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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011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2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세무회계과장 조동선.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입니다. 과표담당 이고미입니다. 징수담당 김양수입니다. 회계담당 김성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재원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무부서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79억66백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285억6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1.9%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전산화 등으로 탈루세원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세의 감면과 비과세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위반자에 대한 감액세액 추징과 장애인, 유공자의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매각자에 대한 조사추진과 12월 납기인 2기분 자동차세 고지 징수에도 적극 홍보하여 징수활동으로 징수율높이기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납세편익서비스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편익서비스와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서 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처리시스템은 전국은행의 CD기, ATM기와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계획으로 그동안 전자납부를 대비 지방세 과세자료 24천 건을 정비하였고, 자동이체 납부신청자에게는 건 당 150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동이체신청자는 4,278명으로 납부건수는 10,814건이었으며 이중 공제받은 건은 6,851건으로 1,027천원을 감면받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지방세법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그동안 복잡 난해한 지방세법의 체계가 납세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납세자 중심의 새지방세 3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선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 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연찬회와 납세자간담회, 읍면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세 안내책자 7백부를 발간해서 관내 마을회관이나 사업체에 배부, 안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언론과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서 새지방세법이 조기 정착하도록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민의 재산권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조사결정으로 금년도 우리 군은 1월 1일 기준 14,554호에 대해서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고, 건물의 신축 등 신규 발생주택의 6월 1일 기준 317호에 대해서 결정 공시하여 그동안 이의신청 5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하향조정 2건, 기각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를 위해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10월 30일 기준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은 26억17백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13억4백만원, 현년도가 13억13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과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 목표액 7억19백만원 대비 103.1%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전체 납세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의 발송과 255대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또한 압류부동산 공매 등 20건, 봉급 압류예고 등 139명을 하였고, 무재산 소멸시효 등 1,628건에 대한 2억38백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도내 2위로 상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징수,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정보를 활용한 체납액정리입니다.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체납액 정리의 관건이라고 보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나이스신용정보와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 협약체결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신용금융 거래를 확인,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특정한 거래은행을 찾아 선별압류방식에서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신속하게 확인 조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76명을 압류해서 자진납부 125명, 추심이 28명으로 2억78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추심을 적극 활용,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19억14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징수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에 대해서도 당일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도 이자수입은 현재 20억4천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6.6%를 올리고 있으며 가용자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일반회계 금년 10월까지 매월 말 기준으로 예금 일반 잔액이 10억원 미만이 6개월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은 4개월 했으나 2, 3일 내 예금 가능 금액으로 예탁, 집행하여 이자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서 전자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찰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준공 후 관리를 위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하자검사 실시 결과 총 7건이 발생해서 3건은 보수완료하고 4건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가심사제와 원가계산의 전문기관 용역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위치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현장에서 GPS와 단말기를 활용한 위치정보시스템 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군 국공유재산 27천여필지에 대한 현황자료 DB구축을 완료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매수신청이 61필지였으나 매각 불가능 토지가 17필지, 검토대상이 15필지였으며, 29필지 15,069㎡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 반영,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을 군청 주차장 뒤편에 1일 54.48㎾와 하수처리장의 62.92㎾ 전력 생산량의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발전설비의 9월과 10월분의 군청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서 8,040㎾가 절감되어 금액으로는 약 13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서 9월분이 3,672㎾ 절감되었으나 절약금액은 계절별로 적용 단가가 달라 좀 더 기간이 경과된 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달성과 전력수요에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 설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담 삼아서 전관예우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과 직원들 들으라고 합니다. 의사과에 근무하신 분들 의원들에 대해서 충심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의원들 중심의 마음으로 가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언젠가는 인사권 독립이 된다면 그런 일 없겠죠?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22개 시군 중에서 부패지수라고 해야 합니까, 청백리지수라고 해야 합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우리 담양이 지난해 상위권이었는데 금년도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김기성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위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상, 중, 하로 따지면...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작년 평가 그룹에서는 ‘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성위원

‘상’ 중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은 복잡하지 않은가 그런지 모르는데 투명도나 공무원들의 자질은 전국에서 ‘상’ 중에서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위권으로 아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도에서 교육받으면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명박정부에 와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사이가 없어졌습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줄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진도군은 이자수입이라도 봐야하지 않느냐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이자수입에 있어서 10억 가까이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것이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분권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의 논리 때문에 반 지방자치제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것이 있는데 우리담양에 맞는 자금운용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김기성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있어서 공개입찰 265건, 금액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겠죠? 수의계약은 138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6배 정도 공개입찰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파출소 경찰이 스티커 끊은 것도 담양사람 끊지 말라고 농담 삼아서 하는데, 왜냐면 담양 돈 나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제가 부탁할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부탁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부 저 멀리 계신 분들이 공개입찰 받아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하나 숨통 좀 뚫어주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설계 나온 그대로 하고 큰소리치고 제가 가서 주민들이 말씀하면 쫓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런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큰 건물을 지은다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면이 있다면 모르나 주민들과 맞대는 용배수로나 작은 농로 포장이나 축대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위한 일이고 여기에 사신 분들 인구 증가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태양광에 있어서 발전설비 계속 들어오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김기성위원

해주라고 들어오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우리는 청사만 하고 경제과에서 녹색성장 사업으로...

김기성위원

경제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양광, 우리 청사 것 저도 봤는데...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민간이 한 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경제과에서 한 줄 알아요. 태양광 여기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다 됩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안 됩니다. 1일 54㎾니까 한달 평균 1백만원 조금 넘게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 정도 절감이 됩니다. 8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더운날 에어컨을 켜고 살라고 했더니...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규모가 작습니다.

김기성위원

태양광설치를, 현재 뒤쪽에 땅 살 계획은 없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 구 도로까지 말하자면 역사문화공원 진입로 경계까지 그 안쪽으로 면적만 계산해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30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거기 샀으면 좋겠더라고요. 때로는 상무지구 가면, 때로는 함평 나비축제 한 데 보면 태양광하고 밑에 주차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공공기관에서 소요될 수 있는 전기라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만들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청 직원들 차도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엄청 부족합니다. 뒤쪽을 한번 어차피 행사하면, 대나무축제하게 되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뒤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금액이 많이 소요되어서 잠정 보류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도 삽시다. 태양광설치 해놓고 태양광에서 여기에서 나온 전기세만 절감되더라도 엄청난 이익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적으로 보면,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세무회계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회계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사무적으로 힘들고 발품을 팔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리대로 어차피 치러야하는 일을 하시는 마당에 에 보면 체납액징수팀을 작년에 구성하셨잖아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만 했다고 해서, 운영을 쭉 안 하신가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어차피 본연의 업무가 각 세목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업무를 보면서 1년 내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뛸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체납액을 위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그 기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도 하고 징수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 팀들은 더 노력을 많이 하는 팀이 되겠네요? 저는 분기별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뒤쪽에 보니까 3백여명 기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있으십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뒤에 기록된 것은 일정한 금액 이상이고 주민세나 소소한 금액 숫자는 더 많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도내에서 2위를 했다고 하는데 담양군보다도 다른 데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뒤에 보면 재산세랄지 자동차세 이런 것들도 밀려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소한 그런 것도 하지 못해서 밀리고 볼 때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되는 팀들이 1년에 두 차례나가시든지 그런 것을 해서 자주 이런 분들도 접촉을 하고 그래야 만이 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놔뒀다고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더 자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분기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검토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아까 태양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어두워서 우리 길에도 어두운 쪽에 가로등 해주라 하는 쪽이 많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재생에너지 그런 것을 추구하니까 발전을 위한 태양시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전기를 쓰지 말고 자연스런 태양을 이용해서 설비를 해서 에너지절감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그런 것을 알아서 처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에 조치계획 이대로 하고 계십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각종 보조금 집행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지출만 하고...
현동

김현동위원

지출하실 때 지방세 체납 완납증명서를 받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확인은 할 수 있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같은 과에 있기에 서로 협조해서...
현동

김현동위원

계장님! 보조금, 예를 들어서 김현동 농업보조금 1억 주는데 김현동 관련 지방세 체납관계 확인하고 줍니까? 여기는 하신다고 해놨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답변에는 ‘1월 25일과 10월 27일 회의를 개최, 시달하고 각종 인허가 보조금 대상자 선정 자금 집행 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처리토록 협의체제 구축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요.
담당

징수담당

김양수 실과소에다가 서무담당들 회의를 부쳐서 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질의 뜻을 하시겠죠?
담당

징수담당

김양수 G4C에다가 검색을 하면 지방세체납액이 나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토목공사 하는 데는 확인하고 자금을 지출하죠?
담당

징수담당

김양수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데 질의했던 것은 보조금 주는데, 내가 보조금을 타 가는데 지방세도 완납 안 한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면 안 되죠. 그것을 제외하고 줘야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체납액이 줄어든다. 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터 까지 체납세금이 1백만원 이상만 해도 3,025건에 13억68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면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해당 수혜자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법으로 가능한가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군에서 자금을 지출하는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감하고 줘야지 그냥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은 되어 있기에 답변대로 시행하고 계신지, 농정과에 보조금 지출이 되면, 농정과 김기성씨한테 5천만원 보조금이 나갈 때 김기성씨가 5백만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주라는 말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양수 예.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 같습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항상 담양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게 된다면 담양에 주소만 놔둔 업체 많이 있죠? 몇 군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종합이 있고 전문이 있는데 그것이 수시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광성

정광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약 60% 이상은 다 외지거주가 아닌가 싶네요? 사업장 주소만 담양에다가 놔뒀고 외지에서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업장을 보면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동하더라고요. 이동하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적인 노하우인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원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 말합니다. 정말 수의계약 개수를 늘려야겠다.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담양군청에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의원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정당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에 계약이 되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한 수의계약을, 다치지 않는 한, 다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고, 다치지 않는 한 금액이랑수의계약을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군청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설비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이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한달에 약 1백만원의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7억이라는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 투자대비 수지타산이 맞는가,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한달에 1백만원씩 할 것 같으면 7억, 7백년 걸린가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본청에 것만 130만원이고 하수처리장 62㎾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같이 해서 7억입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바로 말하자면 사업비 대비해서 전기 절감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녹색성장 실천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까?
광성

정광성위원장

제가 취지를 알고 있고 설명을 부족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청사기금관리 모으고 계시죠? 어떤 목표액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에서 10년 이내에서 일정하게 조성될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언제까지 할 수 없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목표액과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계속 저금하고 간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군 청사 건립하려면 최소한 7백억 소요가 되지 않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도 괜찮은데요. 40페이지,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누구라고 거명은 못합니다만, 분명히 많이 포함됩니다. 그분들을, 세무회계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과든 자치행정과든 보조금이나 돈 나눠주는 공직자들은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자리기 때문에, 그러나 세무회계과는 돈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맡은 직책이 그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죠. 담양군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자부터 담양군에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로 경쟁을 시키다보면 출연금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을 해서 1금융권에 한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예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지난해에도 2년 계약으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광주은행과 농협밖에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 단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이 농협이다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 도에서 선정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계약기간 3년 동안 출연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대상을 선정할 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약 3천억이라는 군 돈을 예치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거니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 같으면 금고로 유치가 되면 어린이집을 하나씩 지어주겠다고 이런 것이 있나 봐요. 그렇기에 우리 군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혜택을 가져와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27백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혜택을 받는다면 이 금고가 5천억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이 약한 편에 들어갑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 재정만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받아주십시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현 부지에 청사가 3층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현 부지에다가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고층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신축을 하면 5층 이상은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다고 하면 신청사는 어디로 나가야 하겠네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관방제림 있고 문화재로 걸려서 이 주변 일대가 3층 이상 안 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미라.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담당 출장으로 인해서 조말숙 주무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생략을 하고,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원스톱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질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음에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서비스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산정특례 등록자 44명을 통보하여 편리하게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결과에서도 해당자 발생 시 군으로 통보하는 등 연계하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읍면 보건지소 등과 함께 지원체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중심의 아토피예방관리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중심의 아토피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심학교 지정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캠프 및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자조모임은 3회까지 진행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에 관한 인형극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에게 피부질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아토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 간담회 및 안심학교 현장체험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통한 발견치료, 재활관리 등 통합관리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치매질환자를 중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340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2차 검사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 18명의 치매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치매관리비는 16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26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치매 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던 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기검진은 물론 확진자 사후관리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치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한방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창평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을 설치함으로써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을 6개소로 확대하였고 진료실적은 3,401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인 한방가정방문진료와 경로당순회진료를 통한 중풍 예방교육 등 368회에 2,537명이 참여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재활센터 운영으로 사상체질검사와 체질별 한의학적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방문 권역에 따라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순회진료와 재활프로그램, 체질별 재활치료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취약지와 관광명소의 생활사별 연중방제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3월까지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정화조 305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기유충을 발견하고 방제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월 1회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하였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을 분담해서 대상지별로 주 1회 소독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월동 방제대상인 모기유충 서식지 현황을 조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과 연계한 월동방역체제를 확립해서 군민 보건 위생에 기여토록 하되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역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계절별 감염병 중점 관리입니다. 연중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체계와 격리시설 확보, 비상근무를 통한 집단환자 파악과 1일 보고 등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49개소에 6백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가이드를 8백부 제작해서 이장과 부녀회장 등 지도층에게 배부하였고 비브리오패혈증 등 예방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였으며,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8,970개를 농가에 배부하고 작업 시 뿌리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열성질환에 대해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초동조치로 환자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노인층 안검진 및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주춤했다가 금년 다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개면에 대한 60세 이상 노인 9,039명 중 1,613명이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206명의 수술대상자와 576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했는데 수술받기로 승인된 사람은 205명에 355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술완료자에 대한 추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후발 백내장이 없도록 하고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관내 46개소의 의료기관에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하반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의료기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으나 병의원 원장들로 구성된 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법을 숙지시킨 후 자율점검을 하도록 유도한 결과 병의원과 보건소 간에 협력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입니다. 상반기에는 식약청과 심사평가원에서 특별점검이 있었는데 그 결과 2개소의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적발되어 과징금과 고발 조치된 바 있고 검찰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 등 불법 마약류 합동 단속에서 26건에 851주가 적발되어 50주 이상 5명이 불구속 조치되었습니다. 12월 중에 하반기 시군 교차감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 노인 구강의치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3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관내 5개 치과의원에서 62명에 대한 무료의치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술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와 함께 관리요령을 교육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방문구강관리사업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 농촌형 질병예방 및 완화입니다. 농촌형 질병, 즉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걷기만 잘해도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체조교실을 주 2회 운영함으로써 연 인원 17,066명이 참여하였고, 인근 곡성이나 강진축제에 담양읍 장수팀이 초청되어 공연한바 있습니다. 수북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행복충전 건강걷기교실을 4개월 동안 운영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킨 결과 운영평가만족도 조사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죽녹원 건강걷기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주민 13백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걷기교실참여자에 대해서는 혈압, 혈당 등 기본 체력 측정과 금연, 절주 등 생활행태변화를 위한 지도를 병행해서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플러스입니다. 현재 영유아 61명, 임산부 29명 등 90명에게 매월 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17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억9,020만원이 집행됐는데 출생 시 신생아 양육비 30만원과 첫 돌 때 40만원, 세째 이상 출산했을 때는 육아용품비로 출생 시 50만원과 첫돌 때 50만원 등 1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한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고, 세째 이상 육아용품비는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부모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다소라도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 서비스입니다. 임신과정 동안 13회에 50만원 상당의 표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 12개소를 지정하고 지금까지 398명에 대한 3,084건 검진을 받고 9,2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의 미래자원인 모자건강관리와 함께 안전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가정방문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연 인원 453명 실시하였고 재활운동치료실과 뇌졸중 기능교실, 장애별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백명의 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욕창관리 등 의료지원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를 가진 개인별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 경로당 순회 뇌졸증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4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703명에게 양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뇌졸중 고위험군이 많은 3개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한방사상체질별 뇌졸중 예방법 및 식이요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면서 뇌졸중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46명의 임산부를 신규 등록하고 7회에 거친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연 인원 148명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 등 임신, 분만, 산육에 대한 미숙한 여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분만에 따른 호흡법 및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와 임부요가, 육아용품만들기 등 양육에 관한 필수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예방접종 4,148건과 임시예방접종 14,28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방접종은 적기에 적정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누락자를 발굴해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완전 접종실시 등 누락자가 없도록 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원 35명이 6팀을 이루어 지역담당제로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직 11명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9가구에 대해서 건강실태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에 대한 집중, 정기, 자가 운동으로 분류한 관리는 53,094가구에 대하여 22,1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8주간계속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734명이 관리를 받았고 6.25참전용사 375명에 대해서 등록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해서 문제가구를 발견하는데 주력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224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102명이 검진을 받았고 그중 베트남이 31명, 필리핀이27명이었습니다. 1차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질환 의심자는 병원으로 안내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공공보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면과 창평보건지소, 대덕 금산보건진료소를 완공하였고 무정보건진료소는 주민이 원하는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무정면 종합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가 신정되지 않아 보류되고 있습니다. 위치만 결정되면 곧바로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공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북 정중진료소와 대전 성산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포함시켰는데 지역단위 건강증진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15페이지, 보건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촉이 되는 친절해야 할 곳은 민원실을 많이 꼽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보건소에 각 읍면에 나가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주민들 하고 접촉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친절도나 이런 것에 관심을 써주라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이요. 고령화 사회라 안과 백내장부터 시작해서 거군적으로 한 적 있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치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서, 치매 연령대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보건예산 2억, 3억 세우면 충분하지 않냐 해서 구곡순담이라고 해서 우리 담양도 장수지역이고 서울, 경상도에 있는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9988’이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거군적으로 치매나 뇌졸중 있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2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왜 말씀 드리냐면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들하고 연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많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인구증가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경로당 순회 뇌졸중 예방교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치매뇌졸중, 왜냐하면 노령화가 많아지는데 뇌졸중이나 치매 걸리면 그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비정상이 되어 버립니다. 형제간에 다투기도 하고 부부간에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은 행복추구를 위해서 이것은 해야겠다고 해서 백내장 걸려도 며느리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뇌졸중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33페이지, 이번에는 조명순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따질 것이 3개 있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 미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우리 군에 파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어떤 것들이 통계적으로 많냐, 시설 한 가지 하더라도 잡다하게 하지 마세요. 요새 병원들 많아서 보건소가 병원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하면 의사들 배출 안 되고 병원들 전부 문 닫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위암이 많은가 보다 다른 지역보다, 위내시경 정도는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별관리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심층적으로 병원에 따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맞는, 잡을 수 있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건강진단이라고 해도 좋죠? 한 가지라도 간 때로는 위, 폐, 몇 가지 있습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암입니다. 생명에 직결 안 되는 암도 있습니다. 인후암이나 유방암은 죽지는 않죠? 전이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외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생명에 직결이 되고 가정에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현대화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단층 촬영하는 MRI는 비싸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 뜻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38페이지,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보건지소 ‘완료’ 했다고 하는데, 공중보건의죠? 78페이지 경고조치 한 것인가, 무엇인가 복무실적 징계현황이 없는데, 없는 것이 맞죠. 공중보건의들이 그 지역에서 물 위에 뜬 기름입니다.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보의들 보면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제 자식보다 어리니까, 지역사회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읍면장들 하고는 하다못해 가서 인사할 줄도 알고 그런 것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의들이 물위에 뜬 기름이어서 의사라는 엘리트의식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 때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챙겨준 사람도 없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여기에서 복무기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도 배울 수도 있고, 이 다음에 병원에 가면 미래고객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51페이지, 감염증 예방접종 실적 있죠? 2010년과 2011년 감소했네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고 대신 수두나 장티푸스, BCG나 이런 것은 감소하겠죠. 어린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는 2010년도에는 많은데 2011년도에 발생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니요.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2009년과 2010년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일가백신과 삼가백신이 다 포함되어서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전이 되어서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의약품이 발전되어서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젠 알겠습니다. 74페이지, 꼭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기에 합니다. 장애인 기구 편의시설 화장실 개선사업은 정말 잘 한 일입니다.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은 확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것 보신 분들이 우리 애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모든 군민에 대한 행복추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이라고 하느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마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군민들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다 합니다마는 공공보건, 읍면별로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에 몇 분 인암부터 시작해서 79페이지, 덕성, 금산 여기만 거부하시고 다른 데는 출퇴근하시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남면 인암진료소와 대덕 금산진료소 하고 금성 덕성진료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거주하실 때에는 근무 성취감을 북돋우는 의미에서 보건소 자원이든 때로는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마워서 하는 말입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끝난 뒤에요?

김기성위원

근무하신 분, 진료소에 출퇴근 안 하신 분이요. 그런 분들한테는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인암에서 계시다보니까 저녁에 할아버지 복통 때문에 모셔서 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전부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서 주산분교도 있었는데 출퇴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서 주산분교는 없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원주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전에는 계셨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아니, 고서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인암이나 금산이나 이런 데는 계신 것이 좋겠더라고요. 1년에 한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소장님 이름이라도 해서 작은 선물을 해서 그분이 알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많은 수고해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거나 우려한 것은 보다 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들어주시고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토피예방센터라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교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에 20명이 부모와 함께 하는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닙니다. 3회 했는데 여기에 날짜가 기록 안 됐습니다. 6월 13일 30명, 11월 28일 28명을 참여해서...
정숙

변정숙위원

기록을 잘 써주시고 현장체험은 1박으로 했네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1박은 캠프로 들어가고 현장체험은 1일간으로.
정숙

변정숙위원

하루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아쉬운 것은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부모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학교마다 자모회나 학부형들이 많이 모일 때 대개 보면 캠프운영도 심한 아이들 위주로 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안심학교에 등록된 아이들, 아토피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갑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 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들의 교육이 더 많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치매조기검진 있어요.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노인들 위주로 해서 바로 등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는 암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가정이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확인을 하러 다니고 등록을 해서 그분들 관리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양에서도 등급을 받기 위해서 치매환자들이 순창이나 광주 쪽으로 나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는 한 혹시 시설에 들어간 분들도 지역에서 들어가서 관리를 해주시는 그게 바로 사후관리가 되겠죠? 가까운데서 계셔서 우리 가정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일반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2009년부터 약 4,314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기발견이 되면 관리하기가 쉬워지고...
정숙

변정숙위원

환자를 데리고 올 때는 가족이 오고 가족에게 이해가 되게 충분히 해드리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차후 이런 요양시설이 있다는 것까지는 같이 해주신다면 금상첨화겠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더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 집단급식소 복지시설 종사자 검사하셨는데 6백건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숫자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49개소에 대해서 6백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 실적입니다. 1,179건 정도가 가을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발견해서 들어있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지금까지 실적에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집단시설 11개소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아이들 급식소가 있으니까, 노인시설 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 음식 같은 것 굉장히 감염성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농촌형 질병 및 예방 완화라고 했는데 전에 죽녹원걷기대회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셨고 참여를 제가 해봤는데 좋은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에서도 모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먼저 건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각 읍면단위로 헬스기구를 많이 설치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다뤄주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방법이나 건강을 위해서 진료소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이 같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건강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솔직히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셔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 담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여러분은 아마도 부모들이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신생아양육비 지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등을 보면, 봉산면 예를 들면 그분이 셋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저소득층으로 남편도 벌이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둘째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가졌냐고 하니까 담양군에서 1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셋째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소식도 접하지도 못하고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들 신생아 양육비랄지 산모들 도움을 줄 때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셋째까지 갖으면 엄청 돈을 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셋째부터 1백만원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우유값만 해도 15만원 정도 들어가요. 다른 예산에서 줄이더라도, 의약품도 보면 재고된 약품도 많고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줄여주고 여기 지원해주는 데는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셋째 이상 되면 170만원입니다. 1백만원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정숙

변정숙위원

거기까지 해서 170만원이요? 광주는 5백 넘게 주거든요? 아이 낳으려고 광주로 퇴거를 하거든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성 같은 데는 18억 예산을 세우고...
정숙

변정숙위원

그런 것에 더 늘리려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고 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서 담양에 오니까 혜택을 받구나 해서 널리 소문나면 더 많은 인구가 늘겠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것 따라가기에는 버겁고요.
정숙

변정숙위원

보건소장님의 노력을 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 예산을 확보 못할 것 같아요.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전혀 안 써져 있는데 왜 그랬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제조일자가 안 써지고 제조번호가 써진 데가 있어요. 제조일자로 하다보니까 제조일자를 안 쓰고, 한 사람도 있고 다시 새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제조번호로 줬던 데는 자기들이 고쳤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재고가 만약에 생기면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약마다 조금 틀립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물약은 빨리 소비해야 하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소비하는 과정을 보시면 잘 알겠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인가 에 보면 B형간염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어졌습니다. 건강이 제일 염려되는 것이 B형간염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것하지 않고 견디다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간 쪽으로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 하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더욱더 많은 홍보 우리 군 식구들도 챙겨서 해주시고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식구들 건강이 첫 번째니까 우리부터도 건강해야 남을 돌봐줄 수 있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B형간염은 일생에 한번만 맞거든요?
정숙

변정숙위원

일생에 한번 아니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전에는 매번 했는데 지금은 한번 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맞을 때 3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3회 접종하는데요, 다시 재차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보건소만 보면 든든하고 좋습니다. , 무정보건지소 추진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무정보건지소는 뒤에 다른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하고 찾고 있습니다. 입니다. 무정보건지소를 당초 면사무소 뒤쪽에 큰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무정면 종합정비사업이 금년에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차례에 거쳐서 보건지소 먼저 선정을 해주고 다른 종합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얘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건너편으로 갔다가 면사무소 앞쪽에 갔다가 학교 있는 쪽으로 갔다가 하는데 토끼탕집 그 근방으로 좁혀졌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쪽 논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보건진료소를 지으시면 행정기관 하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있다 보니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외톨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적극 개입하셔서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를 위해서도 면사무소 테두리에 있는 것이 좋아요.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도 되고 나가서 보면 진료소, 특히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들은 외톨박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젊고 군인생활 하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선배니까 인사도 하시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도 공중보건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면장님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그래도 진료소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예전에 면에서 근무를 하시고 보건소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문제가 덜 되는데, 그것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료소에 소외받고 있는 직원들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원하신데 보내셔서 일을 할 수 있게, 저는 진료소 근무자들을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면에 나가니까 ‘당신이 나 쫓아버렸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을 생각해서 한 부서에서 오래 계시고 승진에도 소외받고 하시기에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 읍면을 다녀보니까 저 때문에 대덕으로 가버렸다고, 참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저는 정말 그분들의 승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발령도 아니고 사무분장에 불과하니까 소장님이 적절히 안배해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는 자기를 어디로 보내버렸다는 식으로, 나 때문에 가버렸다고 말이 들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마 어리광이지 않냐 싶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무정보건지소는 저의 지역구기 때문도 하지만 월산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면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고 될 수 있으면 바운더리 내에 신축을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기적인, 면하고 유기적인 협조해서 나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터 까지는 금년에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촉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연도폐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안 짚고 넘어갑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에 금성 한방을 보니까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면 6개월에 224명이 와서 연 인원 317명이라는 말이죠? 그말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 한방 말씀이십니까?
현동

김현동위원

금성 한방 보십시오. 2010년 7월부터 12월, 224명에 317명, 그렇죠? 오른쪽에 2011년은 10개월에 201명에 296명, 숫자가 늘어나야지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료를 했던 것이고...
현동

김현동위원

이것은 일종의 통계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작년 6개월 동안 224명이 왔는데 금년 열 달 동안 201명이면 13명이 줄었습니다. 개월수는 4개월이 더 있는데 그런 것은 무슨 통계자료가 잘못 나왔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은 소장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통계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치과와 양한방 의사들을 방문진료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동

김현동위원

현지를 나가니까 그렇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부터 까지 자료를 보완하셔서 첫 장만 확인을 해보니까, 왜 자료를 바꿨냐 보니까 입니다. 연 인원이 틀리고 월 인원이 틀리고 일 인원이 틀린데 금액이 같습니다. 애당초 제출했던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23개소에서 받다보니까 실 인원과 연 인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준대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13페이지, 의료비 지원 얼마나 되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총 말씀이십니까?
광성

정광성위원장

건 당 2백만원 되나요? 복지과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실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북나눔의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담양읍은 중심이다보니까 남4개면 쪽은 광주로 가겠지만 일단 급하니까 담양읍으로 온다는 내용은 소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접촉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액문제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매월 약 5천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누적되면 몇 억이 지금...
광성

정광성위원장

이 얘기는 거품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항간에 나오는 소리도 들으면, 물론 응급환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상주하는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의사나 간호사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인데, 5천만원은 사랑병원에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금액입니다. 주위에서는, 지금까지 5천만원 적자하면서 매월 그러면 문 닫아야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북나눔의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담양읍에는 있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계속 접촉하고 계십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약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렇게 꼭 가야합니다. 수북나눔의원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 없이 응급진료실로 합니까? 지원책이 뭐죠?
1년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병원은 물론 적자인 줄은 압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사랑병원 심정을 이해합니다. 적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병원에 대해서 크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자체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서 사랑병원이 응급실로 오픈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금산진료소 곰팡이 없앴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사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없어지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직은 흔적이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제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신생아 양육비가 30만원이 나가죠? 첫돌 시 40만원 나가고 육아용품비 출생 시, 왜 숫자 차이가 납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육아용품비는 셋째아 이상...
광성

정광성위원장

여기에다가 써주셨어야죠. 셋째 아이가 37명이 태어났네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이라도 된다면 18억 세워서, 1천만원 넘게 준 데도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한꺼번에 안 주고 보험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숫자가 보험회사만 살찌우는 것이 되고 직접 이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한두 명만 병에 걸렸을 때 보게 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해서...
광성

정광성위원장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넣어주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강진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상 되면 보험을 넣어주는데 약 720만원 정도가 개인한테 가는데 그 사람이 720만원 어치를 혜택을 보냐 하면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불과 1명 정도 우리가 18억, 11억 예산을 투입해야 하겠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출산에 있어서 인구늘리기라고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성스러운 탄생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군 행정에서 바라보면 안 되지만 우리 군이 그 정도 어렵습니다. 담양에 사신 분 계십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저는 곧 들어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우리 실거주자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하고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드린 줄 아실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담양경제 큰 도움 안 됩니다. 교부세 확보차원에서 나 통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양경제 공직자들 3백명만 오시면 담양경제 삽니다. 결혼이주여성 32페이지, 건강검진실시를 했습니다. 224명 중에서 102명, 이것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금년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람들 오도록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주민복지과와 연계를 했었습니다. 10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가능하면 224명이 다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정 보건지소는 김현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합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장소 가지고 이야기가 논의되면 뽑아 옮길 수 없는 것이 건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1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