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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연일 서구 발전과 서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구정질문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과는 계속해서 예산도 늘고 사업이 늘다보니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는 인천 지역에서 서구가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왔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20개교 24명이 전담배치 됐고 거점형 영어교육센터에 4명이 배치됐고 신현북초등학교에 거점형 영어교육센터가 올해 개설돼서 잘 운영되고 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올해까지는 원어민강사가 잘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강사가 중단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동안 원어민강사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금년도만 저희가 시비를 받지 못하고 구비만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타구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게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포함해서 형평성을 맞췄는데 사실 타구는 자체적으로 배치한 구는 없습니다. 저희만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시교육청에 몇 번 건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안하니까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달라 그래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 서구가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강사가 있다보니까 역차별을 받는 거였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만약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책은 뭐가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시교육청에서는 2014년까지 전 초.중학교에 대해서 100%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14년까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내년에는 어떻게, 만약 서구청에서 지원되던 원어민강사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중단된다고 하면 원어민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던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은 연후에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교육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시비 66억 정도와 교육청 50억 해서 한 12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서 129억 정도로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거에요. 원어민강사가 내년에 중단되는 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교육청에 서구청에서 기존에 배치 받은 인원 정도는 다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한 답까지는 못 받은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잘 해오던 원어민강사 배치가 중단되면 가장 잘 운영되던 서구가 각 학교 어린이들한테 원어민강사의 혜택이 중단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는 이런 사항들을 통보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에 통보 안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학교에 통보도 안하고 대비책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원어민강사 지원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나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렸던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인데 과장님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놓고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를 중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시 교육청을 통해서 서구에 더 많은 원어민강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원어민강사 배치됐던 학교에 중단이 안 되도록 내년 2월말까지는 조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는 지금까지 교육을 잘 받고 있던 학생들한테 가는 건데 대책을 해서 중단 안 되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 여쭤보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의 민간기부금이 롯데마트에서 7억, 중부발전 10억, KCC 2억, 포스코파워에서 최근에 2억 이것을 보면 롯데마트는 2009년도 12월 달이고요 중부발전은 2010년 8월 23일, KCC는 작년 9월 29일 2억, 포스코파워는 최근 9월 22일 2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구청장한테도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은 다 건축허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임기 이후에 중부발전은 보령화력발전소로부터 중부발전에 발전기를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간 이거는 누가 대놓고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발전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발적 기부고 아니면 지역사회 특히 우리 학생들의 교육발전, 교육지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상관없겠는데 발전소 증설관련해서 10억원을 받았어요. KCC도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세우면서 받은 거고 포스코파워는 발전소 증설이 곧 허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건축허가 시기하고 기부한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서구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일반 기업을 서구에서 운영하면서 정말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이런 장학금을 모금하는데 허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았다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서구에서 운영돼서 서구 지역에 사회적 기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그런데 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과장님이야 그것을 알고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서구의 기부문화를 제대로 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서동이장학회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기부금모집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모집이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로 서동이장학회는 이렇게 구성된다는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 기업 운영이 잘되고 서구지역의 기부발전을 위해서 기업체에 홍보를 한 게 있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허가 관련 없는 업체들한테 서동이장학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냥 단순하게 기부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서동이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만 홍보를 해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업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실제로 장학금 지급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지급하면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받는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1쪽이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위반업소는 보통 어떤 곳이고 어떤 위반을 한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주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호프집인데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부착되는데 그게 미 부착된 사항이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매체물 키스방이라든가 그런 전화번호를 부착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한 것은 아니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용해서 한 실적은 없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단속 횟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위반업소도 줄고. 청소년들이 그만큼 그런 데를 이용안하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단속횟수는 작년에 비해서 11회 정도 줄었는데요. 그것은 시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다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유해환경감시단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이분들은 몇 명이 같이 다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3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단속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시에서 증을 주기 때문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명패처럼 부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권한은 뭐가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계도하고 지도단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단속하는 지역이나 업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다니시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구역별로 3개로 나눕니다. 검단구역과 석남구역과 연희심곡지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유흥가가 좀 있는 쪽으로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녀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면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주로 청소년들한테 담배라든가 술을 못 팔게 돼 있는데 단속하게 되면 기존에 잘 모르고 줬다가도 단속을 하면 학생같이 보이면 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천환

문천환위원

근래 들어서는 가정동 지역 사업지구 내 폐허가 많은 곳에서 순찰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밤에만 많았었는데 근래는 낮에도 굉장히 많대요. 둘둘 짝지어서도 다니고 밤에는 초소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못할 지경이에요.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대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도 만나면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들고 속된말로 막 들이대고 하니까. 그런 쪽도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쪽하고 연계해서도 좋고 지속적인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청소년들이나 공원이나 이런데서 방황하고 하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모범학생 말고는 같이 어우러지는 놀이문화가 접목된 프로그램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학교에 시설 하나 해주고 담장 하나 더 쳐주고 운동장 하나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어우러지지 못하는 학생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합류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교육이 알파벳 하나 더 알고 덧셈, 뺄셈 좀 더한다고 해서 유능한건 아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어려서 비뚤어지지 않게 유도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많은 학생들을 구제하고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하고 각종 단체라든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특히 학교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길거리에서 만나고 해서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68쪽이요. 북스타트사업 밑에 보면 구입양에 비해 배부량이 굉장히 적어요. 구입량이 2,700인데 배부량이 645, 책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꾸러미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날 저도 가서 보긴 했는데 구입량에 비해 왜 이렇게 배부량이 적은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오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그것은 2,700꾸러미를 구입하고 현재 배부한 양은 645꾸러미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선포식 하는 날 참여했던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100여명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별로 많이 안보인 것 같은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많이 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9월 27일 날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까지 해서도 645꾸러미가 배부됐으면 너무 많이 예상해서 구입한 것 아닌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계속 보육시설 등 홍보를 통해서요 도서관에 와서 회원 가입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선포식 했을 때도 참여인원에 비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날짜에 비해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해놓고 실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실적은 좀 적어보일 수 있지만 계속 참여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책자나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눈높이도 틀려지고 내용도 틀려지고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홍보가 적었거나. 서구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건 좀……. 현재 2세 미만 영유아수가 13,000명 되는데요. 4,000명 정도가 1년에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홍보하고 했어도 부족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큰 매체보다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좋은 점 같은 것을 잘 홍보해서,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 효과를 못 본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더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학교나 이런데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장비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학생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실거리도 해놨는데 마실거리에서 공연문화만 집착할 것 아니고 장기를 살려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요즘 잘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아라뱃길 공연장 참 좋던데 비보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그런 데에서도 자긍심도 느끼고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으로도 프로그램 생각 한번 해보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뿐 아니고 수련관뿐 아니고 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마실거리도 장소가 아까워요. 자연스럽게 와서 놀고 즐기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재하지 말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72쪽에 문화복지시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직장보육시설, 교육정보센터, 장난감대여점 이렇게 시설 내용에 돼 있어요. 70쪽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나 항상 말씀드린 청소년쉼터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서구 지역에 앞으로 청라가 다 입주하면 거의 50만이 넘는데 청소년쉼터가 없다, 하나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연희문화의집이 가깝게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또 하고 청소년쉼터는 하나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연희문화의집의 경우는 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복지시설 짓게 되면 그 연희문화센터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 관내 방산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원당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안 되고 한쪽으로 뭐든지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도.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북카페도 다른 구는 다 두세 개씩 신설해서 늘어나고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계획이 없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북카페같은 경우는 석남1동하고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수요조사해서 요청했는데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각 동에서 수요가 없다보니까 신청 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북스타트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북카페같은 게 다른 구 기존 우리같이 발전하지 않은 기존 도시 있는 그런 구도 7개씩 되는데도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홍보를 해서 잘 해나가야지 청라 쪽에도 인구가 늘고 하는데 어떻게 북카페가 서구만 하나도 추가 계획이 없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북카페는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시비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해서 우리구가 계속 청라 쪽으로 검단 쪽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곱 개씩 더 신청하는 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오늘 신문 보셨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청소년쉼터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국장님하고 논의하시고 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듯이 정말 어두운 곳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박장훈 본부장님한테도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것을 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인재육성과에서 넘어온 것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청장님, 국장님과 논의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보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더 고생 많이 하셨죠 준비하는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만 고생했다고 팀장님 고생했다는 사람 없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인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도 고생 하셨습니다. 마전도서관 관련돼서 보고서를 보면 건립시기 불투명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북항배후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협의 중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사실 검단 쪽에는 도서관이 번듯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검단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부지는 롯데마트에서 기부해서 확보돼 있는데 건축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떻든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고 나중에 결정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까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에서도 도서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마전도서관의 경우는 북항개발 관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이 시의회 안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정례회에 통과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규위원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된다는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몇 년째 끌고 있으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변경결정안이 결정되게 되면 개발이익환수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짓게 되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미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검단 주민들은 지금 도서관 언제 되냐고 매번 각 동의 회의 때마다 얘기 나오는 문제여서 사실 검단지역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검단 쪽에는 도서관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인데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추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구에서도 구 관할이니까 시에 어떤 방법을 촉구를 해서라도 방법을 빨리 찾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시설물 개선사업비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텍스에서 나오는 석면 문제가 굉장히 매스컴 적으로도 그렇고 또 야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석면 때문에 운동장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그런 학교들이 무수히 많은데 사실 텍스를 요새 새로 나오는 석면이 안나오는 텍스로 교환하자니 예산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살균기같은 것도 학교에 지원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텍스를 교체하거나 석면이 안나오게끔 조치해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모 중소기업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는데 텍스를 교체하지 않고 석면을 흡착시켜서 나오지 않게 개발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석면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다른 것 학교에 개선사업비 이런 것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게 그런 것이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의 식당이라든지 교실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교실이나 복도에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있어서 석면이 인체에 가장 타격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텍스를 교환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에서 석면 처리하는 규정,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복잡하대요. 그것을 교환해서 폐기처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작업하는 인부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분사를 시켜서 외부나 안에 텍스를 몇 개만 뜯어서 안에 자동으로 분사시켜서 석면이 안나오게 흡착시키는 제품은 개발이 됐고 그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 중이고 1차 통과를 하고 2차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에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석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사업에 우선순위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을 좀…….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 교육경비에 요구가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신석도서관 건립 신축공사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순석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초 설계한 것보다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좀더 튼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설계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넣지 않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초에 그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되다보니까 그런…….

문순석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공사 비용이 43억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43억 6,6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걸 계산을 안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 저도 좀…….

문순석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43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폐기물이 몇 톤이 나올 거다 계산을 못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올린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930만 4,500원을 추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납들이 안가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폐기물처리비용이 설계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올거다는 다 계산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폐기물을 계산 못해서 1천만 원 정도를 올리고 또 지금 총금액 올라가는 게 보면 43억 공사하면서 증액된데 약 2억 2백만 원 정도 되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2억 2백만 원 정도 추가될 정도라면 공법이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CRP공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짓고 있는 데는 보통 한 10여 미터를 지하로 파야 되는 데고 바로 옆에는 다세대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밑에 공사를 하는데 터파기 하면서 다세대주택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나중에 CRP공법으로 바뀌었다 이거 설명이 되겠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렇게 된 사유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 설계하다보니까, 그 부분 공법을 바꾼 게 뭐냐 하면 트루판공법에서 CRP 공법으로 바꾼 사항인데 트루판공법이라는 것은 양쪽 기둥에다가 판을 집어넣어서 막는 사항인데.

문순석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판넬을 끼워서하는 공법과 타공을 해서 철조망을 넣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이 지금 바뀐 공법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건축을 안 하는 우리도 가서 보면 당연히 다세대주택인데 그 옆을 파게 되면 조금만 진동이 있어도 거리가 먼 데서 타공을 해도 건물이 금이 가는 건데 바로 인접이에요. 내가 볼 때는 1미터도 안된다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다세대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공간이 1미터도 안된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공법을 하고 있는데 H빔을 박아서 판넬을 끼우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러면 H빔을 박고 판넬을 끼우기 위해서는 이쪽을 파내야 되는 거죠? 파내지 않고 H빔 박고 거기에다가 판넬 끼울 수는 없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깎아내야 되니까요.

문순석위원

그렇죠? 깎아내고 끼우는 거죠?
그 다음에 보강을 하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넘어지지 않게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CRP공법은 그냥 흙이 그대로 매설된 상태에서 타공을 하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가지고 일자로 타공을 하게 되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지그재그로 타공을 해서 힘을 받게 만들고 그 세면이 굳으면 그게 옹벽 역할을 해서 반대편 흙을 파내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공법으로 바뀌면서 2억이 투자 된 거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43억 처음 발주할 때 돈이 없어서 입찰할 때 최하위금액으로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으로 했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냐하면 입찰방식에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입찰에 공사를 따기 위해서 최저가입찰을 넣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다시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하면 그게 최저가입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3억에 2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그 정도는 설계변경하면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요. 절대로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 공법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H빔을 박아서 판넬을 끼워 넣고 반대편을 흙을 파내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옹벽을 친다는 것은 거기 구조상으로 전혀 안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터파기할 때부터 제가 가봤거든요. 공사 기간에 제가 다니는 길목이 거기였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려서 계속 보고 다녔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공법이 그 공법은 안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법으로 해서 금액을 낮춰서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서 본인이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걸 올리면 되겠다 이런 착상이 처음부터 계산된 것 아닌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입찰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공사를 하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절대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법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서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처음에 했던 공법은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지하철공사를 해도 건물에 가깝게 근접돼있는 부분은 그 공법을 H빔 가지고 판넬 끼워 넣는 공법은 안합니다. 옛날에 하는 거지. 왜냐하면 옆에 건물이나 지면이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증액되는 부분이 설계변경 한다거나 하면 절대 설계변경을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자기네가 손해가 나더라도 공법을 바꿔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순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국제학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는 당초 2006년 8월 달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설립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었는데 2010년 9월 달 가정택지지역으로 위치가 확정이 됐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2010년 12월 가정택지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초 현재 국제학교 설립하고자하는 위치가 두 학교였던 것을 통합을 실제 토지계획변경을 한거고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현재 국제학교 추진이 어디까지 됐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현재 교육청 설립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아직 재정여건 관련해서 택지개발지역의 진도에 따라서 검토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2012년 내년 1월부터 개교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지금 서구청에서 2011년 10월 달에 시교육청에 인천국제학교 건립사업 조속추진 건의서를 보냈어요. 그렇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약 1개월 정도 됐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동안에는 별다른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보낸 것은 서구청이 혹시 인천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의지가 좀 모자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다른 국제학교 관련해서 청라 달튼학교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좀더 신경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달튼학교같은 경우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학교와는 약간 방향이 달라요. 뭐냐 하면 인천국제학교 설립 추진 관계는 서민들의 자제분들이 작은 등록금을 가지고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시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달튼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면 고소득층 아니면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시나 시교육청의 의지는 어떤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시교육청에서도 재정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있고요. 시교육청에서는 시에서의 전입금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좀더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시에서도 시교육청에 교육청 예산을 주지 못한 것을 주겠다는 내부방침이 서있는 것 같아요. 예산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선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제학교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지금 2011년도 말입니다. 6년이 다돼가는데 이렇게 시간만 끌 일이 아니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하고 시교육청에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암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검암도서관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항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결정이 안나다보니까 개발이익환수금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아직 회의가 그쪽에서도 두 달 정도 안하고 있는데 분명히 왜 지연 되냐고 저희한테 압박이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청소년이 만몇세까지로 보고 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법마다 틀린데요. 저희가 말하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만19세 미만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여기 보면 지도단속이 2010년도는 11월까지 했고 2011년도는 10월까지 했습니다. 2010년에 12월은 단속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

문현주위원장

이유가 없이 그냥 안하시는 건가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원래 1년을 다 하는데 그 부분에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12월까지 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3학생들 수능이 끝나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할 때인데 유해업소에도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그래서 12월은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단속은 한달에 몇 번 이루어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주1회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월1회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시간대는 언제 나가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녁때 나갑니다.

문현주위원장

몇시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청소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특별히 고3 학생들이 탈선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도단속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북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재육성과로 부임하셔서 처음 하는 사업이시라 지난 추경에 전액 삭감됐던 부분을 50% 살려드렸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실적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홍보가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잠깐 적어봤는데요. 구정홍보지나 또 어디어디 홍보하고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구정홍보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도서관도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계속?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좀 홍보를 하셔서, 물론 서구민들만 해당사항 있는 건데 보육정보센터가 이제 개관하긴 할 거지만 보육정보센터에도 어머니들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쪽에 하시고 또 인천맘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데 보면 어머니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데 홍보를 하시면 활성화 굉장히 많이 될 거에요. 과장님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너무 실적이 아직은 몇 달 안됐죠? 두 달 됐나요? 얼마 안돼서 배부량이 작다고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꾸준하게 어쨌든 이런 북스타트사업도 인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천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 어머니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꾸준히 홍보를 하시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우수인재육성 학교지원사업에 저희가 추경으로 1억을 드렸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1시 2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정준기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액체납자 5-16페이지부터 되겠네요. 5백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조치사항을 보면 부동산에 동그라미 해놓은 것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채권에 압류를 설정했거나 이랬다는 내용이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독촉기한 미도래도 있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 것은 왜 그런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독촉기한 미도래 말씀인가요?

김진규위원

독촉기한 미도래도 있고 부동산이든 자동차, 채권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어디에서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것도 있던데 재산세 안냈다는 것은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를 물린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구체적으로 몇 번인가요?

김진규위원

그것을 체크를 못해놨습니다. 그러면 5-26페이지를 보면 16번 인천 남구 주안동 박태0 그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인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에 전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8번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00도 재산세인데 그것에 대한 재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압류 공매나 경매 상태에서 재산평가액부족인 경우 저희가 조치를 안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재산이 있으나 재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경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다 금액이 충당되기 때문에 저희 평가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5-26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인데 부동산이나 채권에 압류를 했는데도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아까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LH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하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세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교통행정과 쪽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도 세무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최근 신문에 보면 수십 년 전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민원이 빗발친다는 그 내용 혹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정차위반도 세외수입에 포함되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외수입 특별회계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세무과로 오는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특별회계 관리권은 어디에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해당부서 교통행정과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도 하여간, 시효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 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인데 10년 전 것이 나갔다 그것은 원래 5년 이상 지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시키게 되는데 그 차량이 폐차 처분이 안 되고 압류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독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방치시키고 있다가 근래 세외수입 체납에 굉장히 강조를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독촉대상이 되고 차량이 압류된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어서 독촉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왜 방치시켰다가 내보냈느냐 느끼는 것이지 행정상 하자는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본인이 냈는지 안냈는지 기억이 사실 없어요. 오래 지나고 나면.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관리가 안돼서 본인 입장에서는 냈다고 생각하는데 독촉장이 수년 뒤에 오게 되면 본인은 냈다고 생각하고 구청에서는 부과를 하고 이러다보면 어찌 보면 민원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좀 행정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좀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 연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5-2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안내서 압류조치하고 또 안 낸 데가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압류할 상황이 안돼서 아무 조치도 못했다 이 말씀인데.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아파트가 3억짜리가 있어요. 세금 안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채로 압류를 3억 5천을 해놓든 얼마를 해놓으면 못하겠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것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압류를 보류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경매나 이런 진행 중인 사항에는 평가가 나오고 부채관계가 드러나니까 인정이 되는데 제 얘기는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그렇게 서류상으로 만들어놔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느냐 이 얘기죠. 대부분 보면 법원같은데나 다른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도 어쨌든 아파트에 설정된 거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버되더라도 일단 거기에 압류를 하는 게 일반적 관례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그렇게 조치를 안 한 사람들은 확인을 일일이 다 하느냐 이 얘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김진규위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설정관계나 이런 관계를 다 따져보고 하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현재 소유재산 전체를 다 확인하고 파악해서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총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