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김달환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인사) 이윤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이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송석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인사) 이영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출항목이 여성단체회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 기금에서 사업성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책팀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이게 오타가 난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2011년도 11월에는 여성단체한마음 큰잔치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여성단체 회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하고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마번에 자활기금 그 부분이 이것이 수납은 되는데 지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빠진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자활기금 수입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 조례를 재정해서 자활센터에서 갖고 있던 금액을 처음 수입 잡아서 아직 지출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년도에 하신 거라고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수근
봉수근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은 뭐하시게 되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공동체가 자활보호센터에서 나가면서 창업을 할 때 창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만약에 창업해서 그분들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를 못내면 이자보존 해 주고, 이런 곳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수납은 780만 8천원인데 지출은 37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학금을 주는 건데요, 장학금 대상자가 많이 신청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대상자는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3명 신청되어서 한 명만 탈락되고 12명 지급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내년도에는 더 적극 발굴하셔서 기금 수익 난 것만큼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 지금 지출이 110만원이거든요. 고등학생 4명, 중학생 5명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매년 2회 지급,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사람한테 2회 지급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번 탄 사람은 지급안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형
김기형위원
조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례에 보면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년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1년에 한번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2번해서 다 대상자가 달라지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급정지요건을 보면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상자를 한번 선정하면 1년에 2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반기 추천된 대상자를 하반기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된 학업성적 불량자라든지, 자퇴, 뭐 그런 변동된 사람만 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인데 장학금의 액수가 규모가 적다는 말이지요. 지금 지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장학금 중에 가장 규모가 적은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유는 기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학금의 성격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의 지급액수를 일정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혹시 연구해 보셨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 10개 중에서 6개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러 분야에서 기금증액을 요청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장학금 기금조성이 현재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언제 조성된 금액입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91년도에 조성되어서 현재까지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억이 그 당시에 조성된 겁니까?
석호
송석호
예, 91년도 1억 조성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전혀 기금이 더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상호
송상호기초생활보장팀장
91년도 1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는 전입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학금의 성격상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확충해서 장학금의 지원액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부결처리가 됐거든요. 부결처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결처리된 것은 대부분 10일 정도 초과해서 종결을 시켰단 말이지요, 부결처리된 이유와 10일씩이나 초과해서 종결처리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일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분들이 10일 이내 수수료를 안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된 것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10일까지 기다렸다 안내면 부결처리해서 통보하고 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시 말씀 해주세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1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10일 안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10일 초과 종결로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수료를 안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기금운용현황에 있어서 정기예금을 좀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 이자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개 기금은 1년 단위로 예탁을 하거든요, 1년 단위로 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8페이지 보면,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금이 3억 3천인데, 사업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사업효과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총괄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진천에 통계로 잡혀 있는 인원이 477명입니다. 센터운영을 하는 센터에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연간 8천만원 나가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저희 지도사가 지금 현재 상하반기해서 상반기 14명, 하반기 14명씩 해서 지도사 한명당 방문교육을 합니다, 4명씩 결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4*4=16해서 56명한테는 방문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중 언어교육사업은 다문화 여성 중에서 선발이 된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는 중국인 여성이 선발이 되어서 다문화자녀라든가 아니면 비다문화 자녀를 해서 연간 정확히는 30명 정도가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다문화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도 아이돌보미 지도사를 파견해서 한 시간당 5천원씩,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다릅니다. 연간 현재 10월말 현재 2,500건을 연계한 아이돌보미지도사에 대한 인건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지원은 없나요? 아이돌보미 사업 말고.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다문화자녀한테 별도로 이루어지는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복지과와 관련돼서 이중 언어라든가 아니면 드림스타트라든가 여러 방과 후 아카데미 그런 곳에서 자녀들을 선발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기술센터에도 다문화센터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 하고,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센터가 센터로 전체 아이돌보미사업 포함해서 3억 이상의 돈이 되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이라든가 전통요리교육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방문해서 다문화인식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희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 없어서 그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배분을 해서 다문화센터하고 조율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도 있지만 우리군하고 관련한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사업이 각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혜택 받는 다문화가정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477명에 대한 전체적인 혜택을 덜 본다는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77명에는 전체 다문화에는 국적취득을 한 여성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에는. 2~30년 전에 온 조선족이라고 하는 여성까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477명 중에는 저희하고 구분이 안가는 분들도 통계로 잡혀있고 저희도 이번에 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용률을 높이려는 그런 식으로 발굴하려고 저희 센터직원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자꾸 발굴을 해서 센터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가구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 보면 잡수입 부과 현황에 추모의 집 관리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화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이장 요소가 많으면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수입이 적습니다.
김상봉위원
추모의 집 관리비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추모의 집 관리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추모의 집에 안치할 때 사용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여기 파악이 됐네요. 관내 거주자가 추모의 집에 단장일 때는 15만원, 합장일 때는 25만원, 관외 거주자는 단장일 때 19만 5천원, 합장일 때 32만 5천원 그렇게,
김상봉위원
추후에 관리비는 더 추가로 받는 것이 없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15년마다 갱신될 때,
김상봉위원
24페이지 성금 및 지원현황에 보면 읍·면별로 균형 여부가 잘 배치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복기기획팀장 김진보입니다. 대개 저희가 지정기탁이 오면 읍·면에 일단 공문시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어느 단체에서 지정기탁이 왔으니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했을 때는 저희가 균형 있게 최대한 분배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6쪽에 시설별, 운영별로 집계한 자료가 있나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총괄표가 그것,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집계를 내서 추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7쪽에,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긴급복지를 신청하시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경우는 주소득자의 가출 또는 사망, 구금시설수감, 중한 질병 등의 사유가 해당 돼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사유가 6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긴급복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타 1가구 50만원은 뭐에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장제비 지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화재 나가지고 장제비 지출이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긴급복지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주민복지과장님은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데 무척 감사드리고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진천군민들의 복지를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이행과제 6-4 아동·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해서 청소년 보호활동 있잖아요,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10회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단속 결과에서 지도, 단속만 했지 여기서 과태료 처분 같은 건 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얘기는 심각하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진천군에서 보면 그렇게 큰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진천은 학생들이 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지도 및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9쪽에, 진천군 위탁사무 현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자활근로위탁사업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7억 5,180만원인데 2011년에는 8억 9,490만 천원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는 뭐에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참여자 확대와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를 확대 했는데 사업참여자 발굴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감액 조정을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미리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대상자나 이것을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니에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국도비 배정 계획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활근로자들을 우리가 홍보를 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참여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차상위 자활근로자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차상위 자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은 받았는데 몰라가지고 못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사업자들을 홍보를 좀 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안 된다고 그러면 사유를 물어보지 않고 일단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또 하는데 왜 나는 못 하냐” 그 이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잘 아는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연장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94,000원 이에요? 운영수당은 105만원이고.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집행한 현황이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집행현황인데, 운영비가 이거 식사비로 94,000원 나간 거예요?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이것은 협의회할 때 앞에 현수막하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당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여기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대상자 심의의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하고 중요한 심의 위원회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서면으로만 다 했을까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했든지 위원회의 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회 수당을 확보 못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성을 했고 위원회 수당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병원 의사님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후 심의위주로 의안을 상정 하다보니까 서면심의 위주로 심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을 지정을 해놓고 사후에 서면심의를 하셨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적합 여부를 사후에 심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서면심의에서 부적합으로 위원님들이 서류를 제출을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미 선정을 해 놨는데.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부적합 결정이 날 경우에는 지원된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징수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부 다 적합으로만 나왔습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현재까지는 부적합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긴급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처리 돼야 될 사안인데 이게 만약에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누가 부적합으로 해 주셨다면 아마 우리 행정의 수혜자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사후에라도 해서 만약에 부적합 결정이 나오지 않게끔 충분한 설명 아니면 수혜자의 상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이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안전관리 미흡으로 돼 있는데도 있고 그 뒤에는 근로계약미흡 또 건강관리미흡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현지시정을 하셨는데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보건증을 받도록 돼있는데요, 요리사들이 보건증 같은 것을 안 받았을 경우에 현지시정 하는 건데,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증을 며칠까지 받으라고 다 해놨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 아니라 경고조치라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조리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이고요, 일반 종사자는 1년에 한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약간 경과된 것이어서 즉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하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에는 특히 건강관리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사전에 보건문제에 지도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동들한테 심각한 영항을 미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날짜가 많이 경과된 것이 아니어서 시정하고 즉시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여기서도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 결과가 아주 관대하게 다 이루어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후세에 인적자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항상 안전관리라든지 또 건강관리 또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기준에 맞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9페이지요, 장애인전용주차장현황 및 지도단속실적과 조치내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단속현황에 계도 및 경고에는 53건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도단속을 53건을 계도한 것을 보면 그래도 좀 한건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비교적 장애인 주차장은 잘 지키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에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밀집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라든지 이런데는 장애인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고요,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디가든지 장애인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가보면 3면인가가 장애인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한 면도 안찹니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계도 및 경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아예 안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의현실에 맞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군차원에서. 그 좁은 면 적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놀고 있으니까 이런 면은 인구대비해서 또 아니면 우리 군의 장애인 숫자에 맞는 또 활용면에 있어서 제도를 완화 하든지 이런 것을 개선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하더라고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건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정보공개처리 김기형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위에서 두 번째 칸 보면 방범용 CCTV 총 대수 및 기초수급자지급현황해서 처리일이 이틀이나 늦게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제도 관련 문의해서 그것은 23일 종결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3월 11일이면, 처리기간이 11일이면 12일 날은 종결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 뒤에 열흘초과 종결처리 해서 써 놓은 부분이전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끝에서 4번째 칸 보면 그것도 처리기간이 10월 4일이었는데 처리일은 10월 15일이거든요, 그렇게 또 늦게처리하시고 또 그 위에 11년 8월 22일 이후 발주예정 용역현황 요청 한 것도 1일인데 5일, 그 위에도 또 역시 그렇고 이게 처리기간을 지연을 해가며 처리하신 근본 원인이 있나요? 팀장님들이 답변하시지요, 세세한 것까지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10일 이후 종결처리 했더라도 처리기간 익일날 바로 처리를 하셔야 맞는 부분 같거든요. 놔뒀다가 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민원사무 처리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률로 상향을 시켜놨잖아요. 그만큼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위험성이라고 할까 군민들을 대해야 하는 이미지는 높은 부분인데, 처리기간을 많이 어기셨는데 그 부분은 시정은 앞으로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3 페이지 보면 2011년도 경로당 신축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칸에 이월면 노인복지회관 3억인데 전부 군비인가요? 2억이 도비이고 1억이 군비일 것 같은데 그러시죠? 노인복지팀장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달환
김달환노인장애인팀장
그 부분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라 올해 예산에는 3억으로 순수 군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월사업이다? 근본은 도비 아니에요? 아까 표시방법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 공개요청 그 부분은 이제는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꼭 지켜지셔야 되고, 처리기간 내에. 또 처리기간 내에 수수료가 안 들어와 못 처리 하는 것은 처리기간 익일날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옛날 저기하고 그럴 때는 처리기간 안 지키면 징계하라고 야단치고 했잖아요. 지금은 의식이 희박해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쪽, 96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의아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뜨란지역아동센터나 밑에 벧엘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뜨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4분기에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인건비가 갑자기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아동센터에서 정산서 들어 온 것을 기초로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인건비는 엄청 줄었는데, 운영비나 프로그램은 또 비용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벧엘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분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에 대한 문제 즉 교사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안정화 돼 있어야지 아동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정산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도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4쪽이요, 군 자체 성금품기탁 및 지원현황 해가지고 지정기탁 총괄표가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 성금품을 기탁을 하면서 어디에다 지정을 해서 기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탁을 하고 나면 수혜자들이 고맙다는 표시를 하지요? 인터넷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오면 그것을 고마움의 표시를 기탁자한테 보내주시고 있습니까?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죄송하지만 아직은 공동모금이라든가 저희가 할 때는 하는데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정기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다,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단체든지 기업체든지 지정기탁을 하는 장면은 회사홍보할 때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들이 고마운 표시를 홍보할 때 넣어주면 그 회사가 더 빛이 나거든요, 단체도 그렇고. 그분들이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수시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우리가 기탁을 함으로 인해서 수혜자들의 행복한 표정이라든지 마음을 전해주면 본인도 모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행복한 웃음 연상을 했을 때 우리가 사회에 환원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회사의 바람일 겁니다. 수혜자들이 행복한 고마움의 표시를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예를 들어서 쌀을 기탁했다면 우리가 자료를 조금 만들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번에 쌀을 보내줘서 고맙다 하면 고맙다는 표시와 밥 먹는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를 또 그 분의, 뭐라고 할까 사진을 가지고 잘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하나씩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도 홍보하고 그럴 때 상당히 좋은 것을 느끼거든요. 이미지가 참 좋아지거든요. 다음 해라도 꼭 기탁을 더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적극 현실에 맞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106 페이지, 보육시설아동현황 및 운영지원 실적인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처우개선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인건비는 안주고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국 공립, 법인, 영아전담시설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어서 그 시설에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 안 되는 곳은,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영아전담이 아닌 시설입니다.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98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대 예산심의 때 보육 조례 12월 4일 통과를 시킨 것이 하나 있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본의회에서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강보험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신생아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봉위원
예.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2012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내년에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봉위원
속기록을 보니까 2011년도에 예산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제가 질문을 또 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계상 한다더니 안했느냐?” 했더니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고, 2012년에는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상봉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시고 나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작년도 분인가요?
김상봉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난 연도의 예산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이고 예산이 계상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에 검토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김상봉위원
공식적인 특별회의장에서 의원하고 답변을 하고 나서 무의미하게 그렇게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할 이유도 없고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한번 속기록을 한번 빼 드릴테니까 보시고 원인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이것 좀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 면별 군자체 성금품기탁 및 시설별 지원현황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기석 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인사) 임병조 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인사) 김기식 청소팀장입니다. (청소팀장 인사) 강선미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유경자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부과 징수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공장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공장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금년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많이 해서 그 결과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염정환위원
공장이 아니라 주민들 불법투기 쓰레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아니 공장하고 불법쓰레기 두 개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공장도 많긴한데 나머지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이것은 단속을 많이 해서 그 결과 과태료 양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을 보면 100% 징수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거 결손처분 시키는 건가 어떻게,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염정환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폐기물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개 영업소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 것인지 주민들이 무는 것인지,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이것은 공장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를 물린다기보다 과태료를 한번 물리면 회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환경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날 6,624만원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기금에서 직접 수입을 잡으시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업체 같은데, 금액이 많은 부분은 경인지방 식약청에서 언론에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경인지방 식약청에서 생강 분말 때문에 저희가 1억 1,040만원을 처분한 부분이 60%가 저희 군으로 되고 40%는 도에 기금으로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기금에서 직접 수입을 잡으셔야 되나요? 수입자체가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다가 그쪽에 전출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의 설치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식품위생법에서. 그러면 세입자체는 일반회계 과목이 없으면 몰라도 그 과목이 있거든요, 그럼 그 쪽에서 잡았다 전출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진천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닐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게 있어도 이거 자체가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이게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으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전출을 받아서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 54조에 가보면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고 했거든요. 그런데 령 92조를 보면 ‘국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게 국고관리금 시행규칙 자체는 징수에 관한 내용, 압류하고 재산 압류하고 안 들어 왔을 때 그런 내용인데 그거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사용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돈은 많은데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만 겨우 주고 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서 보면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그것까지 다 여기서 하면 저쪽에 1년에 2번씩인가, 한 번씩 위생업자들 교육 시키시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에 돈 들어가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하시잖아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운영위원들 식품기금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도 많은 숙제에요, 식품진흥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쓰느냐, 저도 위생팀장으로 7월 달에 왔지만 이게 가장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2006년도 12월 달에 식품진흥기금운용안내 해가지고 공문이 하나 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금 2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 군 구는 자체수입금으로 전액 예치는 하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억이 안 되고 1억 3천이 조금 넘어서 전액 예치하는 쪽으로 쓰고요, 2억이 넘을 때는 자체적으로 환류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위원회 수당 밖에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법에서는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지침가지고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냥 쓰시면 될 부분 같은데,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저희도 도에 많이 건의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도에 행사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이것 때문에 또 질의를 했는데요, “중앙에도 질의를 하고 법상에서는 그런데 어찌해야 되냐”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법에서 기금 쓰도록 돼 있는데 일반회계 우리 지방세 받은 거가지고 교육시키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많이 수입 이 되면 지출자체도 주목적에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좀 덜 쓰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세입자체 잡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부과현황 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했는데 이게 별지2에 보면 3,96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4,960만원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별지2 환경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실적해서 여기에는 3,960만원만 과태료가 30건 나왔는데 그거하고 그것은 다른 부분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별지2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대기하고 수질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 폐기물하고 다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고요, 거기 나온 금액이 3,960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합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앞장 5페이지에 있는 게 52만원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요? 징수액이 4,012만원 그렇게 하게 하면 그것이 3,960하고 52만원 차이인데 그것하고 관계를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기물관리업소 위반 이것은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 과태료가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환경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실적은 대기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중에서도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그 업소들 과태료처분 내용이 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상이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앞장이나 뒷장이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언뜻 보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생활폐기물이 별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뒷장이 더 적은 거네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생활폐기물은 따로 뒤에 별지로 빼놓으셨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것은 별도로 요구를 안 하셔서 업소에 대한 것만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한 것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 간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상 문제점에 야간근무자도 없고, 감시카메라도 미설치돼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밤에 무방비 상태네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하고, 발전방향이 앞으로 거기에 CCTV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근무자도 없고 감시카메라도 없고,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수근
봉수근위원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급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빨리하셨어야, 저게 몇 년간 운영하셨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 준공돼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거 2012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광특예산으로 돼가지고 지금, CCTV관계는 별도로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건물하고 그런 것은 그냥 지어 놓고 아무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맹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과장님 수정예산에서라도 좀 넣어서 뭘 좀 하세요, 2012년도 본예산에. 이게 굉장히 급한 내용 같은데,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추경예산에 다시,
수근
봉수근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수정예산,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 또 변동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셔서 옆에 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좀 넣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이행과제 1-2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목표달성 적극추진이었는데 우리가 목표는 5억 원인데 징수액은 5억 7,400만원입니다. 초과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 5억 부과하고서 체납액을 더 징수했고 차량도 늘고 하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같은데 건물이 더 증축되고, 신축되고 차량이 더 늘고 체납액도 좀 받아서 목표가 많이 초과된 거지 세율이 인상됐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가 3,108건이에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그 건수가 많은 것은 차량 한대가 상·하반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압류를 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년 전에 폐차를 시켜 놓고 나서 전부 등록업무를 정리 안할 것 같으면 전에는 그것을 정리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폐차 증명한 것 가지고도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된 증명만 있어도 지금은 미수체납액정리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3,108건인데 지금 결손처분 하는 게 몇 년간 체납을 하면 이게 결손 가능한 거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은 5년입니다. 5년이라 하더라도 결손한 사유만 되면 도난을 맞아서 경찰관서에서 증명을 해온다든가 차량폐차 증명만 되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 무단으로 갖다 버리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원인이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 주셔서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줄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페이지 보면,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인데, 봉수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달리 여기는 자연생태공원 이용객이 1만 5,001명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연간 1만 5,001명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월별로 1월 달에 113명부터 11월달에 1,177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충 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방문록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가겠다, 해서 신청한 명수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14명이라고 하면 30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4명 꼴이 안되는 거거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적게 하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6, 7, 8 이때 저녁때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보이는 곳만 하더라도 이 인원수는 넘지 않나 그런데 공직자들이 일부러 줄여서 대충 써놓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그날, 그날 일지도 작성되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더 많은데 와서 기록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혹시 명수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보면 부풀리지는 않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줄여 잡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만뢰산생태공원은 왔다 가시는 분들이 참 잘 해 놨다, 유익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보다 더 진천군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건설특위때도 다녀왔지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실태가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많이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환경 쪽에서는 생태관리하고는 조금 먼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나무 살리는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관리할 때 환경과에서는 관리상태에 대한 관리부족이라고 할까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산림축산과에서 많이 받아야 될텐데 협조관계는 어떻게 지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산림이라든지 시설은 시설직들과 같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충청북도, 아니면 안성, 경기에서도 오고 충청남도에서도 오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생거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기회더라고요. 하나의 나무를 심었더라도 산림축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또 왔다 가신 분 들이 여기와서 체험을 하면서도 많은 심신수양을 하고 갈수 있도록 산림축산과하고 유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1쪽 하단에 보시면 이행과제 3-3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인데, 폐석면 철거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41개소에 9,840만원 예산을 수반 했는데 지금 지붕개량사업에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가 심각하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폐석면 보다 심각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 돈이 9,840만원인데 금년에는 저희한테 오는 것이 1,200만원 그러니까 작년 시범사업한 것 만큼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환경부에서부터. 중앙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지원금액도 작년에는 240만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깎이고 가구당도 작년에 반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으로 해서 200만원 사업비로 했는데 작년에 240만원 전액으로 했는데 작년수준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도는 조금 더 증 되는 줄 알았더니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 되는 바람에 올해 사업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타시군에도 앞으로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저희같이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지만 올해 또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철거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국비는 계속 요청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해 가지고 철거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삼겹살도 구어 먹고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비에도 오래 되면 이게 녹아나온다고 하니까 생거진천 환경에는 저해요소거든요. 철거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 보셔서 우리 정책으로 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주거공간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건축부서에서 조례를 제정 했더라고요. 지역개발건축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연락했는데 그쪽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이요, 이행과제 5-2의 향토음식 개발보급 및 음식문화수준개선인데 올해도 충청북도 MBC 공동주간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대상, 금상을 우리가 차지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천의 음식문화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해마다 대상을 지금 몇 년 째인지 모르겠지만 3회 대회부터는 대상을 계속 갖고 왔거든요. 그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3회 대회부터 15회 까지니까 노력하신 위생팀장 또 위생계에서 엄청 고생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상은 많이 갖고 왔는데 실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먹을거리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너무 미흡하게 했다, 해서 군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아니면 홍보 리플렛에도 넣어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음식에 대한 먹거리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많은 숙제인데요, 지난번에 군수님, 부군수님 앞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홍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선 위원님께 좋은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조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2월중에 책자를 하나 처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간이 될 텐데요, 그때 선보이고 전국으로 돌려볼까 해서 하나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자를 보급한 적은 없더라고요. 지도를 했다든가 이랬는데 우리 군에는 체계적으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수상 업소 아니면 우리군 자체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업소들을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체계적으로 책자를 발간한 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제가 대안이라고 하면 진천군 홍보판이 군에도 몇 개 있잖아요. 중부고속도로에도 있고, 농다리 주변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천쌀만 되어 있거든요. 홍보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1, 2월에 진천 쌀로 인한 진천 쌀밥집을 게재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3회 대회, 5회 대회 대상 받았던 집들도 한번 씩 넣어주면서 거기에는 두부 가지고 받았으면 두부음식 이렇게 해서 그것도 3, 4개월 해서 계속 바꿔 주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초평에 붕어찜 우리가 그것만 알리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붕어찜이 어떻게 보면 진천의 대표음식이다, 하면서도 외부에서는 그냥 시큰둥하고 가거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붕어축제는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붕어찜만이 아닌 쌀밥집도 좋고 대상 받았던 음식들 또한 지금 진천에 계속 부상하고 있는 것이 오리음식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홍보간판에 이런 것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쌀을 하면 쌀밥집도 들어 갈 수 있고 같이 먹는 이런 것을 바꿔줬으면 음식업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진천의 경제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인데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액이 328만 9천원, 650만원 또 제일 큰 것이 840만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 없어서 이것을 써 놓으신 건지 아니면,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3,289만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상황 및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거기보면 별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시면 감사자료 뒤에 멧돼지, 고라니, 앞장에 보면 백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율을 보면 피해율이 전부 다 다릅니다. 보상단가 다르고요, 그런데 피해율을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근접하게 피해를 주거든요. 여기 뒤에도 보면 32번인가요? 명암리 김성기씨 같은 경우에는 90%의 피해를 봤거든요.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은 50% 입니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전액 줄 수도 있지만 50%라는 것은 본인도 관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서 50%로 감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28번이네요, 감액은 0%인데 심의대상금액은 49만 6,080원이 됐어요. 0%면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0%면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감액이 없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감액이 왜 없어요? 다른데는 다 50% 인데.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어떤 울타리를 설치 하느냐, 그러니까 피해방지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옥수수거든요, 옥수수의 80% 인데 방지책 그러니까 전기책을 했다는 얘기에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거기는 감이 없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감이 없습니다. 다 지원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시고요. 15쪽 여기 지금 무신고영업 적발 및 처분현황입니다. 불법영업을 했다는 건데 지금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고발만 해 놓는 상태거든요. 건설재난안전과하고 협조를 하면 철거할 수 있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하반기에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올여름에 고생 많이 했어요. 교통팀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도 가고요. 사실 저희가 위생팀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법에는 없고 저희는 고발이 들어왔으니 고발만 한거고, 교통팀에서 주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법위반으로 주차이동을 시켜라 하는 명을 내렸으니까 주차이동을 안했을 때는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상주차장에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지금 또 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지난 주에는 다 철거를 했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다 철거했어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위생팀이나 말도 못할 거예요, 군수님한테도 만날 쫓아가는 걸로, 전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차량으로 와서 치웠다가 또 차량이 와서 통닭 하는 것은 어떻게,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하니까 저희가 못 볼 수도 있고, 지난 주에도 나가보니까 깨끗하게 없어서 없나보다 했거든요. 신고는 안 들어오네요.
동구
김동구위원
저녁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거래 질서도 파괴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진천군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재난안전과가 됐든 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이것은 지금 업무지시 사항보고에도 보면 진천군 순환수렵장 개설운영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포획 접수된 마리수를 총계를 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여기 사용료 수입으로 2억 7,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자료 내주실 때는 총계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아직 질문 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신가요?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2010년도 폐기물관리법위반 미징수액은 어떻게 처리 하고 있나요, 독촉장을 보냈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현재 납부기간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도래 한 것은 독촉장 보낸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최종적으로 안 낼 경우는 어떻게 압류처분 까지,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압류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압류처분 한거 있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현재 압류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5쪽에 보면 무신고 영업적발 및 처분현황이 있는데 4번에 김은실씨와 8번에 김은실씨가 동일인물 이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왜 이분은 2번씩 고발이 됐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민원신고에 의해서,
김상봉위원
민원신고 2번 했다고 해서 2번 고발시킨 건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한 건수는 상반기 때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상도로에 무신고 영업신고 들어온 건데요, 그때 고발조치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장사를 안 하셔야 되는데 하반기 때, 사실 고발은 10번은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절차 기간 중에는 재고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한번 더 한것이고요, 그 분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보면 김은실씨, 이선모씨, 김영복씨가 늘 해마다 연중, 검찰에 가면 진천 참 유명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복씨도 두 번이거든요, 1번과 6번도 동일인물입니다.
김상봉위원
1년에 2번 이외에는 고발을 못하는 건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아닙니다.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도 지적한 것 같은데 하상주차장에는 아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신고가 몇 번씩 들어 왔어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지금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분까지 밝히면서 신고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10번까지 개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0% 저희가 고발조치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거기서 통닭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 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나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지금 2번 들어온 거지요. 김영복씨도 거기서 하는 거고요, 김종문씨는 한번 들어 왔고요, 김영복씨 2번 들어왔고, 김은실씨는 2번이고요.
김상봉위원
고발되면 벌금으로 납부가,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무신고영업은 저희가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데 일단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속적인 지도단속 밖에 해결방법이 없네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모범위생업소가 102개가 선정됐는데 우리 관내 음식업의 몇%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사실은 이게 도모범, 군모범업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도모범은 말그대로 충청북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진천군 모범업소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도에 올려가지고 지정을 받는 거고요, 도지정 업소는 전년도까지는 전체 일반음식점의 5%이상이었는데 금년도에 바뀌어서 5% 이내로 하향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58개소입니다. 73개소에서 금년도에 15개소 정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목표치가 있는 건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아무래도 5% 이내라고 예규가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0개소 정도는,
김상봉위원
앞으로 더 지정할 수 있다?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아니요, 더 못해 주고 50개소를 유지를 하라는 그런,
김상봉위원
줄여야 되는 거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김상봉위원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니까 대상자가 좀 많은 거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심사 기준도 좀 심해졌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업소 입장에서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봉 위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많이 남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0쪽에 보면 수렵장운영 짐승별 포획 접수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해보면 고라니가 22건이고, 나머지 51건인데 제가 주민들을 주로 만나보면 가장 피해를 입히는 것은 멧돼지와 고라니잖아요, 그런데 피해현황도 보시면 거의 다 멧돼지, 고라니가 피해를 입히는데 포획 신고 들어온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엽사들이 잡았어도 신고를 하는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럼 이거 정확하게 몇 마리 잡았다는 통계도 못 내겠네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수렵감시단 30명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게 사실상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엽사들한테 자꾸 충돌될 가능성도 있어서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는 주변에 있는 차량번호부터 파악하고서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올라가야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저기 했다가는 불상사만 일어날 것 같아서, 여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 사항으로 경기도, 강원도 이런 쪽에서도 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엽사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좀 과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따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상봉위원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포획된 거 신고를 안 하면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든 말든 신고 들어오는 것대로 하면은 우리 관내에 야생동물이 얼만큼 포획이 됐는지 아니면 얼만큼 나오는지 통계 자체를 못 잡는거 아니에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통계자체는 환경부에서 서식 밀도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렵허가 나가가지고 하다보니까 총소리를 내면 짐승들은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 천안쪽이나, 먼저도 한번 천안 흑성산에 멧돼지가 많다는 게 다 진천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음성하고 진천은 경계라서 산 가지고서 진천이냐, 음성이냐 하고 엽사들끼리도 완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주민들이 “엽사들이 고라니가 지나가도 실탄 값이 아까워서 쏘지도 않는다.” 고 위원들한테 심한 질책도 하시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올해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아무래도 고라니 같은 것은 많이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3년마다 이루어 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환경부의 승인만 받으면 해마다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피해 방지단을 해마다 구성을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 입은 그 쪽에 동물들을 생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우리가 가서 고라니를 생포하는 실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무리 허가를 해마다 내주더라도 엽사들이 지나가는 것도 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산돼지 같으면 쓸개라도 필요하고 아니면 고기라도 판매가 된다는데 고라니 같은 것은 고기를 줘도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경제성이 없으니까 잡지 않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든가 아니면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고라니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잡는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행과제 2-5 보면 야생동 식물 보호 및 관리인데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김상봉위원
효과나 실적 좀 있으신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지금 야생동물 감시운영을 해가지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수렵기간이기 때문에 수렵안내도 하면서 같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가미를 수거한다든지 산돼지를 잡기위한 장치를 해놨다든가 그럼 그거 다 수거가 되는 건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지난달에 한번 같이 수거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만큼 지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야생동물 관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야생조수피해와 관련해서 김상봉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기대를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도 있듯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획단인가요,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나도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겨우 실탄값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 건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지금 그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실탄 값하고요, 그 다음에 월 기름값 해가지고 6만원씩 지급되고요, 보험료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몇 분이 운영을 하는 거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2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 하다보니까 이것만 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용인부쪽으로 해가지고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실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렵장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 있을 경우 일정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고라니를 한 마리 포획할 경우에 어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취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그러한 사업인 만큼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수렵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멧돼지 쪽에 치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 같은 것은 등한시 같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분들한테 말씀을 잘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위탁사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청소 대행을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공중화장실청소 대행은 대한환경이라는 곳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행업체가 바뀐 적은 없지요. 계속,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아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몇 년하고 있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청소대행업무가 2010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일자부터는 청소업무를 분할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을 분할했느냐면 충북환경과 대한환경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부터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그리고 공중화장실청소 이렇게 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분할을 해낸 겁니다. 분할을 해낸 것이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고, 공중화장실청소 대행업무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경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결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낙원환경이라는 데서 낙찰이 됐고, 공중화장실청소관리는 대한환경이라는데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수가 여러 개 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청소부분을 분리해 내서 새로운 업체가 낙찰돼서 운영하면서는 예전에 비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현저하게 줄었고 바뀌고 나서는 현재 군까지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이렇다는 민원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위원들한테는 꽤 많이 들어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알려주시면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번에 할 때는 중점적으로 화랑공원하고, 5일장 하고,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중점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협약 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름에 화랑공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를 거의 하루에 3번 이상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는데 청소를 하고 나와도 바로 학생들 한 두 명만 들어갔다 오면 바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별지 첫 번째 것,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보면은 토양오염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공개 처리가 된 것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과다 공개처리가 되는데 토양오염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선미
강선미수계관리팀장
비공개사유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사유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 건수가 없을 때, 공개사항이 없어서 비공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면 공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미
강선미수계관리팀장
예, 공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사유로 들어갑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공개할 내용이 없다면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처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미
강선미수계관리팀장
그런데 전산시스템에서 그렇게 처리가,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른 것은 다 공개처리가 되는데 유독 그 문제만 비공개처리가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행정정보공개처리 관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여기 자료제출에는 148건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나온 것은 180건인데 어째 숫자가 다르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빼놓고 하셨나? 10일 이상 돼서 빼 놓으신 건가, 각 과별로 제가 건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행정과에서는 통계가 180건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는 148건 밖에 안 올라와서 이상한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정보공개처리 57번이 미용실 관계고, 또 103번도 미용실 관계고, 148번도 미용실 관계인데 어떤 것은 기간이 다 돼서 열흘 돼서 해 주시고, 어떤 것은 즉시로 해서 아마 이게 상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은 여건이면 즉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또 여기 148건 내 준 중에서 마지막 날에 처리하신 것이 25건이나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처리가 지연이 되고 늦게 해 주시고 기한 내는 처리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간략한 사항은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민원 내신 분들이 기다리지 않는 건데 행정과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180건 중에 28건이 열흘째 되는 날 처리를 하셨어요, 약 60%도 넘는 것을 이게 상당히 그렇거든요, 즉시 즉시 처리를 하셔야 될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과장님?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행정과에서 하는 정보공개처리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처리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그것을 부인하시지 말고, 이 자료 자체가 이 자료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닌 것이고 그것은 한번 규명을 해보시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처리기간이 마지막 날까지 가서 난이도가 높거나 이러면 그때 처리를 하셔야 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즉시 해주고, 어떤 것은 열흘이 돼서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잘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단축을 시키는데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거의 자기네가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외지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근
봉수근위원
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진천군의 행정정보공개요청이 총 541건이 돼있어요, 그런데 44건이 마지막 날 처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60%인 28건이 환경위생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위생과가 민원처리가 상당히 더디다, 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민원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왕에 일해주시는 것도 180건이라면 541건 중에 환경위생과가 정보공개청구 서류가 제일 많은 부서에요. 그런데 제일 많은 부서에서 제일 잘 처리를 해야 진천군 빛이 나고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제일 많은 부서에서 제일 시원찮게 했다 하면 다른 데 잘 해주는 데도 시원찮은 것처럼 되거든요.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소장 이재은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김완기 예방의학 팀장입니다. (예방의학팀장 인사) 박풍남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정덕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김순성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요. 소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바람 어르신 건강체조하고 비만가족 건강캠프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출은 언제 하고 사용은 언제 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출이 3월 17일에 한건데, 지출관계는 현재 정산서만 4월 22일날 받고요. 지출일자는 지출계획을 별도로, 여기 자료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3월 17일 보조금을 주면 그 쪽에 노인분들이나 미래교육문화연구소에서 통장으로 받으시잖아요. 받고 그날 다 쓰시진 않으시잖아요. 그 간의 이자가 발생이 될 텐데, 이자 발생액이 전혀 안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박풍남입니다. 저희가 예산보조내역을 3월 달에 해서 거의 10~15일정도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만 몇 푼 10원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건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자액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발생액이 있다면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다른 실과도 있는데 다른 곳에는 이자가 나오거든요. 여기만 전혀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5페이지, 행정정보공개처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칸이 로컬의원 개설 등록현황 있거든요, 접수일이 2월 23일, 처리일이 2월 24일 그 이튿날 했는데 공개여부에 즉시공개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즉시라는 소리가 맞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즉시라는 것은 상근무시간인데요, 아마 로컬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종결해서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날짜가 적어도 접수일에 처리를 해야 즉시가 나오는 건데,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표시 방법에서 착각이 일어나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요청도 해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열흘초과 종결 이런 부분, 이 부분이 3월 25일 끝났는데 열흘 초과종결, 이 부분이 처리일 3월 16일날은 열흘초과종결로 해서 끝낼 수가 없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시스템에요, 이사람들이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는데 열흘 안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열흘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처리 되도록
수근
봉수근위원
3월 4일 접수해서 처리기간이 3월 15일이면 그 안에 수수료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안 해야 하는데 그러면 3월 16일에 종결처리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열흘씩이나 붙잡고 계세요?
완기
김완기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완기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은 10일 초과 종결이라는 것이 처리기한이 3월 15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3월 4일 날 접수가 되면 본인휴대폰이라든가 메시지가 통보가 갑니다. ‘정보공개를 할 테니까 수수료를 넣으십시오’ 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런데 15일까지 정보공개 수수료를 넣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넣게 되면 저희들은 정보공개를 해 놓는데 수수료가 안 들어오면 공개가 안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에서 15일 당일 날 시스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이상 거의 흘렀다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스템이 그런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예방의약팀장
저희들은 공개를 하려고 즉시 본인한테 휴대폰 메시지를 남겼는데 수수료를 안 넣게 되면 10일 정도 이후에 종결처리일로부터,
수근
봉수근위원
처리기간 이후에 열흘간 그냥 두는 거지요?
완기
김완기예방의약팀장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안에 종결처리를 안 하시나?
완기
김완기예방의약팀장
저희들이 임의로 종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바로 끝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연막소독기사용 관계가 읍·면별 고유현황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용이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네, 사용이 잘되고 있는데 단지 광혜원하고 백곡이 사용실적이 약간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사용을 권고했는데 농가측에서 축산농가나 사슴농장 이런 쪽에서 자체 보유한 연막소독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읍 면 이장님들이 사용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해당 읍·면에다가 이장들을 통해서 사용을 적극 권유를 하고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사용실적이 많은 진천읍이라든가 초평, 문백 쪽으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대로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면에 배치돼 있는 것이 사회봉사단체나 이런데 줘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네,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사용관계 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없으면 이게 기기 유지관리비만 나가는 결론이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꼭 사용을 할 거면 봉사단체 줘서 기름값 줘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그 전에도 백곡의용소방대에서 전에 저희들이 기름을 줘서 연막소독기를 운영한 예가 있었는데 단체들마다 이것을 하기 꺼려합니다.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안돼서 다시 2010년도부터 읍 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이장님들이 필요할 때 열흘이고 5일이고 갖다가 쓰고서 다시 읍 면에다 반납하고 이래야 관리가 되지, 줘버리면 이게 전부 낡아버리고 기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봄에 저희들이 전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기기 유지관리비나 이런 측에서 한번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마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군민3대건강 실천운동의 성과지표로 흡연률이라든가 금연클리닉, 절주 나와 있는데요, 흡연율 같은 경우가 2008년도 26%, 2009년도 31%, 2010년도 29.5% 인데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게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는 조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가 됐어요, 이게 보통 통계하는 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은 건국대 의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5년이 돼야 안정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 나오고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받은 것은 맞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흡연율은 감소하는 게 사실인데 기업체가 많고, 젊은층이 많다보니까, 보은이라든지 아니면 단양이라든지 노년층이 많은데 보다는 흡연율이 높습니다. 젊은층은 많이 태우고 나이 드시면 자꾸 금연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거든요.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충북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밑에 걷기 실천율을 보면 2010년도 통계가 어떻게 된 건지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조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표가 틀린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진천군에 건국대에서 와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째 2009년도에는 55.7%에서 2010년도에는 이렇게 실천율이 낮았냐,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조사과정이라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것이 5년은 지나야지 전체적으로 안정화된 토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이 통계로만 보면 조사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기간이나, 샘플링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긴 하겠지만 조사할 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용역기관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요, 보건진료소별 상담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진료소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거리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실적 같은 경우는 진료소별로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8천에서 2천까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많이 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보면 상담실적도 최고 많은데가 8,263명으로 선옥보건진료소가 제일많은데요, 임의대로 실적하는 게 거기 보건진료소 진료시스템이 있는데 어느곳은 진료소 별로 진료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그것을 상담 실적으로 넣는 진료원이 있는가 하면 안 넣는 진료원도 있고 또 출장 나가서 상담한 것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문을 하면 방문실적으로 해서 상담 실적으로 넣는 사람이 어가지고 아마 이것 자체는 앞으로 진료실적과는 별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도 보면 상담실적이 제일 많은 선옥 같은 경우 진료실적을 보면은 2만 7천명 그리고 상담실적이 적은 용덕보건진료소는 오히려 진료실적이 선옥 보다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엇비슷하다는건데 상대적으로 상담실적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담시설 같은 경우도 어느 선까지를 상담 실적으로 봐야 되는 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표를 정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쭉날쭉 어떻게 보면 이게 통계상에 큰의미가 없이 잡히는 것 같아서 통계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해서 통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준을 자체적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작년도 196회 제2차 정례회 때 실적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내소자 금연운영 작년에는 909명이 실적이 나왔는데 832명 현저하게 줄었네요, 사유가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909명이 됐고요, 4주 성공자가 701명, 6주 성공자가 619명, 6개월 성공자가 3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가,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박풍남입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도 저희가 국도정 평가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저희가 해마다 지나가면서 노하우도 있어서 금연 클리닉에등록한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해서 점차적으로 성공률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숫자가 줄어야 잘 했다는 뜻인가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내소자가 줄은 이유는 저희가 현재 지금 사업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2개소 사업장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소자와 젊은층들이 대부분 사업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이 12개잖아요, 세미텍을 비롯해서 11개잖아요.
작년에는 세미텍 외에 12개인데 계속 동일 사업장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로테이션을 하시는 건가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동일사업장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텍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저희한테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사업장 운영을 해줍니다.
김상봉위원
13쪽에 보면 동국제약이 금연시범사업장으로 선정 됐는데 전년도에도 사업장이 운영이 됐었나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전년도에는 씨엔씨몰드 사업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신문에도 많이 나서 15명 정도가 거의 100% 금연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월10만원씩 5회를 보너스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동국제약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장 내에서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장을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계속 그 사업장만 하시는 거예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담배 없는 자율금연택시를 16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네,
김상봉위원
홍보내용이 발대식도 했고, 홍보 스티커 인증서 부착했고, 결의문 낭독했고, 홍보대사 위촉했고, 퍼레이드 2회 했고, 금연홍보 리플렛 300매 배부했고 그 정도면 끝인가요, 또 추후에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금연택시가 진천군 시내를 돌아다니는 자체가 금연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에게 금연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택시 안에도 금연 리플렛이라든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활동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회 정도 그 분들이 거리캠페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이 분들이 지속해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금연실천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 택시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계몽,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실적은 나와 있어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저희가 그 분들한테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지속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금,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예산은 저희가 한 대당 5만원씩 16대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이것을 지정을 했고 또 홍보효과를 노린다면 겉에 금연표시만 달고 다니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들한테 교육도 간간히 시키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홍보를 하라는 둥 한번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후로는 일회성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사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인구증가대책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관내 정관수술하고, 난관수술 그 현황을 보건소에서 알고 계신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수술, 난관수술은 과거 가족계획 사업할 때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때 한거니까 그 자료가 거의 2, 30년 전의 얘기인데 그것을 찾으려면 서고에 있든지 아니면 가족계획협의 후신인 인구보건협회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수술을 했는데 다시 이걸 복원수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정관수술 하신 분들한테 파악 좀 해보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보건비 좀 세워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복원을 해도 나이에 따라 생식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자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이게 생식기가 완전히 정체된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의학적으로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으니까 한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인데 의약품관리소홀로 해서 기관경고를 하나 받은 게 있으신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마 유통기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의약품 관리소홀은 진료소에 날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9쪽과 감사자료 20쪽을 같이 한번 펴 주시고요, 지금 진천에 결핵환자가 14명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4명은 넘고요, 저희들이 결핵환자를 X선 검진이라든지, 객담검사를 해서 검진을 9,200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X선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 14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핵환자가 병의원에 등록된 것 하고 해가지고 약 70여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병원에서 관리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저희들이 결핵 환자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결핵퇴치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결핵환자의 영양제 제공을 14명에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 결핵환자 등록관리 현황이 음성 환자가 8명, 양성 환자가 6명인데, 이것은 2011년도에 발견한 환자 수 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음성은 남한테 옮기지 않은 것이고 양성은 남한테 옮기는 거잖아요. 도말 양성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도말 양성 환자들은 저희들이 6개월 내지 1년간 처방을 해가지고 결핵약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객담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균에 대해서 얼만큼 내성이 생겼느냐 여부를 해가지고 치료관계를 도결핵협회에다 객담을 해서 보내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감사자료 밑에 보면 2011년 결핵환자 지원사업현황 해 가지고 예산은 1,400만원 서있는데 집행액은 291만원이에요. 지금 너무나 결핵환자한테 영양제 같은 경우에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집행이 너무 적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결핵환자가 저희들한테 등록이 많이 되고 관리가 되면 영양제를 충분히, 결핵환자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기 때문에 비타민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건데, 14명이다 보니까 영양제가 사실상으로 간장약하고 영양제라든지 다 지급이 안 되고 남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에는 결핵환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다 등록을 했는데 요즘은 병의원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집행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반납 하실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다른 결핵 활용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잘하셨습니다. 14쪽보면, 절주, 알콜유전자 테스트 프로그램을 8번 운영하셔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유전자 테스트하면 알콜을 많이 받아드리고 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이 정상음주 군은 504명인데, 얼굴색깔들이 변화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것을 믿고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위험음주군 들은 얼굴이 대개 벌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술을 많이 하게 되면 위험하고 많이 드시지 못해요. 그런데 알콜사용장애추정군 들은 아예 한잔만 마셔도 약이에요, 약물. 한 잔도 못 먹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알콜사용장애추정군이 112명인데 여기에서는 보건소에서 알콜사용장애추정군으로 인정하는 증명서 같은 것을 하나줘서, 왜냐하면 그것만 보여줘도 술은 안 권하게끔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퇴주잔이라고 하나요, 거기 있는 것을 물로 생각해서 한잔을 마시면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주려고 하는, 주다 보면 뭐라고 할까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생기니까 더 먹이려고 하고 고생하는 것 보면 괜히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하나의 증명서를 해주면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업무상황보고 19쪽이요. 이행과제 정신보건사업기능강화를 위한 재활서비스제공인데, 제가 어제도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다녀왔지만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너무나 잘된 프로그램이고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텐데, 어제도 말씀이 “국도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위축되고 더 크게 하지를 못한다.” 하는 정신보건센터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부군님도 계시지만 군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요즘에는 정신질환자에 치매환자들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진천을 위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4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WHO 건강도시 생거진천건설 비만탈출 프로젝트입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08년도 비만율이 25.2%에서 2010년 26.6%로 2년간 1.4%가 증가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비만탈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계속 2년간 1.4%가 증가했다는 것은 군민건강에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느는 사유가 개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장님께서 검토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비만율이 도내에서 3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고혈압, 당뇨도 같이 생기거든요. 고혈압도 2위가 되고 당뇨도 1위가 됩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고혈압, 당뇨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향후 금년부터 4년간 2014년까지 보건사업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중앙에도 우리가 고혈압, 당뇨를 잡기 위해서 이사업 중점적으로 하겠다, 고혈압, 당뇨를 잡기 위해서는 비만을 첫 번째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비만을 잡기 위해서 건강도시에 대한 3,3회 운동, 잠자기 3시간 전에 먹지 않기, 걷기운동 또 여러 가지 관련 성모병원이라든지, 노인대학에 고혈압, 당뇨 상설 교육장을 운영해서 비만율을 낮추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비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주간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비만율 낮추는데, 또 초등학생들, 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보시면 진천군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10만원 증액이 됐고요, 연막소독, 정화조유충구제소독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나 11년이나 똑같고, 저소득층 가정방문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2백만원 예산이 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우리 저소득층 가정에는 방역이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2백만원이나 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해에 1,680만 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대상자 수도 여기에 맞지 않아서 1,370만원이면 전체 가구에 대해서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35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국방역공사하고 대한방역 두 군데에서 했는데 그 예산 가지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감 시켜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조치해서 집행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고소득층 가구들은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아무래도 먹는 것부터 괜찮지만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방역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200만원을 감하셨고, 350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쪽에 비중을 더 둬서 감하는 것보다는 그 가정에 한 번 더 나가서 방역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더 챙겨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했습니다. 이것은 감하는 것보다도 2012년도에도 여기를 중점적으로 방역 소독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증액을 해서 소득을 더 해주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인구증가정책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보면 진천군 인구현황 읍면별 출생현황을 제가 짚겠는데요. 진천읍, 초평면, 백곡면, 이월면은 지금 증가추세이고 나머지 덕산면이나 문백면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전년대비 출생아 증감률을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감사자료에 주신 것 보면 진천군이 꾸준히 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간의 불균형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전체 진천군 인구가 627명으로 그때 가장 많았다가 2011년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많이 출생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년간 500만원씩 출생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 하고 또 네 번째 아기는 5백만원, 다섯째 아기는 천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친화적인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진천군에 보면 전체가 2011년도 63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판이 있으면 ‘진천읍에서 누가 출생을 했다, 덕산면에서 누가 출생을 했다.’ 축하분위기를 띄어주면 어떨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검토한 번 해주셔서 우리 홍보판에 움직이는, 뭐라고 할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돌아가는 홍보판에 ‘축하합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누가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면 아무래도 군민들이 보기에는 이번에도 인구가 더 늘었구나, 축하 해 줘야 되겠구나, 출생자 누구 고생했다, 이런 것을 해서 자꾸 격려해 주면 인구 느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리 출생아가 하나 태어나므로 인해서 진천군 전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구 전광판이 되겠지요. 그전에 가족 계획할 때 각 시도에 인구 전광판이 붙어가지고 인구가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보건소 직원들이 생거진천 건강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도 인구증가 관계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려 봐야겠네요. 원래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세계에서 226등 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군별로 출생률 같은 것 산정되는 것은 없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 증가로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합계 출산율이 1.12명이고 원래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지 인구가 유지 되든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진천군이 1.12명이다 보니까 인구가 합계 출산율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전국은 1.02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국에 1.2정도 될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국 평균율을 못 쫓아 가는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임산부 등록이 667명인데, 10월말 현재 633분이 아기를 낳으셨으면 이게 많이 등록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10년도에 665명이 등록됐는데, 지금 10월 20일 현재로 했으니까 12월말이면 임산부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임산부 등록이 적어도 출생된 사람 수 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0세 인구가 저희들이 633명이거든요. 저희들이 6만 7천명이 되면 다문화까지 0세 인구가 적어도 670명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출생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임산부 등록을 많이 시켜 가지고 이쪽에서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대우라고 할까 뭐 이런 측면도 가미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생인구증가대책은 돈으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이고, 접근 자체를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적인 접근도 있고, 보육료 문제, 보육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보육시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기를 낳아가지고 관리하고 교육비, 보육료,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강박람회할 때 출산율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다 보육 때문에, 2~3명 낳고는 싶은데 보육문제, 이 문제가 가장 문제다 이렇게 설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출생문제는 저희 보건소 내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 전 사회단체가 다 참여할 문제라고 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큰 틀로는 어쨌든 돈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화적 측면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임산부들한테 우리군은 어떻게 문화적으로 접근할 것이냐를 대책이나 이런데서 좀 나오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쪽부분이 어디 선진사례나 벤치마킹을 하든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자료 나온 부분을 발췌를 하든 그런 시책을 우리 군에 많이 던져놔야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크게 하는 부분이 있나,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박풍남입니다.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출산에 관한 서적이라든가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수축기 같은 것도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면 오감발달 놀이교실을 해서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진천군이 타시군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료에 보면 출산교실 운영도 109명만 하시는 거네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저희가 등록 인원수가 1기에 15명 정도 7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먼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교실 프로그램이 15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오감발달 놀이교실 운영도, 이게 연인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네 그것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실인원입니다, 인원은 실인원이고요. 72회는 연인원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270이면 109명 하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2주씩 시행하니까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실인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실인원이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자체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출생된 것이 633명이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더라도 전부가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수근
봉수근위원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거나 농업관계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는 손을 하나도 안대거든요. 그냥 100% 해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이쪽에서 가진 자료가 없으시면 그런 쪽 자료를 얻어서 진천군에 대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봉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첨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내지는 오감발달놀이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언뜻 답변하시면서 나왔었는데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면단위에서 참가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거나 신생아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때문에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만 참가하게 될 수 있는 구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요, 출생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33명인데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8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작년 말 출생자가 포함돼서 그런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해 것이 이월돼서 출산장려금하고 출생아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월 됐다고 하더라도 173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 2010년도 1년간 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적어도 2011년도면 2010년도 1월, 2월까지 주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같이,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대략 출생아 수와 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한 해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월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되는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 아기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