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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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수과건강장

허관욱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 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2012년 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과 2012년 예산은 풍요롭고 활기찬 장수고을 위상확립을 위한 총 161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제1회 추경에 이어 계속비 사업으로 건강장수 테마과학관 건립사업비 12억을 반영하였고 광특 사업으로 건강장수 식품생산 유통기반 구축 및 연계협력사업으로 광특 4억과 군비 4억, 총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소득 작물 활용으로 지역브랜드 가치상승 및 농가소득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건강 장수식품 개발에 2억, 건강과 장수를 브랜드로 도시 소비자 유치를 위한 장수식품 등 장수 문화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수춤 경연대회, 양로연의, 장수식품 박람회등 저비용 장수사회 구축을 위한 건강장수 협력사업에 1억 5,000만원 건강장수과학특구 방문객과 건강장수연구소등과 연계 건강장수연구소 주변 산림을 활용한 산림 치유의 길 조성 등 건강장수 체험관광 학습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원의 사업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장수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자치경찰대 사업비를 작년대비 50% 감하여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2011년 사업량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불가피 2억 5,000만원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마을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은 2011년도 경로당 신축사업비, 물리치료기 보급사업비가 감되어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증ㆍ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순창을 만들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건강장수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은 281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쪽수를 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도 계시니까 좋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재정실에 지금 현원이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28명...

예민

임예민위원

28명 표기상 정원은 25명이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건강장수과는 몇 분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정규직 정원외 15명인데 17명이 근무를 하고 그 외에 연구원이나 U-케어팀 특수팀 합치면 우리 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7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재정실이나 똑 같습니다. 근무하고 상주하는 분들은 똑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기획재정실 인원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27명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조금 방향을 바뀌어서 조금 있다하고 다른 것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 위탁운영사업시 282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2억 5,700만원 그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위탁운영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가 현재 위탁계약관계는 서울대가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하고 그게 일부 인건비가 합쳐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사업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과목상 위탁운영비로 저희들이 위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말 그대로 운영 사업비인데요. 우리 순창에 노령인구가 25%정도 되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넘습니다. 28%정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골지역은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거의 25%정도의 수준의 다 어디 시군이나 육박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가뜩이나 순창이 장수연구를 먼저 부르짖다보니까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을 없던 예산을 다시 신규로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지역에 정말 노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보면 본 위원은 쾌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 예산도 좋지도 않고 예산형편상 70억 정도가 작년보다 2011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데까지 과연 우리가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시기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런 예산을 객지분들한테 우리가 배 불어야 될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맞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순창지역보다도 더 잘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계신분들이 과연 누리고 가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순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2억 5,700만원은 시설되면서 많은 예산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수정책의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들하고 직접 관련된 경비라기보다는 앞으로 군정의 선택과 집중에 장수정책을 활성화 시키는 기본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와서 아직 개원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연구내용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국가 RND사업이나 그런 비용들을 차후 가져 올려고 준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씌여지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런 단적인 시각보다도 연구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한 기본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동도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은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숙박동을 빌려주거나 수익이 생기면 저희들도 수입 잡을 것이고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경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 장수연구소가 설립되기 전에 본연의 취지대로 서울대로 위탁을 해서 한다는 기본 취지가 지금은 퇴색이 되었거든요? 일부 다른 대학 교수들도 와 계시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을 제외한 동료위원들도 의아해 하시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역시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당초에는 서울대하고 위탁을 해서 대단한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퇴색이 되었거든요? 저는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한다는 취지도 좋고 일부분 인정하시는 우리 지역의 노인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도 인정을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최소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뭔가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사업비 2억 5,700만원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신용균위원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기획재정실이 야근을 많이 하십니까? 장수연구소가 야근을 많이 하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도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야근 현황까지 제가 어떻게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제가 읍에 생활하고 있거든요? 야간에는 잠을 안자는 올빼미 성질이 있습니다. 밤에는 제가 잘 돌아다닙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2시가 넘어야 잡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연구소도 밤에 가보고 밤에 또 저는 다른 취미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가 일부러도 봅니다. 역시 순창군에서 야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기획재정실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도 야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실과 비교했을때 장수연구소는 아직은 아니다. 이것 먹고 쓰는 것은 사실은 잘 먹어야지요? 잘 먹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보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획재정실장님은 몸이 야위었어요? 우리 장수연구소 허과장님은 헐크족에 속하여 계시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는 제 돈으로 밥 먹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다 제 돈으로 밥 먹지요? 여기보면 예산이 300일 기준으로 했을때 배 차이가 납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급량비 말씀 하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전부 일반운영비등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게 300일 기준으로 했을때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운영비정도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매식비 이런식이거든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과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금액도 모르고 무조건 2배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과는 아마 군청에서 장거리 출장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여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서울쪽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저희과에서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는 U-케어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27명 그쪽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밤낮으로 돌아다닙니다. 시골에 할아버지들을 돌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는 약간 보태어 집니다. 그 사업비로 급량비를...

예민

임예민위원

국비가 4,900만원이 내려와 있고만요. U-케어팀에...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더 됩니다. 그 부분만 따지면 4,900만원인데 전체예산으로 하면 국비가 80%, 지방비 20% 편성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늘 움직여서 어르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시도때도 없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비상대기로 있다보니까 그쪽에 급량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들은 장거리 출장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또 그런 특수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니까 그 점을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노후설계, 경노시설, 장수사업, U-케어가 제일 많은 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나와 있는 것이니까 노인복지행사, 노인정책, 장수타운 업무추진, 건강장수관련 고령친화모델사업 이게 거의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 해서 해 가지고 저같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참 힘들더라구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잘 찾으셨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부분은 절약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일 치사하기 때문에 이건 먹고도 남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느쪽으로 다시 편법을 운영하시는 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권자의 입장에 있지를 않으니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복잡하고 급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근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고 어디 출장 다니면서 사실상 여비라던가 규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들 출혈이 더 많습니다.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특근매식비, 식비가 들어가니까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제 욕심 같으면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재정실장님! 과장께서 더 주셨으면 한다는데 예산편성을 주관했던 기획재정실에서는 어떻게 절약을 할려고 하고 다른 부서는 이렇게 몽땅 주셨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일반운영비 그런쪽 예산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사업의 특수성 야근이 많은 부서는 좀더 반영을 해주고 그러는데 급양비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재정실은 굶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야위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배 차이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인정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인정하시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다른 과를 안 봐서 모르겠고요? 아무튼 적지 않는 예산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특수한 조직들이 U-케어팀들도 있고 또 노인돌보미들도 있습니다. 읍면에 20명이나 있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쪽으로 사용한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문제예산으로 또 이것까지 짚으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경에 결산추경이라도 전부 반납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오히려 기획재정실 같은데로 좀 주세요? 그렇게 많이 잡수어서 몸 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아무튼 최대한 적게 먹어서 살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되지요? 남으면 반납할려고 예산을 짜면 안 되지요?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임예민위원님!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기반구축 및 연계협력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셨습니까? 284쪽 문제 예산이예요?

예민

임예민위원

282쪽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사업비 2억 5,700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83페이지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 기반구축 및 연계협력사업 설명한번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이 사업은 광역특별회계, 광특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 4억원에다 저희 군비 4억을 보태서 저희 연구소에서 주축으로 해 볼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는 4가지로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식품등 장수문화소비자 체험프로그램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선정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만,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을 2009년에 했었고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분의 차이에 따라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만 시켜서 무조건 베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창의 유인책을 만들자 해서 순창의 각종 식품이나 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담을 계획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순창지역을 찾아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연구소에 숙박동도 지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대학 동아리들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국가의 깊은 관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할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선정된 내용들이 집행을 할 때 거의 순창지역에 씌여지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별도의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세입조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억 5,000만원은 무리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장수식품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소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제대로 해서 이 지역에 기술이전을 해 볼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기호음료나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순식간에 인기가 있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옥수수수염차라든가 헛개골드라든가 그런것들도 저희 군에서 나는 그간에 있는 자산을 얼마든지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관내 우수농산물 재배 확대 유도 및 건장장수식품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관내에서 다 생산되고 있는 식품이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다 보조를 해 주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식품만 갖다가 전국적으로 노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다 홍보만 하면 되지 이것을 뭐 건강식품으로 만들겠다는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장을 짓겠다는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거기에 있는 음료나 식품을 그것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2차 가공할 수 있는 그런걸로 확실하게...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전국으로 있는 노인들, 대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자리에서 순창에 이렇게 건강식품이 나고 있는 실물을 보여주고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할려면 직접적으로 공장을 세운다던가 하면 몰라도 건강식품으로 홍보한다면 실물을 가지고 홍보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2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을 세우거나 그것까지 관련해서는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이것은 서울대쪽에서 건강식품으로 음료나 다른 식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나오면 차후에 또 그 부분을 또 더 개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성립을 시켜 주십시요? 반드시 그걸 진짜 좋은 제품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복분자나 매실, 오미자, 꾸지뽕 이런 것 대부분 다 음료수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히트를 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획할때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대측에서도 정말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대 브랜드까지 집어 넣어서 반드시 이것은 성공시켜 달라. 이것은 우리 연구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연구를 해서 기술개발 하도록 좀 해 주십시요?

성희

한성희위원

연구자금이라고 해야지 식품 홍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연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려고 하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홍보라고 안했고요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건장장수식품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관내 우수농산물 재배 확대 유도 및 건강장수식품으로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지는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앞으로 공장을 짓겠다는 뜻 아니예요?

성균

정성균위원

한 위원님 하신 것은 설명자료 189페이지예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 위원님! 식품을 했던 사람으로서 5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9페이지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장류식품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스펙을 만들겠다 그 말이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스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스펙이라 말은 일의 기회나 능력가치라는 말로 비교되고 있지요? 식품에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은 가공식품이나 특별한 움직이는 설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계도는 스펙이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것은 시방서인데 그것은 레시피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창의 주요 농산물인 복분자, 블루베리, 매실, 오디, 꾸지뽕, 두릅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스펙을 만들겠다. 그 말이지요?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스펙이 사업성이 있으면 그것을 제품개발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는 스펙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스펙하고 약간의 사업까지 가는 중간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시제품까지 저희들이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스펙을 만들려면 시제품이 안나오면 스펙이 안 나오는 것예요? 원래 식품에서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 이것을 상품으로 할 수 있게끔...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우리 한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수많은 음료나 식품들이 그런식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한 차원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에다 주문한 게 하나 있지요? 그런 지역특산물에다가 이용하는 음식 스펙을 만드는데 거기다 기능성을 첨가해라 지금 항암성분이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저 혈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을 첨가하는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농산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한 위원님 생각은 거기다 해서 실질적인 이 예산 2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소모되기 보다는 지역농산물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지금 쌍암 농공단지 짓는 것 연계되는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도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 위원님 말씀중에서 그것을 홍보를 하겠다는데 장수식품을 홍보하는데 무슨 서울대학생을 데려다 하느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장수식품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 그 사람들이 노인이 되니까 우선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호응하고 그런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을때 식품문화가 실물하고는 전혀 바뀔수가 있어요? 그것 보다는 실제 노인세대가 무엇을 원하는 가? 그것이 기능성이예요. 제일 좋아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정력 그런쪽으로 기능성을 첨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스펙을 만들었는데 진짜 효력이 있는가 물론 비아그라가 아닌 동시에는 그냥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몇칠 교육을 받으면서 음식을 차려 봤을때 이것은 정말 괜찮을 것 같더라 그런 체험을 하게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서울대학생들을 데려다가 혈기 왕성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소화시키는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데로 그런 아까 말한 기능성이 우리 노인들이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그런 체험쪽으로 가야 실효성이나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서울대 MT관계 그런 부분은 그 앞에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2억원하고는 다른 내용 입니다. 이 2억원은 연구소가 그야말로 우리것을 가지고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펙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진짜 대한민국에 한번 유통을 시켜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입주를 해야 될 기업들하고도 그것을 만들면서 사전에 준비작업이 내년 한해동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제목들은 다 그럴듯해요? 예산심의 할때보면 할 것 같고 내용을 보면 항상 거의 없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한위원님의 대변은 내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했고 제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한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위원이 같이 같은 발언을 해주니까 제가 좀 부드럽습니다. 본 위원은 복분자, 매실, 오디, 오미자 이런것들은 대부분 다 나와 가지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어느정도 성분이 있어서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군민의 50%가 가지고 있는 당뇨, 정말 우리나라는 당뇨가 문제가 됩니다. 당뇨의 특효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식품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메스컴에서 뜨고 있는 돼지감자 축출물이라든지, 꾸지뽕이라든지, 오디랄지 이런 것을 좀 노인들한테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이런걸 시험 개발한다는 이런 비용으로 한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겁니다. 그걸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것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건은 예시이고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다음주에 서울대 약대를 가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순창에 있는 산초랄지 여자랄지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언가를 하나 꼭 노인층만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성을 부여해서 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한번 개발해봐야지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예를 들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써 놓은 것 이고 꾸지뽕 같은 경우는 강원도 보성에서 이미 하기는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을 장류하고도 연계시켜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빛 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혈당이 10년전에 300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재면 230까지 떨어지고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를 알아 볼려고 하고 당뇨에 대한 약을 알아보고 효과가 무엇인가를 알아 볼려고 했을때에 우리나라 50%는 당을 가지고 있다. 10%은 위험수위로 정말 당뇨병에 대해서 우리 순창에서 무슨 특효성이 있다. 이런 것을 하나 개발한다면 정말 이것은 홍보 안해도 나갈 것이다. 본 위원이 먹어 보았을때는 아직 꾸지뽕은 안 먹어봤지만 오디 같은 것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가 효과적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돼지감자를 산에 아무곳에나 던져놓아도 돼지가 주어먹지만 않으면 그것 번식력이 강한 것 쉽게 말해서 병도 없고 수확도 많고 이런 것을 우리 순창군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추축물 연구를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것 보다는 훨씬 낳지 않냐?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말씀하신 돼지감자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돼지감자를 어릴때 봤지만 돼지감자는 그냥 돼지들이 먹는 감자인줄 알았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연구를 해서 순창에서 최초의 연구자가 되어가지고 당뇨에 좋은 본 위원이 먹어본 결과 돼지감자가 그렇게 좋고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있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가 많이 나오고 군비하고 해서 군비는 조금 보태도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꼭 이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는 당초의 어떤 사업성보다는 자원봉사개념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젊은분들의 약간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홀로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앎으로 인해서 안전 확인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봉사의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참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이 획기 사업을 하고 있는 U-케어사업하고 같이 저희들은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 하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본 위원도 정말 노인들이 농촌에서 쓸쓸히 혼자 있는데 젊은 여성분들이 가서 안부만 전해주고 얼굴만 보여주어도 굉장히 생기가 돌아올 것이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것 인정을 합니다. 또 더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쓸쓸한 노인들한테 하루 한분이라도 찾아준다면 정말 그 노인들은 기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일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우리 순창군은 작년하고 공교롭게도 선거를 치루었는데 선거운동으로 전략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으로 정말 지탄을 받고 또 그것이 노인들한테 부재자 투표로 자기 자신들이 갖다가 해 버리고 우리 동료 위원은 그것을 빼앗아서 잡고 한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측에서 잘 감시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몇몇분이 엉뚱한 짓을 해 가지고 지탄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자기업무에만 충실해 다요. 그렇게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불미스런 사례를 저는 듣지 못 했습니만,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이 돌보미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자체 회의를 하고 하니까 그럴때는 늘 오해받지 않는 일을 하도록 행동의 지침이나 그런것들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워크샵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충분하게 그런일이 혹시 있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듣고 느껴봤지만 정말 선거때는 열심히 돌아 다닙니다. 동네마다 다 차라리 선거때에는 1~2달만이라도 활용을 시키지 말고 그런 오해를 안받게 아니면 교육을 잘 시켜서 평상시 하는 데로 하게끔 하던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오해받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구곡순담 있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하시겠다고 이것 올리신 것 입니까?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장수벨트행정 협의회가 2003년도 있어서 대충 자치 단체간에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이득을 보자는 출발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벨트를 형성해서 하는 것들이 해마다 완공이 되어서 무려 100개 넘는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유명무실 하지 않고 움직이는데는 불과 10개정도 되는데 저희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그중에는 들어 갑니다. 최고 우수사례는 아닐지라도 협의회는 자치단체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동의 의사를 끌어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궤도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데 저희 군이 2012년도 회장단에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초기 년도에 돌아 갈 때는 연구 개발선에서 했고 두번째 단계에는 100세 잔치를 한번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시키자 해서 약간 소모성이라고 비난도 받지만 했고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중앙의 관심을 끌어들일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책임을 맡아야 할 입장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광특을 7,500만원 세우셨는데 확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확보할 예정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광특 저희들이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한번 해 봐라 해서 넣어 논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내년 예산이 총 3억 5,000만원 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이고 기금에서 들어 옵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방송국에서 들어 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 1억 5,000만원 되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방송국에는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중앙 TV를 잡느냐? 지방언론사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중앙 잡을 겁니까? 아니면...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 현재 생각은 중앙쪽을 놀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는 지역에서 하면서 방송국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들과 하면 행사규모가 사실 저희들도 잘한 것 없고 미흡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한다면 100살 잔치를 4개군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업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세인들이 전 국가적으로 하면 당당히 씨름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도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끼를 발산하는 그런 기회도 한 번 해보면 아마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방송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변화의 시기라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100세 잔치를 가봤는데 방송국의 어떤 취지도 좋지만 사실 시골의 이런 지역에 1억 5,000만원을 부담 하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 ENE카메라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방송국의 ENE 카메라에 담아서 KBS나 MBC나 SBS나 그런 어떤 인맥 관계를 통해서 10초나 5초정도 그 정도 전국방송 타면 돈 안들이고도 조금만 로비하면 큰 탁월한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1억 5,000만원 2억 들여 가지고 방송국을 섭외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행사가 있을때에는 뉴스거리로 잠깐 내 보낼수는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습니다. 행사를 하게 된 취지나 그런 것은 장수지역이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자꾸 알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국가도 같이 고령화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판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보는 기초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우선은 소모성행사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고 노인분들 모시고 노인잔치나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장수잔치를 저희들이 자랑할려고 하는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건장장수연구소에서 지금 골드쿡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4박5일 그것 하시면서 순창에 있는 모든 홍보는 거기서 다 할 수 있다. 거기에 전국적인 사람들이 다 오시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연수생이 얼마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금년에 406명이 오늘 수료식을 32명이 합니다만, 오늘 수료식의 32명의 인적사항을 잠깐보시면 지방경제에서 서기관이상으로 제대하신 분이 3명이고요, 경찰서장출신 2분, 또한 중앙언론사의 제작국장을 지내신분도 계시고 거기에 32분중에 전부다 학계장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저녁에 반 행사를 할때 그 자리에서 교육과정의 동창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순창에 와서 동창회를 하자고 그래서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그런 뜻으로 참여해서 오신분들 어차피 그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면 수천명 우리 순창군 강천산을 다녀가시고 우리 장류마을을 다녀가신 분들 다 순창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지만 비록 몇몇 안 되어도 그분들이 아마 그 이상의 순창을 위해서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구곡순담 이야기하다가 그쪽으로 흘러가버렸는데 그쪽에 어떤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쓰셔서 잘 하시면 순창의 어떤 가장 큰 홍보효과를 PR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곡순담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 어떤 기금도 불구하고 또 군비로 다시 어떤 재 충전해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과장님도 올해 100세 잔치에 가보셨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위한 잔치가 아니다. 정말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장수의 어떤 카페트하나 깔아놓지 않고 자갈위에다가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생색내기이지 그분들 이만큼이라도 배려를 해 줄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어떤 VIP석에 앉아 있어야지요? 그 분들은 뒷에 천막하나 쳐놓고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환영이나 받고 하는 어떤 그런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뭐하러 100세까지 사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것들은 정말 심도있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정말 핵심적인 것 충분하게 이후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설득한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제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서 예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봉주

정봉주위원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해서 본 위원이 아 이정도 되면 잘 할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핵심거리도 없고 나름대로 할려고만 하는 의지만 강하지 정말 실속있게 하는 어떤 행사는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순창에서 하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서 하면 좋긴 좋은데 정말 실속있게 해야 되는데 올해 하는 것처럼 행사를 망쳐버리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요? 그런 행사를...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전부다 반영하고 참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그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저를 한번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꼭 설득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 예산때에는 다른 실과나 마찬가지로 크게 제가 이슈가 될 만한 예산이 없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씌였는데 오늘 건강장수과 예산안을 보니까 생뚱한 예산이 많이 있네요? 지금 건강장수과 소관 2012년도 광특사업 내용이 건강장수식품 생산 유통기반 구축으로 해서 시도 개정으로 4억이 배정되었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광특사업 말씀이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인데 광특이 3가지예요? 시군 개정하고 시도개정하고 광역개정이 있는데 시금 시도개정에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애써서 마치 국비를 확보 하신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게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요?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으로 해서 총 4억 신청하셨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4가지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 순창군에서 광특예산 230억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장수과에서는 이것 하나인데 지금 사업이 내용들을 보면 질적인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생뚱맞은 사업들이 3건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광특이라고 해서 너무 예산을 이런쪽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시도 개정에서 120억원 정도가 실장님! 실링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도 개정은 실링 개념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게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지울수가 없습니다. 2012년도 광특 3가지 사업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때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건강장수식품 생산 유통기반 구축 및 연계협력사업 해 가지고 관련 대학하고 기업체와 추진해 가지고 지금 건강장수식품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다 2억이면 개발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제품 만드는 것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건강장수과에서 이런 사업으로 가는 방향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기능성이 건강장수하고 연계된 부분을 저희쪽에서 만들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하고 그런 부분을 내보이면서 해 볼 생각을 갖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서울대쪽에다 사업들을 맡겨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팀들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어 저희들은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질의는 않겠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됐지만 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으로 가면 안되요? 한번 계수조정 전에 광특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갖도록 해서 어떤 방향제시랄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되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건강장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사전에 심의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285쪽 민간이전보조사업 있지요? 사회복지보조 285쪽에 노인행사지원사업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쌍치 분회경로당 노인대학운영비에서 700만원이 줄었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동계경로당에서 노인대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쌍치 노인 대학에서 줄어든 게 아니라 동계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해서 줄어든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동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긴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쌍치면하고 동계면하고 노인대학을 해서 700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동계가 빠져 버리니까 쌍치만 700만원 주고 7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것이군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통째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올해도 동계 노인대학 안한다고 그래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단은 안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1개 읍면중에서 쌍치만 노인대학이 있고만요. 거기는 지역에 노인회장님이 있어서 거기만 그런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제가 개강식하고 수료식때 2번씩을 갔습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다른 면에서도 여건이 갖추어서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성희

한성희위원

노인대학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데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오셔서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부분 또 가족관계라는 부분, 살아가면서 충분히 노후의 준비 자세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편성을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요? 그 과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옛날에 힘들게 살아 오셨던 분들이 자식들만 키우다가 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그동안에 어떤 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 부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도 됩니다. 이웃끼리도...

성희

한성희위원

한달에 몇 번이나 모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1주일에 한번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달에 약 4번...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굉장히 표정들도 밝으시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1년이면 50여명 모이겠고만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1년이 아니고요 3월~9월까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7개월동안 한달에 4번이면 한 30회정도 인데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7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거기에는 교재도 해야 되고 강사수당도 있고 각종 졸업장이나 각종 소모품이 들어가요 더 주면은 좋지요? 일단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와서 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쪽이라면 좋은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한달에 4번꼴로 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모여 무슨 강의를 했는가? 강사가 누구인가 그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노인대학 양쪽 2군데 운영하는 학사과정하고 강사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료를 봐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갈만하고 정말 이것 노인들한테 필요한 것이다면 11개 읍면에 어떻게 독려를 해서 하게끔 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서 좋은 사업 같으면 펼쳐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고 허울만 붙여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절대 이것은 허울이 있을 수 없고요? 어르신들이 배우는 어떤 스스로 의식을 주기 때문에 절대 어디가서 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시고 기회가 되시면 직접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292쪽 무료 경로식당보조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무료경로 식당이 순창의 노인복지센터 교회하고 그리고 쌍치에서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곳 계획을 했는데 노인회에서 그 부분을 순창군지회에서 하는 것 포기를 해서 2군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회에서는 포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교회하고 쌍치하고 나머지는 행정감사때 지적 했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이 결국은 군비만 줄였는데 다른 예산에서는 손대는 것이 없고 동일하게 전년이나 똑같이 도비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군비를 줄여가지고 지회만 포기했다고 보면 지회만 포기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당초 목적대로 안 되고 참여 인원이 좀 줄고 거기서 비용의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할려고 했더니 여의치를 않아서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회에서 식대를 얼마씩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회에서 3천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천원 정도면 노인네들이 드시기에는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데는 그냥 무료급식인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물론 노인분들의 입장에서는 3,000원도 비싸고 2,500원도 비쌉니다. 워낙 식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 방안책을 마련해서 했어야지 이 예산을 작년도 예산 600만원정도를 삭감을 해서 2군데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1개 읍면이 공히 노인분들이 다 많습니다. 어느 면이나 순창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거기를 어느 한쪽만 지원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 예산을 정말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따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돌려주어야지 거기에서 이익 창출이 안 된다고 어렵다. 이렇게 하면 반납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폐지를 해버리면 과연 그 혜택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과연 그 혜택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또 누가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요? 이런 것은 좀 방안을 다시 재 창출 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때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을 해주신데는 반영을 하고 안한다고 하는데는 우리가 단가까지 올려가면서 할려는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만은...

예민

임예민위원

단가를 내리도록 해야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 과에 방침이 쌍치하고 순창인데요. 거기말고 다른 읍면도 여건이 갖추어져서 많이 희망을 한다면 이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 어느 면은 주고 어느면은 안주고 그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여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봤을때 되겠다고 확신이 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때 요청을 할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말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3,000원 내고 일반인들이야 3,000원 싼 밥이지요?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갈 것이다 이말 입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몇 푼씩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그런데 단돈 100원이 새로울 것입니다. 이런데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문제점을 찾아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라도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제일 많이 모이시는 노인회 밑에 구내식당이나 다름없는 식당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노인회 식당관계는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절충을 해서라도 지원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할테니까 다시 강구해서 하실렵니까? 아니면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강구해서 다시 편성 하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단은 지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한번 따져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판단을 해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추경 말고 수정이라도 받으려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보면 짧은 시간에 전체 읍ㆍ면으로 전체 가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주십시요?

예민

임예민위원

시간을 좀 달라?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주요업무 형태가 퓨쳐마킹적 사업이 주된 것 많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건강장수과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의욕이 앞섰던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배정 목적이 명시되어서 승인을 받고 시달해서 예산배정을 받고 그렇지요? 그 목적 사업들을 하다보면 역시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추진되는 과정이 시행착오나 현장 접목의 어려움이 있어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새로운 사업은...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쉽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봐도 사전에 준비나 교감이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군민들하고 안 되기 때문에 사전 교감 설명이 부족하다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는데 정면으로 보면 실날같이 보이고 옆으로 보면 칼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원래 취지는 칼이 있을때 그 칼이 강도가 들어오면 흉기예요? 의사가 들면 의료기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료기기이기를 바라고 그 사업대로 가고자 하는데 잘못되면 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때에는 행정상의 모순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모순이 무슨 목적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좀 바뀌면 목적사업에 위배된다고 지적받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수립 할때에는 시뮬레이션 하에 해가지고 그렇다고 시뮬레이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뮬레이션화 해 가지고 문제점을 사전 도출해서 CCP해야 됩니다. CCP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의욕만 가지고 계획이 머리에 있는 것을 갑자기 페이퍼화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 예요? 시행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지금 새로운 데로 이사 가고 주변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시행하고 그런데다가 이런것까지 봉착하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아까 말하는 퓨쳐마킹적 사업을 할려면 CCP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과 사전 교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라 그것 입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를 봤을때 앞으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특성상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보일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여기에 있는 저희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자신감만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군민도 의식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하고 상대하는 각 기관이나 그런데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쩔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말해놓고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를 좀 봐주시고요 아무튼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해서 저희들이 가는 일의 어려움들을 여러 요소에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부 잘하는 최영일 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고 그래요? 모든일을 할 때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해야 거든요? 그래서 임예민 위원이 말한 것도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정신 차려서 이런 것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마무리 마당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과는 학술적인 이론을 생산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사람이 환경에 맞게 움직이면서 삶을 영위토록 해주는 것도 연구사업의 일원이라 생각하거든요? 노인일자리창출에서 노인들 오전에 나오셔서 일하는 것?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익형, 복지형 종류는 여러 가지 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일할 수 있는 노임의 액수에는 관계없이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분들이 물리치료를 10번 받고 20번 받는 것 보다도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일 할수 있는 일자리가 그분들의 엔돌핀을 생성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사실 어르신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국가에서 수혜적으로 주는 성격입니다. 저희들 욕심은 요즈음 어른신들도 다 젊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창의적이고 좋은 것 만들어서 기능도 보유하고 그런것까지도 욕심을 내어보지만 일단은 어떤 일의 효율성이나 효과보다도 참여하시면서 그냥은 못주니까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인근에 있는 임실이나 무주, 장수, 진안 같은 군세가 비슷한 곳보다 저희들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 군 전체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 다 들어 줄려고 하면 한 100명 정도가 해야 되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청에 있는 관련과장님도 저희 동향이시고 복지부도 저희들이 출입을 해서 순창출신들이 있습니다. 어디 예산을 좀 하다가 남으면 저희 군으로 좀 주십사하고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5,8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시도 안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와 같이 마음은 먹습니다만, 국가에서 그런것들을 안분해서 주다보니까 저희 욕심대로 안 되고 만일 전체 채워주려면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도 열악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뒷지지 않고 앞서가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생각해서 최대한 저희 인맥을 통해서 도나 중앙부처 다닐 때 하다못해 돈 1,000만원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어르신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굳어갑니다. 모든 근육이나 육신이 굳어 가는데 그렇지 않게끔 우리 연구하는 과정에 크게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관계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임예민 위원께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사업비 2억 5,700만원, 정봉주위원께서 저비용장수사회 구축을 위한 건강장수협력사업 1억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축산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2012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는 산림분야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기반 구축 시설인 임도 및 사방사업, 산주 소득증진사업인 임산물 소득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내수면 자원의 보전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임업인, 축산농가, 작목반 등의 의견을 토대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원으로 전체예산 2,200억원 대비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121억 5,000만원 보다는 34억 5,000만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정책사업 구성은 산림경영 자원육성에 36억 1,000만원, 건강한 숲 산림보호를 위해 28억원, 산촌소득 지원에 27억 4,000만원, 선진 축산업 구축을 위해 46억 3,000만원, 내수면 어업소득 안정에 2억 7,000만원, 동물방역 위생관리에 15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 대비 30%이상 증된 단위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산림보호에 7억 9,000만원이 증된 28억원 산촌소득에 17억 8,000만원이 증된 27억 4,000만원, 가축질병방역에 4억5,000만원이 증된 1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중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가로수 및 화단 정비 1억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입 1,800만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7억원, 임산물 관리시설 지원 2,400만원, 사료 자동급여기 설치지원에 7,500만원, 스탄촌 지원 3,000만원, 발전 탐지기 지원 1,200만원, TMR 배합기 지원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1억 5,000만원, 원심분리기 설치지원 1억원, 계근대 설치지원 1,000만원, 육계사 발전기 지원에 6,000만원, 흑염소 유압목초 절단기 지원 3,300만원,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지원 4,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4,0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 1억 4,3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7,700만원등 18개사업에 1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예산 편성 방향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에,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화단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로 1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시가지 권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18,300주가 있고요? 화단이 77개소가 저희군 관할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조성위주로 하다보니까 가로수를 정비를 해야 하고 이런 미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천에 있는 히말리아가 너무나 우거져서 도복 위험도 있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 경천주변에 도식을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뻗어가지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수용도 잡아 주고 도식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그 목적도 있지만 은행나무가 시가지에 있다보니까 주변상가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면 도로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은행이 떨어지다 보면 악취가 나오거든요? 또 그걸 줍기 위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도 무서운 것 없이 노인분들은 오로지 몇 개 주울 욕심으로 줍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가로수 수종 선정하는데 지금 제일 강한 수종이 은행나무거든요? 학자들이 단지 악취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미관이라던가, 가을단풍이라던가 전국적으로 단풍나무가 제일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부분의 불편함 때문에 제거한다는 것은...

예민

임예민위원

제거보다도 본 위원은 기존에 심어져 있던 은행나무를 제때 제때 전지를 해주고 은행이 될 수 있으면 안 열릴 수 있도록 나무를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은행나무를 만약에 심는다면 암컷 은행나무를 심지 마시고 수컷 은행나무를 심어주시고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더러 말썽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은행나무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 보다는 우리 현 읍 시가지나 현 실정에 맞게 전지를 가감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펠렛보일러 문제점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떤 문제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실질적으로 펠렛보일러가 우리 농가에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연료 대용으로 해 가지고 목재 펠렛으로 해서 보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자원의 활용도 차원이라던가 화학연료 대체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도 물론 설치를 해줍니다만, 양로당이나 다중 이용시설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은 연통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도 발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성이라던가 현 실정에 사용하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업체에다 AS를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현 실태를 한번 간담회때...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펠렛 자체가 우리 순창에는 판매처도 없습니다. 남원 산림조합에서 가지고 오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공급은 일단 상점에서 포대당 7천원정도로...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에는 안타깝게 판매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개인이 활용을 한다고 보면 유류대나 별 손색이 없습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60%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활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중에서도 그것을 설치해서 활용하신 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문제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점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한우관련 대행사업 있지요? 그것 대행처가 어디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협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억 1,10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용을 무엇으로 잡고서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여러개 사업이 있습니다. 한우전액지원사업이라던가 한우등록비지원, 고급육출하보상금, 송아지생산 장려금 등등 있고요? 저희가 여기 외에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기존 시설이 너무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매시스템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한우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대우를 해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전자경매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궁극적으로 시설이 현대화 되어가지고 경매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축산농가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이거든요? 편리하게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달리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조합자체의 기본적인 목적이 흑자이 면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순정축협이 적자 조합은 아니거든요? 흑자조합으로 충분히 어디다 내어놔도 명분이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7%이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환원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사업정도는 축협에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우리 군 행정에서 다른목적 사업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대행사업비가 우리가 일부 보조 지원을 해주면 그것 매칭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이득이 가는것 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서 여기에 고급육이라던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대행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 주십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명문화 어차피 FTA 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군수님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사업중에 한우 명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출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축산농가 몇농가 몇농가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 사업하고 연계되고 대행사업을 한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대행사업이 적합하다고요? 그러면 축협이랑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조합으로 밖에 거듭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협 본연의 목적사업을 해서 그것은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다른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송아지를 낳으면 등록을 하게 됐잖습니까? 기포관리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화를 축협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총체적으로 메카니즘에 의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생산부터 출하까지 이게 모든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축협경매장 운영한다. 이런 것은 축협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받아 공기관대행사업 목적으로 할려고 해서는 시대적으로 뒷 떨어진 생각이고 또 그런 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순창이요? 옛날의 우리 순창의 우시장의 역사를 모르실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우시장이였습니다. 그런데 뒤로 빠지고 빠져서 이제는 우시장의 명맥조차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퇴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축협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하지 이런것까지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된다라고 보면 낮낮이 저는 문제예산으로 축협과 관련된 사업은 다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거라도 지적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낮낮이 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건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우관련 대행사업에 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차원에서 예방사업 차원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왔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까지 전기목책사업이라던가 지원을 해서 실적의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전기목책기간에 시설이 78농가 40km정도 연장거리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수렵관계라던가 이쪽으로 잘 아시니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멧돼지가 설치안하는 것보다도 한 것이 낮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 피해보상 저희가 또 농작물에 대한 피해대한 보상금도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최대한 이것을 설치를 하고 하므로서 자기들 농작물을 지키고 관심을 갖고 이것이 100%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시설을 하므로 해서 농작물피해를 절감시킬 수 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보가 부족하다 이게 농사철이 아닌 비수기철에는 스위치를 끄던가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야생동물 피해보조사업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가 4,000만원, 내년에 6,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010년도보다는 편성액이 적을 겁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구제역 방제 때문에 2월말까지 해야 될 수렵기간을 2개월 댕겨서 작년말로 해서 끝났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순환수렵장을 하게되면 개체수 조절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밀도를 조절 못하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읍하고 임실이 이웃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다고 해서 4,000만원이 올해 세워졌는데 내년 예산에서 1억을 저희들은 사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 규칙에서 최소한의 대응 방역을 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만 이것 당연시해서 한 사람들은 분명히 불이익을 주고 많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이 편성했다고 해서 그리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정수준으로 해서 6,5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시다면 수정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문제는 인근지역에서 수렵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지네들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론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접이 바로 우리 순창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사철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지금 밀도 자체는 굉장히 늘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인정하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유해조수팀이 활동을 하다가 끝났다고 하던데 이것 자체도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피해액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늘려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실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고 조금씩 예를 들어서 고구마 때기라고 하지요? 순창 사투리용어로 때기라 조금씩 심었는데 다 와서 멧돼지가 뒤져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면 속상한 순간적인 마음은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더 아플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라도 지적을 해서라도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데로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한 예산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긴축하는 마당에 저희야 검토를 해서 일부 올려 주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피해보상 6,500만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은 2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에 대한 한우관련대행사업비등 한우관련 3억 1,5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 보상 6,5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305쪽에서 308쪽까지 산불방지 예산에서 또 304쪽에 산림기반시설구축까지 산림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보통 산림사업은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공기관대행사업보다도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계약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입찰에 의해서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보편적으로 임도사업이랄지 산림녹화사업이랄지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 대부분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조합에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우연히 현장실태조사 나갔을때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 엉터리로 해놓았더라? 산림조합에서 일한 것이 과장께도 나중에 이야기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해놓았다는 이말 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하면 정말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잘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업자에게 맡기더만요? 산림조합에서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라던가 모든 장비를 조합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체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 봤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잘못했다가 나중에 사업 완결했다고 돈까지 다 가져간 뒤에 2~3개월 후에 다시 해 주셨잖아요? 깔끔하게 다시 한 곳에 가보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설계상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를 내어서 하는데 계량사업이 있고 보육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 설계에서 나무를 잘라서 눕히는 설계가 있고 절동해 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부분은 그날 다 설명을 들었고 안 되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다시 나무를 베여 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주었잖아요? 그때 지적사항인데 그 뒤로 갔을때는 깔끔하게 잘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이 광업에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내 안방에 할 수 있는 마당의 토목공사같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네? 돈을 주면 그렇게 깔끔하게 하라고 주는 것 아니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설계 상황, 그 필지에 따라서 어떤 필지는...

성희

한성희위원

이렇게 해서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지 나중에 왜 다시 해 놓아요? 다시 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주민들도 추가로 원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은 사업외에 별도로 해주는 겁니까? 자기돈 들여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잘못된 사업이예요? 아니면 추가로 주민들에 위해서 다시 해 준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세종지구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0%가 읍내 정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추가로 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경우에 지역에 따라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지구는 20% 임도 정비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보완을 시킨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산림조합에서 공기관대행 사업을 주지말고 웬만해서는 지금 산림과 직원도 많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어려움이 있고 좀 복잡하더라도 직접 업자를 선정을 해서 산림과에서 해라 산림조합에 공기관 임대사업을 주지 말어라? 그렇게 여론이 분분하게끔 일을 하는 기관에다 왜 공기관대행 사업을 주느냐?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로 조합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라던가 다른 사업은 계약을 하다보니 법인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에 소재해 있는 등록된 법인체 지금도 숲가꾸기 가을철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계약해서 낙찰되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직접 여기에서 설계에도 저희가 내 가지고 계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될 수 있으면 순창업자들한테서 공개입찰해서 주어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문제점이 생긴데는 공개입찰에서 제외를 해라 문제점이 생긴데는 왜? 한번 잘못한데는 두번 잘못하는 것은 다반사이니까 한 예로 A라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부실했다. 그렇다면 우리 순창군 입찰은 1~3년 동안 입찰을 못 본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군 업체뿐 아니라 타 지역 업체라도 부실공사를 했을때는 몇 년 동안은 입찰을 안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우리의 혈세이니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행감장에까지 ?아와서 하면 되겠느냐? 이말 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순창관내업체들한테 입찰해서 주고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지 말고 입찰로 주고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데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입찰 제지를 하고 타 지역 사람까지 다 넣어라 순창에서 입찰해 가지고 얼렁뚱땅 설렁설렁 했을때는 주어서는 안 된다. 타 지역 사람들도 주어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한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모든 시방서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그때그때마다 사업건 마다 내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안 맞으면 준공검사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보완보충 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전 산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A다 B다 딱 떨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어느정도 가능한테 전반적인 산림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틀리거든요? 저희는 시방서에 의해서 산림전문가가 시방서에 의해서 했는가? 안했는가? 그걸 따졌을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자기가 1차, 2차 보완 시키고 그래도 안될 경우는 저희가 지침상 계약부서에다가 이런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경우는 제재를 하겠다. 계약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입찰을 못하게끔 하는것 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산림의 특성상 그게 정당한 것이고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2회에 걸쳐서 잘못했다. 3회에 걸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산림뿐 아니라 일반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토목사업도 우리 조례를 군에서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했다 확연하게 지적이 되었을때는 어느 기간을 두고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회계 경리계약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게 미비하다면 조례로 보완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겠습니다. 내년에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보실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성희

한성희위원

큰 것이 되었건 적은 것이 되었건 입찰로 나갈 것 입니까?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밀어 줄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직원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어 그런 모양인데 저희 의회에서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 시방서를 반드시 저에게 하나씩 주면 제가 가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하게끔 우선 산림사업 하나에서부터 지역개발까지도 제가 그렇게 나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방서를 계속 카피해서 주시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316쪽 순창에 한우의 옛 명성을 찾으려고 애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에서 최상위 농가들은 한우 농가들입니다. 그렇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반적으로 봤을때 한우농가가 최상위층이라 보고 있는데 백신 국가전염병은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백신을 100% 다 지원해주는 것도 다 우리 군비를 국비가 아닌 광특이나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잘 한거다. 생각하는데 소 내외부 종합구충제는 이건 본인들이 사서 먹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면 너무나 많은 지원이 간다. 종합백신으로 해서 국가지정 전염병이 아닌 구충제까지도 지원하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축종별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품목을 받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요구를 하면 전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행정에서 와서 소 밥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야지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군비로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염병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할 것인가? 이건 우리 과장님이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해달란다고 다 해주면 일손 부족하다고 동남아 여행가니까 비울 동안 밥 주라면 주어야 되요? 그걸 축산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목반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자부담해서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말 이런 전염병은 군비로 100% 해주어도 좋다. 아니면 자부담을 섞어서 해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런 구충제까지 군비로 해준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생각을 넓게 하면 한우명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구충제를 먹이면 아무래도 우리가 군비라도 지원 해주면 더 육질이 좋고 소가 더 튼튼하게 되고 등급이 좋게 나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육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백신 구입비뿐만 아니라 엄청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액사업이랄지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 이렇게 대 동물 키우는데 구충제까지 준다면 소동물 키우는데도 다 해주어야 한다면 다 해 줍니까? 작목반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에 다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5,000만원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316쪽 소 내외부 종합구충제 5,000만원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315쪽 질문하겠습니다.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양식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지원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년에 권재환씨가 동계 농가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이름은 밝히시지 마시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양식농가 관내에 장어 키우시는 2농가가 있는데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분은 지금까지 보조금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봉주

정봉주위원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기 하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옛날에 일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

봉주

정봉주위원

있었습니까? 양식업자가 영세업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사업자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2농가가 있지만 영세 업자는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연매출 얼마 인지 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담당자도 모르십니까? 한번 여쭈어 보십시요? 아마 영세업자는 아니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국비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구 돈입니까? 미국 돈 입니까? 일본 돈 입니까? 중국 돈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을 국가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금 권장한 사업인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국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의 돈이 일본에서 주는 것예요? 중국에서 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우리나에서 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나라에서 줍니까? 우리나라 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비를 낭비해 도 되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낭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자담 20%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사업이 아니고 양식장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목이 지어져서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의 말뜻은 그런게 아닙니다. 영세업자에게 주는 것하고 일반사업자에게 주는 것 하고 돈이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이유는 못사는 사람들을 장려해줄려고 하는 도와 줄려고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사는 어떤 이 분이 얼마나 잘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세업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는 어떤 돈이 너무나 남발해서는 안 된다. 1억 7,000만원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어떤 사람들 몇 억씩 도와 주고 하는데 나는 국비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여지껏 미국돈 인줄 알았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부담이 20%인데 50%가 되었건 먹고 살만한 그런 직종은 국비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못 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밭 농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정도 도와 주면 잘 살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농가정책에 있어서 국비를 해주는 그런 어떤 목적들이 이런 일반인들하고 생각은 틀리다. 왜 영세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약하면서 어떤 큰 사업장들은 그렇게 많이씩 주는지 본 위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또 절감장치를 해가지고 1억 6,4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이런 국ㆍ도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에 지침을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지침을 만들지 않습니까? 영세업자에 대해서 만든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작은 사업자에 에너지 절감하는 특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업체가 에너지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유도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자들한테 농림사업신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어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봐야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신은 잘 살기 때문에 하지 말어라. 할 경우에는 재판이 들어 올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한다는데 저희가...

봉주

정봉주위원

군비가 있는데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침에 의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군비 못준다. 당신이 국비를 따오던지 우리 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시면 되잖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지 않잖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나라에 정말 안타까운게 이런 겁니다. 없는 사람은 정말 10원 한장 국비 따오지도 못하지만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억억 해가면서 어떤 국비 받아가는 그런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따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안 된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리고 보조에서 자담이 20%입니다만, 국비 60%로 이 재원 비율상 우린 군도 도움이 되고 이분이 거명을 안겠습니다만, 지역 환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군이 도움이 무엇이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봉사활동이나 환원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군비가 20%밖에 안 되고 군비가 60% 부담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지만 60% 국비를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 분이 개인사업을 합니다만, 지역발전에 일부는 역할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분이 환원을 하신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언론 같은데 보면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환원은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그래서 더더욱이나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봉사에 순창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데 또 환원을 해주고 해야 순창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가는데 저는 언론출신이지만 언론 플레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분이 순창을 잘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매체가 될려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순창의 공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위사람들이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업에 대한 것은 지침에 아까 말씀드렸고 앞으로 지역 봉사라던가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반납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십시요? 군비가 10원 한장 안들어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4,000만원 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돈들은 앞으로 국비 끌고 오지 마십시요? 그 분들 나름대로 자생하라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기름값 없으면 보조 해주어야겠네요? 못사는 사람들 있으면 쌀 그런 것 다 보조 해주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비 받을 능력이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시행 하고 사업 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한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에너지 사업은 100만원이 나올 것 10만원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의 어떤 자생능력을 길러 주어야지 국비를 가지고 못 먹고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 들어 가는 게 복지입니다. 복지는 자꾸 의식수준을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고 자꾸 이런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볼려는 생각은 해 보지도 않고 일단 중앙에 가서 예산이나 따와 보자 그런식의 그런것들은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정봉주 위원님 길어 질 것 같으면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를 중단하셨는데 오시면 계속 질의하시기로 하고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에 관해서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질의 드리고 했는데 원래 학교숲 조성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예산이 없어서 학교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가 참 힘들었을텐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측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정서적인 환경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 숲 조성을 할때 공무원이 사업계획서를 본인 위주로 해서 학교측에서 원하는 것을 반영을 못 해주었을때 조금 불편하고 부족한 것을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 라고 생각하고 행정위주에 그런 사업계획보다 이번에 6,000만원 세우셨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내년에 하실 학교는 선정하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선정은 아직 저희가 못 정 했고요?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가 3군데인데 제일고등학교 했고 순창고등학교와 동계고등학교가 남았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부터 할 계획인데요. 적지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또 여건이 변동될 수 도 있고 나중에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 화단조성이나 수목식재나 편익시설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잔디조성은 포함이 안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잔디 같은 것은 부속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되어 있어도 저희가 설계를 내고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하다보면 6,000만원이 많기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설이다던가 나무를 심다보면 턱없이 못 자르거든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가감이 되다보면 좋은 그림이 안 될 수도 있고 제일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이게 장소가 너무 넓은데를 하다보니까 집약이 안 되었는데요? 최대한 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예산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수박 겉?기 식의 어설프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무만 몇 개 심고하면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비에 맞추시되 학교측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 학생들한테 예쁜 그림이 되겠는가 하시고 여기에 나무 식재하실 때 그전에 소나무 식재에서도 본 것과 같이 검수 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셔서 철저히 하셔서 고사되지 않고 좋은 나무들을 잘 심어가지고 하시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할때에도 사업 과업을 줄때 학교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학교책임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행정에만 의탁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들이 과실 같은 어떤 실과 과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선생님한테 책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일반인들이 나무를 옮기거나 할때보다 과다계상되는 사례들을 밖에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저가로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심는 것보다도 학교측은 정비를 할 때 약간 옮기거나 하는 그런것들이 있을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음으로서 배치를 바꾸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전에 질의하시다 중식 관계로 중단하신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행정을 다루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했었던 격감되는 그런것들이라던가 서투른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전에 했던 것은 한 사람에 대한 특혜보다도 많은 사람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이였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사업외에 양어장 하는 사업이 농림수산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 하기전 전년도 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사업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내년도 예산 총 얼마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 이미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건별로 얼마나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열을 못합니다. 농정과에서 다 취합을 합니다. 농림파트, 농정파트, 수산파트, 축산파트, 산림파트 해가지고 주로 소득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류 자체를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예산이 잘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할려고 이 예산들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서류가 많아서...

봉주

정봉주위원

포괄적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사업부문은 각 소관 부처별로 일년전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을 경유해서 사업계획이 중앙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결정이 되고 국비 확보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산림축산과 관련 축산관련 농림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관련 농림사업으로 예산서에 기재되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부의장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요? 예산서 313페이지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에서 올해 2011년도 사업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나 발생되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한 두조 정도 저희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년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풀사료 계획이 안 맞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경영체 장비로 해서 전환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반납된 것은 없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이 식재면적 대비해서 기금이 내려오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경영체장비 지원을 요구하는 각 법인나 작목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외에 이후에 경영체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순창군에서는 언제까지 보급을 할 계획인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료해서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 13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해 가지고 한데는 앞으로 지원할 곳은 없고요? 올해 도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신규로 해서 지원 위주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면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화 될 것 아닙니까? 5년이 지나면 효율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하는데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ha 기준으로 한조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규모로 해서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된 오래된 장비부터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로 더 이상 지원을 안해 줄 계획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로는 법인체는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개 법인체중에서 한조가 30ha기준인데 만약에 50ha가 된다면 거기에 한조를 더 맞추어서 줄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것이지 신규는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30ha 이상을 해야 만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다 신규로 지원요청 했던 법인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된 것 같고 연도별로 식재면적 대비 경영체 장비지원 예산 사업이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을 과장께서는 과거에 일찍 경비장비 지원사업을 받았던 작목반에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히 지금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급이 되었으니까 보급 않고 기준에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일찍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했던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고자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 순창군에서는 신규사업은 지향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딱 못받지 마시고 식재면적이 30ha이상을 충족을 시킨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충분히 자격요건이 구비가 된다라면 신규로 지정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도 해 봐야 된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13개 법인체 중에서 30ha 미만이 못되어 못나간 것에 대해서는 30ha 충족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안되면 권장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04쪽에...

영일

최영일위원

농림사업 신청한 사업 건별로 명단하고 자료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분야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04쪽에 산림기반시설 구축에서 다른 것들은 전부다 들어갈 예산이 다 측정이 되어 있는데 임도보수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보수를 할 것 인가 나오지도 않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것이 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보수예산은 우리가 지금 임도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신설이 있고 또 새로난 길을 내는 것이 신설임도로 폭이 4m입니다. 올해 예산 12년도에 작업 인도라 해서 폭이 3m...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보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개설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기존에 개설했는데 어디 구비가 잘못되었다던가 사용하다보니까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을 구조개량이고 보수는 문제는 안 되는데 비가 와서 어디 절개지가 생겼다던가 물이 안 빠지는 것으로 보수하는 포장이 필요하던가 이런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점을 딱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우선 필요한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임도 보수할 부분을 적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임도를 계속 다니면서 임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관리요원도 2명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일의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리 방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데로 해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후라도 어디에 있으면 추경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본 예산에서 빼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면 안되는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 보수를 할 곳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 시급성이 있어서 다들 필요한테 그걸 장소를 정하지 못한 것은 더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깍아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경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서류 가지고 오셔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나름대로 순창 임도가 다른곳 보다로 아주 좋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보수상 km당 얼마 안 들어 가거든요? 그걸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 그래서 추후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계수 조정할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산림기반시설 구축 임도보수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순창의 옥수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5ha정도 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ha정도 재배면적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축산농가 필요하신 농가가 재배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5ha면 75마지기 이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여럿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312페이지 사료용 옥수수 수확 이용장비 구입에 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지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억정도 그것은 풀사료에서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개인장비로 해서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그것이 옥수수 수확장비 이쪽으로 보태어지진 않았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옥수수는 조사료하고 틀린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2억 3,000만원가지고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가 한대에 2억 3,000만원 하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억 3,000만원인데요? 올해 이월시켜서 1억을 이월시켜서 3억 3,0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옥수수 재배면적이 5ha라고 하면 75마지기인데 75마지기를 수확하려고 3억짜리를 사야 되나 저는 농사도 안 지어서 몰라요? 동료 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콤바인이 큰 것 한대 가지면 나락 얼마를 벨수가 있느냐? 하루에 100마지기를 벤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환산하면 75마지기입니다. 3억짜리 콤바인을 사가지고 75마지기는 한낮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3억원 정도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 한 5ha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장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옥수수같이 좋은 사료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50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따라가서 구입하는 것인데요? 50ha라고 해서 100ha이고 200ha이면 좋은데 이게 다른 수도작이라던가 다른 농사를 하기전에 15일간의 수확을 하기 때문에 50ha정도를 하면 순창군이 적정하겠다. 15일 그 다음엔 왜 사용을 안 하냐면 이것을 하다보면 저희가 사료값 절감으로 한 6억원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사료값 절감의 그런 중요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대 효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5ha정도를 하지 50ha 지금 재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계획일뿐이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50ha를 한다고해도 그러면 750마지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렇게 대비를 해서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것이기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7일 1주일 물량밖에 안되거든요? 1주일 물량을 위해서 한성희 위원의 질의 끝나고 나서 계속 하는 불만이 왜 주는 데만 계속 퍼주느냐?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도 1주일이면 끝날 것을 그런 장비를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사료절감이라던가 효율로 따졌을때 6억원의...

성균

정성균위원

그 중요성은 제가 실감을 해요? 대체로 해서 사료가 절감되는 그런 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투자대 효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현재 5ha를 지고 있는데 50ha를 예상하고 이것을 산다고 하셨는데 50ha를 한다고 치더라도 1주일 일감밖에는 안된다. 1주일 일감이라고 365일 가동율이 몇 %입니까? 이번에 전봉준장군 피체지가 가동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주 매섭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주일밖에 안되는 그것 위해서 3억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한 보름정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장비를 사면 저희가 센터에 농기계저장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보관을 하면서 13개 연결체에서 가동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한 경영체가 주인같이 임대를 하지만 관리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365일 옥수수장비 가지고 논...

성균

정성균위원

농사장비 특성을 계절적인 장비인지는 압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있다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문제는 현재는 5ha이고 예산 풀로 한다고 예상한대로 되었을때 50ha이거든요? 그것을 전제하여 말을 하는 것이지 현재 5ha에다 기준을 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투자대 효율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 사실 동계 같은 경우에도 콤바인 8조식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테 아주 큰 농경지작업이 안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크니까 그런데 이렇게 3억원이 넘는 단계라면 내가 볼때에는 보나마나 대형이잖아요? 대형이면 주요 논 같은데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휴지라던가 밭 다랑이 같은데 옥수수를 넣으면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50ha정도는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주요 농경지에다 유휴토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보다도 농경지에다 하고 수확한 다음에 2모작을 다른 농작물을 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말을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꾸 투자한 만큼에 효율이 그만큼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장비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더라도 조금 작은 것으로 2대를 산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쌍치하고 동계는 극과 극이예요? 그렇다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한다던가 그런 방안은 없지 않느냐?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비가 3억 3,000만원을 요구했던것도 장비가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3억 3,000만원입니다. 1조가 그런데 작은 것이 있는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로 그러면 농사철이 접하기 때문에 15일을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2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이전 시간에 건강장수과 것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꼭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CCP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형장비만 덜컥 사놓고 땅의 지형이나 그런것들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이 50ha 전제하로 하는 소리예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대 효율을 신경을 그쪽에다 좀 썼으면 해서 하는 소리이고 좀 전에 임대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임대형식을 빌리는 것 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법인체에서 빌려다가 쓰고 하다보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한 법인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인체로 해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주인의식이 없으면 고장이 났을 경우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법인체가 쓰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 법인체로 가고 이런식으로 임대 형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다 부기 계정을 405-01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02-01로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거든요?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면 과장님 혹시 내년부터 자본적보조도 성과평가나 아니면 일몰제가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405-01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를 못해요? 원래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형식만 빌리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임대는 할 수는 있는데 경우가 많이 달라요? 405-01 부기 내용을 읽어보면 건물 및 공장물 대규모설비 선박 항공기 및 인목중의 취득비라고 했지 임대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임대를 할려면 402-01로 민간자본적 보조 거기에 부서의 내용을 보면 교부조건 구체적 사용년도 용도 영리행위허용 범위등 필요한 경우 단체 해당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기해야 하는데 405-01로 했어요? 물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도 떠나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빌려다가 자기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영업은 아니고요? 옥수수 수확하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옥수수 수확하는데 공짜로 베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실비이던 받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빌려 줄때에는 영리행위 같은 것을 제한을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제한을 해야 하지요? 저희가 현재는 구입하는 것에만 계획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아직...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는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기도 안 낳았는데 포대기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법에 따르는 영리 허용범위도 정해놓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만약에 순창군에서 무상으로 빌려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다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센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보관은 센터 창고에다 하는데 사용하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용을 해라 할 것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과에서는 벌만 쐬이고 장비만 사주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 고급 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축산농가도 우리 군민이니까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 받을 수 있는 것 이지 꼭 축산 때문만은 아니고 그러면 딴 용도로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하면 그 장비는 사용 못하겠습니다. 소 사료로 사용안하는 것으로 옥수수를 키우는 사람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말이지요? 그럴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축산에 자꾸 한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순창군 무슨 임대를 했을때 당초 재산에 1,000분의 2를 임대료로 책정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던가 감각 상각에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돈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수리해서 보관했다가 또 돈벌때 또 내주고... 그렇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을 정해야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골고루 작은 장비를 사서 저쪽 쌍치, 복흥 일대에서 사용하고 이쪽 일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똑같은 돈을 들더라도 수혜혜택이 많고 골고루 돌아가게 아까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이였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개요정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시면 꼭 우리가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나 해주시고요? 그것은 당초에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성의있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토종어종 치어구입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있는데 지금 토종어종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했을때 변화된 내용 같은 것이라던가 기대되는 내용에 부응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무한공급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해마다 거의 작년에도 2,000만원 사용했고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년에 2,000만원씩을 투입하는 사업에 관해서 그 사업에 결과물을 한번정도 확인는 해서 작년에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대화 시켜야겠다라던가 아니면 치어어종의 한계를 짓는다던가 다른 것으로 편향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2,000만원씩 한해에 투입하는 그러한 사업에 그런 사후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니십니까? 그것을 용역으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결과는 얼마나 수자원 어족자원이 늘어 나는가?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안 거치더라도 도의 내수면사업소에다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표본샘플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직접 여기에서는 어떤 잡아가지고 투망을 던져서 얼마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보다 피부로 민감하게 알거든요? 구두로라도 한번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한다. 2,000만원정도 투입하는 사업이였다면 그리고 올해 다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물가에 사는 우리 군민들은 그냥 알어요? 그런것정도 하나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 봤을때는 작년하고 몇 년전 부터 했는데 이런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야 한다던가 확대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수반될려면 필수적으로 해야할 밑에 있는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있지요? 300만원 그것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베스라던가 이걸 잡아오면 무게를 확인해 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300만원씩 계속 수매를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374천원 약 38만원 정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300만원을 세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년 대비해서 38만원이니까 50만원 세우면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학교에서라던가 동아리쪽에서 계속 해보겠다고 저희가 공문도 내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잡아오면 한다고 했는데도 실적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kg에 얼마 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kg에 3천 500원 수매인데요? 이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에 5천원에 단가 상향조정해가지고 예산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1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잡으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토종치어 구입으로 2,000만원 들여서 아무리 뿌려 봐야 외래어종 사료 제공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3년간 저는 관상어를 키웠는데 이 고기가 3cm미만 일때에는 남의 고기 사료가 많이 되어요? 3cm 전후일때는 그래서 지금 외래어종으로 해서 치어가 충분히 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토종치어를 방류를 해야지 지금 외래어종이 가뜩 채워져 있는데 외래어종 사료 주는 꼴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외래어종을 5천원밖에 안하는데 어떻 합니까? 3천원인데 5천이 아니라 하여튼 1만원으로 올리십시요? 그러면 치어를 1,000만원어치만 해도 거의 백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려면 상관관계를 따져서 우리 치어가 살아갈 수 있는 토속어종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놓고 치어 방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엊 바뀌었다. 내수면외래어종 수매사업을 더 활성화 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위에 있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외부인사를 7분 위촉하고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좀 전에 kg당 1만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위원회 협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를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엉뚱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100원짜리인데 듣지 않는다면 비싸고 이 약이 100만원 짜리로 듣는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100원짜리인데 안 듣는다면 비싼것이고요? 이런 계획을 세웠을때 투자대 효율을 보았을때 얼마나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상관 관계를 앞뒤로 따져보고 좀 전에 말했잖아요? 위해요소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제거하고 사업을 시행해라 CCP를 하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하고 살처분 보상상금에서 살처분 보상금 1억 7,700만원 가지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년에 구제역 발생해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이 별도로 해서 나왔습니다. 질병 감염된 가축에 대해서 현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방역 체계상으로는 없애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100% 지원하는 것보다도 올해는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을 지방비 자부담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군비까지 해서 자부담...

성균

정성균위원

살처분 금액 1억 7,700만원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사실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호흡성으로 발생한 질병도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예상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피상적이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AI이 가 들어왔거나 구제역이 들어 왔을때는 중앙정부에서 무언가 마땅한 것의 조치가 수반이 되고 뒤따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조차도 발생하지 않고 조금 예상을 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것으로 기금이 아니지만 기금성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존치 과목으로만 해 가지고 유지만 하고 그 요인이 생겼을때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쓴다던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조치를 본다던가 그런식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FTA가 체결이 되다보니까 곧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백신 같은 경우도 내년예산에는 자부담할 수 있게끔 기존에는 100%다 지원했다가 그런 것을 다시 환원해서 100%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체처리보상금도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살처분 보상금 1억 7,700만원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FTA 후속 조치나 아니면 FTA발생해서 살처분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당연히 중앙정부나 도나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막연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심에서 드렸고 대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해당과에서는 FTA나 나중에 떨어지는 후속조치를 감안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 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서 1,500만원 그것은 어디에다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내년도 희망농가가 1농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을 하면 주민반발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농장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말 그대로 태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 농장 것만 태우는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자부담 50%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기들이 동물사체가 생기면 다른 곳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남원 같은데는 동물사체처리 하는 곳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관내는 주로 정읍에 가서 부르셀라, 질병 걸린 소들은 공수의가 검역을 해가지고 처분 지시를 하면 정읍으로 많이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쪽에서는 남원으로 가거든요? 이것을 순창군 전체처리를 한 농장에다만 준다면 나머지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규모가 1,000두 이상 되기 때문에 자가 처리하는 것도 버겁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1,000두 이상 키우는 곳에다 둔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업대상을 잡을때 희망농가 1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만약에 제가 돼지를 키우다가 가서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농장주하고 시설이 있는 농장주와...

성균

정성균위원

농장 주인하고 친하면 뭐하러 비온날 깔비러 갑니까? 친하지 않을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성균

정성균위원

가능하냐를 묻고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수의사가 질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어야 가능한 것이지..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허가를 받았어요? 어디에다 소각해라 남원으로 가던 어디로 가던 나는 순창 그 집으로 갔다 이거예요? 했으니까 태워달라 농장주하고 친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했으니까 태워 주라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규모가 돼지 2마리 분을 돌려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소 같은 것은 해당안되고 돼지농가가 30여농가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1,000두 이상 되는 농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 농장에서도 처리하는데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자기도 병균 들어오지 사체오면 병균 묻어 올것이지 기름 들어서 태워야지 나중에 처리할려면 귀찮을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더 해가지고 순창군도 남원같이 공공시설로 해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혐오시설이니까 우리 고장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1,500만원을 들이는 것보다 1억 5,000만원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개 개인한테 2억 3,000만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것들도 할련지라 1,500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동물에 전염병이나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사체처리를 공공시설로 지을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물색이라던가 저희도 이것이 국가 사업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물 사체처리 시설은 우리 몇분 위원들께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물사체처리시설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로 문제예산으로 한번 짚어 보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충분하다고 계수조정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는 그런식으로 문제예산을 짚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좀 짚어놓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때 계수조정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 1,500만원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면 육계농가 감보로 농가 소독약품 또 산란계농가 저병원성 AI백신 소 내외부 종합구충제 이렇게 해서 1억 5,98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 보면 육계나 산란계는 들어가 있는데 순창군에서 유정란도 생산하는 농가도 있지요?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등도 있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농가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는 조금하니까 제외 대상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희망농가에다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백신은 구해서 공급을 해 준다. 또, 농가에 혜택을 준다 이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집안청소 누가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제가 하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과장께서 하시지요? 농가소독시설 농가소독방제단운영, 축사내부소독 이런 것이 전부해서 한 5가지 축사내부, 농가소독, 소독약품지원, 근절방역비, 농가 공급용 가축방역, 축산농가 소독시설활성액등 이런 것을 합쳐거의 5억에 다다르거든요? 예산이 소독이라던가 구충제 이런 정도는 농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이라는 것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1농가 외국 다녀와서 초 단계에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그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 AI백신을 구입해서 해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개인이 아무렇게나 생산하고 조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내 축사 청소하는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축산농가 한우농가는 소독하고 스키로더, 분사기까지 지원을 하 해주었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안 되고 대규모농가는 자생력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규모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대규모는 빼세요? 명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예를 구제역을 들은 것도 그 농가가 대규모 농가지만 자기가 방제를 못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최대한 하기는 하되 이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방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규모나 소규모나 하되 소규모는 방제단을 통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구하는 방제단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합에서 방제단을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이라는 것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엄청난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농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청소정도는 내 집안 내방 청소는 내가 해야지요? 청소한다고 똥치운다고 무슨 장비지원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독약 사가지고 청소해주고 구충 제거하라고 구충제 사주고 이런것까지 해주다 보면 과장님께서 내년정도 가면 소 새끼 젖을 먹이려 다녀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농가소독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농협에서 9,192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넘기는 것이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소독장비는 3,000만원 들여서 사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소독장비는 무엇입니까? 방역소독장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21페이지 소독장비는 어디에 사용할려고 사시는 겁니까? 자산취득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소를...

예민

임예민위원

초소용 입니까? 그럼 제외하고 이 소독문제와 관련해서 약 4억원이 넘는 돈이 훌쩍 지원이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액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소독시설이나 활성액지원사업 2억 160만원이지요? 316페이지 순수 군비입니다. 작년에 1억 2,500만원에서 금년에 7,6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우리 청정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어가지고 구제역이라던가 다른 질병이 없어서 축산농가가 이득이 창출이 된다라면 더 지원을 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백신구입, 종합구충제 이런것들까지 지원이 된다니까요? 되는데 속된 이야기로 똥 안치우고 해서 하는 것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될 문제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식으로 되면 한마디로 집에 개 키우는 개똥도 다 치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일단은 축산농가소득시설 활성액지원사업 2억 160만원, 농가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9,160만원 그 외에도 농가공급용으로 가축방역 또 319페이지 근절방역비 1,000만원, 또 320페이지 소독약품지원 3,250만원, 농가소득으로 9,160만원 이게 이거구요? 축사 내부소독으로 해서 320평이니까 1,875만원 이지요? 이것을 세세하니 나눌 것이 아니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축소화 해서 정말 소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쪽으로 예산을 다시 재조정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기보시면 군비 사업이 있고 국ㆍ도비 사업이 제가 말씀 드린대로 국가방역 체재에 의해서 국가에서부터 지원되어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에 도모를 해서 조정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이렇게 해 드릴께요? 축산농가 소독실 및 활성액 지원사업 2억 160만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사식소 독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실시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로 해서 3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그게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대규모적인 축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한 시설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사업을 하는 축산업자들이 그 분사식소독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구제역 같은 그런 병을 사전예방 또는 사전방제가 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더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허용범위가 된다라고 하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던지 해서 한번 실시 해 봐가지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한우사업에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곳에다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또 영세사업자들에게 드리는 말인데 퇴비사 있지요? 제가 축사를 여러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청소를 하면 쌓아 놀 곳이 없어요? 그러면 비닐로 덮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들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이런 축산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말로만 친환경 축산사업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오염이 대두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 재해피해가 예상되는 FTA 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나가야 되고 친환경적이 아니면 소비자도 그것을 찾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것들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퇴비사관계도 이러한 것에서 차츰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용균위원

FTA체결이 된 마당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경쟁력을 가져야만이 살아 남습니다. 무언가를 다른 나라것 보다는 우월하다는 그런 명품화를 만들어야 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다 우리 행정도 그런점에다 역점을 두시고 예산도 그런점에 더 역점을 두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한우관련 공기관대행사업비 3억 1,15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6,500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및 활성액 지원사업 2억 160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소 내외부 종합구충제 5,000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지원 2억 3,560만 6천원, 임도보수사업 2억 6,708만원, 정성균위원께서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소, 돼지) 1,5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14시 3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신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과로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식품위생관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15억 5,9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17억 3,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1천만원이상 신규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칩 구입은 2012년도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음식물종량제 실시됨으로서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이며, 326쪽 수해 및 방치쓰레기 처리사업은 장마 등 폭우로 인해 하천변이나 야산 등에 방치된 수해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327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시설 사용연한 시기 도래로 신축 매립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국비보조 15억중 3억 2,600만원과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환경학교 운영 가이드북 제작 및 운영 강사 수당 지급은 찾아가는 눈 높이 환경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332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ㆍ문화체험 걷기 행사는 올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마실길 홍보를 위해 도에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액이 2011년보다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줄어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은 2011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조성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며, 332쪽 탄소포인트제 사업추진은 점차적으로 가입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어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325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본과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 하십시요?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이동식화장실 구입을 11개 지역에 계획하셨는데요? 이동식화장실 내구 연한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동식화장실 몇 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기자

이기자위원

유실되었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교체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 장류축제때 이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건의를 할려고 질문을 하는데요? 장류축제장에서 화장실문제로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어요? 지금 저 화장실에 가서 여자가 용변을 볼 수가 있느냐? 남자, 여자 2사람밖에 들어갈 수 있고 옆에 너무 소리가 크게 나고 지금 세상에 행사장에 저런 화장실을 비치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여자분도 아닌 남자분이 말씀을 하셔서 참 웃음도 나왔지만 아~ 저분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 현장에서 책임자는 아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번 행사장에 오실때는 더 깨끗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개 구입하는 화장실을 주로 다수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또 수질오염 방지차 하시잖아요? 그래서 놓은 이쪽 경천 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민원인이 살고 있지만 그 분들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거기가 공원화 되어 가지고 순창읍 주민들이 많이 걸으세요? 그 앞에 노상방뇨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천이 오염도 되고 냄새도 심해서 주민들의견이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한 구간 이동화장실 설치를 주민들한테 불편주지 않는 화장실 냄새가 아파트 쪽으로 가지 않는 구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화장실로 구입하실 때 질이 좋은 것으로 이 예산보다 좀 더 잡더라도 저희가 강천산에 가보면 그전에 재일 교포들이 지어놓은 화장실 있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부실이 되었지만 현재 건물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들어 왔을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이 화장실 계획을 잡으실 때는 절렴한 것만 찾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설치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 이동식화장실 관계는 즉시즉시 필요할 때 이동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해 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최대한 좋은 화장실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화장실은 큰 용도의 화려한 화장실이 아니라 그래도 여성들이 최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개수와 기본이 갖추어진 미관상 좋은 화장실을 이야기 합니다. 과장께서 그점을 유지하셔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보시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시에도 이 문제는 짚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정말 섬진강 수계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타시군하고 공동 연대를 구축 해서 섬진강 상태를 보전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뜻입니다. 순창군에서 발췌를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신걸 보니까 업적도 많이 이루고 해오신 것도 많고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을 짚었을때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계속 많은 예산을 세웠길래 올해 사용내역서를 봤더니 처음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는데 집행금액이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드렸고 이런 계기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이게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 3,5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시에 저희 동료 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올바른 쪽으로 잘 세워주신다면 추후에 계수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11월 28일 협의회 임시총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협의회 측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섬진강 주변의 자전거도로개설 국비 요청을 시ㆍ군자체적으로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12년도는 다 지나고 2013년도에는 강력히 요구를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고 섬진강 최하류 지역에는 염해 피해가 많거든요? 하동이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염해 피해에 대한 용역을 하자 그런 내용 섬진강 쓰레기 처리문제를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섬진강 댐이나 영산강 댐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구체화를 하자 그런 개정안을 요구한바 있고 협의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담금도 낮추는 방법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 28일 충분히 건의 했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수해난 후에 유등 하천쪽, 동계쪽 하천나무에 지금도 많은 쓰레기가 걸려 있고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일반 개인들이 봉사활동 차원으로는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물 빠짐이 좋지 않는 곳은 준설을 해야 할 곳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곳에 개선하는데 많이 쓰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계수는 차후 조정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335페이지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서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680만원 인가요? 아래쪽에요? 뒤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 감시원에 대해서는 6명이 있습니다. 감시원은 2년이면 2년 정도 위촉을 하면 감시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이나 식품등에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또 유통 경과등 식품의 수거나 식품들을 수거를 다 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는 것은 시니어라는 것은 노인들 그냥 노인들이라고 표시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시니어라고 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떳다방에서 갑자기 약품등을 몇칠동안 팔다가 가는 그런 단속관계 그 속에 들어가서 건강식품 허위, 과대 광고하는 내용이나 경로당 노인당에 가서 그런 내용 홍보 또 허위로 과대 포장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감시 활동하는 것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2명인데 임기는 2년입니다. 공중위생지도 계몽이나 법령위반에 따른 신고 자료 제공하는 것 또 위생생활수준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시니어 감시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4명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좀 좋은 일이네요? 그것은 관내에 사기 업체들이 들어와서 노인분들 자식들한테 병원에 다니는 돈까지도 거기에 속아서 사용해버리면 마음 아픈데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분들이 안 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올 한해에도 철저히 자기 맡은 일을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올해 기금에서는 감시원 안 세웠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기금에서 420만원을 11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에 기금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국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420만원 사용을 안하고 최대한 국ㆍ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기금하고는 다른 맥락이지만, 관계가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9,000만원,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드렸지요? 관내업소들이 검열이 걸렸다던지 벌금을 내신분들의 기금을 확보해 놓으신 것 잖아요? 제가 42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그 분들이 활동을 잘못했다고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이것을 본 예산에 세워서 그분들한테 대한 충분한 예산은 드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정말 자영업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가 잘못해서 벌금을 물고 모아 논 돈이거든요?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찬반 재활용을 안하거나 또 위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줄이는 뭔가를 구입해서 환경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이 1억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신다고 하셨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보면 1억 확보 하기가 그 전에 제가 42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께서 실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억이 되기까지 매년 그냥 감시원의 수당으로 몇 백만원 사용해버리고 도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요? 그걸 제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집행을 하실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확충을 하셔서 거기에 써야 될 돈을 집행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과장께 개선 사항으로 권해 드리고 예를 들자면 거의 9,000만원 되었으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1억을 맞추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순창군의 올바른 식문화를 하는데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속에 걸렸을때는 마음이 아프겠지요? 몇 달씩 영업정지를 당하고 몇 백만원씩 벌금을 물때는 정말 영세업자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금이 부족할때는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드리고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현재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 있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융자 해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 봤더니 2008년도에 관내 있는 업소 한군데 해 주신 것 외에는 한건도 없더라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순창에 융자받는 것이 조금 저조합니다. 진흥기금은 융자를 해주는데 이율이 1%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과 같은데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신청자 신용에 따라서 전북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신청하면 도에서 그분에 대해서 융자해주겠다면 대상자가 전북은행에 가서 담보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가 봐요? 이번에 이기자 위원님께서 계속 기금 융자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신용보증기금 재단에다가 한번 문의를 했는데요?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세워주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보증회사에서만 본인이 가서 신용관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증을 세우고 하면 보증을 해준데요?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북은행에 가서 전북은행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과장님처럼 발로 뛰고 확인 하시고 어려운 영세영업자들을 위해서 하셨으면 벌써 몇 십건 아니라 몇 백건이라도 순창군에 있는 업자들에게 도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도와 주었을텐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안 된다고 하면서 안일하게 대체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순창군 음식업소가 2011년도 지난번 9월말 집계를 받아 봤더니 476개로 나오더라고요? 나온중에 275개소가 휴업이 정말 이건 놀랄만한 일이예요? 과반수가 휴업이예요. 개수만 476개가 있지 영업하고 있는 곳이 201개소로 보는데 이중에 3년동안 개업한 곳을 파악해 보니 11개 입니다. 정말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세한 업소들한테 군에서 그냥 주지는 못하지만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새농촌육성자금에서 연대보증인들이 고통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 보증섰다가 연대로 계속 몇십년동안 고통 받고 갚았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자 보조하고 저리를 해주었더니 먼저 갚아서 억울하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눈물겨운 것을 봤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채무는 본인이 책임지고 보증은 보증사를 이용해서 연대보증 세우시지 마시고 어려워도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본인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도 예산에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보증보험사에서 지출을 책임지니까 손실이 없고 본인이 못 갚을때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니까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게 융자조건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거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시설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공짜나 다름없는 돈이고 또 여기가 농촌 위주로 많은 보조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형편의 자영업자들은 지원 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환경위생과장께서 이 부분에 열심히 뛰시고 그 분야에 일하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십분 홍보를 철저를 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한복구입으로 9벌, 3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단부에 읍사무소 미화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여기 예산은 미화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방한복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급은 하는데 행정과 예산에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체적으로 취급하는데 예산은 행정과에 세워져 있다. 달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한복에 한 벌에 15만원에 잡혀있거든요? 정말 산꼭대기에서 근무하시고 아침 새벽부터 일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방한효과가 있을 정도에 피복이 될까? 15만원짜리가 생각해보시고 하신 것 입니까? 아니면 그냥 책상에서 쉽게 계산하신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미화원들은 방한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별도로 있어요. 신발 같은 것 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신발도 작업화네 장갑이네 따로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실질적으로 옷값들이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차량정비비이라던가 굴삭기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정기유지비라던가 유류대라던가 똑같이 처음 구입해서 차를 대폐차 할 때까지 똑같이 편성하시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차량은 신규구입자가 있고 그전부터 계속 사용한 차량이 있는데 편성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똑 같이 편성하시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지금 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지라는 것이 차가 사용하면 할수록 노후가 되겠지요? 새 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유지비나 연료도 더 먹습니다. 차가 노후가 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유지비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음에 한번 책정하면 똑같이 동등하니 폐차할때까지 한다. 이런 문제는 조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제가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나이트 신형 모델들 인터쿨러라구요. 차가 그런대로 괜찮은 차입니다. 적재함 같은 것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바뀌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대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임예민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지 차량확인까지 하기 위해서 매립장까지 방문해주셔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을 5대를 구입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2대만 반영이 되었는데 구입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쓰레기량이 많기 때문에 적재함도 더 커야 되고 기존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수리비도 많이 매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서 엔진이나, 파카, 뒷문, 미션, 핸들기어, 적재함 확대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차량 구입하는 내용중에 청소 쓰레기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는 전부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인데 그것은 어차피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정비비 인상을 시켜서 더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가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재함이 부식이 되었어요? 부식이 되었는데 그 적재함 자체가 일반 철판입니다. 철판에 쓰레기와 음식물 싣다보면 썩지 안 썩을 도리가 없습니다. 금년도 읍사무소에 청소차 구입할때에는 스텐레스로 전부다 보강을 했습니다. 짠물에 스텐레스는 괜찮겠지요? 그래서 보강을 했는데 2대구입 필요성이 쓰레기물량이 늘어나는 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대가 있던데 2.5톤이 그게 적재함이 부식이 되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세워두고 말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하여 보강해서 사용하실 계획 입니까? 적재함 보관이라던가 미션 문제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실무 과장으로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대를 다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면 좋겠지만 예산확보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대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3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비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3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께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도 않고 예산서에 본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럼 무슨 재주를 하냐? 이말이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할께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줄 테니까 과장께서 예산계하고 상의해서라도 나머지 3대에 500만원씩만 보강하면 일반 수리비까지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걸 사용을 하시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 청소차량구입 및 적재함 보강 예산 1억 7,200만원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차량 수리비까지 확보를 해서 차후에 계수 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위원입니다. 제가 행감때 지적했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방치된 쓰레기 처리 실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방치를 해서 곳곳에 대한 처리실적이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개별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변이나 수해로 방치된 쓰레기 90톤 했었습니다. 지난번 여름철에 수해로 해서 그쪽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90톤 정도 수거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90톤 이면 얼마나 됩니까? 톤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900만원 정도 처리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900만원이요?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2,000만원 예산이 뒤에 보면 국도에서 3100만원인가 있거든요 보조해서 2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대형 폐기물 처리도 하시는 거 있죠? 위탁해서 페이지 328페이지 맨 밑에...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현재까지는 매립장에서 1회용을 분리하거나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립량만 더 늘어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에서는 위탁 처리를 하자, 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 입니다.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서 매립지도 조금 더 오래 쓸 것으로 되고 처리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입은 얼마나 나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를 했기 ?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대형냉장고나 그런 세입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한 3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실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수익사업으로 안하고 계시지요? 나름대로 어떤 쓰레기를 방치하면 안 되니까 또 방치되는 쓰레기 비용 부담 때문에 100원 200원 차이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 120원 하는 것 90원 하고 210원 하는 것 190원 하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앞전에도 조금 내려보자 수익사업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들어가는 총 제작비가 3,300만원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봉투를 팔면 4배 가량의 수익금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봉투 판매금액으로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앞전 행감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판매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불법쓰레기가 조금 더 없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정봉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게 유도하는 동기는 생활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다 처리하므로서 매립장 운영관계 또 수거하는데 운영관계 여러가지 예산을 일부라도 충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최초의 목적은 연도별로 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처리 비용을 쓰레기봉투에다 다 부과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충당한다고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봉투가 엄청나게 비싸질 것 입니다. 그런 실정 때문에 너무 비싸지면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내용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여년 이상 동결되어 있어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러가지 과장님의 고충도 있을 것 입니다. 나름대로 하다가 보면 이런고충 저런고충 많이 있을텐데 행감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타 시도보다 비싸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봉투 규격별로 비싼 것은 비싸고 싼데는 싼데 지난번 남원시 말씀을 하셔서 남원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어떤 시군보다는 비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에는 15%~20%정도 하면 110원 했던 것 90단위로 내려올 수도 있고 210원 짜리는 190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불법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검정 봉투에다 버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저렴하게 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 비용으로 해서 군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 쓰레기봉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쓰레기봉투를 내리는 것은 실무과장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대신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인상할 기회가 있을때 인상폭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몇 년간 보류를 한다던가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절충안을 잘 해서 심사숙고 해서 한번 조금만 비용이 내리면 소비자가 받는 어떤 체감이 틀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사숙고 하셔서 책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무균 채수병이 한 박스에 몇 병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한 박스에 100개 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유리병은 한 박스에 몇 개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20개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악취용 포집백 한 박스에 몇 개입니까? 334페이지 제일 위에 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박스가 아니고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한 박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악취검사용 포집백 구입 33만원 3박스 그럼 몇 개정도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10개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악취검사는 20곳만 한다고 했거든요? 20곳 한다면 20개 필요할 것인데 왜 30개를 샀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민원이 발생이 되면 더 사용할 수...

성균

정성균위원

출장이 단속급식비를 보면 3명이 80회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단속건수를 보면 하천수 10회, 호소수 10회, 악취 20회 그것 밖에 안나가는데 왜 80회를 넣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50회로 되지만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발생이 많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환경오염도검사 수수료검사 333페이지 BOD, SS외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이 무엇입니까? TP나 TN입니까? 뒷에서 답변 해주십시오? PN TP가 들어가서 5종이고 그럼 호소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수지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거기는 COD하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COD, SS, TN, TP 4가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SS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찌꺼기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유물질을 떠 가지고 가는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물을 채집을 하면, 부유물질이 얼마나 되어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이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악취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죠? 악취를 검사해서 실질적으로 잡은데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없는데요, 악취를 의뢰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A라는 돈사에 악취검사 의뢰를 하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가 나옵니다 그러면 돈사에 면제부를 주는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주민들 할말이 없어져요?

성균

정성균위원

기준치 이하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그래요

성균

정성균위원

악취검사라는 것이 악취 경계지역으로부터 포집해서 몇칠간 묶어 두죠? 바로 검사하나요? 그래서 순수 공기를 희석해서 맡아서 괜찮다 선거구역 지역내 그쪽 아시죠? 과장님이 가서 맡아봐도 냄새가 나죠. 포집해도 안된단 얘기죠. 그러면 뭔가 보안책을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해서 남은 사람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가서 지도 단속을 하면서 축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도를 철저히 하기는 하는데, 냄새는 지도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취검사의 어려움을 몇 번 들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보면 역시 이 정도는 안되겠다 그런데 비오는 날이면 더 심해요 외지인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 이런데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들도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단속하면 안 걸린다 그러면 아이러니 아닙까? 거기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는데 그것을 계도해서 아니면 해당 환경청에다 질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 주위 6개 마을은 수혜를 주죠, 그런데 여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 수혜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동네 잔치에 돼지 한 마리 내냐? 그것도 아니예요. 지역에 기여도도 없으면서 악취만 풍기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예요?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암적인 존재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악취관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어야 지정여부가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악취 측정을 하다보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됩니다. 기준치 이하가 되는데 지정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환경청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던가 법을 시정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안된다면 사람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수는 없어요 그런 간접적인 제제를 가 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역에 협조하고 냄새 때문에 지역에 빨래를 못 널고 입고가면 냄새난다고 그런데요 그런 피해를 보는데 아무 수혜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법이나 제재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이 자꾸 되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보는지 압니까? 의원들이 봅니다. 당신네 맨날 해봐야 공염불 해결 한사람 찍어준다는데 난 거기 포기해야할 판이예요. 내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동계뿐 아니라 돈사 키우는 지역은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하는 지역이 유별나게 심합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을때는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로 지정이 됐을 때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이 날이 꾸릿하고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온다든가 그때 가서 포집을 해야는데 날씨 청명한 날 그렇게 포집을 나가서 그런거 같아요. 그건 아니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비오는 날 안 가봤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비오는 날 포집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비오는 날 하긴 했는데 거긴 안 해 봤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거긴 안 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악취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형태가 남지 않으니까 사실 악취가요 그 근방 쓰레기 놓여 있는 것 보다 심합니다. 파급효과도 크고 이 문제는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하지 마시고 그것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관심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조금 해결책을 찾아 보십시요. 요식 행위로만 하지 마시구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자리가 참 애로가 많은 자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자재 폐비닐 있죠. 그거 용역을 줘서 하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농자재, 폐비닐을 수집을 해 놓으면 환경재생공사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요 지난번에 복흥에서 빨리 수거를 해 달라 민원이 계속 되거든요. 1차로 수거를 해갔는데 그 후에 그 쪽 환경관리공단이 바빠서 미쳐 수거를 못해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과장님이 바쁜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 제 동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민원이 많다 빨리 좀 해결 좀 해 달라 1차적으로 한번 왔는데 2차적으로 아직 못 왔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눈 오기 전에 가져가야 합니다. 눈 쌓여 버리면 미끄러워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이기자 의원께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임예민 의원께서 청소차량 구입 및 적재함 보강 1억 7,2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