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 실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 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장헌 상공지원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상수 기업유치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은식 민자사업개발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보고드릴 순서는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외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규모는 약 100만㎡부지에 경주시설인 자동차 경주트랙, 카트트랙, 컨트롤타워, 숙박시설인 콘도와 호텔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4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8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예산이 240억원이 됩니다. 공공예산 중에 국비 70억, 도비 5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허가 이행 및 공사추진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서 2010년 10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14.79%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분야별로 모두 착공해서 정상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께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여부와 사후운영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내년 초부터는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관련 이주단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북리입니다. 단지의 규모는 9,948㎡가 되겠습니다. 주택용지 9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완공하였으며, 현재 입주대상 7가구가 모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 관련 산업 전략적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에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지 조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제2,3의 민자사업 유치 기반조성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북리이고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여건조성과 대내외 다각적 홍보를 통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사업비는 6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국비를 14억,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지조성면적은 68,473㎡ 한 2만평 되겠습니다. 분양면적도 14,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내 레이싱팅 이전 MOU체결을 11개팀과 가졌고요. 국내 최초 바이크 전용 훈련장 조성을 하고자 주식회사 혼다 코리아 강남딜러에서 북리지역에 부지매입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어 관련기업과 협의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자동차경주협회와는 상호협력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기린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으로 강원도에 투.융자심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4,718㎡로 43,000평 됩니다. 공장부지와 지원시설,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1억, 도비가 2억5,000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추진공정이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통신, 폐수종말처리장은 모두 완공했고요. 앞으로 전기와 조경공사 그리고 관리동이 공사 마무리 되면 내년 2012년도 10월한 완공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공단지 친환경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필지 및 면적은 총 27개 필지에 분양면적이 97,949㎡입니다.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66,000원입니다, 평당 220,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계약체결이 완료된 게 1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협의 중인 업체가 8개 업체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 전망을 보면 3개 업체가 금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입주의향을 보인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체결이 완료된 업체 중에 공장 건축을 착공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주계약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겠고, 또 입주기업과 협의를 통한 주민고용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통 농공단지내에 시설이 됩니다. 사업비는 42억7,6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93%로 착실히 추진된다 하겠습니다. 금년내 완공하여 시운전을 내년 5월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쪽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특허청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적재산권 강화방안과 특허, 상표등록, 디자인 등이 되겠으며 공장관련 인허가 지원을 하게 되며, 판로.마케팅을 공동추진하게 됩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시면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업무체결을 강원테크노파크와 이미 체결이 돼있고, 인제곰취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출원했습니다. 특허청 매칭 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 MOU체결을 자동차경주협회와 가졌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업무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진흥원지원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이 한도가 돼서 경영개선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향토특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용대 황태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황태산업육성지원외 4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 지원이 되고, 황태주말장터 지원, 황태포장재 동판제작,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개최 지원을 해 드렸고, 금년도 황태 주말장터가 개최되었습니다. 황태포장재 동판제작에 6종을 지원했으며, 2012년 용대황태명품화사업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부터 3년간 총 30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15억원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황태가공생산시설과 덕장내 투어미니열차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전통목공예 전략상품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인제목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디자인 개발과 생산시설구축, 상품화,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인데 국비 2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전국공모사업인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인제목기명품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내용은 포장디자인 개발연구용역과 디자인 자문 및 개발교육사업 그리고 목기 신제품개발 연구용역사업, 옻칠도장시설, 자동갈이기계 구입비가 들어가고 옻칠액 및 목재구입 등에 사용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내실화를 통해서 실업난 해소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2014년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금년도 예산액은 17억5,900만원입니다. 일자리 추진목표를 일자리 창출 9,228명,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을 2%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부문 26개사업 160명에 14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민간부문에는 4개소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서 4개소에 2억9,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기회 제공에 2,200만원 지원됩니다. 향후계획으로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을 내달 중 하게 됩니다. 다음 쪽 산업 경제 현황조사 및 DB구축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인제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및 현대화 사업 4,579㎡의 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억중에 국비가 63억, 도비 5억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금액이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이미 완료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재 1단계 지역을 대상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상 마무리와 인.허가, 행정처리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까지만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원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원통 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 및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3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통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걸 토대로 해서 2012년도에는 국비확보를 위한 중기청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확대운용 및 절차 간소화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에게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도는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입니다. 이율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5,000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금총액이 69억3,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59억5,800만원, 이자가 3억4,800만원, 연체이자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300만원이 됩니다. 체납총액은 16억7,200만원으로서 7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실적은 34가구에 13억8,800만원에 융자금이 지출됐습니다. 11년도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이 141명에 9억4,5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상환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례를 통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 관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쪽 상가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영세점포에 대한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업소당 최소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제군지회를 통해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부터 10년까지 전통식당 환경개선사업에 6억8,200만원 지원이 됐고, 금년도는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21개 업소에 1억1,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쪽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저희군 총사업비는 5개 분야에 478억4,000만원 중에서 기 완료된 사업이 222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2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 25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소수력발전사업이 4개소, 풍력발전사업 8기,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48가구, 지열설치사업 2개소, 태양광 설치사업 4개소, 태양열설치사업 6개소, 폐열이용설치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22억4,000만원 투자해서 소력발전시설 서리보와 원통보가 설치됐고, 풍력발전시설 4기가 용대리에 됐습니다. 지열설치사업과 태양광 설치사업 4개소, 태양열 설치사업 6개소, 폐열이용설치사업 1개소,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23가구에 지원이 되고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 쪽 용대국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45억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 사업은 1,500KW 1기인데 당초 용대리에 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용량초과에 따른 별도의 변경시설 그리고 민원사항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시설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내린센터에 지열설치사업은 2012년도 3월한 완공하게 됩니다. 인제앞강사업은 인제앞강 소수력발전시설을 추진한지 오래됐습니다만 경제성과 환경성 또 인허가 사항 이런 사항들이 충돌이 생겨서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보소수력 발전사업은 2012년 3월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LP가스 및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 타이머콕 무료보급사업인데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LP가스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45가구에 1,500만원,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은 370가구에 6,300만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43가구에 1,900만원, 타이머콕 무료보급사업은 21가구에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기린면 양양 양수발전소와 북면 용대풍력발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7,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린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가 68명에 5억800만원 지원되었으며, 소득증대사업은 기린풍력발전시설 사업계획을 사업내용을 경제성으로 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추진협의회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농특산물 가공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이 있고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진동리 발전소주변지역 복합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교육청과 부지 교환하는 문제는 종결됐고요.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한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조성에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통농공단지는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효과를 올리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농공단지와 차별화해서 이를테면 그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그 제품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겸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서 체험할 수 있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테마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제군 목표가 주로 고용창출 아닙니까? 몇 명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요?

기업체 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보이면 그때부터 고용계획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립하고 같이 고용계획은 군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은 추상치입니다만 한 4~5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이 현재 입주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업체 중에 추진을 미루고 있는 업체는 앞으로의 지리적이나, 물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건 지장될 것이 없고 다만 그 회사의 자금사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군에서 그러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세액감면이라든가 입주자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하루속히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인제군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용대황태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태포장재 동판제작 이게 황태생산하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 동판 제작입니까? 개인업체에 주는거 아닙니까?

그건 황태법인에 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황태법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개인에게 혹시 혜택을 주지않나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동판제작은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놓으면 그건 업체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판에 글자가 새겨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자들이 쓸 수 있는 동판이 아닐텐데요.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황태법인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판제작 한번 함으로서 황태산업을 주로 하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황태산업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인제시장 현대화산업 추진현황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집행이나 추진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9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10억 확보해 놓고 그런데 보상 95억중에 보상비만 50억원이 됩니다. 그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누구나 다 보상을 요청하면 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건 그 정도로 알겠고, 원통 재래시장은 예산이 어느 정도에 완료했죠?

이미 시설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한 25억정도 들어갔답니다.

원통전통식장은 25억 들어가고, 인제시장현대화사업 추진해서 전통시장 95억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성격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만 지금 형태가 원통은 기존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인제는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다 철거해서.....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돼야지 인제에는 현대화시장을 하는데 예산투자가 많다고 봅니다. 또 원통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두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통시장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 건물을 이용해서 해도 하도록 여건이 돼있었고, 여기는 공설시장 개념으로 시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원통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을 위해 대변하라고 뽑아 주셨는데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산도 지역실정에 맞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쪽 오토테마파크 인제군에서 투자하는 보상비 및 부담금은 총 얼마나 되죠?

공공부분 군비가 2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매입 향후 약정기간 운영은 회사에서 잘 하겠지만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 행정담당을 하는 직원외에는 대부분 그 사업추진서부터 그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운영 문제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재원도 안전장치가 돼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과 관리운영 문제는 관련 회사에서 사업체를 내년 2월달에 선정해서 관리운영 문제를 가지고 시한이 군에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과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제군에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구적으로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인제군 농가에 태양열 설치하신 농가가 몇 가구나 되시죠?

태양열 주택사업은 23가구가 되겠습니다.

AS가 잘 된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절기에 노인네들이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3페이지 오토테마파크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말까지 돼있는데 왜 13년 4월로 연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원래 13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2년 12월말일로 하셨었는데 13년 4월로 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에 절대공기라는게 있는데 절대공기가 24개월로 돼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12년도 말로 돼있었던 같은데 그 부분하고 금융기관하고 약정할 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천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천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우천관계 때문에 연장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연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금년도에 3개월 정도 비가 계속 우기철이라고 공사의 진척도가 계획대비 조금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하도업자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진행이 잘 되시죠?

예.

그러면 공기안에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어쨌든 13년도 4월달에는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호텔이나 콘도 부분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감독을 잘 하시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린면사무소 계실 때 자주 가 보셨으니까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전통시장 가면 장날에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볼일 볼 곳이 없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시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구역을 3단계로 해서 주차장, 공설시장과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신 사항들은 그때가면 해결이 된다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때도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무가 급하신 사람들은 인근 상가에서 용변을 보는데 물건을 살 때는 괜찮지만 그냥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봐도 인제군청 같은데는 없습니다. 소재지 전통시장에 화장실 하자 비치 못했다는 것은 관에서 지금까지 무관심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설시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불편하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해서 불편함을 해소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계시니까 두 부서 협의하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식당이나 음식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제군지회 위탁하셨어요?

저희들이 상공인분들이 요청하시는 대로 다 수용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도 행정에서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그래서 인제군음식협회 지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선정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원활하다 이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보시면 식당과 음식점만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법이나 조례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없는지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소상공인으로만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도 같이 해 주셔야지 왜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자동차 관련 전략적 유치 북리에 농공단지 사업 보고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이 얼마나 되셨죠?

부지매입은 아직 추진이 안됐습니다. 어쨌든 기본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갔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주민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북리지역에 노란자위는 자동차 관련해서 다 들어가고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일 예를들어 여기를 군에서 매입하신다면 이주단지 또 해주실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오토테마파크에서 애향원 가기 전 중간지점이 되는데 그 지역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가 3가구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정할 때 그 지역에다 주민들께서 그 지역에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 단지내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한 가구 두 가구 정도 밖에 안된다면 북리에 감자저장고 뒤에 거기 단지조성이 돼있는데 거기로 이주하시도록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이걸 매입하려고 하셨으면 이주단지 북 3리 하셨잖아요 그때 여기에 같이 이주단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토테마파크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암처럼 경주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제군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호텔, 콘도는 건설계획이 경주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호텔도 그 수준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대적으로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오토테마파크 단지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규모의 숙박시설과 먹거리,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는 정말 잘 해주셨는데 북 3리 원주민들에게 뭘 해주셨나요? 하신 게 없죠?

원주민들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불편하신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장이 완공되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지금은 회사나 군에서 딱히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우리가 무슨 피해를 보니까 어떤 보상을 해라 어떤 지원을 해라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압니다. 지금 몇 십년을 식수를 농가에서 농약살포해서 지하수를 드시고 계셔서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 오폐수 해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예산확보 하셨나요?

상하수도는 기존 사업비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명진농장 까지로 해서 그 다음에 상수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북 3리 끝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기린, 상남 광역상수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테마파크 지역이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라 관정 가지고 하실 때 평상시는 되지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광역상수도도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에서 명진농장까지 몇 가구가 되시는지 아시나요? 5가구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구만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계속 합니다. 예산이 확보된게 그것 밖에 안되는 것이고 설계는 다 돼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2억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실하죠?

예.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께요. 그리고 엊그제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하신 내용 오토테마파크 건너가는 다리 두 군데 말씀하셨죠?

예.

거기도 부지매입이 되셨나요?

아직 안돼있고요. 그 부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은 안 시켜도 돼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경작은 하셔도 된다고 보시나요?

안됩니다.

안되시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시공하실 거예요? 강제 수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럴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분명히 해야만 되고 해야만 오토테마파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시겠지만 주민들은 이주단지 때부터 불안해 하셨던 부분이고 이번에 오토테마파크 현장 작년 단가에서 올려줘 봐야 감정가에서 얼마나 더 올랐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많이는 안 팔렸습니다. 1,200평 부동산 매매 가격이 220,000원 책정됐습니다. 아시죠?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단가가 책정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시면 그때 매입을 하셨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들은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완해서 감정하실 때 적극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애초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하도 들락날락해서 제가 몇가지 적어온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초계획은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 우선 협정대상자인 김옥순 KRF대표와 협약 조인식을 가졌고, 두 번째로 주식회사 KRF와 10% 국민은행 15% KB자산은행 75%로 출자됐으며 세 번째는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인 285억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했고요. 네 번째는 주식회사 인제오토테마파크는 연간 9회 이상 자동차국제대회로 70만명이상 의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인구유입 효과 기대를 생각했고, 건설단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인원고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2010년 7월 업무보고시에는 그 당시 미래기획단이었습니다. 설립법인명이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 해서 2009년 6월 15일날 했습니다. 첫 번째 재무적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178억, 건설적 투자자는 주식회사 태양건설이 22억7,500만원, 주식회사 포스코는 16억2,500만원 합쳐서 39억이고, 운용적 투자자로서는 KRF가 27억 우선 협상대상자 김옥순 대표로 해서 224억 해서 총 310억의 자기 자본비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투자방식은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 제2조제1호 서명 및 제4조3호 관광진흥법, 제2조6호 및 제17조 관광지 및 관광단지 민간투자방식 BOT방식으로 해서 30년간 운영 후 주무 관청에 귀속 2011년도 2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추진계획이 건축허가가 2011년 1월, 사회복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착공이 2011년 2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시행이 2011년 12월말 공정율 48%라고 보고 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시행에 차질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오늘 보고하는 여기에는 공정율이 15%예요.

전체 공정율입니다.

먼저 말씀하신건?

기반시설 토목공사만입니다.

그리고 2011년 7월달에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공기가 24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달까지 돼야 절대공기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건 금융기관하고 금융약정시에 변경된 것으로 금융기관 조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고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보고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절대 공기와 금융기관과의 약정때.....

알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면 알아야 되고 저도 혹시 그 부분이 다음번 업무보고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토테마파크는 지금 보고 드린 것이 모든 것이 정리돼서 보고를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향후계획에 보면 군비확보 애로에 따른 국도비 확보 노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기반조성비는 국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240억 중에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50%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애초 보고하실 때는 국비와 관계없이 240억을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내용이 자꾸 바뀌어서요. 관광진흥법 제66조 및 토지보상법 제78조 이주단지 조성할 때 2010년도에 보고할 때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은 어디서 하기로 돼있었어요? 사업자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가 군입니다.

그러면 필요도 없는 법을 복사해서 올려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업자를 하청 줘서 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예산이 자꾸 더 추가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던 하수도 사업을 하던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진입도로 문제도 사업자가 예산을 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사업자가 인제군이라는 얘기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단지 조성할 때 최초에 배정된 예산보다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2억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오토테마파크를 빙자해서 예산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늘어나는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토테마파크가 대단위 사업이 들어서니까 제일 먼저 저희들이 사업할 것이 군도 2호선하고 5호선은 지금 확장을 필히 빨리 해야 돼서 그리고 교량도 그렇지만 도로가 폭이 넓어야 모든 시설 유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보면 하수도 시설도 원래 기 확보된 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상수도 시설도 그러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예산이 8억 정도 부족하다고 8억 올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자동차 관련 산업 전략적 유치해서 추정사업비가 6억2,000만원이잖아요?

62억입니다.

62억 2010년 7월 달에는 54억을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3억, 2012년도에는 30억 그러면 2013년도에 늘어나는 추정 사업비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건 단지 실무선에서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단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주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산까지 주차장 확대부분까지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5대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240억에서 안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전략적 유치한다는 것이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 현황목표가 레이싱팀이 64개팀, 대학교가 58개, 자동차 관련 업체가 자동차 29개, 타이어가 10개 기타 77개 총계 116개가 여기에 관련이 된다고 했었는데 2012년도 목표가 레이싱팀이 11개, 타이어연구소 및 자동차 관련해서 6개 그래서 특성화 기틀을 마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목표 가치를 지금 보니까 국내 최초 지역연고 레이싱팀 1개팀, 인제오토피아 킥스 레이싱팀 3,000만원 들여 홍보한다는 내용 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레이싱팀 같은 MOU 체결한 것은 60 몇 개 팀에서 11개팀을 MOU체결을 해서 이주단지에 들어오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협의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비도 11년도 사업비 순수 군비가 얼마죠? 14억이예요. 다시 증액된 예산을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걸 왜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1회 추경시에 부족사업비가 19억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원통농공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토테마파크를 이용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동차트랙, 콘도, 호텔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원통농공단지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산업유치에 홍진, 한국타이어 이런식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기린농공단지를 할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린농공단지가 들어서는 목적이 자동차오토테마파크에 대해서 이것과 조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오토테마파크 그런 관련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원통지역주민들이 이걸 들었을때 원통지역주민 전체를 놓고 실험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틀림없이 기린농공단지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전에 사업보고회 할 때는 인제군 북면 원통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이 두명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 받을 때는 원통농공단지를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업자가 들어와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 되겠다 싶어서 할 말도 좀 줄이고 최소한도 양보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해 왔더니 결국에는 딴 짓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이 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는 기업이 그렇게 가리진 않지만 기린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만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관련이든 뭐든 원통농공단지에 유치할 것을 계획을 세워놨다 이제 와서 기린농공단지로 유치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몇일 안돼서 핑계대기 참 좋게 생겼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원통 소수력발전댐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같은 것이 발생됩니까?

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수력 같이 작은 댐이 거의 친환경 쪽으로 턱이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용대리, 한계리 주민들이 지금 어로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어족자원이 없다고 강한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방안은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대두가 있는데 어로시설이 하상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금도 내린천 포함해서 인북천까지도 수량이 갈수기 때는 거의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로시설이 상당히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춰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어로를 낮추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장마 때라든지 어느정도 어로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관 없지만 장마철도 짧은 기간일 뿐 더러 해결방법이 뭔가하고 나가봤더니 가동이 됐을 때 몇 번 지켜봤는데 방법은 없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세워야겠냐 발전댐기금이 발생된다면 상류 쪽으로 어족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게 치어방류를 하게 되면 농촌지도소 소관이냐 아니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냐 그런 업무분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자연적인 어로에 통로는 그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어방류는 부군수님 계시니까 센터소장님께 지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치어방류 하는 일정 부분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이 대부분 예정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소수력발전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로가 막힌 부분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일정부분 기금을 농촌지도소에서 준다든지 그래서 이건 상류 전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어로확보가 안된 차원으로 상류를 위한 치어방류가 되는 것이겠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실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시작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 외에 그 지역만 한정적으로 특정지역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꼭 연구해 주십시오. 어차피 인제군이 사실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게 풍부한 어족자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진행이 바로 될 수 있게 용대리, 한계리 이쪽 계신 분들을 대표로 전하는 것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과 선배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꼼꼼하게 하셔서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보시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 잘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섰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1,3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됐죠?

예.

여기 지원 나갔던 청년 인턴제 사원들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즉답을 못 드렸는데 매년 1년 단위로 손을 대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소멸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인턴제라는 것은 기업에 들어갔을 적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되냐 인턴제를 통해서 고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단순 노동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는 한건의 인턴제 지원 나간 금액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중 한명이라도 계속 그 업체에서 업무를 한다면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네명이 단순하게 금액 보전만 해 주고 일정기간 계약이 끝나서 안하게 된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서 인턴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이라서 저희들이 제약을 받는게 지침에 그렇게 돼서 도 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군비가 더 많거든요. 지금 도비는 3,000만원 중 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인제군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지 도가 갖고있는 건 아니다 그럴바에는 도비를 안 받는게 낫고 인제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도비가 80%정도 돼서 3,000만원 중에 2,800만원이나 2,500만원이 돼서 도의 지침을 받는 게 맞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군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턴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런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두명도 좋고 세명도 좋지만 그 중에 한명이라도 그 기업에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장래를 보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자리를 보니까 중소기업 위주로 돼있더라고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금액이 11년도 2억1,000만원, 12년도 5억2,000만원, 13년도 5억5,000만원, 14년도 5억5,000만원, 15년도 5억5,000만원해서 책정이 돼있는데 이건 지금 중소기업육성을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그건 매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물어보게 된 취지는 농공단지 활성화라든지 기업유치에 관련 돼있는 인제군에 예산확보 차원인줄 알았더니 출연금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도 군비가 대다수인데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게 구직상담을 많이 한게 300여건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알선을 해 주는게 105건 정도 해서 채용실적은 25건 정도 됩니다.

어차피 인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제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으로 고용되신 분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그렇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황파악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인제군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기술원에 자격 취득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취업은 아니고요?

아니 기술이요.

위탁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여부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위탁교육을 해서 2개 반에 간호학원하고, 요리,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료는 했는데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식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은요?

이건 올해 받은 겁니다.

올해 첫 사업시행인가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취업쪽으로 연결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빵, 요리 등 센터에서 한 것은 있는데 경제파트에서 위탁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해서 5명을 700만원씩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700만원씩 5명을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분 정도는 취업이 있어야 내년도에도 좋은 교육이고 나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산 대비 취업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농촌지도소에서 제빵 기술 가르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1인당 매월 70만원씩 준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급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건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하고 나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이 따로 있어요?

운영계획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일정기간 시운전은 내년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이후에 가서는 위탁관리를 통해서 그걸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양률에 따라서 부담도 입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폐수방류업체들이 처리비용이 적자가 납니다. 적자나 나게 되면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제대로 정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감독계획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게 되면 적자가 생길 경우 그 감독을 안했을 경우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하고 행감자료를 병행해서 보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특산물인 용대 황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서 그 지역에 발전이 와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좋은데 지원방법이 너무 들쑥날쑥 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때는 농촌개발정책관에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주민생활주민과에서 해주는 사업,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지원사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다 뽑지는 못했지만 보면 2011년도에 지원해 준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황태공장 신축에 3억원, 황태 요리경연대회 3회 하는데 지원해 주고, 황태 된장, 고추장 보관 용기 100개 또 기능성 황태된장, 고추장 하는데 2억원, 기능성 지역특산물 연구개발 육성에 1억2,000만원, 인제농특산물 5대 명품육성 지원사업 또 거기에서 현재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용대리 황태 주말장터도 지원해 줄 것이고, 황태포장재, 특허출원 상표, 또 감사 자료에 있는대로 냉동보관창고가 이번에 6억 이러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각 부서별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은 하고요. 지금 냉동보관창고는 꽤 오래전에 시설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것은 냉동이 아니라 냉장고거든요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냉장고 운영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창고로 만들어서 임대업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 냉장시설을 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4개 실과가 지금 지원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농촌개발정책관, 지역경제과 등 네 군데가 되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총괄적으로 전부 이분들이 쓰는게 아니고 황태영농법인 그 법인이 거의 이 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황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32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19페이지 이춘만 동료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면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과장님께 사진제공 후) 이게 현장사진인데 총괄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부분만 나온 사진입니다. 영덕 풍력발전단지를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관광지로서 메카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 정도 우리도 풍력발전단지가 있으니까 갔다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드렸는데 그 사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사진은 일부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신 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게 국가 정책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세계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대비해서 효율성이 없고 엄청난 적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환경보호과에 가보면 우제류 복원센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부담을 해서 일종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같이 병행해서요. 과장님이 환경보호과 하고도 병행해서 협의를 해서 기왕에 하려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사진보니까 인제군 풍력발전단지하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틀리죠?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실제 가보면 도로도 잘 돼있고 산꼭대기에 모든 조건을 갖춰 놨습니다. 관광지로 병행해서 하려면 최소한도 거기처럼 잘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거기는 지금 50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못하고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통소수력발전 라보댐을 건설하면서 이게 어느 과에서 같이 병행이 됐죠?

소수력발전 라보댐은 저희 과에서 한거죠.

그걸 하다보니까 논에 라보댐에 올라가면서 논에 물이 찹니다. 원통 갈골 천을 건너자마자 좌측에 있는 논들 그 논에 절반 이상이 물이 찹니다.

제방 있는데도.....

과거에 제방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골재가 전부다 모래, 자갈 밖에 없었잖아요. 모래, 자갈 위주로 제방을 하다보니까 라보댐을 하면서 소수력만 하면 괜찮은데 라보댐을 하다보니까 라보댐을 막았을 때 그 안에 물이 찹니다. 어쨌든 싫든곱든 인제군에서 시행해서 농민들 사유재산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원통 앞강 축제 관련해서 그걸 그 용도로 개발해야 된다 그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그곳을 개발하겠다 공원화해서 개발하겠다 그것과 병행이 됐는데 기왕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려면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보상을 해 주던가.

어쨌든 책임은 소수력으로 인해서 토사로 돼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서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든 그분들과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과 협의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면을 보여줬었는데 매 사업마다 실과가 2개 3개씩 겹치다 보니까 한꺼번에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감사시간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군청 앞에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시장현대화 사업하고 앞 두채 만 걸리지 동화장 밑으로는 도시계획선에서 불부합지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지 불부합지만 해결이 되면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기왕할 때 이걸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세히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화상회하고 그 중간 집하고....

평화상회부터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농산물판매장 앞까지 동화장을 거쳐서 하려고 하면 전체가 불부합지고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로즈베리하고 중간에 이불가게 있고 그 다음에 평화상회가 있는데 그건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건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켰고요. 보상비만 대략 로즈베리가 3층인가 4층 건물이 신축한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그게 30억 가까이 보상비만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역 공설시장현대화 사업은 그걸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당장은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시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는게 맞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인제군에 발전과 후세를 위해서 최소한도 인제군에 도시계획도로가 효율성 있게 짜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대화사업 될 때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들이 소상공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11년도가 현재 집행한 게 1억1,900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세웠던 총 예산집행이 가능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합니다만 우리가 음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를 통해서 위탁처리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다 누가 반납하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통계를 나온게 21개소죠?

11월 현재입니다.

금액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3억5,300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많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부담 포함하면 올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음식점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걸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1차적인게 음식점이 외부인들한테 상당히 깨끗하게 보일 수 있고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음식점하고 숙박업인데요. 음식점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략 그래도 상업지역이라는 음식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그러면 음식점으로 하는 종료 시점이 언제쯤인지 기간이 나오는지요?

음식점이 한 1,000개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수요가 적어질 뿐이지 이게 끝나는 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인제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을 가보면 제일 안 돼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제일 지저분한 곳이 제일 깨끗해야 이미지가 좋은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치지만 대부분에 투자를 그쪽에 안하시더라고요. 지도를 나가셨을 때 총괄적인 화장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손님들 주방이 지저분 하다든지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인제군은 사실 농공단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 사업유치단지, 오토테마파크 가지고 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할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제는 접근성도 안좋고 조건도 안좋고 그렇다고 평방미터당 가격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의원님들 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건 일리 있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 비용이 여태까지 인제군 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보조금만 받고 사업진행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신게 있습니까?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끝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중도에서 창업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데 그게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저희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말로 하는 건 편합니다. 말로는 대한민국을 두개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치하는게 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업을 뛰어서 유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상당부분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실상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지 잘 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하다보니까 저는 이것을 접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왕이면 분양률이 100%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오토캠핑장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상지가 의식동으로 잡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은 사업비는 크게 들어가는건 아닌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전시관인가 그거하고 같이 윈윈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2015년도에 인제군에서 그걸 유치를 할 목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를 승인을 받아서 그 대회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국가에서 많게는 5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을 받아서 행사와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은 뚜렷하게 당장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런 로드맵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제가 지금 큰 사업을 많이 하는 만큼 행정이 뒷받침이 돼서 이왕이면 사실 질의하면서도 우려가 되는게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2015년도 늦어지면 2018년도 개통 예정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때 지금 당장 상남, 기린면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발전이 된다고 보지만 북면, 인제읍, 남면은 시장이 거의 망가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활을 걸 수 있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 하나만 보고 기대하고 있는게 인제군민들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 2015년도 이후에는 홍천 나가 보시면 아시고 양평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경춘국도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가 나가는 곳마다 스트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큰 짐을 등에 업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만전을 기해서 인제군 발전에 기여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오토테마파크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4차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오토테마파크가 2013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네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모험레포츠시설의 접근망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비를 신청한 게 있는데 그 총액이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서 270억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우선 해야될 사업이 기린면에 돼있는 군도 5호선 진다리로 넘어가는 것하고 2호선 중하답 부분 그래서 거기부터 도로선양을 개량해야만 오토테마파크 운영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또 거기 농공단지와 오토테마파크 주변시설도 개발이 돼야 지역에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개발계획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김익규 위원님께서 미리미리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 잘 하신다는 말씀하셨죠?

예.

이게 주민 호응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온지 채 한달이 안됐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건설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원조달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다만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운영의 문제가 좀 우려된다 저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구상하고 그걸 운영할 업체가 내년도 2월달에 선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선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제시안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같이 해서 그런 운영계획도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정말 아닌말로 진입로가 좋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군비만은 아니지만 여당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예.

그러시면 여.야를 떠나서 어느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이 접근성 도로만큼은 꼭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또 설계용역도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오토테마파크단지를 벗어난 진입로에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교량 바로 위에다 다리를 하나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 가지고는 폭이 좁아서 안되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 경기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다리가 하나 필요한데 이건 주차장과 숙박시설 콘도와 호텔로 진입하는 도로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밖입니다. 그런데 오토피아하고 실시협약 체결할 때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접근로에 관한 시설들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도에서 지정승인 받을 때 승인한 조건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협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신청을 미리해서 책정이 됐는데 시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오토테마파크는 13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목적으로 가는데 특정지역사업비는 13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사업은 먼저하고 그리고 특정지역사업비로 그걸 충당하겠다 지금 그런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인제관내에서는 정말 대형공사입니다. 이게 만일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시공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 보다 더 큰 회사도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데 그게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도 이 오토테마파크 만큼은 꼭 완공되시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오전에 화장실 문제 말씀드렸는데 보훈회관 건물이 토지하고 군청 건물이던데 여기에 시공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공공화장실이 공설 시장하는데 들어가 있는데 그때가면 그게 필요 없을텐데 그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주유소 유류차가 인제관내에 몇 대나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6월인가 7월달에 경제도시과에서 주유소에 공문 보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류차가 관내 업체가 시공하시는데는 가서 부어드려서 괜찮으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건 알고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중장비는 주입할 수 없어도 직원차량은 부을 수 없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를테면 사업현장에서 주유차가 와서 주유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고 와서 주유를 해서는 안되는 승용차나 일반 것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 실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비는 가능한데 직원 승용차나 다른 차량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 관내에 주유소가 많아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름을 덤핑하고 관내 업체보다 더 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 적발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건 행정지도나 적발에 현장을 저희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관내도 공문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타 업체가 들어와서 위법을 하고 관내 업체는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지역경제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인 만큼 민원도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제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보상관계에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사료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1년도 도시건축과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명식 국토이용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백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정희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한상문 건축민원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한상선 건축시설담당입니다. - 인사후 - 그러면 201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행정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제공,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행정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449건, 농지전용이 204건, 건축허가 444건, 옥외광고물 119건 총 1,2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간 민원 개선 추진실적으로는 인.허가업무 통합처리 시스템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토록 하고 개발행위 등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면서 민원관련 업체 간담회 또 인허가 담당자 워크샵 2회 등 민원 행정개선 및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화는 그간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의회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로부터 재검토 통보가 돼서 현재 관리지역세분화 안을 보완해서 다음주 중에 재신청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재검토 사유는 적성평가에서 보전등급을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개발등급으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완화 및 해제는 서흥리, 월학리 1.7㎢ 제한보호구역에서 위탁관리 구역으로 진동리 5.1㎢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적정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4,433ha이며 이중 822.4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용대리 농업진흥지역 0.1ha를 해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도 21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이용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64억9,000만원 투입해서 7개 노선에 1,310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공정은 87%로서 총 7건 중 3건이 완료되었으며, 공사 중이 2건, 보상중이 1건, 한건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대상 사업은 상남 시가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남시가지 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당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께서 재개발 등 단지개발사업을 희망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반대 입장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취소하고 단지개발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상남 시가지를 제외한 타 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돼서 교통편의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총 결정노선수가 397개 노선으로 119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설율이 65.6%가 되겠습니다. 제일 개설율이 높은데가 남면이 81.2%이고 상남이 34.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남면사무소 옆 신규사업은 완공이 됐습니다. 북면 안변철공소 앞 도시계획 사업은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린면 현리 복지회관도 완료가 됐습니다. 서화 백동관사 앞은 현재 공정이 70%로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화 금강산장에서 정수장까지는 완공이 됐습니다. 서화면사무소 앞 공사구간은 현재 75%로서 이것도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남 시가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이 도시계획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업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 인제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9억5,000만원 투자해서 도심공영 주차장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 75%이고 준공 4건, 공사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1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공구는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08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도 완료됐습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공구와 09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이 80%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강정주변 도로정비사업하고 합강정주변 공원정비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합강정주변 주차장 관리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지금 현재 강원도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재기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갯골천에서 부터 기아자동차까지 530미터 구간과 인제주유소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400미터 이것은 오른쪽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부 완료를 하고 타 사업은 내년에 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차도공사는 완료하였고 인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관급자재 공급이 다소 지연이 됨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주민들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어린이공원은 6억을 투자해서 신남과 상남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남어린이 공원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상남어린이 공원은 현재 공정 65%로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원통진입도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원통 진입관문을 차별화된 명품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원통로타리에서 부터 국도 44호선까지 420미터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그간 설명회를 거쳐서 7월 공사를 발주해서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통지역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원통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통 시장 간 연결도로가 노후 되서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원통교차로에서부터 원통시장 간 682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군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대상이 450필지 66,955㎡이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59억이며, 지금까지 6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2%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장기미집행에 5억, 미.체불용지 5,000만원 총 5억5,000만원으로 매수청구는 5필지 매수했고 미.체불용지 3필지를 수매했습니다. 추가 신청된 매수신청 건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조속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5동에 22억5,000만원, 빈집정비사업은 30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개량주택개발사업은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준공이 30동, 건축이 15동이며 빈집은 30동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에 있는 농촌개량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고 내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는 300만원까지 지원기준을 상향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인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정벽보판 5개소에 3,5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350개소에 3,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6개소 5,000만원,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에 3,000만원 총 4개사업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2011년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 경관개선사업은 4개사업에 3억4,000만원으로서 경관주택 신축사업 25동에 1억2,500만원, 경관시설 관리운영 등 10개소에 3,500만원, 인제터널앞 화단정비 3,000만원, 용대리 경광홍보물 2개소에 1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관주택 인증사업은 9동이 선정됐고, 인제터널앞은 부지정비 및 관목식재를 완료하였고, 용대리 경관홍보물은 당초 미시령 군 경계지점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인제군 CI 와 BI가 확정된 후 추진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12선녀탕하고 백담마을조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디자인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대리 경관홍보물을 조속히 완료하고 인제군 자연경관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통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6,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차로 북면 극동연립과 기린면 정은연립을 지원하였습니다. 2차로 북면 미진아파트를 지원해서 현재 완료됐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비율을 당초에 50%에서 70%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20세대 이하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20세대 이하 공동주택까지도 지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은 건축전문가와 학생, 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협찬과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면 신남리 189-2번지에 연 인원 2,000명의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서 건물 2동 199.93㎡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주민생활과로 인계하였습니다. 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업도 수십년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많이 해제가 돼서 그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완화가 됐으니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개인이 피해 본 사례가 많나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면 국가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된 사항은 보상을 해 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불이익 안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제를 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때 위치선정을 처음 누가 하시죠?

지난 2010년도는 실무진하고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 해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건의되었던 노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에 순위라든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몇 년 전에 계획이 아닌가요?

도시계획이 작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의중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의 숙원도라든가 또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추진되지 않나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쪽 인제소도읍 종합육성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대한 사업은 인제부터 시작하는지 무슨 조례가 있는지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도읍 정비사업인 대상이....

제가 소도읍정비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폐수처리시설에서부터 무조건 보면 인제읍 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도 됐고 해서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걸 기준과 원칙으로 하시는 건지 인제에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 건지 어떤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타 지역 의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인제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소도읍정비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저는 소도읍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지나온 중대한 사업도 왜 인제읍 부터 하느냐 이거죠. 사각지대에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타 면도 있는데 왜 인제읍 부터 하는지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읍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지역의 본질을 망각한채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지역에 치우치지 마시고 동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4쪽 원통시가지 인도블록 정비사업하고 있는데 몇 프로 진행이 됐습니까?

9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아쉬운 것은 인도정비사업을 일부만 하다보니까 인근 이웃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그런 주민불편이 되는 지구는 차근차근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 인도블록 공사를 할 때 블록 색깔하고 규격을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지금 구역구역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 고생은 했는데 기왕 하는 건데 앞으로 남은 사업도 색상, 규격을 일원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이건 제가 어제 환경보호과 감사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 3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면적을 기준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처리비용을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철거는 힘들지 않습니까?

철거비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슬레이트처리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석면슬레이트 밑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인데 부족한 예산은 이분들이 부담하나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 못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군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제군에 3,000여가구가 슬레이트 지붕 밑에 살고 있거든요. 이걸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고 지금 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리고 한가구 철거예산도 각 과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과 소관은 앞으로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슬레트지붕 철거에 대한 지원은 저희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하시더라도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7쪽 경관주택 선정 지원받은 명단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하였으나 제외된 주민은 없습니까?

전체 16동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경관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85점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상 85점 이상이 돼야 선정이 됩니다. 9동이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남는데도 물량은 채우지 못한 이유는 뭐죠?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잘 검토하셔서 시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사업 7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죠?

남면, 북면, 현리, 서화 3건, 상남 그렇습니다. 상남은 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순위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격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순위가 어디십니까?

1순위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저희가 선정한 것은 내년도에는 9개 노선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 순위는 도로이용도가 높은 곳을 제일 먼저 개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용도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도로가 통행의 목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방 안전에 관한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므로 도로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옥외광고물 추진사업에 불법광고물은 공무원이 단속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매월 세쨋주 수요일이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하고 협회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단속하시는 건 아니시죠?

민간도 협회에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분들하고 협회하고 같이 하신다?

예.

그러면 관공서에서 지정벽보판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곳이 아닌 곳에 부착한 광고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수거를 하든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지금 광고물 부착이 안돼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흉물스러운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페이지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한테 물어보니 2006년 이후 정비 실적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서화시가지 천도리 시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많이 도와주셔서 원통을 많이 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이어 서화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이 언제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인도하고 도로하고 거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리고 거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인도블록 형태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서화를 많이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서화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정비사업을 안해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 가뜩이나 낙후돼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런 것도 안해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네는 버려진 동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서화면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까요? 이건 노력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상남면도 나왔지만 6개 읍면 가장 정비가 안 된 곳은 서화하고 상남면입니다. 그건 어느 부서 누구한테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예산이 안 선다면 욕을 먹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걸 적극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노력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에 명품거리 조성하는데 명품거리 혹시 가로수를 벚나무를 심지는 않으시죠?

소나무 심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 안에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는요?

인도는 벚나무 그대로 지금 가 이식을 해놨는데....

지금 벚나무를 시내에서 철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벚나무를 심는다는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동리 일원하고 벚나무 열매를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약품 화학처리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도 일부만 해결이 되지 완전 해결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회전로타리 있는 부분에 상가 밀집지역인데 벚나무가 떨어져서 밟아서 상가에 묻게 되면 가뜩이나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명품거리 조성하기 전에도 있었을거란 말이예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럴때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 지금 벚나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호하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은 벚나무가 기 심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농공단지 쪽에 이식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깝다고 해서 심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시가지를 벚나무 가로수 조성을 해놓은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유독 인제군만 벚나무가 많더라고요. 인제군은 지금 정중앙휴게소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다 벚나무입니다. 거기 계시는 상가분들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청소하는 부분도 시멘트에 묻으면 지지도 않고 그런 것은 언제나 민원거리가 100% 되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명품거리 조성해 주시는 부분인데 가로수를 멋있고 시내경관에 맞는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가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편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의원들이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정상에 왔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부서에 앉아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하고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더 신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건축허가 인 것 같아요. 농지부서하고 건축부서는 같은 사무실안에 있으니까 잘 되는데 정화조부서가 조금 템포가 같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15일에서 8일로 단축되고 건축허가는 7일에서 3일로 단축됐는데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농지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정화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3일 이전에라도 될 수가 있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뒷장에 보면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제도개선으로 찾아가는 민원행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설명회를 다녔는데 그때 건의 나왔던 부분들이 옛날에 건축을 30년전에 집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생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큰 실적은 없었지만 5건 정도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5페이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군부대하고 군사시설완화 해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죠?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기린 같은 경우가 항공대가 있어서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린면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항공대 이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도 아울러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회가 될 때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관계공무원이 내 일처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도 승인신청 및 강원도 재검토 통보는 이게 무슨 뜻이예요?

이건 관리지역세분화 관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승인신청을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원청취까지 완료를 해서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관리적으로 많이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계속 협의를 해서 지난주에도 도와 협의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영농여건 불리농지 규제완화 지금 이렇게 규제완화 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관내에 1,500ha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군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인데 2011년도 7월달에 보고할 때보다 약 2억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먼저 번에 기린면사무소 예산집행을 했는데 돈이 남아서 그게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남은 거예요?

사업은 다 됐습니다. 거기에서 남아서 예산을 먼저 번 추경 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병행해서 하면 안되나요?

거기는 인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용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사업부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업에 쓰기에는

비슷한거 아니예요?

사업명칭이 틀려서요.

자투리 예산인가 싶어서 원통한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안돼요?

그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물론 다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셨겠지만 우선순위 사업이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지금 우선순위를 1,2,3,4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법 규정으로요?

단계별 집행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런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상남같은 경우는 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도시계획이 작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상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없던 곳이고 다른 읍면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화면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사는게 법 이런걸 떠나서 생각하는게 이치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 아까 소방도로도 이야기 하시고 그랬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우선 순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투자한 것만큼 효율성이 맞아 떨어지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하기 곤란하지만 하루에 차 한대도 안지나가고 사람 한명도 안지나가는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사람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한번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9페이지 인제읍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사업비는 인제읍소도읍육성협약 체결이 행정안전부로 해서 된거 아니예요? 인제읍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건 당초에 저희가 행안부에 소도읍정비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인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떡 본 김에 제사 좀 지내보려고 과장님께 드릴께요 과장님이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인제읍소도읍육성지원사업이 내년도까지니까 여기에서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이것과 병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공후 ) 쉽게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시장현대화사업 그 사업을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인제군 백년대계를 위해서 최소한도 군청 앞에 도로 만큼은 시야가 트이고 어느 민원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때 시장현대화 사업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현대화 사업을 할 때 도로하고 축협 뒤에 불부합지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안되고 있는 부분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이것과 병행해서 도시건축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얘기해서 병행이 된다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지나다니면서 그런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청 바로 앞에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에 안하면 못합니다. 시장현대화 사업과 병행이 안 된다면 앞으로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판단은 두분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최소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자료를 드릴께요.(자료제공 후) 행감도중에 이야기 한 것은 속기록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언제든지 제가 이것을 거론할 수 있어서 거론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통중.고등학교 6미터 도로 있죠?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한게 배수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도가 없습니다. 원통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3분의 2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논뚝으로 바로 떨어져서 이쪽으로 차량 운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절을 못 배우게 만들어놨어요. 차를 비키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차를 끌고 가면서도 미안함을 느낍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해줘서 죄송스럽다 싶어서 여기에 갈 때 경적도 한번 못 울리고 걸어가는 것보다 엄청 늦게 간게 한 두번이 아닌데 참고하실 건가요?

이 노선은 작년 군정설명회 때 건의가 나왔던 사항이고 북면에서는 이 노선이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부분이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민원적인 사항을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이걸 제가 이야기 했다 혹시 과장님이 잊어버리실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 양해해 주세요.

노선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물론 사람이 하시는 일이고 과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전문가이시겠지만 공영주차장 인제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하고 있는 부분?

예.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정책으로 대피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거기를 반지하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배수로 시설 2개만 만들어 준다면 밑에 주차장 겸 대피소를 하고 그 위에 조경을 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곳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다음에는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추진할 때도 우리는 가끔 어린이공원에 가서 보면 피부로 느끼는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아이들을 하나 둘씩 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어른들 품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가 아니면 공원에 내 보내질 않습니다. 놀이시설 부분은 사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바람불고, 태풍불고, 비 오고 해서 망가지지 사용해서 망가지지는 않으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원통진입도로 명품거리 조성 좋은 사업인데 정말 아쉬운 것은 애초에 우리가 1985년 7월 29일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고시 76호 해서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공무원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정말 애석한 것이 명품이 안나오잖아요. 나중에 도시가로수가 컸을 때 인도를 다 잡아먹어서 정말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물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못해서 형편없는 사업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공무원들 사업을 할 때 한번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14페이지 원통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아직 남은 구간이 있잖아요?

예.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옆집까지는 됐는데 안됐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있던 원통시가지하고 원통중.고등학교 구간 그 구간도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인도정비요?

예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인도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건 부지가 더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계획을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알게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달달 볶아서 의원도 못해 먹겠습니다. 의원들 피해를 주지 않게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들 조금만 신경 쓰면 의원도 편한데 하여간 계획에 있다고 해서 저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체불용지 보상을 보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하는 사업이예요?

예.

159억이죠?

예.

연 평균 대비 해보니까 13년동안 하니까 13억2,50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억5,000만원만 했어요?

욕심은 많이 있지만 예산 한계가 있어서요.

평균치는 해야죠.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일년에 얼마씩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신청하는 부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적어 왔는데 참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묶여있는 부분 오랫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시작해서 사유지 용지매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어느 정도 가서는 매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냥 마냥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로와 공원 등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버려진 부분있죠?

예.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남의 사유재산을 자기네 마음대로 고시해 놓고 세금을 다 내게 하면서 개발행위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것도 최소한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기 전에 인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경관주택사업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기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기본설계가 있죠?

경관주택에 대한 것은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모르고 있다가 집을 짓다 생각이 난 겁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홍보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부 조건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관리하신지가 언제죠?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남북리도 그렇고 내설악아파트쪽도 망가져서 이번에 새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원통도 그렇고요.

관리를 안해서 망가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다 망가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말씀드리는게 보니까 문서가 자료를 받았는데 박삼래 군수님때 문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 후에 거의 관리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이번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어린이가 노는 곳에 풀도 안 베서 산만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 관련 나무관련 된 부분은 산림과에 일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에서 도시 숲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실 적에 제가 인제군 전수 돌아보니까 나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년에 두 번이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유지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시설하는거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금액이나 싸면 말을 안하겠는데 금액은 금액대로 비싸면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교체주기도 빨라지고 인제군 전체 다 하게 되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 하시든지 아니면 파손율이 적은 재질로 사용하시든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쓰지 못하도록 돼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시설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감독관의 책임업무라고 해서 발췌를 해서 보니까 공사를 올바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군 여건상 감독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나도 많다보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공사를 할 때는 차량통행할 수 있는 수신호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나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신케이블 하시는 분들은 나가보시면 아시면 수신호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공사기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차도에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상동리 빈집 정비하신 적 있으시죠?

예.

빈집정비를 어떤 취지로 하신 거죠?

도심지라든가 아주 흉물로 돼있는 집들 때문에 도시 미관에 많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군데 정비하셨어요?

한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보면 인제군 전역 공업지역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건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빈집정비는 본인들이 직접 헐어서 철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상동리 같은 경우는 땅까지 매입을 해서 철거한 부분입니다.

땅은 어떻게 매입하신 거죠? 활용용도는 뭐예요?

그건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차량 진입하기도 힘든 골목길에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요?

차는 많이 주차하지 못하지만 여섯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셨으니까 재 매각하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 주변에 상가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상가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이장님과 협의 꼭 그렇게 단계를 거치라고 실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2리 이장님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는지 토지 매입이 됐는지, 무슨 활용 가치로 쓰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장님이 모를 수 있는 사업을 하신건가요?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주차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양방향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다고 하기 보다는 그 용도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매입을 했을때는 뭔가 용도가 정해졌으니까 매입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주차장 해도 되겠냐고 하시면 모두 반대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도 피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주차장이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차장 6면이 생기면 동네에서 불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 개인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로 오해받을 수 있고요. 최소한도 공영주차장을 10대이상을 세워야 효과가 있지 6대면 누가 보더라도 공영주차장 6대 세우는 공용주차장 보셨어요. 그 비싼 지구에 상업지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건 제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려가셔서 이장님과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는게 활용방안이 맞는건지 다시 재 매각을 할 건지,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상업지역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더 확대된 것은 사실인데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로운가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여건에 따라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수립권자는 인제군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을 해제시키고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건 여러 가지 상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에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제를 보니까 상업지역 편성이 T자형으로 생겼는데 군청앞에 녹지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이 관공서부지라든지 아니면 거의 상업지역으로 쓸 수 없는 곳이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해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편성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비조사를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용도에 적합한지 이런 여부 앞으로 도시의 전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망을 본다면 어차피 투자계획이 없는 부지라면 그게 정말로 상업지역을 형성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가는게 맞겠네요? 이걸 전수조사 하셔서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쓸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셔서 효율적으로 상업지역을 재 배정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 보상해 주시는 부분 그건 꼭 가셔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한 곳인데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주차장 이라는 것은 한 면에 차가 세워져 있더라도 최소한도 한 면은 이용할 수 있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폭이 안나오잖아요?

그 현장을 제가 다시한번 이장님과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읍면별 개설율을 보면 인제가 82.2%이고 남면이 81.2% 북면이 70.7% 기린면은 44.1%입니다. 이 개설이 인제군 개설율은 65.6%로 알고 있는데 기린면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기린면이 도시계획율이 낮은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항공대쪽 하천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크게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면이 많이 비율상으로 보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가지상으로 보면 많이 뒤처지지 않는데 제일 큰 요인은 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면옥 옆 도시계획도로 기린면 초등학교 옆 김장준 군수님 계실 때 도시계획도로가 곡선된 부분은 인제하고 기린 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다녀봐도요. 이거 시정하실 의사 없으신가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바꿔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린농협 요즘 복지회관 준공식 하시려고 준비가 한참이신데 들어가는 진.출입이 협소합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야 대형차가 들어가서 진.출입을 하는데 농협에서 터미널 쪽으로 직선도로 얼마 안됩니다. 기린면에는 그 도로가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김백수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도시설하는 경계석이 원형으로 된 부분도 있죠?

정희수 : 예 지금까지는 허가난 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수 : 말씀 주십시오.

단속한 게 두건 있는데

정희수 : 그건 고속도로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왜 특혜를 줘요?

정희수 : 고속도로라고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정희수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사리 대우건설 하도업체 온양 거기 얼마나 받았어요?

현장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적한 부분이요.

정희수 : 면적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지역 거의 다 받았습니다. 지금 성보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터널 앞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는 다리 시공 하시고 제가 면적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검토하시고 진동리 대우건설 다 받았어요?

정희수 : 추가된 것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에 다 갖다 남발해 있어요.

정희수 : 현장사무실요?

대우건설 하도업체 온양건설 앞 야적장.

정희수 : 확인해서 더 사용하는게 있으면 원상복구 조치 시키겠습니다.

단속 제대로 하세요. 꼭 약속하시죠?

정희수 : 예.

그리고 김백수 계장님! 현리 시가지 119 도시계획도로를 잘 시공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 119앞에서 진다리 주유소 앞까지 인도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