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마지막으로 대덕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소장 이오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 추진실적, 2012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91쪽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써는 금강로하스축제, 해피로드걷기, 한남대학교취업박람회 등 지역내 각종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이동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형 영향운동지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방역 및 감염병 예방체계구축사업은 친환경방역소독과 감염병 감시체계를 연중 가동하여 지역내 감염병 집단 발생예방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제가 암환자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건강증진센터운영, 금연, 절주 사업, 지역사회건강증진서비스제공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치료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예방접종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 구강 및 결핵예방사업 등 질병예방과 출산률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2012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효율방역 및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외 11건 입니다. 먼저 198쪽 2012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2년 업무여건으로써는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예방과 생의 주기별 요구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로하스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효율방역 및 감염병 예방체계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정화조,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방역소독과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매개체를 퇴치하고 방역기동반 편성 및 환자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발생 및 발생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구민이 편안한 의학서비스제공입니다.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의학 민원을 보건소 방문없이 one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정불량의약품정보 등을 의·약업소에 신속히 e-mail로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사고예방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실시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혈당측정기 대여를 통한 당료관리와 제가암환자 방문간호서비스제공, 맞춤형경로당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 청소년 성인비만교실, 어르신 건강걷기, 유치원사업장 건강교실운영을 실시하여 위험군 및 질환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신체활동, 운동실태 수준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동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치매예방 치료관리사업으로 치매노인등록관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차질없는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치매선별진단감별검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통하여 노후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05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와 알콜의존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제공 등을 통해 치료 재활에 힘쓰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치질혈증 등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혈압, 혈당측정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를 통하여 주민건강 관리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예방접종사업으로 BCG, DPT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의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주고 65세이상 노인과 수급자 등에 대해서 무료계절인프루엔자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저소득층 건겅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검진 사업 추진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미숙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유도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공급, 출산준비교실운영, 미숙아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향식품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및 청소년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추진과 초등학생 구강진료 및 치아홈메우기 등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X선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셨는데요. 2011년 추진실적하고 12년 업무계획이 있는데 보면은 2011년도에는 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이런 제목으로 13가지를 하셨는데 2012년에는 그 제목이 빠졌네요. 이런 각 지역에 행사할 때라든지 그런 계획을 뺐는데 일부러 그러셨나요? 13가진데 여기는 12가지로 2012년엔 나왔는데 1번 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만 빠졌어요. 이유는?

예, 큰 타이틀 하나 뺐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 보시면 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계획이 있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등 이런 내용들이 다른 타이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셨어요?

예.

아니 금년에는 1번으로 들어갔던 사업이 2012년에는 숱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저는 계절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예방접종 실적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유료 접종 빼고.

인플루엔자 말씀입니까?

예. 계절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지금 시설생활인은 904명이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는 1,596명, 또 어르신은 12,661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생활인은 거의 다 맞았을테구요.

예, 거의 다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기초수급자는 이 분들이 맞으러 잘 안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는 편이구요.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은 한 80% 가까이 맞습니다.

그래요? 18,000명 중에서 12,000명 정도 맞았는데 80%라고 보실 수 있으신가요?

금년도는 13,500명이 맞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0년도건가요?

예.

금년도에 13,000명이면 한 5,000명정도가 안 맞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홍보를 하고 해서 병원에 가서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병원에. 그런데 지금도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대략 한 800명 정도. 남아있는데 아직도 안 맞습니다. 홍보는 해도,...

그런데 원인은 맞으러 오지 않아서 그렇다?

예.

저는 다른 원인도 지금 보거든요. 뭐냐면, 가까운 병원을 갔는데 약이 떨어진거예요. 약이 떨어져서 더이상 맞을 수가 없으니까 먼 곳을 추천해주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거예요. 병·의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제 모시고 직장을 다 갖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낮에 모시고 갈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ㅤㅂㅚㅆ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중앙병원에다 모셔다드리고 갈때는 택시타고 가세요 했는데 중간에 12시가 거반 다 됐는데 그때서 맞으셨데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원래 이거 맞으러 가실 때 종이 하나씩 내주셨죠? 문진표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거를 미쳐 작성을 못한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그거 작성하는데 1시간이 넘는거예요. 노인 혼자서. 그러니까 그것도 미쳐 챙겨주지 못했던거죠. 그런 불편함들, 어떤 그런 불편함들때문에 맞으러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나. 거기서도 갔을 때 물론 종합병원이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고 이것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것에서도 좀 많이 맞는거에 율이 떨어지는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이 조금 낙후된 지역인데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지역별 분배가 잘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노인인구가 다른 송촌이나 어떤 그런 데 보다는 저희 지역적으로가 더 많죠. 그럼 그 지역분배에 그 배분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떨어지면 더이상 안주시나요?

약을 병원에 저희들이 배부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합니다.

어느 일정양을?

그렇죠. 그리고 그 떨어질때까지 놓고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더 구매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놓으면 남으니까요. 병원입장에서는 사놓으면 남으면 나중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사서, 자체로 사서 접종하고 보건소에 그 접종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청구한 금액만 지출하거든요.

그거 이해는 갔는데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서 1,000명분이라고 합시다. 1,000명분의 약을 사놨는데 노인분들한테만 무료로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오면 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받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병원에 말씀을 하시고 공문들이나 보내실때 지역적 분배 같은 것도 조금 강조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적 분배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서 일찍 소진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런 불편함들, 또 문진표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저희 집도 보니까 한장씩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써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는 그런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다고 마련할 수는 없는거잖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 병원에서 오시는대로 그냥, 몇 가지 물어봐서 작성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은 갖출 수가 없을까요?

병원에서 사전에 개인한테 문진표를 배분합니다. 하는 이유가 노인분들이 직접 못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역에서 통장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동직원한테 부탁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가시면 더욱 좋은데 혹시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해주는데 그날 또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작성을 도와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님들한테 의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병원에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구요. 물론 문진표 해서 작성해서 가져가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각 지역의 노인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병의원에 이야기를 할 때 좀더 약을 확보하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맞춰주라든가 그런 것이 갖춰져야지만이 조금 우리가 의도했던 바대로 65세 무료 맞춰주시고, 또 그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주신거 아니예요. 보건소 와서 계속 맞는것도 그거보다는 가까운 지역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금 관리나 그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 그런 염려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문진표때문에 작성을 못해서 시간이 올래걸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병원측에 적극 홍보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축, 와동 지역에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이 떨어지면 멀리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거 압니다. 병원을 저희가 늘려줄 수는 없는거구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들 방역하는 시스템이나 약품같은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방역을 안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설명들, 어떤 홍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민원 받아서 그 말씀드릴때마다 적극적으로 또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보면 인공수정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금년에 81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 인공수정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제로 하고 계신지요.

인공수정을 하면 쿠폰발행을 하는데 그 병원가서 시술을 하고 영수증이 들어오면 지급해주는 겁니다.

인공수정후에 자녀출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후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전에 인공수정을 했었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실 맞습니다. 인공수정을 한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나 방법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인공수정같은 경우는 한번 실시했을 때 평균적으로 임신될 확률이 높은 경우가 한 30%가 됩니다. 10번 하면 3번 성공하는 겁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의도가 인공수정 했을 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묻는거 맞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정도로 성공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약에 첫번째 시술했을 때 해서 성공여부를 의료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임신, 비임신 상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받고 있구요. 다시 실패했던 분들은 차후에 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해서 성공했을 때만 금전적으로 집행을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을 한 자체를 집행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공 못했다 해도?

인공수정을 할 때마다 다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 안했다고 해서 지급을 안하면 병원들이 안하겠죠. 실패할 확률이 70%나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회까지, 4회까지 한 사람한테 해주는 이유가 한번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면 한 사람앞에 3회까지도 지원을 하는거죠?

예,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사후관리라고 하면 의사들이랑 이렇게 해서 성공 꼭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출산했는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인공수정까지 해주고 있는데 자녀출산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취합을 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것,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말씀드렸는데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대덕구가 정말 건강한 그런 대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녀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시정, 검토요구 및 지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12월 1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