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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도시공원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의 순서가 되겠으며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혜경 공원팀장입니다. 한성구 생태숲팀장입니다. 이우순 조경팀장입니다. 2010년도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은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는 처리계획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 용역 실시를 2011년도 2월 1일부터 12월까지 3개 권역에 15명 4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변 취약정비 주요 간선도로의 중점관리 구역에 1일 1회 순찰 확행하고 기타 민원 발생시에 수시 정비토록 하겠다는 계획이고 노점이용안하기 캠페인 실시로 가로환경 질서유지에 대한 홍보 계도와 활동 강화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이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겠으며, 관련 부서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노점 및 소래포구 등 관련 로데오거리 등에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실시계획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용역을 실시하는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지체장애인단체와 길랜드 주식회사, 고엽제 전우회 등에 구역별 책임제 정비 실시를 운영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결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현황은 270여개소를 계고가 991건, 자진 정비 등 정비가 16,926건, 과태료 부과가 126건에 1,285만원이었습니다. 노점이용 안하기 캠페인 실시는 캠페인 실시를 4회 실시했으며 6월 9일날 로데오광장, 9월 28일 소래포구, 10월 10일 소래포구, 11월 1일에 올리브백화점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안내문 등 배부를 4,000매 하였고 관내 전광판 홍보를 19개소에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게 3회 실시하였으며 2월 28일 농산물 관내 도로와 5월 2일 로데오광장, 9월 10일 소래포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공원내 파라솔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시에 수요자 중심으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바라는 처리계획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공원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시에 인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2010년도 하반기에 이화공원 의자 4개, 용광공원에 체육시설 3기, 구월공원 외 27개소에 환경개선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골마루공원 외 5개소와 만수공원 외 4개소에 대한 5월중에 놀이시설 24기와 만수공원에 26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단공원에 파라고 시설 1기, 벤치 39기 설치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돌골공원에 파고라 1기, 벤치 3기를 설치를 5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201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도시공원과 업무와 접목해서 남동구 도시공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인데요 모래내시장 인도, 차 큰 도로 있잖아요. 거기 왜 그 옆으로 인도 쫙 뭐라고 그래야 돼, 인도에 노점상들 쫙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시에 우리 모래내시장 뿐만이 아니고 만수시장이나 구월시장 이런 데가 시장 내에는 시청 건설심사과에서도 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노점상을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도구역으로 해서 시장 주변은 일부를 유도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인도가 너무 난립하고 통행로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급적 통행로는 확보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거기는 노점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한 1, 2년 사이에 아주 길,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해갖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쪽 입구서부터 저 끝에까지 쫙 들어섰거든요, 그게. 그러면 노점상 단속반은 뭐 하시는 건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보면은 옷장사 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그 선 밖으로 나와선 안되는 거죠? 자기네들 구역에 대한 그 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시장내에는 우리 해당과에서 시장 및 활성화 조례하고 법에 의해서 시장내부 규율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해당과하고 협조하면은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주민들한테는 그 노점 할머니들이 생기면 사다 먹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다니다가 이렇게 좀 건드려서 떨어뜨리거나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또 싸움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거기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안하고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그냥 가거나 그러면 욕지거리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소래포구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구월하고 모래내시장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소래포구 얘기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소래포구도 지금 새로 된 데 있잖아요, 쭉. 뭐라고 그래야 돼 새로 뭐라고 그래야 돼, 새로 길 쭉,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한화 해안도로에서 소래포구 쭉 들어가는 데가 일부,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쪽으로 마주치는 데께.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노점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으로도 장사꾼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앞에다 잠깐 차 세우는 조차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거긴 또. 물건 하나 사도,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거기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인도폭이 한 1m 정도 밖에 여유가 없더라구요, 우측에 보면은. 좌측에는 좀 난데 우측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어항이나 이런 게 같이 좀 일부 10㎝씩, 15㎝ 나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소래도 인제 그게 생긴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 거리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생긴지가 얼마 안됐는데 거기에 자꾸 리어커 같은 거가 자꾸 하나씩 생기다 보면 그거 옆에서 너도나도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걸 먼저번에 도로개통하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런 데는 못하게끔 차라리 꽃화분이라도 그런 데는 놔야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도로에 인제 꽃화분을 놓으면은 승용차나 이런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다 기스가 나고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대로에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요 거기가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 차를 세우면 불법으로 돼, 차선이 없거든요. 불법인데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다가 자기네 오는 손님은 차를 세우게끔 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거기는 뭐,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생기지 않게끄롬 하나 생기면 바로 노점단속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솔직히 우리 노점단속 그게 4억씩 나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엉망이거든요,사실 나가서 보면.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거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어제가 과장님 행감인건 아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행감이었는데 왜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세미나를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원래 10월달에,

조오상위원

행감기간에 꼭 세미나 이런 걸 해야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분들 초청 세미나 발표 분들이 시간 일정이 안맞아서 굳이 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행감 기간에 그런 걸 꼭 하셔야 되는 거냐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원래 11월 25일전에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시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잡혀있던, 행감이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행감이 일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거는 참고해서 다음에,

조오상위원

그 기간에 세미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냐 이거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한 시간 정도 하는 사항이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요, 4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그렇게 긴박한 일이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하여튼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예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겠지마는 행감기간에 그것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그렇게 긴박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할만큼 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예산 관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일중에 여러 가지 단속도 겸하고 계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노점상 단속. 전에 노점단속을 한번 하셨는데 어떤 과잉 단속을 하셨는지 뭐 잘못된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품을 압수한 적이 있었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물품 압수한 거는 수시로 여러번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수시로 하죠. 근데 수시로 하니까. 근데 구청장이 그 압수물품 돌려줘라 그런 적 있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먼저 번 만수시장에 7월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분이 인제 지역경제과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로 시장 상인들하고 회의를 가질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직전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구청장님이 과간에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제 말씀은 본 위원은 도시공원과에서 단속을 과잉단속을 해서 잘못 단속을 했냐 이 말씀이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에 너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정상적인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정상적인 집행을 하신건데 그걸 갖다 주라고 다시 갖다 주라고 그러면 왜 합니까, 그거를. 갖다 주라면 갖다줘야 됩니까, 그거를?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상인 아케이드 사업 때문에 그 분들이 구상을 하고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케이드 사업하고 뭔 상관이에요. 거기가 제가 알기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도로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위험한 사항이어서 정상적인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구청장이 갖다 주랜다고 말 한마디에 갖다 줍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참고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참고를 할 사항이 아니죠. 그런 행정이 어딨냔 얘기죠.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후에 단속이 좀 과잉하다 그러면 차후에 저기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당장 뭐 그 말 한마디에 돌려주면은 우리가 결국은 노점단속원한테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노점단속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행정력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가져가봤자 야, 말 한마디면 또 갖다 줘. 그럼 구청장이 혼자 다 해야지 왜 도시공원과 돈을 4억씩 뭐 예산 4억이죠. 4억씩 들여서 왜 단속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4억. 내년에 4억 이거 할 필요 없는 돈이죠? 하면 뭐해요, 걷어오면 다시 갖다 주는데. 이거 4억 필요없는 돈이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 지역 확인을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앞으로 이제 노점단속 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제말은. 하면 뭐해요? 돈 들여서 남동구는 예산 세금 들여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면 다시 갖다 주라는데 뭣하러 하냔 얘기에요. 예산 비싼 혈세 들여가지고 뭣하러 단속을 하세요. 필요없죠. 앞으로 단속 안 하실 거죠? 남동구 노점상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잘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행정이 얼마나 우습게 주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요. 자, 웃을 일입니다,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정작 그러면 못 갖다 줘야지 갖다 주면 안되지.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올리브 옆길에 보면요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인도가. 인도가 상당히 좁은데 어르신 할머니들이 장사하는 거 안타까우세요. 그거를 단속보다는 안타까운 분들이 하셔서 할머니들이 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도로에 도로에 나와 계세요. 인도가 좁다 보니까 인도 반을 차지하면서 거기다 물건을 놓고 도로에 나와서 앉아서 장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예 의자까지 놓고 파라솔까지 놓고 도로에다가.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이거를.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꾸 늘어나시니까. 그러면 인도에서 조금조금씩 놓고 하는 거는 어느정도 단속하는데 사실 그 분들 생계 유지형인데 단속하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인도에까자 놔서 완전 기업화식으로 해갖고 엄청 커지면서 인도에까지 놓고 파라솔 놓고 아예 그냥 살림을 차렸어요, 인도에다가. 아니, 차도에다가. 그럼 차도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거기다 주변은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주변에 아예 그 주변에 차로 막아주고. 그 차는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어. 차로 막아주고 막아줘서 괜찮다 이거야, 차로 막아주니까 위험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물어보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 옆에 차가 매일 자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한다, 그럼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야 거기는. 교통과에도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교통과랑 같이 해서 그쪽 길을 좀 장사하는 걸 다 쫓으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차도에까지 내려와서 하면 안되죠. 차도에 완전히 의자서부터 파라솔까지 놓고 완전히 차를 막았어요. 거기다 차 막아놓고 가뜩이나 좁은 길에. 통행, 길을 다닐 수 없어요, 거기 밀리는 길에. 그러니까 교통과랑 협조하셔가지고요 그거 진행 사항을 교통과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처리를 해갖고 보고를 해주세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해당과하고 해서,

조오상위원

차도만큼은 처리를 해야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도로에 나와 있는 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도로에, 차도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607페이지 한번 보세요. 6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1,960만원, 1,998만원, 1,978만9천원 수의계약들이 있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거 금액에 맞춘 것 같애요. 2천만원 이하로 맞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목별로 사업별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그래갖고 2천만원이면 2,200만원까지 되고 9월달에 또 법이 바뀌어서 1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조오상위원

비슷한 공사면은 묶어갖고 입찰로 내보냈어야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같은 지역이고 그런 경우는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역이 아니라도 공사 종류가 같으면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거기다 혜인 이라는 데는 계속 같은 업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셔서 저기를 하시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호수공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지금 석축 전체적으로 쌓고 있나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석축 일부를 쌓습니다. 쌓고.

조오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호수공원에도 쌓고요.

조오상위원

전체적으로 쌓고 있냔 얘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북편만 지금 쌓습니다.

조오상위원

전체적으로 쌓는다고 그랬는데 못 들으셨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아니 북편만 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전체적으로 쌓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돌리겠다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북편만 쌓다고 그랬습니다.

조오상위원

현재 그쪽만 쌓거든요. 저희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쌓야된다는 거는 의식하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건 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조오상위원

전체적으로 쌓아야 되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여러 가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감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쌓아서 전에 우리가 다시한번 행정감사 기간에 되짚어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보고서에 작성했듯이 그거를 지켜서 협의해가지고 인수할 수 있도록.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발련에 어느 조언을 구했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조언을 구해가지고 다음주 13일날 제2차로 현장확인을 하고 최종 의견을 주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주면은 그거하고 구하고 한화하고 최종 담판을 져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가 급할 일도 없고 급히 갈 사항도 아니고요. 우리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면 협의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과장님 그건 믿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관리가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나중에 차후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차후에 공원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공원 관리는 전에 환경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바로 옆에 미추홀외고가 있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외고에 학생들이 그런 장비라든가 어떤 계획,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더라구요. 관리를 우리 공무원이 거리상도 그렇고 그쪽에 인력도 그렇고 매일 수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미추홀외고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수시로 보고받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MOU체결이라든가 하여튼 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오상위원

협의해서 같이 하셔갖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어떤 장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관리가 수질검사는 환경과지만 공원관리는 또 우리 공원과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협조하셔가지고요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들 이야기 할 때 길거리에 놓여 있는 노점상들을 가게 없이 하는 걸 다 노점상이라고 하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인도에 보통 매장 외에 내놓고 하는 것도 노점상이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일반 시내에는 인도도 있고 그 안에 미관지구도 있습니다. 미관지구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도상에만 하는 거 하고 일반 노점에 우리가 노점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기타 적치물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점이 제일 많다 보니까 노점하고 적치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우리가 쭉 보면 올리브 앞에도 그렇고 간석 홈플러스도 그렇고 뉴코아도 그렇고 이런 대형마트들이나 백화점에서 보면 행사한다고 길거리에 내놓고 많이 팔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것도 노점이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인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고요, 미관지구 내에서 하는 것까지,
순희

구순희위원

인도까지 미관지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침범하죠, 당연히.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일부 하겠죠.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단속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야채 조금 떼다가 뭐 생선 조금 떼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단속, 붕어빵 단속 이런 것만 합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한번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나와서 단속하는 걸 단속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거기에 터치하는 거 못봤습니다. 인도에 내놓고 해도.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을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리고 없는 사람만 건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되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단속을 하셔야 그거 조금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안입죠.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내 거 건드릴까봐 이야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가면 이야기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왜 저 앞에는 놔두고 우리만 단속하세요, 저것도 불법 아닙니까라고 이야기 한다고요. 거기에서는 대형에서는 돈을 받고 그 앞에 밤도 구워서 파는 걸 요만큼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비싸게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 노점을 펴 주면서 하는 거고. 어렵고 힘든 사람 하는 거는 다 그냥 쓸어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조오상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 적치물 가지고 간 거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또 노점단속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했는데 갖다주라고 하면 맥 빠지죠. 이런 관례가 없어야지 한번 시작이 되면 그게 또다시 시작되죠. 누구네는 그렇게 해서 봐줬는데 이런 소리 안나오겠습니까? 가장 윗선에서 지켜야 될 게 무너지면 밑에서 하는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원들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놀이터의 모래를 어떻게 위생처리를 하는데 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는 것들은 관리가 되나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자체가 하는 거,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안 하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건축과에서 지금.
순희

구순희위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하는 데서 하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순희

구순희위원

요즘은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데 아이들이 건강상태가 노출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아무 데나 볼 일들을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달리 자기들이 쉬운 데 가서 보는데 냄새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볼 일을 보니까 꼭 가서 볼일 보는 그런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니까 공동주택관리팀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계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확인해서 우리가 검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못하면 대형으로 할 수 있더라도 아이들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올해에 호구포길을 비롯한 조경공사를 몇 군데 얼마정도 하셨죠? 금액으로.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금액으로 사업으로 한 거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50억?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대표적인 곳이 어디어디 하셨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호구포하고 우리 논현동 녹지사업 2억5천이 제일 큰 거, 생태누리길 7억3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런 50억에 가까운 사업중에서 관목이나 초화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관목, 초화류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상준위원

20억이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길거리가 됐건 공원이 됐건 한 2억 정도 계절마다 이런 초화류를 교체공사를 하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체공사를.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죽고 그런 수시정비비로 해서 죽었거나 그럴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인제 이렇게 20억에 가까운 관목이나 초화류 중에 교체공사 대상, 그중에서 1년생 이외에 다년생 초화류도 폐기처분 하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다년생 초화류는 고사돼서 죽었을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죠, 계절에 따른 초화류는 살아있는 것도 다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국화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국화는 가을에 인제 일부만 하고요, 그 부분은 인제 우리,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화대신 양배추 같이 생긴 걸로 전부 지금 다 교체를 했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가을에 일시적으로 하고 봄에 우리 구청하고 이 앞에 의회하고 일부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시에서 지금 그런 초화류를 2억원 어치를 줘서 저희는 그냥 그걸 교체공사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지금 해주는 거라면서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박상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생가능한 자원을 왜 그렇게 버립니까? 돈을 줘 가면서. 그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도시공원과에서 그런 일련의 공사로 인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 말씀 당연한 사항인데,

박상준위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기에서 발췌해서 버리는 화초를 갖다가 심어서 가꾸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어떤 품목에 따라서 폐기하는 게 사실은 업무보시기에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거 갖다가 다 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멀쩡한 거 재생가능한 화초를 단 하나라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요즘 저기뭐야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화초가 없어서 비싸서 지금 못 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관은 갖다가 멀쩡한 거 다 갖다가 뽑아가지고 돈 주면서 버리는 그런 거를 인제 더 이상 하지 마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남동문화생태 누리길 조성사업 11월달에 다 끝났네요, 이제 조명시설까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조명시설이 먼저 11월 20일까지 끝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인입식 조명등 그거 다 교체후에 그게 한 80% 정도 재생가능하던데 그거 어디다 갖다가 놔두셨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가서 저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 전등하고 그거를 교체하면서 4m에 하나씩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8m에 기존 거에 표지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에 중앙선에 표지병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이쪽으로 다시 경계석에 박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전부다 재활용 하셨다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재활용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서 멀쩡한 불 들어오는 거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다시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그럼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호구포길 국시비 6억 들여서 올 봄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다 끝났네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레조경 상반기 때 4월달에 식재한 거 그거 좀 문제가 많이 있었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때가 6월초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고사하고 그랬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를 비롯한 나머지 지금 조경공사에서 전부다 고사되고 죽은 거 전부다 보수공사 끝났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일단 하자보수는 처리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저기 나와 있나요? 얼마정도 지금 죽었고 보수가 됐고, 그게?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몇 % 정도 지금 100% 지금 다 대체 했어요? 쉽게 말해서 30%가 다 고사됐으면 30%에 해당되는 거를 1대1로 전부 교체공사 다 하셨냐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건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90% 이상 다 교체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물론 계절적으로 올 여름에 어떤 기후적인 성격이 있었겠지만 그걸 심어놓고 그 후에 사후관리 부분이 공사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2단계 사업할 때는 조기발주를 해서 식생이 제대로 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참고를 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신 게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기뭐야 하자 생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부 다시 정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좀 보시죠. 636페이지 2011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호구포길은 1억3,600에 대한 거는 12월 20일로 전부 준공검사가 끝났네요? 근데 정비공사가 뭘 했다는 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일부 호구포에 양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 남은 거,

박상준위원

식재는 식재는 봄철에 했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식재를 하고요, 나머지 중앙도로에 연산홍이나 이렇게 심어져 있는 사항을 일부 이전해서 다른 데다 같이 보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식재를 또 예산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그거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봄철에 예산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예산을 지금,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중앙로에 있는,

박상준위원

10월, 11월달에 식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중앙로에 있는 나무를 고사되고 그런 걸 한쪽으로 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박상준위원

아니 구조물 공사가 아니고 식재공사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나머지 더 식재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겨울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11월달에, 10월, 11월달에 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계절적으로 지금 맞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원래 나무식재는 가을에 심는 게 더 활착은 잘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걸 옮겨 심으면서 그동안 하자 된 거를 다 같이 병행해서 하신 거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중앙로에 돼 있는 거는 인제 예전에 했던 사항이고 인도변 끝에 돼 있던 거는 올해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준위원

예산 그러니까 1억3,600 남은 거를 보완공사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결론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중앙로에 또 보강공사를 또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및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을 거의 집행을 미진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공익, 산불방지의 인원이 원래 총 12명 이상이 되는데 현재 공익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한번씩 훑어볼까요. 6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그래서 예방 진화대 운영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33%의 집행잔액 4,500만원을 남겼는데 이것도 운영비입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집행 부분도 여기 포함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미집행 잔액입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 이거는 50%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도 지금 12월달에 다 집행을 하실 겁니까? 그거는 인제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위탁 업무를 보고 나머지 낙찰차액에 대한 걸, 낙찰 차액은 최고 15%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거는 병충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럼,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병충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올해 병충해가 발생이 안됐다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위탁한 업체에서 병충해를 충분히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 낙찰 차액이나 이런 사항은 사용하지 않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 차액은 15%를 잡더래도 지금 35%의 예산이 집행잔고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50%밖에 지금 집행을 안했잖아요, 1억3,400에서 6,600밖에. (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먼저 번에 10월 30일까지 여기에 사용 집행을 쓴 거고 나머지 일부분은 여기서 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전체 다 따져봐도 20개 사업이 안돼요. 근데 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박상준위원

저희 구청 과장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예산도 모르고 업무도 모르고, 그냥 전자결재만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전부 이거 둘러 보고 하나하나 챙기셨으면 업무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왜 그렇게 반복적인 질책을 받으십니까?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시면 이거 20개도 안되는 사업 달달달 외우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뭐가 잘되고 잘못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지휘감독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팀장들만 일해요? 팀장들하고 밑에 사람들만 일하고 그냥 올라오는 거 잘됐지 그러고 도장만 찍는 자리가 과장 자리냐고요. 지금 20개 사업에서 아니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12갠가도 안되는데 반 이상이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을 왜 그런지 파악은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도시관리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시공원과는 예산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 부분은 12월 16일까지 일부 공사가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뭔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공사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공익근무요원한테 저희가 일정의 수수료를 줍니까, 인건비를? 3,400만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인건비가 원래 국비로 해서 그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줬는데 해당 과로 일부를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기뭐야 산불감시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원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도 못하는 걸 발생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공익요원이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라도 채용을 해서 산불감시를 하셨어야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민간인은 앞장에 나와 있는 비용으로 쓰고요, 이거는 공익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행히 올해 산불이 안나서 과장님 넘어가시는 거죠, 숲가꾸기사업 이 부분은 지금 4,600만원 22%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게 전부 낙찰 차액 및 집행잔고로 봐도 되는 겁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대부분 이런 숲가꾸기나 이런 거는 낙찰 차액 및 집행잔고를 거의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한 해에 한 일 양에 의해서 예산이 인제 배정되는데 그 부분은 인제 입찰을 해서 그 부분은 낙찰 차액은 별도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큰 소리 내서 죄송한 부분이지만 과장님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답을 하는 과장님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가지고. 민간 기업에서 200억, 300억, 500억씩 책임지는 회사의 사장이라 그러면 그렇게 자기 회사 예산 업무파악을 못하고 그냥 직원들한테 내패대기쳐놓고 올라온 거 도장이나 찍는 그런 사장님을 하시면 안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세미나를 하시면 그게 또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이 돼 있으면 저희한테 좀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사전에 설명도 좀 하시고, 전혀 그런 노력을 죄송하지만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아예 안하세요, 저희 해당 상임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 및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시고서 그냥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를 책임지셨으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가져가야지 모든 사업 및 예산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생명, 자원재생 가능한 재원들은 2012년도부터는 절대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아까 노점상 연관 된 건데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준 회사가 몇 군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세 군데.

조오상위원

세 군데죠? 현재 세 군데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용역회사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먼저번에 한 용역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현재 경찰에서 확정 조사가 안 끝나가지고 통보가 오는데,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오상위원

직원 하나 교체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죠. 그게 오래전서부터 뿌리 깊은 관행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아까 우리 구순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진짜 힘없는 데만 단속하는 거고 제대로 된 고정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어떤 뭐 점용을 해갖고 완전히 고정적인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단속을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러는 거를 뭣하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또 해오면 갖다 주는 것도 하고 중복되니까. 그런 데를 해야될 필요가 있나? 돈 예산을 들여서. 그 회사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현재 통보 오면은 정리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확정 통보가 안 나와 가지고,

조오상위원

어떤 계약 사항에 그 회사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지시키고 다음 연도에 차후 연도에도 그 회사 업무에 입찰을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회사 여기서 이름을 물어보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한 회사 주식회사 길랜드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고엽제하고 장애인단체, 길랜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다른 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데도 우리 여기 부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또 직원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일부 같이 그 분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면 식사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자, 그거를 다니는 용역회사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감독해야 될 공무원하고 셋이서 밥먹고 술먹고 그러면 그게 단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다 아는 처지에 다 아는 얼굴인데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씩 바꿔볼 필요는 있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회사는 제외를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일이 이게 중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끝에서 네 번째 보면은 식재 수목 구입비라고 있는데 집행이 많이 안됐어요, 미집행이. 근데 11월중에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1월에 식재를, 수목을 구입을 합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낙엽이 지면서 그때 인제 식재를 합니다. 그래갖고 고사목 같은 경우 정리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11월달에 나무를 심는다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지금 이거는 구입을 해서 식재를 거의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지금 해서 인제 나무를 심는다는 게 말이 되냔 얘기에요, 지금 나무를 심는다는 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잎이 떨어지면서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내년에 소생하고 잎이 떨어지기 전에 심으면 또 바로 고사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니, 식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식재를, 수목할 수 있는 적정 이게 언제죠? 예를 들어 4월에서 5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봄에 3, 4월에,

조오상위원

3월에서 5월정도 되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주로 많이 심습니다.

조오상위원

3월에서 5월, 그 다음에 또 9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9월말부터,

조오상위원

9월에서 10월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제 겨울에 심는다는 건 왜 심죠? 예산 안 썼으면 그냥 남겨서 반납하세요. 일부러 다 쓸라고 해서 아까운 나무 죽이지 마시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일부 사서 다 식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으면 죽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를 굳이 적정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 하지 않으시면 돼요. 굳이 뭐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거 저기나 마찬가지에요, 인도공사한다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은 그냥 있는 거 다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무래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아무래도 다 죽는 건 아니겠지만은 살을 확률이 더 있잖아요, 적정시기에 심으면은. 적정시기에 심으시라고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왜 이 시기에 심냐고 이걸 일부러. 집행하지 마세요, 남은 거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대답만 잘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원과 직원들 전부 대부분이 등산화 신고 근무하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고 현장 나갈 땐 다 등산화 신고 나가고,

한민수위원장

직원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서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건데 등산화 신고 할 정도면은. 노점상 물어볼게요, 노점상 권역별로 지금 3개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3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걸 한 6개 정도로 늘릴 방법은 없나요? 로테이션으로 돌리 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노점상 한 분이 장사를 하더라도 한 분이나 두 분이 해가지고는 입씨름이나 또 몸으로 하고 그럴 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3개가 하다 보니까 자꾸 친분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한 6개 정도로 권역을 늘려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면 아무래도 친밀감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에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조를 짜서 예산 3개팀으로 하더라도 세분해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단속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있었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올해 12월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이 19,000건이고요, 좌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적치물이 4,075건, 노점상이 5,994건 그래서 총 19,007건 정도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근데 단속 건수는 매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남동구에 한 5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나가 보면 매일 그대로에요, 사실 노점은. 단속 건수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뭐 1년 지나고 보면 그대로 그대로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오늘 장사를 단속해도 오늘은 또 안나오는데 또 2, 3일 되면 또 그 분들이 재발생하고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어쨌든 뭐 등산화 신고 일할 정도면 열심히 하시는 부서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추가로 하나만, 6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라고 했는데 요게 공원내 불법행위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우리가 노점상을 할 때 일시적으로 치우고 그러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조오상위원

여기서 불법행위 8건이라는 건 어떤건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노점상, 공원내 거 하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약사사 공원에 위에 올라가면은,

조오상위원

공원 내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공원 내에.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건 또 행정대집행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노점, 약사사 위에 같은 경우는 일부가 인제 공원을 점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8건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을 2건 했고 자진철거 했으면 3개잖아요. 그럼 5건은 지도단속 했다는 거는 뭐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거기를 단속하면은 하지말라고 그러면 공원 내라 그래서 자진으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자진 철거까진 좋아요. 근데 5건은 뭐냐, 나머지 5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현장 계도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장사 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장사를 안 하면 자진철거로 들어갔어야죠, 철거가 아니라,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계도해서 이전조치를 하고 안 한 경우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8건, 예를 들어 8건이라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대집행 2건 했잖아요. 한 건 자진철거 했어, 그럼 5건은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계도해서 그 분들이 자진으로 안 한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버티고 뭐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된 사항이란 얘기죠?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확실한 거예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공원 내에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 없어요?
미원

류미원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홍순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0년도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화물차 주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4쪽 연번 78번입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 증명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매주 목요일을 불법 주박차의 단속을 정하여 민원발생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 확립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반상회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와 현수막 게첩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한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물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자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94쪽 작년에도 지적이 됐어요, 주박차 하고 차고지 증명이요, 화물차. 그거 보시면 716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 현황이 있어요. 근데 증명제, 이거 건수를 내줬다는 거죠, 이거 건수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남동구 관내에서 지역에서 내준 현황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화물차가 인천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건수가 안되는 이유가 허가를 내줄 공간이 없는 데죠? 내줄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남동구 내에는 공영주차장 화물 차고지가 없는 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입니다.

조오상위원

혹시 인천에 남동구에 화물주차를 할 수 있는 화물주차장 주거지 증명을 낼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남동구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상위원

네, 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남동구에는 공영주차장은 없고요, 개인 차고지 정도의 현황 정도가 있고요, 하여튼 공영적인 거 한 차고지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여기 인제 완결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완결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하여튼 단속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차고지 증명을 안 띠는 게 아니라 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딴 데 가서 해놓고 차는 어디 뭐 골목길이라든가 주택가 이런 데다 세워놓는 거잖아요, 외진 데다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차고지는 관내도 할 수 있고요, 인접 도시에 했기 때문에 인제 뭐,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으니까 댈 데가 없으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결론은 그들이 가는 게 어떤 골목길이라든가 외진 데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냥 세워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으슥한 데다가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굉장히 외진 곳에 세워놓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골목길 가다 보면 그냥 갑자기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그냥 차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시내 문제일 것 같은데 시랑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좀 화물차들을 차고지 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거 강구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관내에 남동구 관내에 있는 국유지를 물색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해서 어떤 관련 부서인 시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의 문제가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져요. 땅만 있으면 아파트만 지어갖고는 지금 하는 거 모자란 것도 아니고 주택이나 아파트가. 돈 되는 아파트만 짓고 그것만 짓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런 차들이 공간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안하고 아파트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조오상위원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인제 서구에 있을 적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3개소를 조성을 했어요. 근데 조성을 하다 보니까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자체가 이게 기피 시설이라 도심지내에 한다 그러면 각 근방에 있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외곽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저도 지금 나름대로 구상중에 있긴 있는데 과연 그랬을 적에 거기 담당 의원님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과연 흔쾌히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빼준다면은 천상 외곽 쪽으로 해갖고서 주민이 없는 지역으로 뽑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적인 그런 저기 문제들이 많이,

조오상위원

개발이 된 다음에 들어가면 그건 사실 님비현상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개발되기 전에 먼저 이게 들어가야 가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촌주차장 같은 경우 좀 외지지 않나요, 거기가 상당히 외진 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남촌동에 그린벨트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입구에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화물주차장화 아마 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또 남촌동 주민들이 반대,

조오상위원

거기 뭐 주택가랑 인접하지도 않은데 많이 외진데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드나들 적에 들나들 적에 안좋다는 거죠. 결국은.

조오상위원

결국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할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하지 말아야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집행부에서도

조오상위원

그런 걸 이해시키면서 할 수, 어려움이 물론 있는 건 알죠, 저희들도. 그런 시설 들어갈래면 다들 반대하고 하지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해결은 해야죠, 힘들어도. 밀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보면은 무허가 정비업소하고 폐차업소 있어요, 폐차업소. 폐차업소가 있는데 폐차업이 점검 나가고 하시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무허가 폐차업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무허가말고 정식 폐차업소도 나가시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정기적으로 한 두 번 나가고 또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가서 단속하는 게 뭘 단속하는 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법정 장비의 구비실태나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실태, 그 다음에 인수한 자동차 및 등록번호 관리실태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부품 같은 거 중고 부품을 원래 사용하면 안되잖아요, 새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것들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거기 부품 다 중고 부품이잖아요. 중고 부품을 갖다가 조금 수리를 해서 다들 카센터 이런 데로 판매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단속 대상이 되냐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대상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사용되는 장치가 있는데 폐기되는 장치로는 차대번호, 조향기어, 마스터 변동이 폐기에 대한 대상이고요, 재사용 장치로는 원동기, 변동기, 차동장치 그런 게 재사용되는 것들이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냐면 단속 나가는데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도 점검 조치했는데 점검 사항에 없어서 잘 되고 있나. 네 군데 있죠? 우리 남동구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폐차업 세 군데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개 아닌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세 군데입니다.

조오상위원

세 군데에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요 폐차업에서 두 건의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자동차과 가신지 얼마 되셨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제가 2월달에 2월 28일날 발령돼서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일이 많이 큰 일이 아니라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답변이 여러 가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예산이 다 확보돼 있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유지보수가 올해 3천만원 세웠는데요 현재 1,500만원 집행해서 한 50% 있는데 요거 대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집행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파손에 대한 또는 전기 기구에 대한 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 위생관리라든지 불법광고물 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치만 해놓고 청결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 일자리사업에 네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매일 광고물 붙이는 거를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명이서 318개소를 관리를 한다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대로변 위주로 하면서요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연세가 보통 50세부터 60세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차도 없이 어떤 장구도 없이 걸어다니시면서 그걸 떼내서 관리한다고요. 지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엉망이에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 비싼 예산 들여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치 뿐만이 아니고 유지보수 쪽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3천만원 그 예산은 그런 어떤 파손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지 나머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 용도는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1, 2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서 다시 또 교체하겠다고 예산 올리시겠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단계적으로 오래된 거라든가 신규 교체 사항이 발생할 거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3천인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보수 사항은요 의자라든가 유리 깨진 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그 물량이 늘어날 거에 대비한 유지관리하는 부분,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렇게 방치시켜놓으면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일반 전체적인 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을 써야 될 거를 1, 2년만에 다시 전부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우려를 지금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애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해서 원가를 뽑으라는 내용이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냥 방치시켜놓고 부식되고 뭐 다 깨고 흔들리고 그런 거 다시 새롭게 교체하시는 거는 저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예방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생각 안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페인트 같은 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사용해서 활용토록 하고요, 파손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를 내년도에 세심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2천만원씩만 잡아도 64억에 해당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러고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녀보면 지금 관리가 파손에 대한 관리만 돼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아직 계획이 안돼 있는 것 같애서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니깐요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지적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관내 운송업체 운전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여기 저희 공무원들이 그 업체를 방문해서 서류 검토만 하시나요? 지금 시에서 그 분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운전자에 대한 부분을.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와 합동으로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무자격자가 지금 빈번하게 매스컴을 타고 있고 사고를 지금 내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에 대한 인허가죠, 버스나 택시나 그런 운전자의 자격 유무를 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런 사항에 위법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자기 개인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내서 어떠한 불행을 당하는 거는 어쩔수 없다지만 그 분들은 지금 대다수의 구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처럼 그런 인허가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우리 구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거지 아무나 지금 범법자들, 그 다음에 마약중독자들, 음주운전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인력난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방치하는 거는 행정의 부재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철저히 지도,

박상준위원

지도 점검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례를 제정하던지 만드세요, 규정을. 그리고 교육도 저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시고 책정하시고, 그게 위법 사항입니까? 그렇게 관에서 제한을 두는 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에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교육과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하기전에 여기서 자격 유무를 발급하라는 내용이죠. 그거 거쳐서 가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식점을 내가 차렸는데 보건증 있어야지 음식점 허가 내주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마찬가지로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서 적성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분의 이력을 추적해서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으시냐 이거에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관계법령을 검토해서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상준위원

언제까지 이걸 입법화 하겠습니까, 조례로 하시든 규정을 하시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냥 여기서는 하겠다는 대답 가지고서는 저는 물러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양도양서라든지 허가낼 때는 화물은 화물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택시는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 관계는 한번 그게 조례상으로 가능한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라이센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의 살아온 어떤 전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운전 행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큼은 관에서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세부 방침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좀 내놓으시겠냐고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내년 3월까지 안에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723페이지 자동차검사 과태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검사에서 부적격에 따른 과태료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지연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검사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자동차를 다 소지하고 계신 분들에 한한건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라든가 대포차, 점유자 소유자 등 차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제도적인 차량등록 말소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납부토록 독촉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시행을 하십니까? 제도를.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전등록이라든가 변경 등록할 때는 최대한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하는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만 해도 압류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구에서 몇 개월 후에는. 그렇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차량 한 대당.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최고가 3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런 위반사항보다 훨씬 과중한 과태료 부분인데 그런 행정절차를 신속히 밟아서 확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차시에는 무조건 지금 이게 납부를 하게 돼 있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폐차시에는 현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체납이 있더라도 폐차 절차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납이 된 상태에서 폐차돼야 되는데 현재 제도적 상태에서는 그런 체납이 있더라도 폐차 절차가 추진되는 걸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분이 폐차를 하거나 또는 신차로 교체할 경우에 이게 체납이 돼 있으면 여기서 인허가를 안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을 안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화 해서 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번호판을 교부를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는 못합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관계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체납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이나 또는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를 쓰고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자꾸 느슨해지고 법망을 빠져나가면 너도 나도 그거를 안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불법이나 또는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지금 몇 년간 체납된 거 전부 자동차에 관련된 거 다시 다 징수하도록 하셨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전부 지금 다 난리셨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나 2년 또는 몇 개월간 몇 차례에 걸쳐서 고지한 다음에 그게 인지를 했건 인지를 못했건 1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 당시에 범칙금을 내놔라, 그러면 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냈는데 납부 영수증을 10년씩 보관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차라리 받으실려면 끝까지 받고 또 인지를 시켜주던지. 아무튼 저기뭐야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보면 버스구민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죠? 평가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운행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단원이 서른여섯 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1개동에서 한 명을,
순희

구순희위원

한 개동에서 하난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19개동인데 서른여섯 명이잖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아, 두 명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두 명씩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기 평가원이 지정받은 버스에 무작위로 승차를 해서 월 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매월 3회씩 하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월 3회요.
순희

구순희위원

매월, 아니면 그냥 한번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매월입니다, 매월.
순희

구순희위원

매월 3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점검결과가 10월말 기준으로 총 81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난폭운전 등해서 지적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버스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타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사 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타고 점검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하잖아요, 여기에. 버스회사에다가 운수업체에다가 사전 통보를 하잖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사전 통보를 하는데 그 분이 점검요원인지 모르는 거죠, 기사분은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통보를 하면 그 기간동안은 신경을 써서 운전할 거 아닙니까? 기사들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상태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사전에 통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적사항 보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복장불량인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인제 버스노선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던가요? 민원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불친절이라든가 근무복 미착용이라든가 난폭운전 그런 사항이고 버스노선 상태에서 불만 사항은 없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평가단을 뽑을 때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그냥 추천하는 사람 내지는 이런 사람입니까? 기준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거의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이 주로 많았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동에서 예를 들어 추천하는 사람, 통장이라든지 내지 이런 게 아닌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위주로 해서 추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각 버스노선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지나가는 버스들이 예를 들어서 각 19개 동에서 거의 버스노선이 한번에 올 수 있는 버스들이 있나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동네가 있나요? 버스노선은 잘 모릅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구청 올 때 말씀인가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노선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건 두 번 타는 곳 있고 또 저기 지하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노선별로 차이가 나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여기 조사 과정에 없고요, 별도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순희

구순희위원

그냥 진정민원만 있었다는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구민평가단 조사대상에 노선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거는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들은 그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평가항목에 그 사항은 국장님 말씀대로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평가단말고 그럼 민원을 보시면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들이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다수 민원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관에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 들어오면 대개 현장을 나가봐서요 대개 보면은 상반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 수렴해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승강장은 시에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최대한 판단해서 올바르면 가능토록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그런 민원들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관에서 좀 보여주고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를 민원한테 좀 통보를 충실히 해주면 또 다른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분명하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대개 보면 시청 공무원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을 확인시키고 한 상태에서 그런,
순희

구순희위원

결과에 대한 민원에 대한 그 보고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버스, 택시, 화물 이런 건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점검대상도 되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혹시 학원도 대상이 되나요? 학원차량 운행하는. 학원버스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관에서 점검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영업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게 영업용이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학원버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학원 자체는 등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순희

구순희위원

점검대상이 안되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업무에 없는 거로.
순희

구순희위원

요즘은 학원에서들도 학원 자체에서 차량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버스들이 그거 뭐라고 그러지 대여를 한다고 그러나, 다른 데도 하면서 그 학원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한 학원만 버스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광도 하면서 또 학원 차량도 운영하면서 이런 버스들이 많지 않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전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네, 네. 그게 전세버스라고 하나요? 점검대상이 되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인제 영업용으로 안된 상태에서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저촉을 받고 단속대상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우리 예를 들어 전세버스 같은 거 관광철엔 한참 관광을 많이 뛰겠지만 관광도 하면서 학원 운행도 하거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 차가 영업용차량이면은,
순희

구순희위원

상관이 없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상관이 없는데 저기 자가용 차 상태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영업용차량이면 관광도 하고 학원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영업용으로 한 상태에선 큰 하자는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상관이 없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차량이면은.
순희

구순희위원

어디를 해도 상관이 없나. 관광차량이 학원차량을 운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럼?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전세버스는요 시에서 점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안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에서는 점검대상이 아니라서 관할할 수 없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영업용 관광버스들이 학원차로 대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학원을 끝나고 또 다른 데 뛰어야 될 경우 아이들 안전이 굉장히 많이, 왜냐면 자기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안전벨트 착용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아이들이 빨리 내려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서고 나면 아이들이 내려야 되는데 미리 서 있다가 내리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제대로 타서 앉지를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 관광차들이 학원차를 대행해서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상태로 해서 시에 좀 강력히 요청토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면 사람들도 다 투잡을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안전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이들 안전하고 연계가 되니까 각별히 좀 신경써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승강장 지붕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승강장 지붕은 없는 거는 승강장 설치 안된걸로 봐야 됩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인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승강장이 없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없는 거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없는 곳은 몇 군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황을 좀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관내에는 승강장 503개가 있는데요 승강장 설치된 거는 318개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설치되고,

용혜랑위원

503개중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318개.

용혜랑위원

318개가 현재 승강장이 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나머지는 한 100여개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설치가 안된 거로.

용혜랑위원

설치가 안됐다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인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제일 필요한 쪽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올해는 몇 군데 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올해는 10개 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개씩 하면 10년이 걸린단 얘기 아닙니까, 100개 할래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2천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시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시에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에서도 군구별로 배분을 해서 보통 보면은 한 10개 정도.

용혜랑위원

그러면 구에서 10개, 시에서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매년 한 20개 정도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혜랑위원

20개 정도?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내년에도 20개 정도 하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올해 반영된 거 그거 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혜랑위원

많이 좀 대중교통인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더 빠른 시간내에 전 정류장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근데 일부 중에 보면은 버스 분명히 정류장인데 지붕만 없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붕이 없는 거는 승강장 아까 말대로 없는 것으로 미설치 되는 것으로,

용혜랑위원

승강장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하시면서 어떤 민원이 있거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좀 반대를 하게 되면 설치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여튼 설치가 필요하게 되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설치를 그 뒤에 상가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관련법은 없고요, 강력히 반대하면 추진에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발생하면 최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거의 추진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왜냐면 뒤에 상가 입장에서야 영업이 좀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상가 상호 가리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용혜랑위원

네, 근데 그거는 좀 아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용혜랑위원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일개 업소에서 일부 피해가 간다든지, 사실 그게 피해가 아니죠. 자기네 업소 앞에 정류장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은건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홍보하셔서,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보면 없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는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앞에 상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용혜랑위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뒤로 늦추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류장 먼저 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사익보다 공익을 더 중시를, 말씀을 더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그렇게 해서요 계획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정류장이 어디가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몇 곳을 우리 구에서는 몇 곳을 어디어디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 내려오는 거는 어디어디를 설치하겠다 하는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 설치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혜랑위원

네, 내년도.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 자료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자동차관리법 26조가 뭐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료에 나온 거 말씀하십니까?

용혜랑위원

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저기 관리번호가 내용이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혜랑위원

여기 보면은 진정민원 해가지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맨 처음부터 보면 자동차관리법 26조인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단방치에 대한 조항 같습니다.

용혜랑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에 대한 회시 내용이 보면 자동차관리법 26조에 의거 처리할 것임을 회시,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무단방치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그런 조항 같습니다.

용혜랑위원

자진철거할 것을 명령하는 거라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철거 했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진철거를 한 상태에서 본인이 자진철거를 안 하면은 7일간의 기간을 주거든요. 7일간의 상태에서 자진철거를 안하게 되면은 절차에 의해서 폐차사업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해관계인, 원부를 확인해서 이해관계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래도 계속 안 치울 경우는 범칙금 부과와 동시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보고 내용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애요. 예를 들면 11월 5일날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11월 8일날 처리할 것임을 회시했다. 그냥 여기서 끝나 버리거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요거는 자료 과정에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조금 더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임을 회시를 했고 그러면 11월 8일날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11월 12일날 예를 든다면 11월 12일날 철거가 됐다, 됐음을 확인했다, 혹은 끝까지 응답이 없어서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폐차를 시켰다, 이렇게 이런 내용까지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죄송하다는 얘기드리고요, 향후에는 일목요연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보면 다 그냥 회시 회시 회시로 다 끝나요.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민원들어오면은 회시를 했다, 그쪽에다가 공문 보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던지,

용혜랑위원

네, 그러면 고생하신만큼 뭐가 있어서 여기 표현이 돼서 위원들이 볼 때 아유, 자동차관리과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줘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맨날 문서놀음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다음 자료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행감 사항은 아닌데요 하나 전에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석천사거리에서 올리브 가는 길에 보면 래미안 들어가는데 있죠? 정류장.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게 너무 가까워요, 문이랑.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이랑 사고가 빈번하게 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뒤로 후퇴를 해야 정류장이 후퇴를 해야지 지금 보면 너무 가까워요. 몇 미터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우회전 할래면 갑자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하고 충돌을 하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요거는 좀 긴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걸 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장을 나가 보니까 15개 노선이 많은 차량이 왔다 하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 상태에서 여기 관련부서가 시 버스정책과거든요. 협의를 해서 직접 가서 필요성을 해서,

조오상위원

물론 여기서 저거는 아니더라도 시랑 협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그 옛날 민원 제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너무 시간, 시 저기니까 자꾸 협의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정류장하고 들어가는 데 보니까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강력히 시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조오상위원

이렇게 자꾸 얘기된 데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봐요. 그러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사고 나기전에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그런 걸 없앨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 승강장 다기능 승강장 설치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구에서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한화에서 기증 받아서 하나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한화에서 하나 기증받고 구에서 설치하고요. 어디어디 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한화에서는 원동초등학교 앞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거는 만월중학교 그 옆에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하는데 워낙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타 승강장보다는 좋죠? 승강장보다는 좋죠, 다기능이니까.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가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운영비가 전기료가 좀 차이가 있는데 한 5만원부터 9만원 사이로,
순희

구순희위원

5만원에서 9만원 들어가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월 평균 얼마 들어가던가요? 전기료만 들어가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들어가는 전기료만 들어가는 걸로,
순희

구순희위원

월 평균이 얼마 들어가죠, 그래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아까 5만원이니까 여름이나 겨울은 더 들어가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깐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평상시엔 5만원,
순희

구순희위원

다 해서. 연간 월 평균이 얼마 되냐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연간 한 6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연간 60만원 들어가세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6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순희

구순희위원

60만원에서 100만원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설치하는데 비용이 우리가 그때 예산을 5천만원 잡았죠? 집행은 다 안됐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4,200만원인가,
순희

구순희위원

4,264만2천원 들어갔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아까 용혜랑 위원님이 질의한 거 하고 좀 중복되는 건데 다목적 승강장말고 버스 승강장이 지금 318개 있다고 하면 부족한 승강장이 많잖아요, 그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것도 설치를 하면서 다기능도 교통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때문에 보통 접수사항은,
순희

구순희위원

삶의 질 향상인데 다른 데는 아예 받지도 못하는데 어떤 데는 질만 향상하고 어떤 데는 질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계획을 몇 개 하고 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 한 10개 정도,
순희

구순희위원

다목적이 10개 하고 있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다목적은 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다목적은 3개 하고 그냥 일반은 10개하고 있다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3개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5천을 예산을 잡은 거죠, 그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억2천. 1억2천 잡으면 나머지 10개는 얼마들어가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10개는 한 2억 정도.
순희

구순희위원

2억 정도 들어가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다기능 승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구순희위원

다기능하고 그냥 일반 승강장 하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일반승강장은 설치가 오래 된 데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설치가 필요한 데 하고 다기능 같은 거는 좀 신도시보다 구도심권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생각 좀 하셔서 이거 설치를 하나라도 빼던지 어떻게 해서 일단 없는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싶거든요. 똑같은 예산이 쓰여진다면 좀 심도깊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아까 용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한 지역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318개고 나머지가 전체가 503개에서 되어 있는 곳이 318개라면 100개가 넘는 곳에서 부족한데 많죠. 그러면 버스 기다리면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잠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보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1억2천 예산을 꼭 들여야 되냐 이거죠. 개수를 줄여서라도 일반 승강장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700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정비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승강장 세척,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별도에요? 버스승강대 세척 1차, 2차 올해 하셨거든요. 1,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거는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가는 품목입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버스가 유지관리비는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별도로 세척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세척비라 해서 2,696만원이 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 세척하는 단가가 지금 3만2천원이네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이렇게 저기뭐야 규정이 돼 있나요, 세척비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설계 용역해서 그렇게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라든가 포함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저기뭐야 2010년도 11월, 12월에 남촌풍림3차외 9개소를 정비하는데 평균 65만9천원의 정비 상황이 발생이 됐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6월 20일에 오면 또 남촌풍림3차 외 12개소, 남촌풍림 지역만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계속 정비를 해야될 상황이 발생합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남촌동 풍림아파트가 정류장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네? 뭘 하다 보니까에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풍림아파트 부근에요 정거장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촌풍림 쪽에만 정비를 지금 계속 했다고 여기 나오니까 21개소에 대해서. 왜, 남촌풍림을 계속 지금 전년도 올해 계속 여기에 문구를 써먹으시냐 이거에요. 세척도 마찬가지고. 작년 11월 16일날 구월우체국에 180개소 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올해 4월달 가면 또 구월우체국에 187개소. 그 문구를 도용하지 마세요. 장소가 틀린 곳을 왜, 구월우체국을 계속 도용을 하시고 그렇게 타자 치기가 힘듭니까? 남촌풍림3차,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다음부터 작성하는데 유의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무성의한 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정비하고 세척을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2차까지 밖에 안했네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2차 지금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태풍이라든가 피해를 예상해서 잡았는데 올해에는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2차까지 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이게 승강장 설치한 게 몇 년이나 됐죠? 오래된 거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보통 한 거는 10년 이상 되면 아까 말씀대로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의자라든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중에 몇 년 정도 됐냐고요, 지금 연차별로. 과장 오래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99년도가 최초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99년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게 지금?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오래된 거는 부식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 버스승강장이 최근에 와서 2, 3년 내에 설치한 사항들이 아닌가요? 옛날 거 말고 대다수의 대부분의 80% 이상은 2, 3년 내에 설치한 물량이 아닌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한 거는 오래된 거라든가 아까 말대로 필요한 데 그런 쪽으로 해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318개소에서 몇 % 정도가 2년, 3년 사이에 하신 거냐 이거죠.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2, 3년 사이에 이게 다 시행이 된 시책이지 않냐 이거에요. 버스 승강장이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 10년전부터 있던 거는 그냥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지금 LED 알림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명시설까지 갖추는 현대식이라고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지금 종류의 승강장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얼마 안됐잖아요? 유지보수비가 평균 65만9천원, 81만4천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도대체 뭘 고치셨습니까? 지금 2011년도 6월 20일 남촌풍림3차외 12개소 976만3천원, 평균 81만4천원 뭘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데 80만원대 60만원대 돈을 개보수를 하시냐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승강장 지붕이라든가 의자 그 다음에 유리 깨진 거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박상준위원

그거는 수시정비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계획정비 아니에요, 계획정비. 그렇잖아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해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용역업체한테 돌아다니면서 수리할 곳 있으면 고쳐라 그래가지고 청구하게 하신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공무원들이 순찰해서,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순찰을 해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조명등 설치 용역 55개소 72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요 저희 승강장이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규격이나 모델이 거의 비슷한데 그 건건이 저희가 설계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조명설계 용역비를.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건 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박상준위원

아니 전기를 한번 설계하면 이 설계용역대로 이 모델을 하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전기를 끌어오는 곳이 틀리니까요, 각자가 틀리잖아요, 승강장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여다 보니까 세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검토를 해야될 사안들이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박차를 우리가 몇 번 나가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정기적으로는 월 두 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수시 발생하면은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속한 거 보니까 1,884건 했네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계고는 뭡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계고는 경고장 붙이는 거고요, 적발은 계고와동시에 과징금을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계고는 아무것도 안나가는 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경고로,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884건에서 94%가 계고고 6%가 과징금인데 이렇게 하면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 차를 대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인제 효과를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적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남동구 서창동이나 논현동 쪽이나 장수동 쪽에 가보면 주박차가 하루에 나가도 100건, 200건 단속해요. 근데 계고를 이렇게 94% 해버리면 이 사람들 계속 대는 거죠. %수를 한 50% 올리든지 해서 진짜 딱지를 붙여줘야지 계고만 매일 하면 뭐 합니까? 맨날 민원만 들어오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게 화물차 주박차 단속이 참 어려운게요 이게 단속하면 한 20만원씩 나가거든요, 이게 과태료가. 그런데 풍선효과라 그 얘기죠. 이쪽에서 쫓아내면 또 다른 쪽에 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구 관내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면서 단속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고 지금 단속만 해가지고는 또 그 자리에서는 당장 벗어나겠지마는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월 두 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도 없는데 이게 밤중에 나가는 거잖아요. 힘들게 나가는데 94%를 계고한다는 거는 거의 100% 가까운 거를 계고하는 거고 과징금 매기는 건 6%인데 이걸 좀 올려줘야 덜 대고 아니면 다른 구로 가던지 하지 직원들 힘들고 한데 이거 밤중에 이거 12시 넘어서 나가는데 나가서 계고만 이렇게 하면 뭐하러 나가요, 나갈 필요 없는 거지. 힘들게 나가서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려놔야지 지금 우리가 94%가 계고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적발과 많이 병행해서 다음 단속할 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명수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보고서 95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시정 개선 건의 내용인 총 1건의 지적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말은 새주소 사업시행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시정개선 내용입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 공공기관 홍보 및 사용촉구, 새주소 교육 추진,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배부,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처리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에 도로명 주소 표시 등 도로명 주소 사용협조 문서를 2회 발송하였으며 청내 전직원 교육과 주민센터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동부교육청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공공기관내 의무사용 및 집중 사용을 홍보 및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민원실 모니터 및 LED게시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안내책자, 접이식, 걸이식 지도 등 29,100부에 달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가방, 지퍼파일, 현수막, 안내 데스크, 여행용 셋트 등 홍보물품과 남동공단 기업체 방문 및 거리 캠페인, 자전거도로 체험행사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로명 주소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완전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733페이지 좀 봐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지적돼 갖고 취소되는 업무정지 되는 데가 꽤 있나 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중대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요, 지도단속을 저희 관내에 한 1,060개 정도 있으니까 대부분 잘 하고 있는데,

조오상위원

1,00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도점검이 가능해요? 여기 직원으로.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00% 다는 못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다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찍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검을 지금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면은 다 나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100% 나가지 못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냥 복불복,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인제 민원이 다발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제보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는 구월동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만수동을 선택해서 나간다든가 집중 점검을 한 시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찍히면은 자주 나가는 거고 그런 건 아닌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인제 민원들이 많이 제보를 해줍니다, 진정을 내거나 또 같은 부동산업소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서로 인제 이쪽 부동산이 저쪽 투서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데는 둘 다 조사를 해야 되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근데 인제 신고하는 부분이 자기는 부동산업소라고 밝히진 않죠.

조오상위원

밝히지 않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민원으로 밝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 접수된 거 있죠? 그 업소들하고 다음에 어떤 형태의 저기가 돼서 업무정지가 됐는지, 뭘로 하고 업소명하고 이런 걸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조오상위원

네, 상반기 하고 작년하고 상반기 중반기, 올해 상반기 중반기.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새주소 사업이 시행이 됐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완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가 완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페이지 74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은 구청 대강당에서 7월 1일날 교육을 했어요. 행복도시 남동발전 토론회가 대상이 이게 뭐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청장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도시 남동발전 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오상위원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이거예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구민들입니다, 구민들. 구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참석이 한 500여명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 방영을 계속 방영을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조오상위원

이게 행복도시 남동발전 토론회라는 게 그거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토론회 상에서 인제 홍보 방영을 했다는 얘깁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방영.

조오상위원

우리 구청장님 행복도시 남동 토론회 무슨 뭐 1주년 기념해서 선거운동을 했단 얘기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거기서 인제 1주년 기념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토론회 성격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요 그 당시에 각 분과별로 국장들이 아마 금년도 업무보고도 했고 각 분과별로 아마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오상위원

지금 각 행사할 때마다 방영을 하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동구청 공무원이 800여명 되시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교육은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수시로 방송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6월 21일날 공무원들 할 때 몇 분 받았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 몇 분, 몇 번이 아니라.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 몇 분이이요?

조오상위원

우리 800명중에 몇 명이 교육을 받았냐 얘기에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보통 참석을 하면 500명 내외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도 하고,

조오상위원

6월 21일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명이나 그날 참석했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6월 21일날이요?

조오상위원

봐야겠죠, 자료를.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자료를 보고,

조오상위원

봐야겠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참석 안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 의원들은 교육을 안 시키세요? 그럴 때 공무원들 할 때 저희도 불러서 저희도 좀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 집 지금 제 사는 집 주소가 옛날에 939-1번지인데 뭘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왜 한번 그런 생각을 안하시냔 얘기에요. 공무원들 할 때, 우리랑 그렇게 싫어요, 얘기하기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니 의원님들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조오상위원

저희가 어떻게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매번 고지 고시를 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구민한테 예비 안내도 해드리고,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일 하시는 게 아니라 일 하신단 얘기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런 공무원들 받을 때라든가 무슨 받을 때에 우리 의원들도 한번 불러서 안 오는 건 지들이 오고 안 오는 건 본인 문제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안해보시냐는 얘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기 위원님, 요거는 그날 한 거는 그날 도로명주소를 전담교육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 때 모였을 적에 그 안에다가 집어놓은 거라는 소리죠.

조오상위원

여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담한 거는 아니라는 소리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다른 과에 우리 과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만 전담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달을 할 때에 협조를 받아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요게 추가로다가.

조오상위원

구민들 대상으로라든가 한번 할 때 위원님들도 한번,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오상위원

한번 참석을 한번 해서 해주십사 하고 안오는 건 뭐 본인 문제지만, 그걸 한번 생각을 가져보세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방 뭐 지퍼파일 이런 걸 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다른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이거 할 때에 구민들한테 인제 나눠드린 겁니다, 홍보용으로다가.

조오상위원

어떤 거 나눠줬는지 샘플 있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샘플을 하나씩 다 주민들한테 어떤 걸로 홍보했는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샘플 보여주며)요게 저희가 가방을 만든 건데요 전 구민한테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통장들 위주로 해서 예비 안내할 때 나간건데 여기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 그래갖고 남동구해서 요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들고 다니면은 자동홍보가 되고 또 인식하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요. 요런 치약이라든가 여행용 셋트라든가 요게 다 우리 남동구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요건 휴지. 그래서 인제 소래포구축제 때도 배부했고 여러 가지 각종 구의 행사 때마다 교육할 때마다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요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당연히 좋으신 일 하시고 그런 거 하실 때에 소속 위원회 위원님만이라도 해서 하나씩 해가지고 이런 걸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거 알리란 얘기에요, 우리한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야지 알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먼저 제가,

조오상위원

보여주고 가져가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좀 하시란 얘기에요. 서로간에 여기를 좀 너무 멀리할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를 멀리 할라고 그러면 저희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해서 욕심이 나서 그러겠습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죠, 그것도 하나의 홍보죠. 구민들과 소통만 할라고 그러지말고 우리 위원들과도 소통을 좀 할라고 해보세요. 맨날 위원들간에 먹통하지 말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뒤늦은 행정이지만 하나씩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게 좋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의장님, 의장님한테는 미리미리 다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의장님한테 드린 것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조오상위원

또 한번 성질 나서 큰 소리 나오기전에 딴 소리 그만 치시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냥 하세요. 하시래면.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기간동안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주신 주민생활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에 의거 감사원장에 본 위원장이, 감사위원에 박상준 위원님, 구순희 위원님, 조오상 위원님, 용혜랑 위원님, 서점원 위원님 총 6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총 16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발전하는 남동구를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요 지적 사항은 부서별 각종 현황 및 예산 등의 자료 작성시 좀더 정확성을 기해줄 것과 각 부서장은 충분한 업무숙지로 사업의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미온적 관리실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셨고, 매년 반복성 있는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정확한 향후 추이를 예상하여 적정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부적합한 산출 기초로 인한 집행 후 과다한 예산을 불용 처리함으로서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특혜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만연되고 있는 고질 생활민원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지도 단속과 사후관리 철저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6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35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8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한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