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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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여러 사정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배종주입니다. 2011년도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벼 경영안정자금이 도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벼 경영안정자금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현재로 계획이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려온 것이 없다고예?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올해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 같다 그지예? 12월인데도 내려온 게 없으면. 그다음 농기계 대여사업을 통해서 나왔을 때 부품파손이 됐을 때 부품에 대해서는 전액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계를 빌려가가지고 사용하다가 부품이 파손되거나 하면 농가에서 그러니까 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는 전액 농민들이 부담을 하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액 장비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파손이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내용에도 없고 그래서 검토를 안 해본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대여를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자기 부담을 조금씩 하면서 해서 한다는 취지로 만든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농기계를 빌려가서 사용하다가 물론 농민들의 과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품파손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일정 정도 얼마 이상 되는 부품 이런 거는 일부는 자부담을 좀 시키고 일부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거든예.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서 이후에 한번 빌려가서 고장나가지고 몇 십 만원씩 부품비 내주고 나면 다음부터 기계 빌려 쓸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민원도 받고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무인헬기 방제 시범사업으로 농약대 지원사업이 작년에 대산면 농협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평가를 해본 게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올해 대산면에 가서 산인 저쪽 삼각지 쪽에도 별도로 빌려 쓴 걸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객관적 평가자료는 없는데 올해 흰잎마름병 때문에 사람이 스쳐가거나 또 줄 등 이래가지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 부분 때문에 평가는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헬기 약제방제가 좋다는 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예?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난해 5천만원이 지원이 됐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내년같은 경우는 가야읍에도 지금 계획이 예산 제안설명 때 별도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만 2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이 사업이 농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면 예산이 늘어나서 좀 확대해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 지원은 절반도 안 되게 2천만원 잡혀있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산 2천만원 잡아놓은 이게 의회를 통과해야 될 예산이긴 한데 어쨌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업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하고 확장시켜나가는 이런 의미로 시범사업을 했을텐데 특히나 이 무인헬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대산을 넘어서서 산인 지역은 그것이 아닌데도 요구에 의해서 살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나고 확대돼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지금 농촌의 인력을 보면 다 나락농사를 짓는 분들은 노령화돼있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제법 들더라도 무인헬기 방제를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가야 될 방법을 찾아봐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산림과하고 기술센터 전체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장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지원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공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겨울 장마나 다름없는 잦은 비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들판에서 거둬들이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볏짚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작업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별도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까지는 안 해봤지만 지금의 시기는 거의 재해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계속 한 달, 두 달 가까이 사흘 건너 비가 오고 함으로 해서 농업피해가 막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에는 볏짚, 사실은 농가에서 지금 볏짚을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다 사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그걸 거둬들이지 못해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이후에는 이걸 또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치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돈을 준 것만 아니고 또 치워주는 비용이 들고 그런데 그 볏짚은 실제로 소에 먹이는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따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려면 조사작업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이후에 법률 검토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작업을 정확하게 좀 하고 거기 따라서 또 대책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우스를 못 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소득개발과 소관일 것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하고 그다음 곶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놓은 거 막 녹아내리고 곰팡이 피고 했다는 이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농업지원과 쪽은 축산 이게 좀 관련될 거 같아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볏짚 암모니아 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봄에 파종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벼에 물에 담겨있는 저거는 날씨가 맑아가지고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거의 썩어가지고 암모니아 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개인적으로는 완전 잠긴 부분은 안 되지만 다소 물빠짐이 좋은 논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아지면 다소 수거를 해서 암모니아 처리를 하면 사료의 효율도 높이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봄에 파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도하고 또 사실 축산농가가 소값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올해 기금이 20억이 적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기금들을 활용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뺏는데 일단 지금 날씨가 따뜻한데 구제역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다른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고 방송을 한번 본 것 같은데 혹시 구제역 관련해서는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우리군에는 지금 발판소독조를 센터에는 비치를 해놨는데 축산단체, 읍면, 본청까지 80여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하면 기존 소독조보다도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 그걸 곧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직까지는 뭐 구제역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는 없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발판소독조하고 소독약하고를 12월중에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올 봄에도 상당히 고생한 덕분에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해가지고 그래도 한숨을 돌렸는데 사전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왔다하면 함안 축산농가는 거의 죽음상태가 될 것인데 사전에 준비를 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삼칠·대산권에 농기계 대여사업하는데 인력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인력 이 부분은 삼칠이 들어올 계획에 따라서 이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향후 최소인력 부분은 삼칠권 임대사업소 운영되었을 때 이야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언제쯤 준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전번 주에 현장감정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감정결과가 납품이 되면 이전을 하고 올해까지는 부지매입만 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서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밟아서 상반기 중에는 개소를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놓고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국도비, 군비 등 10억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인력과 관련해서는예?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인력은 별도로 행정과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야권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삼칠지역 쪽에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빠른 시간 내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빈지태 위원이 좀 언급했었는데 무인헬기 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대산에만 시범방제하는데 군 전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이 가야권에도 농협에서 1억, 행정에서 1억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습지로 인해가지고 잎마름병이 심하고 해서 지금 어떤 FTA나 이런 관련해서 농업부문에 지원될 부분은 이런 방제사업이라도 대폭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럼 내년 예산에는 가야만 돼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군북, 칠원은 빠져있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작년에 대산했는데 이것도 좀…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협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행정 반, 농협 반 이런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서 칠서같은 이런 데도 저습지가 많다보니까 잎마름병이 심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군북지역도 많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좀 확대돼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경주마 관련해서 위탁관리비를 받을 때 경주마 입사할 때 받는 게 아니고 퇴사할 때 받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원래 입사할 때 1개월을 받도록 기준은 그리 돼있는데 1개월을 안 채우고 20일만에 퇴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꺼마했는데 이게 좀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걸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이럴 때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처음 입사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게 남지 않을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우리 경주마 마주등록이 군수로 돼있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한 필이 경주에 출전했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1두가 출전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받기로는 그때 3두인가 후견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구입한 말이 5월달에 마명을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있어도 바로 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별도로 여기 있는 것보다 더 고도의 조교사를 통해서 받아야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3두가 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실제로 뛴 말은?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1두 뿐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두 마리는 다시 그러면 우리 쪽으로?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아니, 11월 중순하고 말에 부산경마장에 우리가 역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출주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언제부터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십 며칟날 가고 이십 며칟날 가고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한 달 위탁관리비가 얼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받는 게…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경주를 뛰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저쪽에 한 월 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월 160만원이면 3두니까 540만원 나간다 그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일년에 총 122마리 입사해가지고 총 퇴사 101두. 우리군 말 열 필 빼고 나면 지금 마방 40칸에 11필 있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현재는 22마리가 입사돼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좀 앞의 자룝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지금 휴양마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일환으로 승용마 차원으로 계속 그리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너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과연 승용마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승용마는 군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지역의 복지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너무 투입되는 금액이 많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을 40칸을 해놓고 월 평균 그러면 관리하는 게 한 20두 밖에 안 되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조금 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거기 근무하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9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공무원 포함해서 9명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승용마 시설이 됐을 때 이 9명 인원으로 승용마 시설까지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중앙에 말 산업 관련 교육을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하니까 부산경마공원의 그 사람들은 밤 열두 시라도 옵니다. 오는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쪽에 지방공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걸로 보고 좀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늘 우려하는 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물론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휴양마 시설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승용마도 또 하고나면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여기 보면 또 계약직 인원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적자를 겪고 있는데.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한 몇 년 정도 가면 손익분기점이 7～8년 정도 지나면 될 거라고 그러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부산경마로 가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앞으로 다른 레저 쪽으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찌 보면 선점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지금 부산경마공원에 마방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전북 장수도 마방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조련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우리 조련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마필 관련해서 두 명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두 명에서는 인력이 애로가 없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보조가 또 4명이 있고 해서 현재 시설로서는 어찌 보면 좀 편하달까 이런 정도로 두수가 적은 편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월별 말이 휴양마 했을 때 평균적으로 주로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기본이 한 달 정도 들어오거든예. 들어오는데 한 달 이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통계치는 아직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말 빼고 나면 불과 한 십 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주마 이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그런 활동이 저조해서 미약한 거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전라도 장수하고 제주하고 봤을 때 좀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마필 조교사를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군에 입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두 관리하는 분, 40두 관리하는 분 그런 분을 만나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입사비가 좀 비싸고 또는 출전을 하기 위해서 채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우리 군은 마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그런 애로도 있어가지고 두수 확보가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승용마도 하고 안 되니까 지금 종빈마까지 또 등록을 11월에 했네요. 종빈마 이거 물론 우리 말산업육성법이 이번에 국회 통과돼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기대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이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애매한데 과연 이 종빈마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혈통만 좋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 부분이 일부 경기도같은 경우에 휴양시설을 학생들 단위로 하는 그런 부분에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프라가 안 좋지만 그래도 일찍이 시작한 부분이 우선에 몇 년 동안은 고생이 되더라도 괜찮을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운영을 해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걸 민간으로 위탁시킨다든지 다른 데 위탁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군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적자산업이거든요. 영천같은 데 보더라도 일년에 11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영천같은 경우는 경주마 시설 관리 그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휴양마, 승용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안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마주등록을 해가지고 경주마 뛰고 지자체에서 군수가 마주가 돼가지고 그걸 얼마나 홍보하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관리비가 많다고요. 한 두 당 160만원이라고 하는데 3두 같으면 월 540만원인데 몇 두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성적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 일년이 넘었는데 3두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9월까지 경주에 출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경주에 첫 출전했습니다만 그 상금을 이번에 5백만원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자체가 군수가 마주로 등록돼있는데 이 종빈마까지 이렇게 등록돼서 과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수익성이 있을까.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영원히 끌고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일정기간 궤도에 오르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위탁시키는 게 맞겠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승용마 이건 제가 계속 짚어볼테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거기 보면 왜 예산액은 6990만원 해놓고 지출하지 않은 원인이 뭡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올해 집행내역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예.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이건 예산은 지금 돼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게 곧 집행할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집행할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우량송아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12월중에 거의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또 조용득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 잎마름병 피해금액이 어느 정돕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면적상 한 300㏊로 보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피해금액은?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별도 통계낸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피해금액 집계 내놓은 게 없습니까? (담당주사, 집계 내놓은 것은 없다고 함) 심각하게 우리 면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피해금액이 산출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간 피해를 보고 내년도에는 방제비를 배로 올려놓기는 올려놨는데 이 올려놓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 잎마름병이 안 들겠다는 확신이 서집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여름에 미리 회사를 통해서 지금 무사미라는 약제를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거기에서 흰잎마름병이 추가된 약제를 하면 이앙 당일로부터 한 90일 정도 효과있는 그런 약을 내년도에 쓸 예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올해는 3억6천에서 내년에 7억8천으로 해놓기는 해놨는데 이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2년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군내는 잎마름병 피해는 안 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피해가 다시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벼 경영안정자금 그건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그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직간접직불금이라든지 모든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차액이 어느 정도 난다고 봅니까? 헥타당 지난 2010년도에 대비해서 11년도에는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돕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쌀 보전직불제도 2005년부터 계속 헥타당 동일한 가격이고 조건불리지역도 그렇고 다른 것도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지원되는 것도 비슷하다고 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경영안정자금이 빠졌는데도?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읍면에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고품질 쌀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올해 쌀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다는 이런 건데 고품질 쌀 단지 조성하는데 좀 많은 힘이 듭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무농약이라는 부분이거든예.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계약이 되고 일부는 360톤 정도 생산을 봤을 경우에 160톤은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 정도는 우리 업체도 와가지고 가격을 5만9천원, 6만원 이 정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먼저 농가에서 내가지고 미처 못 파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단지조성만 해놓고 추후관리를 그냥 자금이라든지 영농에 필요한 농약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놓고 그 이후는 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무농약단지인 경우에는 인증을 농관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일반 쌀단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자재 지원해주고 특별히 고품질하고 친환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품질 부분은 비료도 많이 제대로 하고 퇴비도 많이 넣고 밥맛이 좋은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하고 친환경하고는 좀 관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 학교 급식하는 쌀은 전부 친환경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160톤 정도 들어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군내에서 생산된 것만 공급을 하고 있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