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균형 있고 조화된 지역개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도로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효율적인 도로교통망 구축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탄-옥계 간 군도6호선, 삼거-왕림 간, 통현-고포 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북삼-무등 간, 황지리 리도 2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의 예산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남면 리도 201호선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전곡입구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곡입구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사업비 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접경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환경 및 기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예산심의 시 쟁점사항과 최우선 선정대상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하천정비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차탄천이 포함된 경기도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오염된 신천의 수질 및 하천생태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과 호우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추진을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백령천 개수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공사지연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진강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 해제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산림 잔해나 기타 부유물 등이 탱크저지 시설물인 용치에 걸려 하천범람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는데 탱크저지 시설물 제거를 위한 군과의 협의계획 및 관내 용치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사유지 무단점유 시 보상기준 및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한탄강 홍수조절댐 및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부진사유, 예산확보 현황,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효율적인 도로교통망 구축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도6호선인 차탄-옥계, 삼거-왕림, 통현-고포 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6호선인 차탄-옥계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추진공정률이 60%이며, 공사추진은 문제점이 없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여 미확보된 20억원을 내년도에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삼거-왕림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의 연속성을 고려 리도 203선과 병행추진하여 사업비 66억 6,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부족사업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예산 확보 후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지도 78호선을 통과하는 통현-고포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추진공정률이 10%이나 2011년도 현재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90% 이상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으며 2013년 목표 연도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무등, 황지리 리도 201호선 예산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북삼-무등 간 녹색마을 연결도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2012년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전협의 결과 도로분야 SOC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접경지역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황지리 리도 201호선은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현재 토지보상 중이며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장남면 리도 201호선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장남면 리도 201호선은 원당천을 횡단하는 배수시설물이 홍수위선보다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재해예방과 도로구조가 기하학적으로 개선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소요예산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우리 군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장남교 가설공사와 연계하여 접속도로 공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입구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사업비 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입구 오거리 입구는 기형적인 오지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약 30m 간격으로 국도 3호선과 접속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도로교통공단의 설계검토와 연천경찰서의 공안협의를 거쳐 기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비로 3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접경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환경 및 기반·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심의 시 쟁점사항과 최우선 선정대상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12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사업비는 총 96억 1,700만원으로 접수되었고 사업신청 현황은 30건에 328억 9,500만원입니다.사업선정은 실과 및 읍면장으로부터제출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지역개발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심의 시 쟁점사항과 최우선 선정대상사업은 사업 선정기준에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행정절차 진행정도, 실시설계 완료, 조기집행 가능여부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예산한도 내에서 계속사업은 전부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예산을 감안 배정할 계획입니다.그동안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6개 사업에 655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답변] 하천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차탄천이 포함된 경기도의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연천읍, 신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용역착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용역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 등을 반영한 용역보고서가 작성되면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2012년 3월 용역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된 신천의 수질 및 하천생태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오염토 세척을 위한 구조물을 일부 설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당해 시설 및 기타 공정 등에 대하여 보완지시가 있어 2010년 12월 20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그동안 환경부와 5회에 걸쳐 협의하여 현재 변경도서를 작성 중으로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획득하면 공사를 재개하여 201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추진을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백령천 개수사업 예산확보 및 공사지연에 따른 장마 시 피해 우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백령천 개수공사는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12년도에 총사업비 42억 200만원 중 부족사업비 18억 2,4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을 80% 이상 완료하여 2012년도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 지정고시운영 해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은 2009년 9월 6일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임진강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2009년 12월 15일 지정고시한 것으로서 북한의 댐 무단방류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남 홍수조절지가 건설되었음에도 수위급상승 및 방류수의 도달시간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을 뿐 원천적으로 방류수를 저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영객의 특성상 음주 후 취침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 해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산림 잔해나 기타 부유물 등이 탱크저지 시설물에 걸려 하천범람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는 탱크저지 시설물 제거를 위한 군과의 협의계획 및 관내 용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하천구역 내 용치는 차탄천 등 12개하천에 20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9월 20일에 5사단, 28사단, 6군단에 철거를 건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5사단에서는 실무자와 현장확인 등 협의를 하였으나 군사시설물의 특성상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등 철거에 부정적인 의견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도 청산면 초성리 신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용치 철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하천제방 무단점유 시 보상기준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유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2011년 1월 10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2011년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계획에 의거 보상하고 있습니다.보상기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 제방축조공사, 하천개수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인위적인 하천공사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소유권 미복구 및 지적공부 미정리 등에 의한 미보상토지, 소유자·거소불명에 따른 미보상토지, 법원의 확정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결정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2011년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방하천 1억 2,937만 9천원, 소하천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7,937만 9천원으로 지방하천은 3필지 1억 2,937만 9천원, 소하천은 5필지에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 홍수조절댐 및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부진사유, 예산확보 현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공사 기간이 2014년으로 변경 고시됨으로 인하여 2013년 이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12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24억 9,7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잔여 사업비는 87억 6,700만원은 2014년까지 배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4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서 2011년까지 227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111억원으로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부진사유로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잔여 사업비 76억 4천만원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배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로사업이 예산관계상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 북삼-무등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을 들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확정됐는데 개발사업으로 확정되면 예산은 일단 먼저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 SOC사업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경지역사업은 현재 자료만 봐도 몇십 개 사업에 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일단 설계를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까?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북산-무등 간 총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승인받은 것이 157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23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저번주에 협의하러 갔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자, 선형을 바꿔보자.

그때 설명회때 노선변경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그럼 연천군 예산이 전액 안 들어가고 접경지역 사업으로 쓰면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사업비를 이쪽으로 쓴다는 자체는 사실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국도비 받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지, 이건 좀 늦어도 기다리면 국도비에서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접경지역사업이 비록 국도비지만 그것을 안 쓰고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접경지역사업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20억원이나 투자하면 그만큼 230억원 받는 데에서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추경 같은 데에서는 받아낼 길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연말이 다 갔기 때문에 추경에 받긴 어렵고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것은 한 번 재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접경지역사업이 96억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지만 안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어렵겠지만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곡입구 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 건설과로 이전됐는데 먼저 1,2차 시안을 놓고 몇 번의 설명회를 가져서 최종결정이 된 이후에 거의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그때 보고회 끝나고 여태까지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설명드릴 때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도시계획시설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점때문에 내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그래서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예산 일부 모자라는 것을 연말 돼서 잔여 사업비를 모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공사는 지금 발주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정보고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아예 기록이 안돼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잔여 사업비가 남은 게 있어서 조금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가진 적이 있습니까?

설명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다면...,

사실은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착공해서 하다가 또 관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여기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착공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왜냐 하면 오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선형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빨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착공하는 시점에 모든 일이 마찬가지듯이 주민들 몇 분이 반대하거나 하면 다시 모든 사업이 지연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요즘은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예산이 도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 다 확보된 겁니다.

확보된 겁니까?

예.

이게 사유지 안 들어가고 우리 스스로의 땅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회전교차로를 조속히 완공하고 민원을 많이 들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작년 군정질문 시에 경기도에서 2곳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돼서 사업은 시군으로 전부 배정해 준 겁니다.그런데 경기도만 용역비까지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에서 일괄 전부 다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타 도는 시군에서 하는 데도 많고 특별하게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생각해서 시군비가 없으니까 도에서 용역비를 다 들여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15개하천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그 사업에는 저희 차탄천은 빠져 있더라고요.경기도에 두 군데가 선정돼 있거든요.본 의원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고향의 강'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고향의 강'이 좀 틀리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 2개하천이 들어가 있는데 경안천하고 괴산천인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뭐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또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은 직접 추진하지 않습니다.지금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총 매진해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다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확정은 안됐는데 얘기는 도에서 발주할 것 같은 얘기가 들리고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4,365억원을 들여서 2011년에는 용인시 경안천을 시작으로 2012년 차탄천, 안성천을 포함해서 10곳, 2013년 14곳 해서 25개하천에 109㎞ 정도를 테마하천 '고향의 강'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 SOC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동시에 다 3년만에 5천억원 가까이 투자하는데 저희가 주체가 아니니까 실무부서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겠지만 이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사업 끝나고 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류하천을 생태하천화 한다는 것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아마 그쪽으로 해서 본류는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상류쪽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 차탄천 총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연장은 20.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까?

예,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 수해도 나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용역까지 몇 건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저희 연천군만 주민설명회를 1차 했고 다른 데는 설명회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은 경기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관될지 모르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연천군의 역할은 아직 결정이 안됐네요?

예.

주체가 될지 아니면 보조가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누가 하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자료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다는데 이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하고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차탄천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홍수에 강한 하천, 테마가 있는 하천, 생태가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지금 동료의원님이 질문드린 것에 중복되는 건데 한 번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지금 말씀드린 북삼-무등 간 녹색마을 연결도로는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사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접경지역 예산을 갔다 쓴다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입니다.사실 접경지역 예산을 갖고 쓸 데가 많은데 특히 접경지역 예산을 건설과에서 주관하지만, 그럼 올해 만약에 접경지역 예산을 갖다 쓰게 되면 내년에도 또 갖다 쓰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기반시설사업에는 50%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접경지역사업이 숙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몇 %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기반시설사업에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다른 데에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이따 추가로 질문할 것이지만 고능리 같은 경우 이장님이 누누이 강조한 그런 데에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줘서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올해 실시를 안하라도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상황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접경지역 예산을 갖다 쓰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안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임시로 접경지역 예산을 갖다 쓰더라도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다니고 있습니다.올해도 두세 번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접경지역에 의지하는 분야가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 목적부터 세워질 때 도로가 구성될 때부터 그렇게 쓰는 용도가 있었니까 우리가 1,2년 늦추더라도 사실 이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신중히 더 노력을 하셔서 행안부에서 따와서 쓰고 접경지역 예산으로는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고능리 이장님이 주장하신 국사봉 도로 고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건설과에서 다른 데 용역을 주면서 가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10억원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그게 맞습니까?

한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사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거기에한 8,9가구 사는데 한 10억원을 투자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4만 5천명 중에 수십 명이 만약에 거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최고 피부로 느끼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이장님 말씀대로 12억원이 아니라 몇 억원만 가지면은 할 수 있도록 가도로 식으로 포장이고 완벽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토공으로 낮춰서 할 수 있는데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도로구조학상 토공으로만 해서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왜냐 하면 산을 깎고 나면 절개지를 복구해야 됩니다.환경성에 걸려서 복구관계때문에 해 주지를 않습니다.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는 만날 말로만 사실은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그냥 개략공사는 뽑았는데 그렇게 해서는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다른 용역에 부탁해서 용역을 해 봤습니다.일단 정확히 나와야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설계해 놓고 이런 사업 말고라도 사업계획 올리는 게 특수한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그럴 때 올리기 위해서 딱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주민들이 조금 산다고 추진 안하는 게 아니고 투자 대 효과를 따지다 보면 사실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그쪽 마을에 사시는 분, 아니면 이장님과 같이 토론회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장님이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충분한 자료도 없고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분 이장님한테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들은 충분한 자료나 근거로 해서 데이터도 얘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줬을 때는 왜 안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지 무턱대고 지나가는 말로 안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완전 준공은 안됐습니다.그래서 백학 도로하고 지금 말씀드린 고능리 도로하고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한 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보통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때 많이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굴착 작업을 하면 보통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묻습니다.다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상관 없진 않습니다.그러다 보면 양쪽에 절단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관을 묻든지 상수관을 묻기 위해서 절단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토공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뿌레카로 단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깨뜨려요.그 뿌레카 작업을 하다 보면 주택가나 상가에 있는 경우, 보통 상수도나 하수도는 항상 주택가 옆에 하다 보니까 인근 상가나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그런 것을 토목직이나 그런 분들은 들었을 수도 있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그것을 많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건설과에 있던 분들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있던 분들은 이리로 오는데 뿌레카 작업을 안하고 그냥 토공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방법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비쌉니다.깨지 않고 찍는 공법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방음벽을 해 주고 한다든가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야간에라든가 이때는 안하는 쪽으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시내에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사업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것은 시간을 잘 조절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간대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또 설계에다 그렇게 고가를 반영하면 설계심사도 나오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소음이나 방음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신데 물론 소음, 방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주 원인이 아니고 뿌레카를 함으로써 옆에 주택이나 상가가 진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상가분들이 그 작업을 할 때 기사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들어와서 봐라, 우리 집이 진동으로 흔들리고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해요.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양쪽에 절단할 때 절단이 100%만 잘됐다면 피해 갈 게 없어요.소음은 있지만 가운데 있는 것을 깨뜨릴 때 옆에 진동이 안갈 수도 있대요. 그런데 절단이 채 안된 상태에서 3분의 1이나 3분의 2만 된 상태에서 깨뜨리다 보니까 옆에까지 진동이 울리는 거죠.그것때문에 그 분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도 하여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에 반영까지 해 준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공사 일을 줄 때 최대한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그런 것을 안할 수 있도록 지시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정찬우 의원이 말씀하신 전곡 구석기 들어오는 입구 오거리에 본 의원도 설명회때한번 가봤습니다.그때 군수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 문제점이 많습니다.3번국도하고 연결되고, 쎄띠앙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 할 때 문제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한 번도 실시된 것이 없는데 지금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금방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고 문제점을 발취해서 어차피 늦어진 공사라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전동리 구 하천하고 소규모 배수펌프장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이게 아마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구 사미천이 수십 년간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해 왔습니다.그런데 구 하천에는 개인사유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천용도가 다 해서 개인사유지가 그동안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하천으로 이용됐다면 지금 사미천을 새로이 조성하면서 지금 그냥 폐부지로 남아 있습니다.이것은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지주들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성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이상 유실이 안되게 제방을 쌓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하천은 지방하천이지만 지류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다 사업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실은 구 하천 사미천 부분은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폐천부지화해갖고 매각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나서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매각이 사실은 안됐습니다.저희도 한 번 경기도와 협의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메꿔야 됩니다.메꿔서 농지로 활용을 해야지 기존 하천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법정하천도 아니고 그냥 구거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해 볼까 합니다.

거기는 국유지도 있을 거고요, 사유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5만㎡ 정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유지가 본의 아니게 어쨌든 하천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개인 땅도 있고 국유지를 하천점용 허가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사유지에 한에서는 어떠한 보상차원에서라도 국가나 도나 군이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느 용도로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이것을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토를 해서 주변에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흙이 나오면 메꿔주든지, 아니면 도나 국가 감독기관이나 관리기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침수지역인데 나머지 일부 잔디밭이 있습니다.그전에 소규모 펌프장 시설을 아마 여러 가지 검토한 것 같은데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것이 제방정비가 30억원이고 배수펌프시설이 15억원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폐부지를 국가나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쓰고 나머지 현재 지형이 낮은 지역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소규모로 배수펌프장 시설을 해 준다면, 거기가 경제성이 없는 농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물이 차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데 소규모 배수펌프장이 들어서면 그때는 경제성이 없는 농지가 아닙니다.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차이인데 소규모 배수펌프장 시설을 해서 그 농지를 잘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법정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수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는다면 법정하천화를 만들어야 됩니다.지방하천이 변형되면서 나머지 하천이거든요.사실 소하천도 아니고 그냥 구거형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단지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지금 거기 아시다시피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유수지 역할을 했던 자리였거든요.그래서 거기다 펌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경제성 논리도 그렇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하천을 매립하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전동천이라고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미천으로 연결해 주고 나머지는 다 메꿔서 인근에서 전부 다 그 부분을 잔디밭으로 쓰기 때문에 잔디를 활용하면 물이 하루이틀 차도 생육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역도 그렇고 현재도 잔디밭으로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경제성 논리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아미리하고 백학면 두일리 간 보도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그게 아마 저수지 수변을 이용하는 산책로 같은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도로로 생각되어지는데 공사방법은 뭡니까?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미리하고 두일리하고 보도개설하는 1㎞ 구간이요.

그것은 저수지 주변에 아미1리에서 백학까지 가는 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당초에 데크로 해서 농축산과에서 설계를 해 놨었습니다.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데크로 했을 때는 방부목으로 해도 2년에 한 번씩 방부처리를 해 줘야 되고 10년 이상은 안가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하다 보면 내년에몇 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에는 도에서 잔여 사업비로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잔여 사업비가 남지 않아서 사실은 못했습니다.내년도에 저희가 도로를 오른쪽으로 약간 밀고, 저수지 경관이 좋은 쪽으로 바닥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미1리에서 두일리까지 넘어갈 수 있는 보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다 확보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보시면 알지만 인도구간이 없습니다.그래서 사실 상당히 주민들이 걸어다니기 불편하고 위험해요.그 사업은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본 의원은 먼저 군수님 말씀이 아미리 방문했을 때 데크로 해서 저수지 주변 풍광이 좋으니까 수변을 산책로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는데 이번에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지방하천 내 제방에 속한 사유지 침해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옥산리 주민이 평생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몇 십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토지를 조금 샀습니다.농사 지을 토지를 샀는데 사다 보니까 측량을 해 봤겠죠? 측량을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하천제방에 내 땅이 몇 백평이 편입돼 있는 것을 보고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천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 그런데 하천계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차탄천에 있는 제방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연천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보상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제기에 대한 총 건수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로 민원이 접수돼서 보상을 요청한 것이 한 60건 됩니다.한 60건 되고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한 15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의 150% 나오니까 20억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경기도 전체 미불용지로 예산 책정한 것이 15억원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도에서 1억 2천만원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저희가 소하천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매년 1억 5천만원 정도 미불용지를 보상하는데 지방하천은 워낙 넓고 많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지금 60건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60건 중에서 지금 소하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방하천, 국가천 이렇게 다 나누어질 텐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서 많은 건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예산도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워낙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게 많아서 잘라서 주다 보니까 많이 받아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하천 중에서 4필지가 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4필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동리 2필지, 아미리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시급성이 있는 데부터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에요?

주는 순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안은 체불용지 신청한 순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확정판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런 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민원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보상기준이 우선이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민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권익위원회에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유지나 군유지라든가 또한 지방하천 내에 일반 개인이 땅을 점용받아서 쓸 때는 관에서 개인한테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유재산들은 우리 관에서 보상도 안해 주고 점용료도 도리어 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도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개인적인 민원접수가 건설과에 되면 그것을 잘 판단해서 꼭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상급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또 하달돼서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억울한 상황들을 군에서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할 생각들을 하셔야죠.이 분들이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합니다.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나 군유지부터 지방하천까지 그 분들은 다 점용료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내 사유지는 왜 관에서 보상 내지 점용료를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이 옥산리에 사시는 분인데 벌써 몇 년째 민원을 올렸는데 전혀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기만 하니 이 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나름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시면서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 먼저 그 분들의 나름대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해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행정을 처리할 때 법과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어렵다고 해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저희가 국가에서 보상은 당연히 드려야죠.드려야만 되지만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도 우리가 10년 전에 할 때하고 현재하고 하천이 많이 바뀌었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하여튼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은 법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말씀드릴게요.지금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결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보상을 하실 거란 얘기죠?

예.

그 분이 그쪽에 나름대로 이의제기를 해서 권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권익위원회에 낸다고 해서 잘 아시지만 내가 토지를 샀을 때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 에 따라서 권고가 달라지거든요.먼저 샀는데 나중에 수해가 났다면 권고사항이 되지만 내가 사기 전부터 하천이었다고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내가 알고 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분은 전혀 모르고 산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산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그냥 지나가면 엄청난 행정불신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해결방법들을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차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용역착수가 실시용역 착수죠?

예.

주민설명회까지 하셨는데 당초에 주민설명회 전에 우리 의회에 직접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에서 보고는 전혀 못 받은 것 같고요.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1차 주민설명회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옥산교 재가설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가리보, 지금 옥산보인데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수변접근이 가능한 보로 만드는 안하고, 하류쪽에 공원, 연천대교 밑쪽에 수변지역, 신서에 신교대 주변과 연대입구의 수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때 요구한 것이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광교 신교대 들어가는 다리 밑에 휴식공간 만드는 것, 연천대교 밑에도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차 주민설명회 하고 2,3차 주민설명회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설명회를 할 때 신서, 연천에 관련돼 있는 차탄천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주민설명회 시에는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듣게끔 해서 나중에 다른 얘기들을 안하시게끔 해야지 본 의원도 보고를 못 받았지만 주민들 몇 명 모셔다 놓고 주민설명회 한 이후에 나중에 착공하고 이럴 때 사실을 알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 가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1차 설명회때 몇 명이나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한테 관련이 없으면 나오시라고 해도 잘 안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 보시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만 나오시지 주민들은 잘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 조정을 잘하셔야 돼요.일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거나 오전, 오후에는 시간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하시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설명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실시용역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요?

오늘 나온 것이요.

'고향의 강'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으로 인한 주변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 답변사항에 보니까 2014년으로 변경고시가 됐네요?

예.

그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것은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관한 완공목표를 말씀하신 것 같고, 나머지 주변정비사업 부분은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업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것이며,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현재 신답리하고 고문리 간 도로확장 공사하는 것 있죠?

예.

그 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빨리 갖다 공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신답리 주민들은, 고문리도 마찬가지고 통현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민들이 한탄강 댐으로 인해서 재인폭포도 완전히 망가져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 도로도 마찬가지로 좁아서 탱크니 뭐니 여러 가지 군 훈련차량들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탄강 댐으로 인한 공사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하루에 수십 대씩 왔다갔다하면서 먼지에, 소음에, 분진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거든요.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 확장공사를 미리미리 해서 주민들 나름대로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주셔야죠.이렇게 계속 늑장을 부려야 될 상황인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확보가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내년도에도 한탄강 댐에는 저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지만 사실 1억 3천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왜냐 하면 한탄강 전체에 5억원밖에 국비가 안내려왔습니다.연천, 포천, 철원 해서 5억원밖에 안줘서 저번에도 저희가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그럼 한 군데 시군에 5억원을 다 줘라, 그래야 사업을 하든 뭘 하지 1억 3천만원 갖고 철근쪼가리 몇 개 사고 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난감합니다.사업하는데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지원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남 홍수조절지가 먼저 준공이 됐는데도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 안주고 후년도까지 가는 상황입니다.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지만 국가재정이 워낙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의 노고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 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예·경보시설의 사전 정비점검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각 읍면별 재난방송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 2009년 황강댐 무단방류로 6명이 사망한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7대 3의 비율로 책임을 나누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향후 계획과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점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자율방재단 활성화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위험지역 예찰활동 및 안전사고 예상지역 신고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증진을 위해 조직된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조직 활성화 계획과 지역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자연재난 사전대비 방재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위험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는 관내 급경사지 현황 및 동절기 급경사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민방위 재난대응능력 확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고취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지도발 등 이에 준하는 각종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시설 구축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과 문화복지시설과 연계 착공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수해복구사업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밀접한 시급성이 있는 사업으로 성실시공의지와 책임의식이 중요할 것입니다.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 7월 26일부터 4일 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사유·공공시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수해피해 등 재난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비상발령 및 한탄강 오토캠핑장 등 수해발생지역에 대한 현장 지휘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백학면 전동리 아미천(구하천)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군에서는 전동지구에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 및 아미천 수해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연천군 재난업무에 각별판 관심을 갖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난종항상황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각 읍면별 재난방송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사건 결과 및 향후 계획,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점검현황에 대한 질문 중 먼저 각 읍면별 재난방송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읍면 96개리 중 재난전파를 할 수 있는 재난방송시설은 2010년도에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하천을 끼고 있는 54개리에 연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 재난상황실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폭염, 물놀이 등 수시로 각종 재난예방 방송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읍면의 주요시책 홍보는 물론 마을 자체 방송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앰프 설치장소가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재난전파가 어려운 점이 다소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전화와 SMS문자 송신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 읍면 담당직원과 이장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사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9년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해 6명의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초래된 수자원공사와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수자원공사에서 유족에게 기 지급한 금액 30억 9,864만 9천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2010년 5월 7일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6월 15일 법원에서 연천군의 책임비율을 약 40%인 12억 5,500만원을 10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우리 군에서 불복해서 6월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11월 3일 최종 판결을 선고했으며, 판결의 결과는 연천군의 책임비율을 강제조정 시보다 10% 줄어든 9억 2,959만 4천원과 수자원공사에서 유가족에게 기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11월 3일까지는 법정이자 5%를 지급하고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 가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판결일 기준 11월 3일까지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원금 9억 2,959만 4천원과 이자8,581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1,541만 3천원이 되겠으며, 11월 4일부터 지연가산금은 1일 약 50만 9천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한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연천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상생 업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여 현재 소송이 종결된 상태입니다.판결금액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아울러 납부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재난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국 13개소, CCTV 18개소, 수위관측시스템 6개소 등 8종 112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20011년도에는 노후화된 하천 수위계 6개소를 교체하였고, 수위경보기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2012년도에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계획으로 고탄교에 수위관측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초성대교 등에 CCTV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경보시설의 점검현황은 모든 예경보시설의 장애유무를 매일 운영PC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CCTV 및 자동우량경보기와 같은 주요 재난장비에 대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장비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월 1회 사전점검과 수리 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율방재단 활동 등과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조직 활성화 계획과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 7월 초에 구성하여 현재 20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총 10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는 위험지구를 수시로 순찰하는 등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시에는 노곡·구미리 배수펌프장에 이물질, 협전물이 유입되어 제진기 가동이 불가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백학면 방재단 대표 및 단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진기 주변 이물질 제거작업에 참여하여 배수펌프 가동이 이상 없도록 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숨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향후 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활동계획에 따라 운영되도록 행정지도함은 물론 적극적인 방재마인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교육을 포함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읍민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난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및 활동비를 지급하고, 전체 방재단원에 대하여는 상해보험에 가입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는 등 방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현황은 여름철 물놀이 근무지원에 10개 의소대에 2,500만원과 피복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2012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름철 물놀이 근무에 참여하는 의소대 지원과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조례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 예산을 임의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시군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여름철 물놀이 업무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향후 의용소방대에서 재난활동 순찰 및 예방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방재활동과 관련 관내 급경사지 현황 및 급경사지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급경사지는 총 39개소로서 B등급이 33개소, C등급이 5개소, D등급 1개소로서 이중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D등급인 전곡읍 은대리 지방도 372호선 도로사면으로 2010년도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지원받아 2011년 4월 준공해서 향후 C등급으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현재는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없습니다. 급경사지의 관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인명피해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39개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빙기 및 우기철에 수시로 점검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지역은 특별관리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방위 재난대응능력 확립과 관련하여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고취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민방위 대피시설 구축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과 문화복지시설과 연계 착공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고취를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교육과목이 지정되어 지침이 시달되고 있으며, 우리 군 민방위대원 2,150명 중 집합교육 대상은 1년차인 173명으로 4시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보충교육 시 1-4년차를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총 250여명 수준이며 금년도에는 소양교육 1시간, 안보교육 1시간, 화생방교육 1시간, 비상대비행동요령 1시간으로 총 4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우리 군은 별도의 민방위교육장이나 체험실습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범식 교육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기실습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와 협의하여 과목별 실기실습을 강화토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 구축현황은 작년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 군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총 30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 760평 규모의 대피소 설치공사를 6월 12일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8개소 중 접경지역 정주사업과 연계한 3개소의 마을회관 대피소와 단독시설 5개소를 지하화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고대산과 대광리, 횡산리 및 삼곶리 4개소가 완공되었고, 도신리를 비롯한 마을회관 3개소는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대한 향후 이용객으로는 유사 시 주민대피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평시 활용을 위해 현재 해당 읍면에 통보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기존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정시설이나 물건적치, 이동이 곤란한 장비설치 외의 주민 문화공간 또는 간단한 체육활동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단 동절기 내부배관 등의 동파 예상 시에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서 시설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공공요금 및 추가시설을 활용주체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고, 읍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되면 대피소로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시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과 연계 착공한 대피소는 군남면 삼거리와백학면 두일1,2리 마을회관 3개소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터파기 및 골조공사로 인하여 약 1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마을회관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공사시작과 함께 마을회관을 철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마을회관과 연계로 추가 부지 확보 없이 주민생활 지역과 근접한 장소에 대피소를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의 활용성 및 토지활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차후에도 상급기관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계속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재난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비상발령 및 한탄강 오토캠핑장 등 수해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지휘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난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군 관내 최고 480㎜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피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년 우기 전 복구를 목표로 항구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94건에 설계중 20건, 공사중 228건, 공사완료 46건으로 16%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국비 60여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현재 모든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있고, 조기복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원선철도 복구사업도 현재 42%의 공정률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절기 공사 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금번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초성리 지역에 큰 피해를 일으킨 신천 개선복구사업이 공사여건에 따라 내년 우기 전 완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비상발령 및 수해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지휘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난발생 시 공무원에 대한 비상발령은 연천군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기상 예비특보 단계, 주의보 단계, 경보 및 재난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실 및 읍면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2분의 1, 실과원소 2분의 1, 읍면은 전 직원이 근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현장 지위체계는 군수님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여 상황총괄반 등 6개 분야 상황반을 운영하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통제관이 돼서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및 실무반을 지휘하게 되겠습니다.재난현장 지휘감독은 각 분야별 재난관련 실무과장이 담당관이 되어 재난현장을 지휘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한 질문 중에 상습침수지역인 전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및 아미천 수해방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백학면 전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및 아미천 수해방지 정비계획 사업은 2010년도에 군수님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처리했던 건설과에서는 검토결과 사미천 정비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배수펌프장 설치는 전동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으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별도의 사업이므로 설치불가한 것으로 최종 검토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댐 방류로 인한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설명내용을 보면 판결결과가 다 나왔고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우리 군이 지급할 것이 11월 3일까지 봤을 때 보상금과 이자를 합해서 10억 1,541만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그 다음에 11월 4일 이후로는 지연가산금이 하루에 50만 9천원 계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벌써 1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그럼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고,저희들이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이자까지는 판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지만 5%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했어요.우리가 5%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만 11월 4일부터 발생되는 50만 9천원에 대해서는 자진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이면 협의가 안되면 계속 날짜는 가고 매일 하루에 50만원 이상이 부담되는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구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할 준비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주겠다고 의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실무대표하고 통화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냐고 했더니 일단은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가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이게 하루이틀 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2009년 9월 6일 황강댐이 방류됨으로써 6명이 실종되고, 사망되고 이렇게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벌써 2년이 지나서 분명히 금년 6월 15일 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물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게 총체적인 책임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으면 작년에라도 예산을 예비비 식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야 되고 또 금년에도 확보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바로 집행이 돼서 우리 군에 더이상 피해를 안주게 가야지 지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 판결이 나서 우리가 30%만이라도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언제 끝날 것이라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말고도 소송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평시에 어느 정도 규모를 세우지만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우리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예비비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금년도 예비비가 수해로 인해 많이 집행되는 관계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30%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일단 금년도에 가능한 부분은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때 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법원이 책임비율을 6대 4로 했을 때 사실 우리 군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지금 내려와서 6대 4나 7대 3이나 우리 군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차이가 사실은 기간도 기간이고 주민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정신적, 물질적으로 비상대책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차량이나 주민들은 현수막이나 주민들이 몰랐던 울분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가 감소되고 두 달 동안 연기되면서 우리 군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친 부분이 실무자로서 제일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물론 6대 4로 냈을 때 40%에 대한 부담책임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가려보자,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금액으로는 우리가 10% 정도로 한 2억 3천만원 정도 되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수자원공사와 어려운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여 간접적으로 좀더 많은 지역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금액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2,3억원이고 몇 억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환경속에 있는데 금액적으로 우리가 2,3억원을 덜 부담하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재인폭포를 비롯한 주변사업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140억원 정도 되지만 그런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벌써 1차의 협의를 했고 재인폭포가 원상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만 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하여간 앞으로 닥쳐올 것도 그렇고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빨리 처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11월 3일 이후에 발생하는 하루 50만 9천원에 대한 것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구축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8개소 760평 건축이 완료됐고 건축 중인데 그 시설만 가지면 다 충족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그럼 앞으로 건축할 계획은 있는지요?

금년도에 우리가 8개소를 짓고 내년도에는 중앙이나 도 예산관계로 1개소만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군청 뒤 직원들 전용주차장 내에 190평 규모로 지어서 민방위 전용 교육장 겸 건립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발생돼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대한민국 전역에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어디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피소는 작년도 11월 23일 이후에 가장 시급한 인천, 경기, 강원인데 인천에서는 옹진이라든가 연평도를 끼고 있는 지역, 우리 경기도는 김포, 파주, 연천, 강원도에는 철원, 화천, 고성 이렇게 전체적으로 55개소를 짓고 있어요.지금 현재 완료된 데는 연천군 밖에 없어서 도 소방방재청에서 수시로 오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하더라도 3개시도 접경지역 위주로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국비, 도비가 한 85%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설을 해서 꼭 유사 시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자료에도 봤습니다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충분한 대피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재난은 예고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불어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과장님께서도 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유비무환으로 연천군 전체 연장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우리가 보통 일반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돼 있어서 실행하면 되지만,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사실 준비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항상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항상 연천군 구석구석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정책개발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책개발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주요 농산물인 콩과 율무 등을 테마로 한 복합가공단지 및 농촌휴양단지 개발에 따른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부지 내에 전통한옥 문화시설 건립을 올해 3월부터 추진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한옥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10년 11월 22일 연천 로하스파크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과 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유와 펜션에 대한 현재까지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첼과 연천군의 향후 관계정립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11년 명시이월된 농산물가공 원재료 공급예산 11억 1,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 로하스파크 생산시설 용지매각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대산을 수도권 북부지역의 휴양 및 안보관광지의 중심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사업의 당초 계획 및 변경된 사안과 진입로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병역체험시설에 대한 코스별 세부계획과 병역체험시설 공사완료에 따른 문제점 노출에 대한 향후 구체적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내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계절 가족형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정책개발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 [답변]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전통한옥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한옥 문화시설 건립공사는 한옥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공공디자인 심의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통하여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물 준공 후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또한 로하스파크 주요 시설물의 건립취지를 감안하여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할 계획으로 단지 완공시기에 맞춰 로하스파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건물 준공 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유와 펜션의 현재까지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농촌체험형 복합가공단지 및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의 목적대로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농촌체험형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완공시기에 맞춰 조례 제정을 늦추게 되었으며, 숙박시설은 로하스파크 내 투자기업과 옥계리 체험마을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촌체험을 겸한 기업마케팅용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 안에 기업유치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펜션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5월부터 연천 로하스파크 홍보 및 펜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상으로 임시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횟수는 총 91회로 사용내용으로는 상급기관 및 공공기관 방문객이 24회, 해외교류 및 자매결연대학 관계자가 13회, 농촌체험마을에서 10회, 실과 워크숍 6회, 기타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등 총 38회입니다. 다음은 메첼과의 향후 연천군 관계정립, 원료곡 구입 및 차액보전과 관련하여 11억원의 구체적 지원내용, 로하스파크 내 생산시설 용지매각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메첼은 창업주 등 외부투자가 없이는 더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군은 메첼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자 하며, 대안으로는 이해당사자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연천군 보유주식을 처분 관계를 정립코자 합니다. 농산물 가격 원재료 공급예산 11억원, 보조금 11억 1,090만원 중 1억 7,700만원을 생산시설 준공 후 금년 7,8월 중에 시험생산 기간 중에 투입된 백태 등을 농협에서 직접 구입한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억 3,500만원은 수입농산물과 연천농산물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을 보전하되 차액은 8대 2 비율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로하스파크 내 공장용지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리적 여건과 물류비용 과다, 연천군 농산물을 사용하는 문제 등 입주조건이 까다로워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A블록과 B블록 용지는 지난 11월 30일 입주기업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A블럭은 주식회사 원두원로칼푸드, B블럭은 주식회사 DMG푸드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앞으로 남은 1개의 필지도 감정평가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로하스파크 조성목적에 맞는 기업에 매각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고용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당초계획 및 변경된 사항과 진입로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 계획은 공공부문으로 조성되는 병역체험시설과 민자부문으로 조성되는 지원시설, 복합휴양시설, 체육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 특구지정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병영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도입시설을 재검토한 바 현재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일부 시설에만 국한되어 있어 병영체험시설 중심의 캠프장을 조성코자 당초 민간부문으로 조성코자 계획되었던 펜션 부지를 병영체험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체험시설 규모를 확장하고, 민간부문으로 조성되는 체육시설 부지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하여 민간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에서 체육시설용지 내 야구장 조성 제안에 따라 현재 민간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골프연습장에서 야구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행정절차 입안을 위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대산특구 조성사업에 따른 가로수 식재는 2008년 설계 당시 왕벚나무로 식재토록 계획 되어 있었으나 고대산특구 진입도로 개설 시 가로수 수종을 단풍나무로 식재하여 특구 내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변경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영체험시설 세부계획을 코스별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병영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공부문으로 조성된 시설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교육의 장소로 제공될 복합컨벤션센터 1동과 휴식 및 숙박의 장소로 제공될 콘도형 숙박시설 1동, 옥외화장실 1동의 건축시설과 병영체험시설에 따른 체험장으로 제공될 서바이벌장과 등반벽 오르기, 외줄타기 등 유격체험장의 병영체험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병영체험시설 공사완료에 따른 문제점 노출에 대한 향후 구체적 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병영체험시설 운영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MBC 미디어컨소시엄과 미가사컨소시엄, 마린아카데미, 청룡훈련단 등 캠프 운영주체와 사전협의를 한 결과 시설이용객의 수요층에 따라 시설규모 및 추가 도입시설이 달라지나 고대산 병영체험시설은 현재 시설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시설물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으로 현재 체험캠프가 단체체험 위주로 변화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장애물 시설 및 서바이벌 설비보강 및 숙박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시설을 보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대산 야구장 건립사업은 고대산특구 체육시설용지 내 민간부문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에서 야구장 건립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모를 통하여 지난 10월 13일 연천베이스볼파크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야구장 건립을 위하여 당초 골프연습장에서 야구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 지형이 평지가 아닌 경사면으로 야구장 부지조성 시 절·성토에 따른 토공작업으로 지형변화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환경관련 협의 시 문제점으로 예상되나 환경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안검토 및 현지형의 여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향후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하여 민간부문으로 조성되는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사계절 썰매장, 야구장 5면에 대하여 2014년까지 건립하여 관광, 레저, 스포츠공간으로 조성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종합계획에 반영된 민간투자 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유원지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5월 30일자로 경기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토지매입은 사유지 약 40%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13년까지 체육시설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유원지시설을 완료하겠으며, 토지매입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토록 하여 백학리조트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메첼주식과 로하스주식 교환을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우리가 아직까지 메첼로부터 발을 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메첼의 부채로 인한 연천군의 부담때문에 그런 고민 속에서 아직까지 메첼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메첼주식과 로하스주식을 교환하면 우리 연천군에서 메첼에 대한 부채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법이나 민법에 보면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변호사나 어떤 자문을 받았을 텐데 그 분들의 일관된 답변이 없습니까?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법무사의 자문을 수차례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세 차례 이상,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초빙을 해서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결과로는 현행법상으로 그러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메첼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떻게 보면 부채에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1차 법적으로 상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면서도 항상 소송을 하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모든 메첼에 관련된 것을 한옥이라든지 그 외에 메첼 건물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메첼주식을 로하스주식하고 교환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로하스주식을 교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중으로 로하스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연천군에서 로하스 부채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메첼에 투자한 것은 현금으로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투자한 결과물이 주식입니다.주식이라는 것은 상법에 나와 있듯이 그 주식발행 금액에 한한다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에 의하면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각종 판례를 조사해 봐도 없지만 저희가 지자체이다 보니까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소송의 제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랬을 때 저희가 보상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일방적인 제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법적으로 없으면 아주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듯이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굳이 로하스연천의 주식을 교환하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역시 주주로서의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발을 담그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회의가 생깁니다.로하스주식을 교환했을 때 우리 연천군이 로하스에서 차지하는 주식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연천군만 해서 약 20%가 조금 넘을 것이고요.법률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공기업법상에 25%를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기업의 관련이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요.이번에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로하스연천 전체 주식의 농협을 포함해서 약 30% 이내로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군은 나름대로 20%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할 것이고요.그렇게 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메첼에 대해서 저희가 1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주식교환, 주식에 투자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떠한 부분은 없습니다.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메첼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와 로하스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와의 지위나 법적인 책임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달라집니다.

그럼 차후에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연천군 주식을 교환해서 로하스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로하스가 메첼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 그때는 모든 상법상이나 민법상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뭐가 들어오면 연천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의...,

저희가 주식 투자한 부분만 버리면 그만이고 손실만 남으면 그만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위험한 경영에 특히 연천군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연천군은 행정적 지원이나 그 외에 다른 지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연천군이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메첼의 주식을 우리가 만약에 교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메첼의 향후 처리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식만 빼게 되면 보조사업자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식만 빼면 메첼이 어떻게 되든지 저희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지금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지 메첼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도 안되는 것이고요.그리고 저희가 추정하건대 지금 메첼에서는 저희가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 길어야 한 반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 다른 판로를 모색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메첼의 부채나 그 외에 임금이 체불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천 메첼은 현재 임금부분도 조금 남아 있고요.그동안 갚기도 하고 청산하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상당 금융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교환했을 때 임금에 대한 체불에 대한 책임은 없어집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각절차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 스님 주식만 자사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안녀대표 주식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안녀씨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은 11억원 미집행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누누이 11억원 예산은 원재료 공급예산인데 전액 그대로 무상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이번에 보조금 중 1억 7,700만원을 생산시설 준공 후 금년 7,8월 시험생산에 구입해서 피드넷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전량 무상으로 공급했습니까?

자부담 20%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억 3,500만원도 차액보조금은 80%...,

나머지 부분은 아마 자부담 부분이 물론 종목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약 10%에서 18%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자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직매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매입가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현재 자부담 비율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원료곡 구입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차액보전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가격이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변화가 돼죠.

왔다갔다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비율이 똑같이 80대 20이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왔다갔다합니까?

이전에 20%는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앞으로 9억 3천만원이 차후로 지원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현재 연천군농산물 가격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왔다갔다합니다.그럼 가격차이가 나는 금액의 8대 2 비율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결론은 80대 20이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액이 나는 금액의 8대 2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이 100원이 났을 때 20원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역시 80대 20이라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여기 보면 국산농산물하고 수입농산물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수입농산물을 너무 적게 평가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수출입을 관장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그 가격을 공고합니다.그 금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관세를 물고 수입된 금액에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시중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입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된 가격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국산품은 시장가격이 이미 형성되어서 시장조사를 해 보면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지 수입원이 지금 관세를 통과한 가격입니까, 관세를 통과 안한 가격입니까?

관세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차이가..., 시중에서 콩이 아무리 수입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어떤 기준이 없는진 모르겠습니다.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 질문지에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박물관인가요? 그 입구에 있는 건물이.

컨벤션센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구를 조성할 때 특구목적이 승인을 해 줄 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명칭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명칭으로 군사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입안할 때 설계할 때나 이럴 때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그러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회의, 단체관광객들이나 단체체험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시설배치도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볼 때에 건물 자체가 상당히 벙커에 가까울 정도로 환기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우리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그럼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처음 설계 시부터 차후에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고려해서 어떤 설계를 했어야 맞지 않나, 지금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시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지금 현재 완공된 시설은 리모델링은 필요 없습니다.리모델링 자체가 필요 없고 다만 그 안에 내부시설물들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 내부시설만 채워지면 그 용도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리모델링은 별도로 몇 년 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탁자가 특별한 다른 구상을 하고 있기 전에는 별도의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숙소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가 최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상당한 토사를 한쪽 면을 덮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것이 방수나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을 하셨습니다.얼마전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단장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일부문제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으며,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 들어가면서 우측부분에 현재 지형때문에 흙이 1계층 덮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걷어냈습니다.1개 숙박시설만 조금 습기가 차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습기를 건조시킬 수 있는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게 되면 지금도 틀어놓고 여름철에는 틀어놨습니다.그러한 정도만 하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습기가 들어오는 것을 안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막는다는 것은...,

말린다는 얘기죠.

말린다는 것은 평소에 사용할 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밖에서 방수처리시설을 해서 수분이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들어온 수분을 선풍기로 말려서 사용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체험시설 중에 상당히 열악한 것을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밧줄로 만든 것 몇 개하고 나무로 한 것 한 곳에 모여서 200-300명 사용하기는 너무 협소하고 한쪽에 치중되고 너무 단조로운 시설물을 가지고 병영체험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물론 단장님께서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어떤 보강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개의 병영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협의를 계속 해 왔었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현재는 옛날과 틀리게 단체관광, 체험위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럴려면 현재의 숙박규모를 늘려야 된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 많이 얘기한 업체는 한 500명까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업체들은 한 300명까지는 숙박시설 규모가 되어 있어야만 병영체험이 가능하다라는 업체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을 더 늘릴 계획이고 현재 80명, 좀더 들어가면 100명까지 수용될 수 있는데 한 20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늘려주고 그 외에 병영체험 프로그램 운영상에 현재 유격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약 1,2개 정도 시설의 보강이 필요합니다.외줄타기라든가 막타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더 보강시켜 주고 또 의원님께서도 벤치마킹을 하셨지만 서바이벌게임을 할 때 레이저라든가 비비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요즘 상당히 호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도 최소한의 현지계획하고 만들어진 계획하고 맞춰서 보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물론 그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약에 예산이 원활하게 군수님 의지대로 잘 확보가 안된다면 안되는 대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야구장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 시 경사면이 너무 가파른 관계로 또 환경관련 협의 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이런 답변으로 미루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를 다 해서 지형을 떠봤더니 현재 도로에서 야구장 상단까지 평균표고차가 60m가 납니다.60m를 저희가 2개단으로 나눠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2개단을 나누면 그만큼 고도차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옹벽설치 공사를 설계했는데 옹벽의 높이가 높은 곳은 약 18m, 낮은 곳은 15m, 10m, 7m로 지형에 따라서 계속 그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높은 지역이 환경의 유해요소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아직까지 저희가 사전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제기돼서 사업을 못할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환경청의 의지대로, 그것이 지침상의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침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환경청의 뜻대로 다 하자면 우리 나라에 개발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저희가 협의로 잘 설득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7면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2면을 줄여서 5면으로 하게 된 이유가 단차때문에 그랬습니다.더이상 5면에서 줄게 되면 환경청의 의견대로 간다면 더 줄여야 되거든요.줄인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민간사업자가 도무지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환경청을 설득해서 5개면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옹벽높이가 최고 18m라고 하면 호우 시나 이럴 때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가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은 세수확보 등 연천군의 유익한 사업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나 세수확보나 다른 이유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보다 지가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지금 백학지역은 농지나 임야가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3-4만원 정도의 납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매입한데 대해서 주변이나 인근의 주민들께서 많은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이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가가 저희 군의 입장이나 민간사업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많이 줘서 이 사업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좋겠죠.그러나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3,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금액은 임야라고 판단됩니다.임야 같은 경우는 4만원, 5만원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지라든가 전답의 경우는 거의 현 시세에 육박한 가격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협약당사자의 업체가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뜻을 담아서 보상토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지 가격산정의 방법은 최초에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저희는 행정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것인데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주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적절한 가격을 매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분들 또 연천군, 유승종합개발이라든지 각 주체들이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단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유승종합개발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분들과 협의나 주민들과의 중재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 백학리조트 전체 부지가 약 48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40% 정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이미 가격이 결정돼 있다는 얘기죠.그러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문제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산정하게 되면 기존에 거래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하고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가 오늘입니다.오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끝나면 체육시설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체육시설과 유원지시설로 되면 그때 저희 생각은 사업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연천군이 직접 개발주체는 아닙니다만 현재 보상과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묘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책이 전혀 없다고 그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그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장비나 이런 것은 얼마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묘를 옮기기 위한 땅을 장만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종중에서 단체로 옮기는 묘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묘가 있습니다.그랬을 때 묘지를 장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부지 내에는 일일이 다는 아니겠지만 약 400기에서 500기의 분묘가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그 중에 약 100여기 정도는 너무 오래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는 분묘들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분묘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약 100여기 정도가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그래서 한 400기 내지 500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약 300여기 정도는 각 문화유씨라든가 원주원씨, 하동정씨 대종중에서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하고는 대부분 협의가 완료되고 현재까지 40여기의 분묘는 이미 이장을 완료했고요. 또 하나는 원주원씨가 상당히 많은 분묘를 갖고 있는데 원주원씨에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군유임야를 저희가 매각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땅을 매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일단 법률적으로 시설결정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용도폐지되어 있는 두일리에 있는 임야를 그 종중에 매각해서 종중의 분묘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개인의 분묘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하셔서 분묘를 옮기는데 조상묘를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그런 노력을 중간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골프장이 유치되면서 구미리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거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미리 일부와 학곡리 일부가 골프장 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골프장이 만약에 건설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내방객들이 들어오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에서는 어떤 세수나 우리 연천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작은 경제적 실익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연천군이 골프장을 유치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런데 구미리는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학곡리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학곡리가 지금 골프장을 들어가려면 진입로 역할을 하는 입구쪽에 있습니다.아마 그것이 완공되어서 리조트가 개장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으실 텐데 그런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경제적 실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연천군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가 구미리 지역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진행 중에 올 3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당시에 구미리 지역뿐만 아니라 학곡리 지역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리 지역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고요.학곡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을주변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광객들이 왔을 때 또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일반주민이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내지는 판매시설 등을 해야 소득이 연결되잖아요.그러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현재 가능합니다.그럴 필요가 없고요.현재 학곡리 마을주변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고 물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그쪽은 또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또 한 가지 마을 아래쪽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자연취략지구 지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요.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어쨌든 개발됨으로 해서 소득이 주민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부터 강변쪽으로는 물론 진흥지역에 속해 있습니다.강과 감악산을 바라다보고 참 풍광이 좋습니다.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그리로 지나다니실 때 학곡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행위나 경제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진흥지역을 해제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다각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층의 방청석에는 학곡리 주민들이 많이 와계십니다.그 분들이 그만큼 골프장에 거는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고, 불안감도 많습니다.그 분들이 편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앞으로 연천군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유승종합개발 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만간 단장님께서 주민들을 한 번 만나서 주들의 뜻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시고 해결방안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도 반드시 추후에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이 우리 연천군의 행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정책개발단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야구장 조성사업이 본 의원이 사실 연초부터 골프연습장에서 야구장으로 변경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에는 7면을 한다고 고집을 해서 그것이 산에서 과연 평탄작업이 돼서 7면이 나오겠느냐고 본 의원이 몇 번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야구협회에서 요구하고 뭐하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5면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면으로 하는데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18m나 쳐야 된다는 것은 과연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8m라고 하면 5층 건물인데 그게 과연 쉽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토목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단장님께서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한두 면은 금년 6월 지나서 개장하고 추가로 실내연습장이라든지 클럽하우스, 썰매장은 2014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는데 6월 말까지 정말로 토목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고요.왜 그러냐면 현재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극복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왜 그러냐면 가장 큰 걸림돌이 이번 12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암반문제입니다.암반문제가 크게 안 나오면 6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공사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업체가 입찰되어야 하는데 요즘 건설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많습니다.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애를 먹이게 되면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추궁하면서 답변을 요구할 때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6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7월이면 임시개장한다' 오늘 답변만 아니고 본 의원이 몇 번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린 것이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천재지변도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불가항력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8,90%의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8,90%도 인정이 안됩니다.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구연합회 측에서는 MBC하고 같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모집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 연간 게임 할 수 있는 리그를 도입시켜줘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극복을 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야구장을 개장시켜야 되는 것이고요.그러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반문제라든가 부실한 업체라든가 얼마나 기우가 많으면 그런 것까지 제가 고민을 하겠어요.미리 예측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면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안으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저희가 임진강에 있는 2개의 야구장을 가지고 임시로, 그래야 한 달 내지 두 달 리그만 운영하게끔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차질이 발생한다 해서 수개월 1년 이상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그러나 등록을 받은 동호인들한테는 연간 리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게임 이상은 무조건 보장을 해 줘야 돼요.한두 게임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임진강 야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제3의 요즘 얘기가 되고 있지만 곡성임씨 종중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내년도 2,3월이면 판가름이 나거든요.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임시로 다른 구장을 연합회측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돌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받고요.다음으로 지난 10월 13일 연천 베이스볼파크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약에 내년 6월까지 토공작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거기에서 야구를 하든 못하든 우리 군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MOU를 체결하면서 분명히 2012년 6월 말까지 토공작업을 해 준다 했을 때 그것이 시행이 안되면 분명히 야구연합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문규정이 본 의원이 볼 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협약을 할 때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단서조항을 넣습니다.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거나 우리 군의 의지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가셔서 MOU 체결한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사후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몇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볼 때도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처리되리라 믿습니다.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사실 임진강 강가 옆이고 또 골프장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그런 것으로 인해서 100% 처리된다고 보장이 안됩니다.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부결을 놓게 되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하지만 저희가 그 나름대로 또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사전에 법률적으로 리서치를 다 하잖아요.그러니까 된다 안된다 문제는 이미 걸러진 것이고요.되긴 되는데 그 이외에 자기네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지침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거기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지침 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이 골프장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안을 강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건설은 물론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승개발이 1,350억원 정도 들어가는 100% 민자유치 사업입니다.사실은 100% 민자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뒷받침이 되어야만 사업이 시행되고 안되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유승개발한테만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민들께는 특별한 지원대책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을 따로 들어본 것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가진 바가 있고요.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설결정 이후에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12월이고 1월이고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그러면 법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초안이 나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그리고 현재는 유승종합 백학관광리조트가 저희가 협약당사자이지 법률적 사업시행자가 아닙니다.그래서 권한 자체도 현재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연천군과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협약당사자의 자격만 갖고 있을 뿐이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가져서 무엇을 하거나, 법에서 시설결정이 나야만 가능한 건데 그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어쨌든 분기점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는 것이 이 사업 성공의 향배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다 되면 마을하고 저희 군하고 사업시행자가 얼굴을 맞대서 어떻게 하면 마을도 잘살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때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결정은 안될 것이고요, 오늘 심의해서 이 자리처럼 상정한 것을 발표하겠죠.그리고 토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분과위원회로 이송하게 되면 분과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 연천군에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본 위원회에 다시 상정합니다.상정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결정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사실 인근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표명은 안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수긍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봤을 때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유승개발한테 위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군청에서 나와서 하시든지 해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고, 사실 혜택이 가는 것보다 피해가 가는 것이 많습니다. 골프장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농약을 많이 사용합니다.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순수한 농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접촉하셔서 유승개발과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 백학리조트를 개발하는 이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잘사는 방안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어쨌든 주민과 사업자, 연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역관리 사업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속적인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주민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보건지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현재 운영상황 및 인력배치 현황과 보건지소 통폐합 및 순회진료로 인한 문제점, 운영실적,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둘째 보건의료 시설·장비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객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의료장비 교체 등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시설·장비·환경 개선내용 및 필요성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공휴일 약국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휴일 약국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일반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 인프라구축 교육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건강관리가 활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자 선정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양원리 암환자 급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박인범 도의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곡읍 양원리에 위치한 활성탄 제조공장에서 유발되는 발암물질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적돼 관련기관에서 주변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전반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한 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 조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현재 보건지소 운영상황 및 인력배치 현황은 연천, 군남, 청산, 왕산, 신서 등 5개 보건지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공통으로 의과와 군남 보건지소는 한방, 백학 보건지소는 치과와 한방, 왕산 보건지소는 치과를 병행하여 진료하고 이들 5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9명, 직원 6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명이 감축 배치되어 정상진료를 실시하던 연천과 장남 보건지소가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천 보건지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2회를, 장남 보건지소는 매주 수요일 전일 순회진료 중이며 최근 복무만료된 왕산 보건지소 치과를 일시적으로 의료원에서 매주 화요일 순회진료 중이고, 순회진료에 따른 문제해소와 주민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지 않던 한방과목을 연천보건지소는 매주 금요일, 장남 보건지소는 매주 목요일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보건지소 통폐합 및 순회진료로 인한 문제점 및 운영실적,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금년에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의 감소로 인해 순회진료의 불가피성을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의약대학원 신설과 여성의료인력 증가로 공중보건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 군도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결과에 따라 순회진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실시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보건지소가 주 1-2회로 제한 운영됨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일부 의약분업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는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사안으로 이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공중보건의사 입장에서도 2개 보건지소에 대한 책임진료를 수행함에 따라 스케줄 관리의 애로와 진료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상진료 시보다 순회진료 실시결과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천 보건지소는 693명으로 전년 1,110명 대비 37.5%가 감소하였고, 장남 보건지소는 384명으로 전년 485명 대비 20.8%가 감소하였습니다.한방 순회이동 진료는 연천 보건지소가 32회 204명, 장남 보건지소가 32회 306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과목이 최대한 배치되어 전체 7개 보건지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방문 설득을 통해서 우리 군 입장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불가피하게 감축되는 상황에서는 해당지역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순회일정 및 횟수조정 등으로 순회진료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시설·장비·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기존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방문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의료원 냉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하여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였으나 지난 6월 30일자로 정유사에서 보일러 등유 생산이 중지되면서 LNG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친환경적인 효과와 연 5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의 개선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T는2001년도에 구입하여 10년 이상 된 장비로 노후화되고 단종된 1채널 CT를 16채널 CT로 교체하고 안과질환인 녹내장, 백내장 치료에 필요한 레이저 치료기인 야그레이저를 구입하여 진료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세균자동염색기, 혈액응고검사기,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는 등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의료장비를 교체하는 등 의료장비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휴일 약국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휴일 약국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22개소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및 토요일은 대부분의 약국이 20시에서 21시까지 운영 중이고 일요일은 10개소, 공휴일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환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늦은 시간까지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환자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약국들이 밤 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일별 2개소씩 순번을 정하여 밤 10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읍면 게시물, 군 홈페이지,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약국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아동·청소년 등록현황은 현재 64명으로 정신건강 선별 1차 검사 1,595명, 2차 검사 225명, 3차 정밀검사로 정신과전문의 상담 32명을 실시하였고 우울증과 주의력결핍증 검사비 및 치료비를 3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으로 아동미술 프로그램 마음터치를 8회 40명, 음악프로그램 6회 60명, 좋은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8회 40명, 아동청소년 여름나들이 2회 39명, 음주예방교육 38회 1,485명과 청소년 우울증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3회 12명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교사교육 3회에 걸쳐 52명, 학부모 주민강좌인 '엄마의 웃음이 아이의 경쟁력이다'라는 내용의 1회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교육현황입니다.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 보건교사와 연계를 통한 음주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정보전달, 5사단 군부대 의무대대와의 연계를 통한 군인들의 우울자살 예방교육, 노인복지인력 정신보건실무자 간담회 및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 증진교육으로 관계자에 대해서 8회에 173명, 자원봉사자는 4회에 113명, 지역주민은 29회 2,1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 다문화가구 수는 총 254가구이며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사업의 내용은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영유아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관리와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및 우울증 관리, 임신·육아에 대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임산부 무료검진 및 빈혈검사, 철분제 지원, 다문화가족 독감예방접종을 45가구에게 실시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대상자 58명 중 8명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였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8명의 대상자에게 우울증 검사 및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로는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여 월 2회 10명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베이비 마사지 교육 및 육아교실을 운영하여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이유식과 아기 마사지법을 실습을 통해 주지시키고, 임신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산모에게는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준비단계로 분만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태교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해 우울증검사와 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하고 검사결과 고위험군 여성에게는 병원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임산부와 산모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양원리 암환자 급증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료원에서는 양원리 암환자 급증에 따른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고양시 동구 보건소를 11월 21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담당실무자 면담을 통해 그동안 추진현황 및 추진방법을 청취하는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원 자체에 T/F팀을 구성하여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암 관련사항을 단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29일은 양원리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마을대표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조기에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 진료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20-30% 감소하였고 감소원인은 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2개지소를 책임진료 수행하다 보니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주 1,2회 운영을 요일별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순회진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보의 2명이 감소배치되는 바람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감소배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순회진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 연천하고 장남 같은 제일 진료실적이 적은 곳을 신서나 백학하고 통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4월 중순경에 공보의 배치결과에 따라서 통합진료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라든지 복지부를 다녀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공보의를 배치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이용하는 사람이 노약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지역주민이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개인별로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이용률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 이동진료팀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성질환으로 계신 분들은 주로 고혈압, 당뇨질환 어르신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치 약을 지어주고 거기에 임박했을 때 전화를 꼭 드려서 약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전화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서로 소통하나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문보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그래서 방문보건 전문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약국 운영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우리 군이 22개소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읍면별로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소 약국 중에서 전곡읍에 13개가 거의 있고 연천읍에 4개, 청산면에 2개, 군남면, 백학면, 신서면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약국 운영시간을 밤 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 요일별 2개소씩 순번을 정하여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연천, 전곡읍 등 지역별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곡읍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평일하고 토요일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그 중에 일요일 운영하는 것이 10개소이고 공휴일도 지금 3개소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요일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전곡읍 같은 경우에는 5개약국이 연장에 참여하고 있고요.실질적으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 전곡읍 지역입니다.

전곡읍을 보면 버스터미널쪽에 밀집돼 있는 약국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전곡 밀집된 지역에 몇 곳을 운영하는 건지요?

지금 저희들이 연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전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본 의원 집이 전곡이고 인근에서 약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직행터미널하고 택시터미널에 약국이 한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8시 30분 이후에 문을 닫아서 약을 살 수 없다고 해요.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과장님께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국에 대해서 보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약국을 주민들은 어떻게 찾아갈런지, 그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약국이 어디가 열고 있는지 오픈하고 있는 데는 그쪽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그리고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나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홍보하고 계시는데 보통 찾아가는 분들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찾고 하겠지만 홀로 사는 어른이라든가 보편적으로 그런 분이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국 현관문 등에 배치를 해 놔서 어디 어느 곳의 약국이 오후 연장한다든가 그런 문구를 써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그것에 대해서는 각 약국에 요일별로 지금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는 약국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착시키도록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두 곳이 연장 운영한다고 그러고요, 그럼 약국 오전에 문을 여는 시간은 자율입니까?

제한은 없는데요, 대개 보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열고 있습니다.

그럼 규정은 없고 스스로 운영합니까?

예, 자율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내수막염, 폐구균 무료 실시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올 한해 예방접종을 한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A형간염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군전염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7월 1일부터 실시했고요.또 나머지 폐구균이나 로타바이러스, 뇌수막염은 조례를 공포한 3일 후부터 현재까지 해서 종류별로 한 200명 정도에서 800명 정도가 벌써 접종을 했습니다.

무료접종 시 육아 1인당 혜택받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당시하고 지금 지역마다 이것이 틀립니다.그런데 우리 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을 봤을 때 백신 약품값이 의료원에서는 약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런데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할 경우에는 114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차액만큼 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용하는 영유아는 무료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연천군에서 예방접종비가 폐구균,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 한 아이가 전부 다 맞았을 때 최소한 120에서 130이 절약된다고 해요.그래서 이런 정책은 참 좋다고 봅니다.정책이 좋은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 부착할 수 있는 곳에는 전부 하고 있고요.지금 우리가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전달을 해 주고 또 임산부 중에 영유아 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고해서 거의 맞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 한해 방역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군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칭찬입니다.지속적으로 칭찬릴레이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장비구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답변서에 보면 CT 1채널, 16채널 새로 나온 기계 같은데요.가격이 4억 8천만원이고 5억 5천만원입니다.지금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 10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거든요.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나 병을 진단하는데 1채널짜리가 진단에 오류가 나온다든지 문제가 있나, 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따진다면 286입니다.그래서 1채널짜리가 지금은 거의 단종됐다고 보면 되고요.지금 1채널은 목부위를 찍는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10개다, 그럼 1채널 갖고는 부위별로 열 번을 찍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개부위를 한 번에 16개로 구분해서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제품이라고 하나, 1채널짜리는 어떻게 처리하시게 됩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공고합니다.그래서 불용물품 매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예산은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CT하고 안과용 레이저 치료기는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죠?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부인과 공수의 두 분이 올해 감축됐죠?

예.

그 문제로 해서 산부인과 진료실이 폐쇄됐죠?

예.

그 폐쇄에 따라서 연천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특히 우리 의료원에서 모자보건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문진료의인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또 아마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산부인과 진료문제때문에 우리 의료원을 이용 안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의료원의 수지를 맞추는데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내년도에 산부인과 의사를 우리가 재배치를 받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배치가 안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에 가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는 산부인과가 1명도 신규배출이 안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배출되는 자원을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직접 협의를 하고, 우리 연천 보건의료원의 취약성을 계속 설득해서 하여간 최대한 배출만 된다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양원리에서 집중적으로 조그마한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학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겠지만 중간에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면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우선 설문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설문서를 여러 군데 산업의학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부 설문조사할 내용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상급기관의 역학조사나 도나 정부에 그런 것을 하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내용의 협조공문을 받고 보건의료원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중앙이라든지 다른 도라든지 전부 전화도 해 보고, 상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전문집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바로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암관리법 7조 2에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암보다는 한 종류의 암 집단발생이라든지 흔한 종류의 암보다는 희귀한 종류의 암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어린 나이에 나타나지 않는 암인데 그 암이 어린 나이에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특이한 경우만 암 역학조사 대상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문을 해야 되는데 설문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환자분이나 또 사망하신 분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그 분들한테 가서 질문서 같은 것을 받을 때 과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지, 그래서 양원리 지역 대표성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만의 어떤 특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충실하게 기초조사를 하셔서 밝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의료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체 실시한 친절교육 등 그간의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고객만족 증대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인력부족으로 산부인과 운영이 폐쇄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주민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24시간 연중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의 응급실 운영 및 환자 이용현황과 응급실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대책과 구급차 운영실적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검진 및 암 조기검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군민의 건강검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 및 암 조기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2011년도 건강검진 현황 및 향후 대책과 연천군 암환자 발생추이 및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원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 조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체 실시한 친절교육 등 그간의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원무과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특성에 맞는 간담회를 10회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불친절로 지적되는 직원의 책임제 실시와 외부강사를 초빙한 친절교육 실시 등 의료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증대와 직원 사기진작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간부공무원의 내원환자 안내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고 불친절로 지적되는 직원이 없도록 책임제 운영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산부인과 폐쇄에 따른 문제점은 산부인과 공보의 미배치로 진료 및 건강검진을 못하고 있어 건강검진율이 하락하였으며, 산부인과 진료를 위하여 외지까지 출타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응급실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응급실 운영과 환자 이용현황으로 현재 응급실 운영인력은 공보의 5명, 간호사 7명과 지원인력 5명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요일 운영상황은 8명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8,700여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대책은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응급진료비용의 본인부담 금액이 5천여원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 장점으로는 매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 장비, 인력 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 응급환자에게 24시간 연중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응급조치와 후송으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구급차 운영실적 및 문제점입니다.구급차 운영실적은 2009년도에는 총 436건을 운영하였고, 이중 의료원 구급차는 27%인 116건을 운행했으며 작년에는 346건의 44%인 153건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총 264건의 24%인 62건을 의료원 구급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구급차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원 운전이 총 4명으로 1명이 순환버스를 운전하고 3명이 24시간 3교대로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대기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나 금년도는 많이 늘어난 각종 경기 및 재난훈련 등 행사에 의료지원 구급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및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도와 금년도의 건강검진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총 17,739명을 실시하여 3억 8,600만원의 검진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총 10,893명을 실시하여 2억 3,800만원의 건강검진 수입을 올렸고, 군의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주민 및 사업체 임직원들이 금년도 말까지 건강검진을 우리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검진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환자 발생추이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암환자 진료인원은 2007년도에 636명, 같은 해 신규 암환자는 170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518명에 139명, 2009년도에는 578명에 161명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도 기준으로 암 발병률 순서를 보면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간암의 순서로 많이 발병을 했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실적과 대책은 치료비 지원실적으로 작년도에는 36명에 6,6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5명에 5,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대책으로 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가 암검진사업과 병행하여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위내시경 등 암 검진기반을 확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암 조기검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업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번 직원 소송건이 있었죠?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저께 아마 경찰서에서 우리 기획실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양쪽 다 벌금이 부과됐습니다.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미스러운 문제인데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고 야기돼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여기 온지 13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민원이 나는 사항은 그렇게 숫자가 많진 않더라고요.제가 1년 동안 한 2건 정도 봤습니다.앞으로 2건도 없어야 되니까 각자 불친절로 지적되는 직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임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최근에는 과장님의 꾸준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이 개선되어서 환자를 대하는 직원 표정이 밝다든가 친절하다고 주변에서 많이 칭찬합니다.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다음은 응급실 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의료원 구급차가 잘 나가지 않아 구급차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급차를 언제 구입했죠?

구급차 관리는 제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건 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건강검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해 보겠습니다.2010년도 총 17,739명, 9월 말에는 10,893명 전년도에 비하면 영유아 63명, 군인·학생 514명, 주민·사업체 3,226명 앞으로 3개월 건강검진 데이터를 집계한다 해도 4,806명이란 숫자에 도달할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연말까지 사실은 목표가 2만명인데 2만명보다 훨씬 모자라는 숫자로 아마 실적에 나올 것 같습니다.그 이유는 첫 번째로 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공백기간이 3개월이 있었습니다.그 기간 동안 건강검진이 안됐었고요.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부인과 문제때문에 산부인과 환자 건강검진이 안돼서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그래도 전체적으로 아마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판단하기에 산부인과 진료실이 없어서 여성참여자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그렇군요.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바 암 검진에는 2010년도는 5,038건, 2011년 9월 말에는 5,376건, 현재로는 338명이 증가했는데 군민이 암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검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독 건강검진 말고 암 검진에 주민들이 작년 대비하면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같이 암 검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양원리의 활성탄으로 인한 암환자가 많이 발견돼서 그런 연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진료를 받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원되는 암 진료 지원비는 일단 소득액이 낮아야 됩니다.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월 6만 8천원, 지역가입자는 7만 8천원 이하를 납입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5대암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수술한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20만원까지에요.폐암은 100만원이고요.그러니까 3년 동안 2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암마다 수술한 비용에 대해서 틀립니까?

다 다르죠.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