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2011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및 질의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 시 가급적 논쟁없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재무과까지 6개 실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획 조정 및 협력기능 강화 등 15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 조정과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 강화로 군정 성과를 제고하고,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시책을 발굴하며 대내외 유기적 협력강화로 군정현안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민선5기 공약사업을 16건에 대해서 매분기 관리를 하고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는 월1회 이상 자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연2회 강화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군정주요업무 심의 조정기능도 연중 수시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정기라든가 수시에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희망철원 만들기 『Idea Bank』 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포럼도 운영하고 군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도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또 간담회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운영하고 인접 시군과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현안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희망철원 만들기『Idea Bank』단 운영입니다. 시책 도입을 금년도 하였습니다만 2년차를 맞이해서 운영활성화를 통해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굴된 우수 시책을 군정에 반영, 행정의 민주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3개 분과에 9개 분야에 40여명으로 『Idea Bank』단을 구성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1,000만원 정도로서 시상금과 선진지견학 여비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달에 『Idea Bank』단을 구성하고 2월달부터 8월까지는 워크샵이라든가 시책을 발굴하여 9월에 경진대회를 열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희망철원만들기 『idea bank』단을 구성해서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8월달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4개 팀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어메니티 철원육성이 최우수상, 행복한 철원만들기 우수상, 말산업 육성관계는 장려상, 다문화가정도 장려상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성을 해서 또 여러 회의를 통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서 경진대회와 국비공모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철원포럼입니다. 군정의 주요과제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1회 정도를 포럼 운영해서 정책토론회나 워크숍, 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운영방법은 연구기관과 대학이라든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군정 주요과제에 대해서 정책검토를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2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제를 3월경에 선정을 해서 주관기관이나 단체를 4월중에 섭외를 해서 포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접경지역 자치단체 현안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강구와 대응을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지난 2008년 3월 28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창립된 바 있습니다. 인천에 강화·옹진, 경기도에 파주·김포·연천, 강원도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를 운영해서 성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냈고 민북지역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바 있으며 신병교육대 훈련병 면회 및 외출재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또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접경권 초광역 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라고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난 8월 9일날 성과물이 납품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접경지역 초광역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연계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과제를 발굴해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사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성과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정책사업 대응을 주목하면서 군정의 각종 현안에 대한 관리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 모든 공직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 잘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옳은 일은 옳게 하는 그런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라든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정부합동 평가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생산성 대상 평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사업을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또 평가결과를 처리함으로써 다음해에 그 평가계획을 이용하는 환류로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증대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화를 추진해나가고 국제화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 송원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고, 지금 금년에는 송원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교류가 미 추진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송원시측에서 내부사정이 있어서 금년은 교류를 미루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신을 저희가 받아보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 쿠시로시와 교류협정을 체결해 보려고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지만 일본 쿠시로시가 두루미가 저희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하는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당장 할 의사는 없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고, 동남아쪽에 저희가 태국에 치앙쌘군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 치앙쌘군과 우호교류를 타진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추진을 못한 게 태국이 지금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송원시와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사절단이라든가 청소년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태국의 치앙쌘군과 저희 군이 좀 유사합니다. 접경지역이고 또 자연환경이 있어서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랑 내년부터는 좀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호교류 도시로 베트남이라든가 철원에 그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좀 해보겠고, 또 국제교류 역량 강화로서 순회강연이라든가 컨설팅 등에 참석을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와 교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대변화에 맞춘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다양성 시대에 맞춤 홍보 실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군의 체험관광, 축제, 먹거리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이미지 홍보와 태봉소식지 발간 등으로 내년엔 4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정이미지 홍보 및 축제와 또 체육행사 등에 1억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태봉소식지 발간과 배포에 매월 1회씩 해서 7,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반장에 대한 향토지 구독지원등에도 1억6,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대형간판과 선전홍보탑 운영에 4,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유사하게 이미지를 홍보한다든가 태봉소식지 발간 군정홍보지 지원 대형간판 운영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분야에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보면 세입은 국내 경기회복과 또 소득파악율 개선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국세수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나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등에 인한 변동가능성도 상존한다 하겠습니다. 세출은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의 마무리 등 군정역점시책 현안사업의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고, 지방재정의 투 융자심사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감채기금을 운영하는 등에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한도제도 운영했고 총액예산제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에 대해서 동결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방재정의 효울성 제고와 성과관리에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의무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예산반영으로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현안사업, 예산절감방안,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에 주민이 건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군에 주소를 둔자만 주민 및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해당사업별로 실무부서에 넘겨서 의견을 참조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하는 방법 등의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바른 감사 수행입니다. 군정을 뒷받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감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성심을 다하는 고충민원 처리와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강화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 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김화읍, 갈말읍, 근남면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공직감찰도 특정시기라든가 또 특정 취약분야에 대해서 1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민원조사는 진정민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바 있으며, 상급기관에 강원도 종합감사라든가 또 구제역 관련 직무감찰도 수감을 한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적극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5개 기관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 회계감사에 대한 것은 15개부서 본청의 실과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라든가 특정시기에 부정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또 주민에 대한 “성실한 상담, 신속한 처리, 만족한 결과”를 지향하는 고충민원 조사 처리로 충분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렴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수행입니다. 청렴 군정 실현을 위한 체계적 능동적 청렴시책 추진기반 구축으로 청렴부서와 청렴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통제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위로부터 시작하는 선진 청렴의식을 정착시키고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며, 청렴 일등 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종합 청렴도 점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8.21점을 받았는데 이거 중앙에서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청렴도 8.44점, 내부청렴도 7.56점입니다.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공직내부에 청렴도를 공무원 스스로가 밝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적으로는 약간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8.37점이니까 저희가 기초단체 평균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고, 전국 측정단위 평균이 8.44점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청렴을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청렴 선서식 및 청렴서약을 1회 받은 바 있고 자가진단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접수 처리를 8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도 계속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게 12건이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간부공무원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2월중에 징수하고,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서 경비성 예산집행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철원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도 제정해 보는 걸 검토해서 운영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 활성화 해나가며 명예감사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발급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연찬회 참석하는 등의 활성화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도 의무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권익 보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행정여건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의 신속정비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명확한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최소화 해나가며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지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치법규를 한국어 문법에 맞게끔 이렇게 쉽게 좀 개정을 하고 행정처분전엔 사전고지하고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서 행정쟁송의 발생을 좀 예방해 나가며, 송무교육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대응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치법규 39건을 정비하였으며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송무교육에 6명이 참석한 바 있고,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법률교육에 7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쟁송은 행정심판이 2건,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은 17건을 수행해서 일부는 저희가 승소했고, 패소하고 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상위법령 제 개정과 군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제 개정을 해나가겠으며, 행정심판과 소송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법무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제처라든가 검찰청 등의 소송이나 법률교육을 이수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내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 된 방송시스템을 교체해서 고품질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 및 의회회의를 실시간 송출해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8,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서울 같은데 구축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자료조사와 기종선정을 내년도에 1월달에 걸쳐서 5월달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나가면 이제 의회와의 회의라든가 본청의 회의를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구축입니다. 금년도 9월30일부터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서부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며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예산이 사업이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억9,000만원, 내후년도에 1억, 2014년도에 1억해서 3년 계획으로 해서 3억9,000만원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행정업무가 탑재된 서버접근통제 및 이력을 관리하며, 개인PC에 부주의 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또 프린터 출력물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이력을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철원군 행정주제도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공감 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대내 외 국민행정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3개의 그 주제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비 20% 보조를 받아서 3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부행정이라든가 문화관광, 체육, 도로, 산림, 축산, 민방위에 대한 그 행정업무 주제들도 구축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달에 저희가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생이라든가 지역산업, 환경, 수산, 농촌 같은 것을 구축을 해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철원군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병원이 어디 있고 약국이 어디 있고 하는 게 다 표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건축을 하고자 하면 그 건축이, 이 땅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없는지 까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한분한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4페이지 희망철원 만들기 『Idea Bank』 단 운영을 내년도에서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이거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해서 4개 팀을, 9개 팀이 발표를 해서 4개팀에 대해서 저희가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결과물들이…….

결과물들이 이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을 보이는데도 있고, 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잘된 걸로 어메니티 철원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건 뭐 그동안 많이 구상을 하고 있던 건데 뭐 용화동에 순환도로를 만든다든지 한탄강에 트래킹 코스를 제대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건의를 한 아이디어를 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고. 행복한 철원만들기는 주민생활지원과쪽에서 만들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수상을 받았고, 말산업 육성사업이 장려상을 받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장려상을 받았고 이거 각 부서에 넘겨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글쎄, 저기 상을 받고 시상식에도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한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주관해서 한 게 아니라 각 그 실과소별로 떼어서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인센티브 같은 걸 준적이 있나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이제 저희가 팀을 짜 준겁니다. 어느 과는 관련된 과하고 희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있지만 관광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쪽으로 팀을 짜가지고 짜줬습니다. 제가 짜서 민간인도 몇 명 집어넣고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신 분 들어가서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게 상금을 약간씩 줬습니다. 상금을 약간씩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둘레길을 좀 가보고 싶다, 제주도에 뭐 올레길을 가고 싶다 또 지리산의 둘레길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둘러보게 하고 봐야 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런데 쓰는 여비쪽으로 해서 한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그렇게 큰돈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상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건가, 여비 그런것까지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9쪽에 시대변화에 맞춘 군정홍보에 2,200만원이 늘 계획으로 내년도에 하는 건 주로 어떤 향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홍보?

그 태봉소식지 발간하는 게 지금 뭐 연도가 금년에 7,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8,500만원이 소요되고요, 한 1,500만원 정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쇄하는 가격을 오른 걸 예상해서 저희가 좀 올렸고요, 군정홍보 이 반장 향토지도 저희가 금년에 1억6,000만원 이었는데 1억7,000만원 정도로 약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억7,000만원?

1억7,000만원이요?

1억7,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예, 예. 그런 게 좀 늘어서 한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건 예산별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까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렴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수행에 14쪽에 그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있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나중에 그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배병인 입니다. 16쪽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예산이 관련돼서 많이 소요가 되는데 꼭 필요합니까?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데 낡아가지고 자꾸 끊어지고 뭐 이래서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또 의회가 열리거나 하면 직원들이 꼭 듣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좀 그래서 그 편의를 제공하려고…….

제가 의회에서 생활해보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제가 제안을 좀 한가지 하면,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그쪽에 교육을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스마트폰 교육이요?

예, 예. 그게 단순히 전화로서만 기능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용계획이요?

아주 뭐 무궁무진하게 또 우리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S서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예, 박성호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정홍보지원이 2011년 1억6,000원에서 2012년 1억7,000원이 되는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1억7,000이 언론별로 지원을 그게 따로 현황 나온게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1억3,000만원이, 군정광고가 1억3,000이 서있거든요. 그게 금년도에 똑같은 금액입니다. 예산이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각 그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 너넨 1년에 4,000만원, 도민일보 너네도 4,000만원, 강원북부신문 너넨500만원 이런식으로 이제 1억3,000만원을 쭉 나눠놓습니다. 나눠놓고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언론별 홍보배정내역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산반영에 대해서 지금 투명한 예산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마지막 현장실사 하면서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한 3,40건 중에 14건이 2011년도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2011년도에 반영된 건수는 뭐 담은 있지만 또 나머지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큰 건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의원 7명이서 14건이 2011년에 반영한다는 게 미 반영된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실장님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선 지금 말 그대로 주민의 정말 저거 한 예산반영을 정말 쓰겠다고 그렇게 타이틀은 좋게 해놓으시고 그 주민이 반영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마나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지난번에 서류 처리결과 받은 그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14건 이예요. 2011년에 반영해 주신다는 게, 큰 건도 아니에요, 전수 제가 보면. 그러니까 하여간 저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뭐 추경에라도 2012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바른감사 수행을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 종합감사 결과시에 처리결과를 하라고 처리결과를 받으신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건 군에서 자체 처리를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건?

뭐 특별한 기한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조속히 해야 되겠죠? 빨리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셔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렴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수행에서 명예감사단 저게 있는데 이 명예감시단은 연중 몇 회를 실시하는 거죠?

명예감사관은 읍면별로 한명씩 명예감사관을 도에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민원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건의할 사항을 도에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 군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도에서 감사관을 추천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예, 도에서 내려 보냅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임명 합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명예감사관 수당이고 뭐고 다 도에서 주는 건가요?

명예감사관은 특별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요.

수당은 없고?

특별하게 무슨 연찬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이제 명예감사관 두 분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울릉도를 갔다 오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를 해드리고, 또 1년에 한번 씩 전체 명예감사관들 다 모여서 연찬회를 합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그 자체는 우리 군에서 예산자체에 소요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없고, 저희가 어제도 간담회를 했는데 읍면 감사관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얘기도 듣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이런 쪽으로 위로를 해드리는 그런…….

특별한 뭐 수당은 없죠?

특별한건 없습니다. 수당은 주는 거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예산반영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도에서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3쪽에 포천시와 연천군 우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따라서 다수 군민들이 포천과 연천을 합한 편입된 그런 행정구역개편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실정이죠.

그런중에 이 포천과 연천군의 네트워크 구축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데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하고 연천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천을 한번 씩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도 연천을 초청해서 모임을 갖고자 했습니다만 봄철엔 그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를 못했고요, 여름엔 그 장마 때문에 피해가 연천에서 피해가 있어서 자꾸 미루자고 연천쪽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천하고는 못하게 된 겁니다. 내년엔 어떻게든 할 거고요, 포천은 저희가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포천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자기 들이 크다고 “큰 데서 먼저 해야지, 너네한테 우리가 먼저 갈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부른다고 그러고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포천에서 초청을 저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저희도 포천하고도 저희가 독촉을 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실과장님들과 의원님들 한군데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시간이 가고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걸 좀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8쪽에 국제협력 사업인데요. 지금 태국에 치앙쌘군과 좀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철원지역이 보면 농업군이잖아요?

예.

그래서 쌀하고 원예작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계획해서 그런 곳이 좀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귤하고 철원 쌀하고 뭐 많이 활성화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관광도 치앙쌘군이 접경지역이 우리랑 똑같아 그러는데, 똑같은 곳보다는 서로 특이한 다른 곳에서, 똑같은 곳을 가보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곳 우리와 그런곳이 관광도 교류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치앙쌘군은 우리보다 못 사는 곳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지역을 관광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교류도 한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사는 곳이라든가 우리 농산물 교류, 뭐 여러 가지 관광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자매 국제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데 일본하고 두루미관도 배우려고 구시로하고 몇 번을 참 보내고, 저희가 군수님 서한도 보내고 이랬는데 떡하니 자기네 하는데도 많고 이렇다고 뭐 생각이 없다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게 저희 선진국하고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후진국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에 잘 살게 된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시켜주고 또 이런 태국 같은 곳은 사실 관광 같은 게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관광객을 모집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를 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여길 추천해서 저희가 여기다 서신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도 특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농산물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유럽 같은 데는 하려고 그랬더니 플라즈마 같은 게 연계되는 독일 같은데도 좀 검토를 해봤지만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는 교류를 해놔도 다니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한번 독일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루미가 구시로하고 우리나라 철원하고 두 군데죠?

그렇죠. 재두루미는 이즈미라고 거기에도 날아오고 그런답니다.

그 일본하고서도 그렇게 연계를 한번 해봤어요? 계속 구시로하고?

계속 연계를 해봤습니다. 사람들 거기 지금 가잖아요? 그 두루미협회도 가고 그러면 "자매결연 해보자, 해보자" 하는데 우리가 걔네들 어떻게 하나 좀 배우려고 좀 그렇게 하는 건데 서신이 아주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각이 없다”이런 쪽으로 해서 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런 것 같은 『idea bank』단을 운영을 해서 지난해 만들어낸 말 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말 산업이 지금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철원군의 말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금년 12월말까지는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제 강원도 전체 말 산업 용역을 우리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하고 우리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 만약에 특화산업단지를 철원으로 할 것인지, 평창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도에서 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한 꼭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따로 하고, 도에서 따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또 용역 하는데도 강원발전연구원 똑같은데서 용역을 하고 해서 도께 2월말에 이제 용역이 마무리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2월말에 납품을 해 달라” 해서 2달 정도 미루려고 계약을 다시 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 단위 계획에 우리 철원군도 한 꼭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전국적으로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게 보면 뒷북이나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남 쪽, 경기도 쪽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값이 지금 올라가지고 저희가 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일레져라고 현상훈 사장이라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 제주도에서 말을 백 몇 마리 이상 가지고 있고 여기도 백 몇 마리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끌어 들여서 여기 어떻게 말 생산 단지를 유치해볼까 해서 그분도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시고 저도 거길 갔다 오고 해서 보고 왔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말 생산 단지가 유치가 되면 각 농가에다 말을 이렇게 줘서 지금 이제 파주도 제가 그걸 하는걸 보고 왔는데 우사가 지금 전부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제역 때문에 죽어가지고, 우사에다가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말을 키우면서 그건 사육비를 주는 거죠. 이제 그걸 또 제가 간 데가 한 백 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 씩 이렇게 노인네 두 분을 사육비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빈 축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말을 위탁사육을 하는 방법도 좀 있겠고, 거기서 말을 새끼를 낳으면 그걸 또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말이 이제 사료도 적게 먹고 물론 사료를 적게 먹으니까 그만큼 냄새도 덜 나고, 그 말 분뇨는 아주 사용할 데가 많답니다, 좋답니다, 그게. 그 여러 가지 소도 물론 그렇지만 말도 버릴게 없답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내장은 내장대로 쓰고, 뼈는 뼈대로 쓰고 뭐 이래서 상당히 좋은 산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철원군에 말 산업을 좀 대입을 시켜서 키워볼까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우리 직원들 또 축산과 직원들하고 해서 제주도도 보내보고 해서, 많이 뭐랄까 노하우를 쌓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성과가 쌓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기다려 주시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기 말 이라는게 우리가 먹거리로 갈 것이냐? 아님 운동용, 레저용으로 가져가야 할거냐?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연천에도 지금 레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제 먹거리용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걸 복합적으로 가든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던지 간에 좀 설정이 잘 되어가지고 다른 데와 좀 중복되지 않게 어떤 독특한 걸 좀 가져가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우리 태봉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태봉소식지 활용도라든지 지면 안배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금년에 직원도 한명 거기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군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주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현안이든 부딪히는 현안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견해를 거기다 밝혀주시고 홍보 하는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너무 획일적인 지면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도전적인 지면이,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하고 저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설을 좀 넣어서 우리 입장이 어떤 건지도 밝히고 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근데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보완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어떤 내분야가 아닌 건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는 뚜렷한데 일부의 그런 책임 있는 분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번은 읍면장님도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매주 월요일이면 확대간부회의라 그래 가지고서는 과장님들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하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들어보면 뭐 “그건 내 분야 아닙니다.”이런 식이고 그건 군수님이 전체를 다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같이 좀 그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답변도 좀 동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쩌면 외부의 밖에서 발생하는 여론이 끓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부터 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태봉소식지가 12달을 12번을 만들어서 각 집집마다 넣어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현안이 예를 들자면 뭐 환경, 쓰레기 문제 이런것도 어떻게 좀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도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 당장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민체전을 하는 데는 임박해 가지고 군민들이 어떤 어떤 행동을 해주십사가 아니고 뭐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런 걸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또 요즘 많은 현안이 됐든 뭐 양계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편애를 가지고 해달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축산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FTA하고 관련이 돼서 어떻게 가고 있다하는 것 이런 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렸는데 그걸 좀 발진하셔 가지고 해주셔야지 뭐 “직원이 부족합니다.”그래서 직원 뭐 채용하게 해드렸고 이런데 전혀 변화된 건 없습니다.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그리고 저희들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사도 많고,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 행사에 대해서도 쭉 연중 시리즈로다가 이 단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 했을 때“아,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구나”, “ 이 단체는 낭비성이구나”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저희 뭐 철원에서는 지방지 두 군데에 아무것도 아닌 지방지 같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보고 100%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오보를 내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지방지 두 군데, 군지 두 군데에서는 매주 주간으로 발행을 하지만 우리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태봉소식지에서라도 뭐 따라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단체를 탐방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뭐 탐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여기 제시된 희망철원에서도 용역이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기관에 대한 대상기관이 저희가 대부분이 국토연구원 아니면 강발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

아니, 그런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서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있냐 이거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간기업에도 그 연구단체가 많거든요. 대개 용역을 지금 몇 년 전부터 보면 우리 중장기 발전이든 여러 가지를 보면 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는 시각이 어떤 발표된 결과물이 나온걸 보면 그래서 이젠 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보는 게 어떤 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용역기관을 민간기업에서 이런 건 좀 신선하고 또 다른 시각이고 행정에 이런 거의 예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지자체 용역물 하고 보면 문맥만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걸 좀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강경숙 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 의장님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핥고 가는 정도로만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꼭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군정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늘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알다시피 사관제 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의회를 하면 기록을 전부 해가지고 검정원에서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서 그대로 지키는 승정원에서 그런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녹취나 기록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제발 좀 이렇게 여기서 얘기 나온 게 있으면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이 홍보는 말하자면 철원군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원군의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명인이 아니고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그런 역할이 많이 이렇게 아쉬운 그런 점이 있어요. 심지어는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언론과 맞서야 하는 그런 저기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양계장같은 경우도 참석인원이 250명, 머리수 박아서 세어 봤습니다만 257명 밖에 안 되는데 700명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아무런 철원군에서 대응도 하지 않고 그 신문을 보고 마치도 다른 사람들이 그날부터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양계장이 시작되는 것 마냥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한번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동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강화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인원 모자란다고 그래서 한명을 더 줬더니 마찬가지인데, 그 인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속실 그 비서실에서도 여기 참여해서 편집이 한 달에 한번 씩 밖에 안하는 거니까 편집회의도 반드시 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 하는 계장이나 담당직원의 잣대로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올해, 아니 내년에 예산도 더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회의 꼭 하시고 편집장 회의 할 때 부속실 직원 끼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사설이나 뭐 담당할 때 하는 그런 쪽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3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서 우리 관내 의료수급자는 1371세대 2,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들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은 6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의료급여비지원으로서 약 59억 정도 그 다음에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15명에 1,6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5,160세대 2,700만원 지원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의료급여비 지원이 제일 부분이 크겠습니다. 약 92%정도인데 약 62억 정도가 되겠고,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5,400만원,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매년 420세대에 매월 2,700만원 정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에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의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장애인 현황은 저소득 장애인이 약 860명 정도, 일반장애인이 2,400명 정도 그래서 등록장애인 전체는 약 3,3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8개 사업에 7억7,200만원, 그다음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11개 사업에 3억1,8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19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안정지원에 8개 사업에 8억1,7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에 10개사업에 3억7,700만원 등 18개 사업에 11억9,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를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서 약 4억2,0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서 지원하는 게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서 28개 사업에 약 3억8,000만원, 복지기금 2개 사업 약700만원에서 약 30개 사업이 3억87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장애인복지시설과 시설단체에 대해서 32개 사업에 4억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철원군 자원봉사센터 현황은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현황은 센터장은 제가 맡고 있고, 담당공무원하고 코디 둘이 되겠습니다. 별관 2층에 근무를 하면서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는 전체 126개 단체에 7,4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단체수가 좀 빠질텐데 1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는 내년도에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을 2명을 채용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1,480만원을 지원했고, 운영경비를 2,600만원, 푸드뱅크사업지원에 1,000만원, 적십자 및 사랑의빨래방 운영에 1,896만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이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면서 자원봉사 재해구호 물품 구입비 15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도 직영에서 혼합직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로 지역선도 와 지역발전에 지도자상 확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새마을 조직은 철원분회와 6개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230명이 되겠고, 지원하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단체 운영에 5,000만원, 무병장수 효도잔치 외 1개 사업에 800만원, 새마을단체 활성화지원 4개 사업에 3,2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에 18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새마을단체 운영비지원하고 사업지원 7개 사업에 1억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정책 함양사업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 사기를 앙양하고 호국·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호국·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는 약 1,050명 정도가 있고 내년도 지원사업비는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에 8,600만원, 그 다음에 6.25기념행사 등 사업지원에 4,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데 500여명에 2억2,800만원으로서 주로 명예수당 지급이 많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운영비지원에 1억1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지원이 4,400만원 참전유공자 유족지원에 2억6,500만원, 현충시설정비에 3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철의삼각지전투 추모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6.25전쟁 중 철의삼각지 전투지에서 산화한 전사자 영령을 추모기 위해서 넋을 기리고 현장감 있는 전국 유일의 역사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철의삼각지전투 추모사업으로 사업량은 추모비 1식과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화의 광장이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9,000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2,400만원, 군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측량 및 설계를 2월 달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10월까지 끝내서 전국규모 추모행사를 10월 달에 갖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복지서비스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339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261가구, 시설수급자 78개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자활급여, 생일선물비, 정부양곡, 가사 간병방문도우미사업, 주거현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원예산은 6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으로는 약 1,200가구에 63억, 자활 지원사업에 35명에 3억1,400만원, 가사 간병사업에 4,400만원, 주거현물 사업에 5,000만 원등 총 67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지원하는 사업이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과 월동철 난방비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사업비는 2억2,1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특별 위로금을 116세대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정부할인양곡 810가구 2,100만원, 월동난방비가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홍보와 연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두루웰천사 운동입니다. 사업목표액은 연중실시하면서 약 2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모금방법은 자동이체와 일시기부인데 지원대상은 법적 제도적 범위에서 벗어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모금실적은 461명에 8,300만원까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으로는 2억을 모으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할 때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조사해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2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사업하고 희망청소년리더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80,000원씩을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 지원사업비는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채용인력을 7명을 채용해서 매월 170명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연간 1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서비스인력을 8명을 채용해서 190명 정도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에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최저생계비 150%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그렇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그 밖의 지원으로서 장제, 해산, 화재복구비 등이 있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예산은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지원, 장제지원, 교육지원 등 5개 분야에 80건을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은 물론 지역신문과 이장회의,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원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 신규시설 1개소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2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7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하고 마을회관 상가구입을 2건을 했습니다. 동송 오덕7리 하고 지포리에 ESA아파트 지포3리를 구입했고 개 보수를 26개소 1억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원읍 화지3리를 하고 철원읍 화지11리 신축하고 마을회관 상가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 보수는 경로당을 하되 중점적으로는 김화읍 학사1리와 갈말읍 문혜3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철원군 노인회관 신축 관련 집기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금 얼마전에 완공된 노인회관의 집기구입과 무료급식 시설이 부족합니다. 보강해서 내년도에 무료급식 서비스하고 노인회관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준공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회관 사무용품비만 우선 지원을 했고, 주방시설만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회관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운동기구와 오락기구등을 설치하고 주방기구에 무료급식 시설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실버카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외출을 돕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실버카 보급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도의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돌봄 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버카를 구입해서 보행보조용구가 되겠습니다. 구입지원하게 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은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략 한 230명 정도를 대상자로 할 건데 아직 도에서 별도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게 되면 제공기관을 통해서든지 저희가 직접을 하든지 방법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원활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자로 월 노인 단독은 74만원, 노인부부는 118만원4,000원정도 소득 인정액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계좌로 해서 타당 지급하는데 내년도 지원예산은 5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평균 한 5,500명 정도로 해서 56억 정도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5,500여명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58억4,4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수행입니다. 노인성 질병과 고령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총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지원할 금액은 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요양 17개소를 지원해서 시설입소자 등듭자 외 지원한 게 1억7,500만원, 의료수급권자 예탁해서 17억5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21억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4개 부문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고, 내년도 집행예산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약 417명의 노인들에게 6억6,600만원의 노임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읍면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약 400여명이 넘는 인원에게 6억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과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의 만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역시 1억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6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365명이 다녀왔고, 4,7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내년도 1월 달까지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전액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00여명정도로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검토를 해서 이와 유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결하신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평균을 해서 사망자가 수들을 포함하니까 2,02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을 평균으로 나누니까 400명 정도가 나오는데 한 구당 50만원씩 계산해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철원군의 화장률은 2008년도에는 64%의 통계이고, 매년 1%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 %를 적용 했을때 1억2,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기원하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광역장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원방법을 재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부모가족 현황은 140세대 38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76세대 약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98명,5500만원, 생활안정지원, 하계수련회, 구료비, 자립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만18세 이상 관내주민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목표로 갖고 있는게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이론, 실기교육 교양 및 취미교육을 시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5,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강사수당 1억5,200만원, 작품전시회 500만원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수료한 인원은 총 942명에 자격증 취득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8년간 총 6,648명을 수강 인원 했고 자격취득은 24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자격증 취득한 사람 중에서 참고로 9명이 취직이 됐고, 전체 지금까지 49명이 취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5,700만원을 가지고 교육운영과 취미교양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토록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여성단체와 비영리공익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금액 3억5,1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 단체, 8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9개 사업에 2월중에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참여 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권익증진 확산에 5,9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6개 단체에 1,000만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강원도여성대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등 6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권익증진 정착 등 5개 사업에 1억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9개 국적을 갖고 있는 2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사업비는 3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 13가구에 3,200만원, 이웃사촌결연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 다음에 운영비지원하고 부부워크숍, 다문화가족 가요제 등 8개 사업에 2억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집행해서 8개 사업에 3억3,700만원을 지원하는데 특히 강원도 다문화가족 가요제를 우리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해서 신규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6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육료지원하고 시설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내년도 지원사업비는 총 7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료 지원 1,400여명에 48억, 보육시설지원 26개소 13억2,900만원, 그다음 어린이집 지원에 3개소 1억200만원,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요보호아동과, 셋째이상 아동이고, 일반아동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한 내용은 아동복지 지원으로서 요보호아동지원,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지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어린이 방범예방 CCTV 그다음에 아동급식 환경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요보호아동지원에 95명에 1억7,800만원, 그다음에 CCTV업그레이드 사업에 1억6,4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3억2,400만원 등 7개 사업에 전체 11억9,2 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병행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4억9,500만원을 440명을 무료급식을 더 추가해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보호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청소년, 위기가능청소년, 일반청소년인데 사업내용은 청소년 육성과 보호,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와 내년도 청소년회관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지원되는 사업은 17억5,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 청소년보호 그리고 단체지원과 청소년시설운영활성화 등 20개 사업에 12억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의 계획은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특별히 청소년회관의 건축년도가 오래돼 낡고 훼손돼서 기능보강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기능의 청소년회관을 정비하고자 해서 시설비 5억2,8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건전한 성장유도를 하는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김화, 갈말, 서면, 근남의 임산부와 0세에서 12세 아동이 도겠습니다. 대상자수는 약171가구에 270여명 정도가 있고 사업을 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아동의 전반적인 통합적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3억5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실적으로서는 기본운영비하고 사례관리비해서 1억1,300만원,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기타서비스를 포함한 4개 분야에 3억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4개 분야의 취약계층아동의 건전한 사고와 성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We Start 철원마을 운영입니다. 사업지역은 철원읍 13개마을이 되겠는데 저소득층가정의 0세~12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은 62가구에 1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8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기본운영비 1억4,500만원, 복지 분야 보육분야 교육 분야 보건 분야 등 3개 사업에 7,500만원, 기타 후원 및 지역조직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후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스타트 철원마을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대로 철원읍 화지리 41-119번지 군유지에다 지상2층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도비가 승인됐기 때문에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신축을 하고 프로그램도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고 서비스 확대와 신축 후 운영비 추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약 3,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신축 후에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기금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께 보고 드렸고 금년도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 금액은 20억7,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목표가 5억이었는데 금년도 1억해서 4억, 내년도까지는 5억 목표가 조성이 완료되겠고,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15억인데 2015년까지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7쪽에 추모사업에서 평화광장에다가 장소가 대상지가 거기인데 이거 관광문화과하고 우리 도에서 이관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와는 관계없이요,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도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되고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도에 요구를 좀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6.25참전중앙회에서 매년 거기다 틀을 매년 현판을 놓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에서도 평화광장 운영 관련돼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운영관리를 이관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근거를 해서 도비확보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3쪽 마을회관 관련돼서 그전에 좀 제안을 했었는데 기본표준모델을 설계시에 우리가 특히 옥상형이 아닌 일자지붕형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도 22개마을 개보수가 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이 방수문제죠.

지금 2년 동안에 방수문제는 거의 잡았어요.

거의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다녀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년 계속 하다…….

아니, 내년도에 22개소가 또 방수 관련된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저희가 우리가 뭐 지도를 해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나는데 그 표준모델 설계를 좀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아니, 저희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이건 개보수의 계획으로 모양이 다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보수하는 건데…….

아니,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아, 신축 건이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제가 참고로 여쭤 본거고…….

글쎄요, 표준모델이라는게 참 어떻게 모델을 정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전체 건축모양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옥상 지붕만큼은 좀 옥상이 지금 그렇게 활용도가 있지를 않거든요. 올라가서 뭐 할 일도 없고, 방송시스템 설치할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고 제안을 했는데 어떤 계획이 아직도 서 있지를 않으신 것 같네요?

예.

그 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건 몰라도 위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우리가 건물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방수인데 그 설계자체도 나오는데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건 설계자체에서 A자 지붕으로 하면 절대 비 안 샙니다. 그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거에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

아니, 그걸로 할지 하여튼 그런 문제…….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네. 예, 하루 1~2년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시설보수가 방수문제로 또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고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3쪽에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전통혼례 제가 참석도 해봤는데 이거 생색내기지, 사업 아닙니까? 이거 3백 만원 들여서 최소한 혼례를 치뤘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연으로 출연을 한 건데 그럼 최소한 여행은 경비까지 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친정보내기 사업도 별도로 있지만 전통혼례에 참석하신 그 부부는 좀 신혼여행 겸 해서 친정여행 경비까지는 저희가 그런 능력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25쪽에서도 다문화가족 활용해서 우리가 언어교육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육만 우리말을 가리킬게 아니라 역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일본어든, 영어든 우리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주부교실이든 청소년이든 해서 외국어교육을 좀 전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그 가정에도 시부모와의 고부간의 갈등도 없앨 수 있고 또 부부간에도 내 아내가 선생님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또 아이들한테는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이다 하는 이런 좀 학교에 가서도 피부색깔이 틀려서 이런 놀림감도 되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는 제3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2,3의. 그래서 외국어교실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강경숙 입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거? 의료보험하고?

예.

심의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는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심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적합한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저희 실무자가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런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 겹치는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군데 통상적으로 그런 예는 별로 없고요, 거의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강의원님 매번 강조 하시는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자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걸랑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강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이렇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다 조정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기 개인적인 얘기를 거기서 하시니까 저도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무지 힘들게 한다고 마을에 나가면 그래요. 제가 무척 힘들게 담당직원을 했다고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누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계속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피력하기가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뜻으로 심의과정에서 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자의 의견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담당자의견을 중시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좀 세밀한 그런 조사가 물론 법적인 조사는 충분히 해서 하는데 그 인근조사라든가 그 사례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주변에서 저기하는, 지난번에도 해당자가 그런 정도의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꽤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수리까지 해당자로 또 집어넣어서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안 되도록 좀 인근조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재산을 피해놨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아니, 제가 말씀 드렸던 건 그런 부분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 글쎄…….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했는데 얘기도 안 해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니, 아니에요. 얘기…….

저도 좀 갑갑하네요…….

아니, 해가지고요, 읍사무소 가서 담당직원하고 직접 제가 현지 다니면서 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노인장기요양 거기에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요양기관 시설 관리 면에서 20개소에 17억2,500만원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의 세부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이번에 올리는…….

예.

세부적으로 20개소에 대한 게 전부 나와 있어요.

예. 시설급여, 재가급여 하여튼 뭐…….

그럼 그걸 보면 제가 되겠고, 개별적인 다른 자료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제가 이제 많은 시설을 둘러봤는데 몇 군데의 시설을 개선을 요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올라왔는지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여성발전기금사업에서 금년도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에서 그 공모사업으로다가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철원군에서는 안했나 보죠?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와있는 것 보니까.

아니, 이건 기금사업이에요.

아니요, 글쎄 그런데. 제가 지금 여성회관 쪽에 넣었다가 항목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저기했는데 기금사업인데 그것도 여성 새로운 일자리센터로 해서 기금사업으로다가 해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사업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기금사업쪽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성기금사업 한 중에 하나로다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여성 새로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 공모를 했냐? 안했냐? 그걸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진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지금 주로 많이 좀 우리직원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주문 하는게 이런 중앙이나 도의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많이 놓쳐요.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직원들이 봤을때는 그 해당단체에다가 공모사업 내용을 좀 알려주고 응시를 하라고 그러고 단체에서도 좀 들여다보고, 그런 사업들을 좀 따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고 지금 말씀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 따고 하는 게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철원군의 이런 인력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지금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전부 시켜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찾기 사업 그 센터운영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뭐 했나, 안했나 채근하는 거기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그걸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수료식인데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이걸 좀 정책이 뒷받침하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여인원 지금 35명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한번 꼭 추진해 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신청을 안했으니까 할 수 없죠 뭐, 신청기간이 오늘까지이거든요. 11월1일부터 오늘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틀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돈 한푼 안들이고도 다 끌어 들여서 물론 철원군에서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다 해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돈 하나 안들이고 전문성을 기르고 또 이렇게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력확보 하는데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여기 범위가 조금 넓은데 28쪽 그 뒤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같은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이런 자리에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문화복지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에 굉장히 활력소를 주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서 학부모나 아동들이 좋아하는 반응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로다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교부세를 좀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이 5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이 확정돼서 전체적으로 운영방법 개선에서부터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점을 우리가 가져 갈수 있는 방법을 좀 별도로 할 텐데 그때도 아마 전체적인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려가면서 할 텐데 일단 방향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이냐? 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직영체제로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그 사람들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상의 들여가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요구하는 답변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운영의 재검토라든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그만한 인력시스템을 가지고 그만큼 운영하는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뒤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분산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직영체제로 하면 좀더 좋은 방법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리 의원들의 구체적인 생각이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검토하고 저기 하는데 내년 5월 달 그때까지 갑니까?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안가고요, 내년도에 한 1~2월달이면 그때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건 5월달에 국비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검토를 해서 들어가서 다 요청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원봉사 적십자 사랑의 빨래방 운영지원에서 2011년도에 1억8,960이 있었죠?

2011년도에요?

예, 예.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1억9,700이요.

예?

1억9,700이요.

1억8,960 예산액이 맞죠? 이거?

아니, 옆에 표시되어 있듯이 위 상단에 표시되어 있듯이 예산을 1억9,700입니다.

아니, 근데 2011년도에…….

1억9,300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원봉사센터…….

아니, 2011년도 추진실적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하고 제가 보고 2011년도 예산액이…….

예, 예. 아, 자원봉사에 빨래방 이거 1,800에서 1,300으로 됐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2011년도에 1억8,960이 있었잖아요?

아니, 1억8,000이 아니고, 1,800?

아, 1,800. 그리고 2012년도에 가서 1,300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 줄은 건 왜 줄은 거죠?

아, 거기 우리가 연중 계산할 때에 조금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잡다 보니까 이게 수월해져 가지고 인력 쓰는 양이라든지 그때그때 들어가는 세탁하는 대료 이런 것을 아끼며 쓰다보니까 좀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걸랑요.

그럼 더 줄여도 되겠네요, 뭐…….

근데 참 말 못하는 속사정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 채용하는데 이게 7,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겠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제안하는 사항인데 이거 센터장이 무료봉사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센터장을 무료봉사해도 좋습니다. 근데 센터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아니, 자격은 뭐…….

자격은 행자부 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지금 7,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도 행자부에서 센터장 얼마, 사무장 얼마해서 딱딱 떨어져 나온게 4,000만원,3,000만원 이예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해났던 건데 금년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집행을 못했던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따로 추가로 알아 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할게요. 올해도 이제 신축하고 매입 2개동에 26개소 1억5,000만원 들어갖고, 2012년도에도 시축, 매입해갖고 22개소 3억3,000 이렇게 들어가죠, 내년에?

예, 예

뭐 예산이 만날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 맨날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하고 그러는데 1동만 할 의향은 없으세요?

갑자기 1동만 하자는 의향은 또 뭡니까?

아니, 갑자기 1동이 아니라 돈,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럼 제가 1동만 하죠, 뭐.

예?

제가 1동만 하죠, 뭐.

신축이나 매입이나 1동만 하시고 아,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 절감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죠.

약속을 다 해놓고 왔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에 와서 신의를 버리고 1동만 하자고 얘기하시면…….

하여간 알았습니다. 과장님 의사를 한번 제가 들어 볼려고…….

2동 다 해야 됩니다. 누구 뭐 매 맞을 일 있습니까?

그리고 저, 매맞을 일이라고요?

주민들에게 약속을 다 했던 것인데…….

매 맞으면 뭐 무슨 의회에서 깍았다고 매 맞는 거지, 과장님이 매 맞을 일이 아니잖아.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할 말이 없네요.

자, 그 얘기는 그만…….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뭐 예산사용해서 우리 저 실장님도 계시고…….

아, 박의원님 그 얘기는 그만 중지 시키고…….

아, 알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22개소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아직 선정 안됐어요.

파악은 다 된 겁니까?

이게 2년차에 걸쳐서 주로 주문이 들어왔던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지붕의 누수, 전체의 누수에 대해서 우선 시행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그 뚜껑을 씌우는 방법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왔는데도 아, 이제 거의 정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매년 지나갈수록 조금씩 1~2동은 꼭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동안의 쭉 해주면서 그런 부분의 지원요청 외 다른 부분들을 요구 했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접수한 순서로 해서 우선 22개소로 했지만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더 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사업에다 우선순위를 줘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조정은 가능한데 주로 저희들이 이 예산중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게 김화읍 학사 1리하고 그 다음에 갈말 먼저 말씀하신 문혜 3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의 아마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밑에 중요 표시, 당구장 표시해갖고 김화읍 학사1리, 갈말읍 문혜 3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22개소에 지금 신청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게 다 있으시냐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본 예산 반영 금액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데…….

아니, 글쎄…….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더 이제 추가선정을 하던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건 빼더라도…….

아, 글쎄 알았어요, 알았는데…….

조정해 나갑니다, 그건.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 하나만 제가 요구를 할테니까 22개소 3억3,000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집기구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컨테이너박스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주방 옆에다가 붙이려고 그럽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으로는 그 옆에 붙여가지고서 창고하고 저장고를 만들어 줄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견적을 내서 설계를 잠깐 떠 보니까 1억4,500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최소화해서 당신들이 쓰기에 편리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협의를 했더니 3,000만원 정도면 두 개를 하면 자기네들이 저온저장고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써서 하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식으로다가 그 집처럼 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좀 놓으려고…….

아니, 근데 이게 뭐 건물을 짓고 새로 어제 이제 엊그제께 준공식 했잖아요?

예.

거기다 또 보수건물이고 컨테이너 박스니 컨테이너처럼 쓰겠다 예를 들어서 아쉬움이 남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이쪽에 뒤에서 내려가는 옥상 있잖아요. 뒤에서 들어가는 옥상 그 활용 부지를 찾아갖고 하신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간이 좁아서 이런 설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뭐 1억…….

바로 붙여서 건물 옆에다 붙여서 당초에 얘기를 했다가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타협을 하고 조정을 했어요. 그 금액정도를 다 못해줄 것 같은데 너무 또 비용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간 1,500들어가고 뭐 저온저장고 설치 1,500이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뒤에서 내려가는 옥상 자체도 앞으로 활용계획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뒤에 들어가는 뒤에 옥상 봤잖아요?

예.

그 뒤에를 그 위에 활용도를 뚜껑을 씌워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오래 못 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적에. 그거는 저희가…….

글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래 못 간다고 판단하시는게 어느 기준에서 하시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좀 해갖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예. 제가 한번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수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 뭐 길 식으로 닦아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여기서 내려가는 언덕으로.

예.

그거를 위에 뚜껑을 좀 씌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오래 못 간다. 그게 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얘기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컨테이너 설치하신다는 건 당초에 못 했다는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요, 이거는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요건 뭐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예산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문화가족정착지원 사업 해갖고 지금 똑같은 8개사업중에 올해 저기 2011년도에 2,690만원 갖고 했죠, 이게?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2억6,900만원이요?

아니,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5페이지요, 25페이지.

예. 그걸 얘기하시다가 쭉 넘어가니까…….

2억6,900만원이잖아요, 2011년도에?

예.

그 다음에 2012년에 3억3,700만원이고요.

예.

근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보니까 다문화가족가요제 참여 30명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다문화가족체육대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언어지원을 위해서 강사를 한사람 쓰려고 합니다. 운영비가 늘어났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아니, 아니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족 가요제 참여 해갖고…….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 다문화통번역서비스 해가지고 그 인원도 늘어납니다. 당초에 다문화가족 운영비가 지금 금년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늘었고요.

근데 올해 이제 2012년도에 보니까 1,500만원하고 200만원 작년에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올해는 인원이 많아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어느 걸 집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5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에서 강원도다문화가족 가요제 참여해 가지고 2011년도에 200만원 썼잖아요?

그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아니, 그리고 2012년도 제8회 강원 다문화가족 가요제 1회해서 1,500만원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작년도 올해…….

이건 도 대회 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 대회라고?

예?

도, 18개 시군 전체가 다 오는 건데 그 도 대회를 저희 군에서 내년도 하기로 유치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그럼 내년 도 대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 화강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거기서 합세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도 강원도 다문화가족가요제 참여가 이건 참여한 거고,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이거 요번에 이거는?

예, 요번에 강원도대회를 우리가 군에서…….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이가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27페이지 보면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도 역시 똑같은데 그것도 증가, 감소가 여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사업에서 증액부분이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아동급식에서 많이 늘었을 겁니다. 아동급식이 이 수준에 아마 똑같이 4만5,000원씩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위탁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만들면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4만5,000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1억 얼만가 그게, 아마 제일 많이 늘어난 요인일겁니다.

아니, 뭐 명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11년에 151명에 1억6,700이고 또 2012년도에.

그 예산하실 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런 차이에 의해서 45,000원씩 1인당 추가로 나간다는 예산을 더 세우고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4만5,000원씩? 1인당?

예, 예.

그럼 1인당 45,000이면 여기 뭐 151명이 150명인데 뭐?

아, 400명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

400명이지 않습니까?

400이요?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급식을 하는 걸로해 가지고 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5,000원씩?

아니, 그 밑에 셋째아이상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게 작년도에 2011년도에 151명이잖아요? 또 2012년도에 1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차이가 지금 1억6,700이고, 2억3,800이니까 그거를 좀 상이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다른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150명에 대해서 왜 그만큼 늘었느냐 한 7,000만원 정도가…….

예, 예. 그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않았고요. 제가 궁금하시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당장은 왜 늘어났는지 확인을 안했고…….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했으니까 제가. 저는 전체금액을 놓고 얘기를 드린 거고, 세부적인 하나하나씩에 대해서는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있으니까 말씀을 따로 드리겠다는 얘기죠.

자료 요구를…….

아니, 명수가 적은데도 금액이 증액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주민들하고 약속이라는 거지, 내가 뭐 예산약속은 아닙니다.

아니,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약속을 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 저기 과장님 해주세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좀 대륙적 기지를 가지고서 모든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이거하고 관련이 없지마는 먼저 우리 병영체험장 한번 현장 확인 갔더니 거기도 또 컨테이너 박스 사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뭐 100억씩, 90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자리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한 3일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가서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실망도 하셨을 거고 뭐 잘해놨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거나 어떤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에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당장 어떤 컨테이너를 사야 됩니다, 저온저장고를 컨테이너 형식으로 사야 됩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충분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아니면 공간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가야되는데 어떤 그 임기웅변식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제가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어 놓고 입주도 하기 전에 “컨테이너 갖다 사야 됩니다.” 이러면 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2페이지에요. 장애인자녀 뭐 학비지원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현황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건 안 뽑아왔는데요,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그걸 안 뽑아오셨다면 아마 어디 계에서는 있겠죠? 그죠?

그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글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단설유치원이 새들 유치원이 준공을 했어요, 철원읍에 위치하면서 철원, 동송, 장흥, 오덕, 용정초등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특수반이 있더라고요. 그 특수반이라고 이래 가지고 장애인을 좀 교육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특수반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4명인가 5명정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아동들이 어디 가서 지금 특수교육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이 관내에 있으면서?

예.

그래서 그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특수반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근데 저희 정만식 의원님이 작년도부터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재활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상당히 예산이 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중앙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국비를 일부 받아서라도 군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도 장애재활원은 꼭 해보고 싶은 게 저희 뜻이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 지금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특수반의 얘기는 교육에 관련돼서 하는 그런 교육계의 질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생활의 질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생활의 질에 따라서 내년도에 꼭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그런 뭐 장애인복지관 이런 재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라는 건 신체장애가 아니고 지적장애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죠?

그럼 신체장애도 있고?

신체장애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

지체장애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체장애는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 가지고서는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적장애 아동들은 지금 학비를 대주면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가서는 아무 역할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보내긴 보내는데 그 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동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보면 뭐 해 뜨면 학교를 가는데 혼자가지를 못하니까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유치원은 지금 단설유치원 새들유치원이 생기면서 차량이 준공식 때 가보니까 차량이 두 대가 있더라고요. 한 12인승 하나있고, 25인승인가 이런 차량이 있어요, 아동들을 다 순회를 해가지고서는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구체적인거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도 못한 방향인데 우리는 주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재활원 복지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장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아무 역할도 안하고 뭐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보내는데 뭐 택시 태워서 보내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태워다가 데려다 주고 또 그래가지고라도 학교에서 어떤 재활을 가르치면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오고 가는 역할만 하고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지금 이게 4개 읍면인데 이게 거의다가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방과 후에 이 지역에 널리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센타는 지금 와수리에 있죠?

예, 출장소에 있습니다.

그럼 갈말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갈말을 지금 못해가지고 그래서 갈말지역에서 아동들을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뽑아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방과 후 학습지원사업을 갈말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고 청소년 리더스쿨 사업도 여기 갈말만 해당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갈말지역이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만 이런 거지, 그럼 실제 운영은 갈말은 빠져있는 거죠? 드림스타트에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같이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갈말까지 포함해서 나눠서 이런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갈말은…….

그럼 이 예산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도 지원을 받고, 해주고…….

별도로?

별도로 또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에서 빠져 나와야죠? 그럼 드림스타트가 아닌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빠져 나올수가 없어서 그렇게 명목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대상가구가 171가구에 277명이라는 데는 갈말그 대상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들어가 있으면서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갈말에서 원래 가야되는 거예요. 근데 갈말은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갈말 부분에 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떼어서 프로그램을, 2개의 프로그램을 떼어서 갈말에다 줘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프로그램을 여기 쉽게 해서 드림스타트 3억을 주는 걸, “3억만 가지고서 너 네 거길 해라” 그런 것 보다 이거 외에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연계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뚝 떼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볼 때는 “그건 별개니까 그쪽에 뚝 떼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업무주관은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닌데…….

누구한테 들으면 드림스타트 사업만 하고 갈말은 왜 관리 안하느냐는 얘기…….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갈말에 여기 아동들이 있으니까 사업대상에 갈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거기를 오고, 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가진 못합니다.

결국은 “안갑니다” 하니까는 안가면 결국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걸 보고용으로 뭐 갈말까지 편입이 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다음 장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 있어서 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스타트가 277명에 대한 것도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 위스타트에도 62가구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정예화 했습니다. 말하자면 “색출할거 다 색출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위스타트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 자리에다가 너무 또 옹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0평을 짓는 건데 제가 요즘 대화를 해보니까 교실이 뭐 6개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당도 있어야 되겠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120평가지고 지금 노인회관 같이 저렇게 조각조각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이 대두된 얘기지만 문화복지센타를 어떻게 좀 직영으로 하고, 교부세를 좀 받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타를 처음에 질 때 이 철원읍 주민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뭐냐하면 “이거 다 짓고 나면 철원읍사무소가 그리로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왜 못 가는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직영체제로 가면 그런 부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스타트를 과연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뭐 10억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졌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옆에 부족한 공간이 생기고 이래서 좀 더 다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갔을 때에 문화복지센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농어촌공사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철원군에서 그걸 매수하겠다는 구두적인 의사표시는 했답니다. 옛날에 문경현군수님 계실 때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지지부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매각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또 매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깊이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지금 현지 9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건물이 있어 가지고 누가 쓸려고 하다가안 쓰고 있는데 그걸 하는 비용만도 1억 몇천만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야 그걸 사가지고 한다면 더 좋죠?

글쎄요. 그래서…….

원만하고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의 배정은 지금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우리 땅에다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다 하는데 지금 말씀 드린 데로 짓자마자 뭐 컨테이너 얘기 나오니까 옹색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컨테이너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미화되어가지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 자체가, 컨테이너 얘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언짢게 들리고,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에서, 소요되는 예산에서 맞춤형으로다 지원해주는 걸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쓸 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위스타트에서 짓는 건물은 그 정도 건물이면 우리가 드림에서 쓰는걸 보면 윗층이 쓰는 면적하고 보면 상당히 더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써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없어요, 지금 자꾸 노인회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노인회관 그거 문제없죠? 뭐 그냥 아쉬운 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점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점점 사람은 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용인원은 늘고, 수용인원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컨테이너 박스 놔두면 거기가 식자재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차량이 거기까지 인접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그걸 떠나서 위스타트를 이렇게 신축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농어촌공사가 지금 1,000평의 부지이고, 그다음에 그걸 건물 잔존가가 한 6,000만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그걸 사서 부셔서 헐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뭐 단단히 견고하게 잘 해놨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을 하면 또 애들도 지금 한번 가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거기 신축하고자 하는 화지리 41-119번지, 신축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해놨는데, 지금 철원, 동송 혼합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검토사항이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글쎄 검토사항인데 검토가 돼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아니, 근데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이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현 우리 정의원님 한테는 상당히 깊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려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도에까지 사정사정하고 해가지고 다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마당에 이제 와서 그걸 또 훌렁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하면 더 좋지 않냐” 거기보다 더 좋은데 더 많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게 불편함이 있느냐? 물어보면 저희들이…….

아니, 최근에 그 얘기가 최근에 과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신데 최근에 “문화복지센타를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 봅시다.”하고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되다보니까 이 문제도 거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철원읍사무소가 그리로 가면 이를테면 철원읍사무소 자리에도 위스타트를 가져가면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혀 어떤 뜬금없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문화복지센타를 직영으로 가자”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읍사무소가 좀 가고 읍사무소를 좀 이용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농어촌공사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참 공간도 좋고, 뭐 접근 망도 지금 도로접근 망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41-119번지에는 해놨을 때 뭐 철원, 동송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건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그러지만 저하고 이렇게 대화 할 때는 분명히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당장 한발 빼시면 안 되죠, 그건. 그리고 당장 운영이 된다고 보면 인원이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과연 그 인원을 거기다 수용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머 이걸 확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뭐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저도 처음에 제가 뭐 들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들리는 게 뭐 읍사무소를 그리로 가 가지고 시작해서 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읍을 함부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문제는 우리 회기 중에 지금 세군데, 네군데 되는 걸 이걸 한번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짬이 나는 데로.

그럼 편하실 대로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잠깐만요, 추가로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이거와는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 여러번 다룬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임대 주고 있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좀 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먼저 번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를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냐”고 답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제가 가서 뭐 하지마라, 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 답에 보면 어떤 차등, 어떤 지원금에 대한 차등을 둘 수도 있다는 이런 견해를 밝히셨잖아요?

그런 견해도 검토해 봤는데요. 그걸 뭐 하지마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차등지급…….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니 만날 검토만 하시니까 그래요?

아니, 지금 검토를 확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실행을 해서 덜 주지 않습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덜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이죠.

아니, 덜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 그러면 덜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얼마큼씩…….

이제 좀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요, 요보호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보호아동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보호대상아동을 그렇게 쓴 걸로 봐야 되는데 주는 돈 지출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뭐 보호아동 이라는게 따로 뭐 표시하는 게 뭐해서 요목조목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만 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밑에 구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 말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요보호아동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고요,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추진실적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에도 보면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2가지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 거기에 보면 학용품이나 의류…….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상?

대상이?

대상이 이 두부류에 아동이 대상이냐 이거죠?

글쎄 그것, 그렇죠, 여기서는 요보호아동을 이것 대상으로 보는 거고, 저도 이 개념을 다시한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다가 요보호아동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정의가 안 내려와 가지고 , 죄송합니다. 저도 다시한번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층이 요보호대상이다, 뭐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떤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분 없으시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인력운영 조직역량강화에서 내년도에 복지인력 7명 채용하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시험 마감은 했죠?

다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전에 시설관리 관련돼서 좀 제안하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나오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예, 정만식 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한 화강 다슬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철원의 대표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김화지역 주민들만 참여해서 전체 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축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작년부터는 다슬기축제추진위원으로 철원군이장협의회회장님들, 읍면 회장님들도 다 축제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인식에서 철원군의 전체 축제다 하는 건 아직은 미약합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 철원군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는 걸 좀 해서 전체주민이 다 호응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추진까지를 철원군 전역으로 대표 축제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심지어 동송이나 철원사람들은 4박5일 한 5일 동안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한분도 관심을 안 쏟는다, 이런 여론 도 있고 또 갈말, 김화, 근남, 서면 쪽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는데 또 외지인도 많이 하는데 동송도, 갈말이나 철원도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강 다슬기축제를 치루고 좀 분석하고 평가를 했나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역비 축제비용 내에서 용역비가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용역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쓸 만하고,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실과별로 맡은 업무, 또 추진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업무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 분야별을 한번 끝난 다음에 모여서 그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나온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행사를 치루고 나서 그냥 그걸로 손 놓고 있다면 내년도에 뭐 1억을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뭐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이게 안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용역을 지금 안줬다는 말씀이고요, 그 축제를 치룬 다음에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거는 우리 직원들끼리 다 직원들 하고 해서 지금 시설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거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용역을 아까는 외부에 용역을 안줬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1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회를 가졌어요?

말씀드렸지만 평가회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안했지만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평가회를 가져야지, 행사 끝나면 이 추진위원회도 다 있잖아요, 분야별로 다 추진한 내용.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서도 맡은 업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모여서 평가회를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평가에 의해서 분석한 것에 의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슬기 축제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참여인원이 군민하고 외래 대도시 주민들하고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요? 대강?

오는 사람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햇을 때 약그 외지인이 80% 되는 걸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몇 명이나 전체로 우리가 행사기간 동안에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 뭐 보도자료로 하면 한 17만명이라고 보도를 됐는데, 보도자료에는 17만명이라는데 저희가 뭐 17만명이 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화강 다슬기축제를 하고서 그 후에도 행사기간 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상당히 많이 왔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도저히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다, 전화도 한 10통 받았지만 그러면 그걸 어디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김화읍이냐? 정책과냐? 어디다 해야 하느냐? 참 상당히 오신 분들이 당황해 하시고 이렇게 “참 뭐 화강 다슬기축제를 하고 유명한 곳인데 천혜의 자연속에서 좋은 곳에는 놀러왔는데 이렇다고 하면 올수가 있느냐”그 다음에 축제기간 중에 한 4~5일 하는데 매일 축제를 하면 뭐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직원이 조기청소도 안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뭐 매일 아침에 발생한 쓰레기 정리는 누가 하죠?

일하시는 분들을 배치를 했죠? 저희가 일용인부 사역을 했죠.

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원군 대표축제때 화천의 산천에 축제 때 한달동안 쓰러지기도 하고, 코피도 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한 2~3일 동안 좀 전체 600여공무원이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루에 한 100여명만 가도 그 주변정리가 되면 5~6일 동안 한번만 좀 나가서 고생을 해도 하루아침에, 그러면 소속감, 또 행사를 치루는 사명감 뭐 여러가지도 또 이렇게 느낄 텐데, 공무원들이 뒷짐 짓고 일용사역이나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또 보면 김화읍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화읍 직원이 13명이에요, 13명이 나와 가지고 그 많은 청소를 관리하기도 그렇고 철원군 대표축제로 한다고 그러면서 철원군 대표축제로 안하고 있거든요, 이 추진을.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직원들도 많이 와야, 어차피 한사람이라도 더 와야 축제가 좀 성황리에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동안의 추진했던 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맨날 제자리걸음뿐이 안 되거든요. 철원의 대표축제로 키울 것 같으면 이제 축제가 없잖아요, 다슬기 축제뿐이 대표축제로 할게? 그러니까 화천의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산천어 축제처럼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1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1억 이라는걸 증액시키는 1억의 내용은 뭐예요? 뭐 어디에다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2010년도에 4억7,000으로 다슬기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2010년도 수준으로 그런데 작년엔 3억7,000이 세워져 갔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2010년도 수준으로 1억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중에 예산심의드릴 때 그 4억7,000에 대한 아마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냥 뭐 지난해보다 예산이 1억 적어서 좀 축제가 발전적이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좀 그냥 하는 얘기이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2억이라도 이렇게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산출을 해내야지, 그냥 뭐 뜻도 없이 작년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축제가 좀 축소됐다 라든가, 이렇게만 막연하게 한다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몇 가지 사항을 내년도에는 좀 해주시고, 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 후로도 한 15일 동안 화강을 이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일예로 철원의 외지에 나가 있는 친척이 와서 벌써 이게 몇 년 됐으니까 좋다고 느껴서 또 그 주변을 같이 오고, 같이 오고해서 상당히 지금 파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실망감을 갖고 있다. 행사기간 중에는 그런데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됐는데 와보니까 상당히“ 야, 여길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니까 화강다슬기축제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진짜 발전을 시키려면 지금 얘기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보완해나가셔서 발전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5페이지 바이블월드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고석정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전적관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국 회사하고 바이블월드간의 업무협의가 한 80%는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요, 그 로드맵이 있으니까는…….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11월중에 시작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11월이 지났단 말 이예요?

11월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아, 여기 협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11월 이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초에는 바이블월드에서 가설건축물 이런 걸 설치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의 기술이 자꾸 이렇게 하고 최신의 상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빛으로 쏴서 홀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형상을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이런 쪽으로 자꾸 아이템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미국업체하고도 아까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설치가 되는 거는 내년 2월 이후에나 그렇게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협약서에는 올 11월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협의는 미리 하겠지만 협의를 하면 지금 이거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말하자면 보증금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시작하기 열흘 전까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사용료하고 철거비용하고는 대체로 어느 정도 받으려고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시설하는 양에 따라서, 점유하는 면적이라든지 그 양에 따라서 원상복구비나 이런 것이 달라지겠죠? 그걸 지금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철거비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고석정 부지 사용료는 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는 산정이 되어 갖고, 벌써 인터넷 그 온비드에다 공고했을 때 이미 그 사용료가 다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1억 얼마인가? 지금 제가 금방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럼 그것도 그때 같이 받는 겁니까? 지금 받은 겁니까?

잠깐 저 전적관소장님 좀…….

거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지금 정동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하고, 그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잔디광장하고 축구장에 있는 부지 4필지에 대해서 2만3,825㎡, 7,027평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1억5,800여만원 돈이고요, 그 납부기한을 12월 6일까지 납부기한을 두고서 그 사용수익허가를 해줬는데 기한은 2012년도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3개월이 소요된다.”라고 그랬다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월부터 12월까지면 된다고 해서 11개월을 수익허가를 해줬고, 그래서 쭉 지내오다가 어제께 날짜로 와 가지고 2개월을 지금 정책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당초에 가설건축물이 뭐 공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2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9개월로 기한 변경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임대료 산정에서도 좀 차액이 날 테고 그래서 3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다시 기한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문서 접수가 어제께 날짜로 됐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3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라고요?

그러니까 3월1일 착공을 해가지고 3,4월 2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5월1일부터 6개월간 11월 31일까지…….

그 11월 31일까지 하면 이 철거기간이 있는데 이거 뭐 자꾸 안 맞아 가는데, 그죠? 과장님? 철거기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에 실제로 사용기간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약이 부대조건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11월31일까지 행사를 하면 어떻게 31일 그날로 철거해 가져 갈수는 없는 것 아니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실제 사용한 기간을 따져서 정산을 해갖고 사용료를 정산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조건이…….

이게 지금 우려가 많은 게요, 이렇게 시작부터 어정쩡 해가지고는 충분한 자기네들이 11월 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1개월 철거를 해서 12월말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임대료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단서조항으로 한달을 땡긴다든지 하면 뭐 환불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준 것도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적관소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11월 31일 날 공연이 끝나는데 그날 저녁 다 철거를 해 갈 거냐? 너희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정할 겁니다.

그것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임대료 정산하라고 뭐 통보한지는 꽤 시간이 됐을 텐데, 12월 6일까지 정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제 와가지고 이거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 시설을 하기 전 열흘 전까지 철거비용에 대한 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예치를 하겠다, 철원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치 받으셔야지요? 그거?

저희가 뭐 원상복구비를 뭐 안내고 하는 이유가 생길까봐 미리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죠.

아니, 이거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주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인천에 아직까지 그냥 있답니다. 물론 이 업체는 아닌데 유사한 업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그냥 흉물스럽게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짚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혀 지금 진도가 나가는 건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임대료 받은 것도 없고, 협약서대로 잘 시행이 되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두루미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역곡천 생태관광자원개발 그 하천체험프로그램 개발 500M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평화생태마을 25억 사업비를 어떻게 투입했으면 좋겠는가? 그 2,000만원의 용역을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발주를 한지 일주일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로부터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한 그런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역곡천이라고 그러는데 역곡천은 백마고지 바로 밑에가 역곡천이고 동네 옆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일반인 아무나 늘 접근할 수 있어야 그 생태체험이 되니까 거기다 하는데 구간은 뭐 위험하지 않은 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역곡천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태양초소 안에 들어가서는 하진 않을 테고,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서는 백마탑 주변을 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백마탑 주변의 하천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축산폐수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걸 좀 잘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럼 산명호 수문 그 밑에서부터 그쪽으로 정해야 깨끗할지 뭐 이런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근데 환경수도과장님 계시나요? 환경수도과장님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책과장님이나. 알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피해서 올라간다, 더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취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질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 우리가 철원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 지 이런 걸 가져가셔야지, 그게 무서워 가지고 다른 데로 피해간다면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환경수도과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백마탑 주변에 지금 정책과에서 두루미평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대마리에 토지분쟁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선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역곡천 생태관광자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천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정책과장님이, 근데 그 하천이라는게 동네를 벗어나서 어디 외딴데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백마탑 앞에 그 하천을 살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돈분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더 올라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저기…….

그렇습니다. 그 오염원에 대한 제거나 그건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거나 법적처리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치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 된 사항은 없는데 혹시 그런 오염원이 있다면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2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업이 25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가까이 흐르는 강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오염원이 있어 가지고 접근할 수 없다면, 이건 전면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환경수도과장님 거기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다고 그러니깐 그걸 좀 대책을 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이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환승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물론 뭐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한건 맞는데 사실 이런데 필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필요는 한데 어떤 용어를 이렇게 적용을 하신건지, 그죠? 저희들이 환승을 위한 자전거보관대는 아니잖아요?

환승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환승은 차에서 차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뭐 이런게 환승인데 뭐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승이 아니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버스까지 타러 갈려면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를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를 거기 버스 타는 곳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용어는 나중에 다시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용어를 맞게 좀 적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강경숙 입니다. 같은 추가 질문인데 아까 저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1억을 다슬기 축제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가물을 안하고 평가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끝나고 나서 전부 거기 참여했던 단체라든가, 또 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그냥 여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돈을 조금 줘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소용없는 얘기니까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참여한 사회단체들이 그 예산이 편중돼서 지원이 됐다고 물론 남의 잔디는 더 푸르러 보이는 게 그렇긴 하겠지만 별로 활동도 안하고 그 부스도 활용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인원이나 근무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한 5분의 1정도 밖에 지원이 안됐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돈을 조금 줘서 애먹었다는 그런 얘기는 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과장님한테 그 문제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제대로 그 부스를 만들어놓고, 또 지원도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든가 그런 곳이 눈에 많이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출연을 뭐 여러 단체에서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그런 출연진들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미미한 상태고,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는 또 꽤 받을 만큼 받은데도 있고, 그런 점을 보면서 제가 평가를 하고 ‘좀 더 다시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게 필요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데 그런 점을 좀 더 유의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다슬기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바이블월드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0쪽에 보면 인력의 30%를 주민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그런 체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몇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30%, 무조건 30%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그 회사의 책임자가 온다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 빼놓고는 웬만히 서비스요원이나 진행요원은 좀 가능하면 철원주민으로 써야 되는걸,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막연하게 30%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저기에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소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게 다시 내용을 보니까 변경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점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10쪽 7안 같은 경우에 박람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원군 농특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원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이런 걸 명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저기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서 그 다음에 14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사항에 이렇게 보면 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어떠한 내용도 광고, 방송, 판촉, 마케팅, 기타활동에 상대방의 이름, 상호, 상태 또는 서비스약어, 유사어, 기타 상대방을 지칭하는 사용 또는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홍보하고 광고할 때…….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단서조항이긴 합니다만 그럴 때…….

그 얘기는 왜 집어 넣냐 하면요, 바이블월드는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철원군이 무슨 공신력이나 자기네한테 무척 철원군이 다 뒷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방송을 뭘 하면, 광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다만 우리가 허락하면 할 수 있다니까 허락하는 건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결정을 그래서 집어 넣은 거고요…….

아, 알아요. 글쎄 그러니까 조항을 집어넣은 건 아는데 이거 유권해석에 따라서 까딱하면 이렇게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더 잘 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소문이 나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알았던 것처럼 바이블이라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종교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평리 뭐 전 저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평리쪽에는 굉장히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쪽 이런데서 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심지어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양계장도 목소리부터 높였듯이 이것도 좀 우리가 이런 조심성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제가 뭐라고 설명했으면 그냥 행사 유치하는 거다 뭐 박람회를 대전에서 하듯이 그걸 여기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런 게 유치되고,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런 걸 위해서 한다는 걸, 우리 지역 언론매체나 우리 홍보지를 통해서 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슬슬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세요?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역시 한 가지 이거 뭐 이양수 의원님, 정동화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다 질의를 하신 건데, 그 바이블월드 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협약서에 보면 뭐‘6개월을 준공한 후로 딴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했는데 지금 그런 대체부지, 철원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데는 계시죠?

뭐 생각은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확정하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아닙니다.

대체부지로 생각은 하고 계시는 데는 있잖아요?

예.

벌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위에서 벌써 그런 소문이 들려갔고 “벌써 언제면 뭐 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강경숙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실제 우리 언론 신문이라든지 우리 광고 태봉지라든지 해서 주민이 우리 지금 뭐 이게 종교단체가 들어 온다 이런 소문이 쫙 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향, 홍보를 태봉지도 좋고 우리 언론에 해도 좋고 해서 그런 차후에 뭐 6개월 후, 10개월 후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그런 게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개월 후를 만약에 하다가 정말 고석정부지에서, 지금 그 고석정 부지에서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뭐 7천 몇 평으로 지금…….

예, 한 7천 몇 평 되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강당에서 설명서 할 때 본 사업자로 돌아가면 한 2만평이상이 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석정 부지 상태가 2만 몇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2만평이? 예?

고석정 전적지사업소 전체 경내면적이 2만 몇 평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바이블월드가 들어갈 곳은 먼저 한번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로…….

아니, 지금 고석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우리 고석정에서 바이블월드가 거기 임시 정착이 되면 총 쓸 수 있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주차장 부지 다 해서요?

전적관 소장님이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처음에 뭐 1,000, 2,000평 따져 갖고 해서 본사업장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주위에서 말 듣는 그 소리가 1만평, 3만평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서로가 좀 벌써 이미지에 제가 볼 때는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문혜지역으로 벌써 온다고 그 소문들이문혜지역에는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소문이 완전히 확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강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태봉소식지라도 해서 그런 우리 종교단체가 아니고 이런 그 과정을 주민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블월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가설건축물로 하려고 하다가 점점 최신식 시설로 변형되어 가거든요, 사업 아이템 자체도.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지금 미국 업체하고 해서 한 80%정도는 협상을 해서 거의 뭐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 자체가 지금 뭐 시설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래프팅업체라든지, 요식업체라든지, 숙박업체라든지 관련 고석정 경내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인근 주민이라든지 너무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들 와 가지고 사업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날짜를 정해 달라. 될 수 있으면 한 20일에서 한달 전에 좀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안내장 보내고서 소집시켜놓고 당신들 와서 사업설명을 해라”합의는 됐습니다. 합의는 됐는데 이 사업주체가 와서 사업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홍보하고서 뒷 책임 지지 못할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 들은 영리업체이거든요. 돈이 되면 오겠지만, 돈이 안 되면 막말로 99%까지 진행되다가도 안 할 수도 있는 업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서서 설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하여간 그러니까 물론 그 업체가 수익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6개월이라고 고석정에서 한다는 것도 저희도 사실 부담이 있는 회사거든요, 이게. 아, 6개월 있다 그거 제가 알고 있기에도 몇 십억씩 들여 갖고 가건물 짓고, 또 철거해갖고 또 한다 이런 소리가 먼저 한번 간담회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추후 장소는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문혜리 쪽에 간다는 건 기정사실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 벌써 알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고,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볼 적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말이지, 회사하고 정확히 좀 집어서 민원차이가 안 생기게끔 우리 군에 시끄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또 중복되는 바이블, 저는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협약서는 이제 우리가 체결됐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서로 갑과 을이 뭐 이해를 하면 수정도 할 순 있겠지만 또 아까 회사 측에서 우리가 임대기간도 회사 측에서 우리 군에 변경요구도 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16조에 보면 불가항력에서 지금 인천국제송도 국제센트럴파크센타에서 바이블 그 월드가 거기서 실패한 게 뭐냐햐면 태풍으로 인해서 조형물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16조에 보면 ‘천재지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떠한 원인으로도 협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은 협약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이랬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고문변호사님께 한번 법적인 용어 해석을 좀 의뢰해 보세요. 여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저…….

아니, 아니. 그건 긴 시간……. 여기서 법적인 걸 논하자면 한이 없어요? 오늘 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DMZ물길여행 관련돼서 관련 우리 담당께서는 제주도 상고머리에 가면 돌박물관이 있습니다, 현무암 관련돼서. 거기도 좀 한번 갔다 오시는게 경비가 들어가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3쪽에 다슬기축제 관련돼서 이제는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전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또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이관해야 하잖아요, 사업부서로? 예? 관광문화과에서 안 받아준대요. 저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정책과에서는 국도비 지원 종결 됐으면 이관해주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씽크탱크 역할을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사업을 하고 또 하고, 좀 쉬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그럼 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활력을 증진하고, 지역 간 기초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근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4개 지구에 5,185m를 사업완료 하였고, 배수로정비사업 4개 지구는 5,180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은 2개소로서 사곡1리 소공원조성사업은 산책로 도로포장을 위해서 터파기를 완료 하였고, 육단1리 소공원 조성 사업은 배수로 설치사업은 배수시설을 완료하였고, 지금 경지정리 평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면에 10억원, 근남에 10억원해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2월중까지 사업 대상지를 조사받아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에 착공하여서 내년도 6월말까지 공정률 70%를 달성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의 확산보급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택개량 40동에 20억원, 빈집정비사업 15동에 1,500만원, 경관주택 10동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은 총 40동중에 완료 14동, 추진 중 22동, 인허가 절차 중 4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12년도 6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총 15동에서 완료 12동, 추진 중 3동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6 20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하고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관주택사업은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을 11월까지 접수 받아가지고 12월중에 심사, 평가하여 인증서 교부 및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 확보 및 통학생 요금할인 손실보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제일여객 농촌버스 17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벽지노선에 2억5,300만원, 비수익노선에 7억1,500만원, 중고생 운임할인 손실보상에 1,290만원 요금체계 상이에 따른 손실보상 이평리에서 신탄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에서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8,000만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에 6억4,500만원, 중고생운임할인 손실보상에 7,300만원, 요금체계 상이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1,500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에서 공영버스 3대 구입해서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은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오지교통지원법 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은 버스를 구입한 다음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철원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철원 지역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로 주차장확보 요구에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신철원 시가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10억원을 지원해 주셔 갖고 갈말읍 신철원리 680-1번지 외 10필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10억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3월중에 토지협의를 토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토지를 9필지 1,352㎡로 해서 9억2,619만9,000원에 매입을 하였고, 지장물 철거 울타리를 하나를 설치해서 152만9,000원으로 해서 철거를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되는데 토지 3필지 482㎡를 마저 구입해갖고 3억8,400만원이 소요되겠고, 지장물 철거 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600만원, 영업권 2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이 소요되고, 주거이전비 등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포장으로 해서 2억원 해갖고 11억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와수리 (구)김화지구대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와수리 공영주차장 재정비로 주차장 이용객 주차 편의 제공 및 (구)김화지구대 건물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화게 되었습니다. 서면 와수리 1139-9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노외주차장 1,00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갖고 김화지구대 건물 재산교환 계획을 3월중에 수립했고, 6월 달에 철원경찰서와 재산교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포리 ESA아파트에 1억4,000만원, 군탄리 유명아파트에 6,000만원, 와수리 성우빌라 4,900만원, 오덕리 세륭아파트 3,000만원 해갖고 2억7,900만원을 들여서 아파트를 현재 매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서 내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교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경찰서와 재산을 교환하고, 내년도에는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 김화지구대 자리를 철거해서 귀대장병 대기소를 짓고,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의 아스콘을 걷어내 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고, 저만 정말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의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오늘 어떻게 마지막인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 오셨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과장님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내년도 사업을 심도 있게 아주 실질적이게 잘 계획을 해오신걸 보고, 정말 다시한번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과찬이 아닌 칭찬을 즐겁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약심사제도 효율적 운영외 6건이 되겠습니다. 3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도를 철저히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는 2011년 7월부터 통합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계약업무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공사계약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계약심사 예산절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5건에 243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심사해서 7억6,400만원을 절감해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약심사제도를 철저히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국공유재산은 총 8,877필지에 9,730㎡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부계획은 4,953필지에 5,769㎡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8,562만6,000원을 부과해서 93%인 5억6,189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미관리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행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현지 확인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청사부지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읍청사부지가 협소해서 인접토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재산은 토지1필지와 건물 1동 44㎡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부지로 우선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총 주차가능 대수는 77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청사신축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신축부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사항을 추출 일제 정비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총오류대상 토지는 20,597필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전체토지 중에서 12.3%를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9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면적오류 필지에 대한 관련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미등록토지조사 등록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등록 처리해야 될 사업량은 총 11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지적측량을 하고 성과검사를 통해서 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국유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시행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1년도 7월29일 날 법정주소로 확정되었고, 2013년까지는 현행주소와 병행 사용기간을 거쳐서 2014년도부터는 전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부여된 건물은 총 12,567동이고, 도로구간은 380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명판은 721개를 설치해서 완료해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 1억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와 시설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해서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64,258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일제 조사해 가지고 공고하고, 143필지를 이의, 신청 받아서 처리해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조사기준을 1월1일 지가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하고, 7월1일 조사기준인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9일부터는 법정주소로 확정이 되면서 현행 주소와 신주소를 병행사용하고 있잖아요? 14년이 이제 멀지가 않았는데 13년도까지 하고, 12~13년 같이 병행하고, 14년도부터는 전면 사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록을 우리군에서 발간계획이 없는지요?

먼저 그 의회에 설명한 바대로요, 농협을 이용해서는 한 2,000만원이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걸 활용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 주민에 대한 주소록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겠는데요.

전 세대?

예, 그건 법상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제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행자부에서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그건 아니, 우리가 주소를 사용하고 알 권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다시한번 해보고요. 우체국에는 아니, 농협에서는 해당지역만 또조합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되고 군에서 전체로 우리 전세대로 해서 도로명 주소록을 발간해야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체국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2,000만원 아니, 그건 농협이고 우체국에는 협조를 안 하고…….

예, 거기는…….

매년 그 전화번호부를 발간하는데 상호도 있지만 개인 주소록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신철원리 1110번지 정만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명성로 157-17 이렇게 바꿔서 주소록을 전과 후와 대비가 된다든가아님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부도 발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에 내년도에 전화번호부를 어떻게 발간할건지 구주소로 할건지, 신주소로 할 건지를 협의를 하셔서 빨리 대비가 되도록 해야지, 이걸 뭐 내년에도 1억2,100만원 드려서 만날 도로구간만 번호판 제작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세대주소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를 발간을 해야 그걸 보고서 뭐 상대편에게 편지를 보낸다든가 주소이용을 하지, 집안은 다 보니까 그 도로 구간별로 다 되어 있고, 또 주택별로 다 되어있지만 그걸 앉아서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록이라는게 하나 있어 가지고, 세대별로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 군에서 또 이게 무슨 행정 미공개 사항이겠어요? 뭐 남의 주소록이 전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 농협에서 발간하는 농협조합원들한테 보내는 주소록, 이걸 신주소와 구주소를 같이 넣어가지고, 책자가 두꺼워질지는 약간 모르겠지만 지금 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얇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방안으로 해야 전군민이 와 닿지, 아니 내 주소는 내가 외우지만 상대편한테 보내려면 하나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요,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들한테 자기 주소가 공개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행자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걸 다시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 국가정책사업인데 일반인들 뭐, 다시한번 알아봐요? 그러면 주소 감춰놓고 비밀리에 한다. 그러면 상대편에 편지도 못 보내고…….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게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국가정책인데 그거 다시한번 알아봐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잘 알아보겠습니다.

미공개가 아니지, 이건 공개적으로 공개행정이겠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주소록을 신주소록과 구주소록을 병기를 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8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사업해서 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지금 2011년도에 농협과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있는데…….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아, 근데 지급을 했는데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농협을 통해가지고요, 4개 농협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없이 지급했습니다.

아니, 지급만 하면 안 되지. 그게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건데, 4개 농협에 준비상황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당히 도로명 새 주소에서 2011년도 추진실적해서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뭐 실적도 없고, 여기는?

그건 뭐 차질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차질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주세요?

예, 박성호 의원닙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계약심사제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절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 절감액은 이 심사를 원래 누가 하시는 거죠?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 따로 심사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 2011년도에 7억6,400이 절감이 됐는데, 이금액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건 예산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월시키는 금액이에요?

예, 잔액으로 발생시켜서.

그럼 7억6,400에 대한 7가지 항목을 계약심사 했는데, 7억6,400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절감, 무슨 절감 나올 수 있잖아요?

목별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상 불일치사항 몇 건에 얼마?

아 , 유형별로요?

예, 예.

뭐 할 수는 있죠?

뭐 최근 기록까지 이니까 이것까지 기타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나올 수 있겠죠?

예.

제가 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해가지고 목별로 해가지고 그 절감내용이요, 그 한 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