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건축지적과 ㅇ재난관리과 ㅇ농림정책과 ㅇ농업기술센터

건축지적과장 조창주입니다. 2012년도 건축지적과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담당 이정영, 건축시설담당 이윤석, 지적정보담당 유현호, 지적관리담당 장재호, 토지관리담당 신동순입니다. 저희 건축지적과는 2012년도 예산은 8억9,256만5,000원으로 주택 및 건축관리에 2억975만4,000원,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6억6,253만1,000원, 건축지적과 운영비에 2,2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사무관리비 5종에 803만원, 민간자본보조가 농어촌공가 정비에 1,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1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주택개보수 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8종에 1,464만원입니다. 484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건축물 관리업무추진비가 1,785만6,000원,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건축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에 건축위원회 개최 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3종에 178만원, 국내여비에 1,1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및 민원추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5종에 1,730만원, 48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적정보 업무추진비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5종에 496만원, 기타보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3종에 26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토지이용 및 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에서는 485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 국가정보 공감 통합체계 구축사업 전산장비 구입비에 3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9종에 1,289만6,000원, 공공기관 운영비가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 각종 사업부지 측량성과 검사에 1,296만원, 부대비에 측량 기준점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 종합정보망 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가 3종에 2,600만원, 487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지적전자문서 DB 구축사업에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접근기록 통제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2종에 5,000만원, 국내여비가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30만6,000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3종에 6,226만9,000원, 48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종에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사무관리비 4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특별회계 823쪽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 826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100만원입니다. 82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예비비에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공공주택 빈집 정비 하는거 요새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예,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집을 갖고 있다가 대구 나가서 살다가 저희들이 지저분해서 뜯어달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해 달라 하는 분들이 발암물질 슬레이트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도가 흙벽돌 집이나 지붕 개량 하면서 옳게 잘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슬레이트는 처리비용 때문에 안뜯고 정리 안된 것도 있습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위험하다고 무너질 정도가 되면은 대구사는 사람들이 뜯을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걸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져서 일반 처리 안 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주택관리 보조금 지난 조례법령에 의해가지고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은 저희들이 10년이상 된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10동 하겠다는 계획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해놓고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기준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기서 단지를 선정합니다.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공문을 다 보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측량기준점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건축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일단 측량수수료를 주면서 도로변에 도근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새로 도로 생기고 나면 또 없어지고 그러면 남율리 같이 구획정리가 생기고 나면은 또 박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는게 1,000개나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리고 측량비용은 너무 비싸가지고 측량 한번 할려고 하면은 집 짓는데도 보통 측량비용 200만원씩 드는데 그런 거는 돈만 자꾸 올리고 ......

저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요율을 그런식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측량을 해봤자 이거는 기준점 설치해도 인정이 안되니까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만 됩니까?

도근점측량 저희들은 해도 인정이 되지만 장비도 없고 인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지적공사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서 측량도면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입력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해가지고 입력 시켜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 저희 비용이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하면은 행정대집행 비용 들어가면 무허가로 집을 지은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내려온 슬레이트 창고가 있을 경우에 개인이 철거를 해도 슬레이트 비용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옆에서는 발암물질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신고를 하면은 환경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만 없으면 그냥 뜯으면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있으면 그런 집을 옛날에도 뜯어서 땅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시골은 되는데 이게 도시쪽에는 무허가라도 묻어 버리면은 건축물관리대장 하고 이런거는 이웃집 있는거 하고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돈을 내서 처리했는데 다른 집은 그냥 땅에 묻는다 하면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평성에 의해서 저희와 환경관리과가 같이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부동산 중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불법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면허대여도 있고 그다음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거, 또 보조원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중개업을 하는 것, 사실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사무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거 하고 보조원이 중개 하는거, 면허대여 등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공인중개사에 위탁만 되어 있지 사실 아무 관계도 없이 자기가 거래 해가지고 필요이상의 수수료를 더 받고 하는데......

그게 보조원은 자기가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위원님이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더 많이 받아서 억울해서 신고를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보조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만 물어 주는게 아니고 3년 동안 영업을 정지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다스리는게 아니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작년에 기준점 1억을 예산 세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시가지 도근점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5쪽, 하단에 보면 토지이용 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를 농사를 짓겠다고 사가지고 이용목적에 안 쓰고 다른걸 이용 하는거를 그냥 민간인이 보고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미처 단속을 못 했는거를 대신 해준다 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북삼에 들어가다 보면 앞서가는 북삼 표지석이 있고 구 시가지로 들어가다 보면은 농협 밑에 식당 하던 자리에 고물상을 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아마 그 뒤에 생산녹지 땅까지도 메워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식당 하던 자리에는 고물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고물상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해서 다른 법에 산림같으면 산림법, 농지 같으면 농림법에 저촉이 안되면은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지나 이런데는 무조건 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서 고물상을 하다가 폐수가 흐르면은 환경관리과에서 나가고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도심의 미관상이 그렇고 휀스라도 설치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그것도 그렇고 요새 어려우니까 파지를 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파지를 모아둘 공간이 없으니까 주택 골목에다가 다 쌓아났거든요. 그래서 차가 못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도 민원이 생기고 있어도 현재는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는 단속을 안해도 고물상 영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휀스도 안치고 모아놓기만 하고 옆에서 할라 하다가 안된다 이러니까 지주는 임대해서 다 책임질라고 했다고 하고 대지에다 그냥 하니까 미관상 안 좋고 북삼소재지 들어가는 입구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이나 근본적으로 할라 그러면은 공공디자인 가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지역을 묶어 놓으면은 되는데 저희 지역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가드라인을 정해 놓은게 없고 구역이 무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환경법 외에는 소음공해, 폐수 이걸로 다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나남훈 위원장님, 장재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종열 조기석 위원님!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일반회계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유인 200만원,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 480만원등 사무관리비로 2,6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운영관리비로 위성전화 통신서비스 요금 144만원, 위성전화기 통신서비스 유지보수비 60만원 등 2,6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60만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음성메시지 사용료 96만원, 강우량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80만원, 재난통신 자체무선망 유지보수비 40만원, 그리고 재난상황실 난방기 유류구입비 72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난관리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89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업무추진비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참가자 실비보상비 140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동강 수위관측 CCTV 보수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적설량 측정 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홍보물 및 입간판 제작과 훈련참가자 급식비 등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민간인 참가자 급식비 35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해가지고 17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산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포함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이 도비 포함해 가지고 49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재해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방재의 날 현수막과 재해홍보 리후렛 제작 2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해예방관리업무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난지원금 사유재산에 대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피해 복구용 장비 수중펌프 전기톱 구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하천관련 예방 홍보물 유인비 211만2,000원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낙동강개발업무 추진 여비 784만원 계상하였고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운영비로 축제행사 운영비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의용소방대 관리로 공익요원관리 일반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관련 서식 유인 60만원, 본청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6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1,3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비상급수시설 정수처리장치 설치 약목면사무소 있는데 6,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자동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12년 민방위계획서 유인 250만원, 2012년 민방위집행계획서 제작 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167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2012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상황판 정비 등에 823만1,000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1,17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지도자 업무추진 여비로 984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민방위교육 및 훈련용 자재구입비 220만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국․도비 포함 9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특별강사 실비 보상, 실기강사 여비 보상으로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도비포함해서 960만원, 민방위기술 지원대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340만원, 민방위리더 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04만4,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군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실시중 국내여비로 국․도비포함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원민방위연합대 제복구입비 국․도비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민방위대원 중앙교육 입교여비 국․도비 포함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육성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억131만9,000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3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도비포함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기금 및 이자상환중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태풍 매미와 메기에 대한 수해복구 지방채 상환으로 1억6,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이것도 매미와 메기에 대한 수해복구 지방채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9,77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재난관리과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8억5,9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8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에 15억5,35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4,750만원, 하천환경사업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예경보시설유지비 21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4,425만원, 하천환경정비사업비에 75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7,5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에 5,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2,000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억6,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경보시설 유지비로 도비포함해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재해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억원 계상하였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리비 2억9,387만원 계상하였고 하천 및 시설물 관리에 하천감시 활동으로 청경여비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기성제 등 하천유지 보수비 도비포함 1억원, 다음은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 시설비로 낙동강 둔치정비 5,000만원, 하천표지판 정비 2,000만원, 기성제 등 하천유지관리 보수비 1억8,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 및 도비포함 30억, 하단부에 반지천 정비공사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비포함 해서 1억5,000만원, 다음은 852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30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언천 달서제 8,800만원, 이언천 덕산제방에 2,600만원, 연호천에 8,000만원, 하빈천에 7,000만원, 사창천에 3억원 사창천 일반부대비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로 수변생태공원 수목유지관리비로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2억9,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도비 포함해 500만원, 풍수해 보험 민간경상보조로 도비포함해 214만원, 다음은 소하천정비관리 연구용역비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수립비 15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기성제정비등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부소하천 정비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동명 송산소하천 정비에 국비포함해가지고 12억178만원, 지천 송산소하천 일반부대비에 국비포함해서 432만원, 지천 심지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포함해서 18억9,326만원, 심지소하천 일반부대비 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삼에 평촌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약목에 내야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석적 송정소하천에 2억원, 가산 용수소하천에 2억원, 기산 영리 소하천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서 4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군민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 대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등의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보통교부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의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에는 수입은 5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9,800만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4,800만원, 지출은 하천정비공사 재해예방사업으로 3억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적립된 기금이월은 18억8,900만원 이며 2012년도 말에는 20억6,000만원이 적립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51쪽에서 55쪽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쪽, 낙동강 수위관측 CCTV 보수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보수라기 보다는 새로 올 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관측하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설치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다음 495쪽에 수상레저체험 축제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도에서 낙동강 5개보가 있는데 수상레저 축제행사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5월이나 6월쯤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499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출동을 하든 안하든 이 인원에 대한 수당은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출동하면은 횟수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석적 소방대원이 30명이다 라고 하면 산불이 나서 출동을 했는데 그날 15명밖에 안나왔다 그러면은 수당은 30명이 다 지급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석적에 30명 같으면 15명이 왔다 그러면은 다음날 청구 들어 오는거 보면 실지 출동 했는 사람만 청구 들어옵니다.

어떻게 파악합니까?

소방서에서 파악하면 믿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 장재환 위원님도 이야기 하였는데 낙동강 둔치에 5,000만원 가지고 제방정비는 어디 합니까?

둔치 가면은 비탈면 상단하고 그게 주로 정비대상입니다.

493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이웃돕기 전구 갈아주고 전기안전장치 설치해 주고 가스 점검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무슨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칠곡보 주변에서 수상레저 체험축제 합니다.

낙동강 수상레저 하면서 축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부기상 그래 한건데 칠곡보에 담수가 되면 그기에 수상레저시설을 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개최시기를 여름에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칠곡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까?

보 앞에 사석 깔아놓은 부록이 수압에 의해가지고 파였는데 그걸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쪽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사실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봉사하고 출동수당 예산이 360만원 밖에 안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인원도 적고 그래도 1,000여만원 예산을 세워주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불만이 많았는데 또 이래 줘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는거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농림정책과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과 예산 전체규모입니다. 전체규모는 208억7,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85억9,000만원보다 22억7,000만원 12% 증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652만6,000원을 계상하고 농림사업 추진여비에 2,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시책 교육참석자,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자 등 해서 290만원을 계상하고 농지보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30만원, 공공운영비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농업경영인 분과별교육, 농업경영인 전국대참가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6,600만원, 경북 농민사관학교 설립출연금에 3,300만원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설립출연금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신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성기간은 2016년 5년간 도전체 목표 100억으로 우리는 1억6,900만원 그렇게 예산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320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3,5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지원에 1,1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민사관학교 경영과정의 교육비 80%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에 420만원 계상을 하고 귀농정착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등 조사원 인력운영에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에 2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지천과 동명 2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지천같은 경우는 이효석씨, 동명에는 전경태씨 전통장류 체험학습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남오이 꽃동산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8억1,8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시책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10만원, 농정업무추진 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와 쌀전업농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쌀 전시홍보 행사에 300만원, 다음 양곡관리에 있어서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60만8,000원,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163만원 계상하고 양곡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급식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억6,550만원 계상하고 벼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공동방제 현수막 제작에 66만원, 긴급병해충 공동방제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 농가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쌀 재배단지 퇴비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쌀브랜드단지 포장재 지원, 쌀전업농 벼육묘상자 약제비지원,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묘용 상토지원에 2억6,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전시 및 판매행사용 농산물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과 친환경 원자재 지원, 2011년산 친환경 벼재배농가 지원에 전체 4억7,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8,663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5,026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6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 계상하고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1,400만원을 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실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252만원을 계상하고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매년 지원하는 관리비 쪽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2개소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으로 16억3,5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32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여비로 1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금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에 있어서 1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500만원 계상하고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지원에 200개 정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육묘공장 지원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육묘공장 상토지원과 육묘상 처리제 , 팽연화왕겨매트 해서 3,1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있어서 3,343만5,000원,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직거래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행사와 내고장 으뜸 판매점 직거래 행사, 친환경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로 전체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900만원, 시설비로 참외홍보물 설치사업은 삼청구일작목반에 선별장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과수봉지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참외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과 원예 과수재배농가 관정 지원, 참외하우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전체사업 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과, 포도, 재배농가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사업추진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고 사업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사업 주체 보상금으로 이부분은 대구 경북능금조합 성주지소에 대해서 농가에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품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작물 육성관련 지원사업으로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보조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원 계상하고 다음 민속 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 민간자본보조로 3,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개소에 대해서 6,540만원, 낙동화훼단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지도업무 추진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유기동물 사료구입과 유기동물 관리철망, 유기동물 운반용 캔넬 구입 쪽으로 재료비에 3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는 축산물 소비촉진 참석자 급식과 교육여비, 가축품평회 운임비, 워크샵 참석실비보상해서 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라든지 유기동물 포획비, 치료비, 안락사 시술비 등으로 해서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924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160만원, 그다음 공중방역수의사 현장출장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에 따른 약품구입비 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브루셀라병 채혈 공수의 산재보험료라든지 다음쪽에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매몰보상비, 채혈비 이래 해서 전체 6,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에 있어서 이동식 사체저리조 압롤박스 3개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농가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주거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에 악취제거제 구입과 축산농가 해충방역약품 파리약 구입하는데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유학한우 대체사료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1,000만원, 꿀벌화분지원에 4,000만원, 축사자동화시설에 3억1,500만원, 벌꿀 포장제 브랜드 지원에 3,000만원, 토종벌 사육기반에 500만원, 축산농가 경관조성 지원에 1,200만원, 칠곡농장에 유기질 비료 생산용 톱밥지원에 4,200만원, 칠곡농장 축분비료 포장제 지원에 2,500만원, 경종, 축산 순환농업 지원에 2억1,000만원, 한우우량정액대 500만원, 한우 유혈거세 비용 2,240만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1,500만원, 축산농가 경영개선사업에 6개 축종에 대해서 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축생균제 배양시설 증설하는데 7,600만원, 가축생균제 배양원료 구입에 9,240만원, 칠곡농장 계란운반용 냉장탑차 구입에 2,250만원, 한우우수등급 장려금 지원에 2,880만원, 우유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2,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1억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지원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1억6,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3억9,0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돼시써코에 4,34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브루셀라병과 관련해서 채혈보정비로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개소 처리시설 설치 지원하는데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지원에 2억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개량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등록비 지원에 1,302만원, 한우정액 지원에 672만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량모돈 갱신사업으로 전체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 지원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이라든지 소폐렴 등 복합백신, 감보로병 예방백신, PED경구용 예방백신, 돼지세균성 호흡기 백신 이렇게 해서 전체 3,1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전체 1,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사료혼합기 지원에 혼합기 1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란 난자 지원사업과 육계사 왕겨 지원, 그다음 LED조명기기 지원 이렇게 해서 8,5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 지원에 1,89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에 210만원,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에 350만원,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에 505만6,000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에 1,050만원, 한우사관리용 CCTV 지원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쪽,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에 700만원, 자동폐사율 감소지원에 455만원, 양돈분말율 제고 지원에 714만원, 사료저장고 자동온도조절장치 지원에 490만원, 양돈분만위생개선사업에 832만원, 자동채밀기 지원에 320만원, 흑염소 체중측정용 저울 지원에 525만원,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지원에 1,302만원, 계란마킹기 지원에 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해서 귀표장착비 5,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413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1,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소독발판 구입에 1,0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대규모로 이 부분은 축산농가 출입하는데 차량소독하는 고정식 장비입니다. 이 부분에 1,680만원입니다. 중규모는 축사내외부에 소독하는 동력분무기 10대 하는데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공수의와 관련해서 공수의 수당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고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87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유우군 검정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0만원 계상했고 구제역 등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소독약품이나 방역복 구입하는데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독차량 2대 구입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옻골포크명품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에 3,8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에 1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해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254만원을 계상을 하고 소득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에 1,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독약품 등 지원해서 2,4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 이 부분은 앞에 향후에 살처분 대상이 생겼을때 3억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계상해 났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봉독채취기 지원과 소초광 지원, 꿀벌화분 지원, 개량벌통 지원, 토종벌개량 벌통지원 전체적으로 6,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낙농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착유소독제 지원과, 젖소농가 자동브러쉬 지워, 원유냉각기 지원 이렇게 해서 3,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미세폭기 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3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양식장 기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210만원, 휴양림 업무추진여비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육림장비 소모품 구입에 141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무심기 캠페인라든지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 등 사무관리비에 2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인 육성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3만원 계상하고 GPS 장비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공공운영비에 18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는 임도내에 잡관목 제거하는데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밀원식물 조림과 관련한 시설비로 5,9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관내 등산로 안내 입간판 보수비로 6개소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관내 등산로 정비공사로 1억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6,48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소모성 재료구입에 756만9,000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이라든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여비로 378만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원조사단 교육비, 산림바이오매스 교육비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숲가꾸기 20억1,052만5,000원을 계상하고 조림지 숲가꾸기는 1억8,629만원, 숲가꾸기 실시 설계비로 1억4,412만8,000원, 감리비에 8,834만1,000원, 시설부대비에 1,49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시설비로서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3억934만2,000원, 특용수조림에 1억1,298만원, 큰나무 공익사업조림에 3,500만1,000원, 조림사업설계에 2,09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감리비로는 2,302만8,000원 계상하고 다음 유휴토지조림 민간자본보조로 25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입니다. 임도보수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임도보수에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14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여비 163만5,000원,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임도관리원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형케이블윈치에 1,600만원, 소형윈치에 2,400만원, 톱밥제조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와 관련한 시설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외과수술에 1,200만원, 주변정리하는데 1,050만원, 병해충 방제에 3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상품화에 800만원,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에 1억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943만6,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공공운영비에 6,54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56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설물 도색사업하는데 2,000만원, 제2물놀이장 방수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물놀이장이 방수막이 훼손되어서 우레탄으로 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휴양림시설 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에 1,260만원, 공공운영비에 1,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11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는 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6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물품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송정자연휴양림내에 전동카트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6만3,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에 있어서 휴양림내에 보완사업은 8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증축하고 제3야영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피크닉장을 확장하는데 보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와 관련해서는 산불인력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억8,1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560만원, 공공운영비에 2,940만원을 계상하고 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관련된 교육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1,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산불장비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731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과 관련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5,1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995만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개 구입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억7,8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간 단체 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부담금을 3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인화물 제거사업으로 1,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에 350만원, 산불예방 무인방송기기 구입에 1,400만원, 산불지휘차 및 지휘부대장비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도비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3,430만원 계상하고 다음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하는데 3,000만원,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기에 30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에 1,620만원을 계상해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추진여비에 1,296만원, 다음 산불방화범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재해위험 우려 수목제거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정화 보호구역내 안내표지판 제작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예찰조사원들 전문교육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홍보 및 예찰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장비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 공공운영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고 항공방제와 관련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했을때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7,564만9,000원,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6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공공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중요 산림병해충 완전방제 사업에 재선충병등입니다. 여기 완전 방제를 위해서 2억5,739만3,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8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와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1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천공기 및 기계톱 구입하는데 225만원, 수피제거기 구입에 165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도구세트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해충포집기와 관련해서 포집기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등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하는데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목책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해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00만원, 재료비로서 30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와 관련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에 4억5,865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에 1억7,13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정책과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8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FTA라든지 한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농업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12% 증액을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09쪽에 금남오이 꽃동산 마을 조성은 어떤식으로 하는데 1억이나 됩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라 해가지고 금남2리 기존 오이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컨설팅 하는 교육관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야외직판장 하고 저장고 하고 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게 적정한 사업이다, 녹색 체험마을로 가능하다는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이마을에 공동 직판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도시민들을 위해 소비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서로 직거래라든지 먹거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체험마을 계속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해도 우리가 사업성은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도에서도 한번 체크 하고 공모해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에 4대강 하면은 공원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거기는 다 빠져 나오고 4대강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511쪽 최상단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25%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군비로 25%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료 부담금이 25%입니다.

가입하는 사람이 만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명 더 됩니다.

514쪽에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 해났는데 2개소 지정해 났습니까?

저희들 신청 받았는데가 북삼하고 석적하고 소규모입니다.

사전에 받아서 해야되지 안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못 주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예, 신청 받아서 도에 올려서 그대로 다 내려왔는 겁니다.

농민쪽에 지원 하는 부분은 사전에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도비 받아놓고 다른 도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예산 해놓고 농민들이 안 가지고 가니까 예산만 사장되고 하는데 지원 받았다니 알겠습니다. 다음 516쪽, 하단에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 하는데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걸 사야 됩니까?

금년도에도 팽연화 왕겨매트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았다는 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팽연화로 하는 과정하에서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도에서 내려줘서 해가지고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내려와서 못자리 두 번 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모 심을때까지 뿌리를 못 박고 있더라고요.

그게 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안 있겠나 하는데 자기네들이 매트 까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데 내년도에도 할때 한번더 금년도에도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맞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는지 몰라도 대량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적합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손이 더 많이 갑니다. 요사이 자동포장 기계가 있어가지고 상토흙을 넣고 자동으로 해버리면은 일손도 덜 가고 탈이 없는데 그냥 하면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빠르기도 빠르고 훨씬더 낫고 이거는 모심을 때 까지도 뿌리를 안 박아가지고 ......

일단 내년도에도 못자리 하기 전에 그때 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본인들이 실제로 올해 효과를 본 사람들은 계속할려고 할 것이고 올해 효과 못 본 사람은 분명 거부반응이 있을겁니다.

차라리 상토흙으로 지원하면은 일이 안 낫겠다 싶습니다. 상토흙으로 바꿀수는 없습니까? 이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각종 기계가 없으니까 한 개 한 개 놓으면 쉽고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파종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오는데 팽연화 이거는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을 푹 적셔도 이게 잘 안되거든요. 이게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교육 온 사람들 자기네들 말로는 손가락을 넣어서 물 지그시 나올 정도로 하면 된다 하지만은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한판에 물에 담궈서 하면 되는데 많이 하면 물에 푹 담궈 놓으면 푹 쳐져서 떨어집니다. 농가에 줄때 정확하게 줘야되는데 판단이 안되니까 그렇고 작년에 실패해서 새로 못자리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적에 거의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23개 시․군에 내려 보내가지고 업체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벌어 났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왕겨를 못 구해서 못 만들어 냅니다. 그래가지고 실패를 해서 새로 전부다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거는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한두사람 좋다고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사람만 고생시키는 일이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517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항목이 똑같은데 50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고 원래 농민정책과는 직원 숫자로 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4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항목에 잡혀가 내려오는 예산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내용은 똑같은데 포괄적으로 농림사업 시책업무추진 이렇게 안하고 별도로 농수산 직거래에 관련되는 시책을 할때 항목을 세분시켜 났습니다.

앞에 이거는?

그건 농정에 것만 해가지고 세분화 시켜 났는 겁니다.

똑같으면은 항목을 한곳에 모아서 아까 장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보조 군비가 있으면 도비충당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한데 붙여서 해줘야되지 그걸 도비가 얼마인데 부담율이 있다 하더라도 군비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522쪽에 유기동물 사료구입비 유기동물 때문에 애를 먹는데 이런거는 군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규정상 하라 하는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거는 없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은 유기동물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동안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갖도 놓아 놓고 바로 사체처리 할 수도 없고 안락사 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라 하는 예산은 어쩔수 없지만은 군에서 하기 싫다 해가지고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다쳤는거나 이런거는 갖다 놔줘야 됩니다.

524쪽에 이번에 농민예산이 많이 증액된 예산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거의 다 있는데 작년 예산에 3,250만원 주다가 올해 11억66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에 없던게 신규로 했는게 어느것입니까?

축사자동화시설, 꿀벌포장제 브랜드지원사업, 토종꿀사육 기반조성사업......

이것도 신규입니까?

이것도 신규이고 그다음에 525쪽에 왼쪽에 보면은 가축생균제 배양시설 증설 하는거는 약목에 있는게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에 있는거 그걸 시설규모를 갖다가 두배로 증설하는 계획을 내년도 신규에 반영 했습니다. 그다음 생균제 배양 원료구입비는 금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3년동안 하다가 내년도에는 군으로 시설 증축사업이 넘어오면서 그기 대한 원료구입비를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은 부분입니다. 칠곡농장 계란운반용 냉장탑차지원 이것도 금년 4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나환자촌에 장비지원으로 신규로 했는 부분이고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지원사업하고 우유체세포 감소제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529쪽에 계란난자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계란난자 지원사업은 전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계란판입니다.

그 밑에 육계 사양계 지원사업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 어떤 겁니까?

육계농장에 왕겨 주는거고 LED 이거는 절전형 조명등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한우암소 급식지원 이거는 급식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비 이번에 하면 전액 다 되는 겁니까?

무료급식은 내년도에는 면단위까지만 합니다. 후내년도에는 읍 포함시키면은 20억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면 소재지에 있는 초․중․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7,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1억7,000만원만 하면은 면 지역은 다 되고 읍이 남습니다. 읍은 후내년 가면은 다 됩니다. 지금 교육지원부에서 내년에 면단위부터 하고 후내년에는 읍지역까지......

지금도 100명미만 학교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소규모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는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1억7,000만원 하면 됩니다. 내년에는 면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546쪽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산양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약중금속 검사하는 것이고 이력관리 하는 것입니다.

칠곡에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칠곡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동명하고 가산쪽에 있는데 산양삼 하는 사람들이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배했는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예, 앞으로 산양삼에 농약 잔류검사를 안하면 팔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 다 합니다.

산불진화헬기 헬기를 다른곳에 둘 수 없습니까?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 적지고 부대안이라 관리하기가 쉽고 그런데 아무래도 반계리 주민들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554쪽하고 555쪽이 같은 맥락인데 산불예방 무인방송기계 한 대 하고 무인자동계도방송 시설비 똑같은 기계 아닙니까?

도비지원 되었는 부분하고 국비가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기계 아닙니까?

하나는 마을 앰프방송에 장비만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태양광으로 해서 이는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을에 앰프시설이 있는곳에다 붙여 놓으면 자동으로 하고 이거는 태양열로 해서 자동으로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돈 100만원 더 주고 태양열로 하면은 동네사람한테 불편도 안주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데가서 옮길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1,400만원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우측에 있는 기계는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아무데나 옮길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쪽에 마을회관에 놓으면은 고정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설치하지 말고 태양광으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치할 때 방법론을 등산로 입구라든지 취약지구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거 마을에 설치하는거는 이거는 없애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비용은 그대로 두고 설치를 우리가 할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 항공방제관련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피해보상 줬는게 있는데 양봉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양봉이고 다른데는 사전에 미리 동네 홍보방송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면에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새벽에 일찍하기 때문에 간혹 양봉하다가 일찍 풀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생긴 예가 있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보상비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를 잘하면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하면 필요없고 잘못하면 자연재해로 죽어도 보상받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보상은 안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보상금 두고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당히 넘어 가시면 하지만은 우리가 또 심의 할거는 해야될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할적에 안내장에 대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대회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추적을 안해 봤습니다.

농업인할때는 명예대회장이 될 수 있고 다른데도 그런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명예대회장으로 되어 있고 대회장은 농업경영인회장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무슨 연유로 해서 되었는지는 아직 추적을 못해 봤습니다.

농업인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2,000만원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잔치를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절약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도 돈 적다고 난리입니다. 올해보다도 좀 올려놓은 상태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내렸는데 올해 내려보니 행사를 하니 못하니 할 정도로 회원들 전체적으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상향 조정을 시켜줬는데 이마저도 적다고 자기네들이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00만원 하면 2,000만원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라는게 하기 나름인데 그만큼 잘할려고 그러면은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맞춰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농업경인회 1,000만원 해났는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관학교 과목이 여타 각 학교별로 해서 듣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내년도에 하는데 설립하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1회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까?

앞으로 5년간입니다.

509쪽 제일 상단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효석씨라는 분이 지천분인데 작년은 아닙니다마는 전번에도 지원을 많이 받은걸로 아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분한테 지원을 합니까?

이번에 되었는 부분은 농민사관학교 우수 졸업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자기네들 습득했는 지식을 가지고 농업현장에서 접목시킬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검토를 하고 이게 사업성이 괜찮겠다 이래 판단했을때 도에 전달해가지고 도에서도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 이러면 도비 자기네들 주는걸로 해서 하는데 지천 창평동에 있는 이효석씨는 계란부분인데 과거 전래에 어느정도 지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화 시설로 하는 시설자체를 현대화로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명에 있는 전통장류 만드는 전경대씨 두 분이 도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되었습니다.

514쪽, 벼육묘공장 이번에 2건은 작은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짜리입니까?

그거는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이 틀립니다.

그리고 518쪽에 원예과수 재배농가에 관정지원 사업이 6공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5쪽, 칠곡농장 계란운반용 냉장탑차 몇 t입니까?

1t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작년부터 확실히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은적은 없습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계란 유통구조법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칠곡농장에서 사업신청이 몇 번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본 예산에 포함 시켰고 이 사업할 때 농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차를 사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신청은 9,000만원 5t짜리 정도 해가지고 대형으로 운반하는 걸 원했는데 규모를 줄여서 1t정도의 냉장탑차로 사업량을 줄이도록 했는 사항입니다.

제가 몇 t인가 물었냐 하면은 1억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를 어떤 차로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 올해 모돈 갱신사업 몇 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7가구에 140두를 했습니다.

농가수를 줄여서라도 두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도비사업이라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생색용으로 사업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량을 아주 작게 해가지고 시․군에 배정해 주면 그에 다가 군비를 더 확대 할려고 하면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모돈 갱신사업도 그런 경우입니다.

549쪽에 전동카트가 뭡니까?

전기 충전해가지고 소리 없이 무소음으로 조용하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쓸려고 합니까?

휴양림내에 숲속의 집이 12동이 안 있습니까? 거기 청소하게 되면은 그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것도 이동해야 되고 각종 시설물 관리할 때 도구라든지 이동하면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휴양림에 1t차 없습니까?

길 자체도 좁고 규모가 작습니다. 이동하기에는 다른 가솔린 차 보다는 훨씬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경제적이지는 못합니다.

단지 안에서만 하는데 1,000만원 들여서 하면은 24시간 다 사용하는거 아니니까 필요에 의해서 물건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561쪽에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올해 지급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올해 지급은 안되고 작년에는 어느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작년에 2,500만원정도 됩니다.

주로 어느 면에 많습니까?

석적이 제일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52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는 목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예산이 여기에나 농림정책과에나 농업기술센터에나 이중적으로 나와 있는것에 대해서 그 명목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오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해농작물 관련해 가지고 멧돼지 이런거는 대구쪽에도 자주 출연하는 곳에 포획틀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거를 몇 개 준비해가지고 자주 출연하는 지역에는 그게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야산쪽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구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설이라든지 주로 민가에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을 한정시킬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범위가 많이 넓은데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에 톱밥제조기 이거를 농기계 임대쪽에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순환농업도 농업이고 기계니까 톱밥제조기를 린치나 소형케이블 이런것을 혹시 기름도 치고 고칠 거는 고칠 수도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톱밥제조기 올해 저희들이 순환농업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톱밥제조를 해보니까 임산물 나오는 양에 따라서 파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저걸 임대형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임대는 아니더라도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게 안 맞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를 하면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우리 휴양림에 놔두고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계니까 임대는 안하더라도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게 안 맞느냐 이말입니다.

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안 쓸때는 그쪽에 보관하고 그쪽에서 수리나 기름치고 하는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꼭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기네들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협의가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쪽에 놔두고 기름 쳐주고 하면 좋은데 과연 센터에서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양림내에 창고를 만들어 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저희 센터소관 2012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소관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센터소관 총 예산액은 50억6,051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7% 수준입니다. 주 감소요인은 대형사업인 유용미생물 사업 10억이 금년도에 없어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간단하게 보면은 국도비가 13%정도, 군비가 8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지원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중앙부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에 보면 지역 신산업육성 재료 구입 300만원이 되는데 다문화 가족 농촌체험 재료로 쓸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신설로 센터내에 하는 것인데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중앙부에 보시면은 새기술 실증연구활동지원입니다. 이거는 직원능력개발 하는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양송이 상자 기술개발 자료 및 보고서 유인 등 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 실용 연구를 통해서 직원 자질 향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17쪽, 중앙부 하단에 보면은 도농상생 칠곡농업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240만원을 계상해서 2,400만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홍보비가 2,000만원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618쪽, 상단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원예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3억4,200만원인데 일반 기간제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맨밑에 보시면 원예생활 치료농장 임대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생에게 각종 농장에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장에 일정면적을 200평이면 보상을 해주고 거기가서 체험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619쪽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입니다. 원예치료 한마당 행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의 모든 분을 모시고 시연하고 가을에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센터내에 원예치료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제원예치료 학술행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는데 외국에 강사들 초빙하고 체류비, 비행기삯 이런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밑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원예치료사 과정 교육위탁비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계명문화대학에 40명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줘가지고 위탁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원예치료 종합센터 건축공사비입니다. 이거는 40평 정도로 해가지고 센터내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2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감리비는 생략하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치료 정원조성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을 들여서 이것은 저희 센터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립요양병원내에다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환자들이라든가 일반 대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육성은 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2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세 번째줄 기타보상금에 우수 품목조직체 시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추경에 해왔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추경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비교증감이 320만원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은 재료비라든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우수학습조직체 시상도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추경에 하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FTA대응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력육성 분야는 여기부터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주로 교육, 재료비, 실습,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624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중앙부에 보면은 농업인대학 운영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업과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양봉과정을 개설해서 금년과 같이 한 40명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625쪽, 지도자양성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도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7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채종과제포 운영 이거는 벼종자를 증식해서 회원들로 하여금 자율 교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원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이나 도청에서 주관하는 농민사관학교라든가 또는 벤처대학 또 친환경대학 이런 과정을 이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여명 정도됩니다. 우리군 전체 지금까지 받은사람 그중에서 사업선택이 좋은 것을 과제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농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28쪽부터는 저희 센터에 경영마케팅 분야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소비자 소통교실은 대구 선수촌 아파트에 금년도에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다른 아파트도 되고 혹시나 거기 안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위탁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교육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목적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고 그다음 중간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도시소비자 직거래 장터운영 이거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칠곡장e-네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대구에 3회정도, 서울에 2회정도 해서 1회당 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현장 칠곡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보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케팅 정보화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중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지원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안하고 1차 추경때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안했으니까 FTA 때문에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 지역전통농업 계승 이런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단체에서도 원하고 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2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소비자 칠곡농산물 체험마케팅 지원은 매실이라든가 포도, 사과, 단감 이런걸로 해서 포도 2번, 사과 2번정도 해서 총 6번 해서 체험하고 홍보하고 도시민을 초청해서 판매하고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칠곡장e-네 쇼핑몰 택배전용 포장지는 1,75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원안했는 농작물 토마토라든가 감자, 고구마 비수혜 농가에 대해서 택배포장비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홈페이지 활성화 지원은 현재 그대로 하고 그다음 칠곡장e-네 쇼핑몰 우수고객 김장김치 체험도 금년에는 지난 11월 20일날 저희 센터에서 70가족을 모시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것은 김장김치 체험은 연간에 저희들이 칠곡농산물을 인터넷이라든가 택배, 전화 주문해가지고 판매한 실적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서포터즈 운영은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도시소비자로 하여금 칠곡 농산물 홍보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났습니다. 630쪽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중앙부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강사료는 금년도에 e-비즈니스 과정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해서 희망 농업인을 모시고 20～30명정도 모시고 10회정도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 쪽으로 치중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농가경영 육성은 강소농입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작지만 강한 농업 그러니까 우리군 같으면 3,000만원～4,000만원 정도 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교육하고 경영진단을 설계를 하고 교육을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100호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32쪽, 중앙부 하고 상단부는 특별한게 없고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800만원정도 되면은 주로 컨설팅이고 지역농업 브랜드 개발하는데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경영개선 시범사업 지원은 저희들이 수확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인데 포장상자라든가 또는 필요하면은 저온저장시설까지 또는 일부 농가는 예를 들어 사과밭 같으면 스마트플래쉬 처리라든가 저장후에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33쪽 부터는 농기계 분야입니다. 농기계 현장수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지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원 온풍기 구입 돈은 15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창고안에서 수리를 합니다. 거기는 보호시설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풍기정도 조그만거 손 쬐가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오면 따뜻하지만 수리는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손 시릴때 한번씩 쬐라고 조그만거 사는 겁니다. 그다음 기계화 영농사 교육은 올해는 3회 6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회 2개팀으로 하는 겁니다. 634쪽입니다. 재료비는 빼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임대장비 선반제작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창고 400평정도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일부 1/3밖에 선반을 못했습니다. 기계안에다 평판만 깔아 놓으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안에다가 선반을 설치해서 이중으로 보관을 하겠다 안 쓰는 것은 위에 올리고 교체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선반 제작 하는데 3,500만원 정도 계상해났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본 점에 임대농기계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던 것을 저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하겠다 그런 뜻으로 1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임대은행용 지원 부품 구입비도 이거는 농기계 많이 빌려가고해서 내년도에도 이양기는 사실상 장소도 없고 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해보면 농기계 빌려가면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농가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40～50만원 정도 들여서 고칠려고 하면은 농가에서도 사실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어지간한 것은 센터에서 수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부 분점입니다. 동명, 가산, 다부동에 있는 겁니다. 동부분점 현재는 건축은 다 되었고 마당에 잡석 깔고 있는 유형이고 거의 다음주 되면은 직원들을 파견 근무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논을 하다 보니까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이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내년에 전정 포장하는데 5,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그다음에 저희 본점에도 있습니다마는 호이스트 기계를 그 안에 놔두면은 자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들어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이스트 설치해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지고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2,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35쪽, 상단에 보면 임대 관리용 지게차 구입 이것도 역시 농기계를 들어 내리고 싣고 하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동부 분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농교육 훈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인데 농용굴삭기라든가 계사청소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임대농기계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진흥청 사업에서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농업인이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보면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산면 각산리에다가 불편한 농업인들로 하여금 임대도 안되고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7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군데 오지마을에 원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임대도 안되고 소 농기구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채밀기라든가 유압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과 선별기라든가 토마토 선별기 농가에 필요한 것을 희망을 받아서 그기 부합되는 기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36쪽입니다. 여기부터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637쪽,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도 하고 있는 육묘상자 동시 파종처리기 사업, 읍면당 1개소 정도 해서 70%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밭작물 체계개선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밭에 작목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그런 시설로 한 두가지 정도 감자, 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거 말고 다른걸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밑에 육묘출하기 보급관계하고 왕우렁이 이용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종자은행 사업입니다. 6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종자은행 채종포 운영 5개소 정도 해서 개소당 1ha 해서 ha당 4t정도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그다음 봄 감자 우량 종자 보급관계도 일반 구매분에 대한 차액 보상금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관령 산을 우리 보급종으로 가는 거는 상자당 2만3,000원 밖에 안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농가 희망량의 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일반 구매를 해야됩니다. 대관령에 가보면은 일반구매로 했을때는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정도 더 들어갑니다. 어느분한테는 2만3,000원 공급하고 어느분한테는 3만5,000원짜리 공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아서 저희들이 차액에 대한 것을 군비로 보상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예산에 계상해 났습니다. 종자은행 전작물 채종포도 밀, 보리 등 이런겁니다. 그다음 그밑에 친환경 농법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시험포장에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39쪽 중 하단부에 보면은 무논골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사업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도에 역점사업으로 1개소 정도 더 주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한군데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 이거는 왕우렁이가 자연 환경파괴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도피망을 설치해주고 그런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은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보면 돌발 병해충이라 하면 멸규류라든가 멸균 나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초기 방제 농약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시범은 이거는 앞에거 종자은행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특수한 품종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하이아미라든가 백진주 이런거는 반은 찰벼고 반은 멥쌀입니다. 이런 기능성 품종 중심으로 종자를 증식해서 희망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기능성 가공용 쌀재배기술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정시설을 새롭게 보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군에 조사를 해보고 조금 미진한 농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4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원예기술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 중간에 보면 작년과 같이 칠곡군 참외품평회가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오니까 자부담 부분이 다소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품평회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참외 발전연구회와 협의하고 연계해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42쪽입니다. 위에 일반교육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은 연구개발비로 적색비닐 멀칭을 이용한 참외품질향상 기술개발에 대한 이런거 4가지 정도로 해서 이것은 저희 지도공무원 하고 농가하고 같이 연구하고 시험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비닐 재료 사주고 새롭게 개발하고 차광시설문제, 밀기울문제 이런 것을 재료로 주로 사가지고 하는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참외 고온 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이거는 측창 개폐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14호정도 완료했습니다. 호당에 5동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5호 정도 지원을 해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파이프 이용 지중가온 시범도 마찬가지고 내재해형 참외하우스 설치시범 이것은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23mm, 25mm 파이프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9m를 하되 32mm정도로 확대해서 크게 하므로 해서 채광량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참외 품질도 높이고 수량도 높이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3호 했는데 내년도에는 2호정도 해서 이것도 읍․면별로 한 개씩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외 하우스 방제시설은 자동무인방제시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3호정도 농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농가 전체는 다 안되고 농가당 한 5동정도 할 수 있는 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호정도 이거는 자부담 50%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딸기 무균모주는 우량모주를 구입해서 조직배양모라든가 다른데 좋은거를 구입해서 농가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내년도에도 한번더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주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시험재배 이거는 센터내에 지금까지 백합 하우스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충북까지 한라봉이 올라가고 하는데 저희 군에도 그 하우스를 이용해서 한라봉이라든가 블루베리든가 열대과일을 한번 우리군에는 가능한가 많이 안하는데 검증하는 식으로 시험재배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43쪽, 꽃매미 방제 시험트랩은 참외밭에 담배가루 트랩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도밭에다가 접착성이 있는 트랩을 설치해서 꽃매미를 효과적으로 방제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은 지금까지는 사과라든가 배를 일부 해왔습니다마는 복숭아를 한번도 안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복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 밑에 화훼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런거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4쪽에 과학영농 시설운영도 저희들이 센터 시험포장입니다. 참외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 주로 그런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에 고품질 안전생산기술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 탑프루트는 금년도에는 참외를 했습니다. 지천 솔티작목반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곡지역에 등태 포도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를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라든가 덕시설을 개량하고 또는 포장시설을 해서 6,500만원정도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차 사업이고 금년도에만 6,500만원 투자하고 계속해서 2억정도 총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채류 무인방제시범 이거는 시설포도에 무인방제 시설을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이고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마는 과일 등 선별기 이거는 내년도에 하면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다음 친환경 조수방제 피해방제 시범은 과수나무에 음향시설이라든가 또는 빛을 발생하는 장치를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조류라든가 이런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상단에서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단동 하우스 측면 냉방커튼 에너지절감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하우스 오이에 전열커텐과 수막시설을 한농가정도 설치해서 시범사업 효과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기술원 육성 딸기 품종확대 이거는 딸기시험장에서 주로 육종한 품종 딸기 같으면 산타정도 됩니다만 그런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북육성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에 보면은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은 국화 품종을 모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갖고 와서 국화 육묘장에다가 확대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산간지에 새소득작목 육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은 취나물류, 참비름류라든가 민들레도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작목을 도입해서 새롭게 돈이 되는 작목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맨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화훼농가 수출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이 가능한 국내 품종을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하는 시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품종을 육성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인데 사실상 수출이 국내 가격이 비싸니까 수출이 잘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계상해났습니다. 647쪽에 친환경 농업기술계 소관입니다마는 중앙에 일반 것은 다 생략하고 맨 밑에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용 배지 재료 구입 이게 9,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3,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물론 1년 쓸 것을 미리 다 했는데 너무 적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그때 1/4분기를 한번 해보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세 번째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비료 시험의뢰 하는 것은 앞으로 미생물도 비료 판매 등록을 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등록하자면은 반드시 이런 시험의뢰 해가지고 검사 성적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바솔요소균하고 효모균 2개정도를 의뢰해서 등록을 할 계획이고 지금 광합성은 금년도 연말까지 의뢰해가지고 자료가 오면은 이거하고 내년에 같이 등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중앙에 보면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노동력 절감 화분떡 생산 시범은 이게 뭐냐 하면은 재료를 지원 한 것이 아니고 꿀이네 양봉연구회에서 하는 화분떡이 이거는 기계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 기계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양도 옳게 안되고 해서 이 기계를 교체하는데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사료효율 개선 자동화시설 시범은 3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젖소 한군데, 염소 두군데 해서 저희들이 TMR사료 비슷하게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특작 생산성 향상 시범에 시설재배 참외 후작 실증시험 재료는 저희들이 코팅 종자를 사가지고 농가에 확산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매도 대구 직판 대형 소비자한테 불러가지고 참깨를 현장 수매를 했습니다. 한 두 번 해가지고 4,000만원 이상 농가소득을 올렸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20ha분 정도의 코팅종자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밑에 버섯 장기보관 시스템은 버섯도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쌀 때는 너무 싸기 때문에 손해가 나서 그래서 기존 10대정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덜 된 6농가에 지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질병검사 수수료라든가 환기시설, 소독시설 그런겁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햇샵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계속 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인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봉독생산용 디지털 채집기를 7～8농가에 보급을 해서 꿀 아닌 다른 소득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무육성 신품종 참깨시설 후작재배 시범사업인데 금년도에 11개소에 14호정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코팅종자 등 상자 연결포토 이런 걸 참깨는 참외가 다 끝난뒤에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육묘상에다가 육묘를 해났다가 참외가 완료되면 바로 자르고 바로 옮겨 심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호 내외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 봉급이고 일반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보니까 올해 이용도도 높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인력은 보충없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무기계약직 한명정도 더 받아 났습니다마는 새롭게 동명, 가산이 생기고 또 준비하자면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신에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100명 있어도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봉급이 적기 때문에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건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야 좀 오래 둘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좋은 기술자 한사람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어려운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인사부서하고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대체를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되고 충분하게 요구를 해서 인력을 제대로 갖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목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없습니까?

이거는 센터내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빨아 들이는데 지금 현재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안 했습니까?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수구 내어가지고 일반 농정도랑에다가 오수는 정화조에 들어가고 일반 빗물이라든가 이런거는 도랑으로 흘러 농로에다가 그냥 내려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16쪽에 양송이상자 자동운반시스템 구입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송이를 쉽게 말해서 자동운반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매상가면 콘베아 밸트 그런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고 안다녀도 되고 바로 내릴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618쪽에 칠곡농업축제 행사경비 4,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팜마켓축제 입니까?

올해 같으면 팜마켓축제인데 내년도에는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센터에서 주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들 반응을 팜마켓축제는 이거는 할 필요도 없겠다 하고 이야기 하는데요?

다 생각이 안 틀리겠습니까?

아카시아 축제로 다시 환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카시아 축제는 그냥 축제성으로 끝났지만 저희들 컨셉은 농업인과 도시민을 연결시켜서 칠곡농산물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컨셉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넘게 팔렸고 소고기만 해도 4,500만원 팔았고......

그런데 아카시아축제 할때 매상 올렸을때보다도 적게 안 되었을까요?

저는 아카시아축제와 비교하면 오히려 농산물 판매액은 배이상 안되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금더 팔았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농산물에 관해서 말씀드렸는 겁니다.

축제라하면 볼게 있고 먹을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했는 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원예치료 정원조성 시범 하는데 이게 군립요양병원에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정원조성하는겁니다. 군립요양병원 거기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시설하고 가꾸고 온실 시설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은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지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이 원예치료입니다.

다른데도 이런 시범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지금 원주라든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는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저희군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앞으로 영역이 확대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27쪽에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4H회원이 몇 명정도됩니까?

지금 영농회원은 20명정도 됩니다. 농사짓는 4H회원입니다. 이거는 도비로 인센티브로 해년마다 한사람씩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는 주로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해마다 바뀌는데 미국갈때도 있고......

미국같으면 200만원 가지고 비행기삯도 안되는데?

일부 자부담도 합니다. 모자라면 자기들이 수의해가지고 내가 자부담 50만원 해가지고 거기 갈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의견을 거쳐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 전체 모아서 갑니다.

4H회원 같으면 요즘 젊은 사람인데?

30살 내외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작년에는 안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불태워 없앱니다. 장재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는데 그리고 칠곡장e-네 쇼핑몰 택배전용 629쪽입니다. 포장재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판뜨는 값이고 포장개발비고 그런것인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했는 작목, 참외라든가 포도를 다했는데 사과도 일부 하고 했는데 토마토라든가 감자 이런 것은 적은 품목인데도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줘가지고 조금 소외된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해줄려고 합니다.

635쪽, 교육훈련장비구입 농용굴삭기는 뭡니까?

굴삭기 포크레인입니다. 아주 작은 소형입니다.

적은게 어디 필요합니까?

농가에 조그만 창고같은데 들어가기 쉽고 수로도 파고 이런겁니다. 참외 고랑도 파고 하는 겁니다.

굴삭기 아무나 빌려가서 잘 사용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하지 않습니까? 기계화영농화 교육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빌려줍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봉쪽에는 농림정책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에 봐도 기술센터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안 빠지고 계속 있네요?

워낙 호수가 많아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하기가 워낙 힘들고 하니까 조금 노동력을 줄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650쪽,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3,00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벌의 독을 채취해서 판매하므로 해서 꿀이 아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겁니다. 봉독 생산용 디지털 채집기를 저희들이 8대정도 사가지고 농가에 나눠줘서 채집해서 농가소득을 다소나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을 반드시 하고 일부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디지털 채집기는 아직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몇 농가정도 하고 있습니까?

구형식으로 하는 것은 5～6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계이고 해서 보급해서 쉽게 접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팜마켓축제를 칠곡보 있는데로 옮길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 겁니까?

아직까지 옮긴다는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려고 합니다.

주차장 사용료도 있고 주변환경 정비비용도 있고 그런데 일단 작년과 같은 형식으로 해놓고 옮길지도 모른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쪽에도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빌려야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주차장 비용, 임대료 사용료 해가지고 첫단추를 잘 끼워놔야지 어차피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고 해가지고 주변 행사 정비로 돈을 쓰고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쓰는 줄 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심도있게 첫단추부터 잘 끼워야되는데 큰거 한다면은 주차장 사용료 내라 하고 하면은 처음에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영구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더라도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이런거 안 줄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없다 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주변정비는 자기네들이 다하는데 농민들 홍보하고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돈 벌이는 것 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헛돈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잘못하면 주변정비 들어가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200만원, 300만원, 자꾸 올려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보에 할때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관리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사 종합정비센터 건축비 619쪽에 있는데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예, 지어야 됩니다. 채광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거기서 어떤때는 연간에 여러 해를 하기 때문에 지어가지고 키우고 관리하고 또 체험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체험은 그쪽에 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하고는 틀립니다.

원예치료사 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강사를 발굴해서 만들어 놓으면 강사가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 자체적으로 가서 또 다니면서 치료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강사는 과정을 이수하면은 우리가 그 강사를 활용도 하고 군립요양병원에 가서 교육할 때 직원이 모자라면 충족도 하고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치료사과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 개개인이 강사자격증을 따면은 그 사람도 경영수입을 위해 다른데 가서 치료를 해주고 돈도 받고 안 합니까?

그런거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센터내에 하는 것은 환자가 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요양병원에는 주로 환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원예치료 종합센터 건물이 들어서면 폐쇄를 못할 것인데 그러면 영구적으로 몸 불편하다고 자꾸 와서 운동하고 치료하게 되면은 기술센터인지 병동인지 분간이 안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걱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립요양병원은 의사들이 하고 저희 센터내에 하는 것은 환자들은 취급안합니다. 일반 심신쇠약자라든가 야생화 연구회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반 농업인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관리하는 것이지......

국비 가져와서 한다 그러더라도 위치선정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어야 됩니다.

지금은 생태공원쪽으로......

병원측에 어디 짓든지 아니면 군립요양병원에 짓는데 이 건물을 지어줘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교육도 하고 끝내고 건물을 위탁하는 식으로 해야됩니다. 진짜 생각을 잘해서 해야됩니다. 센터내에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런것도 조심해서 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을때 설계하기 이전에 위치부터 선정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타지역에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3쪽에 농업인 교육마일리지 운영통장 구입 해났는데 지금 통장을 1,500장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합니까? 계속 마일리지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하게 되면 혜택을 어떤식으로 주는 겁니까?

1인당 한 장씩 통장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하면은 해년마다 무슨 교육을 받았다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출력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각종 교육실적이라든가 혜택, 또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농업경영인 같으면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장말고 전산에 입력해 놓으면은 농민들한테 교육을 할때 이야기 하면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것이 마일리지 얼마가 적립되어 있더라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요새 농민들도 컴퓨터 다 잘하잖아요. 모르면 이웃에 물어서라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관리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 나눠줘도 갖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잊어버리기도 쉽고 그렇다고 교육을 오늘 받고 이틀 있다 받고 삼일 있다 받으면 통장에 마일리지만 올라가는데 관심가지겠습니까?

전산관계는 저희들도 본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은 다 나옵니다.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농업인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위해서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관리해 보겠습니다.

633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온풍기 구입해났는데 온풍기 사는거는 좋은데 안그래도 창고가 넓어서 바람불고 하면 들판이나 다름 없는데 겨울에 수리할려면은 힘이 들고 하는거를 아는데 전체적인 면적에다 온풍기 놓아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칸막이 밀었다 넣었다 하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 쪽에는 이래 해 놓고 온풍기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지 넓은 400평 되는 곳에 놓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창고안에 수리점 20평정도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안에 두는 겁니다.

그다음 639쪽, 무논골점파 생력화 이거는 자꾸 주기만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용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 시범사업은 이거는 왕우렁이 못나가게 망을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왕우렁이를 투입하는 논은 그 일대 동시에 투입하는데가 많은데 이 망이 실질적으로 해놓으면은 치기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풀을 베고 하는데 애를 먹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없습니다. 그전에 처음에는 했는데 요새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우렁이 뿌려놓고 나면 그 주위에 하기 때문에 왕우렁이가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자연환경에 위해 할까봐 사전 차단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필요없는거를 자꾸 내려주고 이런거는 한번 도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쪽 642쪽에 휴대용 참외수확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이것은 손에다 끼워서 들고 다니면서 수확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거하는거 하고 따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은 쉽게 생각하면은 일단 따 놓고 다니면서 담는 것은 한번에 담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쉽게 할수 없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측에 상단에 꽃매미방제 시험트랩 자재 구입은 뭡니까?

이거는 참외밭에 하우스안에 꽃매미 붙으라고 노란딱지 많이 붙여 놓은거 그런 유형인데 이거는 접착성이 더 강한 것을 포도밭에다가 해가지고 꽃매미가 앉으면은 못 날아가도록 파리 끈끈이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올해는 보급해보겠다 . 이거는 접착이 강한걸로 하고 노란색 계통도 좋아하고 해충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 색깔로 해가지고 방제효과를 거둬보자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9쪽, 양봉기계는 꿀이네 것입니까? 양봉회 것입니까?

양봉연구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양봉농가 전체에다가 공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밑에 양봉 생산성향상 기술보급 추진 홍보수첩 제작은 뭡니까?

봉독생산 요령이라든지 회원명단, 양봉 월별 관리 등에 대한 수첩을 제작하는 겁니다.

연구회하고는 꿀이네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650쪽에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시범 이거는 칠곡농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계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양계농가들이 산란계 중심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인데?

한 개소에도 여섯농가가 할 계획입니다.

여섯농가라 하면 단지로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개소라고 사업은 그래 났는데 여섯농가에 3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인데 올해 1억 들어가고 진흥청 지침에 보면 장기적으로 3년 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계농장 단지는 칠곡농장외에는 단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농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선정을 해야되는건데 6개 농가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받아가지고 협의회를 통하든지 연구회를 통해 하든지 해서......

농가 신청받아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마련했습니까?

그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은 어떤 겁니까?

봉독생산용 디지털 채집기를 구입해서 벌독 채집해서 독을 파는 겁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비쌉니다.

벌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벌도 다소 스트레스 받습니다.

의약품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판매처도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매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1쪽, 632쪽에 대해서 강소농이 새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좀 늦었지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은 논 중간에 농사 안 짓고 조금 놔두면 다른 농가에 사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걸 차라리 풀을 벤다든지 최소한 그정도로 해주면 좋은데 요새는 더러 거기 고라니도 살고 비둘기도 오고 그래서 피해를 주고 그런데 강소농을 정책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농위주로 작목반 위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작은 농사지만은 농사는 소중합니다. 적절하게 배정을 해놔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많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외나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육묘장 관계는 연구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육묘장 관계는 저희가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농림정책과 업무도 되는데 아직까지 희망농가가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모를 키워 팔아서 먹고 살것인가 참외를 키워서 먹고 살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경제성이 잘 안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가 자가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농가는 성주라든가 사오는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모를 어느 특정한 농가에서 키워서 우리 국화육묘장 같이 한 농가가 계속해서 모를 키워가지고 한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벼 육묘장도 그렇고 너무 대형화 해서 지금 농림정책과에서 주로 하는데 이게 말로는 작목반이지만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때는 작목반이라고 해놓고 전부 개인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목반을 이용해서 한사람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농가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단지라는 개념이 사실상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같이 기계화 공동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개인관리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강소농을 하는 것도 적은 농가도 같이 지원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면 경영법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해가지고 접근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강소농으로 해서 같이 해서 대형화 하니까 어차피 그것도 개인거니까 그래하지 말고 중간형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