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최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예산
세출예산
(안) 심의의 건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설명 시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6쪽 하단입니다. 특허권 사용료 수입 1,7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상버스 지원 9,87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국고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 9,621만 5천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 4,137만 4천원, 저상버스 지원 4,935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1억원, 산단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 산단 차선도색 단가계약 2억원,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원, 시내버스 동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시내일원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1억 5천만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2,500만원, 반딧불이 교통안전 도로표지판 설치 2,800만원,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 1천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 5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5천만원,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미룡동 미룡성당 옆 3억원, 나운1동 궁전빌라 옆 2억원, 산북동 동아아파트 옆 5억원, 수송동 수송택지 내 3억원, 경암동 경암우체국 옆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평화동 양키시장 옆 3억원, 송풍동 청소년수련원 옆 2억원, 회현면 죽동마을 앞 5천만원, 대야면 대야시장 옆 1억 5천만원, 개정면 면사무소 옆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 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택시 20억원, 화물차 110억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1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CNG버스 할부 보조금 4억 5천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3억 5천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억 6,80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2천만원, 운수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지원 2억 5,214만 4천원,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400만원, 전국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 200만원, 모범택시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 600만원,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2,234만 4천원, 저상버스 도입비로 1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억 2천만원, 브랜드택시 콜수수료 지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업체 버스, 법인, 개인택시 시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교육 및 운영비 2억 3,9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노후시설 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373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0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산북동 공영주차장 사용임대로 38만 2천원, 교통공원 축구장 사용료수입 1,2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7,2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교부금 2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억 4,600만원, 교통유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수납 4억 8천만원, 고지수납 4톤 이하 화물 2억원, 고지수납 4톤 초과 화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치차량 범칙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대야 버스터미널 개보수공사 2,6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 5천만원, 전산예비품 구입 및 수리 2,400만원, CCTV, BIT 시설물 이설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대야 버스터미널 개보수공사 시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로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2억 5천만원, 신호등 신설 및 정비 3억 5천만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8천만원, 버스정보안내 정류장 안내기 신설 7,500만원, ITS 자가망 이설 및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 1,680만원, 민간경상보조 운수종사자 친절전문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설치 고정식 1억 5천만원,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감시카메라 설치 4,800만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무선브릿지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하단부터 536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징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6쪽 아래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9,900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1억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1억원, 주정차금지블럭 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야외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은 필수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37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차 이것이 130억원이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130억원이면 전체를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족합니다.
한경봉위원
얼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8개월분 정도 됩니다.
한경봉위원
총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210억원 정도,
한경봉위원
210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130억만 잡으신 것이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안 줘서 그렇죠? 210억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요구했는데 싹둑 잘라서 130억만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데 마음이지 받는 데는 다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주차장조성공사로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 마무리가 됩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한경봉위원
예산이 얼마나 덜 잡혔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23억 5천만원 잡으셨군요.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23억 5천만원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0군데가 필요한 것이,
한경봉위원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이월금액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다 집행을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올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0군데에 82억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경봉위원
예산 확보한 것이 내년까지 하면 얼마 확보하는 것입니까? 50% 확보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45억입니다. 54%,
한경봉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2012년도에 완공이 안 되고 2013년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있어서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금액이 80억이면 4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3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한경봉위원
37억이 부족합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예상액이 3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한경봉위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3년간 만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부단히 노력했는데 예산이,
한경봉위원
이것도 예산과에서 예산 안 줘서 그렇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요구했습니다.
한경봉위원
37억을 예산과에서 안 주신 것이군요. 주차장 만드는데 3년 걸린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걸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 적극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계상된 예산들은, 아니, 37억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210억에서 80억 유가보조금 더 해야죠. 또 나가는데 덜 잡힌 것이 있죠?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덜 잡힌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몇 억 정도입니까? 이쪽 80억원, 이쪽 37억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분명히 나가야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꼭 나가야 될 것 우리가 추경으로 올라와도 삭감 못할 것을 뒤로 뺀단 말입니다. 예산 안 잡고 나중에 보면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것 꼭 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노력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경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 내에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국에서 회의를 하시죠. 예산이 탑다운제로 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배정되면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각 부서끼리 사업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국 내에서 조율작업을 하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과간 절충을 한번 해봤는데 절충이 안 이루어집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줄 테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당연히 나가야 될 돈들은 예산을 안 잡아주고 안 해도 될 신규사업들은 계속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돈이 제가 얼핏 계산해도 150억 정도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120억, 130억 정도는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돈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의 과간 절충을 해봤는데 탑다운 자체사업으로 해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애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 3년에 걸쳐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37억을 다 끝내줬어야죠.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필요하시면 담당 국· 과장님 모시고 질의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추경 때 주차장 건수가 열 몇 건이었죠? 12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10건입니다.
진희완위원
10건에 대해 주차장 다 매입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진희완위원
10건 중에 매입 안 된 건이 몇 건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주들이,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수가 몇 건입니까? 10건 중에서 주차장 매입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매입 건수는 없고 지금 도시계획,
진희완위원
10건 다 매입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이 없어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주차장 10건이 추경 때 올라왔잖아요. 주차장 매입을 다 했냐는 말입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가 20% 밖에 안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만 들어갔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주차장 10건을 매입할 때에 건수에 대해서 예산 다 세워줬는데 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23억 5만원만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전체 예산의 20% 밖에 서지 않아서 땅 매수자 그러니까 매도자와 어떤 가계약을 맺은 것은 없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원인이 저희들이 토지주들과 대화를 한번 가져봤는데 토지주들이 “예산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
최인정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문제는 10건에 대해서 처음에 가계약하기로 약속했던 내용들 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다 첨부해서 진행사항을 주십시오. 주셔야만 예산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서 동료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이야기한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줘야지 예산 세워놓고 2년, 3년, 4년, 5년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주차장 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아시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것이 얼마나 위원님들 간에 반목도 되게 했고 갈등도 되게 했고 말도 많았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것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져서 작년 추경이나 지금 이런 여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장님이 이 일을 이렇게 민감성을 가지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잘못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런 애로사항과 모든 일에 얼마나 무성했습니까. 위원들이 뭘 어떻게 해서 예산을 안 세워서 죽였네 하물며 여기 일어났던 일들이 전부 공개가 되어서 코너로 몰린 위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추경에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지만 위원님들이 용단을 내려서 마무리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도 또 외부에서는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것을 왜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또 들어야 합니까? 지금 실제 다 까놓고 보면 과장님과 집행부의 잘못이지 위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과장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되고 과장님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계약도 안 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땅값만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 힌트만 줘버리면 과장님 이 금액가지고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부기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감정평가해서 몇 군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계약하고 그러니까,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만드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합시다.”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어렵게 만들어준 부분을 했어야지 이런 성의가 전혀 안 보였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것 잘못하면 위원들이 또 욕 얻어먹습니다. 3년째 안 해줬네, 우리는 실컷 다 해줬는데도 과장님이 성의를 안 보여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열의를 보이셔야 됩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다음에 이런 것 올라오면 용납 않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371쪽 교통량 조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2년에 한번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년도에 안 했으니까 올해 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진희완위원
373쪽 CCTV 민간위탁인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12명에 11개월 그렇게 잡혀 있더군요. 민간위탁 어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ITS통합관제시스템을 교통정보센터에,
진희완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업체는 위탁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대부분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타 시도는 안산만 통합으로 갔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515대입니다.
진희완위원
민간위탁을 다 주는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방법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는데,
진희완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관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보통 받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해봐야 하겠지만,
진희완위원
어느 정도는 가시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하려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해야지 그러면 산출근거를 내서 12명을 가지고 11개월을 잡으면 1월달에 입찰한다고 하니까 2월부터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1개월 잡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산출근거를,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타 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12명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고, 산출기초가 11개월이었으면 11월달에 해서 2월달부터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12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것을 보고 표본이 있었으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최소인원이 몇 명이다 행안부 지침내용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면 12명을 우리시 마음대로 하는가 어느 업체와 이야기가 되어서 최소비용으로 잡아서 12명인가 알 것 아닙니까. 2억 3,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산을 줄 때에는 자료를 주십시오. 기타 보상금 보겠습니다. 우수업체 시상식인데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한 해는 우성여객 주고 한 해는 군산여객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1천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산에 버스업체가 두 군데인데 우수업체라고 시상을 해서 한 번은 군산여객 주고 내년도에는 우성여객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군산시 시상 포상금이 타 시도보다 얼마가 많다고 했죠? 200%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만큼은 별도로 하고 택시라든가 화물, 개인택시 같은 것은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업체로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으면 개인택시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준다든가 친절봉사상을 주면 됩니다. 업체에 줘봐야 군산시 택시나 법인이나 버스나 우수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들이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하는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것이 개인적으로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주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전년도 한 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한 해는 안 해도 되겠군요. 한 해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70쪽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도비하고 시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보니까 도비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4억 3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비는 변화가 없는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가력도를 5회 정도 운행했는데 현재 16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동완
서동완위원
16회로 늘었는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산출근거가 말씀대로라면 16회로 늘어났는데 그것이 4억이나 추가가 되고 그리고 16회로 늘어나면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부기를 보면 전년도에 6개월치만 세워졌는데 올해는 8개월분, 전년도에는 6개월 정도가 세워져 있고 금년도에는 8개월이 서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8개월치인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것이 8개월분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8억이니까 앞으로도 10억 정도를 더 줘야 되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한 11억 정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4개월분이 11억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10억원 정도인데 2억 5천만원 거의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이것이 맞아요? 말씀대로 28억을 8개월이니까 3개로 나눴을 때에 8개월분을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4개월분이 남은 것이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개월분이 11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8개월분이 17억원인데 어떻게 4개월분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상승이 안 됩니까? 시비만 그렇게 상승되어야 합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43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해준 것이 있고 우리가 별도로 30개인데 도에서 13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69쪽 시설비에 보면 신호등 지주커버 설치, 시내버스승강장(유개) 신설 및 교체,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나 택시유개승강장 설치할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제대로 안 해서 인도폭이 좁은데 버스승강장이 가로 막아서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많이 보셨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설치되는 것들은 설치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주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아무래도 잘 아니까 어떻게 했을 때에 보행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붙일 때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뒤로 붙일 때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상의를 하시고 설치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71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도 작년 것과 올해 것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72쪽에 브랜드택시 운영사업에서 민간택시보조 산출근거가 작년과 올해가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70콜에 200원씩 잡았는데 이번에는 34콜에 100원씩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콜수수료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됐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작년과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삭감되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풀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콜 수수료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무실은 아니지만 인건비하고, (직원과 상의) 거의 인건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00원씩 해주면 콜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라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사분들이 냈던 것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명칭은 브랜드택시 콜수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것이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예전에는 콜택시에서 한 콜당 300원씩 내서 콜센터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이 콜을 하나 받으면 콜수수료가 받은 숫자대로 300원인가 얼마씩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택시도 어려운데 콜 하나 받았다고 300원씩 내야 되냐 재정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각서 좀 받아오세요. 무슨 각서를 받아오냐면 전화회선 늘리고 전화 좀 잘 받는다는, 아침마다 택시를 못 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침에 전화를 하면 희망콜하고 새만금콜 2개가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 한 곳은 띠띠띠 해서 통화중이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려면 러시아워 때가 있잖아요. 출근시간 때, 퇴근시간 때 아니면 택시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때에 인원을 좀더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시간타임으로,
한경봉위원
타임제들을 써라,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시간타임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람 1명을 더 채용해서 하든지 추진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추진해도 최저 인건비제라고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사람이 안 온답니다. 채용을 몇 번 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좀더 주시면 오니까 좀더 주라고 하십시오. 택시를 이용하는 제가 브랜드택시 할 때에 가장 염려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콜택시가 7, 8개 회사가 있을 때에는 여기 전화해서 안 되면 저기 전화하고 그러면 어찌 되었든 택시가 잡혔습니다. 지금은 희망콜하고 새만금콜 2개가 계속 통화중 걸리면 시민들의 발이 전부 묶입니다. 제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전화하는데 다 통화중입니다. 시에서 이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지원해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서비스를 개선해줘라 꼭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72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작년에 1천만원이었고 올해 1,500만원인데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371페이지를 보면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전국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 모범택시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 해서 예산 1,800만원을 가지고 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나누신 것입니까? 아니, 이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에 모범운전자하고 해병대에서 나와서 시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하시지 않습니까. 교통도 정리해 주시고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200만원, 6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각을 냈는지 혹시 예산 삭감될까봐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371쪽에 서동완 위원님이 무료환승 손실금보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근거들을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420만명 근거가 무엇인가,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33만 6천명 정도 됩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을 8%를 잡아서 420만명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420만명의 근거를 잡고 8%의 근거가 어떻게 잡아서, 3억 5천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료환승 손실금 보전인데 노선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줄 것인가 무엇인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534쪽에 대야 버스터미널 개보수공사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1,300만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 시설비에 보면 버스정보안내 정류장 안내기 신설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안내기 교체 5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체가 맞습니까? 신설이 맞습니까? 7,500만원 버스정보안내 정류장,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신설이 아니군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교체인데 신설로 봐야 합니다. 완전히 없애 버리고 다시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정류장 안내기가 어떤 것이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네모난,
동완
서동완위원
녹슬어서 사용 못하고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못쓰는 것이 5개밖에 없습니까? 못쓰는 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구가 많고 버스승객들이 많은 데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설치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녹슬고, 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녹슬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6년이 되었고 시스템 호환이 안 되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 마다 한번씩, 지금 전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43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43개씩를 교체해줘야 되겠군요? 어쨌든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노후된 것만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안 돌아가고 고장난 것,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불법주정차 업무추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친절전문교육 1,500만원은 1인당 10만원씩 150명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1인당 10만원 짜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2박 3일이나 1박 2일 어디 가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직원과 상의)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문화회관에서 사람들 모아서 하잖아요.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0만원씩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직원과 상의) 별도로 시민문화회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운수자들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만원씩이나 들여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안전친절 교육인데 별도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150명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교육을 이어갈 것이며 또 교육이 있으면 교육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했을 때에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서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으로는 부족하니까 1인당 10만원씩 해서 더 좋은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 향후 어떻게 교육을 하셔서 지금 1차가 150명이지만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버스, 택시 운전자 합쳐서 2∼3천명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해마다 150명씩 하더라도 20년은 걸려야 3천명을 할 텐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6쪽 연구용역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법정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직접 인건비가 3,500만원, 경비가 5,300만원, 간접비가 6,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타 자치단체는 현재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되어 있는데 경비는 어떤 것이고 간접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직접 인건비가 몇 명분인지해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37쪽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주정차금지블럭 정비공사 자료를 주시고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비에 야외 공중화장실 신축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에 한번 올라와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삭감됐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거기에 야외화장실이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축구장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쪽 말고 축구장 건너서 소나무숲 있는 데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야외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하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야외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반대편 쪽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원과 상의)
최인정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다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특히나 예산 심의인데 준비를 더 해가지고 오시죠. 아니, 계장님들 안 계시면 답변하는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요청해서 담당 계에서 듣도록 합시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면 야외 공중화장실 자료를 주시고 현재 야외화장실 하나 있는 위치하고 새로 신축하려는 위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선 서동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전문교육은 고용보험공단에 보면 운수업자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전 운수업자가 고용보험공단에서 교육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것을 적용해서 안 하는 것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돈을 또 들여서 수천명을 10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육 안 받으면 고용보험공단에서 다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비가 엄청납니다. 잘 알아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세입 530쪽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기타수입이라고 있는데 과태료가 3억 4,100만원이나 내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말까지 228-03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과태료 세입이 됐는가 그리고 이 과태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안 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매겼는데 어느 정도 징수효과가 있는지 몇 %, 그리고 몇 %는 징수가 안 되는가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태료가 3억 4천만원이나 많이 잡혔군요. 그리고 372쪽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할 수 있는 시골의 용역비는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기본법이 내년 3월달까지, (직원과 상의) 지금 용역중입니다.
김경구위원
예산이 금년도에 서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서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8,500만원 예산 세워져서 내년 2월말까지,
김경구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 번도 안 해줍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4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의회에 왜 안 하셨냐는 말입니다. 제가 4층 상황실에서 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8,500여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중간보고를 해주셔야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마을버스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구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언제 시간되시면 미룡동의 용문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담당직원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3년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허출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LED 전광판부터 해서 3,500만원인가 4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범운행중이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작동은 안 되는데 하여간 시범운행 중 글씨는 지우고 어린이구역 이런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엔가 그 옆에 지주를 세워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옮겨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옮기지도 않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에 3년 전에 세운 것도 이용을 않고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저것을 또 세웠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를 해주십시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때에 꼭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상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너무나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철거를 해서 다른 데에 설치를 하든지 해주십시오. 사용 않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쪽 것을 떼어서 이쪽에 옮긴다고 했는데 이쪽 것들이 안 떼어져서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서를 보면 예산 추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에 있어서 뚜렷하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떤 특정사안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깎아야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추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에 이것은 전부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승강장 문제에 있어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의 형태라든가 또 환경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승강장에서 위치를 옮겨야 할 필요성들을 느끼는 지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변 없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건성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정되어야 하겠고 지금 승강장 교체 공사하는 것이 우리시의 롤모델입니까? 그 자체가,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수차 해서 승강장의 형태가 바뀌어서 예산낭비의 하나의 전형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롤모델로 결정되어서 그대로 가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35쪽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신경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윗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카메라 설치 고정식해서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3군데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용카메라 설치 고정식으로 3군데가 어느 곳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감시카메라 설치했는데 설명서에 미덮개 화물차량 및 공항내 택시승강장 법규위반 사항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 택시승강장의 법규위반사항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하고 과장님이 자료로 꼭 내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특별회계를 보면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수익이 17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 17억을 잡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31억의 세출을 쓴단 말입니다. 31억 2,800만원 정도를 쓰는데 교통범칙금을 물론 교통특별회계로 쓰기는 하는데 예전에 이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교통위반을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범칙금을 낸 것이잖아요. 그런 특별회계들을 모아서 예전에 주차장도 확보했는데 어느 날인가 부터는 이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27억 썼단 말입니다. 물론 결산액이 아니고 예산액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7억원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랄까 교통 특별회계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부분들에 썼는데 어느 날인가 교통행정과의 마음대로 쓰는 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특별회계 다 없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일반회계들은 물론 일반회계로 올라와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회계 목적과 사업목적에만 상관없으면 되지.” 하고 어떻게 보면 각 과의 담당부서나 전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목적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산에 보면 고정지출비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536쪽 봐주십시오.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이 금년도에 더 섰는데 국유재산 대부료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올라와야 할 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목 같은 것을 어떻게 사무관리비에 넣었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석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대부료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운영기본지침에 그렇게,
명보
심명보전문위원
사용료죠?
김경구위원
사용료,
명보
심명보전문위원
국유재산 국가 땅 쓰는 사용료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체에서 운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지침서 있습니까? (담당직원 개별설명)
명보
심명보전문위원
나중에 위원님께 과목해석을 해주십시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유재산, 전년도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전년도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어디 어디인가 위치, 자료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원하고 가장 밀접해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의혹이 담겨있는 내용이더라도 과장님께서 자신 있는 의지를 담긴 답변을 해주시면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에는 충분히 준비를 해오셔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훨씬 교통행정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설명을,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받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간략한 설명과 함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민원처리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9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창구 담당자 보증보험료 및 이전청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공공운영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및 등록업무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국내여비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6,22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 중 과태료 부분으로 5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 과년도 부분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및 신설된 번호판 영치업무 등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74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징수 및 특사경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사경 업무담당자 월액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체납번호판 영치업무로 인력확보 및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531쪽에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손해보험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해서 3억 4,800만원의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납입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해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해서 번호판을 세무과처럼 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금 낸 사람한테는 번호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해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장비나 인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100% 단속은 못하지만 그동안에 나름대로 단속을 하셨을 텐데 단속한 결과 자료 요구합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예산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375쪽 하단에 민방위 사이렌 교체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2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훈련장 보강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정관리시설(다중이용) 점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1,0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5억 8,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36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3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1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보수로 3억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하단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381쪽 중간에 방재시설 정비 및 사전대비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4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75쪽에 민방위 사이렌 교체공사를 보면 해마다 거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에 주가 되겠는데 고층건물 옥상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 시설이 설치년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라기보다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매년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할 사업은 삼성생명 5층 옥상하고 노인복지회관 3층 옥상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이 시설은 특히 19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대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개에 4천만씩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외부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식되어 있고 안에 기자재가 옛날에 쓰던 거라 자꾸 오류가 되어서 기자재 자체를 2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산출근거를 주시고 향후에 총 8곳이라고 했잖아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12개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개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것들을 교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언제 어디 것을 교체했고, 그러면 향후에 교체할 것들이 또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할 것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 8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옥서면 중대본부 보수공사는 어떤 상황인데 2천만원을 들여서 하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지금 대개 보면 중대본부 시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되어서 비가 샌다든가 창문들이 옛날 것이라 목재가 썩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우리가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군산초지하 대피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거기는 매년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 전환장치나 발전기들이 썩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교체하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계속 씁니다. 거기는 이 시간에도 발전기는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드라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옥서면 중대본부 보수공사, 군산시에 중대본부가 몇 개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보시고 중대장들께서 임기가 끝나면 중대본부를 없앱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중대장님들이 임기가 끝나면 정년을 하시면 그 중대본부를 없앱니다. 통합합니다. 특히 면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대야, 임피 중에서 한 분이 정년퇴직해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 실컷 고쳐놓고 옥서면 중대본부 중대장님이 퇴임하면 거기는 통합을 하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분명히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군산초교지하 대피소는 내역을 유인물로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군산초교 지하요?
진희완위원
예. 사진 포함해서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중대본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예산집행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라북도 향토방위본부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 보고하십시오. 괜히 고쳐놓고 내년부터 또 없애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376페이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에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지원을 해왔었는데 중계기 외 13건, 재세동기 외 11건, 개선 외 9건인데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없던 예비군 훈련장 보강에서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안 한다기보다도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있죠. 지원할 수 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114억원이 증가됐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재난관리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382쪽에 보시면 소룡동 급경사지 정비, 개정동 급경사지 정비 해서 예산이 13억원 정도 되는군요. 급경사지가 여기뿐이냐 이것은 지난번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급히 파악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문제되는 지역은 제대로 돌아봤는가 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안내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는 우리시에서 확인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소룡동 같은 데도 바로 예산 세워진 3억을 투자해야 할 급경사지가 여기가 아니라 그 인접한 아주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주택이 철거가 되고 철거가 된 연후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비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읽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말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381쪽 방재시설 정비 및 사전대비 보면 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방재시설 정비라는 것은 특별히 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구나 재난에 관련된 아이템별로 사업 시행하는 것들은 추진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사항을 우리가 봄철 해빙기 안전진단, 우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한 지역이 발생한다면 이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 예를 들어보면 외성산, 현대백조 옹벽설치 공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진희완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비군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진희완위원
예비비 있는데 뭘 그렇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쓰는 것이지만 이 예산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비로 보시면 됩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정비하려면 미리 파악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미리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예기치 않은 사항들이 발생해서 위험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겠다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넣어놔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1억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금년에 집행한 것은 어디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금년에 집행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379쪽 보시겠습니다. 미제천이 어디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미제천이 은파,
진희완위원
은파가 미제천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파유원지에서 전용도로 21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통과해서 회현으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미제천은,
진희완위원
길이가 몇 km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미제천은 1.0km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미제천이 1km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1km만 사업계획에 들어 있고,
진희완위원
회현까지 하면 1km가 넘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전체는 그 하류까지 5km가 됩니다. 그 밑에는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고향의 강은 뭡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미제천은 같은 하천인데 하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지역을 하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향의 강이라는 것은 테마리스트를 조성해서 나머지 시 외곽 쪽을 통과하는 아이템으로 작년도부터 국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미제천은 전체가,
진희완위원
미제천 하천은 전년도 예산을 해서 당해년도에 국비보조 받아서 이 예산이면 끝납니까? 미제천 하천조성사업은,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올해로 끝납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해야죠.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이것하면 끝납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끝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올해 이것으로 또 끝납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고향의 강 설치사업은 2015년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떤 공사하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우리가 국비 예산을 올리는 것도 부서에서 각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무조건 국도비 올려서 국도비 타오니까 시비 보태서 일한다는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가야 하는데 앞서 타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쏘면 다 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갈마마을에서 옥구까지 4km 공사군요. 맞습니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미룡동 갈마마을에서,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우포마을 4km 구간입니다.
진희완위원
2015년까지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3백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3백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계속 이렇게 예산서 보고만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한번 없고 이 고향의 강,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설명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제하천으로 계속 보고를 했는데,
진희완위원
미제하천으로 보고했는데 고향의 강이라고 올리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고향의 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원래 미제천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쪽은 친환경사업으로 돈을 따오고 하나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돈을 따와서 군산에 고향의 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재난관리과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90억 중에 220억 정도를 국도비로 많이 확충하셨군요. 너무 애쓰셨고 하지만 사업단위가 매우 크므로 매번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과가 남아있군요.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최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또 지원하여 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지원을 통한 군산농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는 녹색기술보급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둘째 농촌활력화 현장중심 신기술보급, 셋째 경영비절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넷째 지역농업 활성화, 농촌자원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 5,60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18억 2,2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예산 농기계임대사업비 5억원, 농산물 가공지원 시설에 2억 5천만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에 1억원, 광특예산인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에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4천만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72억 3,100만원보다 7억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8억 5천만원과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에 각각 5억원, 특화작목 육성에 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수입 1천만원과 그 외수입 4,2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 2백만원, 광특보조 6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 79억 4천만원 중 67%인 53억 400만원이 사업예산이고 33%인 26억 3,500만원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15억 1,6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38억 1,8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4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6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신규예산안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설명 시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의 계속사업이 되겠고 신규사업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5쪽에 선도농(강소농) 모델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600만원씩 5개소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5개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예산은 컨설팅 비용과 컨설팅 후에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서부지구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지구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동부지구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대장 설치하는데 국비 2억 5천만원과 시비 2억 5천만원 해서 5억으로 건물을 짓고 3억은 토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억하고 2013년도에 또 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5억 사업은 국비 2억 5천만원과 시비 2억 5천만원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증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소규모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센터에서 가공센터를 신축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원예치료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에 4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벤처농업대학 입학지원부터 시작해서 3개 사업에 1,800만원 잡혀 있죠. 이것을 올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관련 근거자료 집행내역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규사업이 아닌 것들은, 그 다음에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읍면동 생활개선회 특화사업 벤치마킹 해서 2,800만 잡힌 것과 433페이지 상단부에 재료비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교육재료 구입 이것하고 434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농한기 운영비 지원, 4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맨 위에 고품질쌀 생산 현장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 4,410만원 여기까지 올해 집행내역,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들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들 요청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430쪽에 벤처농업대학 해외농업 교류연수는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4기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받으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답변 듣고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2006년도에 한번 했다가 2009년도와 2010년도는 해외연수를 안 했다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졸업생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와 지도자회, 벤처농업 교류하고 해외연수 가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지도자나 이런 쪽에는 품목연구원이나 4-H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가 있는 것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 해외연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H 회원명단을 조직별로 뽑아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전체명단을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보통 700명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생활개선회가요? 아니면 다 합쳐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공히 다 비슷합니다.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4-H도 그렇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명단은 놔두시고 지역별로 몇 명인지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생활개선회에 들어갈 수가 있고 4-H는 어떤 조건 그리고 지도자회는 어떤 조건,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지역별로 몇 명이신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실 때에 통합해서 같이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27쪽에 꽁당보리가 올해에는 8천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군산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에 확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 할 때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규모를 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그 5천만원 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3배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예산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고 적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 이제 7회 정도 됐으니까 과연 자리매김을 할 수 없냐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에는 쌀문화축제 하다가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어쨌든 쌀문화축제는 하지 않고 지금은 꽁당보리축제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축제와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처음 시작은 미성동 주민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도 어느 정도하고 그런데 자부담을 올해부터 안 내고 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자부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사업을 올릴 때에 그쪽 주민 쪽에서 자부담 2천만원 얼마내서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자부담이 올라 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부담이 올라왔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마 그 지역에서 협찬을 받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거출한 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만 이 꽁당보리축제를 계속 미성지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앞으로 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축제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올해 축제 평가해서 제대로 축제 안 됐으면 이번에 예산 삭감한다고 했던 내용은 아시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실 때에 FTA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FTA에 대응할 만한 새로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정말 우리가 FTA를 극복하려면 저는 우리 농정부서 전체가 다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신규사업은 3가지,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도 주문을 했고 농수산물유통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항상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료 431쪽에 보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부서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농정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FTA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을 것이 예견이 된다면 예산부터 우선 고른 물론 정책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고른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특수한 농정분야에 문제가 된다면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신규 임대사업장에서 활용할 장비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겨우 3억 5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한다면 2억 5천만원이 삭감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예산부서에 대응력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해서 그야말로 FTA를 모르고 시내에서만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뭔가 의식을 그 사람들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마는 이 자료를 우리가 통틀어서 본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꽁당보리 축제가 뭔가 변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긍정적인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그나마도 다행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대비해서 미성 말고 다른 읍면지역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가서 확인을 해보고 여건이 안 된다면 그나마라도 미성동에서 해야 되는데 미성동 여건도 내내 그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큰 보리를 키워서 정말로 체험위주의 축제로 가기에는 아쉽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증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아이디어 발굴을 하시고 금년에 우리가 위촉을 해서 참여를 해주셨던 축제위원들에게도 뭔가 새롭게 바꿔가야 할 판인데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만나 뵙고 내년 연초에도 한번 만나 뵙고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가서 축제가 그야말로 농업대표축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야말로 농민대표축제로 가려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그렇게 혼자 특정해서 갈 사항은 아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관련부서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신경용위원
답변 의견 좀 들어 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장 2억 5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2억 5천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2억 5천만원 50%여야 하는데 1억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보류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분명히 추경 때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 때에는 나머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반영해주겠다 하는 답변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반영한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왜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이때에 반영을 안 해주나 그런 부분이 아쉽다 것입니다. 또 하실 말씀하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다음에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창 청보리축제나 김제 황금보리축제는 상당히 광활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구태여 거기하고 같은 성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리적표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흰찰쌀보리의 전시, 홍보, 판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축제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보는 기회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에 축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식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공모에서 가장 먼저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 행사 때에도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니까 꽁당보리 아줌마 선발대회 같은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바로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축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뭔가 새로운 용어가 발굴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제 쪽에서 이번에 가장 촌스러운 그것도 축제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더군요. 26일, 27일 이틀간 하면서 그것도 상당히 언론쪽의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참작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예산서 설명자료를 혹시 별도로 주신 것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제출하신 것이 이것 (자료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자료를 내준 것으로 알고,
한경봉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것 가지고 예산 심의하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2시간은 해야 합니다. 제가 2시간 질문하고 2시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료 가리키며) 도시계획과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 자료주고 또 예산 설명자료 별도로 주고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은 계장님들이 다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사업 개요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신 이 자료 가지고는 몇 식 얼마, 어디 얼마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처음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부 질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경봉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 예산심의 바로 끝나면 자료를 다 챙겨서 주십시오. 지금 여기도 예를 들면 434페이지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 민간이전해서 사업추진단 1개소 8천만원, 교육, 포럼, 세미나, 산업기능인양성 8천만원, 흰찰쌀 품질향상 및 규모화 2천만원,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컨설팅 6천만원, 홈폐이지 운영 2천만원, 국내, 해외 홍보마케팅 6천만원, 홍보관 운영 4천만원, 전국 보리음식 경연대회 4천만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을 하나 하나 다 물어볼까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한경봉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효율적으로 하죠. 과장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싹 내놓으셔야 됩니다. 의회에 주셔야 저희가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질의를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 가지고 하루를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료주시면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 예산 설명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이번에 건설과에 자료제출 안 했다고 도시계획과와 비교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요구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과 것 일례로 보시면 전문위원과 상의하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고심한 흔적이 예산서에 나오지 못하고 모두에서 소장님께서는 정말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밑에서 안 따라줬는지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동료 위원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적극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 전체가 예산을 세우는데 계획성 없이 서졌다 우리가 볼 때에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곳에 더 예산을 지급하고 어떤 쪽에 적게 예산을 하느냐 이 배분이 그냥 적당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24쪽 보십시오.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100명입니다. 그러면 차가 2대입니다. 3번 출발하려고 그럽니까? 2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1천만원으로 서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좀 더 전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이해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딱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이렇게 다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여기 4-H 같은 데 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행사성입니다. 여기 보면 소장님 이야기 하시고 FTA 찾고 하는데 행사성 예산에 전부 비중을 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행사성을 줄이고 이것을 사업 쪽에 더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인기성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성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적이고 교육적인 것들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결산에 세밀하게 잘 한 것이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재료비를 훑어보니까 재료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행사를 보면 무슨 대회참가, 연합회 무슨 지원, 무슨 지원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연습하고 실습하고 다 하죠. 기술 지도한다는 분들이 재료비에는 인색하게 하고 행사성에는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행사를 하나 줄이더라도 그것을 재료비에 많이 넣어서 농민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죠. 여기 보니까 농촌 인력육성에서 실질적으로 재료비에는 인색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행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재료비로 해서 좀 더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국비나 도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김경구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 시비를 거기에 투자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옳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160만원 따오고 우리시비 몇 천만원씩 거기에 넣습니까? 그러면 같이 따오면 50대 50으로 해보십시오. 국비, 도비하고 시비 50으로 해보십시오. 국비를 100만원 붙여놓고 우리 시비 1천만원씩 보탭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시 자체 예산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료비나 이런 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비가지고는 그쪽에 많이 편성을 하십시오. 국비, 도비가 나왔다고 우리 시비를 그쪽에 많이 투자하면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같은 맥락인데, 소장님! 유통과와 예산하면서 몇 번이나 미팅하셨습니까? 유통과가 아니라 농정과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농정부서나 유통과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험사업 내지 실증사업위주로 해서 교육사업 쪽에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많은 농가나 대규모사업을 해야 될 확대사업을 할 때에는 농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 대신 교육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할 때에는 각 농협이나 농정과, 유통과 직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왜 여쭤보냐면 지금 농정과에서 새로 하는 목화사업 10㏊ 하는 것 아십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농가하고 계약재배 형태로 1차적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계약재배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가 대체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벼농사 위주에서 탈피해서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려고 저희들이 시범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목화 관계는 실증시험포장 운영 해서 예산이 들어 있는 것 중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에 현대화 시설 명시이월 된 것은 전년도에 없죠? 당해년도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434쪽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말씀이시죠. 이것은 2011년도 공모사업이 됐는데 10월에 공모를 해서 11월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비는 왔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추경예산 작업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못해서,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건강관리센터가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특별하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증액보다도 금년도 추경 예산 때에 확보한 예산과 포함을 시키면 똑같습니다.
진희완위원
대부분 건강관리센터가 경로당하고 붙어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경로당 지원비 받고 운영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센터를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국비로 해서 나와서 우리도 지원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지금 건강관리센터가 있는 데에는 더 좋고 없는 데는 불만이 항상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주는데 투명성 있게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2쪽인데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군요.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 재료 이것이 생활개선회 재료비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여성농업인이 생활개선회죠. 이것은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추경에 올리려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분권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분권예산이 전부 다 안 됐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올라올 것 아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 사업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사업이 몇 개 지역이죠? 6개, 7개
엄문정위원
12개,
진희완위원
12개면 1천만원 가지고 100만원도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군요. 추경에 올려야 맞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약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추경에 올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오겠구나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434쪽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이 10월에 됐다고 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사업 내용과 명시이월 된 것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33쪽에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도 자료를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이것을 보면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보면 원예기술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 일반회계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인데 다른 것들은 대다수가 10%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오히려 먹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 62%밖에 안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가 되고 더 개발을 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62% 수준으로 예산이 짜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 얘기이니까 소장님께 물어봐야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 행사가 아니라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런데 보면 가장 중요한 기술보급 하는 예산들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예산 배분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8쪽에 보십시오. 어차피 앞으로 수도작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경쟁력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 뭔가 대체작목 개발을 해서 가야 할 텐데 기술보급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실 테지만 지금 두드러지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438쪽에 고추 생산기술 시범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단동하우스에 설치를 해서 고추를 재배하고 또 고추재배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은 역병입니다. 역병이라든가 그런 병해부분인데 단동하우스를 설치해서 고추를 재배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경감이 되면 친환경 재배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 고추를 재배하면 소득이 일반재배에 비해서 1.5배 이상 올라갑니다. 또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 병해가 안 오니까 생산량도 올라가고 품질도 향상되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연작한 상태도 아니고 500평 정도 해서 그 사람은 적어도 2∼3년 정도는 수확할 목적으로 투자를 했더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병으로 인해서 풋고추 때에 수확도 못하고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 참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를 싹 걷어내고 파를 심었더군요. 그런데 파는 그런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과잉생산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잉생산에 그야말로 잘 경쟁하는 대체 작목이 과연 무엇이냐 요즘 가끔 TV에 보면 울금 같은 것 또 우리는 다행스럽게 서부권은 보리가 많이 생산되지만 김제 진봉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수확을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지역이 산간 내부도 있고 해안 연접해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가 적어도 2도 정도 차이나는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그야말로 맞는 대체작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작년도 예산은 3억 7천만원인데 금년에 2억 3천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고 1억 4천만원이 감액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예산부서가 올바로 인식을 하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소 아쉬운데 사실 예산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사업들이 1년씩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예산으로 왔다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고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들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역특화 시험 연구 사업 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민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작목이라든가 그런 쪽을 공모사업 비슷하게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계상해놓은 바도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동형의 지적들을 많이 해서 월요일에 시장님 모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을 계획이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36쪽에 군산쌀 지리적표시 등록이 우리 시비로 4천만원 세워졌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부속자료에는 사단법인 군산쌀 생산자협회에서 군산(지명) 플러스 쌀(품명)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지와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37쪽에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 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재배시범도 자료를 주십시오. 43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섯을 한다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버섯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버섯재배사의 시설 개설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주는 물커튼 설치작업 그 다음에는 비닐 멀칭, 환기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환기를 잘 시켜줌으로써 버섯 재배에 적정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새기술 보급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새기술 보급사업이 아니라 기능보강사업인데,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니까 기능보강,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서 버섯의 수량도 높이고 품질도 높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하면 고품질 버섯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배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기능보강사업을 새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버섯 재배한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요인을 정해줘서 이쪽에서 지역의 해당 농가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지역적응시험을 하는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개발 쪽에서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농정과에서 표고버섯 사업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에서 혹시 그런 쪽에 실증시험 같은 것 계획 없으십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같이 현장 실증시험도 하고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타 지역 견학이나 또 저희들보다 훨씬 더 기술 수준이 높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받고 또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표고버섯에 대해서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검증이 되면 농정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40쪽에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했는데 작년에는 팽이버섯 했었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생 한국춘란활용 품종개발 및 상품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새만금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공모한 내용이 좋다 해서 선정이 되어서 1억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새만금 생명공학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원이라든가 중간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모했는지 와 광특하고 시비 5대 5로 1억이 내려왔는데 내시가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하라고 내려 왔는지 규정들이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탄소 녹색농업 기술보급 관련해서 자료주시고 441쪽에 시험연구 지역특화 유망작목 육성연구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사업 4천만원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가 쌀이라는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FTA에 대한 부담을 안 느낄 도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한 흔적을 저는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상단에 논에 타작물 재배 가능작목 개발 시범, 벼 대체작물 재배모델 정립 시범 그리고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차세대 논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외로 예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올릴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가능작목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세부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35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보시면 흰찰쌀보리 지리적 표시 특산품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군산에 흰찰쌀보리가 다른 여타 맥류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흰찰쌀보리를 당초에는 군산지역만 재배를 했었는데 전라남도라든가 전라북도의 타 시군도 흰찰쌀보리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어떻게 집행하려고 4천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흰찰쌀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 필요한 농약이라든가 어떤 종자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이 농정과와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협의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와 협의했습니까? 농자재 같은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흰찰쌀보리쌀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고 유통과에서는 그것을 판매, 유통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비슷해도 그 부분이 틀립니다.
김경구위원
거기는 판매이고 여기에서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생산지원 쪽,
김경구위원
그리고 437쪽에 보시면 신동진벼 조기재배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1,500만원이군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현재 저희지역에 신동진벼가 서울 소비자들이라든가 어떤 분들에게 미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진벼를 조기 재배해서 추석 전에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기재배를 해서 기술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육묘라든가 제초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김경구위원
그러면 조기 재배하면 며칠 앞당겨지는 것입니까? 한 달 앞당기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거의 9월 15일, 18일 정도에,
김경구위원
파종을 하는데 그렇게 앞당겨지냐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한달 정도 거의 앞당길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한달 정도 앞당기면 일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떻게 극복을,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증시험재배를 한번 하려는 부분입니다.
김경구위원
15ha나 합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15ha가 아니고 1ha 내외,
김경구위원
15ha인데 1hg 내외입니까? 15ha면 4만 5천평인데 한달 앞당겨서 모내기를 해서 만약에 동해피해 입으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 발상이 일찍 심어서 지금 신동진벼 미질이 아주 좋습니다. 미질이 좋아서 세계 수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한달 앞당기면 미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농사꾼인데 미질이 안 좋은 것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데에 합니까. 좀 더 납득갈 수 있게 예산을 세웠어야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1필지나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1,200평이나 2천평, 그런데 이것 4만 5천평 해서 일주일 먼저 심어서 동해 입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을 앞당겨서 하면 몇 월달에 모내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5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대개 모내기를 언제 합니까. 5월 15일 일찍 하는데는 10일에 합니다. 10일이면 한달 앞당기면 4월달에 모내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월달에 모내기를 해서, 이것이 모내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기가 얼마나 불규칙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4월달에도 강원도 같은 데에는 우박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재배라고 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하겠다고 20ha 한다고 되어 있군요. 10ha에서 20ha,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 자재로 해서 어류 독성이 없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재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 하나를 짜더라도 신중하게 또 가능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확장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하셔야지 어떤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하나 하나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양돈사 시설 변경 1천만원이 올라왔군요. 미생물 생산시설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변경공사 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 양돈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양돈사는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쪽에서 돼지를 키우다보면 센터에 병이 만약에 나왔다하면 외부인사들도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는 않고,
정길수위원
않고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렵게 1억 얼마인가 세워서 우리가 해드렸는데 진짜 어렵게 그날 해드렸는데 또 변경공사한다고 1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일부 변경을 해서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길수위원
구제역이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어렵게 1억을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지금 아무런 효율성 없이 미생물 생산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것 또 1천만원 버리는 돈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유용 미생물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용 미생물에 대한 농가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희망농가들이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예산만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드리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김경구 위원님께서 그 말씀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만 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면 내것 아니니까 아무것도 나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1천만원 또 공돈 만드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존의 시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길수위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잘 이용됩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40쪽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자생 한국춘란활용 품종개발 이것이 뭡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상품화입니다.
김경구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던 사업인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김경구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새만금 생명공학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경구위원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새만금 생명공학센터로 그 사업이 지정되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은 어디로 지정이 됐습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도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광특 받은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이 자생 한국춘란활용 품종개발 및 상품화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니, 목이 틀리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이쪽이 틀려서 그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건축과는 몇몇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동료 위원의 시정질문도 그렇고 그 전에부터 현대메트로타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불성실하게 의회에 답변을 했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건축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건설교통국 국장한테 직접 받고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66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2006년부터,
김우민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신경용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자료를 구분해서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해서 1억 8천만원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1억 8천만원입니다.
신경용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신경용위원
그렇다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서 3개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부터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3억 잡혀 있는데 이것 관련 자료하고 이 안에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거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이번에 넣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님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결산추경에 그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되는 사항으로,
최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사항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74쪽 세입을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9,46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8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의회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불법건축물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제도상으로 그렇게 불법행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그런 부분이 같이 결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강제이행금 물리는 것밖에 없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행정처분은 검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력히 하고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사해서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처음에 계도를 하다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리고 고발하는 것 밖에 없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가 그런 행위를 얼마나 하셨냐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때에도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수송동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송동쪽에 가면 차가 들어갈 틈들이 없습니다. 작은 접촉사고부터 불법주정차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차장 훼손문제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 이야기 한 지가 3∼4년이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별로 개선된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보란 듯이 불법건축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을 훼손해서 상가로 임대해줘서 또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절이 안 됩니다.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주차장면을 훼손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수입보다 적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량하게 법을 지켜서 주차장 면수를 다 세워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시민이고 모범시민인데 이 시민들이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지키면 바보, 어리석은 사람, 법을 안 지키고 불법을 행해야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우리시가 왜 올바른 시민들을 더 활성화하고 그 분들이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가면서 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게끔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는 물론이고 검찰도 위원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를 놓아두면 계속 미룡동, 소룡동으로 번져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다소 힘이 들더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신규택지 되는 수송택지에서는 제도 개선을 도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원인이 유발되는 것이 1층의 근생시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앞으로 신규택지 되는 미장택지 내에서는 전체 주거지역에 대해서 근생시설을 허용할 경우에 수송택지까지 주차난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선도로 부분만 허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검찰하고 합동조사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 상태로 가면 군산시가 불법 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에는 불법건축물들 이런 문제들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도 향후에 이 사람들이 허가만 받고 또 다른 용도로 쓸지 안 쓸지 이것도 특별단속을 해서라도 그러한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혁혁한 공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장도 제대로 하고 주차장 표기도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턱을 없애지 않으니까 표시만 해놨지 실제로 주차용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은 마무리를 꼭 지어줘야 부설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인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린시설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꼭 상가로 만들고 출입문 앞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 앞에 차대기도 부담스럽고 이것을 후면으로 빼게 되면 물론 통로부분이 필요해서 훨씬 면적부분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건물의 후면 쪽으로 놓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주차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23쪽하고 524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을 20억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 20억은 어떤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설계비에 하려고 전입금으로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비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입금으로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설계비라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올해에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경매비용 1,5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하고, 이자수입은 무엇입니까? 은행에 예치된 이자수입 말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은 회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2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사업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국가사업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몇 쪽,
경민
설경민위원
365쪽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예. 국가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몇 %이고 지방비가 몇 %이고 혹시 자부담은 있는지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동당 23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먼저 슬레이트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는 30%, 시비는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비 70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3대 7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것이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자료만 요청하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인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