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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남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영

박소영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수덕 위생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위생과 박수덕.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덕 위생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단속 사무관리비인데 여 사무관리비가 한 1,000만원 남짓 되는데 314만원이 남았어요. 이기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는 10% 이래 절감한 것 이해가 되는데 절감을 30% 했다 이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감을 30% 했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단속을 안 했다거나 또는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한가지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게 30% 가까이 28-9%가 남았다. 우리가 10% 절감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지 않은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세계육상선수권 준비 관계로 거기에 올인하다가 올인하다보니까 야간단속은 거의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 내용이 석식하고,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급량비가 저거뭐고 작년에하고 올해초에는 육상선수권 때문에 야간단속을 못해가 급량비가 남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시원해 좋습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지금 육상선수권 때문에 단속을 좀 덜 했다. 그래서 급량비가 남았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마다 세외수입은 제가 안 빠뜨리고 하는 거는 동구청 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홍화 제일산업 배춘화 신일방앗간 뭐 다방 우에 다방 두 군데 이런데는 이기 뭐 내가 볼 때는 주인이 자꾸 많이 바뀌고 이런 면에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개인사업자 같은 것 이 위생교육 미필인데 이런게 이렇게 시효소멸 당할 정도로 방치해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시효소멸이 5년 동안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과태료나 이런게 그러면 이런데에 받을려고 조금만 노력했으면 받을 수가 있었는데 더구나 이기 세외수입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효소멸까지 했는지 물론 전에 담당자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징수적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이래 보시면.
태현

남태현위원

맞습니다. 징수적기를 놓친 겁니다. 왜냐 하면 담당자가 조금 소홀히 해서 독촉고지서를 시간내에 딱딱 보내고 마지막 조치로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놓친 것이 이래 시효소멸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시효소멸이면은 사실 이거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제 우리가 시효소멸 당하면 참! 하고 나면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달라 소리를 안 하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다가 서류도 복잡하고 하니까 5년 지나니까 법적으로 시효소멸 하면 장부정리 시효소멸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시오” 소리도 안 하고 하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고 2011년도에 결손처분한 거는 전부다 시효소멸만 돼가 그런기 아니고 재산이 없어가 그렇습니다. 무재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세외수입이 세목이 36개 세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에 위생과 뿐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에서 한 36-7개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목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또 직원이 다루다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위생과 같은 경우는 건수가 크게 안 많아서 오히려 더 물론 징수율은 좋아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 징수율은 좋은데 징수율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징수율 좋은 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좀더 확실하게 이거 왜냐 하면 제가 또 이거 항시 강조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거죠. 과태료 같은 거를 제때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물론 징수율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행정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히 보면은 서민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더 잘 내요. 이런 과태료는. 때로는 돈이 있으며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안 냅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뭐 재산이 없다. 물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 과태료 부분에 형평성을 모든게 이기 형평성을 잃어버리면은 엉망이 되거든요. 만약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시효소멸까지가 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 시,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분에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지 말고 공히 9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인원이 총 6명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6명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명인데 3명이 그러면 외부인사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구성이 요 뒤에 뒤편에 나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18쪽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8쪽. 아! 16쪽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16쪽.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 16쪽,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16쪽에 요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이 내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3억8,000정도 잡혀 있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맞지요? 올해 2011년도는 1억9,277만원 맞습니까? 현재액으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1억6,861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 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도 있고 이런데 기금조성에서 기금활용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중요성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선심성 자금이 집행되는 참고로 활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것 보면 두 번째로는 기금의 여유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 그지요? 지출이 적절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올해 기금으로 활용했는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얘기해주시면 기금활용으로 우리가 식품진흥에 기여를 했는 내용.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주로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이라는데 이런데 지원 했고요. 특히 뭐고 우리 육상선수권 대비해가 외국어 메뉴판을 저희들이 제작했는데 시에서도 돈이 350만원 내려 오고 자체적으로도 1,600만원 해가 한 2,200만원 저희들 관광지역 파계사, 갓바위, 동화사하고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 평화시장 이쪽에 주로 관광지 주변에 저희들이 한 550부 우리 돈으로 2,2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육상선수권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육상선수권대회.
의순

황의순위원

선수권 기본 예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면 될 건데 기금활용을 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거는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기금쪽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식품진흥기금이라 카는 거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적절하이 쓸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릴까 싶어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2011년도 하고 10년도 것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2011년도끼 제일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영업정지 2개월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내립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처분청.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심판을 내립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처분청에 상급관청에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시에다가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시에서 하는데 그런데 행정심판청구 하는 사람 내가 억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런데 그 여기에 이래 보면 영업정지 2월에 행정심판에서 1월 물론 마지막 해서는 좀 봐주겠죠. 사정 서류 제출도 하고 봐 주겠지만 우리가 행정심판을 내릴 때에 이 법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영업정지 2월이면 이래 법적 근거하에 하는 거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근거 하에서 합니다. 고거는 처벌규정은 귀속행위입니다, 그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인제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월 영업정지 내렸는데 시 행정심판에 가서 1개월 내린다. 그것도 물론 그동안에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잘 뭐 했다거나 또 심판관들의 아량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감해지는데 너무 많이 감해진다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행정의 신의가 떨어진다는 결과도 됩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이 건수를 쭉 훑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2개월을 했는데 1개월로 행정심판은 됐다. 이런 건수가 여러 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 근거하에 이 하겠지만 이거를 과태료를 매기거나 영업정지를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왜냐 하면 행정이 또 주민을 다 원만 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법대로 하되, 하되 행정심판에 가서 절반이 툭툭 짤릴 정도로 하면 그 주민 그 만약에 받은 사람도 이거 엉터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법적 근거하에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도 하겠지만 그거를 할 때는 특히나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진짜 이 행정심판에 가도 많이 안 깎일 정도 그래야 우리 행정신의가 있다. 이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영업정지 같은 걸 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이기 융자하는 업소 선택을, 선택이라 선택을 이야기해야 돼나?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융자를 하는 거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자기들이 처음에 신청인이 융자신청인이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옵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제출하면 현장확인하고 정말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맞는지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현장확인을 100% 다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도 뭐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본인이 해가 옵니다.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수 있는 거는 결정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결정.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결정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 좌우간 담보 같은 거는 일단 저희들이 모르고요. 이 사람은 정말 필요 시설개선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저희들이 결정해가 시하고 대구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이후로부터 대구은행하고 시에서 모든 걸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융자금리가 2%인데 2%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2%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상당히 낮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낮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무리 낮은 금리로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완전 거치기간에 하고 나면은 상환기간이 돌아오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때 못하게 되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됩니까? 그러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상환이 일단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못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담보를 은행에서 담보를 잡으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수탁 금융기관이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시에서 대구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모든 여신관리 이거는 너거에 따라가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대구은행에서 책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신청해서 선정하는 거는 우리 구청 관할이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결정.
태현

남태현위원

인자 융자를 받는 거는 은행에서 하는 일이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떼일 일은 없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떼일 일은 없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절대로 안 떼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거 융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 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금리가 연2% 같으면 상당히 싼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돈 액수도 디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식당에서는 5,00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예,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한3,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라 겆고 또 안 그래도 뭐 이 항상 저희들이 감사를 시에 지적되는 내용인데 영세업소에 그 돈을 많이 융자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카는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상급부서 우리 저희들은 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개선 그걸 해도 실제는 결국 여신관리법에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주로 2,000만원부터 주로 시작하네요? 보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돈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억까지.
태현

남태현위원

예, 2억까지. 그러면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못 해주는 그런 거는 별로 없다. 이거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결정해가 돈을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돈이 저뭐고 융자금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이끼네 시에서도 수탁기관인 금융기관 대구은행에 돈을 맡겨놨을 때 돈 떼이도록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는 업체선정만 해주면 끝나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선정만 하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지. 돈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거는 금리가 이렇게 싸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영세한 업자들한테도 그 금액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몇 천만원씩 요렇게 해주는 방향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일단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물권이 첫 째 있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자기들 돈 안 떼일려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담보물권이 중요한 기고 그 어지간하이 그냥 세 들어 가 하는 사람은 사실상 융자 받기가 힘들겠네요? 담보물권이 없어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작년 감사시에 요 얘기가 거론이 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 영세업소에도 융자를 해줘야 되는 이부분은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어서 어떤 대안이 나오기까지는 좀 힘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전체적인 여론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 융자를 받으신 그 상호를 보면 그래도 나름 우리 동구에서 뭐 잘 나가는 그런 곳들인데요. 사실은 또 영세업소들도 그렇거든. 이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일개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거 프로테이지가 원래 우리 동구가 362개 업소가 있습니까? 노래연습장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79개 정도로.
의순

황의순위원

점검업소가 362로 적혔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거는 연 그걸로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연 그거로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횟수로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노래연습장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위반업소가 또 99개면 27% 가 단속이 되었다 카는 기거든요. 그렇죠? 요래 되면 최소한의 뭐 영업정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과태료도 있을기고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최소금액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5만원입니다. 5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5만원에서 얼마까지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5만원에서 저뭐고 노래연습장은 1일당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이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5만원입니다. 열흘 같으면 5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뭐 제가 보기에는 석달 영업정지 먹고 1개월 뭐 몇 백만원 벌금 내고 이런 업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런 업소가 참 그기 가뜩이나 영업이 안되는데 유지 될까요? 이만큼 지적이 당하고 이만큼 그래 돼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노래연습장 같은데 이런데는 석달 영업정지 같으면 과징금이 안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유흥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그지요? 이래 단속이 되는데 이 단속이 방법이 지금 현재로 뭐 뭐라 칼까요? 웬만하면 안 걸리는 집이 없을 꺼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로 경찰에서 많이 단속하지 실지.
의순

황의순위원

합동으로 하죠?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은 또 경기가 이래 안 좋은데 뭐 지적하면 거의 뭐 80%가 지적 될 그런 장소라고 내 보거든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이 서민들한테 영향이 굉장히 미치는 것 같애요. 이 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매주마다 두 번은 반드시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어떻든 간에 법이 뭐 강력하게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은 하면은 또 서민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기요. 실제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탄력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적절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40대를 제조업체나 어데 이런데서 구하려고 하면 노래방에를 가라. 노래방에 다 가고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야 이거 큰일이다. 지금 우리가 일은 안 하고 노래방이나 그런데 가서 퇴폐적인 그런 거는 늘어나가고 그런기 늘어남으로 해서 이 사회가 이혼율도 늘어나고 아주 우리 사회가 나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서민경제 이야기했지만 서민경제 이전에 사회풍토가 아주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단속할라 카면 싸우기도 싫고 이래 가지고 뭐 합동단속 아니면 거진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 간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올바른 우리 가정이라든가 이런기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래 그 무슨 뜻이냐? 40대는 거진 진짜로 정상적인 가정 이외에는 노래방에 다 가 있답니다, 지금. 그 좀 들어서 이상하잖아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단속을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 여기는 가면 안된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이래 해야 되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피폐해지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일단 단속은 철저히 하되 그지요? 적정한 배분을 해가 그지요?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까지 진행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위원님이 너무 빨리 앞서 가뿌는. 5번에 대규모 급식시설하고, 관내 도시락업체에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급식시설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대규모.
대식

강대식위원

예, 급식업소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급식시설.
대식

강대식위원

대규모 급식시설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123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에, 예. 162개소에. 한 39개소가 줄어들었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면 옆에 좀 배석해 가지고 좀 갈켜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담당계하고 이름하고 밝히시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구하는기 아니고 작년보다도 급식시설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는 혹시 그 이유가 있느냐 싶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폐업을 하더라도 그래 39개소나 1년만에 폐업을 하겠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건 그러면 줄어들은 이유하고 그거는 좀 그렇게 하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캐도 갑자기 한40여개가 1년만에 폐업을 했다 카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도시락업소는 작년 비해가 한 두 개가 줄었네, 그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락 업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할라 카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을형기업 했는게 엄마손이라 캐가 거도 맨 도시락이고 그 다음 실버 뭐 캐가 거도 또 뭐 모닝 은모닝 도시락이 캐가 이런기 내가 봤을 때는 기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합치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작년보다도 도시락제조업소도 줄었다. 두 개소가 줄어가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게 아니고 123개소하고 162개 업소하고 위반업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래 딱 5개씩, 5개씩 요렇게 딱 떨어져가 있어요. 그래가 내가 카는 거는 올해는 5개업소만 적발하자. 뭐 아니면 이런 거를 규정을 세워놓고 하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뭐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기 점검이 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개수는 줄어들었지만은 업소도 위반업소는 또 이렇게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거는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건 아니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절대로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닌줄 압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지 하절기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절기에라든가 집단급식소 가장 취약한 시기에 저희들이 주로 예방차원에서 뭐 조리기구라든가 음용수 수거 검사가 저희들이 작년에 28회에 총 389건했습니다. 그거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들 하는 거거든요. 적발위주로 지금은 행정도 적발위주에서 지금 지도 사전예방 위주로 가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기, 그기 바람직한 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실적은 요기에 저뭐고 단속실적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참고적으로 조리기구하고 이거를 28회 389건을 검사했다 카면 실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앞으로도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관하고 연계사업을 하는 그런 업소도 철저히 나가 줘 가지고 특히나 이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배달되는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결손가정 애들한테 먹이는 그런 도시락이 주로 우리가 보면 마을형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맡아서 해요. 그래 이런데도 그냥 관하고 연관지었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이런데일수록 더 철저히 뭐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급식 도시락 먹고 뭐 이래 사고가 나는 어떤 그런 불미한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줬으면 싶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6번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 그지요? 우리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279개.
동두

이동두위원

279개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올해 보니까 362회를 점검하셨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올해보다 한 배정도를 하셨네. 한 700건 이상 점검하셨다, 그지요? 작년에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점검일수가 올해는 보니까 대충 여 보이끼네 뭐 한 90%가 주류하고 접대부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올해도 362번 점검해 가지고 99건을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래 보면은 항상 사전에 단속이 나간다 카는 것을 이 업주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이 많은 저희들이 설명을 그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는 제가 노래연습장은 굉장히 취약한 업소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들어가면은 거의 90% 이상은 위반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이 나가면 첫집에 가면은 그동네 지역에는 첫집 이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로 연결망이 돼가 동에 가면은 각 동별로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지역장이 있습니다. 망이 연결돼가 있어가 네트웍이 형성되어 있어가 한집만 나가면 절대로 단속이 다른데는 안 당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아마 저희들이 뭐 잘은 위원님 저희들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나 상식적으로.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보면 이거 노래연습장에 보면은 여 뭐라 그랄까요? 접대부 도우미 그라지요? 그지요? 이런 분들 있는데 보면은 그걸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거기에서 사전에 알고 단속하는 날에는 아예 공급을 안 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기 그사람들이 먼저 아는지 난 그기 궁금하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경찰은 상시적으로 나가니까. 저희들은 주로 언제 하냐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화, 목 뭐 이래 아마 구청에서 월요일날은 하지 않는다. 금요일날하고 토, 일요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는 자기들 업주들이.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그 경찰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 혼자서도 단속을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동두

이동두위원

두 번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단속으로 신고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매일 뭐 어느 집에 퇴폐 한다. 뭐 이런 신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 해 놨다가 전부다 수합했다가 화, 목 이때 단속반이.
동두

이동두위원

나는 하도 이상해서 이거 사전에 말이지. 단속도 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단속이 나온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제가 봐서 그 이유는 저희들이.
동두

이동두위원

그거를 얘들이 먼저 알고 일반 도우미라든지 말이지 저쪽에 아예 저걸 하지를 안 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마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단속반원이 아마 단속기밀을 제공했는 것보다는 아마 상식적으로.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단속하는 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흘릴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안 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걸 알고 말이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 이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이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기 화, 목, 목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요. 월요일날은 좀 그렇고 해가 화, 목을 하는데 옛날에 저희들 또 실지 금요일날 할라 카면 저희들이 무리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직원들이 내일부터 쉬는데 안 그래도 매일 낮에도 단속업무를 해야 되고 저녁에 실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 저녁까지 화, 목을 하는 거를 뭐 월요일날 해라, 일요일날 하라. 실제 저희들 그거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단속주기를 함 바꿔보겠습니다. 화, 목을 예를 들어 수, 금이라든가, 월, 수라든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하면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싶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결국 그런 것 없지 싶은데도. 그런 공급업체에서 먼저 알고 아예 공급을 안 하고 도우미를 공급을 안 하고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 경찰하고 연계가 되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카는 거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미용소도 우리 맨 위생과 소속 맞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변태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우리 동구에도 내가 볼 때는 꽤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용업소 말입니까?
동두

이동두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용업소 퇴폐, 변태는 실지 위생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동두

이동두위원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 캐 가 요.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 입회하에서 해야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노래방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질의하는 것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바꿔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점검업소가 362개인데요. 그러면 362개 이 두 번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안에는 우리 동구에는 노래연습장 279개에 그것이 골고루 한번 정도는 다 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하는데만 뭐 집중적으로 하고 안 하는데 없이 그러니까 전 279개를 1년 동안 한번 정도는 다 들어갔다 오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일괄적으로 그래는 안 하고요. 신고업소 위주로 주로 밀집지역 안 있습니까? 그래 위주로 하고 한 번 정도는 다 거의 간다고 보면.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죠.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신고가 많이 되고 또 퇴폐, 변태 많이 하는 그것 좀 우려업소는 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기를 뭐 화, 목을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알 것 아니에요? 업소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화, 목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한번쯤 바꿔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동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주변에 아는 연습장이 있잖아요? 가 보면 알아요, 다. 언제 나온다는 것을 그런 언질을 주고 하면은 그게 그냥 어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행정이지. 우리 행정에서 그랬는지 뭐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하니까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는 걸 참고로 하셔서 주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황의순 위원님께서는 원칙은, 원칙은 건전한 문화풍토조성이다. 원칙은 두고 말씀하신 거에요. 그렇지만 서민경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도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쪽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뭐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적절히 해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구 관내에 이쪽 분야에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시에서 오셨는데 또 업무파악이 또 잘 되신 것 같아요. 염려를 했는데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적절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소영

박소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무허가 위생업소를 단속을 하면 검찰에 송치해놨는데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고발, 고발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고발하면 벌금 받습니까? 구류 삽니까? 그러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 전부다 그거라고 전부다 벌금형으로 다.
태현

남태현위원

벌금형으로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 벌금형 얼마나 맞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벌금형은 많이 맞아도 한 300만원 안 그러면 100만원 전후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위반해 가지고 걸리고 올해 또 위반해가 걸리고 자꾸 누적되면 그게 또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원래는 누적해서 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이래 보니까 여기에 내가 이름은 이름도 한 두군데 내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효목동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5건을 적발을 해서 했는데 효목동이 21건이에요.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효목동 1010번지에 식당이 4개가 있는데 요 4개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2007년도에도 단속 됐고 또 그 이듬해는 쉬었어요, 4개다. 2008년도에는 단속을 안 했는지 서류상에서는 쉬었어요. 2009년, 10년, 11년 계속 단속됐어요. 요 2010번지에 오동나무식당, 123식당, 모든이식당, 이조식당 요 한 번지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러이 내가 볼 때는 아까 무허가 건물내에 있는가 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한 번지에 4개 식당이 이름을 업주 이름을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서류를 쫙 훑어보니까 업주 이름을 살짝살짝 바꿔 가면서 또 두 번 걸리고 나면 한 번은 또 2007년대 걸렸던 이름으로 하고 그런데 같은 번지 내에서 4개 식당이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마 그런 거는 대부분 부부관계에 있을 때 안 있습니까? 그 중복 그거 되면은 과한 중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마 부부간에 번갈아 가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입니다. 옆에, 옆에 이런데는 정식으로 허가 내 가지고 세금 물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몇 번 지금 내가 볼 때는 2007년부터 계속 단속되었어요, 서류상. 요 4개 식당이 한 번지에 1010번지 효목동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의 형평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정기관 알기를 우습게 알고 경찰을 우습게 검찰을 우습게 아는 거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2007년부터 계속 했어요. 서류상 보시면 2008년만 딱 빠지고 2007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았어요. 계속 단속되어가 검찰송치 했다고 하는데 또 검찰송치 했다 카는 것도 말을 못 믿겠어요. 내가 볼 때는. 왜?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이거 내년에 제가 감사 때 또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래 가지고 법에 형평성이 이루어집니까? 서류를 여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계장님 보시기에 찾을라 카면 힘들거든. 내가 찾아 놓은 거를 함 보세요. 201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23식당, 모든이식당 나오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요거는 쉬었어요. 없어요. 안 했는지 장사를 안 했는지 단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고 빠졌고, 2009년도 123식당, 이조식당, 오동나무식당, 2010년도 또 효목동 뭐 이래 2011년 다 나왔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연도별 계속 이거 행정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의문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검찰송치한 자료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면 요거만 다른 것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2007년도부터 요거 가실 때 이름 적어 가지고 가 가지고 검찰송치 한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남태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시간내에 책상 위에 올려 놔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정 운영 과장님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정은 5월 16일부터 했는데 6월부터 저희들 10월까지 5개월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 26개소 같으면 몇 개 안되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5개소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5개소 그러면 저기 주인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 산부인과하고 보건소에 우대음식점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안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2,000부 제작해가 했고요. 그 다음에.
태현

남태현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보건소하고 같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우리 위생과에서 일이지만 보건소하고 협조가 돼야 제대로 옳은 홍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택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래 보건소한테 저희들이 병원산부인과 안 있습니까? 병원쪽으로 해가 저희들이 홍보 했고요. 실지 업소 앞에 가면은 저희들 임산부 우대음식점이라고 표지판을 전부다 붙여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25개소에 다 붙여놨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다 붙여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붙여놔도 사실상 그 주인이 알아서 여는 우리는 이런 업소입니다. 카고 이렇게 해주면 더 홍보도 빠르고 자연스럽고 좋은데 실상 10%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임신부가 10% 우대라 카면 어지간하면 음식 맛 그하면 가거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이런 법이 있으면 올해 처음 시행한 거죠? 이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처음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이용 많이 하는 그 업체별로 저희들이 한번 해 봤거든요. 그 감자탕 뼈마시 감자탕하고, 손 칼국수집 이런 집은 굉장히 이용이 많고요. 그 이외에는 이 업소 저희들이 우대업소 지정은 어떻게 했노 하면 자율적으로 받아가 저희들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마 탕, 손국수, 손칼국수 이런데는 많은데 그 이외에는 이용이 평균 한 지금 5개월 했는 게 한 66명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5개월 동안 66명.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많이 왔는 거는 감자탕 그런데는 300명씩도 넘고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는 홍보부족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홍보부족이 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큰 돈 들일...... 홍보만 잘하면 되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홍보에 좀 치중을 더 해서 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6개월간 50몇 명 이러면은 안되고 아예 잘 안되는 집에는 취소를 해 버리고 또 임신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이용률이 높을꺼라고 봐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좀 선택적으로 그래 좀 해주셨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정 운영 이것은 선정업소가 20개소에서 뭐 점차 늘려서 뭐 하겠다 해서 25개소로 하셨고요. 방금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홍보활동 문제 그것은 당초 그때 업무보고 때 구 홈페이지 맛집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게재 됐습니까? 지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게재 돼......
소영

박소영위원장

게재 돼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한 연중홍보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수시책인데요.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서 대표음식점 영양정보 표시제를 했잖아요? 맛집 29군데 해서 그런데 특수시책은 한시적인 거에요? 1년 동안만 합니까? 아!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그래도 그걸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해 연도에 뭐 특수시책은 그 특수시책으로서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정운영에서 이렇게 임산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 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시행이 크게는 활발하게 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특수시책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서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말씀 드릴께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 피드백 해가 다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좀더 과장님 여기에 관해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튀김 기름 산가측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 뭐 종이 측정지 카는 것 보니까 이기 종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리스머스 종이 비슷하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래 넣으면은 색상이 변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런 종이입니다. 간이테스트 하는 방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넣으면 아! 요기 기름이 교환할 때 되었다는 것 알 수 있다. 이거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가르쳐 주고 그 할 수 있도록 그래.
태현

남태현위원

요런 거는 지금 예산도 뭐 잡혀 있고 하니까 첫째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287개라는 업소를 다니려고 하면 그것도 또 큰일이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개조로 하면은 요게 지금 바쁘다보이 다 못 했는데 앞서 해야 되는데 좌우간 내년까지 이월을 하더라도 다 한번 저희들이 할 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런 거는 이왕 하면 예산도 잡혀있고 하니까 좀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이런 거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특수시책에 이거 뭐 임산부나 현장방문친절 서비스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어요? 뭐 효과가 괜찮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임산부 우대음식점은 저희들이 일일이 업소에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이용 하냐? 월별로 안 있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래 음식점보다는 임산부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해볼라고 그래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평가결과 내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해보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전부다 해마다 저희들이 뭐 특수시책이라 해 놓고 안 하는 거는 바로 평가결과에 별 호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요거 저희들이 호응도 조사 등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 계속할 수.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고 친절서비스교육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친절서비스교육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공짜로 시에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하면야 좋겠지만도 저희들이 지금 일단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대식

강대식위원

11번 시행 해 가지고 401명 정도 참석 했다 카면 한번 하는데 한 35명 뭐 이 정도밖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지역별로, 구역별로 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정도밖에 참석 안 했다 카는 그런 결론인데 그지요? 조금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 그라고 세 번째 튀김기름 이거는 왜 올해 추진을 못 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앞서 저희들이 육상선수권 자꾸 육상선수권 카는데 실지 거기에 선수촌에 저희들이 이 위생과는 거의 파견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나갔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가 이게 보이 원래 한 여름에 7-8월달에 정도 이거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시책으로 올려놓고.
대식

강대식위원

뭐라 캐셨습니까? 이거 뭐 하여튼 어느 브랜드는 보면 아주 이거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을 써 가지고 뭐 이래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은 또 영소 상인들 골목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오래 된 기름을 사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색깔도 누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런기 있는데 하여튼 먹거리 안전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신뢰 문제가 딸렸으니까 일단 특수시책으로 올 업무보고에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시행을 해 가지고 뭐 하여튼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한다 카는 것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고 감사하고는 감사 우리가 감사자료를 달라 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한마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올 우리들의 우리 동구청에 어떤 상반기부터 시작해가 하반기 오기까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위생과에서도 아직까지 임기가 되지도 안 했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 활동범위라든지 이런기 좁다고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직자들의 조그마한 뭐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일들이 여러 개 일어났지마는 우리 또 위생과에서도 또 그 뭐 우에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마는 또 우에 보면 그기 도덕적으로 굉장히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우리 위생과에서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 드리고 싶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강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가 뭐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내용을 잘 아니까 과를 잘 추스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올 10월 10일 시보건과에서 부임해 오셔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금 뭐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업무파악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 해주셨는데 각별히 인지하셔서 올 한해에는 좀더 내년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2012년도부터 이제 과장님께서 한해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그 동안 시에서 계셨을 때 경험하신 노하우 같은 것들도 우리 동구에 적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의 계장님께서 올 한해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생과는 우리 주민 생활에 있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즐기고 하는 그런 업무와 관계가 있잖아요?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 거기에 관련된 먹거리의 안전성이라든가, 위생문제라든가, 건전한 문화조성을 앞장서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누가 봐도 합당하신 그런 지적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객관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 참고하셔 가지고 2012년 한해에도 우리 동구 전반에 위생업무를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39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