탁업체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 계약금액이 1인당 239만원이고 10월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내역을 파악해 갖고 인으로 산출평균하니까 229만 4,000원 한 9만 6,000원 정도 단가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12월에 상여금 일부가 나가고 하게 되면 그 차액이 조금 줄어들기는 들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일정 부분은 덜 지급한 거는 사실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내에 상여금식으로 최대한 지급하도록 그렇게 업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 상여금식으로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액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조금 상여금만으로는 충당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올해 6월에 내려온 환경자원부에서 내려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적용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보게 되면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그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난 6월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운영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됐고 이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아직 제정 안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곧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따라 갖고 그 조례상에 민간단체라든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질,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상태, 직원 후생복지 등에 대한 제반여건을 평가한 다음에 상위 클라스로 판명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어떤 하위등급을 받으면 페널티를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곧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시행을 할 준비 중인 것이고요, 올해 지금 현재도 실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간단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연내에 계약금액에 근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지도를 취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그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자격기준, 그 평가기준에 미흡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그 패널티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한 사전 검토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현재 대행업체가 두 군데에서 9개동을 저희들이 대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업체가 평가가 낮게 평가됐다 해갖고 그 업체를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청소공백이 생기고 그것도 계약이 해지된 업체에 대한 인원의 고용승계 문제, 지침 상에는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서 차량, 장비, 인원을 가능한 한 승계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준다는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뭐 평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기간연장, 계약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청소용역을 하는 동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갖다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약속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좀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만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이 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수영구의 어떤 청결도,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살기 좋은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임금을 갖다가 적정한 수준에서 보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업체랑 계약을 할 시에 직접 인건비와 그리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친 금액에 계약률을 곱한 그걸 갖다가, 그 이하로는 지급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내년에 저희들 평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계약은 5월 중에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라든지 계약서에 그 조항을 삽입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갖고 긍정적으로 삽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제대로 복리가 혜택이 전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같이 써 주시길 바라고요.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10개 동 중에서 망미1동을 제외한 9개 동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개 동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망미1동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은 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공동주택은 이미 주고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2013년도부터는 전 동에 대해서 망미1동을 포함해서 전 동에 대해서 수거 및 운송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작년에 이 3개 동입니까? 위탁을 추가로 실시할 당시에 망미1동에 대해서 유보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 그 당시 담당과장께서 만약의 경우에 전체를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파업 등, 위탁업체의 파업 등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1개 동은 구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체 동을 다 줬을 때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그 기사라든지 인력이 파업 등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수거 및 운송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영동하고 망미2동은 민간위탁했고 당초 계획은 2012년도 내년입니다. 내년에 망미1동을 포함한 10개동 전체를 민간위탁하기로 계획은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자치단체 노조 단체교섭에서 환경미화원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바람에 올 연말 정년퇴직자가 7명이 내년으로 1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러면 내년 연말에 7명 퇴직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2013년부터 망미1동 민간위탁을 하자 이래 다시 결정을 받고 2013년부터 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행업체에서 어떤 사고나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갖고 환경미화원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 숫자가 87명입니다. 87명인데 2015년도까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고 2015년 되면 65명까지 됩니다. 업무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65명에 대해서는 38개 구역을 분할해 갖고 가로청소 시키고 있고 그 외 환경자원처리장이나 클린시설 등 인원, 그 다음에 기동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65명 정도면 비상사태 시에 동원돼 갖고 청소로 인한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운송차량 장비들을 전부다 필요 없는 거는 매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은. 그랬을 경우에 차량확보가 일시에 가능한지, 또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운전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숙달도가,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그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인원만 무노동이지 장비를 그대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환경미화원 인력이 투입해 갖고 차량을 이용한 그 수거에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운전면허증 이거는 라이센스가 아니고 누구나 갖고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다 대형차량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렇다면은 민간위탁계약 시에 만약의 경우에 용역업체의, 대행업체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차량을 무상으로 구청에 임대해, 빌려주겠다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갑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저희들 없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없으면 그 개인재산인데 차량을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는 차량은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쓰겠다는 말씀인데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하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의 업체하고 관련 근로자하고의 관계에 있어 갖고 어떤 태업이나 파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계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청소하는 거는 그 업체의 의무기 때문에 차량 저희들이 사용하더라도 인력이, 우리 인력 투입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은 당연히 청구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전체를 민간대행업체에게 용역을 줬을 때, 아까 우리 청소인력으로써 차량,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숙련도가 있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상...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또 말이 바뀝니다.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거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인원이 제가 65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수거 및 처리, 다시 말해 운송처리 아닙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렇죠? 운송처리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면허증 라이센스가 아니고 아무나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운전에 대해서는...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운송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건데요. 가능하면 청소 구청에 65명 정도 남는다고 하셨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2015년 되면, 2015년 연말 되면 65명 남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전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청소직영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운전면허증 사본하고 운전경력을 좀 메모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권정주 청소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이거 청민, 자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보면은 분명히 제가 과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2014년도부터 문전수거를 망미1동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망미2동과 수영을 할 때 우리가 대안업체를 한 번 찾아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망미동하고 수영동하고 또 갈라놨어요, 이것도 보면은. 청민하고 자산한테다가 한 동씩 갈라줬단 말입니다, 그죠? 갈라주고 있어요, 지금!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 2013년에 또 한 단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청민은 지금 보면은 사업장 소재지가 망미2동 205-1번지에요. 또 자산은 연접번지인지 모르겠지만 7번지로 돼 있습니다. 205-7번지로 돼 있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지금 연접된 번지가 맞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연접된 번지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청민하고 자산하고 맞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사무실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산에서?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독립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차고지는 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차고지는 같이 쓰고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청민에서 건물을 다른 데 임대를 주는 게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현재 청민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지고 3억원의 돈이 들어와 있어요. 3억이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자산에서는 그러면 2억은 다른 데 주는 걸로 일단 보면은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청민과 자산이라 하는 업체는 수영구에서는 전체 다 한 업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업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은 수영구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지금도 내가 분명히 그 다음에 할 때 망미1동까지 포함할 때는 일단 3개 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대안업체를 한 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2013년도부터 한다 하면은 2012년도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 답변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이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이거든요, 2개 업체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왜 그런 답변을 할 때마다 해마다 달리 가느냐 이 말입니다. 대안업체라 하는 거는 어떠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키우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또 어물슬쩍하게 또 이제 그 업체로 다시 넘어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내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청민이란 회사에 보면은 현재까지 자산이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자산을 보면 유동자산밖에 없습니다. 유동자산이라 하는 건 지금 실제로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감가상각누계만 해도 지금 7, 8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잉여금은 보통 지금 보면은, 잉여금은 무려 미처분 이 잉여금이 지금 5억 6,000이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주주 임원 단기 채무가, 채무라는 게 5억 1,500이나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잉여금 처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기 채무를 없애줘야 되는 게 상식이고, 첫째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누계가 7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동자산의 규모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민과 자산을 비교해 보면은 그거는 상식선에 보면 됩니다. 외형이 늘어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하기 이전에 통상 평균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자체도 하나도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이런 체제로 가겠다고 하면은 내년 3월달에 법인세 신고 끝난 다음에는 이 두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위원회,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현장조사 확인을 나가겠다는 말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 하는 것은 한 번을 얘기를 했으면은 대안 새로 체제로 우리 수영구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대안업체를 한 번 찾아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 답변해 놓고 나서 지금은 다시 두 업체로 그냥 가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업체라 하는 것은 제2, 청민과 자산 외에 제3의 대행업체를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미리 확보를 하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맞습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 수영구 관내에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청민과 자산밖에 없고, 일단 작년에 제가 청소과장을 안 했고 제가 올해 처음 승진해서 과장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은 건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오늘 질의하시는 말씀을 종합 분석해 보면 청민과 자산 외에 제3의 업체를 설립 신고를 받아갖고 각종 계약과정에서의 어떤 적정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든지 그 외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적절하게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라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갖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따로 제가 연구해 갖고 수일 내에 이순섭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은 행정이라 하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럼 과장님 바뀐 다음에는 다시 다 집으로 가야 됩니까? 행정이 연속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광안환경도 앞전에 분뇨수거업체도 그런 문제도 좀 있었죠,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청민과 자산이라는데 지금 청민은 어떻게 보면 외형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약 한 27억 이렇게 가고 있고 자산은 지금 11억이란 이런 규모로 가고 있어요. 그럼 3개 동을 합친다 하면은 충분히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어떤 의지가 필요한 거지 1년이란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대안세력이라 하는 거는 영리업체는 이익이 산출되면 언제라도 누구나 할 사람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대안세력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도 연속성 있게 거기서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되지 사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답변이 달라지면 어떻게 믿고, 과장님 한 사람 믿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충분히 검토해봐 주시고,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민과 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 3월달에 법인 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한 번 대안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좀 해 보세요.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 무단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가 30대 설치되어 있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근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1년에 실적 건수 얼마 몇 건 정도가 나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단투기 원격조정 감시카메라가 30대 관내에서 운영 중인데 우리가 2011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32건입니다. 32건이고 그 중에서 2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야간에, 32건이 적발된 건수가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적발된 시점은 저희들 거의 대부분 주간이고 야간에는 현재 운영 중인 CCTV가 적외선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로 주간보다는 야간이 많이 일어나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렇다면은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 중인 CCTV는 CCTV를 이용해 갖고 직접적으로 적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화질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외선, 야간에 할 때는 적외선이 아니기 때문에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쓰레기 무단투기가 됐다는 그 사실 갖고 저희들이 거기서 증거물을 찾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어느 쓰레기 무단투기 우심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쓰레기 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조심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중도덕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은 병행해서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런 전시효과는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그 한 곳에 30곳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영구 전체를 보면은 구석구석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만, 특수한 지역에만 하고 있는 주간뿐이 아니고 야간에도 같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가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는 적발이 되더라도 카메라에 포착이 되더라도 적외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식별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걸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하는 방법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데 비용이, 1대 이동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그걸 1년에 몇 번 정도 이동합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보통 5대에서 7대 정도, 저희들 계획은 5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연말에 계약 과정에서 좀 깎인 자투리를 모아서 연말에 2대 정도 더 이래 해갖고 7대 정도 이동․설치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렇다면은 이동하고 난 자리에 다시 재무단투기가 전혀 안 일어납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그게 좀 미묘한 사항이 돼 갖고 저희들이 지금 30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 갖고 연간 한 5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5대 설치할 수 있고, 한 5대에서 7대 정도 이동․설치할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월 1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건데 이거를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 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 놨다가 거기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 가고 난 그 기존 설치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웠을 때 그 자리에 재투기가 안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화되고 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일단 옮긴다 하면 인근 주민들은 조금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쓰레기가 그 자리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투기되고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거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낭비가 되고 인력 낭비가 되고 그렇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법적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동한 자리에 실제 카메라가 아닌 모형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가면은 주민들이 보는 거나 또 무단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기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 절감과 기대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차 1대 구입했죠? 진공흡입청소차!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소형진공흡입차 1대 구입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거 지금 청소 잘 하고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 청소를 골목골목이, 분명히 그 차는 골목을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 했으니까 골목골목이 청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청민, 자산하고 계약서 체결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을 건데 뭐 문제점이 발견 안 됐습니까?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계약 날짜 말씀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어마어마한 단가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날짜가 지난 계약서를 써 주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에 그런 계약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40억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는 그런 계약서는 처음 봤는데 좀 이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인데 만약에 금액에 숫자가 이렇게 틀렸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는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서류를 검토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계약 관련 업무는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만 주관 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네, 지금 한창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혜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위생과장님!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입니다. 첫 번째 모범업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우리 일반업소의 5% 이내에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2개년도가 96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 5% 이내 선에서 최대한 모범업소를 좀 늘려서 우리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어떤 당부의 얘길 했었는데 이번 행감자료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당초에 지정 취지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서비스나 시설 면에서 타 업소에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업소의 5%의 이상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 예규에 지정됐었는데 금년 4월 14일자 그때 보건복지부 예규 22호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5% 이내로 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취지에 맞게 그 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거기 업소에 약간 어긋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 이내로 지정해서 소수정예화 그렇게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5% 이내로 지원․육성하도록 그래 방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어렵고 내년에도 세수가 많이 줄어들거라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렇다면은 아까에서도 공문에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기안한 시 공문은 정말 이거 달나라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1% 이내로 권장”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우리 행정적이든 정치적이든 정치적인 일로 보면 정말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게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공직자로서 말이죠, 볼 때에 이런 부분은 정말 동떨어진 이런 공문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답변 없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우리가 뭐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명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이나 이런 영역이라 보거든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까 현황에 보니까 이 총계가 5,157군데인데 폐업소가 3,100 되던데, 자진 폐업이 2,000 되던데 이정도로 굴곡이 심하단 말입니다. 살아남기 정말 어렵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모범업소 지정됐을 때는 정부의 각종 관에서 구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은 최대로 지원해서 수영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또 창업하는 팀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그런 데 우리가 일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내려온 1% 이내 하라는 그거는 저도 사실상 그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1% 이내 했을 때는 너무나도 그 반발이 심할 것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걸 최소한 5% 이내에 해서 4.2%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것도 당초의 취지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을 육성하는데 좀 유연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지만 최대한 그렇게 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그렇게 육성․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뽑을 때 모든 국민들이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뽑았다 저는 보거든요. 그런다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정말 바꿔서 생각해서 있죠, 5% 이내라 그러면 최대한도로 4.99%까지 되어야지 4.2%는 너무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거 좀 최대한 내년에는 좀 늘여 주시기 바라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이건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고 자료 받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정감사할 때에 환경위생과에서 말이죠, 1개를 시에 신청해서 되는 걸로 봤는데 작년 안 됐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올해는 보니 과감하게 2개 신청, 저는 너무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필히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갖고 정말 물값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그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러면은 우리 약수터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 되어 있던데 1개라도, 2개 중에 1개라도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약수터가 더러 250명 이상...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약수터...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걸 시범적으로 좀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 좋은 물을 먹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은 어느 약수터 설치할 거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용객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외선살균기 설치하게 되면 전선을 꼽습니다. 전선을 하게 되면 전선을 많이 이용도 하기 가능한 그런 지역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걸 몇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액이 2011년도만 해도 4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 체납금액이 2개년도 합쳐서 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지금 포함 안 된 거거든요.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금 22페이지...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지만 2011년도에 4억 9,000 발생했나 그렇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체납액이 4억 9,000이 아니라...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체납액이 4억 9,687만 5,000원 되어 있네요, 여기!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29억 아닙니까?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에이, 연도별 지금 21억을 부과해 가지고 16억 8,000이 들어왔고 체납액이...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 제일 위에 말씀이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8,445건에 4억 9,687만 5,000원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위에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3억 8,900, 2010년도에 4억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총 체납액이 지금 이 3개를 합치면 총 체납액입니까? 또 다른 연도 것도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연도는 거기 밑에 보면은 체납 처분해 놓은 것 자동차 2011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뒷면에 보면 시설물 2011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있지예? 그거 합치면은 그렇게 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 25억이 훨씬 넘겠네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총액이 지금 계산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매연, 경유차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시설물 2개를 부과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징수율이 낮습니다, 자동차에. 그래서 경유 체납액 대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보면 환가가치도 없는 것도 많고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참 체납이 징수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 매년 여기에 대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2010년도와 2009년도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10월 31일 자료 당시에는 기록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2011년도도 자동차를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자동차 같으면은 그 절차가 실물, 환가가치가 있는 실물인데 신속한 조치는 어떻게 체납 이거 결손처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압류나 또는 경매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자동차 자체가 어떤 가치를 상실한 이후에는 어떤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압류는 바로 합니다. 하는데 자동차 압류를 해놨습니다마는 우리 부담금과 자동차세 안 있습니까? 세법과 이거 압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게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바로 압류를 해놔 놓으면 이거 압류를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나 모든 게 이게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담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놨더라도 그것을 바로 징수할 수 없고 많이 밀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대체압류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의,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동차 징수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회수율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부과율에 비해서 한 25% 정도가 결국은 체납액으로 쌓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구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조기에 조치를 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신문홍위원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체납은 넘버를 영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 자동차세는 현재 세무과에서는 그런 영치를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하는 거는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예. 그것은 아마 저희들 아직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환경개선부담금도 그 자동차에 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은 넘버 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해서 같이 영치를 시키면 안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다른 한 곳을 자동차세를 미납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자동차 영치를 해놨으면 그 사람이 이제 체납 받을 때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문란과태료하고 저희들 거 안 있습니까? 부담금하고 전부다 같이 조회해 가지고 미납된 걸 받아들일 수는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신문홍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가 밀렸을 때와 저희 환경부담금은 일단 부담금 성격인데 이 부담금을 가지고 했을 때 그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법이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은 넘버를 뗍니다하고 광고를 지금 붙여놨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래서 자동차세뿐이 아니고 지금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납이 되면은 넘버를 영치를 하는 걸로 지금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법에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넘버를 영치할 수 있다는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단 이 말입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그러니까...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같이 그러면은 번호판을 갖다가 같이 영치하러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 세무과에서 같이 영치하면서 조사해서 할 수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치를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직까지 저 기억으로는, 그런데 일단 영치를 하게 되면 거기 아까 말한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법으로 자동차세로 했을 때 그게 영치도 가능합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부담금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자동차세뿐이 아니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넘버 영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동차 부담금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를 영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 관련 세금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치를 하는데 영치가 가능한 거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과태료나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란 말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자동차 관련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나 과태료나 같습니다마는 그 성격은 저희들은 후불적인 성격을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바로 부과를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후불성격으로 그 다음에 부과를 한다 이런 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다 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를 영치를 한다지만 그러면 이제 자동차...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아직 해당 안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지금 후불제 얘기하는데 자동차세도 후불제고 과태료도 어떻게 보면 후불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 번 법령을 상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한 번 질의를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수영구내 운송업체 중에서 이 불법차량도색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적발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민락동에 있는 용화여객 거기에 9월 30일날 민원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 불법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본 결과 그들이 대기환경보존법상에 무신고 소방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결과 그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된 그 업체 외에 다른 운송업체에서도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불법적으로 차량도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말해서 일단 저희들도 일단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무상점검도 하기 때문에 가끔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고 또 일시로 저희들이 다른 배출업소도 또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나갈 때 보면 대개 보면 도장시설인 소규모 정비공장이나 택시회사 그런 데서 있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불법도색하는 작업을 발견치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신고 배출업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은 1년이라고 하면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 7월 25일에서 8월 8일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혹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물론 거기는 꼭 제가 운송업체는 다행히 이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1년 스케줄 적용한 결과 그런 위반사항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마는 용화여객 외에 다른 운송업체에서도 불법차량도색을 하므로 인해서 그 부근 지역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이외에도 이제 사전에 점검을 좀 꾸준히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아, 27페이지! 식품접객소 현황 중 현재 5개 업종 총 2,578개 업소가 영업 중으로 이들 업소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행정적 지도 예방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도․단속 결과 도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5개 업종별로 해서 사례를 들어서 답변하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반사항을 말입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주로 일반음식점은 주로 많이 걸린 것이 건강진단 미필, 옛날 같으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요즘 또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있는 게 요즘 청소년한테 술을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또 연말 특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머리가 많이 컸기 때문에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와도 다는 안 가져오고 한두 명 가져와 가지고 주인이 확인하는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경찰에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휴게음식점은 거의 걸린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단란주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단란주점은 원칙 성격상 종업원을 두고 동석 접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거기 들어오게 되면 아가씨를 불러달라 이래가 안된다 이래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 보면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주인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종업원을 동석 접대해서는 안되는 그런 경우는 적발된 게 있고, 유흥주점은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종사원에 대한 명부를 기재해야 됩니다. 명부를 기재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제반 어떤 사실상 그렇게 위반된 건 많이 없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에 가보면요 재료, 특히 재료 유통기간이 지난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 예.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철저하게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하신 거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거의 유통기간 지난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하셔서...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 지난 거는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더러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과점도 앞으로 그런 걸...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제과점이 제일 심할 정도로 많이 그럽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먹는 물, 일종의 약수터 관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지금 여섯 군데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3분기까지 지금 검사를 죽 이렇게 한 대여섯 번 해오셨는데 계속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는 부적합이고 재검사를 했을 때는 적합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수질들은 상당히 주민들의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개별질의 때 적외선살균기를, 소독기를 설치를 이래 하기로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못했다 하셨는데 올해는 2대를 하신다니까 아까 김세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꼭 이 좀 설치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을 하실 때 감전이라든지 누전의 위험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 다음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횟촌 상징물인 광안리해수욕장의 설치 시설하면서 감성돔 모양의,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이 하나 있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 전구다마를 매년 이렇게 몇 백만원씩 들여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전구에 LED전구는 보통 수명이 일반 전구에 몇 배씩 이렇게 되는데 1년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LED 이런 거는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염분과 습도로 인해서 매년 손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조명등을 방수세척을 했고 거기다 박스를 외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보수실적이 없고, 그래 올해 들어와서는 안에 LED 들이는 전선을 갖다가 설치해놨습니다. 그게 모즐인데 모즐을 교체하고 그 안에 배전반과 컨트롤 박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LED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LED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못드립니다마는 LED 등이 상당히 전력이 적게 소모가 되고 상당히 오래 가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 등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LED 모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적의 제품을 설치한 걸로 봅니다만 앞으로 상징물 LED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이걸 점검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은 일반 육상하고 틀리게 많은 염분을 함유한 수분이 오고 가고 있고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LED 전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나 아니면은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서 여기에 자문을 받아서 어떤 LED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LED 전구도 여러 가지가 나온답니다. 거기에서 염분에 강하고 바람에 강하고 수분에 강한 그 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사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선이 노후화됐다면 누전이나 감전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당초에 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설계하신 분한테 좀 문책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미 지나갔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향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만이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환경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까 모즐 그에 대해서 누전차단기 2개가 추가로 설치해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환경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감시원제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좀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환경법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건 의무적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간접적으로 해서 이제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저희들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다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신고를 하고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법적으로 안 정해진 게 아니고 환경법에는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에 알아본 결과...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행정적으로는 지금 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지마는 환경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있고 저도 환경감시원으로서 한 10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환경감시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방금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장님 지시로 그게 이제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명을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아까 그 자료는 봤고요, 우리구에서도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환경부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환경감시원을 좀 많이 선발을 해서 우리 수영구의 환경 감시뿐만 아니라 이 분들은 지역이 없습니다. 환경감시원들은 전국 어디 가서 환경감시활동을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선발을 해서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환경부에 보면은 이 환경감시원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해서 그걸 협의해 가지고 많은 우리 수영구 구민들 각 자생단체원들이 참여해서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저 개별적으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요 이제 이 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협의해서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 번 다시 자료를 오히려 과장님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환경감시원제도에 대해서도 좀더 내용을 알아보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도 얘기드렸지마는 이것 우리 전통시장, 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구에서 기, 이제 시에서 지원 받아가 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는 계속해서 이래 지원해 주면 좋겠고, 새로 지금 다 지역경제에 관련된 건데 지금 전통시장 시설 근대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거의 지금 초보단계에 있는 그런 지금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망미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시장은 이 근대화 사업을 신청했다가 평점이 좋지 못해서 시장 상인들이 좀 실의에 빠져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심히 그쪽에서는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해서 한 100여개 업체가 지금 상인회 결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 우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이래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지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극 시에다가 시비를 지원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간판설치라든지 화장실 개소 사업을 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도로포장이라든지 시장 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일자리 창출 쪽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담당하고 얘기했지마는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책임자가 지금 이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16개 구․군의 어떤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면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부산진구는 일자리창출과장이 있고, 해운대구는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 직급이 뭔지 아까 여쭤봤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장급 이상이지 않나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수영구에도 일자리창출과를 만드는데 좀 이래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에 관한 거는 우리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제반행정여건이라든지 우리 예산이라든지 구세라든지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거를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구가 크면 많은 일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 만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자리창출 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민간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구는 2개 업체가 있습디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2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1개 업체는 연제구에서 넘어왔고 기존적으로 우리 수영구에 있는 1개 업체가 있던데 그 업체를 방문 안 해도 대표를 오라 그래서 어떤 업종인지 제가 봤거든요. 혹시 그 업체를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이 조금 전에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셨듯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장르버라이어티판 해가 요게 뮤지컬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스포츠시설협회라고 친환경스포츠시설이라든지 우레탄 깐다든지 이런 보수업체, 그런 일을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좀 많은 데를 좀더, 2개 업체를 다 지원하면 좋겠는데 1개 업체라도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수영구에서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업체는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우리 일자리창출담당이 현장에 가서 업체 현황도 파악을 하고 고용인원이라든지 모든 걸 제반사항을 파악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까 보조를 거의 다 받던데 우리구에서는 직접 구비로 나가는 게 없습디다. 없는데 중요한 게 어떤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거든요. 하고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잘 되면은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이 나와서 우리 수영구의 지역활성화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 부분에 앞으로 적극 좀 이래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민락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이 그 지역 상인들의 숙원사업이지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일부 확보된 걸로 알고 구 예산으로 해서 4억이 현대화사업이 실시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일단 6억이 반영이 되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가 있는데 아케이트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바로 예산 조기집행도 할 겸해가 바로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저번에 시장방문 시에 동행을 하면서 주변 환경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건물들의 형태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이 사업이, 아케이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또한 제 기능을 하려면은 주변 건물들의 정비가 고조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정비가 선행되어야 만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골목시장이 원채 그 당시 오래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건물 높낮이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1층이고 어떤 거는 2층이고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 건물 높이로 예를 들어 시공을 할 경우에 1층 건물의 경우는 반영 공간은 파티션 설치라 해 가지고 벽화 그림을 그려 넣든지 해서 미적 조화도 고려하고 미관을 상당히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상인들 중에서 자가를 소유한 상인하고 임대해서 쓰는 상인하고 비율을 혹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먼저 그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건축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은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설 현대화 하는데 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설득해서 어떤 이 사업에 필요한 환경적 정비를 먼저 선행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참고로 해서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예, 신문홍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서 2개년도 걸쳐서 해운대 장산하고 해서 흰불나방 확산되어 가지고 주민들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환경적 폐해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영구에 이게 옮겨오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실무 녹지계장 강병민씨한테 질의를 했을 때 이미 우리 수영구에도 흰불나방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남천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마땅한 방제책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아주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줄 아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예?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금년 여름에 해충이 아주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주변에 걷다 보면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인도에 밟히고 이런 경우가 벌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방역을 6, 7월 중에 3회 정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또 8월달에 다시 또 약제 살포하는 5회 정도 했고, 그리고 올 지난 달에 잠복소를 전부다 벚나무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총 벚나무 수가 206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내년 2월달에, 3월 경에 유충이 잠복소 아마 보셨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유충이 거기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거기 아마 알을 까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전부 수거를 해서 방제작업을 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 설명을 들었을 때 상당히 믿음이 갔습니다. 더 이상 이 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등록된 어선이 109척이죠? 동력! 연번 9번입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109척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이 109건 중에 단속실적을 보면 자체단속 62건이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런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은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단속은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어선은 30톤 미만 소규모 어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래 단속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작년에는 합동단속을 했는데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시 주관으로 필요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지금 62건이라면은 109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위반된 내용들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뭐 낚시어선법 위반이라든지, 어선법위반 이런 경우, 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이런 지도․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이렇게 많은 위반을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사석유판매소 3곳을 적발했다는데 지금 세녹스가 생산이 됩니까? 세녹스라는 제품이!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유사석유 개념이 세녹스라든지 관계 없이 생산이 지금 세녹스하고 엘피파워라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세녹스라는 그 제품은 문제점이 연료로써 사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정유사에서 2004년부터 생산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리에 세녹스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유사석유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녹스 판매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곳이 우리 수영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 다니다 보면 눈에 훤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물론 단속도 하지마는 이 사용자든지 판매자든지 양벌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매자 사용자들 보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세녹스를 파는 곳에서 세녹스를 주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관하고 있어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보관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그걸...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8ℓ짜리 통을 뭐 몇 십통씩 보관하고 있는 거는 팔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걸 잡지 못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냐 이거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보고 답변을...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말씀을 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녹스를 판매 간판을 붙여 놓고 있는 곳을 다니면서 유심히 보시고 지도․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개별질의 시간에는 유기동물의 주인을 찾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그냥 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또 6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분명히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보내서 보호소 비용을 들여서 다시 주인을 찾았을 때 그 과태료를 부과를 왜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 위탁을 했다가 사람이 찾아갈 적에 그 주인이 있는 동물은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굳이 부과를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렇더라도 동물보호법 6조에 보면은 “소비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결국은 인식표를 안 붙인 그게 유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았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데 이 법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안 보내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하면은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꼭 이런 부분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뜻에서라도 유기되지 않기 위해서 꼭 이런 거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담당자가 우리 정해져 있지마는 다른 지역의, 타 지역의 담당자하고는 역할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시장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거의 매일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상주를 하면서 그 시장의 문제점, 애로사항,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도 그리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전통시장이 지금 21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21개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곳만 가더라도 근 한 달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사무실에 꼭 방문을 안 하더라도 매달 상인연합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적으로 외근 나갔을 경우에 거기서도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임원진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전화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담당자 형편이 되는대로 현장까지 가능하면 그래 가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청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렇게 적극적인 담당자가 하나 배치돼서 현장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감시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영구에도 사단법인 한국환경보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감시단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전국연합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회비를 주고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그 분들이 지금도 나가서 적발을 해서 거기다 보고를 하고 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수변공원 쪽에 청결활동도 같이 이리 겸하고 있는데 이쪽에 환경감시단 신분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조직이 만들어져서 환경감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까 개별질의 때 질문드렸는데 자료에 없어서 자동차는 전부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선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어선들은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거기서 어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기간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어선에 대한 모든 기록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선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기록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어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감독 및 지도를 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선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 서비스 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장 권 정 주 환 경 위 생 과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장 김 영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