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은 내년 시의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시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설명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익산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건으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으로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행정과 이상춘 과장. 도로관리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신묘년 한 해도 이미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65명의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과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북부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으며, 익산 IC ~ 공설운동장간 6차선 확장 및 선화로 확장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간 물동량 수송이 원활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하천환경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배산지구 택지개발, KTX익산 선상역사 건설 등 역세권개발, 아파트단지 건립과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내일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 중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방산단간 교통물류비 절감, 영등동 일원 교통체증해소, 북부권 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간 연계가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207억 9,0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7억 1,000만원, 수수료 수입 4억 8,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7,300만원, 부담금 29억 2,000만원, 잡수입 22억 3,900만원, 과년도 수입 13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 102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26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억 2,900만원이 감액된 14억 2,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10억 5,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200만원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3억 6,800만원으로 사업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1억 5,500만원이 감액된 617억 9,1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3억 6,800만원, 특별회계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2억 4,600만원이 감액된 총 603억 6,800만원으로 사업예산 531억 7,800만원, 경상적경비 등 71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9억 2,900만원이 감액된 총 14억 2,3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4억 1,3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 보상관련 보상비 2억 4,800만원, 주택사업 3억 6,8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3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설명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의 차례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세출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국장들로 하여금 상임위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시장으로부터 직무대리 명령서 받은 것 있어요?

별도로 제가 직접 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네요.

전문위원께서 우리 백경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직무대리규칙에 보면 법정대리와 직무대리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의 경우는 규칙에 의해서 별도임명을 받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지정대리는 임명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국장이 없을 때 직제순위상 과장이 대리하는 것은 법정대리로 별도의 지정명령을 받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통보나 사전명령서, 공고나 이런 절차가 일체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정대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세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72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니까 지난해는 그러면 국내여비에 관외체납자 징수활동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있어요?

예, 이번에 새로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과태료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서 관외징수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관외출장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내출장비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바있습니다.

현 업무추진비 2,160만원 내에서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관외체납자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다시 15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태껏 잘 하셨는데 왜 올렸어요?

위원님들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과태료 징수율을 더 높이고 활동을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전번에 보고 때 소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는 한번 잘해 보라고 했는데 대책을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세워서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차량등록을 하러 오실 때에 바로 과태료를 검색을 해 가지고 체납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왔을 때는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출력해서 드리고 대리로 왔을 때에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우리가 메모를 받아서 독려하고 또 주소가 상이할 때에는 주소가 반송되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징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받았으며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요?

금년도에는 징수한 것이 15억 정도 징수해서 전년대비 3억 정도 더 징수한바 있습니다.

15억중에서 3억을 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직원이 별도로 징수하러 다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3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전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징수전담 계장급으로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년도치부터 징수를 하고 또 시효가 소멸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가지고 징수율이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세출·세입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2012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좀더 업무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만큼 일을 열심히 우리 익산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도시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요, 건설교통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되는 상태인데 건설교통 업무추진비는 왜 전에 없던 것이 세워지게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국이 다른 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 건설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왜 그렇게 다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어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

감추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시정하고자 저희 건설교통국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요, 신문광고료가 1년에 2,000만원씩 나가요? 각 과마다?

저희들은 특수한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고료가 2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2,000만원씩?

예.

469페이지 보면 원도심활성화 집중토론회 실시용역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관주도로 모든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역전 앞에 원도심에 대해서 토지형태라든가 또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정능력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의사표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주도의 사업을 원도심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나 도움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에서만 끌어간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주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낙후된 구도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주도로 해서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절제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470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전북기계공고 도로개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469페이지를 보니까 우석장례식장간 도로 올해 10억원을 계상해서 했죠?

예, 했습니다.

또 5억을 계상해서······.

지금 미 매입된 토지들이 연접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내년에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더욱더 급한 데 없습니까? 더 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왜 꼭 특이하게 이런 데만 주냐고요. 지금 현재 모현동 주민센터가 빨리 지어져야 됩니다. 땅을 구입도 못했어요. 시장님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약속까지 했어요. 올해 세우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년예산에 세운다고 했거든요. 10원짜리 하나 안 세웠어요. 지금 주차장이 떠내려가요. LH에서 지금 사지 않으면, 원래 주차장이 익산시에서 2개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벌써 팔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판다고 그래요. 꼭 중요한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지난해에 세웠던,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도 지난해에 세웠던 그 예산을 다시 또 그 자리에만 넣고, 예산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면 이런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사업은 중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말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여기 올라온 신규사업을 전면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집중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2012년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 구도심권의 역전 앞쪽에 관한 사업들은, 물론 지역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엄청난 예산들을 많이 쏟아 부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인가도 용역을 했고요, 2010년인가도 익산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 액수는 크지 않는데 3,000만원,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민간주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도 없이 해 왔던 것들이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KTX 역세권개발 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에는 8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 썼어요, 5%. 작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에 5%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싹 깎고 1억 9,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 내용대로만 보자면 우리시에서는 역세권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역세권개발은 대기업이라든가 이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5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LH가 주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467쪽에 보면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헬프데스크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또 1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이 돼 있고요, 5월 25일날 헬프데스크 운영방안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데 복합환승센터가 8개 도시가 해당이 딥니다. 8개 도시에 대해서 계약주체를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해양부 계약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자문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술자문을 얻고, 무조건 1억을,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10억 왔던가요?

예, 10억 왔습니다.

10억 왔죠? 10억 왔는데 10억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나요, 10억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발주했어요?

개발계획수립 용역요.

그러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어떤 자문을 얻고자, 거기 주신다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줘서 어떤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8개 시·군에 1억씩을 줘가지고 각 도시의 특성에 맞도록 지침이라든가 개발계획수립······.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10억에 대한 용역은?

평화엔지니어링요. 우리 관내업체로는 청수엔지니어링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 전부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말 역세권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이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46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원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수선보조금 해서 2,000만원씩 5곳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해 줍니까? 이것은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 때 10월 21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조례안 보류됐죠?

예, 보류됐습니다.

보류됐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 개정안 전에 원 조례 보면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법적근거는.

예, 수선비 3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에는 2,000만원씩 5곳, 이건 지난번에 보류된 조례대로 왜 예산을 편성됐어요? 어디 주려고 그럽니까? 영정통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안이 올라와서 결정될 때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예, 10개소로 저희들이 잡아서 1,000만원씩 해서, 현재 5개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도 보류돼있는 예산을 올리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에 468쪽에 보면 시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1억원. 진입부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들 도 경계가 강경하고 망성면 경계입니다. 현재 금강 제방을 끼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망성 화산이라고 할까요, 천주교 위에 경계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1단계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시설용역이라든가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경관디자인 하면서 시 경계부위에 저희시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도간의 경계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망성 들어오면 전라북도라는 의미가 표지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경관을 새롭게 단장해서 우리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리하고 계시니까, 건설과 보면 우리 시계나 군계 거기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이 우리 오산하고,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하고 군산시하고 경계인 도로 한번 가서 보셨나요?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안 보셨겠지.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저것보다 더 급한 게 도로예요. 가서 한번 보세요. 군산 쪽하고 익산 쪽하고 어떻게 도로가 형성돼있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업무추진비가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조목조목 써놨으면 제가 읽어보고 이해가 가겠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써야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주세요. 주시면 보고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해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업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성당포구입니다. 성당포구의 지형조건을 말씀드리면 산북천에 연계돼서 300억원 하천개수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금강 4대강 사업 일환으로 21만평의 생태습지가 성당포구 옆에 있고요, 지역특성으로는 이조 때 조창이 있어 가지고 금강을 통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연계지역이고요, 또 지역특성상 봤을 때는 느티나무가 400년, 은행나무가 300년, 주변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내년도사업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런데 국비에서 4대강 사업으로 오면······.

4대강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50:50인가 요?

전체사업비가 47억인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22억 7,500만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왜 7억, 7억인가요?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7억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마무리 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불용용지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보상하는 건가요?

미불용지 말씀이시죠?

예.

미불용지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든가 종중소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없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을 책정한 것입니다. 중간에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모현동 18통 도로개설하고 학곤선 도로개설이 있는데 익산시로 볼 때는 필요한 지역이 많은 데 왜 두 군데만 선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현동 18통은 토지보상이 98%가 매입됐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곤선은요?

학곤선은 지안리즈 아파트 앞에 현재 학곤선 25m도 재정이 없어서 8m만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망기마을에서 지안리즈아파트 중간 약 83m 구간 용지매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연결시키면, 그동안에 지안리즈아파트 각종 교통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통해 줌으로써 교통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책정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삼억 팔천 얼마가 계상돼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은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남은 금액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17개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을 추정을 해 보니까 2개 사업장은 마무리가 되도록 예산이 책정돼서 거기에다 배치했습니다.

과장님, 익산시에 필요한 도로가 순위가 정해 져 있습니까? 뭐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주민 수혜도라든가 교통량, 인구밀집도, 제반 그런 주변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론수렴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받아놓은 걸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까?

5년마다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안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이면 너무나 시간이 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2년이면 2년 정도에 한번 씩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데로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주변개발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470페이지인데요, 2공단에서 원팔봉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편입하는 토지 보상관계하고 지장물 보상관계가 언제쯤 실시되는 겁니까?

지금 1구간이 중앙체육공원에서 부송2공단 교차로까지 1단계 사업은 현재 착수가 돼서 수목제거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공단 시설녹지부근에서 원팔봉까지, 올해 행안부로부터 10억의 교부세가 내년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용지보상,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이 다 들어가는 중인가요?

지금 1단계 사업은 거의 단계별로 마무리가 돼 있고요, 2단계 사업이 부천중학교 왼쪽 동아아파트 사이 이쪽 부근을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자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기존에 반영된 것도 있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없는 상태인가요?

앞으로 더 추가로 시비부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2차 년도에 33억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10억을 다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시비부담 비율은요?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비가 50%씩 꼭 붙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걸 근본적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비입니다. 국고지원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행안부로부터 상당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는 도비는 일체 반영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총사업비의 30%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도비지원이 특히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시에서 30%라는 것을 추정하면 6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도비가 없어요.

예, 도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없는 건가 봐요.

거기 태반이 없다고 저희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똑같은 그런 안건을 안고 있습니다.

471페이지 보면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부분도 올해 이렇게 예산반영 해 놓으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아직 멀었죠?

멀었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4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얼마 들어갔나요? 올해 예산까지 하면?

9억원 정도. 올해 4억원이 투입이 되고요.

124억 중에 2년 동안 9억 들어갔는데, 하기야 4년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9억 반영해 놨으면······. 순수한 시비로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밖에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별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추정해보면 한 10년 걸리겠는데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지역 있잖아요, 신재생자원센터 앞쪽.

그쪽 사업은 현재 경영개발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렇게 되면 그쪽 도로망은 사업계획방향에 따라서 개설될 전망에 있습니다.

차후 추정되는 115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복안이나 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줘 봐요.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면보고 해 주신다고요?

아직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천상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구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보면 시·군도 건설사업이 있고 함열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있는데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하면서 왜 국·도비가 없습니까?

75:25로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는 없네요?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그게 몇 대 몇이에요?

과거에 50:50으로 했는데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75% 국비로 하고 25%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 내용은 전년도에는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있었고 금년에는 없어서 이렇게 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서 계산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읍면동으로 그것을 세우고 건설과로는 3억 일시불로 총액으로 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요, 건설과 도로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나 예산이 축소되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과 도로관련 업무추진여비는 신설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 것이 시·군도 농어촌도로사업이 작년에 한 50억 정도 섰는데 금년에 그것이 제로로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2005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70%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까지 도로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51억 6,200만원이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도로부분에 예산을 다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부터 도로보전금을 일체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그래서 예산과에서 현장을 다 실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던 사업이 22개 사업인데 앞으로 22개 사업을 완료하려면 약 34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과하고 22개 사업장을 싹 돌아다녔는데 시비로만은 어렵지 않느냐, 올해부터 도로보전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시비부담해서 하지 갑자기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바꾸어서 안 주니까 시에서는 재정상 어렵다, 해 가지고 안 세워줬고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이것 때문에 3번 회의를 했습니다. 도로보전금도 없고 양여금도 없으면 각 지자체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에다 투자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기를 하든지 법령을 다시 재정비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결론적으로 행안부에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올해에도 국비 지원대책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일정부분 국비를 확보해야 시에서 부담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계속사업 22개를 내년도에도 않는다고 하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오늘도 시장실로 20~30명이 오고 어제도 오고 계속 주민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행안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일정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모색해가지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단위지역은 토지매입비가 1억 남짓 되는 것도 못하고 진행하던 것도 못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아까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 도로하는데 몇 억씩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총액은 새로 신설이 돼서 증액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여성들이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면 작년예산은 3억이 넘게 가로등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0만원 세워졌어요. 우리 예산서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 정책하고 맞는 것인가, 입으로만 떠들면서 여성친화도시 하는 과에서 엉뚱한 것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같은 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시 행정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3억 이상씩 섰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어떻게 2,000만원 갖고 과장님이 1년 동안 운영할 것인가, 혹시 2,000만원 세우면서 그런 복안 있나요?

지금 금년에 예산이 3억이 선 것은 의원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섰는데······.

알아요.

그것을 예산과에서 읍면동에 다 세웠으니까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오면 건설과에서 그 돈 갖고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읍면동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하면 그 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지시라든가 이런 것 전혀 못합니까? 읍면동에서 다 발주해서 해요?

아니요, 읍면동은 위치 선정만 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감독하고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내용이 같은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답변에 읍면동에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 돈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농로 재정비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마을안길 재포장 이런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시내권도 중요합니다만 농촌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암흑인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해라고 할까요, 장난하는 애들의 잘못된 습성으로 인한 위험성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너무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왜 그러냐면 건설과 예산이 대부분 농촌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도 이렇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과연, 양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 쪽, 옛날 군 쪽에는 굉장히 상대적인 허탈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에 당초에 우리가 올릴 때는, 읍면동으로 세워준다는 그런 방향설정도 예산서가 나오고 나서 알았고요, 당초에 우리는 미진한 사업이라 든가 가로등 신설, 보안등 신설을 사실상 요구했는데 예산정책이 그렇게 세워졌는데요, 하여튼 우리과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을 다시 접촉을 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아니, 가로등, 보안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2년 요구액은 225억을 요구했습니다.위원장 이상열 했는데 반영이 된 건 얼마예요?

3분의1 정도 됐네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익산시가 광범위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대인 위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가는데 물론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지본위도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큰 자원이거든요. 대지본위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농민들한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농촌 쪽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도 3억 세워졌는데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그 예산도 사실상은 20억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3년 내에 노후도로를 많이 정비하려고 전체적으로 시장님까지 몇 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3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은······.

동은 아니고 농촌도로만 우선 우리는······.

여기는 농촌도로만?

예, 왜 그러냐면 도로관리과에 도로부분은 8억이 서 있습니다. 시내도로는. 우리는 농촌도로만······.

농촌도로 3억 가지고 할까요?

이것하고······.

농산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과에서도 하고 정주권 개발로 농산과에서 덧씌우기, 도로포장 해당된 데하고 또 읍면동하는 방향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물론 동네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하긴 해요. 하는데 대부분 보면 농로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왕궁이나 여산을 다녀보니까 트랙터가 전복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농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도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판국에 마을안길 덧씌우기 예산을 얼마나 투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물론 농산과 사업도 가능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