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56억원이 증액된 712억원입니다. 그중에 군비가 229억원으로서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9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경영 실태조사 1,000만원입니다. 25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설위문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단체 5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장애인단체 5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 화합의 장 행사, 기능경기대회 실습비 등 해가지고 전체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장구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 지원 3억8,200만원입니다. 이거는 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보조기구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이거는 바우처사업으로 8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9명에 대해 가지고 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8,0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거는 가산면에 밀알공동체입니다. 7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생활시설 하고 기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거는 석적에 있는 하나 되기 보호사업장입니다. 1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600만원 이거는 농아장애인협회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7,100만원 이거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2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제공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제공하고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사업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북삼에 있는 장애인부모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에 11억8,300만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북삼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원, 이거는 장애인부모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59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3,2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중증장애인협회입니다. 26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선택형 사업하고 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민속문화체험, 건강관리, 다문화체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억1,600만원, 자활장려금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1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4개 공동단체에 13개 사업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비 1억2,000만원과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베트남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전우회 격전지탐방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 5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훈단체에 대해 가지고 각종 순례,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르는 실비보상금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혼탑 환경정비 1,000만원, 애국동산 환경정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제3회 낙동강전투 전승행사비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개소에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60%가 되겠습니다. 한센촌마을 3개 마을에 시설비, 숙원사업비 각 3,000만원씩 해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비 2,10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8개소에 대해 가지고 4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비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방학중 토요휴일 중식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방학중 중식비 4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 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어린이전단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용어를 이렇게 써나서 그런데 어린이공원 하고 동락공원에 CCTV 설치사업으로 1억3,2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왜관, 석적, 북삼, 약목 지역에 대해 가지고 0세에서 12세이하 아동들에 대한 건강, 복지, 교육, 보육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5,000만원이 국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4,500만원,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4,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드림스타드 사업에 따르는 통합정보시스템 이거는 도 지원센터 하고 연계되는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4,200만원,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비 89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생활기초보장급여 주거급여 18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집수리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가 되겠습니다. 7,7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2억5,200만원입니다. 자활센터 무료목욕차량 운영비 3,000만원, 저소득층 건강음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000만원입니다. 279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80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 플러스사업에 따르는 특별근로사업비 8,600만원, 특별구호비 5,400만원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02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 3억3,700만원입니다. 28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비 4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운영지원비 1,000만원, 지역 적합성 노인 일자리사업 이거는 왜관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안부 묻기 사업비 1,60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 15개소에 34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억8,2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1억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특별경로당 연료비 4억4,7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 2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6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양로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가양로원 하고 성가애덕의 집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안리 경로당 3억6,000만원, 금산리 경로당 보수 9,000만원 이거 2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시설과 관련되는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봉암리 경로당 신축 4,000만원, 송산1리 경로당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운영비 인건비 2,200만원,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곡봉안당 이거는 군립봉안당이 되겠습니다. 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회관 어르신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전체 1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900만원, 공공운영비가 4,800만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비 600만원, 요요공연예술단 지원 6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꽃피는 집 증축사업비 4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증원 조정에 따르는 시설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가어르신 복지센터 편의시설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여성단체 행사실비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립어린이집 칠곡, 소망, 희망 어린이집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당 화합행사, 교육비 지원, 부모교육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 30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전체 대상 4,500명에 대해 가지고 185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9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8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지원비 1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직원수당 4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사업 9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약목에 있는 한나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가지고 3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약목에 있는 한나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5세 누리과정 운영비 540명에 대해 가지고 10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아동중에 5세 아동에 대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동 담임수당 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사회복지보조로 2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한부모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2억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록모자원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1,600만원, 월동연료비 9,500만원, 자녀대학금 2,800만원 등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생용품비 2,600만원, 자녀교육비 2,0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7,200만원 이거는 북삼에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000만원,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비 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600만원, 다문화 이해 교육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쪽입니다. 미혼모 부자 지원사업비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센터 개보수 장비지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칠곡종합상담센터지원인데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비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전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카데미 담당교사 인건비가 5,200만원, 사무관리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400만원, 각종 행사실비보상이 2,600만원, 보험가입비 캠프참가비 해가지고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 인건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공부방이고 그 밑에 우수 공부방 7개소에 대해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806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3억6,2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9만4,6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1,500만원, 기타 잡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4,200만원,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808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급여가 4,002명에 대해 가지고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쪽,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10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0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814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2,800만원, 과년도수입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3가구에 3,600만원, 예비비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예산은 적립금이자 770만원, 2011년도 만기예치금 회수금이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예치 3억4,000만원, 장학금 지급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금예치는 대구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30쪽입니다. 기금적립이자 3만원, 2011년도 만기예수금 회수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5억700만원, 경로당 안마매트 구입 지원 등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과목만 설명해 주시니까 궁금한게 많아서 좀 여러 가지 묻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비부터 시작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무슨 기념행사, 한마음 노래자랑 할 때 단체로 같이 합동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그거를 행사를 할 때마다 화합해서 4개 단체가 같이 어떤 행사를 하도록 권유도 하고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체가 워낙 성격이 틀리다보니까 모든 행사를 다 통합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행사중에서도 송년행사라든지 안그러면은 지난번에 행사 했는 군민장애인 가요제 같은 행사 이런 거는 해마다 주관하는 단체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통합적으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의견적으로 교감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 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구 20명 되어 있는데 어떤 보조기구를 어떤 사람한테 지급합니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들한테 욕창방지용 방석, 매트, 음성 탁상시계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은 제공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성가어르신복지센터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인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여기에 따르는 활동보조, 목욕방문 이런 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면은 거기에 서비스 받는만큼 제공기관에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방법은 시간당 8,300원 수혜자가 지원을 받는데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제공자는 월 평균 78만원정도 그렇게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대상은 6세에서 15세 사이에 1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및 시설상담 지원해서 편의시설 상담은 1개소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시설을.......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다 못드렸었는데 장애인단체 4개중에 각각의 고유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은 지체장애인협회 사업이 되고 밑에 나오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교통장애인협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56쪽에 말씀드린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농아장애이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이고 장애인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상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편의시설을 상담합니까?

여기는 우리 건축허가 같은 거 할 적에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는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모든 장애인들 편의시설 설치에 따르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들어 오면은 건축허가를 하거나 준공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하고 같이 현장도 조사하고 그리고 자체 지체장애인협회에 편의시설과 관련되는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이거는 예산 부기상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13명 이래났는데 장애인들 활동하는데는 지원이 기존에 이거 말고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3,200만원 하는 거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출산가구, 학교생활 지원 등 이런 대상이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추가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 26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개발형으로 민속문화체험 하는 사업이 있고 희망아동키움 사업, 맞춤형 노인건강관리사업, 영진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다문화체험학습 이런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사업으로는 아동들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각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는 모르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추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낙동강전투전승행사 2011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그리고 국방부 예산 1억2,000만원 해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국방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도교 밑에서 하다가 올해 장소를 옮겨 가지고 석적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장소나 모든 면에서 행사가 잘 되었다 좋다 앞으로도 안보정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하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국방부에서 국비 2억원, 도비, 군비 각 1억원 해가지고 현재 4억원으로 내년도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좀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억원이 드는 행사네요?

예,

26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우리 군에 입양아동이 많습니까?

18명 있습니다. 18명에 대해 가지고 만 13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9쪽입니다. 가정위탁은 몇 가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39명입니다.

271쪽입니다. 방학중 중식 방학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중식을 지원합니까?

방학중에는 읍․면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쿠폰으로 지급도 하고 식당을 지정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도에서 카드로 하는 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쿠폰으로 한다는 거는 각 읍․면에서 수혜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걸 들고 어디가서 먹습니까?

식품권을 받아서 농협 마트에 식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쿠폰을 받아서 가서 먹게 되면은 어떤 낙인이 찍히지 않나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가 올해 카드로 하기 위해 가지고 카드업체까지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는 학생들은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낙인이라 하는게 상당히 무서운건데 될 수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덜주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는 거는 어떤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기요양기관은 지금 노인복지시설 하고 각종 지금 현재 성가양로원, 장미요양원, 연꽃피는 집 이런 시설을 포함하고 그런 법인시설이 15개소이고 지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한 전체를 장기요양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15개소하는 거는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가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내 34개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5세 누리과정 해서 5세 아동을 월 20만원씩 10달 지급한다 하셨는데 왜 하필 이게 5세입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 0세부터 4세까지는 어린이집에 오다가 5세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유치원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하고 결과적으로 보육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만5세 같으면은 취학전이 되는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아동하고 담임교사한테도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월 20만원 지급하는 거 도비이기는 합니다만은 20만원 지급하는 거는 아동하고 담임한테 지급 하는게 포함 되었는 금액입니까?

밑에 만5세 담임수당은 아동수에 따라 가지고 1인당 7만원씩입니다.

301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성폭력 상담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상담소 여기서 합니까?

예,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립니까?

상담 심리치료 검사비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캠프비까지가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6쪽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 해가지고 내년부터 안하기로 했던게 다시 더 보강되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군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국방부예산 1억2,000만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 더 연결해 나간다는 것에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행사를 우리 지역에 호국평화공원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일반예산을 들여서 도하고 군하고 합해서 하면 앞으로 호국 이미지, 호국평화공원을 하는데 힘도 더 안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군에서 주관을 합니까?

주관은 제2작전사령부가 주관을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까지는 제2작전사령부가 3년간 하는 걸로 하고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 장소 옮겨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올해 했던 장소에 좀 규모 있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에 어떤 주민들도 그렇고 각종 안보보훈단체가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군이 호국평화공원이 조성되고 나면은 호국의 고장을 알리려고 그러면은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 자체로 하면은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2작전사령부나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주관은 누가 하든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줄이면서 이 행사는 계속되도록 하는게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해야 안되겠나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완섭 3년후에 경상북도에서 세계평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272쪽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하는거 이거는 얼핏 동락공원쪽 하는데 동락공원이 우리 군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락공원이 구미도 있고 칠곡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삼인평근린공원에도 있고 인평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삼 인평에 2군데, 어린이 공원에 2군데, 근린공원 2군데, 동락공원에 2군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CCTV 사업입니다.

그 밑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원래 지침상으로 보면은 동일 구역안에 저소득층 아동이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상을 거주하는 지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현재로는 왜관, 북삼, 석적, 약목을 4개 지역을 하면은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본 사무소는 군청내에 두고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각종 건강, 복지, 교육 이런 통합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앞으로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장소선정, 아동수 선정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형태는 군이 직영하는 형태가 되고 행정공무원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런 사람들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구미도 있습니다.

282쪽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안부 묻기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 가지고 음료수 배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음료수를 정기적으로 배달하므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물론 읍․면에 가면은 담당공무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는 노인복지 업무를 보는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안부도 묻고 음료수도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복지 직원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285쪽에 경로당 지원에서 신축하고 개보수가 4건 있는데 신축에 보통 송산1리 하고 봉암동 하고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000만원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경로당 신축이 안 되고 사실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는 데는 1억4,000만원, 1억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군비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2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사실 7,000만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경로당 건립은 자부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암동에 4,000만원, 송산리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이 2개소에는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3,000만원씩은 지원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군비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7,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준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축보다는 그 위에 금산리 경로당 개보수가 더 금액이 많네요?

금산리 경로당 개보수 하고 동안리 경로당 신축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시설 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경로당에는 없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경로당 건축을 할 때 건물 건평이 몇평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규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평당 300만원에서 30평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안그러면 각 마을마다 30평, 40평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규정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지원이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금 현재 행정리별로 볼 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8개 마을정도 됩니다. 북삼 하고 석적에 소재지를 구성하는 구역내에는 사실 행정리 마을마다 경로당을 만든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이외에는 경로당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한 행정리 안에서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조그만거라도 지어 달라 이런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행정리별로 볼 때는 앞으로 서너개만 더 지으면은 일단은 끝이 나고 또 주민들이 서로 멀다고 신축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좀 금액이 적게 들어가도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도 보면은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를 자부담으로 주민들이 확보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경로당을 부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모든 경로당의 부지를 군이 사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주민들이 확보해 주면 좋고 또 지나치게 요구를 할 경우에 올해는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 거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가지고 부지도 매입해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마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지침을 만든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좀 변화가 있으니까 놔두고라도 신축에 한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전부 그 기준 이상으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군비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안 그러면 우리 군비 7,000만원 해가지고 지어 드렸고 그 뒤에 한번인가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셨을 때 평당 300만원해서 30평까지 그 규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못 지었습니다. 그 경로당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해가지고 아직 종결은 안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292쪽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지원 해가지고 우리 지금 셋째이후 자녀가 많이 늘어나는 쪽입니까?

사실 셋째 자녀에 대해 가지고 이 보육료를 준다고 해가지고 느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셋째아동 추세는......

출산율은 늘어나고 있지요?

출산은 지금 젊은 세대가 늘어나니까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이거는 선발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거는 상록모자원에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금액도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예,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상록모자원 소속 안되고 다른 일반 한부모 가족은 해당이 안됩니까?

상록모자원을 포함해서 한부모 가족도 다 됩니다.

선발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사람은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14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학생수 하고 또 전체 한부모 가족으로 결정된 가구하고 감안해 가지고 편성 되었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되는 것이 수급자의 사회복지 분야의 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86쪽,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이거 지금 효과는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노인회지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하는 거는 50만원×12월 되어 있는데 취업지원센터 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활동비 명목입니다.

운영의 효과는 있습니까?

운영은 노인회 일자리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자체적으로 보다도 일자리 담당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우리 군에 전략기획과 하고 알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몇 명 일자리 창출 했습니까?

한달에 4～5명씩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통계 있으면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0쪽, 민간위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 교육문화복지회관 보건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251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장애인 등급판정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관계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253쪽에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은 예산이 5억6,000만원이나 증가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도비보조사업중에 국비 비중이 높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시․군에서 소요예산이나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바로 국비 내려오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운영하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변경도 되고 조정도 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2011년도 같이 10억이상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도비 반납 문제는 도하고도 절충을 하고 해가지고 반납을 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255쪽,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가산에 있는 밀알공동체입니다.

밀알공동체는 전년도에도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운영비 입니까? 그리고 군비가 몇%입니까?

우리 군비가 32.2%입니다.

256쪽에 민간위탁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금 1개소는 뭡니까?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시각장애인 협회의 업무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할려고 그러면은 차량운행비 등 각종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57쪽에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사업은?

장애인가족사례 관리사업은 장애인 부모회가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들 사례관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부모회 운영이 장애인 부모회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장애인 부모회 안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사업하는 별도 팀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 안에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은?

이거는 북삼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봉고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3쪽, 민간위탁에 사회적일자리 자활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칠곡 자활센터에 4개 공동체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인원이 1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월 70만원 정도 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예산 부기상으로는 1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 참여하는 분은 10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단이 어떤 사업단이 있습니까?

이거는 자활센터로 있다가 독립되어 가지고 나왔는 집수리 사업단, 산모도우미사업단 하고 숲과 차의 향기, 어울림 인테리어, 도배하는사업단이 자활센터내에 있다가 독립해서 나갔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이거는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칠곡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활센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수급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으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나가는 생계보장비가 안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활센터에 종사를 안 하게 되면 국가가 그냥 생계비를 줘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는 어디라고 했지요?

그거는 지금 이름은 칠곡자활센터이고 모체는 대구에 있는 선린복지재단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면 그것도 민간위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줬을 때는 계약기간 없습니까?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 민간위탁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의회에서 한번도 민가위탁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중에도 자활센터에 나가는 위탁금은 다른 위탁금 하고 개념이나 성질은 다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칠곡지역자활센터라 하는 거는 처음에 설립될 때 이게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칠곡지역자활센터 하고 지정을 해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이 운영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 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거는 이 사업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하고 위탁하는 거는 그런데 자활센터 여기서 말하는 위탁은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지 대구에 있는 모법인 사회복지법인 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69쪽,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8개소는 왜관에 3개소, 북삼에 2개, 석적에 1개, 약목에 1개, 동명에 1개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올해는 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중에서 운영이 3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거는 센터 인원에 따라 가지고 10인미만, 10인에서 30인, 30인이상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 합니다.

3개소가 더 늘어납니까?

3개소가 8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0쪽에 노인복지증진에 전년도에 비해 11억8,0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증진 전체가 166억에서 188억으로 느니까 11억이 더 늘었는데 이 11억이 늘었는 거는 기초노령연금에서 12억원이 늘었고 분야별로 늘었는게 있고 줄었는게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현재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9,700명전후로 지급이 되는데 보조내시 올 때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부기상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 것이고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8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양 이게 어디 입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부기 표시상 잘 못되었는데 금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새로 지어서 7,000만원인가 주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경로식당 운영비가 7,000만원 주다가 1억원으로 되었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인원이 매일 200명 가까이 급식을 하니까 영양사 없이 사실 운영을 해왔었는데 부담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영양사를 채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사 인건비도 다른데 있는 정상적인 인건비까지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영양사를 상시 근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284쪽에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그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동명에 성가양로원 하고 성가애덕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양로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지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로 대처를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운영 지원은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민간이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이거는 노인복지센터에 가면은 독거노인들 관리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이고 수혜를 보는 노인들은 우리 관내에 이 사람들한테 사례관리를 받는 분들이 610명입니다.

여기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증액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보조사업중에 국비 비중이 월등히 목적이 높은 사업은 거의 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286쪽에 칠곡봉안당 환경개선 공사 이거 저번에 대구것 확장한다는 거는 허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는 다른 진행이 없습니까?

그거는 낙산리 지역 주민들 하고 대구시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우리 군에 공식입장은 낙산리 주민들을 민원해결 시키고 또 우리 군에는 대구 화장장 하고 대구 납골당을 우리 군민 전체가 대구시민 하고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만 있으면 해주겠다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마음은 먹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 봉안당 위치가 정말 안 좋은데 우리도 새로 짓든가 해야 되지......

사실 우리 군립 봉안당이 현재 그 위치에서는 대구시 봉안당 문제가 종결이 안 되면은 그게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는 여건이나 시설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이 정도라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91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득 하위 70%이하 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1인 600원씩 300일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기초수급자 아동에 따르는 보육대상자가 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육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복지부분보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규정이 완화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딴 특별한 거는 없고 결과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아동수가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상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간식비 지원되는 것 하고 올해 저소득 하위 70%이하 아동 간식비 지원하는거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어떤 겁니까?

소득 하위 70%이하 아동간식비 1인 600원씩 300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4쪽,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거는 약목에 있는 한나래 어린이집 거기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입니다. 교사에 따라 가지고 장애아 전담교사는 4만원, 특수교사, 치료사는 11만원씩 차등해 가지고 전체 보육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94쪽,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기사 인건비는 전년도는 기사 인건비를 안줬는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조금 내려 주면 군비로 다 해줘야 되네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5세 누리과정은?

이거는 어린이집에 만5세짜리 아동한테 지원하는 결과적으로 보육료가 0세부터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사랑 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는데 만5세짜리한테는 아동수에다가 20만원씩을 더 주는 것입니다. 밑에 나오는 담임 어린이집 수당도 더 주고 하는 것이 결국 보육질을 5세짜리한테는 특별히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96쪽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상록모자원인데 지금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썩 잘되지는 못해도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297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은?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인데 요양자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질병 등으로 해가지고 애를 못보는 그런 가정에 대해가지고는 시간당 5,000원씩 산출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5,000만원 늘어났는데?

이거는 서비스 세대가 23세대에서 50세대로 늘어 났습니다. 시간당 5,000원짜리로 하다가 내년도에는 종일제로 확대 운영 됩니다.

몇세이상 몇 명 됩니까?

일시 시간제로 운영하는 거는 0세부터 만12세까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종일제로 하는 거는 영아들 1년 이하짜리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경영실태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시행 할 계획으로 편성 했습니다.

예, 하는 것도 경제교통과 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하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식적으로 자부담은 없었고 지원은 7,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일반 하고 우수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산서를 받아 보면은 기 40% 정도는 자부담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산서를 받아 보면은 40%이상 심지어 잘 하고 있는데는 지원보다 더 많이 자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198억4,978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로 본청 공무원 인건비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작년보다 235만원이 증가한 2,28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주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유인과 부속서류 유인,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만원 증가부분은 신규로 그 밑에 보면 채권추심에 따르는 공탁 수수료를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공무원 강사수당도 60만원 신규로 계상해서 2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비로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지출담당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8만원이 증가된 증가이유는 그 밑에 복식부기 관리에 작년에 여비를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복식부기 관리에 여비를 계상하지 않고 전부 이 과목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식부기관리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50만원이 증가한 2,2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검토 수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공공예산 지출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수당규정에 의해 계상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6만원이 증가한 1,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그 다음에 설계심사 사례집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계약담당에 대한 여비 작년보다 36만원이 감소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4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45만원이 감소한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측량수수료 하고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재산경영담당에 여비로 72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계약금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작년에 1억5,000만원 쓰고 부족분 3,000만원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12만8,000원이 감소한 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국유재산 감정수수료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재산경영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청사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사무관리비에 175만원이 감소한 1,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통사무용품 구입비 960만원, 이거는 청내에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 감정수수료 480만원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신규로 작년보다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자태그 리더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매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0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5월부터 프로그램을 지급할 수 있는 작년 추경때 7개월분을 계상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작년에 A/S기간이 끝나서 금년부터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3,999만원이 증가한 4억4,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사운영에 필요한 화장지 구입, 쓰레기 봉투 및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세정액 및 방향제 구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15만원이 감소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작년보다 4,014만원이 증가한 4억1,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청사 전기료, 청사 가스료, 청사 수도료, 전기안전관리비용,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가한 주 요인은 청사 전기료 하고 청사 가스요금 등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유류비 인상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재료비입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재료비에 작년보다 320만원이 감소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청사운영을 하는데 휀코일 구입하고 전기부품 구입, 보일러 약품 구입, 그 다음에 냉동기, 소독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인데 청사 재해복구비 하고 배상공제비입니다. 청사재해복구비는 건물 화재나 천재지변에 대한 보장성 보험이고 배상공제비는 영조물 관리로 인한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역시 작년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타 부담금에 추가되는 요인은 앞으로 우리가 건물이 새로이 많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증축되고 동명, 가산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북삼도서관,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석적 도서관도 앞으로 준공이 될 것이고 군 청사도 증축이 되고 하면은 기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8,900만원 계상했고 또 추가로 말씀 더 드린다면 앞으로 영조물 관리 하자에 대한 도로명판이라든가 가로수 뿌러져서 사고가 나는 것 이것도 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노후 사무 집기비로 작년과 같이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청사 33억7,700만원중에 부족분 9억7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 관리에 일반비는 4,329만원이 증가한 2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50만원이 감소했고 공공운영비에 4,379만원이 증가한 2억9,48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 내용은 차량유류대, 차량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하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공무수행 사인 이게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은 차량유류대가 많이 증가되었고 관용차량 공무수행 사인부착, 사인은 관용차에 공무수행 표지가 없습니다. 이걸 전부 해가지고 사적인 용도를 가능하면 줄여 볼려고 지금 강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못쓰도록 표시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청사관리담당에 대한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1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입니다. 업무용 소형 화물차량 이거는 북삼 하고 동명에 픽업삽니다. 이걸 금년도에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2대 5,600만원 계상을 했고 419쪽에 보건소 승합자동차 승합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형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2,500만원 이것도 내용연수가 오래되어서 2002년식인데 노후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밑에 재활용 수집 운반차는 집게차입니다. 이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농기계 임대관리용 운반 트럭 구입을 신규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청사에 LED 조명을 한 것이 25.4%를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 고시로 2012년까지 30%는 에너지절약형 LED로 교체를 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분 30% 채우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800만원 떨어졌고 우리 군비를 800만원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인데 여기서부터 421쪽까지는 우리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인데 작년 보다가 3.5% 증가한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420만원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이것도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본청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로서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담당 직원 인건비 이거는 읍․면에 가족관계 업무를 봐주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보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로 읍․면에 민원계장이 호적업무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국비 4,7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인데 이거는 내년도에 복지직이 12명이 더 느는데 대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데 5명에 대한 9개월치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다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회계과에 대한 공통운영경비로 작년보다 90만원이 감소한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에 청사정비기금 하고 차입금 상환은 우리군 청사 증축을 하면서 빌린 돈입니다. 군 청사 별관하는 거는 의회 건물 3층과 4층 증축 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군 청사는 우리 본청에 동편 4～5층을 증축할 때 빌린 돈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차입원금은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한지방행정 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금은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8쪽입니다. 우리 보통 관용차는 내용연수가 몇 년 되면 교체를 합니까?

7년입니다.

화물차도 똑같습니까?

예, 7년입니다. 전에는 승용은 5년 되었다가 7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12만km 넘어야 교체가 됩니다.

7년 되어도 12만km 안되면 교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명하고 북삼하고 차량 구입하는 거는 차종은 무쏘입니까?

돈 2,800만원 돈에 맞춰 가지고 화물입니다.

북삼에 화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 화물이 아니고 주로 읍․면장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픽업이 화물입니다.

똑같은 픽업으로 삽니까?

예, 그런 유형으로 삽니다. 승용으로 바꿀 수는 없고 화물로.......

418쪽, 시설비에 군 청사 증축공사 원래는 33억인데 9억이 더 든다는 겁니까?

예, 원래 소요예산액이 33억7,700만원인데 나머지는 작년에 계상이 되었고 올해 청사를 완료하면 9억7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더 듭니까?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아시다시피 바닥 기초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없고 현재 당초 설계했던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없습니까?

예, 현재 저기는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대신에 전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래에 지하주차장 할 것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내진설계라든가 장래에 4～5층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주차장을 안 하지만 앞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예,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41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5t 집게차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주었는 거 아닙니까?

선별장에 있는 집게차 구입인데 위탁 줬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식인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산면에서 올해 화물차 하나 신청했지요?

신청이 아니고 말로 요구 했습니다.

북삼에도 한 대 있는데 우리 가산 하고 동명 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한 대 필요하지 싶은데?

사실상 제가 다 사주면 좋겠는데 자원 절약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읍․면에 화물차는 왜관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지역은 그래도 일이 많고 해서 작년에 사실상 석적하고 북삼 두 군데 샀는데 지금 가산면에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주면 다른 읍․면에 다 사줘야 됩니다. 5개 면에도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각 면에는 1대씩은 없더라도 보면 쓰레기 같은 경우 가산면 하고 동명면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주어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실지로 면에서 한 대 있는 것은 사용이 많이 필요없는 것 같고 몇 개 면에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차량관리라 하는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쓰기가 편리한데 지금 저희들도 관리 입장에서 보면 산불예방차량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 군에는 효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차는 사실상 장래를 보고 2개 읍․면에 1대 하든지 하는데 업무용은 1대를 가지고 이쪽 저쪽 쓰기는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재정보증보험에 3,000만원해서 고쳐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했는 것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새마을문화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새마을문화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예산액은 국비 1억7,562만3,000원, 광특 12억원, 도비 6억9,278만9,000원, 군비 72억5,728만1,000원 등 총 97억1,64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7,862만7,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북삼도서관, 동명, 가산 평생학습복지센터, 칠곡국민체육센터 등 대형사업들의 준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에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97만5,000원이 감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군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영호남가족행사, 피서지 문고운영 등 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원으로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명예지도 수련대회, 자연보호 도평가대회, 자연보호 읍․면위원회 세미나 참석 등 5건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우수새마을지도자 11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에 2,5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에 2,4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2,000만원,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5%, 군비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별 새마을회관과 평생학습센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코디 2명분에 인건비를 3,5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3%, 군비 37%가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인데 이거는 자원봉사자중에 분기 1회이상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1인당 2,500원에서 3,000원정도가 소요되는데 1,1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3%, 군비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3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부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현수막 걸이대 설치는 900만원으로 4개소에 설치 또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왜관 금산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낙동강사업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총사업비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5억내지 6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 기타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산 죽전체육시설은 야구장 2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부산청 하고 부지를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설치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거의 마무리 되었는 상태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칠곡 석적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부산청 하고 부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테니스장 4면에 대한 설치비와 또 휀스, 관리동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체육시설물 보수입니다. 10개소에 5,000만원 하고 체육시설물 설치에 이거는 체력단련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군민체전, 도민체전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51회 군민체육대회 경비로 금년과 같이 1억6,700만원을 반영했고 도민체전 출전비도 금년 수준으로 2억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미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다음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72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21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으로 1,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체육회 운영비로 1,530만원을 반영했고 체육회 일반운영비 및 가맹단체 운영비는 이때까지 사회단체 풀에서 저희들이 본 예산으로 이관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호국정 관리에 300만원, 게이트볼장 운영비로 10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 체육선수 각종 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입니다. 480만원 되겠습니다. 4개 단체 지체, 교통, 농아, 시각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울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도민체전 우수학교 훈련비 지원1,500만원입니다. 군민건강걷기대회에 500만원, 군수기 종목별로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골프, 테니스, 볼링, 탁구, 축구, 태권도 등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1개 종목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1명 2,208만원을 계상했고 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군청 실업팀 레슬링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4억1,491만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10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4개, 게이트볼 4개, 댄스스포츠, 족구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탁구, 요가,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832만원입니다. 기금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만7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7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카드로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사무관리비는 당직비 580만원, 청소용 사무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2,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3,000만원, 운동장 환경정비 및 조경수 관리에 1,500만원, 종합잔디 관리용역에 9,000만원해서 1억8,509만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소금, 석회 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운동장 관리에 따른 물품구입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리해보니 전동운반차가 1대 필요해서 각종 물건을 실어 나르는 전동운반차가 1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구입했고 선수대기석 하고 선수대기실 옷장구입 800만원 등 3,9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국제2종 공인경기장 기구구입으로 100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당초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보고드릴 때 5억 정도로 지금 최소 기구만 저희들이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580만원, 청소용품 구입에 120만원, 관리용품 192만원 포함해서 1,874만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1,2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4,743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육센터내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에 10종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에 제습기 2대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육상선수 육성비에 순심중학교에 1,500만원, 군 체육전략종목 육상 훈련비에 순심고 마라톤팀에 9,800만원, 경북학생 체육대회 출전비에 500만원, 탁구, 수영, 골프에 각 1개교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도립공공도서관에 이양사업으로 매년 도서를 2,000권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가산학림초등학교에 2008년도부터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게임장 불법게임물 처리비입니다. 이거는 각종 불법 게임물에 대한 경찰서에 단속한 후에 압수된 물품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운영사업비입니다.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700만원정도 상향지원해서 문화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47%, 군비 53%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집 발간은 제8호 발간 및 향토사료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 풍물대회 단체육성 및 참가입니다. 이거는 매년 도대회 참가하는 문화원 풍물단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7개 학교에 국악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한학과 서예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성균관 유도회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구상문학관 관리입니다. 당직비 525만원, 사무용품비 120만원, 홍보물 160만원 등 해서 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보다는 700만원정도 줄여서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건물유지비 120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원, 전기요금 840만원 등 1,5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구상문학관 영상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금 구상문학관 영상실이 좁고 오픈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현재보다 더 확장을 하고 또 안에 있는 영상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상문학관 주차공간 설치는 430㎡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주차공간 토지매입은 430㎡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공간으로 설치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영상실 영상기기 교체입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오픈 할 때 했는 그 기계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현재 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작동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최신 기계로 교체코자 합니다. 또 구상문학과 터치스크린 설치는 지금 다른 문학관에 가보면 터치스크린 설치 되어서 각종 문학관 자체 특색 있는 그런 시라든지 낭송 이런게 나오도록 해 놨는데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4대정도 설치할 사업비 3,000만원을 해서 구상문학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학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입니다. 구상문학 교양강좌 수당에 이거는 수필, 시 계속 매년 해오던 수준대로 저희들이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상문화예술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100만원 줄여서 1,400만원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5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난방연료비 등 합해서 1,7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유림회관은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100만원정도 상향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1,04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윤리 생활예절 교육사업으로 성균관 유도회 한문반, 예절반 교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00만원중에 80%를 해서 2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사는 것, 영화보는 것, 문화활동 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168만원 되겠습니다. 기금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사 박귀희명창 추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군비 사업으로 전액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였습니다. 2012년 세계평화음악제전 개최 지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6·25 최대격전지인 다부동을 위시해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또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국 16개국에 예술가 또는 참전 장병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평화제전을 개최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구예술대학교에서 경상북도, 칠곡군과 공고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리비품 240만원, 홍보물 제작에 320만원, 전산소모품에 392만원 등 6,104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상향되었는 부분은 DB암호화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 3,0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베이스화 하는 암호화 작업을 위한 솔루션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뒤에 보면은 시스템 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대행용역비 1,800만원, 야간근무 용역비는 1,6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녁 10시까지 열람실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3,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접근기록 통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개인정보를 위한 솔루션 구입비이고 이거는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각 전산시스템이 있는 데에는 다 구입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열람실 그늘 막 설치입니다. 이거는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늘 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및 독서교실 운영에 211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도서구입비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분권 50%, 군비 50%인데 금년도에 올해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군립도서관에 5,000만원, 북삼도서관에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행사비로 265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에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거는 3개소에 도비로 별도로 도서 구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3개 도서관은 군립, 북삼도서관, 석적도서관 개관 되면은 같이 1,0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읍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왜관 군립도서관과 같은 수준으로 3,161만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9,522만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 반영해서 분권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적도서관 건축공사비입니다.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9,496만원 공사비로 반영해서 내년도 석적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조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조기 개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 해설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명에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25%, 도비 22%, 군비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으로서 도비 16%, 군비 84%가 되겠습니다. 중서부권이라면은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성주, 고령, 칠곡이 중서부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은 지역관광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내책자 1,200만원, 안내지도 2,000만원 포함해서 4,164만원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 및 장치비로 500만원, 시음 및 시식물품 구입비로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1시․군 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 외국인의 팸투어 또 6·25 사진전시회 및 음식 재연 시식회, 호국로 걷기 체험 등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관광자원 관리입니다. 흙 내음 도예마을 테마체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천면 황학리에 있는 토양암 설봉 스님이 운영하는 도예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중에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대 문화권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낙동강 역사 너울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37억중에 내년도에는 5억6,704만2,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광특사업 하고, 도비 5,100만원, 군비 1억1,6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전문가 위원수당 1,080만원,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에 900만원, 표지판 설치에 600만원, 문화재 지정 광고료에 500만원,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항공사진 이거는 무인으로 띄어서 찍는 항공촬영 사진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촬영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4,6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및 향토유적지에 대한 긴급 학술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문화재 관광 활용하는 용역으로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늦었기 때문에 각종 예산 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로 봐서는 저는 좀 많이 해가지고 용역을 해두면은 언젠가는 중앙에 광특이라든지 도비, 국비 따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경상보조입니다. 국조전 춘향제, 개천숭봉대제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조전 위탁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000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문화재가 긴급적으로 보수가 나올 때는 저희들이 사실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요청하기 전에 응급 처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산산성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6,00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산성 주변으로 저희들이 수목정비, 기타 정비사업을 실측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2년내지 3년 정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될 것은 같은 해야만이 성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다니는 탐방객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진남문 주변 하상정비공사는 지금 진남문에서 혜원정사까지 가운데 하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천에 석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진남문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사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 공사를 하고자 4,0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기성리 3층석탑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성리 1028번지 전 1,845㎡가 되겠습니다. 기성리 3층석탑이 서있는 자리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이번에 매입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에 있는 대둔사 산신각 보수공사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할 부분이 되어서 해체 복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16개소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68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사양서당 강당 담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천면에 있는 사양서당에 담장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천면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경수당 대문체 보수입니다. 문화재 자료 제585호가 되겠습니다. 1억8,867만원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15%, 교부금 50%,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당과 녹봉정사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이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장려수당 등 보수비로 7,571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종합운동장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구상문학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 군립도서관 시설물 관리인부임, 북삼도서관 운영 인부임 등 4명에 인건비 6,3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6,403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원금 3억2,000만원, 군립도서관 원금 차입금 6,000만원과 9,000만원 해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공물 기금전출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순세계 잉여금 1억500만원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8,500만원, 과년도융자금 원금 회수 500만원 합해서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새마을소득 세출로는 마을단위 8개 읍․면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융자금 1억9,400만원과 예비비로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에 의해 칠곡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가지고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18쪽, 2011년도말 현재액은 581만원으로서 수입액이 1,502만원, 지출액이 100만원, 잔액이 1,983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 1,983만원과 광고업자 교육지원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은 2012년도 새마을문화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쪽에 새마을 시설물유지 관리 및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의원님들께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저희들 7,000만원 반영을 해도 사실 한 읍․면당 1,000만원도 안돌아갑니다. 요구는 좀 많이 했었는데 최소경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북삼 체육공원에 비용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이고 북삼체육공원에는 지금 현재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는데 북삼체육공원은 우선 완공을 한 후에 추경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개소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 마을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복지센터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연초라든지 중간에 읍․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평생학습복지센터 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신청을 받을 때 분명하게 명기를 못하기 때문에 7개소로 숫자를 잡았습니다.

주민복지과에도 마을 경로당 이런 거는 수리할 비용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새마을문화과는 물만 경로당은 별도로 여기에서 포함이 안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이 겸해 쓰는 데도 안 많습니까?

겸해 쓰는 부분도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경로당 하고 겸해 쓰는 데는 경로당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15쪽에 왜관금산체육시설 여기는 구체적으로 아까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무엇 엇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족구장, 농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저희들이 그기는 영구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장실 하고 파고라, 주차장 그런 부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산 죽전체육시설은 다리 밑에 입니까?

예, 저번에 야구장 했던 그 부분입니다. 거기는 영구시설은 하기 어렵고 10년 빈도로 침수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토 안했었습니까?

성토 조금 했는데 그래도 거기는 금산지구 같이 완전 높이지 않고 어느정도 해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0년 빈도라고 이야기 하는데 영구시설은 할 수 없고 평탄 작업 하고 또 휀스를 하는 정도로 해서 2면정도로......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휀스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시설물은 건물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시설도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인데?

금산지구는 지금 영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였기 때문에......

저도 이 시설을 부지만 되면 덕산쪽에 축구장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 합치면 체육시설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이용하기도 좋고 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게 좋겠던데 부지가 야구장 2면이 안나와 그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방지막은?

그거는 다 됩니다.

생활체육 이쪽에 시설 기능이 미비해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차피 하는 것 할때 좀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민체전 올해 구미에서 합니까?

예, 구미에서 합니다.

항상 할 때 느끼는 것인데 작년에 울진에서 하고 방문하고 격려해주러 갈 때 스케줄을 내년에는 다르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참여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데 한날한시에 집행부 군수님이나 다른 각 단체, 또 의원들 사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행사를 같이 하면은 다시 모이기 하더라도 분산해 가지고 각 종목이 골고루 격려도 받을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21쪽에 종합운동장에 공인경기장구비용 기구구입 하는데 3억인데 주로 어떤 기구들을 구입합니까? 국제2종 공인경기장으로 지금 받았습니까?

예, 필수가 120종이고 선택이 41종 총 합해서 181종이 되는데 다하면 5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세부내역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북삼쪽에 인평체육공원이 올해 12월초 되면 거의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아직 포함을 안했습니다.

거기 가로등 전기나 족구장, 어르신들 게이트볼 또 축구장에 라이트 시설 아직 한번도 사용 못했는데?

일단은 공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 되면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에 관광홍보 해가지고 박람회 부스 임차 이거는 어디입니까?

대구경북 국제박람회 매년 개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전년도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2쪽에 체육센터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이 10종인데 10종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조달요청 해가지고 최대한......

런닝머신은 몇 대정도 구입 할 예정입니까?

런닝머신 4대, 사이클 2대 해가지고 총......,

우리 체육센터가 규모가 아주 웅장하거든요. 웅장한데 비해 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헬스장 규모도 적고 헬스장 옆에 요가실 규모도 적고 좀 안맞고 또 헬스기구도 4,000만원 가지고는 그 규모에 비해 가지고 헬스기구 자체도 좋은 걸 구입하셔야 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헬스기구를 구입할 바에는 규모가 큰 회사를 선택하셔 가지고 A/S 안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될 수 있으면 국가 조달품목으로 저희들이 인증된 그런 품목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하고 요가실 하고 지금 2개인데 하나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내력벽으로 돼가지고 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28쪽에 향사 박귀희 명창 추모사업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향사 박귀희 명창 추모사업은 추모공연도 있고 학술세미나도 있고 아카데미도 3가지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범주에서 새롭게 의원님 하고 교육문화회관, 전략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사업하는게 아니고 인문학축제 안에 이 사업을......

예,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 세계평화음악제전 개최지원은 도비가 있는 걸로 봐서는 군 자체사업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 대구예술대학교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100% 지원했는데 올해 우리 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했는 호국평화공원 낙동강 전쟁했는 재연사업 하고 이런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좋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이 되고 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명칭이 세계거든요?

세계니까 행사는 6·25때 참전했던 16개국에 각종 참전병사라든지 또 그에 대한 예술, 성악 한 16개국에 있는 관련된 나라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사업하는게 아니고 6·25전승 행사하고 같이 합니까?

시기는 지금 옳게 정해진 부분이 아닌데 이거는 6·25정도에 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명칭이 세계인데 1억 가지고 세계음악제전 개최하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쪽, 민간경상보조에 범군민 독서 생활화 사업 이거는?

이거는 마을문고에 신규 마을문고를 개설하거나 안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마을문고에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가 몇 개 운영 됩니까?

아파트도 있고 지금 관내에 35개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말고도 마을문고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2,500만원해도 책 몇 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316쪽, 시설비에 체육시설물 보수 10개소 5,000만원 하고 설치 7,000만원은?

그런데 이게 사실 5,000만원 7,000만원해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좀 해가지고 의원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 배정받을 때 풍족하게 못 받습니다.

그리고 318쪽, 군청 레슬링팀을 육상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많은데 처음에는 도비가 거의 내려오다가 지금은 군비로 4억이상 지원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성주 같은 데는 사이클을 하키로 바꿔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4억정도는 우리 군 뿐입니다. 다른 성주 같은 데는 10몇억씩 들어갑니다.

한번 협의 해가지고 육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서......

그런데 육상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육상이 구미, 안동, 영주 이런데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등참을 잘 못합니다. 지금 구미에 국가대표가 몇사람 있거든요. 저번에 가도 다른 시․군에서 구미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구미, 안동쪽에 육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상 선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감당 못합니다.

지금 도비 지원이 10%정도 안 되고 너무 약한데 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의성 같은 데는 7억5,000만원정도 중에 1억정도 지원되고 제일 적은데가 4억이고 울진이 5억2,200만원이고 성주는 10억8,000만원입니다. 포항시는 3개 종목 있습니다. 육상, 레슬링, 유도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한 30억정도 전체가 그런데 30억인데 도비 지원되는 거는 4억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하여튼 실업팀 중에는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지원 종목은?

이거는 종목이 주종 태권도가 많습니다. 이거 한달에 7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자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달에 7만원 하면 12달 같으면은 8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 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40명 내년에는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더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태권도 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준 카드로 결재를 하면은 거기서 바로 결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돈은 우리가 센터에 주고 그렇게 하는데 바우처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좀 아픕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쪽에도 바우처 있고 우리도 바우처 있는데 이거 각 중앙정부마다 바우처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운영 사업비 9,500만원은?

문화원에 운영비입니다.

구상문학관에 시설비 6,000만원 있는데 군민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학관 순회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안동 이육사 문학관, 경주에 동리 목월문학관 이런데 가보고 왔는데 사실 시설 면에서 많이 개관하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영상실 이라든지 터치스크린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을 비롯해서 오는 외지인들도 문학관답게 해놨구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상문학관 짓고는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문학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흙 내음 도예마을 테마조성사업은 뭡니까?

이거는 도예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학생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면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마라든지 도예 빚는 그런 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토양암에서 우리가 두 군데 지천 연화 하고 토양암 두 군데 도에 신청했는데 한 군데 떨어지고 한 군데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14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정비 4개소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예산 통과 되면 적정한 장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고 한군데 모아서 환경정비상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해놔도 온 천지가 현수막 천국이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무용지물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316쪽입니다. 체육회 일반운영비 및 가맹단체 운영비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때까지는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육상, 테니스 등 각종 가맹단체 10개 되는 가맹단체에 일반운영비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321쪽, 국제2종 공인경기장 구비 기구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재되기는 100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00종이 어떤게 들어가는지 그 내역서를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향토사료집 발간 800권 되어 있는데 이 800권을 어떤 데에다 배부를 합니까?

우리 관내 배부도 있고 향토사료집이기 때문에 전국에 문화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몇 번 가봤는데 향토사료집 발간 가보면 정말 회원들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몇 명이 앉아서 행사를 하시고 하던데 이름만 있는 그런 행사가 안되었으면 좋겠고 책도 800권을 발행을 하면 정말로 봐야 될 사람, 보내야 될 곳에 유용하게 잘 보내셔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는 홍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산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주면은 좋고 안해주면은 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식하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7,000만원 요구는 했었는데 1회 추경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출해 가지고 우선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큰 고속도로 옆에 광고물 해서 시․군별로 일정금액을 16.8% 하는 일정금액을 균등배분 했는 부분을 금년도 5월달부터 이걸 폐지를 하고 무슨 사업 있을 때 균분하게 배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에 자기네들이 배분을 하겠다 이래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거 해가지고 사업을 따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2012년도 칠곡군 세입예산과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73쪽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입은 548억4,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3,4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보통세는 541억4,400만원,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를 합해서 100억5,400만원,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을 합해서 137억4,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분과 주행세분을 합해서 211억5,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0억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101억8,800만원 지난해보다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66억68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2,68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412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를 합해서 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 증지판매 수입,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입 등 전체 4억5,9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는 1억2,07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로로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창업연구센터, 송정자연휴양림 등 대관료를 포함해서 3억3,9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판매수입과 인허가 증지판매수입을 합해서 수수료 수입은 전체가 19억9,973만6,000원으로 그 중 증지 판매수입은 7억1,633만6,000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8,4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억7,400만원, 기타 수수료로 2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수입과 주차장 수입, 의료사업수입, 문화사업 수입을 합해서 5억2,8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장 수입은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사업 수입으로 3억3,6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는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11억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9,8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잉여금 수입, 이월금 수입, 부담금 수입을 합해서 112억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분과 도유재산 매각 귀속분과 공유재산 매각 귀속분을 합해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변상금 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수입을 합해서 6억6,8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5억2,275만9,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325만9,000원이 감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세무활동 지원비는 1,782만원과 그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32만원,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 1,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550만원, 이거는 지출예산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부과 관리를 위해서 6,80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군세부과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40만원, 일반운영비로 군세 고지서 등 사무관리비로 2,7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부과 여비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관리를 위해서 4,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사무관리비 1,180만원,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2,7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세부과 관리로 4,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과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20만원, 사무관리비로 1,410만8,000원, 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관리를 위해서 7,71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보조 인건비 1,330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4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표관리 여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관리로 소요되는 경비는 총 1억1,197만2,000원 그 중에 체납세 징수비용에 일반운영비로 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여비로 1,440만원,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으로 지방세 ARS를 사용하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가상계좌 시스템에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새로이 시행되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합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정리 관리를 위해서 전체 4,8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2,1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지도 관리를 위해서 2,9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1,070만5,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3,887만2,000원,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465만2,000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72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세무과 기본경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세무과 예산은 세입은 최대치로 추계 계상하였고, 세출은 최소치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2012년도 세무과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7쪽에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RS시스템은 지금까지 편의시스템으로 가상계좌 하고 신용카드 납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이용이 편리했는데 연세가 든 50대 이상은 사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막바로 문의할 때 지금 전화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응대할 수 있는 ARS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설치 구축비가 5,000만원, 자산취득비 간단한 거는 자동으로 하고 어려운 거는 담당자가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8쪽, 대포차 합동징수는 단속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감지됩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차량단속을 위한 1대 있습니다. 세무과에 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차가 1대 있는데 그거 지나가면 체납차량이 전부 식별이 됩니다.

대포차도 식별이 됩니까?

예, 됩니다. 참고로 지금 자동차세는 우리 군 관내에 있으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거라도 하고 우리 군에서 영치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에서 타 시․군에 차를 단속을 해서 하고 나면 30% 수수료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타 시․군 차를 84대를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30% 받은게 1,250만원을 우리 군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대포차는 1년에 몇 대정도 적발 됩니까?

대포차 하는게 우리 군에 적만 있고 사실상 여기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외로 나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올해 1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 대포차가 많은게 약목에 보면 옛날에 자동차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상사가 부도가 나면서 거기 있던 차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포차가 타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대포차도 보험은 들 수 있지요?

보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보험을 넣을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지 자동차세만 안냅니까?

자동차세 외에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경찰쪽에서 대포차 단속 안합니까?

경찰서에서 단속 합니다. 검문해서 소유자 하고 다른 차가 있을 때 단속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177쪽에 상단부에 농지전용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해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비는 아니죠?

이거는 주무부서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면 우리 군 수입으로 바로 잡히는게 아니고 농림수산부로 전용부담금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일부만 교부되어 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총액은 선진칠곡 정보기술기반구축사업비 36억2,065만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940만원 등 총 36억2,065만2,000원입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정보 서비스지원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군청과 읍․면 인터넷 프라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프라자에 토너, 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정보화 교육 경진대회 참가 강사수당은 56만원, 공무원 정보 활용능력 경진대회 문제 출제 채점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업무 교재 유인비로 100만원,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프라자에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5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청 군 자체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부분 사무관리비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 환경조성사업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9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65코너 4개소에 무인경비 용역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내년도에 2005년도에 도입했는 가산면, 기산면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부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버용 백신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재인증 심사비는 매년 1년 단위로 심사비를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도메인 등록 유지보수로 20만1,000원, 회선사용료로 5,5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외부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67만7,000원, 서버 유지보수비 314만4,000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21만1,000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메일 웹메일 korea.kr 메일 사용하는 유지보수비를 40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관련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운영 기자재소모품구입비 80만원, 그다음 컴퓨터 유지보수비 331만 4,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터넷선생님 워크숍 회의 참석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전문운영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신규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4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운영비 2개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정산장비와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 전산장비교체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로 3,285만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터넷선생님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인터넷선생님 4대 보험료 9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재센터구축 비용 관련해서 시설비로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행정정보지원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행정정보화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308만원, 폐기대상 PC자료정비비 225만원,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5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비 15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재 유인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환경시설유지보수비 1,0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기타업무용 서버유지보수비 9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린트 유지보수비로 1,925만원, 컴퓨터유지비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USB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45만6,000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에 2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하드웨어유지보수비에 32만9,000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4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앙관리 시스템하드유지보수비 25만2,000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5만2,000원,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전산장비 점검업무추진 등 행정정보화업무 추진 국내여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전산실 환경 시설장비 이중화 구축을 위한 예산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전산기 운영소모품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결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504만7,000원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64만1,000원 다음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411만원과 백업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156만9,000원, 하드웨어유지보수비 1,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네트워크서버 유지보수비 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64만3,000원, 하드유지보수비 79만7,000원, 전산자원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4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비 5,245만3,000원과 행정메일시스템하드웨어 유지보수비 31만원, 소프트웨어 부문에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6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새올행정시스템 4,2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망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네트웍 운영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부분에 업무용 전용회선사용료 47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용회선 사용료 본청 외에 사업소와 읍․면분에 대해서 1억1,6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유지보수비 3,731만을 계상하였고, 네트웍보호용 암호화장비유지보수비 1,4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웍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1,77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유지보수비로 1,998만7,000원, 유해트레픽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4만9,000원, 네트웍관리 시스템유지보수비로 1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보건지소에 사용하고 있는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GVPN접속장비유지보수비 1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유출방지 프로그램유지보수비 510만8,000원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유지보수비 204만6,000원 IP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관련입니다. 행정업무서비스활성화를 위한 고도화부문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업무용관리 소프트웨어구입에 7,000만원, 산업관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900만원, 백신프로그램구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3년도에 도입된 우리 군에 전산전자업무시스템 핸디시스템을 내년도에 중앙과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나라 시스템 구축비 4억7,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내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컴퓨터구입은 종합상황실에서 사용하는 민방위 컴퓨터 5대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프린트 30대 3,000만원, 칼라프린터기 3대 480만원, 노트북2대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새올메신저 원격제어모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정정보공간체계구축에 2억7,6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지적과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행정정보체계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증설에 2,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스템구축비용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암호장비 교체비용 3,000만원과 ATM접속장비교체비로 1억원, 디도스 대응장비 설치비 6,000만원과 행정정보체계구축에 따른 대민 웹서버 설치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 고도화추진분야에 사무관리비중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비용으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재해복구체계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네트워크분야에 군전산망확충 부분에 시설비부분에 랜 케이블 이전 및 설치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증축건축물 네트웍 재구축 비용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웍 자가망구축 1차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설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통신장비 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개인정보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원, IP교환기 요금등산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팩시밀리 토너 구입비 30만원, 전화번호표제작 60만원,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분야입니다. 전자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보수비 652만6,000원, 키폰시스템 유지보수 885만5,000원, 문자동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1만원, 전자팩스시스템 유지보수비 231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240만원, 팩시밀리 유지보수비 138만원과 청내방송 선로 정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 통신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6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2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통신분야에 공공운영비는 행정전화 회선료 5,52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2,580만원, 민방공 경보 회선료 1,200만원, 착신전용 및 민원업무용 일반전화료 1,560만원, 발신전용 일반전화료 9,600만원, 전국 단일망 일반전화료 648만원, 휴대전화료 360만원과 휴대폰 단문문자동보 사용료432만원과 장문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화상전화료를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하기관 통신시설 유지보수여비 768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2개소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IP전화시스템 구매는 내년도 3개소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구입비 5,000만원과 키폰시스템 구매설치비 300만원, 노후팩시밀리 교체비 5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중에서 부서운영일반수용비 500만원, 정수기관리비 60만원, 급량비 120만원, 행정전산운영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관리부문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0쪽입니다. 제일하단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시설비 추가분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추가하십니까?

이게 전체군에 CCTV 통합관제센테구축 사업비가 18억8,200만원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56억1,000만원, 군비 56억1,000만원, 교육청에 3억500만원을 해서 14억2,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전체사업비 18억8,200만원 중에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 4억5,5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에서 부족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34쪽입니다. 제일위에 업무용컴퓨터구입 200대 되어 있는데 200대를 교체를 하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PC를 교체를 하는 건데 저희들 통상 PC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군 에서는 PC 1년 더 쓰기 해서 4년을 하고 있습니다 만 지금 내구연한 5년에서 7년정도된 PC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대를 신규구입을 하게 되면 노후PC와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현재 컴퓨터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직원 업무용과 각종작업실 교육용을 포함해서 1,200대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건 지금 우리 새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한국지역정보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 새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해서 한 그 부분에 대한유지보수비용을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 포함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안에 포함 되는 민원24하고 포함됩니다.

예, 최근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시스템이 좀 오래되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것을 낮 근무시간에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 보통 18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이전까지 작업 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을 내려놓고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특히 공휴일 날 토․일요일날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시간 외에 피해서 하다보니 최근에 이런 작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하고 각 홍보를 해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저희가 아침에 간부회의 때 협조말씀을 구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좀 덜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일단 업그레이드 내년도에 전체적인 핸디 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 으로 바꾸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