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도시과,재난안전과,비전정책과,녹색성장사업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1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송요찬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2일도시과장이종효.
양순
윤양순위원장
도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팀장을먼저소개해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안철영주사입니다. 다음은박창선도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구상철도시경관팀장입니다. 먼저저희도시과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진행중인제3차관리지역세분작업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게12월에경기도에신청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상반기3,4월경에마무리지을걸로계획을하고요.또한가지강하면제2종지구단위계획도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농림부에진흥구역해제를현재협의중에있으며,그게끝나면사전환경성검토를해서이것도내년3,4월경에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스파월드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용문스파월드가되겠습니다. 이건지난5월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마무리가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문화관광과나생태개발과에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허가를통해서사업을시행하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시설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현재5개소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중에양평양일고옆에2-3호선은공사가마무리가됐습니다. 다음에양서면두물머리길,골용진길용문역앞에도시계획도로,양동면이건현재추진중에서있습니다. 이중에서두물머리나골용진길은내년상반기에마무리할계획이고요.용문역은금년12월중에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 양동도지금현재보상을진행중인데내년봄에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보행환경정비사업인데이것은인도부분보수가되겠습니다.볼라드등보도블록일부보수한그런내용이되겠고요.가로등정비는금년도에서종하고청운을이미지가로등을57등을교체를했습니다.그리고보안등,12개읍ㆍ면에대한보안등유지ㆍ관리를현재해나가고있고요. 강하면아트로드사업은공사는마무리가됐습니다.현재조형물을제작중에있고요.이것도금년말까지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조형물제작이늦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늦으면내년1,2월까지가고요.되는대로이건12월말부터설치해나갈것으로계획에있습니다.전체20개가되겠습니다. 시가지간판정비는용문,광탄마무리지었고요.청운,개군도올하반기까지전부마무리를했습니다.깔끔하게마무리가됐습니다. 이상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한화복합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몸이불편하시니까담당팀장님을좀...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담당팀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고소속과성명을말씀하신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십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올군수님시정연설에서“복합휴양단지및스파월드착공되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다.”이렇게강하게의지를피력을하셨는데한화복합휴양단지추진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이사전환경성검토,한강유역청과협의라고생각되는데지금현재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서여러가지부정적인의견을제시하고있지요?그내용을좀설명해주십시오.
오염총량,양평군오염총량관리계획을승인을해주고그외지역은개발이안된다는논리는저희당초오염총량계획과위반되는내용같은데우리군의적극적인대처방안이수립되어있습니까?
지난11월중에한번한화법무장님이랑군수님이랑면담이있었지요.양평군자체적으로풀기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니까한화자체적인인맥들도활용하는방법들을연구하고있습니까?
지금한화가작년12월달에한화개발을갖다가합병인수하고한화호텔&리조트로변모를한다음에2014년까지총1조원을지금준비금으로해놓고양평과용인을갖다가가장우선순위로하고그다음에백암순인데이순위에서우리가혹시라도이런법적인규제와절차로예를든다면순위가바뀔경우,자칫백암이1순위로올라온다든가해서우리기대에1조2,000억에대한차질이있을수있으니까행정력지원이나또서로유관기관양평군,한화또한화에서받은용역사또한강유역환경청다종합적으로지혜를맞대야될것같습니다. 특히한화복합휴양단지는여러시설워터파크뿐만아니라휠링센터그시설의방대함과더불어또한축우리용문에있는스파월드또양동에우리어떤제안이들어왔으면활성화는안되겠지만양평레저ㆍ휴양ㆍ레포츠특구에대한어떤개념으로연계,양평군전역을갖다연결시키는산림을이용한휴양레포츠특구를갖다가조성하는어떤첫발이될수가있습니다.그런면에서우리군에서적극적인어쨌든공격적인행정을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스파월드조성사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사업주체가더뮤지엄양지죠?
용인업체인가요?
원래가주거용건물개발해가지고분양하는그런업체죠?
그래서어렵게한강유역청으로부터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그다음에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심의까지다받았잖아요.
그런데가장중요한게지금국내부동산시장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이업체도마찬가지로사업에꽤지난한속도를보이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여기자료에는12월까지기존스파건물을갖다철거하겠다고그렇게해놨는데그게가능한일입니까?
그래서지역에나름대로다니다보면일단은재작년인가요?재작년부터해가지고다리를준공을했잖아요,1차적으로.
그래서다리준공을하고나름대로사업계획승인을받고다시제3자한테양도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것아니냐지역의나름대로의분위기는그렇게흘러가고있어요. 지금PF말씀을하셨지만이업체가본위원이알기로는부산저축은행에서아마그사업을계속진행을같이했던것같아요.PF대출일으키고하는문제를.부산저축은행이이번에저축은행사태로인해가지고어려움을겪고이러니까다시신규차입선을갖다가사실지금많이물색을하는것같은데물론본위원도이게그분들이생각했던것처럼계획대로빨리순탄하게진행이되어야되는데나름대로의의지를여쭤봤던거예요.저희는접할수가없으니까사업주체측에서확실한사업의지가있는지없는지지역에서는많이궁금해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질의를했던거니까그부분이있으면은나중에라도의정활동협의의날이있다고그러면은사업주체측에서어떤움직임이가시적으로보이게되면은보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래서지금사업내용보면은콘도약198실그다음에실내외스파시설하고연수시설등인데전체적인연면적같은게나와있는게있나요?
나중에자료제출해주시고요,하여튼사업이원만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우리군차원에서는행정적인모든면은다뒷받침이된부분아닙니까?
사업이원활하게진행이될수있는지없는지하여튼간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고나름대로가시적인성과물이도출되기전에의회에보고할수있는그런채널을갖추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중복되는질의인데지금사업자들의사업의지는확인했습니까?
이분들이당초에교량놓은회사는40억들여서놓은회사는직전회사,
양지에서,
나름대로사업의지는상당히확고한데지금조우영사장이나송경근사장만나봤습니까,혹시?
박찬희이사요?
상당히이분건축가들이국내에서는국내뿐만아니라세계적인건축가들입니다.특히아미타준같은경우는우리나라에서1,2위에손꼽일정도로이런건축가들이모여서건실한국내타운하우스개념이런분들을추진하는데그게양평으로서장소를잡았다는것은우리군으로서는아주바람직합니다.혹시양지용인시처인구양지를가시면거기20만평개발한것아시죠?
못가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가장잘자연과가장아름답게잘꾸며졌다고그런클럽하우스개념으로서그래서그런분들이양평에와서설계한그림을보면전반적으로아주자연친화적인아마국내최고의모델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또그전에우리스파월드전신총그때당시에오픈했을때백정산선생께서연간한46만명정도다녀가신것기억하시죠?
이스파월드가활성화된다면저는50만명,100만명정도유동성이있다고봅니다.이부분어쨌든군에서도행정적인지원을아끼지말아주셨으면이부분이어쨌든용문산관광지와연계된용문산전체의경제를갖다좌지할수있는어떤큰사업인만큼우리군에서꼭유치되도록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도시계획도로추진하시느라고나름대로고생이많으셨습니다.먼저올해추진했던양평중로죠?
양일중ㆍ고등학교앞으로후문쪽으로다가했던도시계획도로는준공이된건가요?
그러면은기존에양평해장국인가요?그쪽으로다가화단이이렇게원래건설과소관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도시계획도로가지금신규로다가개설된부분쪽으로개통이됐는데거기그렇게신호등하고신호등체계라든가좌회전할수있는체계는예전그스타일로그대로되어있단말이에요. 그래서길병원쪽에서그린아파트쪽으로오다보면은도시계획도로그쪽으로진입하려면좌회전을해야되는데예전에연합철강자리그쪽가야뷔페골목으로다가신호등이체계가되어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도준공이됐으면은건설교통과하고아니면신호체계는경찰서하고협의가되어가지고그게한번조정이되어야될것같은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요,지금지난주부터공사를작업중에있는데경찰서하고신호체계때문에시간이많이걸렸어요.그쪽에서결정을해주지못해서결정이다되어서아마금주지나면좌회전차로까지차선도색까지다마무리가될겁니다.
이상규위원
옮겨지는거죠,좌회전차선이.신호체계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거의다되어가고있습니다.중앙선깎아내고요.
이상규위원
그리고용문도시계획도로지금용문역앞에한참마무리작업을하고계신데혹시도시계획도로지금마무리작업하는데바로옆에쪽에조그마한이상한건물지어놓은것아시나요?조립식건물지어놓고그런것.
그부분은어떻게허가사항이적법하게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그것은그렇게남을경우에는우리가임의적으로다가매수할수있는그런입장은안되나요?그런부분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토지주가요청을해야,
이상규위원
토지주가토지매수신청을,잔여지매수신청을해야만우리가매입을할수있다?
그러면도시계획도로선으로부터거기가상업지역이죠?
그러면「건축법」상에제가전문이아니기때문에도시계획선으로부터건축물이격거리가있는것아니에요?상업지역은없어요,아예?바로인도에붙어있기때문에지금아주그쪽에있는분들이“어떻게저런데다가건축허가를내줬냐?”이런항의성민원이엄청나게많이들어왔거든요.
일반주거지역같은경우는나름대로이격거리가있잖아요.5m인가요,얼마.
그래서아마민원이많이들어가가지고도시계획도로할때마지막건물인가철거할때그때아마휴일기간이었을거예요,아마.토요일날이나일요일날이었었는데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생태개발과에서나름대로공문을작성을해서공사중지요청을보냈는데아마그분들이휴일기간에아마그걸갖다가조립식건물로해가지고아주이상하게보기흉하게이렇게건물을지어놨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사실은조금은아쉽습니다.물론그분도사유재산권행사를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렇다저렇다그렇게는못하지만민원이너무흉하게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조금아쉬운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개설계획을보니까물론우리군의재정적인여건이좋지않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를많이개설을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내년도개설계획에는나름대로설계용역이다끝난사업인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요,지금저희가집행잔액이나이런것가지고내년도에할계획을하고있는것은용역을지난주부터발주품의중에있습니다.미리설계를해놓을려고요.
이상규위원
설계용역끝나면은나름대로토지주들한테나름대로응하겠다고하는동의서를받아야되잖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여기내년도에사업시행을하겠다는것은이미동의가다된위치입니다.
이상규위원
동의가이미다이루어졌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지금저희방침이동의가된데를우선하기로해서미리지난금년도8월부터읍ㆍ면에공문을보내서미리사전에동의를받아라해가지고동의가다이루어진그지역이사업지구로책정이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문소로2-15호1개소그것은어디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효병원옆에조그마한,위원님먼저말씀하시던두군데중에한군데입니다.두군데설계다해놨는데요,그중에일단한군데먼저,
이상규위원
그것은아직본예산에는확보가예산이안된것같은데가능한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도양평소로하고요,용문소로는이게시책추진비나그런걸로내부적으로되어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물론가장중요한게재원인데재원때문에못하지만사업의우선순위를나름대로또집행부쪽에서는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고정하다보니까사실누락되는부분도많이발생이되고또군민들의요구나욕구에사실만족하지못하는그런행정이이루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 하지만본위원이작년부터말씀을드렸던것은지금도끊이지않는현실적으로생활의불편을겪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위원들이다니면서지역구에서나름대로인기성으로다가사업을추진하겠다그런부분은전혀아닙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기존에관습상도로가있던부분을소유권주장을하는바람에도로가폐쇄되다보니까대다수의주민들이불편을많이호소하고진정을냈던부분이니만큼본예산에는편성이안됐습니다마는시책추진비라든가아니면가용재원이허락이된다라면은내년에둘중에한군데는반드시개설이됐으면하는그런부탁을꼭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양동소로2-1사업에대해서추진과정을설명해주세요.
연일그쪽에대해서관심과또담당부서에서는지역주민들과의민원관계를가지고엄청난고심과또지역주민들의민원을해결하고자고생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지역주민들이이렇게이주하는이소로길로인하여이주하는가구가몇가구정도나돼요?
내년상반기에는공사가다완료가되겠습니까?
지역의또도시계획도로가개설되면서이주또여러가지의민원이많이생길걸로알고있습니다만지역주민들또민원을최선을다해서민원을해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2012년도에도시계획도로를개설한지역으로서청운지역이소로3-11호그것에대해서설명좀주십시오.구간이,
사업설명회는지역면에나가서하신적이있어요,이것?
지금지가,보상지가이런것을놓고봤을때는청운지역이아직까지는약하지요?
약한지역이다보니까도시계획도로를한번수립해서할수있는그런구간을미리정비해서할수있도록추진과정을좀더확장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그것에대한간단한질문을좀답변을주세요.
용문지금현재역앞에공사중인것있지요?
중로1-2호인가요,그게?
예,1-2호그구간을역쪽에서저쪽동쪽방향으로놓고보면도시계획도로공사중이잖아요,한창.
그럼도시계획도로선형이맨처음에잡힐때우리가계획선에일직선으로다선형이안잡힙니까?그게.그중간에보면건물을신축건물인데새로내다짓는바람에도시계획도로가그부분에서는꺾이는부분이있던데...
철도부지쪽이아닌,반대쪽?
반대쪽건물이완전히도출이되어서도시계획도로가일직선으로나가는데서선형이들어왔잖아요,그게?
제생각에는토지소유자가건축물인ㆍ허가를먼저받고건물을도시계획도로보다먼저시행을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건가,원래애당초에당초에도시계획도로선형은잡혀있었던것같은데실질적인육안으로가보면도출되어서나와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그런것이아마지적과정에서그렇다면어쩔수가없지만그게당초에계획서에서묵인해서우리가인ㆍ허가부서에서내준것아닌가,이런지역주민들의의구심을많이받고있습니다,그지역을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놓고봤을때는새롭게도시계획도로를정비를하면서도진짜깔끔하게,매끄럽게선형이안잡히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각별히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2-3호다마무리됐잖아요?
그양일고등학교옹벽이돌출되어서굉장히흉물스럽게설계가되어있던데그때당시에는이걸해소할방법이없었습니까?여기에만불룩도로가가는데튀어나왔잖아요,삼각,역삼각으로.
도로는깔끔하게잘다듬어졌는데또자전거도로와인도가있는데그자전거도로,인도로차량이개구리주차도못하게방지가됐단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완전히주차장으로,도로를뚫자마자100%주차장으로변모를했어요.일방통행도지금어려운상황이에요. 새로만든도로가이렇게금방주차장화되는것은좀유관부서하고단속을지도ㆍ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양일고,양평중학교에서나오는도로와서거기들어가는꺾어지는커브사고위험이높다는것개선군수님한테...
그리고도로를향후도시계획도로개설을할때요.양평보건소앞에도가보시면알겠고방금이도로중2-3로보십시오.세상에이런기념비는없을겁니다.1m50짜리도로준공비가양평군수앞면에써졌고,뒷면에토목기사김진철,지방시설6급백승관,아마역대군수,양평선정비를봐도이렇게큰비석은난보지를못했습니다. 그조그마한푯말에예를들면시간이라든가현장대리인설계자이것실명제아닙니까?그걸강조하기위한건데이건진짜기념비식으로거대하게,전부그래요,양평.이부분을앞으로조촐하게한쪽에...
주민들이웃습니다,진짜. 그다음에양서도시계획도로고생하신지아는데토지매입다완료됐습니까?
저도그나름대로몇몇분을만나서설득을해보셨는데쉽지가않아요.동의를해준다고해도향후나대지를통해서거기다가설건축물이라든가여러가지거기도로변에난립할우려가있으니까어쨌든잘좀설득해주시고,양수리끝에보면너무가로수,우리양수리오시는분들거의다이구동성으로말하는것이이아름다운가로길을말합니다. 그런데이렇게다베어냈습니다.그걸베어내지않고시공할수가없었습니까?
어느정도를쳐야지두개사진을비교하시지만이건나무를정말혹사를시켜도...
좀가급적원형을좀최소한도보존하는차원에서어떤해주시기바랍니다. 골안동네보건소에서창대리방향대로3-1부분이지금약800억정도로제개인적으로추산이되는데과연이게주간선도로,폭20m에다가1,940m인데,길이가,이게막대한예산을어떻게군비로조달을어떻게계획이있습니까?군수님말씀은폭을15m나10m로줄인다는말도있던데그런것들이검토,실제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 이게예산이워낙크고방대해서요,일단15m도로로해서차로는2차로로하고자전거인도해서한3차로정도로해서우선도로를추진할계획인데아직예산에관한특별한계획이나이런것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양평시도시화촉진이라든가시가지앞으로시승격에대한대비한주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좀시간이걸리더라도15m로축소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왜그러냐하면38층건물이들어섰고,그앞에있는버스환승이라든가향후양평역기능이강화될때를대비해서,예산대비한다면줄이는것이맞지만중장기대책에,특히양평시장교량고가화로설계되어있지요?
또편의토지만해도지장물만한81동되는데물론그런부분들이중장기계획을세워서양평시내에어느도로하나도다2차선이지않습니까?그런노폭을좀줄이는문제,예산확보도신경을써야겠지만그것은좀신중히주민여론을한번파악을해서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로계획자체가주는것은아니고요.옛날에길병원앞에우회도로를하듯이그런식으로계획은있는상태에서포장을연차적으로해나가겠다는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옥천중로3-1호옥천빌라에서군도3호선으로가는것옥천주민들이지난5월달에저를직접내방을해서상당히호되게호통을치시던데과거에서부터상당히민원이많았던것이고하다가중단되니까이분들의분노는극에달했는데,간담회했지요?
옥천빌라주민들다동의를했습니까?
예산이관건이지요?기확보액이지금3,000만원밖에안되지요?
5억계상됐습니까?
총사업비는50억인데앞으로도갈길이먼데사업,어쨌든2014년까지는완공이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만전을...
옥천주민들자기네들상대적으로피해를받고있다고아주분노가극에달하고있습니다. 양수리도시계획도로용담IC에서신양수대교부분이지금18억정도확보가되어서실시설계가다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나머지잔여토지보상은어떻게...
이부분이사실도시계획도로라서저도지난번에군수님도관계장관님한테건의도드리고또저도건의를드렸는데이게도비가관건입니다,도비가.도비는경기도하고좀접촉을하셨습니까?
총사업비가250억에서330억정도로예상이되는데결국은도비가160억에서200억정도로확보,도의원님들한테어쨌든하소연을해서라도도비확보에주안점을두십시오.
청운도시계획도로가너무지난한데아까도소로3-11호는나름대로지금실시설계가완료가됐다니까나머지청운중로2-1과중로2-3,2-4청운이굉장히도시계획도로가미흡해요.전반적으로도로양도적잖은곳이고.이런부분을어떻게지금연차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까?
이전체4개소로하는것도거의기본예산이당초계획으로는2015년전후까지마무리하는데거의100억에이르고있지요?
이부분도결국은다돈인데우리가도시계획도로다른건물을신축을한다든가이런가급적관리비가들어가는것은자제를해주시고,이도로,도시계획계획도로개설에는정말신경을써야됩니다.마지막으로길병원에서농업기술센터가는소로3-3도시계획도로이부분은기2,500만원지금다실시설계용역마무리됐지요?길병원에서농업기술센터가는부분.
그럼그부분이2013년까지한20억정도를확보를해서또확ㆍ포장을해야되는데그부분은어떻게추진이되고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부분도지역주민들다아시다시피거기차량이많이소통이늘어났습니다.이용하는사람도늘어났고.이부분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용문역앞에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사실그래서유관부서랑협의가안된다는거예요.어떻게이런공간이2m도안나옵니다,실내공간.그리고최소폭30㎝.이것이사람분명히협의를해서소송을걸더라도허가를내주지못하게해야지요.어떻게이렇게그냥허가를내주게합니까?도시미관을해치게.이사람감정적으로합니다. 서로허가부서랑협의를하셔가지고이건“우리가소송을걸더라도,소송이들어오더라도우리가허가를내주지말자.”협의를해서“매입을하자.”이렇게하셔야지,이런경우가어디있어요?그앞에다그렇게수용절차밟고여태그것하나때문에꽤긴시간을끌어왔는데이런부분이우리관계부서랑협의가안된다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제가말씀드릴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생태개발과에서건축허가를받았을텐데저희는저희가필요한도시계획도로를보상을주고저희확보를한상태이고요.생태개발과에서협의를받은적도없고,저는,사실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애초에매수협의를했지않습니까?그래서최소폭이남기때문에,거기사실그분이그것하나만갖고거기에서장사를해가지고생계를유지한다고하면이해를하겠어요.그런데이사람제가알기로는몇십억대,100억대부자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뒷사람하고뭔가감정이있는것같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래도허가를내주지말아야지요.이런것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체크해놨다가하셔야지요.또한가지는녹색성장사업과에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그앞에자전거도로도마찬가지예요.해놓은지1년밖에더됐어요.그런데도다걷어내고.현수막2개면될거예요,거기.20만원이면갖다가현수막붙여놓고도로공사로인하여이지역은1년이내에공사할예정입니다.자전거도로공사할예정입니다. 경계봉전부설치해놓고,페인트칠다해놓고그래놓고다걷어내고지금1년도안되어서,같은군정에서하는거예요. 관계부서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되도록이면중복투자되는일이없도록하십시오.작은예산이지만150m정도되는데그것도계산따져보면꽤될거예요.많은예산은아니겠지만그런재투자,재배정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전선지중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선지중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과용문지중화사업을추진,내년부터본격화하실거지요?
예산은어느정도반영이됐습니까?
그정도갖고한전하고협의가능합니까?사업이마무리됩니까?그정도갖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이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양평시장통하고용문시장통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는것이고요.저희가지금지중화사업하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지중화사업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이부분은지금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또질문을여기에다넣어놨네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희가양평대교에서우리굴다리까지계획은있는데예산확보가어려워서추진은못하고있는실정이고요.이게시작이2008년도에시작이된건데한전하고협의가그때부터시작이된건데,뭐부담금관계,그리고조금시간이지연,처음에는50대50부담하기로했다가100%군비로해라이런저런얘기가있어서아직추진이어려운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예산확보가안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당초계획은그린시티라고해서벌써햇수로여러해지났습니다.주민들은바로그다음해에착공이될지알았는데몇년째질질끌고있는데특히또이사업은지금잠정적으로도한60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고,또아까한전부담은거의가평이든,다지중화사업을하는데가한전이거의다50%부담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꼭관철을시켜주시기바라고,이부분은지역경제과소관이라니까다음에지역경제과를통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동산지구재개발KT인근조합아파트추진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팀장님한테물어봐도되지요?
동산지구재개발이말도많고탈도많은사업인것같아요.진행이잘안되는이유를간단히설명해주세요.
부적합동의자가그건왜어디에서발견이된거예요?최초서류를저희가접수를받을때는130명중에101명을접수를받아서조합설립인가를해줬잖아요.그런데나중에반대하시는분들이부정동의자가있다.한마디부적합동의자가있다해서저한테찾아왔어요,그분들이. 그래서명단을일일이비교해보니까본인들은동의를안했다고하는데동의한걸로서류접수가되어있는것을서류검토를해보니까13명이부적합자가나온거예요.그래서그분들이일일이확인을해서이게조합설립인가가취소가됐는데저는한가지지적하고싶은게최초서류접수를할때우리공직자들이일을꼼꼼하게하지못했다하는것을지적하고싶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몸도불편하시다는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괜찮습니다. 그게2009년도에그당시에도상대팀장이있었는데저랑같이도시과로온지기간이얼마안되어서아마깊이그내용을몰랐으리라고보이고요,제가이게재산관계나심각한사업이기때문에아마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되기이전서류가부적합한게아마거기까지포함이되어서온것을깊이아마검토를못해서그런결과가온겁니다. 그래서그이후에반대쪽에서이의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확인이된건데저희입장에서는불찰이있었고실수를많이한내용이되겠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제생각에는그때그게그정도로발견이되어서취소가된게저는천만다행이라고생각이되고요,정상적으로추진이될는지모르겠지만앞으로는철두철미하게서류를검토를해야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이렇게조사해서지적해준게다행이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이게부적합동의자가계속이어져갔으면나중에더큰일이벌어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일이벌어지고나서이런일이생기면큰일입니다.
김덕수위원
법정싸움나오고나중에추진하는분들도기존에추진위원장님이라든가이분들도엄청난혼란에빠졌을거예요.지금단계에서라도이렇게시시비비가가려져서이렇게정리가되어서다행인데요,우리가과장님말씀대로법검토를제대로못한것아닙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관련법을.특히승인이라든가허가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증,검증,검증의절차를거쳐야돼요. 지금조합아파트추진하다가자살하신분들이계시잖아요.그러니까이게굉장히갈등을갖다유발할수있는게조합아파트니까상대성이항상있다는것을염두에두시고사업을하셔야돼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한번경험을하셨으니까이런것은나중에라도이런게재발되지않도록유념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건과관련해서추진위쪽에서저한테비난을엄청많이하시는거예요.김덕수때문에이게추진이망가졌다고,추진하시는분들이.그래서혹시나지금도조합설립승인은취소됐지마는추진에는그냥유지가되고있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김덕수위원
그래서혹시나그분들저는못만나봤는데만나실기회가있으면은제가그것을지역개발에대한것을반대를하는게아니에요,의원으로서.잘되기를바라는측면에서얘기를한거지이런부분은관계팀장님이나과장님이잘설명을하셔서지역적인갈등조장이안되도록사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제가간단히말씀을드릴게요.그게위원님한테비난이갈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추진위원회쪽에전부불러서그때10여명이상이왔었어요.“니들이이것하자있는서류를접수를해서이게상황이우리가그걸체크를하지못했지만자진해서취하를하든지.”하자있는행위잖아요.그런데그내부적으로의견이모아지지않아서할수없이우리가취소시킨건데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철저하게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근래에도여러가지의정활동을방해하는일들이종종있어요.이런것은심각한거거든요.정상적인의원의의정활동을폄하시키고왜곡시키는일은있어서는안되거든요. 특히우리공직자들이한말씀한말씀하실때굉장히중요해요.그래서이런부분은관계자분들한테정확하게과장님말씀한것처럼“이것은우리가정말검토를충분히못해서생긴일이지의원하고관계없는일아니냐?의원은시시비비만가렸을뿐이지당신들의일을방해하는것은아니지않느냐?”이렇게아주명확하게선을긋고말씀하시면그분들도이해를하시겠죠. 그런데제가이것을무조건반대한다는식으로생각을하고계시니까문제죠.저는지역개발이어떻든간에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그런데이것이불협화음없이잘되기를바라는거죠.반대자가있으면은반대자들을설득시키면서다동의하는상황에서이렇게일을추진해야지이렇게갈등있는상태에서는추진이안되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쨌든잘치유를해주시고요,사후에어떤잡음이있는것을잘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또하나마지막은그러면혹시지금법개정이되고있나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개정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
됐고시행만남은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4월,
김덕수위원
내년4월15일이후에법이시행이되면은반대가50%이상되면은추진위원회및정비구역이해지가가능한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렇게됩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러니까한8명정도가반대를더하면그게전체가해지가되는거죠.
김덕수위원
이게왜이렇게됐는지는아시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신뢰관계입니다.그러니까내재산권을지키기위한분들이그분들이가장중요한게내재산권을지키겠다.그러니까서로못믿어서하는문제에요.그래서혹시나과장님한테여쭙고싶은것은나중에정말이지역발전에대해서는재개발은어디든지해야됩니다,일단은.오래된건물들은.그런데이러한것들이조합원아파트가아니고조합원아파트라할지라도우리군에서시행을만약에공신력있는기관에서시행을한다면은주민들다믿어요.만약에이것을시공사나시행을양평군에서만약에한다.믿지요,다.그런데개인들이모여서하니까불신이쌓이는거예요.그래서혹시나개발욕구가많다면은그걸양평군에서하는것도염두해둘필요가있다는생각을한번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공신력때문에그런거니까향후에치유가되고나서다시재론이되면은군에서대비를해서군에서개발을하는걸로만약에하면은주민들은다아마반대하시는분이없을것같아요.더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동산지구재개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7월4일날조합설립승인취소하고그뒤에혹시상황을들어보신적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이후에는특별한동향은없고요,반대측에서저희들한테가끔와서얘기를하고그러는게있었고요,기존에동의했던취소되고나서기존에동의했던사람들이와서“나동의취하하겠다.”그런사람들은가끔와서얘기한적은있습니다.그이외에는특별한사항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행감기간중에도반대하시는대표님들께서직접방문을해주셨습니다.심지어는전도상대팀장님때는나름대로얘기를말씀을경청하고나름대로협조를했는데지금일일이누구누구관계자를거론하시면서“공무원행정이과연이정도냐?”통탄을하셨습니다. 또심지어는지금재개발추진위원들이딱두달간잠잠하더니9월달부터다시심지어는윽박지르고공갈,협박까지일삼는다고다시,그런데지금반대하는측에서는벌써나름대로동의50%가넘을정도로의사를취합을했다고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아마재개발하시는분들은지금다시그걸추진하려고여러가지또조직을강화하고또다시재정비체제를가는움직임이있는가봐요.그와중에지금반대하시는분들이밖에나가면위험을느낄정도로심각성을느낀다고이걸어떻게했으면좋겠냐고하소연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상당히그동네에서영향권이있는사람들전직공무원이라든가여러분들이아마우리가듣지는않았지만그정도가아마공갈,협박정도로자기네들은느낀다.또심지어는공무원들이상담전화를하면“왜상담전화했냐?뭐했냐?도대체왜그러냐?”고윽박지른다는이런표현도쓰던데상담하신분들한테불쾌하게한적없습니까?
지금부정동의된것들이그분들은40명정도가넘는다고그러고지금반대하시는분들이48%에이르른다고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던데그분들어차피반대하시는분들도다시재개되는상황이고또어떤공갈,협박이이루어지고있는가또과연공갈,협박을하는사람들이과연전직들이관련공무원들인가이런분들한번상담을해주시기바랍니다.아니면제가중개를서서라도제방에서만나셔도좋습니다. 다음은양평휴먼빌2차아파트설립주민설명회가보셨습니까?KT.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그런것얘기들은적이없습니다.접수된것도없고요.가본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오늘현재까지도거기에토지매입100%완료,토지동의완료이런현수막들이내걸려있습니다.그리고양평군민회관에서한100여명,200여명모아놓고모든다분양금방이라도추진될것같이주민들한테다설명회를했습니다.또건설회사도설립,그런데실질상으로790만원대분양또조합설립구성그래서이분들한테선불을다받은것아시죠?그것도확인못하셨습니까?조합가입비.
그런데제가확인한결과단한필지도그분들이매입한것이없었고또동의는있었습니다,동의.또하나그앞에있는건물들도매도의향을적어도시가가그분들이말하는700만원,800만원대가아니라1,500만원,2,000만원대가넘어섰고요,또상식적으로평균땅값이600만원이상호가하는땅을가지고790만원분양한다는자체도이건넌센스고요,또그걸이설명회를듣고많은사람들이입금을시키고그래서제가직접개입을했더니통장으로돈은반납시켜드렸습니다,다. 그런데이게물론군에서류가접수가안되고여러가지개인적인문제로치부될수있지만그일대는이걸로인해서정말동산아파트도햇수로한5년동안그지역분열과조장,반목저도그동네10년동안살았습니다만그동네인심이이루말할수없이아까공갈,협박이난무할정도로흉흉해졌고이런부분이행정에잠깐미스잘못이결국은한동네를파괴하는공동체를파괴하는가장큰원인이됩니다.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반대파와찬성파가완전히그냥구분되어서몰려다니고도시계획진입로조차도없는데최근에어쨌든이것은매듭이전체일단락됐고그런데다시재추진한다는또이부분들이지금움직이고있습니다. 이문제도군에서일일이그부분을다개입을해서교통정리할수는없겠지만적어도정보를입수하셔서관련주민들이문의가들어올때는적절한상담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의파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하아트거리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하아트거리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다마무리됐죠?
강하면에있는생태학습장과아트로드와연계할수있는어떤관리권을우리이관하는것을한번건의해보실의향이있으십니까?
한번건의를해주십시오.소유권을넘겨달라는것도아니고총7만㎡니까그것을잘활용해두면거기시발점이될수있습니다. 혹시강하아트거리와관련해서김창열물방울미술관혹시추진하고문화관광과하고협의한적없습니까?
강하아트로드첫시발점그말이생긴것이바로김창열물방울미술관,세계적인거장이죠,물방울작가.그부분이니까그것도관련부서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공원부지는어떻게지금아까작품전시하는공간으로활용을다전부하실계획이십니까?
레포츠공원의공이강쪽으로간다고휀스를갖다쳐놨는데그것은전반적인아트거리와조경을훼손하는경향이있는데철거하는계획을갖다면의체육회등과협의를거친적있습니까?
면내주민들과해서한번철거가다른경관을훼손시키지않는대안도있을겁니다.또하나문화해설사라든가그쪽배치할계획협의도해보셨습니까?생태해설사배치.그것도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당히단체학생들이많이옵니다.그부분들누가안내자라도전반적으로양평미술관까지연결하는코스안내도우미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이런것은다완벽하게비치되어있습니까?
지중화사업관련해서테러를직접당했다고제방에당구장사장님또철물점분들이직접제가사진까지다찍어놨습니다.그테러가실제있었습니까?
서로보상해줬어요?
고소ㆍ고발은안갔습니까?
지중화사업으로인한상당히당구대파손이라든가벽면균열이라든가피해를호소하던데그런부분은...
해드렸습니까?
그분들은추진과정에주민협의가없었다.또특정가게를위한몇몇특혜가있었다.아주불만의목소리가상당히많던데그런것들이주민과소통이좀부족해서이루어졌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그런사업을할때...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공원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도시공원이우리갈산공원또는물안개공원에국한된걸아시지요?
갈산공원나름대로상당히잘꾸며져있고시설물도많이들어가있는데우리떠드렁산관리는올1년관리비예산도배정되지않았지요?
한7,000만원기존편성했는데사실상우리공흥2리엘리베이터설치하다가보니까그돈이그쪽으로넘어가다가보니까,올여름에물안개공원에잡초라든가아주흉물스러운것아닙니까?여름철에안가보셨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희도시과에서는가본적은없고요.관리는읍사무소에서해서크게관심을갖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읍사무소관리입니까?그럼시설만여쭙겠습니다. 우리양평현재도시공원전반적인계획이지금조성계획이수립이제대로안되어있지요,지금.뭐예산이없어서그럽니까?
우리아파트밀집지역인유일한그래도3대공원중에하나인흥청공원이전혀계획만발표해놓고수년째추진이안되고있는데이부분도포함이됩니까?흥청공원.
우리양근1리라든가시내권역은갈산근린생활공원을이용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대아파트주변인구밀집지역,아파트밀집지역그린아파트라든가이런부분들은그근교에도심공원이없다가보니까굉장히애로사항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미만들어진공원계획인만큼차질없이수행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서명집단민원받으셨지요?
총저한테도가져오셨는데제가답변을못드렸는데지금인근모든마을주민들이연명으로해서그시급성을호소를하고있습니다. 좀다른예산을좀줄여서라도이런공원은적은예산으로주민들의건강관리를할수있는만큼꼭좀적극적으로내년에본격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간판정비사업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간판정비사업으로인해서정비사업이완료된시가지는아주많이깨끗해져서아주보기가좋습니다. 지금혹시현수막각읍ㆍ면에현수막을게시하는게시대가있지요? 그런데현수막을게시할때는현수막업자들이와가지고도시과에와가지고다신고를하고게시를하게되어있지요?
그런데그게너무좀불편하지않아요?지금왜냐하면예를들어서서종면에서게시를해야되는게시물이있는데또여기군청도시과에까지와서검사를받고,그다음에저기예를들어서양동면같은경우도게시를하기위해서여기까지또군청까지와서그걸신고를하고게시를해야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불편하다고생각하는데팀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본위원이대안을제시하면어차피예를들어서양동면에서게시할부분이있다고하면분명히거기양동면에있는광고업자한테부탁을해서거기에서걸을거예요.그럼양동면에서굳이여기군청까지한30,40분정도걸려서그걸허가를받으러왔다가또가서하는부분이너무불편한것같아요.그래서관리자체도어차피면에서한다고그러면해당면에서허가를받고거기에서게시를할수있도록그런행정적인협조를좀개선을했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간판정비사업을할때업체를선정하는방법,우리가해당읍ㆍ면에사업이있으면재배정을해주나요,아니면도시과에서직접사업을시행하나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간판정비는저희가직접하고요.용문같은경우에는용문자체적으로간판정비를시작한게있어서금년에저희가상사업비로2억을받은게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쪽용문쪽에공모를해서요.그래서용문에는2억을재배정해서용문에서추진하는것이있습니다.나머지는저희가직접.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용문면만상사업비를받았기때문에용문면에다재배정을한것이고나머지는도시과에서직접사업시행을하신것이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용문은기추진하고있던것이있어서같이연계가되는사업이라,재배정을.
이상규위원
업체를선정하는방법은어떻게하고계시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건저희가입찰을의뢰를해서입찰로가는거지요.
이상규위원
관내입찰인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관내입찰은아닙니다.관내그런설계,용역이런쪽에회사가...
이상규위원
아니,간판을시공업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시공도관내에서하도급은하는데입찰하다가보면관내에서되는경우가많지가않습니다.예를들면5개면1개정도는양평업체가되는데나머지는외지업체가되어서하청,하도급주는게거의대다수...
이상규위원
그럼관내우리업체들이입찰을받을수있는그런방법은없어요?그러니까관내입찰,우리경기도입찰이아니고관내입찰을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나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그건아직깊이생각은안해봤는데요.우리관내는그걸할수있는업체가한두개업체밖에없는걸로알거든요.그래서그게관내좀입장이그럴것같아서아마경기도관내로가는것같아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간판정비도하고그사업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놓고보면우리가외지업체가선정이된하도를맡아서하는것보다는애당초부터우리관내업체가입찰을받아서진행이된다라고하면지역경제가조금이나마활성화된다는그런차원에서질의를드렸는데가능하시다고하면관내업체가그걸공사를할수있는방안이있다라고하면그렇게좀해주시고요. 지금사업을하게되면업소에서부담비율은어떻게되고있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까지는부담...
이상규위원
100%우리사업비로다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우리가다전부지원해준겁니다.
이상규위원
100%그냥하고업체에서는그냥하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쭉다니면서보면사실깔끔하게정비는되어가지고보기는좋은데이게글씨가,사실은간판이라는것은상가에서그걸보고내가하는업종이이러이러한업종을하니까우리가게를와서뭘사가라든가아니면경제활동을하라고해가지고소비자들한테알리는게이간판이거든요.그래서깨끗하게공평하게정비는잘되어있어요.그런데글씨체가어떤면에가보면적고,어떤데는그나마이렇게좀누가봐도쉽게보일수있는눈에딱들어오는그런글씨체하고크기도조정이되어있는데강하면인가어디가보면너무또글씨체가작어가지고정비는잘되어있지만아쉬운부분이있다면그글씨크기도어느정도좀눈에딱들어올수있는그러한글씨크기로다가좀앞으로사업을한다고하면좀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게사실은사람들이많이찾아오는우리군민들도잘보고해야되겠지만사람들이많이오는,그런관광객들이많이오는곳에도나름대로간판정비가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도에같은경우에는양수리시가지세미원이라든가두물머리그쪽으로관광객이많이유입이되기때문에양수리시가지일원은5억원을들여서하시겠다는그런사업계획을가지고계신데본위원이한번더제안을드리면용문산관광지같은경우에도사실전철개통이된이후에엄청나게많이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거의80만명이상그래서2012년도같은경우에는약100만명정도의관광객이용문사를방문할것같아요.그래서용문산관광지도나름대로간판정비를할필요성이있지않나. 그래서우리군민들도나름대로쾌적한환경속에서,간판이정비됨으로인해서쾌적한환경속에서생활하는것도좋지만관광객들이많이유입하는그러한지역에도간판정비가좀이루어져서우리양평이추진하고있는삶의행복운동이좀가시적으로외부인들에게도인식이될수있는그러한정책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팀장님동의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용문산안에말씀하시는거지요?
이상규위원
용문산관광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렇게업체가많지를않고그러니까그런부분,그리고용문사뿐이아니고많이오는양수리도잘됐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개발을하셔가지고사업할때꼭시가지보다도관광객이많이유입되는그런구역이어디인가를잘판단을하셔가지고그렇게진행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다니다보면도로주변에입간판이라고그러나요세로로다세우는간판있지않습니까?
그런간판이사실다업주들이신고를안하고불법으로다시공을해놓고,계도는도시과에서업무를불법간판정리를또하고그러다보면마찰이많이생기지요?
그래서본위원판단은어차피우리양평군내에있는광고업주들있잖아요.간판정비,간판은어차피세우게되면광고업주들이세울것아닙니까?
그럼광고업주들이나름대로다파악이되고계시잖아요? 다파악되잖아요,업체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파악되지요.
이상규위원
그럼그업체들을교육을시키셔가지고업주들이요청을할부분이있다고하면불법사항이일어나기전에충분하게계도를해서광고업주들이부탁을하더라도“업체에서는이러이러한허가사항이라든가신고사항이있으니까군청에서허가를득하고합법적으로설치하십시오.”이렇게계도가좀필요하지않나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이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금년에도두번정도회의를했는데앞으로도적극적으로해서그런식으로계도를해나가는방향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또불법간판물이라고그래가지고돈들여가지고설치했던것다뜯어냈다가다시허가를받아가지고또다시하려면경제적인손실이있고또행정상으로도나름대로불필요한행정이거기에서낭비가되거든요. 그래서애당초에광고업주하고업체하고그걸잘계도를하셔가지고이왕설치가된다고하면합법적으로신고가이루어진다음에그렇게설치가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이번에시가지간판정비를하면서정말간판정비를한지역을가보면깨끗하고단정하게됐습니다. 그런데청운지역같은경우에는완료가다된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끝난겁니다. 당초에사업을내릴때업주에게간판에대한비용을부담률을얼마정도개인부담이있다는것을얘기를하셨었나요?
이종식위원
10%부담을지급을한데가있지요?업주들에게.
확인을해보셨으면하는데10%부담을시공사에게직접적으로주라고했습니까?10%부담을어떻게하라고하셨어요?당초에사업계획을내릴때.
아니,낸데가있으니까하는얘기거든요.그낸것을실질적으로조사를해당부서에서업주에게직접준건지,나중에가서간판10%에대한것을예를들어서350만원이다하면35만원을냈는데예를들어서그시공사가직접적으로받아간건가,확인을해주시고요,시공사가. 다시재돌려받지를못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이10%에대한것을당초에서어디에서징수를했는지그런관계를좀해서지금시공사들에게간판정비사업에대한예산낙찰된금액은다지급하셨지요?
그랬기때문에돌려받지못한분들의얘기가있어요,청운지역같은경우. 그래서일괄적으로10%를어디에서이걸했는지한번검토를해보세요.“아,이것100%다비용을이렇게해서개선을해주니까더욱좋은데10%에대한부담은벌써냈습니까?”이렇게얘기를하더란말이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제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게저희가받은것은없고요.먼저계획은10%받으려고했었던건데다른데이미시행한데서100%지원을했기때문에받을수가없었고요.해당상가업주하고시공업체하고아마뭔일이있었던것같은,지금처음듣는데개군같은경우에는간판을달기전에기존바탕을페인트칠하고그런게있어요.그런것은개인적으로나여기까지칠해달라,저기까지해달라해가지고개인적으로부탁해서그런것은있는데저희가“니네끼리알아서해라”그런것은없습니다.저희가징수한것도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래서그걸다시검토를한번해주시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왕또앞으로양평을추후에간판정비사업을계속해서할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계속해야지요.
이종식위원
그럼글씨체,디자인,크기아까서두에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을했지만일관성있게양평군의전체적인읍ㆍ면이라든가시가지를갔을때일관성있는글씨크기를해주시는것이어떤가생각하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건제가말씀을드릴게요.제가도시과에와서보니까지금강하면이나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광탄같은데는글씨가너무작아서사실가까이가야보일정도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할때개군이나청운은그것의2배정도글씨크기를키웠어요.그런데예산하고좀관계가되는데예산보다도우선간판이잘보여야되고그런데앞으로는,그리고모양같은것은천편일률적으로할수없는게용역을할때,설계를할때,각개개인집집마다“너희네는글씨체를어떻게해줄까?무슨색깔로해줄까?”이렇게개별적으로협의가되어서설계가되는것이고요.천편일률적으로하면또모양이안좋을것같고...
이종식위원
아니,글씨체를얘기를하는게아니라크기를일관성있게어느집것은크고어느집것은작고이게아니라간판에글씨체크기를일관성있게가는것이좋겠다.제가비교한것도역시광탄것하고청운것하고비교가과장님,되지않습니까?지금현재글씨체가.그러니까그걸전체적인글씨체는어느정도크기로다가,디자인은업주하고사업시행하는시공사하고그걸이렇게초안을잡아서하면되지만글씨체는하나의크기의형태로갔으면좋겠다는의견을내보는데그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시는게어떻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개군것봐주세요.개군게87개소인데금액하고청운은92개소에차입금액이사업비차이가있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은어떠한이유에서입니까,이게?간판의크기차이입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에요,아니에요.크기차이가아니고요,이게2억5,000이전체예산이5억이라2억5,000가지고추진했던건데,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청운지역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디자인별로,크기별로차이가납니다,그게.그래서개수나크기,디자인,재질이런것하고는차이가있고요,기존건물도색비용이라든지이런것도차이가있고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팀장님,우리수년전에양근대교하고양근교아치하고야간조명하신것아시죠?
그게잘활용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 올해또양근교교량아치로한1,700만원도색비용하고또추가비용들어갔죠?
어떤시설을갖다가몇억씩해서그지역어떤나름대로미관을갖다고려해서했는데이게지속관리가안되면그사업비만낭비되고또추가방금추가예산만투입됩니다. 그예산부분에대해서간판정비사업은지난2007년부터올해까지만5년간지속적인꾸준히예산들여서해마다이렇게몇억씩을들여서하는데그성과는있다고보십니까?
제개인적으로는올해개군같은경우에는굉장히잘됐습니다.여기전수사진을다뽑아왔습니다만개군추진할때아주주민들이상당히민원이있었죠?
첫째는가장많은것들이간판이적다.간판이적다는것은어떻게해소를했습니까?
크기가조금적다.
그런데전반적인가로형무늬는상당히디자인도깔끔하고예쁩니다.그런데제가봤을때여기개군한우라든가개군떡방아집,명성식당이것은기존간판입간판들은거의효과를갖다주민들이간판훼손했다고느낄수가없는데글씨체에서오는어떤느낌입니까?이것도다주민들을동의를구하고다협의를잘했습니까?
큰불만없습니까?
종전의입간판과형태가개군택시부같은것보십시오.그냥멀뚱히서있는글씨체도별차이가없는상태인데이런것들은어쨌든산뜻하게새로운예산을지원해서100%지원해서하는만큼그디자인면은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보건소혹시구보건소가보셨습니까?
아니요.우리창대리쪽이요.
예,거기에입주단체가한10여개됩니다.건강지원센터부터시작해서.거기상상을초월할정도로한번간판의어지러움을보십시오.먼곳부터찾지말고우리관공서건물부터적은예산이지만간판일제정비를해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또하나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와양평지역재활센터가어디에있는지아십니까? 이렇게숨어있습니다.정말1m내외양평군민들10만명중에서양평청소년자활센터와지원센터가어디있냐고물어보면아마1,000명중에1명이나대답할겁니다.적어도이것도입간판위에예를든다면적어도이런공공기관은찾기쉽고또할수있는이런부분들도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창대리2리입니다.도로변에입간판이,무허가입간판이수도없습니다.이게2m반경내4개가들어있죠?또우리오빈역에서새로도로위에뚫린그도로아시죠?
그런데양평으로진입하는도로가정확한간판이제대로지주간판이없어요.안내,아치라든가,이런게.그래서사람들이양평시내로들어오는것을놓쳐가지고큰우리6번국도를타고가는경향이있거든요.거기도하나조그마한게있습니다.빨리달리다보면못느낄정도로.그래서미리적어도갈림길한300m내지200m전방에그래도양평진입로아치간판을하나만드는것도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오빈6번우리일제아세아신학대학교육교라든가모든우리군정불법간판들있잖아요.그것을합법화시켰습니까?아니면다철거했습니까?아세아신학대학교큰육교에있는설치아치간판,
다철거했습니까?
우리양평군입간판은?
합법화협의과정을거쳤습니까?놓쳤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제가답변을드릴게요. 의정부국도유지에서요,국도에대한6번국도하고37번국도는저희가세웠던게우리행정간판이나이런게185개가되어있었습니다.제일많은게문화관광과나친환경농업과이쪽인데철거는저희가다했습니다,그것을.그런데세울때는각실과별로필요한과에서의정부국도하고협의를해서허가서받아서정상적으로설치하는걸로그렇게협의가되어서문화관광과같은데는협의중에있고요,한열한군데인가나머지도필요한곳,필요한위치에설치하는걸협의하기로의정부관리소장하고이렇게약속이되어있는내용입니다.저희가설치한것은다철거를했고국수역입구에그것하나철거할게있습니다,그것.나머지는전부다처리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수대교에서우리양평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문화박물관이잔아박물관입니다.또소나기마을과연계해서연간20,30만명정도가다녀갈정도로많은사람들이있는데양수잔아문학박물관안내판이사실사설박물관이지만양평으로서공공목적을띤박물관이라고생각되는데그게다입간판정리로해서어느것하나남아있지를않더라고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런것들은무슨예외조항이나또우리군의조금건의를해서라도잔아박물관은양수대교에서방향이정표표시를하나해주는데협조공문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지중화사업을양평,용문하면모든전선이전봇대가지중화로들어가는데타시ㆍ군들은법이강화되어서앞으로현수막을갖다내걸수없습니다.양평도모든현수막을다철거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난립이되어있습니다,이렇게.매일같이양평읍사무소에서몇십개씩을떼는데공동우리군민회관가면LED전광판있잖아요.군민회관행사하는사람들일체현수막안달아도되잖아요.거기다입력만시키면바로이렇게하니까. 우리삼거리같은경우는전봇대가다들어가니까현수막달데도없겠지만공공현수막거리대를갖다만드는것보다는공동행사게시대있잖아요,LED.그런데다하나설치해서물론간판업자들은서운하시겠지만군모두잠깐하루에도몇십개가회전될수있잖아요.3분,5분씩.그래서그런대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간판정비사업하실때고생이굉장히많으셨는데우리군청에서따로매뉴얼이있어요,간판정비하는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정해져있는매뉴얼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해진매뉴얼은없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간판정비사업하면은어쨌든12개읍ㆍ면을다할것아닙니까?관내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처음에애초에계획세우실때,저는처음에할때제생각에는그랬어요.“아,어떤매뉴얼이있어서우리양평군관내는이렇게하겠다.”이런생각을했는데보면은계속시행착오를겪으면서고쳐나가면서해요.이게잘못된거예요. 왜냐하면아까도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관내업체도보호하고정말양평을상징할수있는그런간판을공모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했어야되는데그냥다른데하는것보니까간판을공모하다보니까지역업체는하나도참여할수가없고또처음에하다보니까글씨도작게새겨서그냥간판이세워졌는데도또다시그대로광탄같은데가보면불법간판이그대로또다시세워졌어요. 그런부분도다시해주시고지금나머지내년에는양수리라고하는데그런걸고려하셔가지고양수리하면세미원,세미원마크를넣는다든가아니면양평군마크를넣는다든가이렇게해서양평군에들어오면은양평군간판은이렇게됐다.양동에가면부추간판하나넣는다든가그런어떤계획적인게되어야되는데,공모를해서라도.그런데그런게없이그냥즉흥적으로하니까이런문제가발생되는거거든요. 관공서간판은또다른색깔,병원간판다른간판이런식으로한눈에알아볼수있게공모를해서지역을또알릴수있게이렇게해야되는데이런부분이굉장히미진했다고봅니다.그리고지금간판정비사업하신공공간판정비들있잖아요.185개하셨다고하는데지금실과소별로다하고있습니까,다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문화관광과쪽에서하고있는것제가들었는데나머지는아직추진하는것못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간판이없어가지고우왕좌왕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러니까간판을빠른시일내에지금공공간판특히공공간판체육공원간판이라든가아까박물관간판이라든가이런게지금없어가지고문의하는사람이굉장히많으니까그러한부분도빠른시일내에담당부서에서조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위원회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1년에도시계획위원회몇번정도나열립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주로다루어지는업무가어떤것들이있습니까?
올해한것중에서조건부부결이라든가보류라든가사안들이있었습니까?
부결은하나도없었습니까?
우리양수지구연립주택관련해서조건부가결이되는데당초면적보다도양수장례식장을매입을못해가지고굉장히축소된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면적조정이이루어집니까?
우리미리내캠프가우리승마장으로인해서한8억정도가지원되고또그내에개발계획에의해서국ㆍ도비가지원되는게있습니까?
안됩니까?
정부지원어떤프로그램응모지원에수억정도가지원이되어서혹시라도제가관련자료를입수를못했습니다만어떤개인의사업이우리승마지원하는것들이택지분양에악용될어떤우려들있잖아요.제가그때당시에미리내캠프분양공고문에승마장이있다든가여러가지써놔서그것은“아,우리군에서지원한사람이개인택지분양에악용되는사례가있어서는안된다.”그런지적을하셨는데엊그제다른분한테제보를받은것이우리미리내캠프택지개발이정부의어떤저밀도테라스하우스라든가요새타운하우스라든가이런지원자금이있는데그런것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이런도시계획자체에서그런문제들이걸러지는가싶어서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몇년에한번씩바뀝니까?
종전에맡았었던사람들이계속맡는다는지적이있던데바뀝니까?
가능한외부에서들어오신학회전문가들도많이있습니다.우리가파악을못해서그러지,기존에있는양평의관련된건축가라든가이런분들은직ㆍ간접적으로사업과연관이되어있을수가있거든요.어쨌든그런면에서신중히위원선정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재난안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재난안전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2일재난안전과장윤기용.
양순
윤양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김이식팀장입니다. 하천관리문용길팀장입니다. 하천시설남경수팀장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천적안전문화의식확산으로안전도시조성을위하여체계적인종합상황실운영과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을1,208가구에대해실시하였으며,복구에서예방중심의재난관리로배수펌프장정비,방재시설물시운전및안전점검실시,재난관련CCTV시스템유지ㆍ보수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및수상안전관리ㆍ운영을위하여민방위일반교육과비상소집훈련을5,189명을실시하였고,물놀이취약지역수변안전요원운영등으로물놀이사고가1건도없었습니다. 친환경적소하천정비사업및유지ㆍ관리사업으로소하천정비사업은보상업무를추진하였으며,옥천천정비사업,하천유지ㆍ관리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시행으로생태하천조성을위하여지방하천개수사업1개소와수해상습지개선사업4개소를실시하였으며,한강살리기사업추진및편입용지보상은남한강1공구,2공구,9공구의368필지15만6,000㎡를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재난안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창대지구배수펌프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창대지구배수펌프장설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사업이방침결정이작년6월달에방침결정이됐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사진에서보다시피이지역이사실상유역면적만해도333만㎡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또몽리면적도꽤많지요한15㏊,14.15㏊가까이되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시급성이상당히오래전부터대두되어왔는데어떻게예산경기도비가관건인데어떻게경기도비확보에대한어떤확답이있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그래서지금도에다사업비요구를했었습니다.도에서도실사를했었고긍정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경기도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지원할예정인데배수펌프장,경기도내전체배수펌프장에대해서신규창설은일단보류가됐습니다. 그래서실무적으로는저희가2012년도에22억5,000만원하고,2013년도에22억5,000만원총45억을지원하고저희가군비가45억을지원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아직까지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만도실무진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창대천,소하천도이배수펌프장하면서한2㎞정도,2.8㎞정도폭15m로정비를같이해줘야되는사항입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산이만만치않습니다.우리군비로상당히절반가까이우리가군비를부담해야되는입장인데일단도비에대한상당히긍정적인말씀을들었다고하니까이사업은어쨌든그지역에몽리면적이거의14.15㏊에이르고또주민들숙원사업인만큼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2013년까지는완결을지을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서119안전센터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서119안전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과장님우리실시설계용역이2009년1월달에끝났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이렇게추진이더디어가는이유가특별한것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총사업비가10억정도예산이필요한데요.저희가도비를받아서추진하려고여태까지추진을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도반영하고자도의원님들하고협의를했었는데지금도에서는저희가119안전센터를요구했었는데안전센터하게되면인원이15명이필요하고여기에따른소방차량,펌프차2대,물탱크1대,구급차등이필요해서안전센터는지금힘들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같이지구대로하는방법으로검토해달라는얘기를해서지금보류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공근식도의원도저희하고협조했었는데다시한번협의해갖고재검토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맨처음에설립에얘기가나왔을때도양평소방서나향후운영,아까방금장비문제,또운영요원에대한얘기가나왔었거든요. 이부분은어쨌든우리군으로서뿐만아니라경기도소방재난본부,양평소방서,또아까관련도의원님과협의를해서아마해야될상황인것같은데그럼지금전에현장우리설계한것은다시설계해야될상황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부분은그냥놔두고지구대로해야될것인지아니면다시건립해야될것인지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야될사항으로봅니다.
박현일위원
양서가최근들어서우리타운하우스도새로설립되고향후밑에추가개발에대한민간욕구들도지금많은상황입니다.양서가지금인구가1만명에훨씬넘어서고있습니다.꼭필요한시설인만큼적절한주민들하고협의해서안전센터로할것인지지구대로할것인지를빨리결정해서어떤방법이든조속히매듭지어주는행정자세가필요할것같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남한강하중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남한강하중도그뱀섬에관련되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하중도가거의유실되어서지금현재70평내외밖에안남아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잠깐시간내서사진을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바로2년전에찍은사진입니다.사진상굉장히그때당시에남아있는평수가평수로따진다면한400평정도남아있었는데작년홍수,재작년홍수에지금거의1/3정도남고2/3가사라졌는데이그림에서보다시피이뱀섬이있는것과없는것차이는수천억을줘도우리가자연경관을복구하기가힘든것이당초에제가한번말씀하다시피우리족자섬에있는박교수교수님이계십니다. 이름이교수,교수라서헷갈리는데박교수교수님께서하중도전체에대한특허공법을하나개발을하셨어요. 자연경관을훼손하지않고황토흙과여러가지쉽게굳어지는어떤시멘트,하천오염이없는.그래서저나머지라도어쨌든행정절차를거쳐서저걸한번유실되면영원히그지역에굉장히큰경관상에손실을몇수천억,재산으로한다면,몇수천억손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전체계획이행정절차를어떻게이행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뱀섬은큰섬이라고얘기를합니다.그래서위치가광주시남종면검천리입니다.그리고저희가남한강하천구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서울국토관리청에수차례걸쳐서그걸보존해달라고요구를했었고,또한요구를했었습니다.그런데서울청에서는하천구역으로포함될예정이니까하중도설치는힘들다는회신을받았습니다. 그러던중저희가4대강사업1공구에서지금지사님께서한번보시고저걸검토해달라고얘기를하셔서지금보존대책을수립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팔당호내민물가마우찌서식지큰섬보호대책이라는명목으로해서현재남아있는,약70평정도가남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호안을보강을하고호안은섬유돌망태로한150m정도하고,그다음에복토를하고,멀칭거적으로씌우고또한초화류를식재해서약2억원의예산으로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주반가운소식입니다.저부분이이번에4대강사업에반드시포함되어서또우리양평군,양수리경관특히저게반드시존치되어야만향후여러가지야간조명을활용한또는생태교육선이용하는문제에서반드시관철이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강살리기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살리기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1공구,양평관내2공구,9공구거의사업이두물머리부분만빼놓고거의다마무리된단계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양근섬일원은아직좀완공이안된것같은데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진행중에있는데요,거의다마무리되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근섬과떠드렁산일대에예를든다면사람들이다닐수있도록데크형식의교량도놓고여러가지지꾸며놨던데거기에홍수시에물이범람을하거나유실에대한우려는없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홍수시에는범람이되도록되어있고요,설계자체가요.
박현일위원
설계자체가범람이되게되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가금년도수해때보니까사실범람은안됐고요.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자동차공업사옆에하천에있는아치형교량,목재교량그부분도홍수시에지난여름에보니까거의교량을범람을하고있던데그유역,오히려그게물의흐름을방해해서상류지역에홍수피해를더가중시킬우려가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부분은자전거도로의일부분인데요,사실하천밑에쪽에있기때문에거의강쪽에있습니다.그래서하천유수에는큰지장이없는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두물머리마무리가지금물론여러가지수송관련도있고,또유기농관련도있지만그부분은경기도나관련시공사에서는언제쯤착공할계획이라고말씀들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은정확하게결정난사항은아닙니다.어차피나머지부분,두물머리부분공사를하기위해서는지금유기농가4농가가협의가안되어있는상태에있고농사를짓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정리가되어야지만사업을할수있는데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4대강사업관련해서혹시군에서수변어종보호라든가,산란지보호,또생태보호에관련된환경영향평가할때의견제시한게있습니까?혹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가한강변에내나무심기운동을지금전개하고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가일상적으로산에,강변에서잘수생으로서잘살지않는칡백나무를5,000그루이상심었다는얘기가있던데수변구역에다칡백나무를심은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부분은제가...
박현일위원
확인을못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어디인지잘모르겠습니다.칡백나무는저희가안심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양근섬,또떠드렁섬에4대강사업은포함된것은없습니까? 전에경기도에출렁다리를놔달라여러가지건의를했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건의를했었습니다.지금양근섬에들어가는다리가떠드렁산부분에서들어가기가곤란하도록되어있습니다,돌아서가야되기때문에.그래서거기교량설치를요구를했었는데그게사실반영이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4대강사업이관리라든가이런것은우리예산이많이들어갈겁니다. 지금제가우려하는것은생태계에대한최소한의어도확보라든가또자연환경이보전되어야되는데지금우리흑천지류,맨마지막에상수도정수장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수장거기에인위적으로흑천과남한강을가로지르는보가막혀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보는거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자전거도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자전거도로는나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얼마전까지만해도그보가물을갖다가흐름을방해하고1m...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그건교량을놓기위해서임시적으로해놓은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다시원상복귀합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듣기로는상수도겨울철갈수기에수량이부족해서그것이4대강사업이끝나도다시원상복구를안하고보막이를유지를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그럴경우에는봄철특히3월달에서5월달까지오는우리굉장히많은물고기들의산란터가위에,지금남한강산란터는다전량다파괴됐습니다. 다만,우리흑천산란터가남아있는데그러다보면물고기들이거슬러올라와야되는데그게혹시나저해될까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원상복구하는원칙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상복구하셔야됩니다. 두번째는우리양근섬에우리멸종위기2급인말똥가리하고수리부엉이가사시는것알지요?천연기념물수리부엉이산란지인지모르십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잘몰랐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우리말똥가리,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산란지인데그나무라든지이런것들이거의다파괴되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관련환경단체와연계해서보전하는계획도세워주시고요.또흰수마자라해서남한강특산물황쏘가리,황쏘가리같은경우에는우리양근섬바로아래물이잘흐르지않는곳이있지요.거기가바로산란터입니다.그런부분들을잘파악을해서보전대책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해복구사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우리의회사무과과장님으로계시다가재난안전과로보직을이동하셔서근무하시는데얼굴은더많이좋아지신것같아요,과장님?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바쁘시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바쁩니다.
이상규위원
수해복구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작년에수해복구는2010년도수해복구사업은다끝났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금년에7월2,3일그다음에7월8일부터14일그리고또26일부터29일그렇게아마두가지로크게분류가되어가지고수해피해현황이이렇게집계가됐는데피해액파악하고산정하는방법,수해액그것은파악하고산정하는방법은어떻게이루어졌나요,혹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피해조사를저희가합니다.해가지고이렇게전산프로그램에넣으면자동적으로금액이나오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해당12개읍ㆍ면에서나름대로파악을하시고재난안전과에서는통합을해서피해금액을산정을하고또각읍ㆍ면에서건설담임들이다모여서산정을해가지고입력한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통합설계단을운영을했는데실제로우리통합설계단으로구성이되어가지고한설계한금액이한어느정도나돼요,전체금액중에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소규모는거의다다거기서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용역을준것외에는다통합설계단에서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될수있으면은우리각읍ㆍ면에있는건설담임들이나름대로가지고있는노하우라든가아니면지적수준이높기때문에아주큰것이상은모르겠지만어느정도되는설계비,용역비절감차원에서통합설계단을많이활용을했으면그런바람이거든요.그래서전체금액중에서과연어느정도가통합설계단을통해서이루어졌나그게궁금해가지고질의드리는거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복구사업이본청에서하는것하고읍ㆍ면에서하는게있습니다.국가에서하는부분이있는데요,읍ㆍ면소관이271건에247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의금액이1억이상되는것은용역을줬겠지만거의다통합설계팀에서설계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국ㆍ도비확보문제를여쭤보려고하는데우리가재난지역으로다가선포가되어서국ㆍ도비로저희가몇%받습니까,지원을?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추가지원금이69.2%를더지방비부담의2%를더받도록되어있습니다.69.2%를더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금년도에7월26일부터7월29일까지수해피해때약55억정도가더추가로왔습니다.
이상규위원
55억정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한참설계가끝내서거의발주를했지않습니까?그래서본청에서우리재난안전과에서하는사업말고나머지사업은거의다읍ㆍ면에재배정이되어서거의설계끝났고발주도다된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발주를일부못했습니다.왜그러냐하면요,그사업비가금년도에다확보가안되고내년도본예산에확보된부분이있습니다.그런것은설계는되어있지만아직발주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런미발주금액은예산이확보가된다음에,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설계는다됐지만예산확보되면바로발주할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예산확보는내년에또한6월달정도되면또우기철이거든요.그래서그이전에예산이확보가될수있는지.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예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도피해액의138억이군비부담입니다.그런데금년도일부예비비에서다집행을했고요,다만7월26일부터29일사이에121억을부담해야되는데그부분에서상당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일부편성을했고요,그다음에특별교부세24억6,700만원이왔습니다.그래서그부분포함해서금년도에35억8,400군비를부담했고요,내년도에85억을본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은다확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내년6월이전에우기철이도래되기전에거의다가수해복구사업이이루어질수있다는얘기시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는수해복구사업은내년6월말까지는다완료를해야됩니다,당초계획이.
이상규위원
그리고사업발주하는문제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읍ㆍ면에재배정을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마그사업단위별로입찰할수있는금액인지아니면금액을오버되는금액도우리관내입찰로하는건지아니면경기도입찰인지지금관내입찰로다되어있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복구금액에따라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복구금액에따라서관내입찰할부분이있고요,관외입찰할부분이있지만거의다저희가관내입찰을할수있도록설계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되도록이면관내사실지역경제도어렵기때문에될수있으면은입찰할때관내입찰이될수있도록그렇게설계를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그런데사실피해액산정이되고자체보고금액하고확정보고금액하고차이나는부분이있어가지고여쭤보는건데요,지금여기피해현황에보면은자체피고복구금액하고확정보고된복구금액하고차이가많이나거든요.거의한3건차이가나는데금액적으로는200억정도가되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저희가피해조사할때사실군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국비지원을받기위해서약간많은금액을피해로산정을합니다.그런과정에서저희가피해금액이많았고다만이런부분에대해서도나소방방재에서현지확인을하거든요.현지확인하는과정에서일부삭감이된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가급적국비를지원받기위해서지금피해액을많이늘려서이렇게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자체보고는저희군에서나름대로파악한금액을보고한것이고확정보고된금액은나름대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중앙방재청에서확인해서확정된금액이라는말씀이시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사실다니다보면은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확정된부분이많이되어있는데다니다보면사실개인이해야될사업인지사실우리또행정관에서해야될사업인지그게불분명해가지고사실복구사업에서제외된부분이많아요.과장님도아마그런민원을많이들으셨을것같아요.저희도다니다보면이것은신청을했는데빠졌다.이러는게상당히많은데의원들이가보면애매모호한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사실상개인사유지에관리를잘못해서발생된부분도있지만일정부분은또우리행정력이미치지못해서또그걸로인해가지고원인이되어서피해가된부분이런게사실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를다는못해드리더라도원인을파악을하셔가지고그런민원은어느정도불식을시켜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방안이있겠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피해가나서저희민원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물론공공시설은저희가당연히저희가피해복구를해야되지만사유시설부분이있습니다.사유시설부분은원칙적으로본인이복구하도록되어있습니다.다만주택에대해서전파가됐든가전파되면저희가900만원지원해주고요,반파는450만원,침수는100만원지원해주고있거든요.그런부분은현재주택은저희가지원부분이있는데토지같은부분은사실지원한부분이없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읍ㆍ면에서응급복구할때장비들여서복구를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원인자체가어떤호우로인해가지고구거라든가아니면은유수량을갖다가빠져나가게할수있는기존시설이없었어요.없다가사유지를통해가지고별안간에폭우가쏟아지니까일반사유지를통해가지고어느특정인개인사유지가아주그냥상당히많이함몰이되고유실이되어가지고그런부분이조금은나중에더한번민원제기를할경우에는파악을하셔가지고지원도크게는안해도되는데빠지니까되게서운해하시는거예요,그분들은. 애당초에구거도없고또있던것을누가개인이또자기네땅으로지나간다고막아버리고이러면서또그걸해결을못하니까개인사유시설이유실이되니까그분들도하소연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원인을정확히파악을해서서운함이없도록그렇게나중에라도복구사업에보탬이될수있으면은신경을써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하도록민원업무는저희가가급적복구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피해현장에가보니까복구한부분이보면은사실여기서예를들어서이부분부터여기까지유실이됐잖아요.그러면은복구설계도사실은여기서여기만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바로인입점부분이나중에폭우가내리게되면은거기서부터또유실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설계할때조금나중에이렇게또폭우가쏟아질때대비해가지고보완책을하는설계그런게필요할것같아요.유실된부분만달랑그것만한20m면20m만그렇게하고나니까나중에불을보듯저것또망가지겠다이런얘기들을많이하시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래서저희가조사를할때자체조사하고피해금액하고복구금액이많았던이유가그런겁니다.저희는복구할때피해부분뿐아니라원인을다포함해서복구금액에산정을했었는데도나중앙에서볼때는"그건아니다.그부분만하면된다."판단해서했기때문에그렇게설계가된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예산범위내에서는가급적추가피해가안나도록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수해피해에대해서복구를하시지만또주무과장님이시니까복구차원이나중에예방까지도가능할수있는그러한복구계획을세우셔가지고하루빨리내년우기철도래하기전에완전한수해피해복구가이루어지고마찬가지로예방까지도될수있는그러한복구계획을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정말2011년여름으로인해가지고우기철을맞이해서우리지역에피해가많이나서현장을담당하는과장님께서굉장히수고가많으셨는데요,T/F팀으로다해서용역설계가완료됐잖아요,지금현재.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다끝났습니다.
이종식위원
다끝났는데실질적으로공사를발주를지역관내업체가될수있는방법으로최대한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요,또소하천같은경우에수해피해로인하여현장에서민원생겼던양동고송리골프장그밑에부분은어떻게정리가됐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직정리를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추후어떤방법으로정리를하실계획이십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지금다아시는바와같이개인간의감정때문에서로피해를안보고어떻게할려고그러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몇차례에걸쳐서저희가두분을같이협의를했었는데잘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부분은앞으로잘합의를해서그부분이공사가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여자분이존함이,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손명희씨입니다.
이종식위원
손명희씨어떻게이해가되셨어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은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상대측에도똑같이,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분도엄청난피해를봤었기때문에상대방측에도그게조정이안될것같은데그래도최대한우리가해당부서에서조정을서두르셔가지고어떻게정비가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각별히그쪽에신경을쓰셔가지고단기간이라도서로가협의점을찾았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한테도수차례에걸쳐서전화오고찾아오고아주엄청양쪽이쌍방이힘들고또자기쪽주장이강하고그런데한쪽은많은이해를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은양쪽이다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똑같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
주변에서자꾸부추기고그런것도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 그리고하천정비사업에보있지않습니까?기존에있던보가유실되어서보강을해야되는보가몇개나됩니까,관내에?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제가,
이종식위원
파악다안됐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복구를하실때어도있죠?각별히어도에도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는데관내에보를복구공사를할때는어도또하천에있는큰돌있죠?돌같은것은정비를할때바깥으로다가유실되어서나가지않게끔꼭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어도설치는가능하잖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하천정비사업할때는어도를설치하고있습니다.또하나아까말씀드린대로큰돌이하천에있는부분은그지역에다놓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느지역이고보면은정비를하면서나오는돌을그자리에다가놔두면되는데장비업체들특히저녁때오후에공사시간을끝나고서는그걸싣고나가는것같아요.그이튿날가보면없는거죠. 그러니까하나하나갖다모아놨다가나중에자기네들이사업상쓰는것같은그런걸각별히유의깊게관리ㆍ감독을하셔서지금기지천에있는돌같은게바깥으로나가지않게끔아주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절대안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연수천ㆍ지평천ㆍ계정천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여기연수천같은경우아직사업이시행이안됐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지평천같은경우는내년부터시작이되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공사발주를조달청에의뢰를했습니다.그래서계약이되면은바로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혹시지평천내에내년부터사업이시행이된다니까수해피해복구금액은거기에들어가있는게혹시없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중복되는부분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어차피내년부터지평천개수사업이큰타이틀에서개수사업이시작되기때문에수해복구금액에는지평천에물론수해피해가난것은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런사업은수해복구사업에서제외가되어야된다그래서중복투자가되지않도록그것은철저를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연수천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도보상금이71억인데내년도안까지포함하면한31억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아직보상절차가아직안끝났기때문에아직사업시행은할수도없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보상이다완료가되어야지사업착수가되는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공사구간에보상이되면은공사하면서보상을할수가있는데요,사실연수천같은경우도저희가금년도에도에다30억을넘게요구를했었는데도의예산이없다보니까16억밖에지금확보를못했습니다.이것도사실당초에는빠졌던부분인데저희가쫓아가서사정사정해가지고확보된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나름대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평천같은경우에는현재보상이거의93%가이루어졌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그루고개를넘어서사거리부분있잖아요.지평우회도로하고만나는사거리부분,그쪽에는일부호안블록쌓기라든가이런자연석쌓기가이루어지고있는데거기도지평천사업에들어가는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거기는해당이안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기는해당이안되는거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은별도의사업이죠?다른거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별도의사업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내년정도부터는본격적으로지평천이개수사업이시행이되면그러면은앞으로2012년도에는30억이이렇게안으로다가해놓으신건지아니면확보된금액인지...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확보됐습니다,이것은.
이상규위원
30억은확보가됐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향후117억정도가부족금액이117억인데,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마그것보다더들어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다른데도다마찬가지지만연수천같은경우는사실지금호우가발생이되더라도그렇게큰유실이되거나범람하고하는부분은없는데이지평천이사실은제일시급한문제입니다,지금.그래서비만오면그냥월산리,그다음에송현리체육공원있는데부터해가지고밑에월산리까지는거의다침수가되어가지고하천바닥이지금하고계시는논바닥보다도오히려높아졌어요. 그래서시급하게이루어져야될부분이지평천이라고보는데이걸빨리서둘러서공사구간도나름대로과장님이한번판단을하셔서어디부터해야되는지그래서사업이이게올해다끝나는사업이아니고내년에우기철을만나고또내후년에도사업이완공이안된다고하면사업을하면서수해복구가안날수있는그러한부분부터빨리산정을하셔가지고사업을진행해주시고요.현장사무조사를나갈때부터본위원은지적하는부분이그런겁니다. 이게개수공사를해가지고하천정비가잘이루어지는것은좋은데아울러서이생태계까지보전이되면서하천개수사업이되어야되거든요. 이하상정리는말끔하게잘이루어져가지고물빠짐이라든가,물흐름은좋아졌는데그안에있는생태계는완전히파괴된다는것,그래서제가꾸준히제가말씀을드렸지만설계할때당시부터도물론그하천바닥에돌이있으면당연히그건돌을거기에다존치를해야되는데하천바닥자체에원래돌이없는구간이많이있어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갈수기때는그냥물이싹빠져나가다보니까완전히부유물질이라든가이런부분도있고,생태계는아예존재할수도없고,아울러서물부족이,지하수부족이거기에서부터생기는거거든요.그래서설계할때부터그런돌이없는하천개수사업을할때는설계금액에호박돌이라든가환경에피해가안가는그러한큰돌을갖다가하천바닥에포설하는그러한설계가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거기재난안전과에가서해보시니까어떠세요,가능한것같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사실하상에큰돌이있는데는큰문제가없는데돌이없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용두천같은경우에도그런예가됐거든요.그리고용문같은경우중원리앞에는돌이많아서문제가없는데사실그런부분이그렇습니다.사실돌이필요한데외부에서돌을갖다가놓기가참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얘기하신대로저희가설계단계부터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설계에없기때문에못합니다.”그래서“설계는어디에서합니까?”했더니“도에서합니다.”도에서하는것아니잖아요,지금설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사업비를선정을할때어차피설계된금액대로사업이진행이되니까추후라도이런돌이없는하천을개수사업을할때는반드시하천바닥에돌을갖다가집어넣어서나중에하천에갈수기때도돌이많이있게되면거기에서물이저장이되고나름대로거기에서산소가발생이되기때문에어떤물고기라든가이런생태계도나름대로같이복원이되기때문에그런돌집어넣는설계는꼭좀신경써서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대피소및민방위장비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민방위대피소및민방위장비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민방위대피시설이잘관리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사실대피시설로지정은되어있지만그부분이거의주차장또는일반상가로사용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거의확인,시내만해도,양평시내만해도거의심지어는관리자체가시건장치가되어갖고는일반관리소장을찾으러다니다가나중에유사상황시는전혀쓸수가없을정도로,또공공용지정시설이4개밖에안되는데우리특히갈산체육공원이라든가또농업기술센터라든가지금우리군민회관일원,보건소이런부분에도대피시설이완비가되어야하지않을까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대피시설은대부분다지하에대피시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추가로저희가한번조사를하겠습니다. 그래서지하로되어있는부분이대피시설로가능하다고하면추가로지정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이부분에대해서안일하게그동안한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이번차제에한번유사시를대비해서원전폭발,일본,또연평도사건뿐만아니라도평상시대피시설은하시라도강조되어도,지금방독면이우리가최종적으로마지막산것이2002년이마지막이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벌써9년이지났습니다. 어떤방독면도정상적으로5년이지나면정화통은사실내구연한이끝납니다. 그럼우리가2007년에샀다고하더라도올해다끝나는시점인데하물며2002년에사갖고지금그이후에전혀구비가안됐다는자체가문제가있고요.이부분도보통권고안은,지금우리방독면구입대책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내년도예산에일부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600개정도구입하고요.연차적으로구입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여기계획에보면2015년까지5,300개를구입을하기로되어있는데민방위대원들만1개씩지급하는건데보통우리군에서도인구수에비례해서구입을해야겠지만가구당각가정에서도권고사항은가구당2개씩비치하라는권고사항이거든요.주민들에게도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그게홍보한다고해서될일은아니겠지만그래도어쨌든안하는것보다하는것이낫겠지요. 지금내년에600개이런부분도예산이너무적게편성된것같은데양평인구가10만명인데최소한도5만개를갖다가비치를한다든가이게어느정도실현가능성이있을지몰라도너무지금방독면부분은최소한도로확보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600개안을잡았는데예산이가능하다면더구입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방사능낙진되면유해물질로부터눈,얼굴호흡기를보호할수있는것은방독면뿐입니다.또한해독제와피부제독제,휴대용제독기이런것들이전혀단1개도관내에비치되어있지않는데이런부분들도최소한어느기준점이있지않습니까?비치기준이.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부분은기준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이이런실정이라면정말어떤유사상황에서는다죽어야한다는소리인데너무심각한,제가보기에는상당히심각한얘기인데이부분도최소한의관련군부대나우리예비군기준이있다면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또간혹이것말고라도민방위차원에서우리길병원이라든가요양병원이라든가이런데환자들있는데는대피시설이라든가이런구급장비들이런것들이최소한도배치가되어야되고양평에서도또벌이라든가뱀이라든가해독제마저도제대로비치가안되어서쇼크사를갖다가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관내에민방위장비뿐만아니라위급상황그런것들을이번차제에한번전반적으로점검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읍ㆍ면비치상태로지금전혀구비가안되어있지요?각읍ㆍ면도.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읍ㆍ면도없습니다.다만방독면이나그런것은있는데지금해독제같은것은비치가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대피방법도행동요령도홍보를해주셔야겠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수력원자력에서나오는기금이없는가한번확인을해주시고,두번째는팔당지원사업비가혹시나이런쪽으로구입예산으로쓰여질수있는가가능성도한번타진을해주시고요.또그도아니면물이용부담금개선협의할때적어도팔당7개시ㆍ군은물이용부담금을활용한의무적으로공동구입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그런것들도한번,다른데낭비되는혹시우리언론에서지적되는사항들보다는이런위기대피소,그다음에아까방독면구입,양평군내에2003년이후에단1개도방독면이없다는것은이게참시급한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상습침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우리올해수해피해에관련해서전반적으로말씀을하셨는데저는양평시장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올해수해때상당히혼란을겪은것아시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현장에있었습니다만이정도주민들이물넘치다보니까마대자루에다모래를넣고방지를했는데그원인들은다규명이되셨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주원인이철도를다시놓으면서복선철도를놓으면서양평고등학교앞부분에,건너부분이지요.부분에오는물이당초양평읍사무소쪽으로빠졌던것이시장으로빠졌습니다.그래서그부분때문에주로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중앙선복선전철할때원래양평고등학교위에서부터관로가3개쯤있었습니다,밑으로나가는.그게일시적으로다막히다보니까하류쪽으로,그러다보니까그모든물이양평시장쪽으로유입이되어서심지어는물론개별적으로식당이침수가되고또마켓같은경우에는몇억정도손실을입고난리법석을쳤는데내년도예산으로나머지우기전까지다공사가,보완공사가완료가될계획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사업은철도시설공단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요.지금횡단배수관을지금두군데설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800㎜관으로설치를하는데한군데는지금완료가됐고요.한군데는설치를했는데지금도로부분에있는관하고조인이되어야되는데사실사유지때문에협의가안되어서지금연결이안된상태입니다.이것은우기전까지협의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우기전까지최소한도6월달이면장마가시작되니까5월까지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비전정책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비전정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비전정책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2일비전정책과장원범희.
양순
윤양순위원장
비전정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비전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성정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윤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11년도비전정책과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국립교통병원재활병원추진관련입니다. 다양한의료서비스제공및지역내건설경기활성화를도모코자추진한국립교통재활병원건립사업은2008년12월29일양평읍도곡리에후보지가선정된이후토지보상및행정절차를이행하여2011년10월18일턴키입찰결과삼성물산이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되어실시설계와인ㆍ허가절차를준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국수지구주거단지조성관련입니다. 친환경주거단지조성으로새로운주거문화기틀을마련하고누구나살고싶은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이미지를제고코자추진한국수지구주거단지는2010년5월16일경기도지사와양평군수간정책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였으나2011년1월28일경기도시공사의타당성용역결과가평전원단지분양이후추이를고려하여사업을추진했으면한다는통보가되어2011년10월24일경기도시공사와향후추이에대하여협의한결과도의회부채비율권고기준인250%를충족하기위하여는2013년에나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말씀이있어서최대한경기도과양평군간정책협약체결을감안하여착수를건의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입니다. 역세권주변의개발가용지에대한계획적개발로난개발방지및도시개발토대를마련코자추진한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은양평군14개역세권에대해서검토한결과금년5월11일에오빈역주변을역세권지구단위계획시범지구로선정하였고,이후주민공고ㆍ공람을거쳐주민설명회를거쳐현재는제출된주민의견에대하여검토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550쪽입니다. 소규모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3개소,오빈,공흥,다문지구에대한계획적개발로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추진한소규모도시개발사업은건설경기침체로LH공사대형건설사들의사업기피로사업자선정이어려워오빈,공흥지구는추진이보류된상태이고,다문지구에대해서는도시개발법에의한환지방식으로재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군부대이전사업관련입니다. 주요도심지주변군부대이전으로도시환경개선및계획적도시개발로지역균형발전을도모코자추진하는군부대이전사업은금년6월13일경기도양평군양평배전컨소시엄간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금년7월6일민간제안실시협약서를체결하여현재재무적투자자인군인공제회에서턴키방식으로투자심의를진행중에있으며,금년12월중에최종적으로설계자와시공자가확정예정임을보고드립니다. 551쪽입니다. 사격장이전사업추진관련입니다. 주민의오랜숙원사업인사격장을이전하여주민생활불편을해소코자쾌적한도시개발로주거환경을도모코자추진한사격장이전사업은금년1월26일20사단,경기개발연구원,양평군간사격장이전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금년4월1일사격장이전타당성용역을착수하여후보지선정을검토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수도권전철연장개통추진관련입니다. 수도권전철망구축으로지역주민의오랜숙원사업해결과교통편의제공및삶의질향상을도모코자추진한수도권전철연장개통사업은현재용문역이후전철연장에대한계획은확인된바없으며,우리군내현안사항인석불,매곡,판대역에대한고상홈및역사설치에대하여관련기관과수차협의한결과석불,매곡역에대한고상홈설치는군비50%부담을조건으로협의되어추진중에있으며석불역사에대해서는편의시설,화장실,냉난방,의자등을갖춘시설을20여평규모로역사건립을철도공단등과협의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비전정책과2011년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비전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비전2020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비전2020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비전2020기본계획을언제마무리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2009년도에마무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구17만양평시승격을위한기본계획이마련됐는데이부분의장기목표2020년까지이계획추진에차질이없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지금은저희가당초에계획수립한것을조금조정을해서202개실행과제를2020년까지수립을했습니다.이게사업비가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사업비확보를제때하게된다면사업추진에는지장이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한국역량개발원에서수행한2020양평비전민선5기실천정책수립이라고제가보여드리는이게요약본인데양평군에서장기계획으로수립된것과올해경기도2020종합계획안과의상충되는부분이없겠습니까? 예를든다면이계획에는있지만경기도2020에들어가지않으면사실상서로수행이불가능한예산확보라든가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그걸다포함되어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아마큰틀에서경기도의어떤비전이라든지정책방안은맞춰서가야되겠지만저희자체적으로특성을가지고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좀다를수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관련법이사실상강화되어서경기도2020종합계획큰네트워크형성양평,이천,여주라든가광역개발계획이아니고세부계획들양평자체적으로추진한세부계획들은사실상경기도나중앙정부의승인이안날우려가있습니다.그런상위계획과하위계획이서로맞물려야만이국ㆍ도비확보가원활성을기할겁니다. 양평군2020계획이나경기도2020계획에포함된주요사업을대충다아시고계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사업은저희가사실정리를하는데경기도것까지는지금같이비교한것은별도로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큰것만제가열거를한다면1순위가바로엊그제도얘기했지만송파～양평민자고속도로입니다. 두번째는아까방금말씀하신역세권개발또신애리,세번째가종합훈련장이전,네번째가친환경특화마을구축,다섯번째강상IC,유기농여섯번째발효,그다음에남한강나루터개발사업,용문산관광지확대개발쭉나가서떠드렁공원수변생태공원흥천공원조성,용늪횡단교량만드는것이렇게해서총16개가사업이나열되는데이게사실상양평시로가는큰사업은다아우르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앞으로전략산업으로서예산이집중투입되고양평개발에일익을담당할건데이게문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양평의예산확보국ㆍ도비확보가관건인데이런전략적인어떤예산확보계획이없으면헛공약,헛계획이될수있습니다.이세부추진계획을지금추진하고계신지그것말씀해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예산부분은약한1조4,500억정도로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여기에저희군비만있는게아니고민자사업비가한50%정도계획을갖고있고요,나머지는국ㆍ도비하고저희군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사업추진상황에따라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확보토록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우리양평에서많은관광객이라든가예산을들여서한것들이사실상짜임새있게쓰여지지못하고사장되고있는실정입니다.우리양평군에서도내년부터1년간있죠?총3억1,000만원정도의예산을계상을해서지금군수님이양평모든리까지포함하는양평군중ㆍ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연구용역을착수하신것알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갖다가관련공무원이라든가모든이ㆍ반장들실제적으로양평장기방금말씀한2020장기발전계획에포함되는세부계획을구체화하기위해서모든역량을다집중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계획은어떻게추진할계획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지금기획실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서담당하는것아니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어차피기획실과서로부서는다르지만아마이게서로연계지금방금장기양평비전2020계획과양평중ㆍ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연구용역이아마함께가야시너지효과를노릴겁니다. 그런데용역비가3억1,000만원정도기획실에서만약에한다면이계획이제생각에는중복되는용역이아닌가또이런생각도해보는데,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게저희는군전체를놓고한거고요,아무래도읍ㆍ면에서도읍ㆍ면특성이있는성격이있기때문에일부중복된다하더라도그게완전히중복되는게아니고상위계획의연계선상속에서중복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용역과정에서걸러질것으로예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잠깐위원장님!기획실장님잠깐만...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말씀하십시오.기획실에서추진하는3억1,000만원내년에1년동안에걸쳐서양평군모든용역을3억1,000만원으로다담아낸다고하는데그담아내는그계획이그게무엇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양평군경영진단하는겁니다.최종적으로한번해보는거죠.
박현일위원
최종적으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실행계획이나와준다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것가지고.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에모든군발전적인비전이도출이된다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경영을아주총괄적으로진단하게되는과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분석과진단을통한방향설정과지금까지잘못된것들오류를바로잡고재설정과신규시책도완전히다개발된다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막대한돈이또다른계획으로서사장되지말고정말이번에는제대로된계획을만드는데애써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리고참고로2020은사실공무원들이만드는거거든요.분과별로해가지고공무원들이정말아주열심히해서만드는게2020이고이번에는전문가한테의뢰해가지고같이이렇게우리한테전부다물어보고그래가지고한번경영진단을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명품신도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명퓸신도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품신도시계획이우리존경하는김선교군수님께서김문수지사님과정책협약을하신것아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렇게양평ㆍ가평발전을위한공동정책협약이라고이렇게사진까지딱찍어놨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왜가평을아까잠깐설명드렸지만가평과동시에추진하고가평이물론앞서서추진했지만당초에는올보고회는올해까지점차적으로예산을더투입하고나름대로투자한다했는데모든것이2013년이후로다미루어졌다는것은또군민들의기대를저버리는것아닙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걸잠깐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협의를한번하고왔는데요,원래행자부부채비율이400%입니다.그런데여기는충족이되는데경기도의회에서250%로맞추라고지시를했습니다.권고를했습니다.그래서250%부채비율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2013년정도되어야신규사업착수가가능하다는내부판단때문에그런결과를가지고있는데요,저희입장은어쨌든저희가용역을착수해서지구지정이라든지개발계획수립을할려면한1년은걸리기때문에내년중에경기도청과지방공사와협의를해서지금본예산에는빠져있습니다마는추경에용역비를확보해서착수할수있도록노력해서당초에는조금늦어지지만2014년까지개발사업을완료토록목표를설정해서추진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양ㆍ가평공약사항인데,도지사님.양ㆍ가평이가장아시죠?68%까지득표율이나온동네입니다.도지사님께서양ㆍ가평에선물하나씩드리는겁니다.그런데가평도시작한지가벌써2년이넘었는데지지부진하고또면적도우리보다작지않습니까?그리고타운하우스개념으로조그마하게하고지금달전리라는동네에다가. 근데하물며또우리이렇게늦어지고,물론이해는합니다.경기도의회에서제동을걸었다는소리인데문제는지지부진하다면제생각에는2013년도사실상또어렵다보면도지사님임기내착공은사실상힘들것같습니다. 그런차제에도지사님께서약속하신부분을어떻게든강조를하셔서라도도지사님의지에달렸다고봅니다.경기도의회에서제동을걸었다고그래서이걸꼭못한다.가평에서재미를못봤어요,이사업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가평은아직착수도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분양은이미공고를두번연장하면서했는데재미를못보다보니까사업성과에대해서의문이붙고자신감이경기도에서도없다보니까또경기도의회핑계대고지금착공이늦추는것같은데군에서,양평은승산이있는게임입니다.한번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가평이사업이경기도시공사에서땅을다산거예요?사가지고분양한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사가지고매입해서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가지고분양하는데분양이안되고있는거예요,잘?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아직사업이착수를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우려되는것은지역주민들이자꾸물어보거든요.지금소문에도안한다는소문이퍼져가지고그래서가평상황이끝나야이게된다는설명을해줬는데그러면지금계획이가평이명품도시가분양이다되어서자금이회수가되어야이쪽에토지매입을들어간다는거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렇게했으면완벽하겠지만꼭그것은아니고요,추이를보아가면서건설경기흐름이라든지분양추이를보아가면서우리도착수를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런데저희입장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떤지사님하고군수님하고어떤업무협약체결한것도있고그런것들을이유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업의타당성이충분히가평보다더있다는것을강조해서내년에설계용역을착수할수있도록적극협의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토지매입하는것은요,불경기때가사업하기가장좋습니다.경기가상승되면은부지값이굉장히상승되기때문에또이토지를갖고계신분들이승인자체가잘안돼요,토지매매자체가. 그래서어쨌든지금제가우려하는것은부지가격이상승이되어서사업에차질이있을까봐우려를많이합니다.이부분은과장님말씀대로이번에용역비는얼마안드니까다행히내년본예산에계상이됐어야사업부서로서의지가있는데이건좀너무안타까운데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사실그것에대해서도건의도하고주택처장도만나서얘기도하고도에가서도얘기했었는데요,조금시기가늦어서그랬는지는모르지만어쨌든본예산에세우지를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도의원님들만나서얘기좀안해보셨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도의원님들만나지는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군의의지가없는거예요,사업의지가.지금적극적인사업에대한의지가있어야지그분들이솔직히뭐가답답해요.우리가답답하지. 그래서빠른시일내에마무리지어서내년추경에,1차추경이라도이게계상이되어서빨리용역이라도빨리해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역세권개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역세권이라고개발계획을지금수립계획지역이14곳입니까,총?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서도오빈역을먼저시범지구로선정을해서개발할계획이있는데그간의오빈지구주민들설명회도하고했는데반응은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어떻게보면일반적인현상인데요,전반적으로는사업에긍정적이고환영하는입장이었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어떤도로부지라든지녹지라든지이런부분이본인의토지가편입되었을경우에그분들이어떤부정적입장도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을최소화시키고어떤목적달성할수있는방향으로지금의견이제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을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사주변에민간개발제안들이몇건정도나제안들어왔습니까?지구단위계획제안들어온것없습니까,혹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주민의견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갖고는있는데개수를구체적으로세지를않아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이지구단위를하고관리계획을세우다보면그뒤에구체적인어떤거기에민간제안들이있을겁니다.제안이있어야또실질적으로개발이되는데그런것까지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단계는민간제안은아직없고요,저희들은그걸적극유도할계획인데아시다시피건설경기흐름과많이맥을같이하기때문에일단저희입장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앞에우리양평우체국이전후보지를찾고있는것아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양평건강관리공단도한1,500평에서2,000평정도부지거기같은경우에는교육장까지해서단독청사죠,단독청사.이런공공농업기반공사라든가공공그런적어도한50명,100명정도근무하는그런시설들을오빈역주변에유치,거기같은경우는부지만매입되면바로1년,2년안에청사를갖다국비로지원을받을수있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런부분을그쪽으로유도를할계획은없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구체적으로그런내용에대해서상의하지는않았습니다.그러나중장기적으로보면어차피그부분을저희가활성화시킬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개발이잘되어야만이다른어떤파급효과가있을수있습니다.사실국수역이라든가양수역이라든가양평역,원덕역이런데는도심지내에있기때문에크게가용용지가없습니다.사실처음오빈역이나또이게아마시범모델케이스인데이부분에대한것들은청사진을갖고시간이걸리더라도일단용역을주는한이있더라도청사진을수립해서민간개발업자의경험을들어보세요. 민간업자들은난개발이우려되더라도조그마하게떼어서단위개발을하는게어떠냐이런제안도있으니까또민간제안들이많이들어올수록이런부분들이우리군에서도다주도적으로할수가없으니까어쨌든내실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규모도시개발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바로옆에오빈역세권개발해가지고3만8,500평을나름대로시범지구로다가선정을하셨다그랬는데전체오빈지구가몇평방미터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것은틀립니다.당초에저희가소규모도시개발로했던것은한76만7,000㎥해서약23만평정도됐었는데지금역세권개발하는지역은조금다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때1종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했던지역내의지금3만8,500평이들어가있는건데,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이상규위원
1종지구단위계획실효가되면서다시이것은시범지구로다가지구단위계획을다시한번하시겠다는거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지금3개소가지정은됐지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우리나라전체적인건설경기가침체되고각종공사라든가이런게지금지어도분양이안되기때문에어떤경제성때문에아직사업이지난하고있는데우리다문지구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계속환지방식으로하겠다라고그래가지고지난몇차에걸쳐서주민설명회도갖고지난번에는아마군수님께서도마을대동계때참석을하셔서앞으로의추진상황을어떻게어떻게진행을하시겠다고했는데향후간단하게추진할계획에대해서만답변을해주시겠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지금사실타당성검토용역을하기위한동의서징구를한번했었습니다. 그런데현재징구내용이약128명중에서,4-H128명중에서55명약43%가동의를했고한면적단위로는한61%정도가동의서를제출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을하기위해서는둘다50%이상의동의를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과소토지소유자들이많이있다보니까우리가알고있는감보율때문에어떤선뜻입장표명이어려우신분들이많은것같아서저희가내년에용역비1억을수립해서일단타당성검토를좀해서감보율이라든지,개별적인감보율이라든지이런것을전부다나열해서개별적으로접촉해서저희들이설명회를한번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이그래도예를들어서50%미만으로동의가될경우에는이사업을포기를한다거나이런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저도가서현장에서들었지만감보율산정을위한타당성조사그용역비1억을세우신다고그랬는데아직발주는안하신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언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내년1월달에바로.
이상규위원
2012년도본예산에서1억을편성을하시겠다는얘기인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이타당성조사결과가언제쯤나올까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건뭐그렇게오래걸리지않을겁니다.한3월정도면바로나올겁니다.아주세밀하게하는게아니때문에요,개략적으로저희가개개인의입장에서나중에조정될수있지만이정도선에서감보가발생될것같고,당신네집위치는이정도의환지가될것같고,이정도의개략적인,우리가설계로따지면기본설계정도로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지금사람들이두려워하고,그다음에동의서를제출안하신분들의견을들어보니까아까말씀하셨다시피100평이라든가200평미만의대지를소유하면서지금건축을하고살고계신분들이지요. 그러니까지난번에주민설명회할때감보율이50%정도난다고얘기를했기때문에뭐100평가지신분들은“나중에이도시계획사업이끝나고나면내가100평갖고있었는데나한테돌아오는땅은50평이다.”이러니까이분들은땅이뭐1,000평정도가된다고하면나머지500평이부가가치가됐기때문에,부가가치가상승이됐기때문에큰손해난다고생각은안하는데100평이라든가200평갖고계신분들그러면서도현재건축물을소유하고계신분들이아마동의서를제출을안하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 집단적으로건축을하고계시는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그하천쪽으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나름대로융통성을발휘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무슨얘기냐하면그럼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집단적으로촌락을이루고있는건축물소유자분을제외시키고나머지지금전ㆍ답그부분만가지고사업을좀추진하면더용이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사실원래도시계획을해서저희자치단체나국가에서도로도세워주고기반시설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개인사유지를이용해서환지방식으로해서공공시설물을하는거거든요.그렇게되면그옆에있는사람들은불로소득개념이됩니다.가만히앉아서자기는아무것도내놓지않고주변에새로운도로가뚫리고이렇게하는결과가되거든요. 그래서그걸제척시킨다기보다는거기까지어떤구역안에집어넣고그안에서저희가지구단위계획수립을할때어떤그분들의어떤현재기존집들이잘지어진집들은살려가면서하는방안을찾으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어차피지금사업을하시려면동의가50%이상,소유주50%,면적50%이상이충족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분들이계속적으로반대를하고동의를해주지않는다라면나머지찬성하신거의약50%는안된다하더라도43%인데그나머지분들은나름대로기대감을많이갖고이사업에동의서를해줬는데그런분들로인해서전체적인사업이계속적으로지연이되고나중에급기야만약에사업이포기가된다라그러면그분들은괜히뜬구름만사실잡게되는격인데군에서는또나름대로군에서행정을펼쳤는데괜히부푼꿈만잔뜩부풀렸다가김빠지게하는그런행정이이루어진다고하면나중에집행부를포함해서다욕을먹을것같아요. 그래서그분들하고한번감보율에대한것,특별히감보율을잘설명을해서대지플러스건축물이있기때문에나중에환지로받을경우에꼭평수개념을50%,내가100평소유했는데50평만받는다라고설명하지마시고대지와건축물을감정평가를해서나중에환지가됐을때환지되는내가되돌려받을수있는땅에대한감정평가금액,그것을산정을해서“지금사장님께서100평을소유하고건물을갖고계시지만나중에땅으로되돌려받을때는오히려100평을더넘게받을수도있다.”이런설명이필요한데무조건감보율이50%나오니까그분들은그냥땅100평갖고있는데건축물을갖고계신분들은50평만되돌려받는걸로생각을하니까,그런좀이해가잘안되는것같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누차설명을드렸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유는뭐냐하면땅이현재가치에따라서환지받는면적이50%가아니고50%라는것은평균치이고다르다는것을설명했음에도불구하고“그럼과연내땅은얼마나될까?”라는걸확신이없기때문에모르거든요. 그래서이번에어느정도기본타당성검토용역이끝나면어느정도그게나오거든요. 그럼그런경우에는그분이판단할수있는근거가되기때문에충분히50%이상을동의서를징구할수있다고자신이들고요.아까말씀드린기존에어떤잘지어진집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최대한건들이지않고갈수있는계획으로추진을할까생각중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예비타당성조사에말씀하셨듯이감보율그부분이주민들한테설득력있게타당성조사의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이게사실안되면이것지구단위계획수립한의미가없어져요.그분들은뭐라고얘기를하냐면예전에거기가다관리지역이었어요.그럼관리지역에서건폐율,용적률이지금1종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실효되고자연녹지로남아있게되면관리지역보다건폐율이나용적률에서배이상줄어드는상태이기때문에불만이많게돼요.그러니까어차피나름대로야심을갖고,또해야됩니다,이사업은.용문면자체가2만명의읍이되려면나름대로다른지역을갖다가신규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다기보다는이미군에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해서어떤건설경기침체로하지못했던사업을군차원에서나름대로,군수님이나름대로큰결심을갖고하시는사업이니만큼조금성공적인사업으로될수있도록많이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시다가주민들과마찰이나도와줘야될부분이있다면언제든지저희의회에도좀말씀을해주시고,이런것포함해서앞에오빈지역같은경우도시범지역으로선정이지난5월달에됐는데이러한부분도마찬가지로좀선정이되고군수님방침이서게되면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라도저희의회에보고좀해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물론저는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용문다문지구같은경우에는능동적으로알게됐지만지금오빈지구같은경우에도시범지구선정이라든가군관리계획을하고진행상황에대해서는사실의회에정식으로보고된것이없어요.이러한굵직한나름대로양평군에서수립하고있는커다란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에가시화가될경우에는그전에사전에의회에보고좀해주십사하는부탁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같은맥락의얘기지만결국은지금당분간경기도시공사,LH공사,한국수자원공사우리공공개발들의주체와협의는사실상중단됐다고봐야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로는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시범사업위주의개발사업을조기가시화하기는사실상2012년도에는기다하기힘들겠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니,여기다문지구같은경우에는...
박현일위원
다문지구는예외로하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여기는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다문지구도방법론이주민들여론을들어서나중에50%안되면어쩔수없는것아니냐이렇게하는데군에서개발의지를보여야돼요.어떤부분들이거기아이템이라든가이런것을잘설득을해서주민들생각으로는“저거해봤자별것도없는것아니냐?”또청년단체같은경우에는“너무군계획이막연한것아니냐?”하고지난번에몇분찾아오셔서,예를들면거기내에도어떤용문관광지와연계할수있는좀메리트있는뭔가를끄집어내달라.그래갖고그뭔가가뭐냐?“예를들면친환경적인놀이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같이유치하면어떠냐?”이런제안도하시던데일단군의아이디어와계획이있으면그주민들아까43%이외에67%를홍보와설득을통해서개발불안감을해소시킬수있는어떤대안들을자꾸내주면된다는생각을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최소감보방안강구로원활한도시개발사업이될수있도록그아까데이터가나오면그런부분들을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해주시고요.뭐그러다보면주민동의서징구하는문제도추진방안은방안모색도아마되리라고봅니다.어쨌든이시범지구사업이잘되기를군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총대를메고끌고나간다는자세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부대이전및사격장이전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이라든가사격장이전은과장님우리군에오신지얼마안됐지만사실우리양평군민의대단한숙원사업이었었고요.이군부대이전과사격장이전과관계돼서그동안수차례우리민간인으로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까지설립을해서사실투쟁전선에서엄청난군민들이많이의지를보였던사업입니다. 그래서가시적으로군부대이전사업은20사단과국방부간에우리군하고MOU까지체결이됐고,그다음에배전컨소시엄업체하고도MOU가체결이되어서가시화가되는데지금먼저군부대를이전을해줘야되기때문에저희가기부를하고기부대양여방식으로하다가보니까사실금액적으로1,050억이드는데군부대이전할부지에대한감정평가금액은650억정도됐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실이전부지에대한감정평가금액보다군부대를이전해주는사업비가많이들어가다가보니까그나마그래도배전컨소시엄이우리군하고MOU까지체결이된부분은상당히다행스러운일이고요.그런데군부대를막상이전하려고하다보니까이전부지에대해서그동안에사실저희의회에서여쭤봤을때도“비밀입니다.어디인지저희도모릅니다.”라고얘기를계속하시다고지난번에용문면에서한번방공포대하고화학부대이전부지때문에토지주들을소집을하셔가지고한번설명회를하셨는데그때과장님계셨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저희도송요찬의원님이라든가,이종식의원님도같이함께참석을했었는데별안간에토지주들만,수용할토지주들만또이장님,새마을지도자들만통보를해가지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다가보니까그분들은자기땅값하고,나는수용을못한다,이러저러해서,조상의묘가있어서,나는왜내땅에다가군부대를이전을하냐?별안간에이게진행이되다가보니까거기에서우왕좌왕주민설명회가원만하게개최가되지를못했고아울러서좀당부드리고싶은말은만약에금곡광탄리에거의배경을두고이전부지가확정이,확정이된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거의그렇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확정이됐다고하면우선적으로,물론토지소유자들도중요하지만해당지역주민들하고같이금곡리,광탄리주민들이같이어우러져가지고같이참여할수있는어떤설명회가됐어야되는데일단급하니까,또하시려고하는부서입장이나아니면시공사입장에서는토지주들이일단은수용을해줘야지사업이실행이된다고판단을하셨는지모르지만토지주들만모아놓고사업설명회를하다가보니까모양새가우스워졌고,그다음에그주변에있는금곡리,광탄리주민들의반발이거세게부딪쳐들어왔단말이에요.그래서앞으로오늘같은경우에는금곡리대동계가있었고게이트볼장준공식이있었는데과장님오늘그지역은못다녀오셨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오늘같은경우에도사실은금곡리같은경우도우리집행부쪽에서나가서군부대이전과관련해서그래도어바우트(about)주민설명회가있어야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앞으로이러한관계에대해서과장님간단하게추진계획을말씀해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사실저희가갑작스럽다고할수있는데요.사전에다른일반개발사업과달리말씀을못드린것은군부대어떤요청이있었습니다.군부대요청때문에저희들이배전컨소시엄이랑어느정도다합의가되고난후에,내부적으로다정리가되고난후에그때부터저희들이외부로공포를하다가보니까좀늦었음을주민들한테도양해를좀구했었는데그이후에저희들이수차에걸쳐서옥천면,용문면에대해서저희가설명회를몇번가졌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가질것이고요.사실이번에같은경우에는대동회같은경우있는줄은알았지만못나갔던경우는저희가아직재무적투자자인군인공제회에서최종적으로사업자선정이나확정통보가안왔습니다. 올금년12월경정도에올것같은데요.그렇게와서설계시공사가선정이되면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다시구역조정이라든지주민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을수렴해서조정작업을어느정도내부적으로작업을한다음에주민들한테설명회를가져야되는상황이라고판단을했거든요. 왜그러냐하면지금상황은전번에설명드린상황하고현재하고변화된것이없습니다. 그래서어떤주민의견에대해서약간변화된계획을수정해가지고다시설명회를갖고거기에서의견을다시받아서또조정을하고그래서어느정도조정안이다됐을때본격적인설계에들어갈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잘들었는데요,과장님,얼마전에금곡리이장님께서전화가왔어요.그래서무슨내용인가했더니시공사라고하면서자기가시공사에근무하는직원인데설계도를갖고왔더랍니다.그래서진입로있지요,진출입로,군부대진출입로를보여주더래요.그래서보니까금곡광탄상행선방향거기에서진출을하게되면복된조경이라고있어요.복된조경기존에농로지요,농로를통해서금곡리기존군부대진출입로로일자로연결해서들어가는이게설계도입니다라고시공사직원이라고하면서금곡리이장님을통해서그얘기를들었어요.이게아직까지도또그렇게말씀하신것은보안이이루어지지않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사실여러업체들도있고내부적으로어떤분이갔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그것은저희가설명회했었을때가지고간어떤개략도라고해야되나요.저희들이지금설명회때가지고간것은확정된구역계가아니고저희들이나름대로군부대나저희내부적으로협의를하면서그림을그린거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본격적인주민의견수렴과정이끝나지않았기때문에주민의견수렴과정을받아서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한후에최종구역계가결정이되면거기에맞추어서주민의견들이저희들이그냥개략적으로어느정도그려놓은도로진입로라든지이게아니고지역입장에서이게아니고다른쪽으로옮겨야된다면그것까지도반영해서확정을할거기때문에요,그것은혹시연락이오시면결정된사항이아니라고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지금우리군의숙원사업이나름대로진행이되는과정에또이러한토지주나아니면인근주민들로인해서그분들도사실은군부대이전을계속숙원하셨던분들인데막상내지역,내땅,왜하필이면내가살고있는동네주변으로오냐?다들찬성,큰틀에서찬성은이루어지지만실제로님비현상이여기에서발생이돼요. 그러다보면큰틀에서여태까지몇년동안숙원사업이가시화되는시점인데하여튼간나름대로융통성과탄력성을조금발휘를하셔서편입토지주라든가,그주변,편입토지주들은어차피자기땅어차피보상을받게되면높은금액으로받으려고하는심리가,보상수령심리가있고,나머지인근토지주들이문제인것같아요. 그래서토지인근마을의어떤사업시행자로하여금시공사이지요,시공자로하여금어떤인센티브를줄수가있는지,군차원에서의인센티브,아니면시공사,시공업체에서또인센티브를주민들에게줄수있는지그것도한번나름대로배전컨소시엄과한번숙의를하셔서그런것도한번방안을마련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에대해서주민공청회를하셨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주민공청회에서나온불만족스러운얘기들이많았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대체로어떤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결국은본인땅이들어간문제하고그다음에종중들이있는데종중들의문제또어떤분은살기좋아서몇차례이사를해서이쪽으로왔는데다시또이사해야되는문제,그다음에현재안에포함되신분들도보상을받아서이전을했을때어떤보상금으로다른데가서똑같은사업을할수없다는이런문제들이렇게다양한의견들이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그런불만들이야사업을하면일상있는문제아닙니까,일단?어떤사업을하더라도그런얘기야어느지역이나옥천하고지금용문하고아마주민설명회를했을때거의비슷하게나온얘기들이죠,다?
그런데제가아쉬운것은우리가최초에이것추진을할때경기도와20사단하고합의각서체결할때2010년도2월24일날체결을했잖아요.주민들의불만은이런거예요.첫번째는너무늦게설명회를했다.한마디로우리이런사업할테니까토지갖고있는분들한테통보형식으로해서땅을협의매수를하겠다하니까지주들이들고일어난거예요,불만이. 이게사업이라는것은공감대형성을해서행정을해야지일방적인행정을하느냐하는거예요,첫번째불만은.이해하시죠?너무사업설명회늦었다는것. 두번째는그부지가군부대부지가이전을하면은그자리에과연뭐가들어올건가이부분에대해서군에서구체적인설명을못해주는거예요.이전부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없죠,지금아직까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요,말씀을드릴까요? 구체적인것은없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처음에협의를저희하고할때여기자료에도있지만용문면광탄리에화학대는관광휴양림으로하고나머지는주거용으로한다큰틀에서제안이있었습니다. 하지만사실아시다시피많이들어가는돈을여기서개발사업을통해서비용을보전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2015년정도개발사업이시작될때만약에지금사실주거용으로했지만어떤다른의견이나올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아파트다.단독택지다.구체적으로이렇게사업이결정된것은없습니다마는개략적으로지금주거용쪽으로가야사업비회수가가능하지않겠느냐이정도개략적으로만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행정을하면서하나간과한게하나있어요.군부대이전을하기위한목적은장기적인우리도시계획을우리가원한도시계획을해서정말쾌적한도시를만들기위해서군부대를이전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군부대가이전을하고나서그자리에군부대보다주민들이바라지않는시설이들어올경우는어떻게할거냐?이게포인트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러한부분은요,저희가지금양평에어떤비전이라든지정책목표가있지않습니까?친환경이라든지인간중심그린피아양평이라든지어떤컨셉과맞지않는공장이들어온다든지이런것은저희들이인정을안해줍니다.
김덕수위원
생각해보세요.민간업자제안서를받아서협약서를체결했잖아요.그렇다면은실무부서에서주거단지다그러면주거단지를어떻게할건가에대한협약서에구체적인그림이있어야돼요.그래야주민들이물어보면은그그림에대해서앞으로이렇게되니까옥천이이렇게좋아진다.용문이이렇게좋아진다.이런설명을해야되는데설명을못하니까주민들은답답한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데주거형이라고하면저희가주거형의범위가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일반적인입장에서는잡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우리가주민들은답답해서어떤궁금해서물어보잖아요.그러면군행정에서는적어도구체적인얘기를해줘야주민들이납득하지주거형이다,뭐다.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적어도우리군에서는향후어떻게하고있다는세세한것까지도데이터를갖고자료를갖고협약서를해나가야주민들이그것을갖고안심이들고,아,이런얘기예요.토지지주입니다,제가.그런데군부대이전사업에불만이많아요,굉장히.그렇다고하더라도이지역사회가군부대이전을하면서얼마만큼좋아진다는비전제시를하면은내가불만을갖고있다하더라도공공사업분야에대해서마음을열어놓을수가있거든요.양보할수있고.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데지금대부분아까제가이해를잘못했는지모르는데지금불만이라든지어떤그런부정적인의견을내놓으시는분들은떠나는주변의어떤주민들보다는그분들의어떤우려라든지궁금증은있을수있겠지마는1차적으로새로이전하는주변토지소유주들하고주변주민들의어떤반발이라든지,
김덕수위원
무슨얘기냐하면은이해를못하시는데,과장님이.내가옥천에주택에살고있어요.그런데포함됐어요.그렇다하더라도어떤옥천면전체발전을위한그림을위한거라면개인이그게진짜개인이희생을할수있는그런마음가짐도변화가일어난다는얘기예요.그런것을설득을하라니까요. 그래서이전부지가구체적으로어떤그림을갖고간다는것을구체적으로제시를해야실체를보고“아,이정도면은내가이것은이해를해야겠다.”지주입장에서“아,내가가격이불만족이있다고그래도이해를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공감대를형성을해서지역발전을꾀하는측면에서이걸몰고가야지군행정이어떤일방적인개념으로가서는절대성공을못해요. 그래서제가아쉬운것은주민설명회하고나서많은전화가왔는데이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구체화시켜서혹시불만이있는분들한테는적극적인설명을해서그분들의마음이동하도록이렇게적극적인행정을해주세요.데이터를갖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은지금토지소유주라든가주택을갖고계신분들도제가볼때는그런측면에서설득을하면은다아마설득이될것같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참고적으로사실저희한테그부분에대한구체적인민원이나이런부분은아직없었습니다.그런데혹시오게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나름대로지금,
김덕수위원
지금과장님이잘이해를못하시는데다시말씀드릴게요.군부대이전사업에대한확실한비전을제시를해줘야다른분들이불만을갖고있던거라도“이지역이발전하기위해서내가기여를할수있구나,내가양보를해야.”이런마음을가질수있는행정을펼쳐달라는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준비해서그러한민원이있으면저희들이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지금혹시나토지지주들이이의를제기한그런부분도한번면전체의구체적인자료면전체설명회를한번해서이렇게간다,우리는.이런걸앞으로이렇게옥천이좋아진다.그러면설사불만이있더라도주민들전체가동의를하고가는데그렇게너무앞장서서부정적으로얘기안합니다.다희생을하더라도내가희생해서지역이발전된다는생각을갖고양보하고양보하거든요.그런대의명분을갖고가시라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우리군으로다가부임해오신지가몇개월이되셨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3개월좀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격장이전관련해서해당입지를다녀오신적은있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전체는못돌아봤고요,저희들이한9개정도입지를선정을해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
이종식위원
아니,아니지금현재기있는군부대사격장을다녀와보신적이있냐이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이종식위원
본인이보시기에는어때요,그자리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어떤의미인지제가,
이종식위원
현재위치에사격장이이전을할필요성이있는가본인과장님으로서느낀소감이있으실것아니에요?거기다녀오셨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다녀왔고요,신애리사격장다녀왔습니다.그런데저희사무실에앉아있어도계속연발총이나오고쿵쿵거리고그래서이전의필요성을충분히느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관내이전을하면쿵쿵소리안나는지역이어디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소리의거리까지는지금측정이안되어있습니다마는일단저희들이그래서어떤선정기준이라든지이격거리라든지이런어떤몇개의선정기준안을가지고후보지를선정을했습니다.거기에나온게한9개소정도되는데요,아직결정된것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9개선정지가어디어디인지발표이자리에서하실수있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걸지금안가지고있는데자료로제출해드리면되겠습니까?
이종식위원
이자리에서설명을,팀장님들안가지고계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렇게는제가가지고있습니다.단월면쪽에한3개정도되고요,청운면에한3개,용문면에하나,양동면에하나,옥천면에1개소정도이렇게후보지가9개정도로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경기개발연구원하고요,20사단하고관계자되시는분들하고도협의를해본적있으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1차실무협의회를가졌고요,올해12월경정도에다음주15일인가다음주쯤계획되어있는데요,저희들이2차실무협의회를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실무과장님으로서이전을한다고했을때대체지로다가선정되는지역주민들의민원은어떻게해소하실수있는방법과계획을가지고계신게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구체적으로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타당성용역설계가2012년에완료가된다고자료에있는데그이전에완료가되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현재입장으로서는그렇습니다.지금은그게예를들어서어떤이론적으로입지기준이선정되었다하더라도어떤실행으로옮길려면현재신애리사격장을어떤부지를접근할수있는어떤사업자라든지그게선정되지않으면저희군의재정형편으로는이전할수가없습니다,현실적으로.그래서어떤부분들은잠시유보할수밖에없지않느냐이런입장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관내입지가아닌사격장국방부에서통합적으로운영하는그런사격장으로다가갈필요성은검토를해보셨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이그렇게당연히해줬으면좋겠다는입장이고요,그런데국방부쪽에서저희한테협의오기는타지역으로이전은어렵고현재비승사격장통합운영하는데도약간여러가지비좁음이라든지이용수혜의어떤증대라든지이런것때문에통합운영이어렵지만양평군관내에제3의장소로이전하는부분은협의가가능하다는어떤회신을받았습니다.그런차원에서지금어떤후보지를선정을추진을해봤던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과장님께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이유는현재의양평군에서도지금현재입지를연구검토지역이동부지역이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주로아무래도동부하고상부,북부쪽으로많이치우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친환경적으로제일먼저물의흐름을보나뭐로보나개선이안되어도깨끗한청정지역이에요.거기에다포를쏘면어디까지오염이되나요? 제가실례로다가요,제가살고있는면에집단이주를해서사격장이들어온데가있어요.그때당시에는지역주민들이우리나라의안보그런중요성그런필요성도느꼈지만집단이주를하실때보상가가토지나어떠한보상을줬을때가격이현물가로다개인적으로다매매하는것보다월등한보상을해줬어요.좋다고들이주를해줬거든요.그런데지금은흑천으로다제일상류에탱크가올라가면서물을흐려놓죠.납성분오염물질내려오죠.실질적으로그때당시에잘못생각한걸지금깨닫고있습니다. 지금이전한다는부지가거의다동부지역인데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양평군에서도동부와서부와지역주민들의경쟁력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낙후된지역이고경쟁력이저조한지역입니다. 그런데그런지역에다가아무어떠한인센티브를준다고해서그지역이개선되고생활력이좋아질리는없어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이것은긍정적으로국방부에서합동으로다가운영하는그런포사격장으로갈수있는방법과대안을찾아주셔야지아무리지금아홉군데선정지를갖다가후보지선정을갖다가타당성검토를하고있다하지만그선정지로다가발표가된이상그지역주민들의원성이아마만만치않을겁니다. 그래서애당초에이런데다가낭비하지마시고국방부하고협의를하시려면은아주통합사격장으로이전을하시든지그렇지않으면아예그냥현위치에다쏘는게더좋을것같아요,제생각에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설명을해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제가이자리에서딱부러지고답변드리기가어려울것같고요,충분히말씀이해했고요,그점을반영해서같이한번상의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이부분은진짜아주심도있게검토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은.그리고실무담당을하시는과장님도부임해오시자마자이러한추진사업과경기개발연구원이나20사단하고도협의를검토를관계자분들하고하시지만이부분이진짜정말양평군의획기적인발전과어느한지역을아주집단이주를면별로다해서나가기전에는힘들다고봐요. 지금내지역에리단위의어떤시설물이혐오시설이들어와도면전체가들고일어나잖아요,지금.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행정력낭비가될수있지않은가저는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고요,질의마치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기서결론낼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저희들이위원님의말씀을충분히이해했으니까요,같이해서상의를해나가겠습니다.위원님하고도계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타당성용역검토중인지역있죠?서면으로다자료를주세요,저한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부대이전과사격장이전이지금같이질의해도됩니까?아니면따로따로해야됩니까?
양순
윤양순위원장
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부대이전우리양서방공중대외곽이전있죠?그부분이이전방식은승인이국방부에서됐는데향후우리국방부및관할부대의이전승인추진과관련되어서합의각서체결이됐습니까,지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양서방공중대요?
박현일위원
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양서방공중대가저희가합의각서안을제출해놓은상태고요,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제출해놓은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회신은안온상태입니다.금년12월중에올거라고말씀은들었거든요.
박현일위원
12월중에마무리됩니까? 그러면내년도에는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및사업자선정등이전작업에착수하네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2014년이전사업이완료예정이고요.그러면지금이전대상지인우리양수리인근지역주민들은이해를구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이것도사실합의각서가최종체결되고난후에어느정도이것도잘못하면아까말씀지적해주셨지만늦은감이있을수도있습니다.군부대의어떤합의과정의특수성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거기도또용담리에서물론우리용담리가도시지역지구또이전의필요성이있습니다.있는데타지역으로가는것도아니고양수리에서바로인근양수리로가기때문에주민들이사전이해를하고양수전체지도자들에대한어떤공감대가형성이되어서그지역마을이전지마을의이해가되어야될겁니다.이런부분에도지역어쨌든현황을잘아는지역지도자들과면장님이아마앞장서서해소를해야될부분이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군부대이전전반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으니까됐고요.사격장이전문제좀,사격장이전문제는어쨌든양평시승격과밀접한관계가있고,또양평군에서그만한땅,지금한70만평인데그6부능선위에까지합치면100만평이넘습니다.그좋은땅을어쨌든양평시가지중심지역인근에있어서활용가치를찾아보고자한20년동안꾸준히지역주민들이대책위를구성해서지금까지왔는데그부분은당초에국방계획2020계획에의해서강원도신남으로이전을구체적으로추진을했었고그이전지까지도해서여러가지대안이나왔었습니다,그때당시에. 민간하고같이해서국방부차관까지도만나고다,관내에지금현재상황이관내이전으로되다가보니까또관내아까대토찾기가여러가지로그대상지지역에서여러가지우려점이있어서문제가되는데이문제는지금하루아침에풀계획,양평전반적인어떤분위기조성이우선되어야되고요.엊그제우리군에서의지와는달리경기도계획서혹시보셨습니까?예를들면군부대와경기지사님께서이부분을협약을했지않습니까?경기도양평뿐만아니라경기도전체를갖다가한번파악을해보라고해서,그런데거기에보면양평종합훈련장이전이경기도11개이전대상지에서장기과제로포함이됐어요.이게무슨말이냐하면조기향후4년,5년이내에추진할수있는단기과제가있고또중장기과제가있고심층과제로세가지를분류를했는데양평같은경우는지금당장에풀수가없다.여러가지아까턴키방식이든어떤방법이든,그래서장기과제로전환을해라.지금그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사격장문제는우리군의도와는상관없이,우리군역량과는상관없이아까대토하고이런것같이상당히딜레이될가능성이높아졌어요.그사실을한번확인해보셔서경기도추진계획과양평군연동을잘해주시고제개인적인것은양평주민들이20년동안고생을하셨는데어떻게든합의점을찾아내서관내이전이든,관외이전이든추진하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해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지금동부권지역에서가장지역민들이민감하게반응했던부분이석불,매곡,판대역역사신설문제로상당하게민감하게반응을하셨었고,여러집회라든가그걸통해서사실우리집행부하고국회의원님하고상당한압력에시달리셨거든요.그런데본위원이어제인가인터넷언론을검색을하다가보니까28일날우리비전과장님께서지평면에가시어가지고주민간담회비상대책위원회하고도간담회를하신결과를언론을접해서봤어요. 그러한사실이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떠한결과가도출이됐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아시다시피유관기관을계속협의를해서저희들이나름대로종합적인결론을좀내렸습니다. 그부분을주민들한테설명을해드리고요.비상대책위원뿐만아니고유관기관장님들같이전부다해서스물한분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참여자가.그래서거기에서설명을해드렸는데설명해드리고토론회가좀있었고요.최종적으로저희가동의를구했습니다. 석불역사에대해서약20평규모에5억정도수준으로대기소형태,그러니까편의시설이들어가있는화장실이라든가냉난방시설이라든가휴게이런시설들이들어가있는,편의시설이들어가있는대기소개념으로저희들이철도공단이나국토해양부와협의코자하는데이에동의하십니까?동의를구하러갔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토론끝에그부분에대해서적극추진해도된다는동의를받고왔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과장님만가신것아니에요,군수님은안가셨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군수님은그날참석하지는않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군수님으로부터나름대로지금말씀하셨던20평규모의그런편의시설을포함한역사와그다음에군비5억원을자체적으로투입을해서역사를존치하겠다라는그런나름대로의방침은받고가신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나름대로구두상으로말씀을드렸었고요.다녀와서결과를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아까도말씀을앞전에군부대이전이라든가아니면소규모도시개발사업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물론군수님이하시는정책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한테일일이다얘기할수는없습니다.또얘기할부분이있고얘기를안하고또군수님나름대로집행을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얘기를안하셔도좋은데이미28일날그러한결과가도출이됐으면그래도29일,30일,저희가월요일날부터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는데결정난이후에도의회에나름대로와서보고는해줘야되는얘기아니에요,이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당연히해드려야되는데요.저희가내부적으로만했지중요한,정작중요한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가안됐거든요.이내용을가지고저희가철도시설공단과협의를해야됩니다.협의를해서“좋다.”당신들의견에,저희들이그쪽에서“법적으로하자가없고그게가능하다.”이런판단까지하기위해서다음주에철도공단방문계획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하고난후에의원님들한테사실설명을하려고했는데이기간행정사무감사가저희일정보다앞서있다가보니까보고를못드리게되었습니다.갔다가와서바로보고드리는날짜를잡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철도시설공단하고는아직완전히업무협약이체결된것은아니네요,그문제에대해서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방침이정확히,주민들의의견과저희군의방침이동의를구하는과정이없었기때문에구한때문에이걸가지고협의를하기위해서추진을했던과정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나머지매곡역하고판대역주민들은아직만나신것은없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매곡,판대역도저희가가서방문을하고왔습니다.만났는데요.매곡역사같은경우에는특성상교량이있습니다.교량하부에이미어떤승강기도설치가되어있고그래서교량하부쪽에칸막이를해서역사와같은기능을할수있도록거기다편의시설도갖추는방향으로그부분은철도공단과어느정도구두적으로협의를했습니다. 그리고판대역같은경우에는교량은없지만상부에홈대합실을설치해주는걸로양평에다가,그렇게자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것으로이야기가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석불역같은경우에는우리군비부담을5억을투자를해서편의시설을포함한간이역으로구축을하고,그다음에매곡하고판대는철도시설공단비용이투입이되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전체적으로보면고상홈설치에대해서지난9월1일날나름대로관계자들하고나름대로합의가있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우리가군비를50%투자를하는선에서고상홈설치는합의가된사항이고,그럼앞으로우리가군비투자할부분은석불,그다음에매곡,판대역까지입니까? 판대역도저희가고상홈설치가되면군비투입이되어야되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판대는고상홈설치가안됩니다.거기는이미구조물들이다설치가되어있고요.위치가그래서일단판대는고상홈설치계획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저희가부담해야될것은석불,매곡역에대한고상홈설치50%부담률이것만하면되는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럼석불역같은경우에그렇게편의시설을갖추게되면관리비나이런부분도아직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가아직안끝났기때문에관리문제도앞으로협의를해야되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민감한사항이1차적으로나름대로군수님께서5억을투자를해서그렇게20평규모의편의시설을하시겠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한번결정에대해서지역구의원으로서하여튼대단한감사를드리고,예산확보는어떻게합의가되면내년에가능하시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도그러니까저희가철도공단과협의가끝난후에의원님들한테보고할때사실보고드리려고그랬는데요.내년9월말정도개통예정이기때문에개통일정과맞추어서그걸준공하기위해서는1회추경때쯤에철도공단과합의가되면바로예산요구를해서확보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고상홈설치는9월말개통이된다고했는데고상홈설치도9월말까지다완비가되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전철철도공사자체가9월말준공예정이기때문에요,고상홈플러스다른부대시설모든게그시점에맞추어서준공이될것으로예정이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장또민감했던사항이니만큼나름대로철도시설공단하고관리비문제라든가이런것협약을체결하실때조금이라도군비가적게들어갈수있는방안그걸강력하게얘기를하셔서우리주민들과또우리군집행부가모두만족스러운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내년도공사가완료시에서원주까지전철개통한다는시점이나와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공식적으로확인된바는없습니다.다만,들리는소리로는용문역에서서원주까지는간다는소리는있습니다만구체적으로저희가확인된바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고상홈을설치를하고역사를또군수님께서지역주민들편의를위해서몇차례에걸쳐서고민끝에결정을이렇게해서내리신것같습니다.고상홈역시도역사지역인근주민들에게엄청난요청을받았었고그래서고상홈까지도설치를50대50으로해서우리가군비투입해서하기로결정이된후에또역사를이렇게신설하는것까지도신경을써주셨는데요.지역주민들이과연역사가신설이되어도과연개통이언제쯤되느냐가굉장히더중요한것같아요.그랬을때이용하는편의시설이기때문에,그부분도역시함께검토를같이시설공단하고협의가되시고나서철도공단하고도아마그것에대해서도지역주민들에게미리알릴수가있다면함께만나서타당성검토를결과를가지고좀이루어졌으면하는부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사실역사가신설되고난후에기차가서지않으면의미가없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군뿐만아니고지역주민들과의원님들과합심해서같이전철이설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어제매곡역지역주민들이또인터넷을보시고매곡역에관계된자기지역주민들이건의를했었던부분인데“석불역만먼저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갖고전화를주셨어요.그래서똑같은생각과똑같은저걸가지고사업에임하면서군수님께서결정내리신부분이철도시설공단이나철도청에서부담을하던,양평군에서부담을하던함께두군데역사는관내양평군관내의역사이기때문에함께이루어질것이다.한번추후에그것을잘우리가면밀히보고건의도드리고그래서그렇게이해를시켰어요,제가. 그런부분도있고또이게수개월째지역주민들의민원비상대책위,이게실질적으로그분들이움직인것도있겠지만실질적으로우리군수님이나지역구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이게지역주민을위해서확고하게불편을해소를해드리겠다는의지가굉장히이번에여기에나타난거라고전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정말지역주민들에게편의시설이유용하게잘쓰여질수있도록,또거기에대한준비가아직까지도준비과정이니까과장님께서만전을기하셔가지고이게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오늘어제,오늘아침에저도사실석불역주민위원회에들어있습니다.그날바로30일날우리추진위원회과장님결정사항이이렇게공고가됐습니다.오늘현재150명정도가환영,댓글들이20,30개정도달리고어쨌든굉장히환영하는분위기일색입니다. 물론아까다른매곡,판대역도또나름대로대책을마련하신다고하니까아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그러나또그분들이또긴장을풀고있지않는부분들이있어요.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환영을하면서도“과연이게되냐,안되냐?”그부분은어쨌든그분들이꾸준히당분간해체를하지않고거기이학표선생이나이상우선생이나다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만큼어쨌든마무리까지잘되도록관심을기울여주고요.또저희의회에서도건의안을올렸지않습니까?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그동안의아픔을딛고이렇게결론을잘지어주셨으니까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와잘협의해가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양평석불역이1934년개통,중앙선개통되고한5,6년있다가1940년도에신축이된역사예요.그래서양평에유일하게근대문화유산으로지정된것이지금우리영화마을로지정된구둔역있지요?구둔역이팔당중앙선에서유일하게딱두곳지정된곳이팔당이하나있고,양평에하나있습니다. 이석불역도근대문화유산으로지정받아서문화재청한테건의를한번해보세요.그런이런것들은향후여러가지영화를떠나서지정푯말하나만거기에다갖다놓은것자체만으로도관광자원이자산이됩니다. 우리구둔역도영화마을로된것이바로역사에근거하고있습니다. 거기가보면영어로,한글로표기가되어있는데거기영화촬영장소여러가지로활용이되니까역사성을좀살려주시기바랍니다. 일단문화재청한테협의를하셔서과연근대문화유산지정가능성에있는가?그부분도타진을해보시고가능성이있다면그주변작은미니박물관들,그때당시에갖고있는사진들이있을거예요.옛날추억이같이묻어있는사진들을갖다가크게빼서역사주변에전시를한다든가실내공간을만든다든가그때당시에매표를누가수집하고있으면그런것들을전시한다든가해서작은미니역사박물관을만들수있는그런준비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립교통병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국립교통병원지금올까지토지매입하시기로했는데추진과정이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매입은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다100%완료됐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업규모도다거의확정이됐습니까?지금여기560페이지기록된게완결된협의사항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규모는줄었고예산도조금1,700억에서1,600억정도로줄었고,병동도당초에15개과로했는데지금10개과로줄었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제가자료본걸로는10개중에서6개상설,4개비상설,2개지원이정도로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추진할때는15개과목으로했었거든요.상주인력은350명이었고.규모는1,700이었고총면적도10만1,740㎡였었고.어쨌든최종대동상이하니까그건큰의미가없고요. 신규우리주민들이혹시나이용에관한것들갖다많이의문점을갖고있고우려를하고있던데장례식장이라든가주민이용응급실개방이라든가이런것들은협의과정에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그렇지않아도그문제를저희들이국토해양부에건의를공문으로정식으로드렸고요,국토해양부방문해서협의도하고왔습니다.국토해양부입장에서는현재이걸짓고있는내용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후유장애인재활시설이라는항목으로인해서우리책임보험료의분담금을가지고이것을짓고있는데요,과연교통사고환자가아닌일반인들한테이돈을투자하고응급센터를운영하는게과연어떤적절한지에대한법률자문을구한다음에추가협의를하기로잠정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그게결론이나오면추가협상을또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양평군의하나큰축국립교통병원이있고그옆에공설운동장이있고우리또장애인복지센터,노인치매센터,노인요양병원이런어떤축들이양평건강복지휴먼파크로서네트워크를형성해서어떤구심점역할을할겁니다.또거기까지관련유관부서하고지금군도12호선총90억정도들어가는것이이완공전에마무리되어야될텐데유관부서와그런부분잘협의하고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산도만만치,90억확보가우리군비로서는불가하고국ㆍ도비내시를확보를해야될걸로알고있는데부지추가매입하천구거지말고도또부지매입부지가상당할텐데그런부분들도복합적으로검토가되어야될텐데.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유관부서와협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관부서협의가이게사실상국립교통병원개념보다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건강복지휴먼파크개념으로가야됩니다.이걸갖다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여러주민기대심리또양평시승격에대한초석으로삼아야될것이지역경제과에서는도시가스공급에대한부분들이검토되고있는가모르겠습니다. 또버스노선시내버스라든가이런정차문제,택시연계거기도택시승강장이라든가환승에대한부분들도검토되어야될것이고요,또아까말했다시피건설과에서는군도12호선90억확보문제그런것,수도사업소에서는우리상수도관로매설이라든가연계관로총종합적인물량공급에대한부분을추계를해야될겁니다.거기가막대한잠정적으로나하루에유동성이나상주인구로만따져도한1,000명이상이될가능성이있고공설운동장있고또환경우리하수처리구역에대한어떤편입문제들도사전에다매듭이되어야할걸로봅니다.이런것들을복합적인한번검토를주관부서로서한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삼성물산컨소시엄터키방식으로다끝났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파급효과과연양평에거기상주시설에대한농산물공급,지방공사와협약체결이런전반적인문제를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녹색성장사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2일녹색성장사업과장이진수.
양순
윤양순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이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각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이인구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김승호는오늘에너지담당자교육중에있어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자전거시설팀장안세곤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활성화추진입니다. 두물머리물래길조성사업으로서양수리와용담리지역에약10억원을들여서전체길이약5㎞에대해서물래길을조성한바있습니다. 양평나루께축제공원에2,642그루의나무를심는것으로인해서생명의숲을조성한바있습니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성화사업으로서시범학교에대한체험기구5종을설치했고기후교실을운영하고도전환경그린벨을울려라를통해서환경을일깨우는그런활동을진행한바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은2,000가구가가입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녹색에너지사업추진으로서는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옥천,서종,강상,양서면에지원을한바있으며,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는양평읍일대에2,500세대에대해서28억4,000만원을들여서민간투자사업자인예스코를통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누구나즐길수있는자전거문화확산에대해서는양평～양서간폐철도를활용한자전거도로를개설해서개통한바있으며,양평MTB대제전을개최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간략히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녹색성장사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가스공급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도시가스에대해서수용가부담시설분담금이너무과중하다는얘기를많이하고있잖아요.그런얘기못들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이미정해져서통지된내용들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일반시설부담금이있고수용가가부담시설분담금이있고그런데수용가가부담하는돈이너무과중하다는얘기를못들으셨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부분적으로그런애기들이나오는,
김덕수위원
부분적인게아니라양평읍만빼놓고는거의다그렇잖아요,지금.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그렇다라고보지는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양평읍하고,보세요,여기요.양평읍은39만8,900원이고양서면은94만1,200원이고,용담리는.양수리는65만1,900원이고,서종면이23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양서면은어느정도수용을하고양평도수용을하고지금그이외의지역은다시설부담금때문에못넣는것아니에요,지금.그이외지역에넣은데가어디있어요?이게다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공급되고있는것은지금네개지역에공급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지금도시가스가양평읍에는막대한혜택을줬어요.금액이39만8,900원이기때문에.웬만하면다넣죠.왜그러냐하면지금동절기에한달에석유를갖다가해도30평기준으로해서3드럼정도이렇게쓰는데그렇다면은지금70만원정도한달에들어가는데도시가스를넣으면은절반밖에안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40만원정도분담금갖고는웬만하면다넣는데서종같은경우에는230만원,서종에몇가구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들어가있는것은19가구들어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옥천에는몇가구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옥천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국수리들어간데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안들어갔다고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여러가지이유가있을겁니다마는일단은본인들이아직신청하지않은그런결과라고생각이되어집니다.
김덕수위원
말돌리지마시고비싸서안들어가는거예요,비싸서.싸면벌써다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가격이,
김덕수위원
아니선이도시가스선이지나가는데그것안넣을사람이누가있어요.왜그러니까과장님,이것을인정할것은인정하고대책을강구하는쪽으로가셔야지.무슨얘기냐?서종에도시가스관이북한강건너서왔어요.그런데지금서종에19가구들어갔다면서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분들은얼마씩내고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납부한금액은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서종에가면이도시가스때문에불만이엄청나게팽배해있어요.그래서이건을업무보고때도말씀드리고했는데지금양평까지들어온상황에서는이문제를더우리가다각적인측면에서접근해야되는게,보세요.일반시설분담금은10만1,900원이잖아요.이건공통비를얘기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1m를하건10m를하건100m를하건기본공통비를얘기하는거고,수용가부담시설분담금은거리에따라서,가구수에따라서결정을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지역별로,
김덕수위원
우리지역별로.그러니까밀집되는데는그만큼쌀거고멀리떨어져있고가구가적을때는비싸지고그럴것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심지어는복포2리에전원주택단지가있는데한20가구안쪽이되는것같은데거기도시가스를갖다가추진하려고그랬더니가구당1,000만원이든다그러더라고요.얘기한번들어보셨죠?담당팀장하고대화를해봤는데자기는내용을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지금도시가스는들어왔는데혜택은많이못본단말이에요.이런부분은연구하시는게없어요,다각적인측면으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도시가스시설분담금을결정하는것은우리군에서임의적으로결정하는내용이아닙니다.지금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에관련규정이정해져있고그정해져있는룰에의해서저희가산출한금액이그금액이되기때문에다른내용입니다.이걸별도로특별하게어떤지원금을준다든지하는계획은현재로서는갖고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일반시설분담금도10만1,900원이딱정해져있는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경기도에서정해준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산출공식에의해서산출한금액이10만,
김덕수위원
누가산출한겁니까,이것을?군에서?군에서산출한거예요?예스코에서한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스코에서도산출을하고요,저희군에서도같은내용을가지고서검증을한내용입니다.
김덕수위원
주민들의불만은이거예요.이도시가스는따지고보면양평읍분들을위한지금도시가스다.지금결론적으로.왜?여기는밀집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분담금이적기때문에39만8,900원인데도시가스관이자기네앞을지나가면서도혜택을못보는주민들은불만이굉장히팽배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을그분들의생각이잘못됐다고만하지마시고여러가지얘기를들으면안타까운주민들의마음을우리가수용을할필요는있거든요.그래서여러가지대책을마련을해야되거든요.지금아무런계획이없다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추후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시설분담금에대해서는지금정해진결정된내용들이기때문에그것을다시조정하거나할내용은아니라고보여지고요,지금다만미공급지역인국수지역이나옥천지역같은데서공급요청을했을경우에는아까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말씀하신대로수용가구에따라서,관로매설거리에따라서값이결정이되어야됩니다. 따라서이제밀집된지역에서는그만큼비용이저렴하게들어갈수있을것이고또독자적으로관로가길은경우에는상당한부담이소용될수밖에없습니다.그것을일률적으로어떻게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냐라고얘기하면저희군에서도그것은그런방안을가지고있지는않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우리군에서도시가스와관련해서지금하고있는행정적인건뭐가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행정적으로양평군에서한것이,
김덕수위원
주민들에게도움을주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역으로지정될수있도록하는노력을해왔고요,경기도에서지정을한것이고요,또그래서경기도에서사업자로다예스코를공급사업자로지정을받도록저희가노력한바있습니다.그결과로지금현재도시가스가들어오게된것이고요.
김덕수위원
이도시가스가왜이렇게문제가되냐하면요,최초에도시가스할때주민부담이없는걸로해서주민들한테굉장히이상적인도시가스개념을줘서주민들이기대심리가굉장히높았었어요.그런데실제도시가스가들어와보니까엄두가안나는거예요,금액이크니까. 그래서아까물론적극적인행정을하셨다고말씀하시는데제가그것은인정을할게요,그러면.그러나부족한게있어요,행정적인게. 관이지나가면서적어도향후에예측되는부분에대해서는시설쪽으로조절기라도달아놨어야돼요. 무슨얘기냐하면옥천쪽하고국수리쪽하고조절기라도달아놨어야되는데그게안되어있으니까국수리쪽에주민들의욕구가있어도이조절기부담이엄청난거예요,이게요.이게얼마정도들어갑니까?조절기설치를하려면.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정확한금액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
김덕수위원
이게몇억이들어간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억단위금액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몇억이들어간대요.그러니까몇억을N분의1로나누면은개인주택으로오는금액이할당되는금액이굉장히큰거예요.아까말씀드렸듯이복포리에20가구를넣고싶은데이조절기가워낙비싸니까1,000만원이드는거예요.이것만되어있다면은서종처럼200만원정도면은더넣겠다는거예요,다.이런게안타까운거예요,좀.어차피시설을할때조절기를하게끔해서옥천이라든가국수리라든가그런밀집지역으로이렇게가는데는조절기설치라도했다하면은이렇게밀집된지역에서도시가스를이렇게인입할때분담금이덜했는데1,000만원들여서할사람아무도없잖아요.그런부분이안타깝고요,그다음에두번째말씀드리고싶은것은향후에수요예측을해가지고요,일반시설분담금을높이고수용가시설분담금을비율을낮추는방안을연구를할수는있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건일반시설분담으로정해져,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도시가스공급규정에받을수있는돈과받지못할돈을구분해놨기때문에그걸우리가받고싶다고그래서이쪽을놀리고이쪽을적게하고할수있는내용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게일반시설분담금은공통비용이거든요.그러면예를들어서관이여기까지올때는요,관이서종북한강건너서양평까지올때비용전체를전체계산을수용가의전체N분의1로나눠서공통으로산정을했다하면은10만1,900원이아니고제가볼때는예를들어서한30만원정도로일반시설분담금을했다고하면아마더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한번해보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이부분도한번연구를해주시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는개별수요자들이지금금액이너무부담이많이크니까이런것을지역별로물이용부담금을쓰고있잖아요,면별로.또마을별로물이용부담금을쓰고있잖아요.이걸도시가스를비용을분담금을어느정도일부는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할수있는항목이될수있는지이걸한번더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으로이용할수있는것은수혜가구들이실제혜택을받고있는그분들께서지원되는사업비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하는선택의문제라고생각이되어지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이도시가스에대한이분담금을목자체를쓸수있는지,간접사업비로쓸수있는지도한번연구해주셔서만약에그게된다고하면군수님방침을받으셔서좀도시가스혜택을볼수있도록분담금을어느정도이렇게지원을받아서물이용부담금으로해결을할수있다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혜택을많이보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거든요.그러니까연구를한번해주십시오.군수님방침,보고좀하셔서방침도좀받으시고요.그래서연구를해주시고,향후에용문쪽으로도시가스가갈때는일반시설분담금계산하는것을공통비용을좀더많이책정을하고거리에따른개별시설분담금을낮출수있는방안이있다고하면좀더이렇게1차로없고,2차로또갈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것도한번우리가연구를해서,지금양평까지왔으니까양평전에는해결이안됩니다.이건그렇지요?그런데용문은2차로가는거니까용문쪽으로가면서양평에서용문사이에수요가들을전체조사를해서전체1/N로그시설분담금을나눈다면좀더혜택을많이받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거든요.그러니까다각도로한번연구를한번실무자한테시켜서연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도시가스공급규정된내용가지고최대한도로군민들한테이익이되는방법이있는지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물이용부담금도어떻게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도검토좀해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은저희가직접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그건저희가검토할대상이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무슨얘기냐하면요,직접사업비가있고,간접사업비가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간접사업비공통사업비로우리군에서도쓰고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60억정도,약60억을쓰고있지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또나머지간접사업비를각읍ㆍ면으로내려보내서읍ㆍ면에서결정하는데물이용부담금을쓰는목자체를할수가있는지,없는지를검토해주셔서군수님한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말씀하신대로저희가알고있는것은주민공공시설사업비로써야되는경우에는주민모두가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사업비로확정되는것은사용을해왔지만지금이렇게물이용부담금이된다면이건특정가구에대해서지원을하는사업비가되기때문에그걸자체를군에서공통사업비에서하는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특정가구가아니잖아요.특정가구가아니고,마을에서그게결정을하면인입을할것아닙니까?선을.마을쪽으로.그럼그만큼으로공통비가부담이될것아닙니까?많이.거리에따라서.그러니까그건하기나름이거든요.그러니까환경부에서그목자체를할수있는지를검토를해달라니까요.지금확실히모르시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그걸제가검토할수있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말씀을드린것이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아까각마을로지원된금액을가지고활용하는것은마을에서결정하는내용에따라서진행이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마을에서결정하는것에따라서저희도시가스사업에쓸수도있고그건그분들이결정하기에따라서가능하다고...
김덕수위원
그럼도시가스사업에쓸수있어요,없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사업을요?
김덕수위원
예,쓸수있어요,없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현재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목자체가전혀쓸수가없어요?확실한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확실히모르시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을...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을운영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제가그걸“그렇다,안그렇다.”라고말씀을드릴수있는것이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검토를하시라는거지,그럼내가다알면얘기를안하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관련부서에서검토를해보도록얘기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협의를하셔서그게되면군수님한테도한번협의를하셔서좋은방법이더있는지도한번검토해달라니까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검토하라는얘기지그걸꼭하라는얘기는아니잖아요.좋은방법이있으면연구를해달라는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서국수리분들이몇분저를찾아오셔서관로가앞에까지들어왔는데사실상저압관으로가는여러가지난맥상이있어서공급이지금분담금문제또350만원정도,자기네들이돈을들여서라도더추가부담을들여서라도하겠다는그런매설을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타진을한번왔던데,어경춘씨아시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을중심으로해서그마을에아마빨리묻고싶은,도시가스공급을받고싶은가본데여러가지저촉사항이있는가봐요.혹시민원직접상담해드린적이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말씀드린적이있고요.그분한테설명드리면서도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도시가스개인이혼자공급신청을한다고해서저희가공급해드리기는어렵다.시설자체를다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다만지역별로어떤권역을설정해서공급구역이결정이되고또그분들이신청해주신다고하면그런공급계획은충분히공급해드리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근8리주민들이또집단으로벌써저를방문한지가벌써여러달이됐지만그문제가양근8리는해소가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도진행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양근8리가꽤,양근6리도마찬가지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같은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다합쳐서꽤세대가양근6리가14세대정도되고,8리도꽤많고요. 특정인의진입로사용허가때문에그런거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군수님께서직접그분토지소유주한테양해를구했다는말씀을언뜻들었는데아직도해소가안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양한각도로저희가접촉을하고있습니다만아직동의서를받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한동네살면서세상에그정도도양보를못해준다는그정도그분이도대체언론에공개를좀공개를해주십시오,그런건. 차마실명을내가거론치는사무감사때문에,그정도살면서서로토지그자투리땅가지고그걸지하로매설하는데토지에큰영향을미치는것도아닌데그이쪽저쪽알박기도아니고주민들의숙원사업을그렇게가로막아서야,어쨌든그분아시는여러다각도로지역유지들을통해서라도어쨌든해소할수있는방법을애써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많은방법으로접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사실11월달전까지그걸간곡하게저도부탁을하고저도그래서저도또군수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아직까지해결이안됐다고하니참안타깝습니다.지금양근63세대고,공흥리148세대가전반적으로사용승낙,사유지미승낙으로지금공급이안되고있는상태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예를들면협조를읍장님이아무래도주민접촉도가이장들이나많으니까읍장님도움도청하시고또전의원님들,송창섭의원님이나이렇게해서좀빠른시간내에해소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더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올해용문까지주관로,메인관로를묻는다고했는데올해사실상착공하기가힘들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듣는얘기로는지난번에경기도의회예산배정갔다가들은얘기인데가평군의원님들하고가평도의원님들,또가평도시가스추진대책위원회가6월20일,정확한날짜를내가6월20일로기억을하는데도지사님면담을했데요.그래서자기네들이“청평까지는이미끝났는데가평까지2014년까지안되면우리가평은말도안된다.양평이상으로당신들이종합적으로다모아선거때도움을드렸는데이게웬말이냐!”이런식으로전체항의성방문이있었나봐요.특히가평은도의원,군의원말고도민간인대책위라는게구성이되어서그분들까지다같이갔다고하는데그러다보니까양평에서용문까지가는주관로예스코에서1년에200억정도를책정해놨다고그래요.그래서그게온통다가평으로예산이다가버렸나봐요.그러다보니까양평,회사공금이한계가있을것아닙니까?그래서양평이상대적으로피해를받고있다이런것을얘기를들은바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혹시좀알고계신것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올해예스코에서양평군에투자된금액이약30억지금투자를하고있습니다.총재원은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200억정도투자재원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다만예스코가여기만하는것이아니라포천이나연천쪽도같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거기는이미벌써2000년도이전에지정을받고나서여지껏공급을못되고있는지역입니다. 따라서여러군에걸쳐있기때문에사업이조금분산되는그런것은있고가평은아직까지도사실가시화된공급이실천이못되고있는상황이고지금말씀하신그런항의성방문이있었다는얘기까지는듣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가스에대한부분들은주민들이상당히현실적으로아까서종이라든가국수리,양수리안타까운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또지금전반적으로양평읍에서도올해굴착시공뒤에사후뒤처리,복구시공재포장에대해서“너무늑장이다.”또“제대로구배가안맞는다.”이런여러가지민원이있는데예스코측에촉구해서공사할때성의껏해달라고부탁말씀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공사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민원들이있었습니다만지금은완전히다복구가완료되어서다른문제는없습니다.공사할때더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예스코에서200억에서300억정도한계예산인만큼용문주관로매설이내년에는꼭좀빠른예산이편성되어서적기에편성할수있도록촉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전거도로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자전거도로짧은시간에완공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희는의원님들도양평에서부터양수대교까지자전거로탐방을한번해봤습니다.느낀점을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자전거도로간판정비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를들면양수대교에서서양수리로진입을할때간판글씨가너무작아서양수진입이잘안됩니다,이게. 그리고또양수두물머리길이자전거도로가없다는그런표시는굳이할필요가없거든요.거기간판에써있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도로가?
김덕수위원
“양수두물머리쪽에자전거도로없음”그게써있더라고요,내용이. 그래서그런것은제가볼때불필요한것같아서,그리고좀양수리두물머리를크게간판을해서눈에딱띄게하면양수리쪽으로진입을많이하잖아요.그리고또조금이라도머무르잖아요.머물렀다가양평갔다가그러면좀더여기체류를하면서돈을쓸수있는시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간판을좀크게해서진입을유도좀해주시고요. 두번째는간판이자전거도로옆에도인도가있지않습니까?인도가있는데자전거도로에너무바짝간판을붙여놓은게있어가지고,커브길에,이렇게어떻게보면자전거를타면서커브를꺾는데이게부딪힐것같은느낌이있어요.그러니까인도에서1m정도는떨어뜨려야안전사고예방도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좀한번해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간판도설치하고다하셨는데전체적으로한번실무분들이자전거도로를탐방을하시면서전체적으로한번조정을해야되지않느냐,간판그것도.그래서집중적으로간판,유도간판같은경우에는좀크고잘보일수있도록해주시고,간판이좀위험하지않도록조치좀해주시면아주훌륭,더훌륭하게이용이될것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살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후배들을위해서용퇴결정을하시고사실이자리에안나오셔도되는사항인지아는데마지막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시는과장님께경의를표합니다. 사실자전거도로가남한강자전거길이사실올해추진하시느라엄청나게고생을많이하셨고,그다음에공기도엄청나게짧은기간동안나름대로사업규모는엄청난사업규모의사업을진행을하셨습니다. 그래서아주대대적으로남한강자전거길이앞으로도아주홍보도많이됐고그래서하여튼간유명해질것으로알고있는데구간마다과장님파악하신미비점은다알고계시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큰문제가여기보니까들어와가지고우리양평군민회관에나오게되면서제방으로다내려가는그건어떻게라도나중에개선을,시급하게개선해야될부분이그부분같아요.그래가지고군민회관에나와서우왕좌왕하고어디로가야되는지횡단보도를어느쪽으로건너가야되는지그런문제,그리고최종적으로는어떻게자연스럽게우리제방자전거도로로들어갈수있는지그것을하시고,그다음에개군면에서서명운동은많이하고계시잖아요,지금.그래서구미리쪽그쪽에노선자체가너무위험하고그러기때문에서명운동을추진하고계시고그런데그런문제점이런것을좀나름대로다파악은하고계신것같으니까구체적으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게나중에추가사업으로다시개선이되어가지고명품자전거길로다시거듭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용문산자전거진입도로개설공사는남한강자전거도로공사이전에우리군에서시행을했던사업인데남한강자전거길조성사업이완공이되고나니까사실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는사실조금소외된느낌이드는것같고,그다음에사실남한강자전거길을타고들어오면서용문산자전거진입도로로진입하려고하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아요.거의다구미리쪽으로해서여주이포보쪽으로많이자전거여행을하기때문에사실동떨어진사업이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일부지금사업비가부족해서예산이부족해서개설을하다가멈춰있는상태고그래서하여튼간그앞으로의개선방안이나이런게좀과장님생각하신게있나요,용문산자전거도로에대해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용문산자전거도로는일단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중간에저희가미개설구간이있습니다만그것을개설하는것이우선최우선적인목적이될수밖에없고요.다만용문지역하고양평에서남한강자전거길하고연결되는도로가현재는단절된상황입니다.기회가된다라고하면용문산자전거길하고같이연계할수있는,노선을연계할수있는사업비확보가필요하다고하는데다만재정문제때문에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만우리종래에는용문산까지자전거길이함께연결되어서관광단지로벨트화내지는이용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다라고보여집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사업비도거의50억가까운예산이거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기존에남한강자전거길하고연계가될수있는그러한나중에라도추가사업계획이마련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그런사업계획을어느쪽으로진행을하느냐는집행하시는녹색성장사업과에서주로하실내용이니까한번그런것도나중에한번추가사업을한번계획을해주시고요.여러가지아마문제점은저희위원님이아니라일반과장님이나팀장님들도누누이겪어왔었기때문에중요한것은예산이고,또그다음에국ㆍ도비를얼마만큼우리가받아서진행을할거냐,군비를전액다투입할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그런것은추후에국ㆍ도비,그다음에군비투입문제까지도조금체계적으로검토를해서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사업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똑같이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정말치적사업으로서영원히길이남을겁니다. 전반적인유도안내간판,특히화장실같은경우에는미흡했다는지적은알고있고전반적으로는여기나와있는향후문제점이라든가향후계획이너무잘되어있어서,특히겨울강설대비,겨울철이벌써다가왔을만큼혹시나빙판이됐을때사람들안전대책이나주의가없으니까나중에소송관련,소송에휘말릴우려가있으니까주의라든가그런것을경고판,동절기그것을좀해주시고,지난번에경찰관계순찰대가자전거도로진입하기가여러가지로불편하다는민원이있으니까자전거도로순찰대와협의해서거기에서굉장히“오빈교차로통과가시거리가좁다.또반사경위치가잘못된데가있다.또신원역앞에차가교차된지점이정말위험지역이다.”그래서경찰들이굉장히세부적인노선들을잘파악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한번간담회를통해서경찰들이알고있는부분을한번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연계되는것이지만어차피자전거사업은우리마무리를아마녹색성장과에서관리를하고하는만큼양평이,태권도공원전북무주가유치해서정말인구몇만명안되는데가어마어마한부가가치를누리고있거든요. 선점남양주보다는양평이자전거공원에대한선점을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명칭자전거에대한특정남한강폐철도자전거길하지말고명칭을선점을해서공모를해서이것을갖다가우리가상표등록을해서우리가용강이라는명을아주오래전부터썼거든요.남한강은양근강여기를용문북한강하고남한강을다합쳐서용강이라는몇수백년동안그게해방이후에없어졌는데용진강자전거길이라든가상표까지등록을해놓는어떤방안도검토해주시고요,또하나관계부서복합심의를하셔서우리양수리일대세미원이라든가전반적인두물머리도마찬가지지만부녀회를활용한정식사회적기업은어려울거예요.그냥마을기업단위의어떤음식판매도고려를해주시는것도,지금나중에가다보면난립되다보면포괄적으로개인무허가장사들이난립할수가있으니까그런우려도검토해주시고또하나문화관광과하고여러가지협의를하시겠지만LED전광판이라든가문화관광자전거해설사라든가특히우리양수리같은경우는폐철도구간에는한사람정도배치를해주셔서거기오시는어르신특히자전거길이어떻게생겼다든가앞으로연계된다든가그런부분들을설명해주시고,또하나양평시장으로이어지는활성화방안으로전철내홍보라든가현수막,자전거도로지도제작,또조명광고라든가이런것들도전반적인그것은무슨관광과업무지만같이연계해서총괄파트로서그런것들을같이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양한홍보방법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홍보물을통해서같이협의해서최적의방법을찾아가도록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해설사는이미북한강다리위에두분을배치해서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알맹이를먹어야되는데우리아신리카페있죠,지중해라고.지중해에서강변으로굉장히자전거길은협소3m밖에안되지만그인근에하천부지가광대하게넓혀있거든요.그게포장이가능할지몰라도포장이가능하지않더라도다지기만하더라도우리이색자전거소공원강상체육공원같이잔디를심어서라도그래서이색자전거소공원하나만들고,거기가다보면이쪽에우리유니모농원으로이어진코스있잖아요.그게그림같은환상코스거든요.그부분을잘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갔다온지가오래되어서그런데요,자전거도로에서울에서내려오다보면양평이어느정도남았다고하는표기를,자전거도로바닥에표기가지금되어있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바닥에는거리표시를하지는않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어느분이요,거기서열심히자전거를타면은주위를바라볼수도있지만사고의위험도있고하니까거의바닥을주시하고열심히이렇게오시는데요,그래도양평이어느정도남았다는걸알면더힘이나서페달을밟아서올수있는데그게없으니까조금아쉽다는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이게사업비가얼마나많이드는지는모르겠지만요,과장님께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바닥에는안되어있지만기점표시는저희가별도로몇킬로미터기점얼마정도거리에있다는것은이미표시를한바있습니다.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바닥에다하는것은저희가자전거도로시설기준이있습니다.국토부에서만든정해준기준인데그기준에는아직그런표시가할수없도록되어져있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그런기준이조금정비가되어서정해진다라고하면새로운방법을모색해보는것은가능할것이라고보여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터널안에요,이렇게약간어둡기는하지만홍보할수있는터널안을활용할수있는것은생각해보지않으셨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여러가지생각을해보는데요,터널내부에지금하는것은검토할바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무슨얘기냐하면주변의터널내부의어떤벽화나등등이다른것들이있을때는정체현상이발생합니다. 그런데자전거도로는도로로서의주행기능을가져야되거든요.정체되는사람과주행하는사람의동선이겹치므로인해서안전사고가발생할우려가크다라고보여집니다. 따라서전체구간을그렇게검토할수는없을거고요,일정부분어떤특정한구간에대해서이색적인이벤트행사를할수있는것들은필요하다라고보여지는데이것을다양한방법으로검토를한연후에되어야할것으로보여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여러가지의생각은가질수가있잖아요,과장님.여러가지의생각하는민원인이있어서한번질의를드려보았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우리팀장님들여름내내정말땀흘려가면서쉴새없이고생하셨는데또이번에잘되셔가지고대통령표창도상신하시죠,팀장님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한번축하를드리고요,마지막까지애써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지금도로정식명칭이뭐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남한강자전거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폐철도자전거가아니라남한강자전거길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구간은폐철도구간입니다마는이게행안부에서전국토를관점에서본다라고하면인천서부터낙동강까지연결되는부분이거든요.그중에저희한강구간에서는남한강구간으로,남한강자전거길로이렇게명칭이되어져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사업이폐철도가아니라남한강자전거길이라는말씀이죠? 그다음에지난번우리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신원역부근신원역못가서우리변전소하나있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전소에서고압선이이렇게나오는데아무그물망장치가안되어있거든요.그부분은상당히위험하다고생각하는데그물망설치계획은있으십니까,혹시?안전망설치계획이.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마는아무튼그런내용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설치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겨울철에제설대책하고지금쓰레기가상당히많이발생하고있죠?또쓰레기대책은어떻게지금세우셨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쓰레기는각역에서주로많이발생을합니다마는역에서치우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그외에쓰레기자체는별도로수거책을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다만저희들이홍보할때는쓰레기를되가져가는것으로그렇게홍보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설대책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제설대책은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몇가지문제가있어서지금사륜사륜ATV를저희가구입하려고그럽니다.1톤차량을구입해서제설장비를탑재를하고운영을해볼그런계획을가지고구입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설대책은따로있으시단말씀이시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577쪽에저희가대책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용문산진입로작업은자전거도로에대해서사실과장님께서전적으로다시행하신건아닌데제가용문산에드나들때마다참아쉬움을많이갖는도로거든요. 아까도말씀하셨지마는적은예산에48억이상들어가는도로인데굉장히안타까워요.지난번에도우리건설교통과,도시과에서도제가얘기를했는데역앞에도로를1년남짓하게두고다시파헤쳐서그런중복적인예산낭비가있었습니다.그렇죠?인정하시죠,과장님?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하고용문사지금먼저제가말씀드린부분아파트중지된부분에아직도폐자재가그대로있고요,구멍난부분이여태있습니다.그리고그런부분은차후에해결해야될문제지만그부분말고라도사실저는노선자체를천변을따라서,소하천을따라서올라갔으면하는처음서부터그런계획을가지고있었는데계획이어느새바뀌어가지고’10년도에아마바뀐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바뀌어가지고그렇게됐는데차후에그구간만이라도지금덕촌리셀라리조트앞에서내려가지만덕촌리에서조현리로가죠?계획이요.조현리로가는거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현리로가더라도그쪽은천변쪽으로갈일이없을까요?그래도하긴일부구간은천변으로가는데,지금각구간은천변으로가는데최대한천변쪽으로붙여가지고가면은자연경관도아름답고사실교통사고위험성도덜하고그런데예산은어떻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경비를더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만그런계획은안가지고계십니까,혹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까지그런계획을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마는예산이절감되고또효율성이있다라고하면노선에대한것을다시검토해볼수는있습니다.거기는아직미시행구간이기때문에여러가지검토를해볼수는있습니다마는지금까지노선결정한것이현재까지저희가본것으로는가장최적의방법으로검토를해서결정을한노선이기때문에다른변수가있다라고하면더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후임과장님께서오시더라도앞으로자전거도로개설할때남한강이랑연결시킬때신내천으로해서원덕천으로해서이렇게같이올라올수있게해서천변따라서오게되면은어느지역보다아름다운자전거도로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좀더유념해주셔가지고후임자에게전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앞서말씀하신폐자재하고구멍은보수를완료했습니다.다치웠고그작업은끝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물래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두물머리물래길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물래길상표등록추진하고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단계는아니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춘천에서이미상당히물래길에대해서추진하고있으니까우리두물머리는전국에20여개가넘습니다.어쨌든이상표등록을해서우리두물머리물래길이특화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전반적인연결로라든가데크라든가또포토존이라든가이런전망대계획다지금거의마무리단계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다설치가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여론그때수렴할때들은보완조치라든가반영다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반영해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는언제그러면준공계획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준공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준공다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준공식은별도로않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준공식을갖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노폭이물래길굉장히협소한지역은어떻게극복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폭은약한2m정도되는것이,
박현일위원
1.2m나오는데도있지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작은데는1.2m정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는전반적으로그러면포장은어떻게황토포장,경화포장으로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황토경화를시켜서석회석을가지고강화시킨그런포장입니다.
박현일위원
겨울철에혹시이용에미끄러지거나그런위험은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럴염려는없다고보여집니다.
박현일위원
안전물래길전반적으로보수나또안내를하거나이런문화해설사환경생태해설사같은게배치가됩니까,혹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래길에대한해설사가배치되지는않고요,지금문화관광과에서두물머리에관광해설사가배치되어져있습니다.그래서같은내용을가지고설명드릴수있도록그렇게협조는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래길주변에혹시식재수변식재가부족한데내년에혹시4월달이나5월달에식재계획이혹시같이수반되고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는자체계획은아직,
박현일위원
아직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관조류관찰데크같은것도만드실생각있으십니까,혹시나?양수리일원에새를관찰할수있는데크나이런것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기존에저희가만들어놓은데크를활용하는,
박현일위원
그냥활용하는겁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추후에점검을하고내년도사무감사때한번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설립목적이저탄소온실가스줄이기에대한어떤국민생활화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지금당초에는의제-21에서위탁사업을하다가올해는군자체적으로군에서운영하고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민회관지하에한5,000권이나1만권분량의그린스타트네트워크관련책자가작년부터1년동안방치되고있던데그것은어디양평군자체예산으로만든겁니까?아니면중앙에서어떤교육교재로내려온것입니까?확인혹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만든팜플렛은없다라고말씀드리고요,아마중앙에서배부되어진것이아닌가추측되어집니다.
박현일위원
군민회관1층예총여러국악사무실이런것있죠?거기안쪽으로가다보면안쪽에사람들이잘다니지않는곳입니다,예술원.아마책자를확인해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낭비되는일이없도록혹시사용가능하다면주민들에게홍보하는데쓰여지도록확인해주십시오. 지금현재그린앞으로도군에서직접이런각종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1년추진을해봤는데요,계속해서진행한다는것은무리가있습니다.그래서적정한것은어떤그런조직이만들어지고활성화되는측면에서라도그런쪽에위탁을할필요성이있다라고보여집니다.
박현일위원
새로운조직을만드는것보다는이번에우리관련조례가의제-21을대체하는조례가만들어졌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그게30명정도위원회가하고또민간도한25명정도포함되니까민간영역부분을그린리더양산이나그린스타트전문적으로예산이많지않으니까거기다가위임하는사무로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서종변전소,매곡변전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서종변전소건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변전소가세번의위치변경을통해서무려6년간갈등과지역주민들의여러가지마찰을야기시켰는데그간의국내중재여러가지노력으로서원만하게잘해결됐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혹시나그때제가6월1일간담회최종문호4리마을회관에서우리동료의원과함께같이경청을했는데그때나온일부반대하시는분들지금최종위치를반대하시는분들이또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최근에들어오신전원주택그런부분은더이상잡음이안나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른얘기는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어쨌든이것은양평서종변전소는타시ㆍ군에서민원해소사례의어떤모범사례로서많이언론보도에인용하는것을내가봤는데6년동안설득해서이에주민들설득해서합리적인방안을찾은것에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더이상혹시라도일부라도더민원나오지않도록한번다시읍ㆍ면장을통해서라도주의를환기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2일보건소장진난숙.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건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올리겠습니다. 최준수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은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변미선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숙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창업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건소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중먼저보건의료시설개선입니다. 보건소증축과강하보건소신축,산음보건진료소를증축하였고,응급의료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리더에대한구조및응급처치교육과자동제세동기를24대를설치하였고,마을생명지킴이발대식과응급의료기관MOU체결을실시한바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을위해서사계절방역추진과감염병및식중독예방관리를강화하였습니다. 또한건강한도시조성을위해서는건강원스톱서비스체계구축과심뇌혈관질환종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출산장려금상향지원과치매걱정없는양평군조성을위해서금년2월15일부터치매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위해서는취약계층8,195가구의50%를등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586쪽입니다. 전국에서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거점보건소로선정되어서늘어나는장애인들이체계적인재활서비스를받도록하였으며,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을통해서아토피사업과중풍예방등의기본5대사업및지역특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012년도치매지원센터운영은지난번의정활동보고시에의원님들께보고드린사항이기는때문에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사계절친환경방역소독입니다. 현재저희방역소독은구제역매몰지55개소와행정리217개를하고있습니다. 588쪽입니다. 사업비는1억2,900여만원이고,추진방법은분무및유충소독과연무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연기가나지않기때문에,친환경소독이기때문에연기가나지않기때문에과거보다주민들에게소독을덜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또한유충서식지를중점추진하여야하지만개인가정요구등안해줬을때는민원을발생시키는등의불만족이발생되고있습니다. 또민간방역업체직원들이모기방제시스템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합니다. 또한선진화된특장차를이용하여야되지만미보유로살포력이저하되고있습니다. 대책으로는현재방역소독문제점을보완하고지역특색에적합한방역소독으로개선하겠습니다. 먼저유충서식지를중점유충을구제해서유충이성충으로가는것을막겠습니다. 또한월동모기의계획적인구제작업과담당자와방역업체대표종사자를벤치마킹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또한방역특장차는4개권역별로저희가배부해야되지만내년에는방역특장차1대를구입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립산후조리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건소소관군립산후조리원추진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지금출산이증가추세에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증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름대로노력을하셔서올해경기도기관평가에서우수기관선정됐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150만원상금도받으셨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나름대로성과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내년도출산장려여성홍보대사도위촉하신다고그런계획을세운적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아이낳기좋은세상읍ㆍ면본부로발족을하시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런모든정책들이과연2014년도에3.0명까지올릴수가있을까요,우리목표를?최근에작년에올랐다,올해또떨어졌다,들쑥날쑥하는경향이있지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11월말현재는606명입니다,출생아수가.그래서작년도에593명을압도적으로지나쳤지만3.0명이되도록하여튼최선의노력은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이갑자기2014년부터둘째아이최소300만원씩준다고예고를,행정예고를하는바람에그때까지아이안낳고기다리는사람이많아지지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하여튼아이낳기운동본부와체계적인조율을해서가장중요한게사교육비입니다.그러한부분이해결이된다면많은분들이아이를낳을수있기때문에3.0목표달성은조금쉽지않나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아이낳는것은우리인력으로할수가없는건데또아까말한대로출산장려금이전국에서양평이제일높다는파격정책을지금쓰고있는데그파격정책을과연어느정도지속가능한정책이될지는여러가지의문이있습니다.그런예방대책의일환으로저는두가지요건을한번제시를하고싶은데하나는20대에결혼을해야만자녀한명이라도더낳을수있는기회,노산을갖다가예방하고,그래서그런분위기,젊은20대젊은사람들이양평에인구유입이되면더좋겠지만또양평에있는분들이라도조기에결혼을할수있는분위기를유도하는정책들이마련되어야된다고보고,두번째는전국에군립산후조리원을하는데혹시조사해보신적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해봤는데군립산후조리원이있는데는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군립산후조리원이아직도입된데는거의없을겁니다.이미검토단계나이런정도는있을수있는데,그런데저는우리양평읍에김란산부인과에산후조리원이하나있는데거기가가격이일반주민들이사용하기에는좀높을수도있고,또우리다문화가정같은경우에는물론시부모가잘해주시지만친정부모가안계시니까좀안정적으로이런부분들이,동부권,용문지역이나청운이나이런동부권지역에군립산후조리원을하나정도신설을해서그분들이보름이든일주일이든맘놓고,그가격부담없이정말친정어머니가해주는그런보호를받으면이런것들이하나의촉진제가되지않을까싶어서제안드리는데,충남청양군이라는데서이군립산후조리원을갖다가설립을하려고관련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우리보다먼저혹시나시행을했다면거기가인구3만4,000밖에안되는조그마한시ㆍ군이거든요.거기도인구가주니까이런시책을내놓았을텐데,그래서긍정적으로예산이수반이된다면군립산후조리원을한번긍정적으로,보건소옆에혹시나부지가있다면새로건물부지를검토하지마시고보건소를증축을한다든가이런방법을한번검토할의향이있으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말씀을드리면한번산후조리원을이용안하는부분을저희가한번조사를해봤습니다.저희등록된엄마들을대상으로요.그런데지금가격문제는한4%밖에안나오고요.많은분들이미이용하는이유는그래도친정엄마곁에서있으면좋겠다는부분을많이말씀을하셨었어요.가격도보면타시ㆍ군하고보면다른데는180만원에서350만원짜리인데저희는90에서120만원까지밖에안가거든요,가격은저렴하고. 그리고지금문제는각시ㆍ군에서산부인과가없는데가너무많습니다.그래서지금어느시같은데는산부인과를유치하면서거기에“마이너스되는부분은군비로충당해주겠다.”이렇게말씀을하고계십니다. 그런데저희는다행이다,가평도지금산부인과가없어서춘천으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김란산부인과가있음으로인해서저희도많이도움을주고계시거든요.그런데실제로보면산후조리원현황을굉장히잘지어놓고다른시ㆍ군보다도저렴하게하고있는데지금이용률이거의없기때문에지금거의빈상태거든요.그래서지금다른데,그래서이러한민간의료기관이출산을위해서또군에도협조하고우리주민을위해서있는부분이비어가는상태에서군립산후조리원을지금한다는것은조금이것은시기적으로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우리가3.0명이달성이되고17만도시가된다면아마여기보다군립산후조리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때가서검토하는부분으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충분히검토를하셨다니까이의제기는않겠고요.사실이사안이제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로양수지역에,서종지역에서는인구유입하시는분들,또다문화가정에서이산후조리원을꼭좀해주십사하는그런건의를제가받아서이런부분을강조를했는데만약에이게아직도입이시기상조라고생각을하신다면너무우리가1,000만원,700만원,500만원이렇게많이줘서인구가증가하는것아니니까차라리첫째아이부터산후조리지원수당,특히다문화가정같은경우에는10만원이든,30만원이든,아까여기일주일이나열흘정도하면120만원,100만원이라면다만그일부1/5이든그런것은한번검토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다문화가정은저희가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를해서59만원정도를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59만원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정도거의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10일정도산모도우미가와서해드리는그러한부분을거의혜택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력으로주는것아닙니까?돈으로주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돈으로바우처사업으로해갖고요,카드로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질의ㆍ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어떤다른제안이있으면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료기관약국지도ㆍ점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의료기관약국지도ㆍ점검자료를보니까관내에서도상당히약국이나병ㆍ의원에서고발조치라든시정명령을받은게있는데우리예방의약담당부서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력이몇명이나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인력이의약업무담당은1명이있고요,계장님하고같이두분이서관리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정기적인1년에점검일이있습니까?수시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수시로합니다.법적으로1년에한번이상해야된다는것은없고요,필요할때지도ㆍ감독을할수있기때문에수시로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의약분업외지역이양평관내에존재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디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강상,그다음에강하,단월,청운,개군이렇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존재하는약국들이몇개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있습니다.하나씩.
박현일위원
약국들에서우리가의사처방에따른약인,예를들면부신피질호르몬제,연골제류는내성이강해서상당히한달만써도중독성이있는약들을갖다가너무다량으로무작위로판매한다는얘기가들리던데그런것을어떻게점검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알고있고요.지금저희가조치를,특별단속반하고했고계속조치를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두번째는양평에약국밀집지역동부장인근에약국이밀집지역이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일부약국에서일반건강식품을,수입산건강식품을일반의약품으로상당히연로하신어르신들한테권유를,예를들면종합비타민이면수입약품을권유를해서상당히민원들이많은편인데그런수입의약품을약국에서전폭적으로식품을그야말로약품으로둔갑시켜서파는행위가가능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어디에서알고있고요.그게지금약국이체인점이거든요.그런데의료법상하자는없습니다만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는상당수약국에서어느정도가과연저질드링크인가몰라도상당히수준낮은드링크를가시는분들한테일방적으로권유를하고그러는데이런것을좀예를들면우리가보통먹는감기예방효과가있는드링크나이런것은괜찮지만너무저질드링크를관계없이,어떤건강상태와관계없이권유해드리는것은좀주의를촉구를해야겠는데그생각은어떻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글쎄,그저질드링크,물론호객행위는안되지만서비스측면에서드링크를주시는것은알고있지만저질드링크라는것은어떤의미로말씀하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그게식약청에서부터나온드링크는이미합법적인부분입니다.물론가격차이는있지만. 그래서그것은어떤부분인지답변은드릴수가없지만어쨌든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우리여기도고발사항도있지만우리카운터판매라는게있지않습니까?약사아니신분들이조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상당히가운도입지않고어떤그러한경우가가끔가다저희도봅니다만그런부분을지속적으로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하여튼매일지키고서있을수없기때문에신고체제를많이강화하고있습니다.여기처분에도보면있지만어쨌든그러한부분에대해서지도ㆍ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최근에요양병원내에서여성들의굉장히시술이성행하고있다는얘기가많이들리던데그게합법적인테두리내에서이루어지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리면일단의사가피부과의사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양병원내에피부과의사가있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래서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병원지도ㆍ점검을했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라이센스피부과,아니참산부인과의사,정정하겠습니다.산부인과의사인데산부인과의사들이지금산부인과가잘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어디든지전국적으로피부과를받아서그분들이직접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의사가하고있기때문에문제는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성형관련해서부작용이우려되거나이런건데어쨌든법적인테두리내에서보건소에서감시ㆍ감독을할수있는권한이있다면한번꼭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건지소,진료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보건지소,진료소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게있지요?우리가법이.거기법이보면우리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가갖추어야할여러가지「장애인차별금지법」에예를들면주출입구를낮게한다든가이런것들이다보건소와보건진료소에서다지켜지고있습니까?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문턱이있어서,지금있습니다.출입구에보면장애인들휠체어가다갈수있게끔현관에다만들어져있거든요.신축할때그렇게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전에전반적으로국가인권위에서보건소와보건진료소에대한불편한사항을권고한사항이있을겁니다. 예를든다면지속적으로우리보건소,우리양평군보건소내에점자어떤자료들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습니다.현관에보셔도본인들이점자를각실별로다해서만지면어디가어디라는걸다가실수있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차감염을예방할수있는어떤기구들이나공기정화기같은것이다층마다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공기청정기가있습니까?
박현일위원
보건진료소에도다비치가되어있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진료소에는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손세정기라든가소독기이런것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부진료소까지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수도꼭지같은경우점자,냉온수기구분점자표시가다되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수도꼭지는사실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안되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건시정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휠체어를사용하시는분들이손소독이라든가세면을할수있는휠체어사용전용세면대가있습니까?지금보건소내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손을,장애인화장실이있거든요,거기가.그래서현재손을대면바로물이나올수있는자동센서로지금바꾸고있습니다.3층재활치료실을증축을하면서그런쪽으로바꾸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들이방문,내원했을때보조라든가하는보조인력은보건소에는몇명정도배치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조인력은2층에세분이있으십니다.같이겸비하면서.
박현일위원
어쨌든장애인부분들이보건소나보건진료소를방문했을때불편함이없도록제반아까국가인권위원회에서권고한사항들을고려해서미흡한사항들이있다면시설개보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특수시책운영현황이있는데요,607쪽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현재운영하고계신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다하고있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이게진료소장님들이월례회로모이시고계신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동오보건진료소나다른진료소에도제가가봐야되는데고송보건진료소나너무제본위원이봐도감동을받았습니다.그러니까월례회때우리소장님께서더욱더이분들이활성화될수있게끔의욕도더욱더넣어주시고요,육체적인건강도중요하지만이분들이정신적으로많은치료를받고있는것같아요.동오리같은경우는모둠북이나기타교실실적도있으시잖아요. 그리고고송보건진료소에다문화가정신체적으로다체크를해주시더라고요,제가갔는데.한분한분을.그리고여기에는열가정이라고하셨는데거기30여가정을다해주시더라고요.이분은진짜사명을갖고해주시는데제가봐도감동이니우리군민들이얼마나소장님을많이칭찬하고계시니까요이사업은앞으로계속운영이될수있도록소장님께서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덧붙여서말씀드리면자랑이겠지만사실복지부에서도저희진료소장님들이이렇게건강증진사업을하는데사실전국적으로드물답니다.그래서벤치마킹도시키시겠다.보건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어요,복지부의.그런데이게사실이렇게하고있는거고요,엊그저께도조현보건진료소를갔다왔지만9개월코스이런식으로많이합니다.그리고특히내년도에는마을만들기사업을하고있는데요,앞으로우리가100세준비하는시대이기때문에마을만들기사업과연계해서건강100세로가는이러한프로젝트를진료소별로주민들과협의해서원하는사업을추진하게끔할계획에있고요,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플루엔자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접종대상자가더줄어드는이유가뭡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작년에는약품이원래이것작년에2만1,120명도60세이상인원에서한70%를했는데도작년에좀남아서요,플러스해서시설로많이보냈습니다.그래서이번에거기에적정수준이1만8,450분을했는데부족함이없이됐습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접종대상자가미접종을하고있는분들이한대상이몇분정도가대상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미접종하시는분이요?
이종식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미접종하시는분들이없으셨습니다.60세이상이요.
이종식위원
읍ㆍ면별로다통계가나온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풍부하게해가지고그랬습니다.
이종식위원
장애인같은경우보건진료소까지접종장소까지못나와서못하신분들이런것파악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장애인403명,다문화가정사회복지시설을방문해서전부다지소,진료소별로보건소를포함해서저희가조사해가지고다접종해드렸습니다,방문해서.
이종식위원
이것을추후에는개선을보건소뿐만아니라마을단위,마을회관까지나가서접종을하시겠다했는데실질적으로고령화내지는장애인여러가지의거동이불편한자들이많이계실걸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의편의를위해서어차피수고를하시는김에마을단위로다가돌면서접종을할수있는게있으면순회날짜와시간을정하셔가지고빠짐없이접종이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제가한가지말씀드려도되겠죠?
이종식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제로인플루엔자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단체접종을제한하는건있습니다.왜냐하면은이게지난해에상당히많이사고가났었습니다.그랬을때방문했냐안했냐해가지고방문했을때지자체가거기에대해서변상보상해주는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마는저희군같은경우에는스케줄을잡을때또보건지소가진료도해야되니까마을별순회계획을했는데또그러다보면진료에차질이생겨가지고했는데약간문제가뭐냐면은시간을마을별로조정을해서했으면문제가없었습니다마는그렇게못한게혼잡이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건강하신분들은시간을조정해서하고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장애인을포함해서거동이불편하신분들에대해서는또방문해서접종하는이런부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조금더체계적으로해서혼잡함을막도록해서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장애인가족같은경우에는방문해서접종한것은없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장애인은저희가방문접종해드렸어요.
이종식위원
방문접종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장애인,다문화가족그다음에또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방문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고령화내지는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에게도이러한혜택이골고루잘될수있게끔더욱더협조를부탁드리면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근10년동안꾸준히적발된게마약류인데올해도42명이무려양평에물론양평사람다아닙니다마는22억상당의마약을갖다했는데과거에도양평에서집단마약사건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실제이번에관련된양평농민도관련되어있고여러분들이관련되어있는데마약단속뿐만아니라대마도정기적으로단속하겠지만마약에대한근본적인예방이라든가이런홍보같은건사전에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약은우리가「의료법」에의해서엊그저께도의사,약사에대한교육은저희가간단히시키고있습니다.저희가하는범위는의료기관에서향정신성질환에대해서만처치를하게끔되어있고요,그러한이런일반적인것은경찰서에서하는부분으로좀많이합니다. 저희는의료기관에서이러한마약에관련되는약품에대해서만그것은철저히그것은하나를쓰게되면은장부에적어놔야되고요,유통기한이지나면저희한테바로사용해도저희한테신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히하지만나머지그런부분은경찰서에서하기때문에유연화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보건소에서혹시약국향정신성의약품취급하는것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철저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엊그저께도교육을끝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는12월5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