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여러 사정으로 원활히 집행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함안지방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재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다섯 차례 개최되었는데 지급내용은 10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내용하고 지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방금 김주석 위원이 요구한 민원조정위원회 내용과 지급내역을 빠른 시간 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민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타 시군의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 민원을 많이 보러 오시는데 그 부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부분에서 주로 어떤 민원처리가 제일 많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인터넷 민원은 자기가 문의하는 사항이 주로 간편한 민원사항의 절차라든가 문의를 하는 게 많습니다.
제명철위원
절차상 민원만 주로 들어온다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 절차 말고는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다른 민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나 진정은 따로 있고 주로 간단한 건의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절차관계를 묻는 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뒤에 이첩은 어떤 부분에서 이첩을 시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이첩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 실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의 소관이 들어오면 센터로 이첩하고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에 이첩해서 하고 또 다른 기관 것도 들어옵니다. 농어촌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그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제명철위원
민원 자체가 우리 군의 우리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접하고 또 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웃으시면서 민원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농지보전 부담금 수납실적을 볼 것 같으면 미징수액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1건은 숙박업소 허가 취소된 거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허가 취소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미수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이거 허가 취소를 11월 21일 했거든요. 작성 시점이 안 맞아서 이 현황에 포함시켰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1건을 빼고 나면?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1억5천이 남습니다. 9백을 취소하고 1억5천이 남는데 법수 윤외는 유앤에스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분납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나누어서 갚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이번 달에 처음 내고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납부를 하면 종료가 됩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또 아파트 같은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증축한 게 많은데 이게 많은 것이 2010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규모나 크기에 대해서.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작년과 비교하면 14%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14%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되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조금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건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도 건수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증축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전체 375건인데 공장이 207건이거든요. 공장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단독주택이나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이 나머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장건축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는 활발한 모양입니다.
제명철위원
공장 특히 아파트 시설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 안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가구를 편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민원처리가 좀 어려운 거는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9층 미만 아파트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나머지 고층아파트는 도시과에서 처리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9층 미만에 19가구 미만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극히 민원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조금 있긴 있다 그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주로 보면 아파트 건립 인근에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건 살수차를 둔다든가 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이 살 집입니다마는 또 외지에서 이사 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것 찾는 과정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보니까 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해서 13건인데 여타 접수되지 않은 민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습니까? 민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론이거든요. 이웃 간의 싸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제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게 공장하고 축사입니다. 마을주변에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공장부서도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집단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오도록 하고 또 산업단지나 집단화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제일 간단한 방안입니다. 허가를 낼 때 보면 지금 내가 보면 인·허가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보면, 확인하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한 번 보면,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이래하면 애초부터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쪽으로 한번 정책방향을 돌려보시면 인원이 그쪽에 그럴 만한 인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바도 산인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거든. 그래서 사전에 이 자리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 자리가 적합 한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한번 보고 그다음 그 지역의 이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떤 여론이 했을 때 발생될 것 같노.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정말 그것을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라 하면 원만하지 않겠나. 사전에 우리가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의 불신도 줄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개발행위 부담금이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6건에 금액하고 미징수액이 1억5천9백이 개발행위를 이룰 때는 개발행위부담금을 미리 받고 개발행위 주는 거 아니에요?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가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부과나 수납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다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고지서가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 납부를 하고 착공 유도를 하는데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개발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가 나간다 이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선납을 받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으로 납부를 하라고 조건제시를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놓고 개발행위는 나갔는데 허가는 나갔는데 분담금을 안 낸다 이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분담금을 안 내면 저희들이 착공을 못하게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착공이 안 되면 그거 안에 부도가 나든지 미징수가 나오는 거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된 사건이 2건 있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이 2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은 납부를 안 해서 숙박시설 허가취소를 했고 1건은 지금 분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가분담금은 납부가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걸 29억을 부과하고 받았는데 이 전체금액의 8%가 순수한 우리 군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우리 군 수입이 2억3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체육회 보조금을 줄일 수 없냐고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올해는 집행을 줄여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에는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기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줄이기…
주석
김주석위원
그 부분을 보면 실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체육회의 어떠한 보조금 관련되어서 일단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렇게 집행되기를 건의했다면 올해 결과가 줄여져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산철저고 단계적으로 건의사항인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렇는데 내년에는 체육회 상근 생활체육회 회장이 3월 말 되면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임기가, 기존 주고 있는 걸 그거해서 월 100만원 정도 주는데 지금 국장이나 이런 사람은 못하고 상근 부회장 정도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 정도로 하고 상근 주는 거는 안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읍면체육회도 실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보수로 다 임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특성상 조금 큰 규모는 있지만 체육회 또한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감사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줄이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이게 임기제가 되어서 지급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흉내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면.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작년과 같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노력하겠다 해놓고 그냥 갈 생각이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리 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회 회장 임기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 집행하는데 그랬는데 내년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그 애로점을 모른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기 처리를 딱 명시해 놓았거든요.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처리결과를 적어가지고 내려 보낸 거라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임기가 끝나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기존에 주고 있는 사람 임기가 있는데 주다가 탁 이래 자르지는 못해서 그만…
주석
김주석위원
주다가 자르지 못한다손 치면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의 선이라도 요구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처리결과를 이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줄일 수 없고 임기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걸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까지 정리하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2011년도 에코싱싱 관련 수입 지출내역은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아라제 하고는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죠, 있습니까? (13페이지에 있다는 직원 있음) 전체 금액만 나와 있다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이거 내역서는 금방 가능하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내역서가 주최측에다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래…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이 1억7천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예산 삭감이 되었긴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장사씨름대회 예산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씨름협회에서 찬조를 받아서 정산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 씨름은 씨름협회에서 주관했고 도 단위 한 거는 씨름협회에 줘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어린이 장사씨름대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어린이 장사.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씨름협회에서 자기들이 찬조 받고 정산하고 군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받아본 적도 없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그건 예산이 안 나갔으니까 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신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김해에서 생활체육대축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전체 정산서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제가 11월 4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직원 있음) 11월 4일 요구했다고 적어놨는데 아직까지 그게 도착하지 않아서, 그거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각 연합회에서 지급 받은 내용이 다 나오죠? (나온다고 하는 직원 있음)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건 제가 민원을 제기 받은 내용입니다. 보디빌딩협회가 있죠? (조정래 계장, “예”라고 대답함) 거기 옛날에 체육사업소 내에 협회사무실이 있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건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있었는데 스포츠타운을 지으면서 그걸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사무실을 없앴으면 다시 복원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해서… (없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직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장
계장이 답하지 말고 과장이 답하세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체육관 주경기장 밑에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별도…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쭉 들은 내용으로는 경남FC 그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보디빌딩.
주석
김주석위원
정확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시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는 보디빌딩협회 관련되어서 지금 다시 그렇게 사무실을 하나 해서 운동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산불진화대 옆에 체육시설 있는 그건 뭡니까? 진화대 옆에 보면… (야외헬스장이란 직원 있음) 야외헬스장 그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야외헬스장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때까지 쭉 쓰고 있는 모양입디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걸 쓰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운동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좋다고 함) 그건 예전에 축구연수원을 한 최추경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숙소로 쓰면서 식당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학생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보디빌딩협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이 한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잠시 후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함안군 칠원도서관 건립에 이월액이 14억3500만원입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실내체육관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건립 이월액이 39억7200만원입니다. 그죠? 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함안군 도서관 건립에 이월액이 14억, 그다음 4페이지 볼 것 같으면 시설비에 13억9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4페이지에 이월액이 11년도 이월액 예산 조서하고 앞의 이월액하고 틀리다 이 이야기죠?
제명철위원
예,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앞의 이월액은 감리비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뒤에는 순수한 감리비를 빼고 시설비만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개발에 예산현액이 3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기구개편 이전에 정책전략사업단이 있었거든요. 정책전략사업단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그 과 전체적인 금액이 남아있은 금액 이월한 금액을 저희들이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제명철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제명철위원
이월된 내역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예?
제명철위원
예, 이월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및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지, 이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금액이 국도비 다 포함해서 50억 잡혀있는 거 맞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것 집행이 2011년도에 다 되었습니까? 16억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수생식물 생태공원과 건설과 농업기반계 50억하고 이 사업비가 2개 해가지고 100억이 농어촌공사에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우리라도 집행부서는 땅이 농어촌공사가 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위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이때까지는 공사를 못했죠.
제명철위원
그래 그 어려워진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월까지 문화재 발굴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되었으면 그 사업을 문화재 발굴결과가 11월 달에 도달되었는데 금년 사업비 16억이 우째 집행되었느냐 이 말이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했는데 양수장은 지어놓았거든요.
제명철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분담되는 거로 지은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총 100억 중에서, 우리 50억 하고 저 50억하고 100억 받은 것 중에서 양수장하고 저 관계가 된 게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제명철위원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악양근린공원조성 추진현황에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한 바도 있는데, 사업비 150억 중에서 국비가 54억인데 국비확보가 지금까지 안 된 걸로 있는데 되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다 100%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일부는 되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조금 되어가지고 집행한 거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담당계장이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
아니요.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해드리면 안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현재로 국비는 녹색생태공원 해가지고 3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34억5000만원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19억5000만원은 2012년도에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사업기간이 14년도까지니까 사업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보다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4대강 살리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남강준설이라든지 수생식물 보존상태라든지 큰 사업을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된다 그러면 이 악양근린공원 조성 자체가 큰 국책사업의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꼭 지금 진행되는 상태로 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국책사업에 어떤 지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150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하려면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살리기사업 국책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수박생태공원뿐만 아니고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남강살리기사업에다가 이걸 넣어서 수변생태공원도 거기 포함해서 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해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악양루쪽에서 데크도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서 국책사업에 넣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군비가 지금 현재 69억 되어 있는데 이 군비가 안 들어가도 국책사업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 가능하다고 제가 확답하기는 곤란하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 안 들이고 국책사업에 넣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옛날 생태공원 계획 잡아놓은 것보다 더 좋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미나리동네 평기까지도 일주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도 짜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용역해가지고 부서에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현재 입안 중에 있다고 지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딱 든다 안 된다 이건 여기서 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저희들이 국책사업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저 부분이 국책사업에서 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돈은 10억, 100억이 별거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비로서는 금액이 큰 금액이니까 이미 할 것 같으면 돈 좀 많이 들이고 국책사업으로 하면 좀 더 웅대하고 좋은 시설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편하고 쾌적한 공간을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칠서 공설운동장 조성 추진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치가 공단중앙에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중앙은 아니고 칠서공단 관리사무실쪽에 조금 가세쪽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한 측면에만 산이 있지 삼면에는 거의 공장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공해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공단이라는 것은 계획조성이기 때문에 그 공단 안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칠서, 칠북면민의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게 민원이 있는 거는 저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원래 칠서면 공설운동장을 저쪽에 하려고 했는데 칠서면 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같이 하는 걸로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조성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빨리 안 해줘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지 위치를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는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금액이 부지가격이 높으니까 그것을 매매해서 좀더 쾌적한 공간을 꾸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위치와 장소를 바꿔서 좀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며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 칠서공단 안에는 그 운동장부지를 무조건 계획할 적에 그건 계획이… 그걸 판다고 해서 운동장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걸 다른 시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공단 안에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면민들이 과장님께 한 번 문의가 들어온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원북에 어계생가 화장실 신축기금이 작년도에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1억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사용도 6000만원 정도 썼는데 그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작년도 1억2천, 올해 1억6천이 이대로고요. 원래 작년도에 어계 생가 1억2천을 이래 쭉 잡은 거는 도비가 작년에 올 거라고 보고 잡았는데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화장실이 준공되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알려고 물어봅니다. 먼젓번 도민체전 때 선수체육복을 1400만원으로 샀고, 그 보면 복지고 선수피복비가 또 140만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체육대회 나갈 때 단복은 같은 종류 아니었습니까? 고등부는 따로 했나?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따로 해서 이건 복지고등학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다른 일반고등학교 애들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다른 학교는 그렇게 선수들이 없어서 복지고등학교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된 거예요. 함안고등학교나 칠원고등학교 간 애들도 없어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단체로 나간 팀은 없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 33페이지를 보시면 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간사도 나가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월 한 500만원 나갑니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간사도 나가는 줄 몰랐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이거 한 개 물어봅시다. 모자이크사업이 먼젓번에 있었죠.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까지 우리 모자이크사업이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모자이크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옛날에는 했잖아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
용식
김용식위원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모자이크사업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당초에 1, 2차까지 여자 축구트레이닝센터 건립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은 1, 2차에 선정이 되고 우리를 포함한 의령, 남해 등 해서 5개 시군은 지금 미선정이 되어서 오늘까지 3차 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에 올렸습니다. 1, 2차까지 우리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트레이닝센터를 여자 축구트레이닝센터를 하겠다고 객실을 넣었습니다. 그게 사업성 분석이 어렵다, 없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서 객실규모도 100실에서 77실로 23실을 줄여서 하는데 그 안의 주 내용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아울러서 축구 동계연수 오는 그런 겸용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제목도 바꾸고 사업내용도 좀 바꾸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3차에서도 누락될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3차에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되어서 내용이니까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수박축제를 지금 통합해서 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모든 축제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수박축제와 아라제는 통합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수박생산자단체들 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재작년까지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작년에 할 때는 자기들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좋다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민들 속에서는 그것들이 좀 불만스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올해 행사 해보고는 수박축제가 오히려 빛이 났다고 자기들이 행사 좋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광고계획이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일간지 광고계획은 A, B, C 입회의 발행부수가 검증된 6개 신문만 광고하되 광고료에 발행부수를 반영하겠다. 그다음 광고금액, 횟수, 예산 등은 예산에 적절히 조정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었고요. 주간지 광고계획은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사에 월 1회까지 현행금액으로 지급하고 컬러는 50만원, 흑백은 30만원 이렇게 하고, 창간이나 특집호 게재는 별도 지급하고 컬러는 연 6회 이내에 시행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급된 내역하고 지급기준을 정해놨으면 이대로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주간지, 일간지 관련되어서 그 내용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광고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계획서를?
주석
김주석위원
계획서는 기이 받아놓은 거고 이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두 가지. 지급기준, 지급내역 일간지, 주간지 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께서 제기했던 자료요청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답변을 실과에서 했는데 그 실천을 좀 해달라는 거,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료요청이 3건 있습니다. 에코싱싱 집행내역 자료제출과 생활체육 정산내역, 그다음 주간지, 일간지 지급기준과 내역, 이 3건 자료 언제까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여자육성팀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스카우트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여자육성 스카우트는 여자육성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코치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전국대회나 도대회 심판 보러 자주 다닙니다. 다니면서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스카우트 해오면 저희들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군에서 일부분 우수한 선수라고 해서 스카우트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없어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아! 모종의 소리가 좀 나서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건데, 지금 관에서 선수로 인한 선수육성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품목들이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전혀 없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하고 숙비하고 아까 계산에 나와 있던 대로 이거 외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자료요청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제명철 위원께서 요구했던 정책개발비 이월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언제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월요일까지 해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별첨자료 1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이 있는데 본 자료에서는 왜 집행전용내역이 빠졌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집행내역이라 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자료요청에서는 왜 빠졌는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원래 자료제출은 2010년도 것만 하고 11년도 거는 추가로 자료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감사기간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 하기가 좀 멋쩍긴 한데, 이건 외적인 기간이라서,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먼저 지방공사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공사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서 총사업비가 60억인데 납골평장지와 기타 부지 부대시설 조성이라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빠진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6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서 저희들이 전체 총사업비 60억 중에서 지방공사에서 평장지와 기반시설 들어오는 부지 그러니까 공사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기초기반시설을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입찰대행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총 60억 중에서 31억만 우리 지방공사에서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줄 것 같으면 사업을 다 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추진현황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 상반기 때 보고를 받을 적에 환경기초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인근 아파트나 주택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8월 말이나 9월 말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얼마 정도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 그 부분에 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저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민원성이 가야와 칠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오수의 분리가 지금 현재 관거가 저희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로 우수가 올 때 이 관거에 우·오수가 확연하게 비가와도 빗물이 거기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가야시내의 지내에서 그런 악취가 나는 것을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그냥 비가 와서 지나고 가면 조금 괜찮아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것이 저희들이 손을 대야 할 만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악취가 풍긴다. 그래서 그 뒤에 동신, 남경, 천일 그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악취가 난다는 부분에서 별도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수관에서 나는 것과 그다음 하수장처리 주변으로 저희 하수장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시설 운영을 하는데 미숙하거나 또는 시설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요만한 정도의 악취는 우리 함안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 정도는 다 수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게 아직까지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고 개선해야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인근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한 분, 두 분 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내를 하라고 하기 보다는 악취가 가급적이면 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게 여름철 기준으로 그런 민원성이 많이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무래도 여름 되면 문을 여니까 냄새가 더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현금흐름도가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래가지고 지방공사가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방공사 자체가 수입도 창출하고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용성도 같이해야 되는데 저희 지방공사가 아직까지 사실은 연도별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만들어진 지가 이제 2년쯤 되면 이건 기초단계를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사업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을 서너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전 직원이 이런 사업의 정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무실 존립에 사활을 걸고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난 게 적은 게 아닌데 왜 적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비용을 차감하고 난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문이 나서 물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경영이라든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눈여겨 수익사업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났다는 것은 엄청난 당기순이익인데 이게 적다고 하면 얼마만큼 더 내려고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지방공사가 수익면에 대해서는 모래준설에 따른 수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입도 사실은 모래에 관한 수입입니다. 저희들 지방공사가 40억의 출연금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자본금이 6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지방공사가 만들어진지 2년 만에 자본금 40억을 가지고 자본금이 60억이나 되는 엄청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제가 취임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5개월 전부터는 사실은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표상 수치상에는 당기순이익이 10억이나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7월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 수입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자본금 4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안 올려놨네요? 매출부분만 가지고 이자수입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 40억에 대한 이자수입도 되어야 매출 손익계산서에도 이익이 나오는데 이거 하는 것도 복식부기도 아니고 단식부기로 해가지고 맞추려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4번, 5번에 영업외 수익에 보면 영업이익은 이렇고 영업외 수익, 이자비용, 이자수익,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을 잡아놨는데, 이거 손대면 할 이야기 많을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조도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계시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노동조합하고는 관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은 거의 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임단협도 다 타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임단협에서 요구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시간외수당과 사무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별문제가 없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됐습니까? (김주석 위원, 됐다고 함)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