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건설방재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입니다. 토목담당 문태현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송정원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원식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선곤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 13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3개 노선에 97.6km로 현재 포장율은 68.8%입니다. 금년도 신규 2개 노선과 계속사업 2개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콘포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스콘포장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153개 노선 340.8km로 포장률이 62.4%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포장 0.77km와 교량 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 11일 공사발주 및 시행하여 현재 도로확포장 공사 2개소는 완료하고 교량 2개소는 교각콘크리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상판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군도 5호선은 위험도로 5백m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기존교량 확장사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기층포설 및 아스콘포장 작업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노후교량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지금까지 도로 차선도색 20km와 아스콘 덧씌우기 4km 등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절기 설해위험도로 대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제설장비는 덤프 4대, 백호우 2대, 트랙터부착제설기 26대입니다. 제설자재 비축현황은 염화칼슘이 77t, 제설용 소금이 330t, 제설용 모래는 3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읍면행정차량 부착용 제설기 6대를 구입하여 대덕, 무정, 금성, 용면, 월산, 대전 6개 면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제설장비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해위험도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의 행정부착용 제설기 추가 구입 6대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위험도로 구간을 신속히 제설작업으로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두곡 농로포장 외 49개소로 지금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실시설계 추진, 4월 18일날 사업발주, 현재까지 37건을 완료하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12월 말까지 미준공된 13건에 대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벼 대체작목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원오정 농로포장 외 17개소로 지금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실시설계 추진, 3월 24일 사업발주하여 현재 16건을 준공처리하였으며, 미준공된 2건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용ㆍ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담양읍 강쟁리 배수로 외 34개소로 지금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실시설계 3월 24일날 사업발주 현재까지 23건을 준공처리하였으며, 미준공된 12건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계적인 재난종합대처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점검 정비 및 장비별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장비 설치와 여름철 물놀이 기간동안 안전관리요원 희망근로자를 2명, 대전면 한재골에 상시근무 조치했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35개소와 특정관리시설물 64개소에 대하여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취약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연중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실습위주의 체험교육 등 실용 민방위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및 체험실습입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 및 경보싸이렌을 취명했으며 훈련중점사항으로는 주민대피와 교통통제, 경보사이렌 취명입니다. 앞으로 2012년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를 12월달에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차원의 방문 격려와 예비군부대 교육 훈련 등 통합작전 수행지원에 1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방위 작전 장비지원 헬멧 외 20종에 대하여 2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충무계획 작성을 위한 통합방위 실무회의 개최와 공익근무요원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례천, 용천, 수북천 3개소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사전환경성을 검토하여 5월 중에 사업발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축조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장마무리 및 준공을 12월말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치천, 장자울천, 복리암천 3개소로 사업내용은 축제, 호안 및 교량, 어도등 구조물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2010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달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발주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소방방재청 실시설계 사전검토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아 금년 10월에 사업 발주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므로 하천 준설 및 제방축조, 낙차보 및 호안블럭을 설치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행성천과 매곡천으로 사업내용은 축제, 호안 및 암거교량, 낙차보등 구조물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 받아 4월 중에 사업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덕곡소하천 암거 및 낙차공 설치를 하겠으며, 행성소하천은 지난 11월달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매곡소하천도 12월 말까지 현장 마무리하여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용천과 대전천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작년 11월 12일 사업발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협의하여 용천지구는 지난 6월말 준공처리하였으며, 대전천은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사업 중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전천 호안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2012년 2월 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증암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고서면 동운리, 성월리 일원으로 하천정비 1.9km와 교량 동운교 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5윌 20일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착수, 문화재 지표조사, 생태하천 조성사업 협의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아 2010년도 12월 사업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1차 준공처리하였으며, 앞으로 호안공 및 구조물 설치, 동산촌 교량 개축 및 조정, 2013년도 1월 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습지구역에 일정별 추진계획과 하천제방 잔여포장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하천습지 구역내 상하류에 대나무를 식재하여 대체습지를 조성하였으며, 하천습지에 인접한 상습침수지역은 내수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시설을 하상폭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미포장구간에는 친환경 흙포장을 건의하여 2차례 건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마사토와 모래 혼합하여 마감될 수 있도록 지난 28일날 재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0건중 9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88고속도로 폐도부지 관리전환입니다. 88고속도로 폐도부지가 우리 군으로 관리전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지난 2010년도 2월 11일날 88고속도로 시설물 정비건의와 8월 20일날 중앙부처를 방문했으며 폐도부지관리 전환을 건의제출하고 또한 관리전환에 따른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김효석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폐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12월 중에 완료되므로 그에 따른 폐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에 의한 국토부 계획에 따라 군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0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2010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4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장 입구 교량의 협소로 차량병목현상이 발생되므로 교량의 확정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예산에 반영, 개축사업비를 확보, 현재 교량 가설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액이 5천만원 이상인 세부사업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이 326억71백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이 239억5천만원입니다. 잔액이 87억17백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2억78백만원에서 19억99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79백만원이 미집행입니다마는 행성과 매곡 소하천이 미준공 예산입니다. 12월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4천만원에서 3억41백만원을 집행하고 98백만원이 현재 미집행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역으로 무정 고정, 창평 현암, 고서 보촌지구 3개소에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추진입니다. 재료비로 1억8백만원에서 44백만원을 집행하고 64백만원이 미집행액인데 미집행액이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재료가 미납품 되어 미집행액입니다. 12월10일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58억11백만원에서 44억12백만원을 집행하고 13억98백만원이 미집행액입니다. 이 사업도 오성교와 용연교를 가설 및 준공을 12월까지 준공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42백만원에서 54백만원을 집행하고, 87백만원이 미집행액입니다마는 여기도 사제저수지 준설사업비입니다마는 영농기 이후에 저수지를 통수 후 현재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해서 겨울철에 저수지를 준설하여 2월 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1억52백만원에서 37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14백만원이 미집행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현재 영농기에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15억86백만원의 예산액에서 현재 7억43백만원을 집행하고 8억42백만원이 미집행입니다. 이 예산은 제2회와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실시설계 준공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에 대해서는 겨울철이 됨으로써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 사업도 4억4천만원에서 2억44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96백만원이 미집행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사업중이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입니다. 오례천 준설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므로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무월저수지 사업인데 현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현재 시공 중에 있어 12월 준공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연구 용역비가 59백만원 예산액에서 미집행이 59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시설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불용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2월달에 발주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면 월계 소하천사업으로 금년도에 총괄 발주하여 내년까지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미집행액 1억54백만원은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 사업도 대전천 지방하천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 미승낙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됐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정비사업입니다. 증암천 사업으로 현재 1억98백만원과 1억49백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내년 1월 중에 준공처리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대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 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약 11억 정도 소요되므로 미확보된 약 9억 정도의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발주를 못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월중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미집행이 10억29백만원입니다마는 황금배수로 사업과 와우배수로 사업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까지 준공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정기적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1년 주요사업중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22건으로 사업조서는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변 정비,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농업용 소형관정개발비, 저수지 제당 수목제거 등으로 소규모 보수사업비로 읍면에 배정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45페이지, 2010년, 2011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는 내년도에 예산확보 1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회 추경 때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민자유치하고 연계 돼 있으므로 민자유치 관계를 협의해서 내년 2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안건 중 6건은 집행완료하고 미집행 현안 3건은 내년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조서는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에서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명시ㆍ사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15건 중 12건은 집행완료하고 삼지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은 12월 말까지 준공처리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노점상단속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주말마다 집중 단속하겠으며, 계고서 발송 3회 발송하고 행정대집행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은 고발하여 김광찬씨는 도로법위반 2백만원, 공무집행 2백만원, 김순옥씨도 도로법위반 2백만원, 공무집행 2백만원 벌금을 광주지방청에서 부과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광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12월 23일날 공판 기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입니다. 총 475건으로 도로점용사용허가가 31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 396건, 하천점용허가가 15건 등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 1건을 반려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혐의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신고자는 토지소유자인 강성환과 신은지에 대하여 과태료를 7백만원씩 부과해서 2차 납부통지를 해서 12월까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국유재산 기타 사용료와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하천점용료에 대하여 143건에 20,281천원을 부과하여 127건 19,147천원을 징수하고 16건에 1,134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341건을 부과하여 76,184천원을 부과하여 314건에 7,435만원을 징수하고, 27건에 2,149천원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청구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의 협조를 받아 독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사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용면 추령로 김명수씨는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고 와우리 김옥수씨는 현재 주택이 매매되어 있어 토지사유가 바꿔져있고 최규동 체납자는 광덕리하고 유산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구거점용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재 10억19백만원으로 정기예금을 8억19백만원을 예치하고 1억99백만원은 긴급재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농협과 광주은행의 이자율을 검토하여 이자율이 높은 농협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과 금성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건을 선정했습니다. 201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공모사업 총 사업비가 총 203억61백만원입니다. 50페이지,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총 20건 용역 시행을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 준공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중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성도에서 광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실과단소별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으로 총 496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점용사용허가 31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 396건, 하천점용허가가 15건 등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반려, 민원현황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4페이지,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반영 추진사업 내역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부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덕면 무월리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 50개소의 25개소는 준공되고 25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조서는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도,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아래의 추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재해 재난위험지구ㆍ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교량 11개소, 공공청사 10개소, 다중이용시설 29개소 등 총 64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으로 상하수도시설 6개, 건축물 2개, 제방 2개소, 교량 1개소로 총 11개소의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월산면 중월리, 수북면 대방리, 용면 쌍태리 일원으로 제방축조 및 호안보강으로 5.33km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의 시행사업으로 현재 98% 공정을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2010년도 월별 강우량 현황입니다. 평균 총 강우량은 1,792mm입니다. 월별과 읍면별 강우량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강우량이 제일 많은 데가 대전면이 1,993mm, 작은 데가 대덕면 1,565mm입니다. 2011년도 월별 강우량 현황입니다. 평균 총 강우량은 10월 말 현재 1,195mm입니다. 월별과 읍면별 강우량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지방도 및 군도 등 각종 도로 소파 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76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기타 등으로 추진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소하천 지정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소하천은 140개소, 총 연장 240km입니다. 제방연장으로는 473km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승인은 2008년도 8월 3일에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총 140개소로 연차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지방ㆍ소하천 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점사용 허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하천별 무단점용 현황입니다. 하천내 무단점용허가 15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대상위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하천내 공작물 설치 현황으로 총 30개소로 설치허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포대류로 40kg짜리 9,770개, 흡수성포대가 1,420개, 묶음 중 421 묶음, 말목 1,175개 등으로 자재별 보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중장기 현황도도 굴삭기 3대, 덤프 4대, 모래살포기 4대, 제설기 4대 등 총 25대의 중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재난 네트워크 현황은 정회원과 협력회원으로 구성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의용소방대, 담양군 지역방재단, 해병전우회, 적십자회와 이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협력회원으로는 굴삭기 연합회와 새마을 군지회로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방재물자를 3차에 걸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읍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현황으로 총 12개 읍면사무소 110개 마을에 구축되었습니다. 남면 21개 마을, 용면 16개 마을, 읍면 옥상에 무선으로 설치했으며 봉산면과 월산면, 수북면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대전면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덕면은 2013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해 재난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현황으로 총 10개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2개소 교량이 8개소로 있어 통수단면 부족에 의한 제방유실 위험이 있어 지정했으며, 교량은 홍수위보다 낮은 교량으로 침수가 우려되어 지정했습니다. 현재 월계지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시행되면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및 용도폐지 인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는 23건을 승인했습니다. 사용목적은 축사 및 농가주택 진출입로 등입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는 6건을 용도 폐지했습니다. 폐지사유는 기능상실 및 대체시설 완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징수현황은 기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로 점ㆍ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3건을 접수하여 31건은 허가처리하고 2건은 본인이 추가 협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사항은 72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48페이지에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이 사항도 52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읍면별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 현황으로는 읍면대가 12대, 여성대가 12대, 추월대 1대, 전문의용소방대 1대로 총 26대 50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으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산업시찰 지원,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지원, 한마음 행사 개최 지원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의용소방대원 정비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77페이지, 쌀엿체험장 운영 실적입니다.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2944번지에 2,576㎡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278㎡입니다. 이 사업은 7억5천만원으로 자부담 1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 5월 21일날 창평전통쌀엿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우리 군과 9월 11일 협약체결 후 사업발주 했습니다. 자부담 20%를 군 세입ㆍ세출 구자에 해서 사업발주 했습니다. 쌀엿체험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된 건축물의 미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생산시설을 조속히 보완토록 촉구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시설물 투자비가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영세하여 현재 약 40%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엿체험장 정상가동을 위한 자체시설 설치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저희과에서 수차례 전화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쌀엿이 계절상품으로 4개월 정도만 하기 때문에 비수기 대책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쌀엿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쌀엿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담양 창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06년도부터 시행하여 금년도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은 농업농민 건강증세에 따른 22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06년도 5월 29일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1단계 사업으로 유기축산단지 등 15개 사업은 ′09년 5월 12일날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10년도에 마을하수도정비 등 7건을 완료하고 농민건강증진센터는 금년도 2월 2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용수 마을진입로와 용수2구 마을진입로 간이상수도 기초생활권과 문화복지사업으로 천제주변정비, 남극루정비, 유천지구 다목적회관, 소득기반사업으로 유기축산단지 1,567㎡를 했습니다. 또한, 쌀엿체험장을 278㎡로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관광으로 일주문설치와 종합안내판, 재해대비로 유천배수로 정비와 창평배수로정비를 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기초생활로 용운동 진입로 정비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문화복지사업으로 농민건강증진센터와 유천1구 다목적회관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환경시설으로는 용수1구 마을하수도정비와 마을하수도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연재해 위험지구 현황 있죠?

예.

거기보면 전부 가급, 나급 나왔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급이면 제일 좋은 등급이거든요.

아니, 피해 있을 때 우리 군의 대책이 뭐예요? 여기에는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수해나면 위험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지정을 안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든요. 예산을 따올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해서 하고, 이 대책은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고요. 만약에 비가 와서 침수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래를 쌓...

이 등급이 맞다고 판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현황 해서 똑같은 지구가 나와서 4페이지에는 ‘가’, ‘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가’가 하나고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 피해가 있었으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있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홍수위가 있는데 홍수위보다 낮게 된 교량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올려놓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피해상황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다리 수위가 낮은 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랄지 국토부에 요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정될 수 있도록 빠른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십시오. 메타세쿼이아 노점상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과가 좀 애매하죠?

노점상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관리하고 있단 이야기죠? 관광지로 따지면 관광과에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완료’, ‘완료’해 놨는데 완료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상 자진 철거를 해놓고 며칠 가면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도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죽녹원 앞에는 벌써 대집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이 결여되면 공권력이 아무래도 조금 피해를 많이 입죠?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뒷장입니다. 88고속도로 폐도부지와 관련해서 올해가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군별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계획이 ′11년 12월, 이달까지네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도부지를 무상으로 전액을 받으려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무상으로 안 되고 유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죠.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 국토부 용역이 끝난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죠.

조금 있다가 질의를 다시 하렵니다. 밑에 보면 4대강 관련 농경지 성토 시 지적사항 있죠. 완료 다 하셨는데 문제점이 여기에 또 생깁니다. 똑같은 강쟁지구 보면 농토를 확보해 준 사람들이 매입하다보니까 매입할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 데는 침수가 더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침수지역 말입니까?

예.

농경지 침수는 침수 돼가지고 24시간 이내 물이 빠지면 침수지로 안 보거든요. 1m 이상 침수돼서 24시간 이내 배수가 되면 침수지로 안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그 사항은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벼농사 위주로 법이 돼있기 때문에 원예에 대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는 아직도 개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쟁지구 거기는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면견해서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해서 계획 중이고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연결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용역비하고 집행액입니다. 용역비하고 집행액 대비를 봐주십시오. 똑같습니다, 20건이. 맞는 사업비입니까?

용역비는 설계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세울 때 4,464만원 세웠습니까?

용역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고 시설비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별도로 떼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설립비 내에 전부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설비 내에서도 차액이 전혀 없겠네요?

만약에 공사비가 50억이다고하면 50억 중 안에 용역비를 별도로 분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하면서 이 돈이 얼마 정도 용역하면서 설계 시설비에...

용역비 차액은 없어서도 시설비 차액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예산확보된 것만...

몇 건이나 되죠?

건수로는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설계가 안돼서 건수가 아니라 건수는 나오죠. 설계는 안됐어도. 과장님이 거꾸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 꼭 사업하고 싶은데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하도 많은 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 형편상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돼 있습니다.

모든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래도 올해 꼭하고 싶은 사업이 몇 가지 있었을 것인데 내년도에 반영 시켰습니까?

일부는 시키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 빠진 게 있으면 최대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많이 개발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사무 기간입니다마는 1년 동안 노고에 이 자리에서나마 고생하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에게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먼저 묻겠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2010년도에 사업을 예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구간 별로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돼있고 민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할 줄 알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놓느냐 처음부터 하지 말지 사업을 시작 했느냐 그런식으로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올해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년도 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하려고 계상은 했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예산이 총 얼마나 있어야 끝까지 다 완공할 수 있는지 혹시 파악 됐나요?

파악 못 했습니다. 예산이 몇 백억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할 지구를 선정해서 급한 지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일주일에 1건 이상 1, 2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사업을 한번 시작했을 때는 민원성으로써 급한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구간에 토막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면 추경 때라도, 현재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예산이 얼마에, 추경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먼저 강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서는 국비나 도비, 지방세인 군비가 같이 매칭돼서 국가사업이 진행된 곳도 있죠?

예.

국가사업 중에서도 진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필요치 않는 사업도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반납을 못하니까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은 우리 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 과에도 다 있고 건설과에도, 아까 창평쌀엿 그런 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사업 실효성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효율성 가치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사업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매칭펀드로 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비로 해야 할 사업들을 예산부족으로 못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많죠,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하는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하셔서 반납할 때는 과감하게 반납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방법,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필요하지 않고 지역에 맞지 않는 국가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면 꼭 군비를 매칭해서 할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반납하더라도 군비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밀착형 생활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간접피해지역 대책강구로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 ‘완료’해서 예비비 사용이 149개소 64,428천원이 사용됐네요?

예.

그런데 같은 해에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기금사용으로 104개소 20,15만2천원이 사용됐네요. 위에 예비비 사용은 왜 예비비로 했고 밑에는 왜 기금사용으로 그렇게 됐나요? 예비비 사용해서 없어서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비비 먼저 사용하고 재난기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그 지역에 복구지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예비비 사용이 누락돼서 아마 추가로...

같은 지역장소입니까?

그렇죠. 같은 장소인데 아마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그 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조사가 누락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사용한건가요?

30%만 예치하고 70%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런데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해서 돈이 2억6,438천원이 써져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맞지 않네요? 그 금액에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7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전출 온 돈이 이 돈입니다.

2억6백이요?

예.

2억6백에서 20,152천원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돈도 사용했습니다. 이것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잔액은 제로로 남아 있길래,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길래.

행정재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온 것입니다. 전출 왔다가 그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잔액이 제로로 돼 있길래,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안 맞길래. 이 금액을 이쪽에다가 전출해서 사용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예산집행 현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 사용했던 예비비라든가 기금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는데 여기 예비비도 편성목을 세워서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해주시지, 안 하셨네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예비비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기획실,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더라도 이쪽으로 돈이 편성되면 건설과 예비비로 포함이 되잖아요. 사업에 사용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집행해서 한눈에 예비비가 건설과에서 얼마 집행돼서 얼마 사용했는지 잔액을 알 수 있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나와 있거든요. 현재 체납사유를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5년부터 2010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고질체납자로 명단이 되어 있네요.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독촉장 공문으로 끝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로 인해서 압류나, 다른 기타방법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압류까지는 안하고 계속 독촉공문은 발송하고 한 분 정도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바꿔졌기 때문에 두 분은 연락이 되는데, 한 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전에 담당자가 통화해 보니까 ‘납부하겠다’, 문중 땅 진입로거든요. 납부하겠다고 하고,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적인 조치로 체납액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분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자료들이 동시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또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는 현재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압류조치나 기타 등등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고 그리고 체납, 채권 받아야 할 금액들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시효가 되거든요. 사실 그때부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하나의 세외수입의 돈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결손처리 되지 않고 다시 받아서 우리 군민에게 좋은데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번 각종 기금운용 총괄현황을 보면 거기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물론 장기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인지 알지만 보통예금은 1억99백만원이 수시로 아무 때라도 입출금할 수 있게 돼있는 통장이죠?

예.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성격의 돈들이 입금되는가요?

풍수에 겨울철에도 제설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예비비 성격인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금액이 다 사용됐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남아 있습니까?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애당초 금년 초에는 얼마가 예치돼 있었죠?

아까 전출금 2억 정도 왔지 않습니까?

예.

그 돈하고 또 계속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여유 있어서 사용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치를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보통예금으로 해놓으면 이자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천짜리도 현재 3.4%, 4.0% 짜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자발생에 대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나 해서 꼭 필요한 금액 외에는 보통예금에 넣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수입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됐는데 2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많은 돈이거든요.

연말에 예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면 농협과 새마을금고로 돼 있네요. 금융기관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자 예치할 때 다른 금융계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10월 24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담양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이자율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광주은행보다 농협이 이자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으로 했습니다.

다른 과는 광주은행이 이자율이 높아서 예치했다기에 뭐가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정확한 자료를 여러 금융기관에 받아서 1%라도 몇 %라도 높은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했습니다, 그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현재 금리는 이보다 높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 평균치 책정된 것은 없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보겠습니다. 소하천 지정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과장님도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연속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죠, 계속사업으로?

예.

그런데 도중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된 곳이 있거든요?

예.

왜 사업비 확보가 못된 이유가.

소하천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거든요. 그런데 소하천 사업비가 보통 10억 내지 20억 정도밖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국비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당초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3개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 하천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0억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못한 부분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던 대로 연차계획이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국비에, 어차피 국비에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 주겠죠. 행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는 마무리 되어야 되겠네요.

2013년 이후 계획이 20년 계획돼 있거든요?

아, ′11년, ′12년치.

2013년 이후가 1,230억 정도가 든다고 봅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국비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읍면 재난방송시스템이 있거든요. 아주 잘 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 일손이 바빠서 정보가 굉장히 느린데 무선 음성재난방송시스템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때그때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아주 호응이 좋던데, 현재 설치가 안 된 지역들이 있죠?

예.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 됐습니까, 확보됐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약 2억3천 되네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르면 2억3천이면 다 된 것입니까, 담양군이?

아니죠. 아래 보시면 내년에 대전면 하는데 11억 정도 들거든요?

아, 11억입니까? 그러면 23억 듭니까?

1억1천이구나, 죄송합니다. 1억1천입니다.

그 예산이면 다 소화가 됩니까?

대전면만 됩니다.

그러면 안 된 면은 총 예상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야 담양군이 전체적으로 재난방송시스템이 무선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던데, 빠를수록 좋던데. 5억이 물론 큰 돈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농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사업인데. 옛날에는 방송을 하려면 이장님들이 읍사무소 달려가서 열쇠를 풀고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무선으로, 핸드폰으로 해버리면 각 마을에 다 방송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보가 빠르고 농민들이 꼭 필요하고, 어떤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당부말씀, 특히 산불조심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효과적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들 먼저 예산에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예, 내년에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것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직접 피해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쌀엿체험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하셨죠?

예.

처음에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아직도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고 재역할을 못하고 있죠?

시설은 완공됐습니다마는 안에 내부시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의 목적처럼 현재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죠?

예, 자부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였던가요?

그때 공사에 대한 자부담을 1억5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면 3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시설비 말하죠?

예.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똑같은 답을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올해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되고 사업이 완공 안 돼서 재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대책은 없습니까?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활용했을 때 그에 대한 보조금 용도에 맞게 활용을 못한다거나 다른 용도에 썼을 때는 환수조치가 되는 것이고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시행했는데 자부담 20%를 해서 7억5천만원을 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엿을 만들 수 있는 내부 시설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법인에서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3억 정도 투자하면 자기들도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일부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못해 줍니다마는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부담해서...

군에서 또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지원을, 보조는 안 해줬거든요. 사실상 건물 설치만 했지 내부 설계는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

법인으로 그 당시에 나갔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시작 돼있죠?

법인만 설립되어 있지 사업 시행은 군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으로 대표가 송희용씨로 돼 있네요.

예, 그렇죠. 이분들이 1억5천만원을 내놓아서...

개인 법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송희용씨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나오셔서...

그것을 잘 좀 파악을 해주시고, 법인화돼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개인 사유화 돼서 결론은 개인이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투입된다니까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융자로 전환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이 사업에 자기가 열정을 갖고 합니다. 군에서 퍼주기 식으로 계속 보조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의 중요성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고 하려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보조금이 좋을 때도 있지만 병패가 되는 보조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비도 절약하게 혹시나 더 투자된다면 융자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신경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도로 점ㆍ사용허가 및 부과징수현황에서 국도유지사무소에나 익산청에서는 매년 점용비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부과를 합니까, 한번 도로점용허가 나가면 한번만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합니다.

잘 납부합니까?

올해는 많이 납부해서 7건 정도가 체납됐는데요. 사실상 도로점용료는 받기가 힘들거든요. 소유자가 바꿔져서, 그리고 또 패여 버린 곳을 방치해 놓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사업을 안 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취소를 합니까? 필요가 없을 때?

예,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6페이지 용ㆍ배수로 정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군에는 용ㆍ배수로가 많이 돼있죠?

예.

그러면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흙탕물로 막혀서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를 농가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군 관리도 있고 농어촌공사 관리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담양군에는 약 70% 정도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지구라 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역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막혀서 비가 오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잡초나 부유물들이 수로에 치여 있어서 겨울에 별일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읍면에서 저희들이 용ㆍ배수로 준설지역을 공모 발송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장비로 준설 작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이 질의할 줄 알고 창평쌀엿 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담당자가 말씀해도 됩니다. 7억3천이라는 예산이 1억5천 자부담 포함된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별도죠?

부지는 별도 법인에서 샀습니다.

법인에서 별도로 샀죠?

예.

자세한 시방계획서 하고 결산서를 따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예.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재선입니다. 물재생관리담당 김용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0개 읍면 총 125개 마을에 배수관 215km를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면 중옥지구 등 9개 지구를 대상으로 8억원을 투입, 배수관 12km의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전 중옥지구에 6개 지구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월산 홍암지구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하여 연내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덕, 남면, 무정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1단계 사업성격의 면단위 대덕면 등 3개면 급수관 116km,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여 국비 117억원, 군비 29억원 등 총 14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75억원을 투입하여 관로60km를 매설하였으며, 공정은 52%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3억4천만원을 투입 관로 30.7km, 배수지, 가압장 2개소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고서면 원강리 등 3개 마을에 4억29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소독시설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3월말 공사를 착공,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깨끗한 생활용수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가 전환되는 지역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해주는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10개 읍면 24가구에 27백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지방 및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관내106개소의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50개 마을에 대하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에 50개 마을도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물을 통해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정, 수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무정, 수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생활하수와 오수를 분류하고 순수한 하수만을 유입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68억, 군비 72억원 등 총 24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공사를 착공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면 소규모 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담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국비 70억, 군비 30억 등 총 1백억원을 투입하여, 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착공하여 내년 5월 1차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생활오수 등 각종 오수를 방류수준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익 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성지구 220t, 태암지구 40t의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국비 40억, 군비 18억 등 총 5억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5억원을 투입, 6월에 착공, 금년 3월말 1차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인 제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 4대강사업 일환으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담양하수처리시설과 고서 하수처리시설, 대전 하수처리시설에 국비 10억, 도비 6천만원, 군비 7억 등 총 18억원을 투입하여 총인제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완공, 현재 강화된 수질기준에 충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간이 염소소독방식을의 UV소독방식으로 자외선 소독방식으로 변경하여 잔류염소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대장균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하고 8월에 완료, 현재 최상의 수질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 분뇨처리시설 개선 확충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장과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15억원, 군비 6억원 등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1차분 공사는 2월에 완공하였으며, 2차분 공사는 12월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공통사항과 우리 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중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해소대책과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연 2회 실시 방안 등을 검토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덕, 남면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2012년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수난이 예상되는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는 1차, 2차로 나뉘어 실시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대부분 깨끗하게 유지 하고 있어 취약지역만 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와 하수도를 동시에 발주하여 예산절감과 주민불편해소 대책 및 상하수도 하자보수의 주 원인인 노면 침하 대책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북, 무정, 남면지구와 수승 태암지구 등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 전 구간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과 시설공사와 협의, 병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과에서 추진하는 관거정비사업이나 도로확포장 사업 등 상하수도사업과 연관된 사업에도 사전협의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거 매설 후 다짐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도 이상 포장 복구시 부분 복구후 1차로 전면 포장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마을상수도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119개소로 1/3, 4분기에는 13개 항목을, 2분기에는 5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주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상수도 체납자 중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확인과 체납자 DB구축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검토 시정사항입니다. 명의만 가지고 있는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상수도 사용자와 명의가 같지 않을 경우 명의변경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 고지서상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백지화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물에서 역겨운 냄새 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 시정사항입니다. 염소 소독으로 인한 역겨운 냄새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담양군민의 식수 그리고 생활폐수나 모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물을 편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리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 실시가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군 내에 106건 돼 있죠?

예.

현재 대부분 여름철에 마을상수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은 냄새라든가 악취 그리고 마을상수도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왜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수도에서 나오는지.

주로 마을상수도는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탱크에 물을 저장해서 마을에 물 공급해 주는 실정입니다. 원수가 깨끗해야 탱크 역시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탱크를 청소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원수가 깨끗한 그런 관정은 탱크 역시 깨끗합니다. 원수가 기준치 이내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되다보면 냄새가 난다할지 아니면 이물질이 낀다할지 그런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그런 마을은 근본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상 저희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한 번에 충족을 못 시켜 드린게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그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마는 관로가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식돼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도 있죠?

예.

관로는 한번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최하 30년입니다.

군에도 관로를 교체한 마을이 있죠?

관이 30년이라면 지금 설치한 관은 30년 내구연한을 가지고 썼는데, 기존에 것을 쓴달지 그런 관들은 거의 다 교체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은 마을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1년에 우리가 몇 번씩이나 관리하고 소독, 청소를 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한번은 합니다.

한번이요?

106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난다들지 그런 것은 체크가 되어야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소독을, 자주 점검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악취도 많이 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 가지고 어떻게 커버가 되냐 그런 의심도 갖습니다. 여름철에 병균들이 많이 발생하는 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한달에 한번 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미생물 원인분석도 하시고 그런 관리를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마는 소독하는데 비용 많이 들지 않죠?

예.

자주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설치 있죠. 국비에다가 도비, 군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UV소독기를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돼서 교체한 것입니까?

기존에는 간이식으로 염소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버되고 계절에 따라서 자주 일이 있어서 규격화된 시설로 UV소독시설을 새로 한 것입니다.

살균시설입니까?

예.

살균시설이죠. 자체 기계 안에서 방류수를 살균시켜서 방류시키는 거죠?

예, UV 빛을 쬐면 살균되지 않습니까. 통과해서 가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인가요?

나중에 램프만 10만 시간 정도 나와 있는데 후에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균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방류했었습니까?

간이식으로 염소로 해서.

염소하고 UV살균소독시설하고 방류하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UV는 균일하게 통과되기 때문에 일정 체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초 물 공급을 체류해서 통과된다. 그런데 옛날에 덩어리로 염소를 넣다보면 균일하게 살균이 안 되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져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완전 살균돼서 처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균 물에서 식물이나 생물 같은 것이 다 살겠네요?

지장없죠.

물고기도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물고기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물이 정화돼서 나간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의 오염도가 그만큼 없다는 그 말이죠?

예.

한달 거르면 다 커버가 됩니까? 처리시설의 방류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7천t 용량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작 돼 있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영산강이 많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물이 영산강으로 방류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뇨시설 개선사업 보겠습니다. 현재 국비 미반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1차분 공사가 완료됐네요.

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2차분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2차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보 안됐습니까?

4대강사업하다 보니까 환경사업이...

얼마나 확보가 덜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나 국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까?

5억이 미확보 됐습니다.

5억이 미확보 돼 있어요?

예.

2013년도 예산에는 국비 반영이 아직은 답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3억5천이 돼있고 내후년도로 나머지 1억5천이...

2012년까지 계속사업인데 2013년도까지 넘어가겠네요?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내년도 3억 부분은 공사가 2차분으로 진행됩니까?

예.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은 부분은 1억5천이면 다 끝나겠네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하고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은 늦게 하는 것으로...

국고가 차질 없이 지원돼서 분뇨처리시설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고, 설계변경 계약심사 있는데 설계변경은 왜 된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당초 3년 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 처리 안 하고 약간 안 맞는게 있어서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본 예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은 없고요. 시스템이 내용만 약간 바꿨습니다.

시스템 자체만 교체한 것입니까? 현 시스템으로?

예,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있죠?

예.

62백만원에서 27백만원 쓰셨다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 많이 찾아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는 안 세워봤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기초생활 대상자를 해주기로 돼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에 들어가면 몇 가구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해줘도 되잖아요. 기초생활 수급가구.

마을에 물이 일단 공급되어야 그 마을주위에...

그러니까요.

먼저 찾아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렵니다.

기존에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시고 좋은 사업들은 돈을 다 쓰고 내년에 확보를 해도 될 것인데 너무 안 썼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여기 27백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결산에는 잘못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25백만원 썼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수정해주시고.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봐주시렵니까? 무정지구에 담양읍도 포함돼 있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1차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올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된 1차분이 어디까지예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백동지구 무정지구에 포함됐다고 해서 올해 연초부터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도 안 댔는데, 1차분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담당계장님, 거기가 어디죠? 12월 28일 준공예정지가 어디에요?

바로 착수하렵니다.

내년에 가서 또 연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연초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연초에 바로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예.

분뇨처리시설 개선확충사업 봐주십시오. 사업비 21억64백만원 중에서 국비 15억15백만원 다 확보됐습니까?

예, 2차분은 확보됐습니다.

15억15백만원이 2차분까지 입니까? 국비확보가 얼마나 돼 있냐고요. 이 돈이 다 확보 돼 있습니까? 15억15백만원이?

예, 15억15백만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요?

예.

군비는 이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합친 것이 21억64백이죠, 맞죠?

예.

그런데 제3차 확보분이 얼마라고요?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실시, 아까 김정오 위원께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업체가 정해져있습니까? 청소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면허가 난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요. 그러면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디 정해져서 입찰은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에 실시한 것보다는 2회 정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폐쇄된 간이 상수도 있죠?

예.

폐쇄된 것을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폐쇄된 것은 지방상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해요?

예.

사용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인근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지, 폐쇄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관정은 지금 농업용으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마을 한 개, 두개 있는데 외딴집 있지 않습니까?

예.

못한 데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개 보면 외딴집 한두 집이 사실 사업비를 엄청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계획된 내용, 마을을 먼저 넣어주고 그 사업이 끝나면 2단계로 외딴집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준겁니다.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급률이 더 올라가려면 한 마을이라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외딴집 것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급률을 당초 계획대로 하고 그 뒤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너 집 있는데 한 집은 힘들더라도 세집, 다섯 집 가구 있는 데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금체납이 많은데 징수 방안이 없어요?

1번에 나와 있는 체납액이 35백만원이고 그것은 1개월부터 다 포함된 것입니다. 1개월 미납자부터,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16백만원인데 3회 이상 26백만원입니다. 1, 2회는 대개 보면 한두 번은 연차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회 이상 내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16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말 안에 많이 징수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징수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점검을요?

예.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6명.

6명이나 됩니까?

예.

위원장님이 소장님이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써서, 즉 말하자면 징수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