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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장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1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선서자 김정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물론 뭐 교통과에서 우리 민을 위해 가지고 수고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거 지적사항이라든지 뭐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좀 우리가 과잉 반응을 일바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 자동차 과태료에 이거 포상금 지급에 과잉 단속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물론 계도를 위주해가 하는데 포상금이 지급이 되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이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체납액 징수 말이지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체납액. 뭐 다 은행에 입금시키고 해도 번호판을 떼가뿌고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직접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 민이 하는 얘기가 동구청에 쌍말로 동구청에 와 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 카는 그런 폭언까지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고요.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 목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직원들은 포상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물불을 안 가리고 뭐 과거에 체납액 서류만 들고 가 가지고 무조건 번호판을 떼와뿌는데 떼기전에 한번 더 이분이 오늘 뭐 납부했는지 어제 납부했는지 컴퓨터에 입력 안돼 있는 것 같으면은 그기 확인이 안되잖아,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럴 경우에 한번 더 확인하고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그래 되는 것 같으면은 민하고 충돌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를 한번 염두해 두시고 우리가 포상금지급 기간 정해 가지고 과잉단속은 좀 말아달라 카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고가도로 방음벽 설치는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결론이 나왔는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시설관리공단에 독촉을 좀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효목고가도로 방음벽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암4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그기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 올 때 물이 튄다든가 해 가지고 빨래 해 널어난기라든가 비 올 때는 물론 빨래를 안 널겠지마는 집에 뭐 도색을 해놔도 차가 지나다니면서 물이 튀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과장님 그 4동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마는 실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시에 적극적으로 좀 그걸 해 가지고 어떤 빠른 시일내에 어떤 해답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란 뭡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택시가 저희들이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한테 택시를 갖다 주면은 수입금을 갖다 전액 회사에 불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 받아가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요런기 지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행정소송에 가면은 거의 그기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그런 그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어차피 그기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자기들은 또 이의신청을 하고 이런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중앙선 폭이 협소하다는 거는 납득이 잘 안 갈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좁은 도로에도 그 표지병을 세우는데도 있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기 지금 그기 도로가 조금 협소해 가지고 차선간에 그기 아마 차로폭이 좀 좁고 중앙선이 단선으로 요렇게 돼가 있어 가지고 아마 설치가 좀 곤란한 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분리되는 지역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요게 저희들이 한번 더 요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함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는 유성플라자에서 불법좌회전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답변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전부 우리 주민 건의사항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 예식장이나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 주차장을 설치해가 요금을 받을 시에는 야간에는 주민한테 개방한다고 이래 조례를 통과시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뭐 병원이나 예식장이나 야간에 그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장소는 없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무료로 개방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법도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가 하는 것도 법도 법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그 우리 조례 통과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예식장이나 병원이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가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가 가지고 한번 설득도 시켜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데 자기들이 영리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요금은 받고 그때 약속했는 거는 전부 저버리고 지금은 자기 위주로 지금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가 가지고 그 인제 사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야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의향은 없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번 병원주차장하고, 예식장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문도 함 내고 또 큰데는 가 가지고 저희들이 함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가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교통과에서도 동구지역 관내에 복잡하고 이런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뭐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10년, 10개년 계획으로 세운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강동에 하나, 강 뭐 이래 가지고 어느 지정을 해 가지고 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우리 과장 소신으로 한번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기금을 가지고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구청에 지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전용해가 써뿌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이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이래 하더라도 그 주차장 언제 기부금 가지고 언제 주차장 하나 만들겠어요? 여 현재 뭐 주차장 있는 것도 딴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한번 기금 가지고 그 뭐 대형으로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소형이라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 그 덧붙여서 최대석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마을단위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금이 생겼을 때 다문 뭐 2억이든, 3억이든 뭐 5면이든, 10면이든 만들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거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내고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안심공영주차장이 강동노인복지관이 되고 나면은 주차면수가 얼마로 줍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강동노인회관이 지금, 지금 설계가 지금 8월까지 되긴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면수가 몇 면 나오는가는 지금 저희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주차장 폐지심의를 하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 지금 주차면수가 101면 돼가 있는데 요기 한 20면 정도 줄어드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돼가 있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 각종 사용료, 과태료 결손처분 시켰는거 이기 차량에 어데 부분에 이거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결손처분 시켰는 겁니까? 주차입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정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 지금 주종을 이루는기 그렇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대석

최대석위원

책임보험 같은기야 지금 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차량 운행하지, 돈 없는 사람 차량운행을 못하잖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돈이 없어가 차량운행을 못합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차량운행 하는데 왜 과태료 같은거 못 내고 결손처분 시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이게 지금 주정차 과태료는 우리 4만원짜리 다 아실꺼고요.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미필 과태료는 요게 지금 요기 발생할 때 요 문제 있는 전부다 문제 있는 차주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차량구입 할 때 책임보험이나 그기 바로 그 계약이 안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요기 대부분의 차가 검사미필은 뭐 검사를 갖다 이래 잃아뿌가 늦게 해 가지고 요래 나오는기 좀 있지마는 책임보험을 안 넣고 차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게 뭐 대포차량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의 그깁니다. 이 발생할 때부터 요기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책임보험 과태료를 요기 체납되면은 검사미필도 같이 되는 걸로 지금 그래 돼가 지금 우리 사법계에서 요런기 대포차량으로 될 때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 검사들하고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뭐 이 과태료가 징수하기가 제일 좋은기 차량 가 있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 결손, 결손 이기 보통 보면 책임회피할라고 뭐 그냥 질질 시간만 끌다가 한번 받을 그런 의향도 없이 딱지만 떡 끊어놓고 있다가 뭐 세월 가고 시간 가고 이러면은 전부 정신이 아이고 그거 뭐 한 5년되면 결손처분 시키면 되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받을려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결손처분 안 시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제가 오고부터는 올해 4월부터 그 체납정리계획을 갖다가 별도로 세워 가지고 청장님까지 보고를 결재를 받고 지금 재산조회를 갖다 전부다 실시를 해 가지고 차량에는 거의 대부분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으로 압류시키도록 지금 조치를 그래 하고 있고 여기에 올해 6억8,100만원 결손시켰는거는 우리가 재산조회하고 거주지조회 다 해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받을 수 가망이 없다. 또 차들이 대부분 10년 넘어 가지고 차에 압류 된 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기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돼 있는 차들만 지금 저희들이 결손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재산 압류해가 집행했는 거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재산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지금 재산압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자료요구 해도 되겠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 이 또 감사할 때 결손처분 내려오는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할 챔이니까 과장님 그 각오가 되가 있겠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확고하게 좀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약속은 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우리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신천1, 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이거 전부 20억이 전부 시비입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거는 10억, 10억 구비 10억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 시비.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국시비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신천1, 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하고, 내집 갖기 주차장 사업비는 50% 50대 50으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이거 실적이 한 건밖에 없네,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한 건밖에 없는데 지금 진행되는기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뒤에 가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 집 이거 주차장 갖기 이것도 관에서 돈을 줘도 왜 이걸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이유가 뭡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게 인자 담장을 허물어가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기 주택 위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인자 나오는데도 있고 안 나오는데도 있고 주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확대간부 회의자료도 내고 홍보는 한번씩 하는데 점점 이게 대구시 전체에 타구도 이야기 들으이끼네 점점 요게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뭐 어차피 내가 질문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하고 뭐 같은 그기지 싶은데 이기 차이가 뭐가 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에 소속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녹색어머니는 경찰청에 소속 돼가 있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요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회는 뭐 경찰서 소속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요기 교통안전실습 교육을 이거 전국단위로 요기 구성돼가 있는 겁니다. 경찰서에 소속 돼가 요거는 학교마다 녹색 그거 입고 아침에 그 교통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녹색어머니회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인자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단체조직 해가 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뭐 전부 뜻을 보면 그기그기지 싶은데 이거 분류해 가지고 뭐 어머니회, 어머니 녹색어머니 뭐 어머니는 다 똑같은 어머니지 어데 어머니가 어디 구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 우리가 보면은 사회보조금이 단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거기입니다. 글쎄 이런 거를 그래 우리가 뭐 예산도 없고 이런데 그 뭐 계속이래 지원을 해주고 이래 하니까 이기 뭐 자꾸 이래 뭐 단체를 만드는 것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뭐 경찰소속이 돼 가지고 녹색어머니가 있고 일반 그기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니로서 그런 구분이 되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조단체 이기 보조금을 우리가 좀 차단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가 존속을 하겠습니까? 관에서 구에서 이기 보조금이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 단체가 존속이 되겠느냐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존속됩니다. 존속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보조를 안해줘도 존속이 된단 말이지요. 굳이 존속되는 것 같으면은 왜 구청에서 굳이 보조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을 전부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부 다 하시기 때문에 구에서 조금 그기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단체 이거는 사실 우리 장의 선심성 그 보조를 해주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심행정이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요기 저희들 과에서 있는 단체 세 군데는 사실은 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봉사는 관의 지원 없이 하는 게 봉사입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뭐 전부 다 이분들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요 사업계획을 갖다 세워오는데 따라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단체가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는 것 같으면은 뭐 일반인 뭐 어떤 사람한테 도 손 안 벌리고 관에 손 안 벌리고 자기 스스로 가 하는기 봉사 단체가 근본적인 그 뜻입니다. 그런데 보조받아가 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보조도 받고 본인들도 또 회비를 내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봉사란 마음에서 우러나서 몸으로 하는기 봉사입니다. 이 대가성이 있으면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요 지원받는거 외에도 그분들이 또 자기들 회비도 같이 쓰면서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압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옳은 봉사란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하는기 봉사입니다. 그 대가가 대문 얼마라도 있으면은 그 옳은 봉사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여 지원액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거는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자꾸 늘려나갈게 아니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이기 내년도 1월초 되면은 이 새로 인자 이게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때 올해 정산 해보고 좀 자를 거는 확실히 자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등하교길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건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거는 지금 정부에 권장사업이거든요. 초등학교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았는데 송정초등학교 들어와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 가지고 1일 4시간 그 일주일에 5일 정도 해가 월 한 50만원 정도 그래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분들이 인자 뭐 애들을 들고 등하교길에 이래 해 가지고 같이 집에도 가주고 또 교통안전지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학교에도 안전지킴이가 한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예비군중대장 출신들이 안전지킴이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함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3명씩 있지요. 1명이 아니고 2-3명 있을 거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있는데 또 별도로 이래 지원해준다 카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안전지킴이 이거 선정은 우에 합니까? 지원하면 아무 학교나 다 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또 이거 평가도 받고 저희들이 그랍니다, 지금. 그기 신청 학교수가 많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은 또 평가를 잘 받도록 지금 그래 돼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주로 학교들이 물론 동네 중심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도로변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사실 어린이들이 그 교통통행에 통행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많고 물론 신호등도 있고 뭐 어머니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좀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아무데나 그러면 신청만 하면 지정이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떤 학교 뭐 그기 돼 가지고 그러면 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뭐 어떤 몇 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해라 카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걸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지금 저희들 공공 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실버폴리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는 인자 실버폴리스는 또 학교 앞 주변에서 교통안전정리하고 그 근방에 순찰하면서 하는 그긴데 요거는 인자 집에까지 애를 갖다 데리고 집에까지 1대1로 해 가지고 집에까지 들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실버폴리스는 경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것도 맨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뭡니까? 예산이 어데 예산입니까? 이거. 안전지킴이 사업 이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안전지킴이 사업이 요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맨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경제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지출은 그러면 경제과에서 나갑니까? 우리 교통과에는 없잖아, 이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요기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 예산이, 예산이 어디낀지 마치고 내인데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각종공사시 의회 사전통보 하는거 물론 교통과에서는 큰사업이 없습니다마는 그 과속방지턱 말입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우리 해안동에 본 위원이 해달라 카는 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촌동에서 옻골까지 가는데 15개가 돼가 있는데 요 며칠전에 보이끼네 또 두 개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법적으로 거리에 뭐 어느 정도 거리에 둔다든지, 삼거리에 둔다든지 그러면 각자 개인 집 앞에 다 해준다든지 무슨 법적인 어떤 그기 근거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요거는 전부다 근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다 원하고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러면은 본 위원이 길가 집이 있다. 우리 집 앞에 교통이 이거 그하면 위험하니까 방지턱 해달라 카면 방지턱 해줍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그 그런 실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 신승우 전문직 와가 있는데 답변 대신 좀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 답변은 답변보다 그기 이래 보면은 일반 민들이 뭐 아이고 우리 여 뭐 위험하니까 방지턱 하나 해달라고 전화하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연 모르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물론 이기 의회 사전 통보에 공사내역이 이기 뭐 나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없다 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건데 방지턱도 공사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방지턱 하나 하는데 돈 예산 얼마 듭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한 200-3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200-3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공사인데 그러면은 그 지역에 뭐 방지턱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뭐 그 지역 의원한테 뭐 방지턱을 어느 지역에 한다든지 이렇게 사전 그기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방지턱을 하니까 왜 저 방지턱을 할까? 의문이 가는데도 있고 앞으로 방지턱이 이기 지금 우리 해안동도 그렇고 도동 저쪽으로 이래 올라가 보면은 전부 방지턱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도로변에 각 가정에 구청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대문 앞에 위험하니까 방지턱 해달라 카면은 전부 인자 다 해주겠네요? 그러면.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 하고 동에 꼭 협의를 해 가지고 규정에 맞더라도 그래 설치하도록 그래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주민이 민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 의원한테 여기 과연 방지턱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이래 상의하면은 아이 방지턱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민원이 있더라도 방지턱을 안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그기 있을긴데 마 그만 민이 얘기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열외를 시켜뿌고 방지턱을 떡 만들어뿐단 말입니다. 그라고 그 방지턱 만들어 놨는 것도 무슨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높이가 뭐 얼매고 뭐 그기 있을 건데 보면은 각자 다 틀랩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방지턱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거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규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 규격이 있다 캐도 우리가 재보면은 다 틀랩니다. 그 공사하는 업자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뭐 폭도 뭐 한 5전 더 넓을 수도 있고 높이가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방지턱이더라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교통이 소통보다는 안전을 갖다가 위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안전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위주쪽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또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자기가 피해온다 카는걸 생각할 때 본인 스스로가 안전의 어떤 거를 많이 지킬건데 꼭 그거 어데 뭐 인위적으로 뭐 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차 몰고 들어가는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육 하나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만 운전하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듭니까? 만일 그런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 방지턱을 할 때는 주민이 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꼭 지역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신승우 박사 나오셔 가지고 그 방지턱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사님 그 방지턱과 방지턱간의 거리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1키로 안에 30개도 설치할 수 있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지금 최대석 위원 말씀하셨는 자리가 일점 몇 키로에 15개나 돼 있으니까 완전히 방지턱 가지고 포장 해놨는 격이에요. 우리 뭐 30미터에 한 개씩 설치규정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격거리를 우리 구청 자체로 최소한 300미터에 한 개씩 설치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우리 자체 규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신주임한테 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해안동 사무소 앞에 그 목욕탕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그건 구청에서 그어놨는 겁니까? 개인이 그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개인이 끗는 것 같으면 그 불법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불법 같으면 어떤 여 교통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기지. 아직까지 그기 주차선이 그 끄여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민이 봤을 때에는 그 뭐 혜택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거는 조치를 하더라도 뭐 지역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뭐 이래 조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불법이 됐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가 가지고 그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자! 신박사 일난김에 잠깐만 여 뒷장에 있는데 일난김에 또 부르기도 그렇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그 파군재 삼거리에서 내가 좌회전 할 때 위험하니까 차선도색 좀 해달라 그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했지? (관계공무원석에서
했는데 방향을 반대로 했어. 왜 반대로 했냐면은 불로동에서 파군재삼거리 좌회전 파계사로 좌회전 하는 거기가 가장 위험한데 끗는거는 어디 끄었는지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지묘에서 동화사로 가는 방향으로 끄어놨어. 그 왜 끄었는데? 그기 지금 내가 아레 내가 까딱하면 내가 박아가 여자한테 박혀가 내 혼날뻔 했어요. 그 1차선, 2차선 중간에 녹수공간 녹지대를 지워버리는 바람에 1차선, 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란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중앙 흰색 실선만 딱 끄어 놔놓으니까 2차선에 가는 아줌마들이 꼭 아줌마라고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는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 여자운전자들이 그래 운전해 버려요. 2차선 가며 갑자기 1차선쪽으로 확 꺾어 넣어버려요. 1차선 가는 좌회전 가는 사람 이거 중앙선 넘어 남의 차 박아야 돼. 그기 위험하다고 해놨는데 반대쪽에 끄어놨더라고. 그 다시 해 가지고 그 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앙선만 돼 있어. 중앙선만 돼 있고 중앙시설만 돼 있고 그 앞에 한 두선을 더 차선 변경 그 1차선하고, 2차선하고 3차선 사이에 차선을 끄어줘야 이 초보운전자들이 가면은 특히 자기 마음대로 끼어들기 이래 돼 버리면은 까딱하면 박는다고. 내가 뭐 안 박을라 카면은 내가 서든지 남의 차선 넘어가든지 해야 돼. 그걸 내가 캤는데 반대쪽에 엉뚱한데다 갖다 끄어놨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미 유도선 끄어놨으니까 거는 지우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잘해놨어요. 됐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쪽인데 엉뚱한데 해놨더라고. 그 지묘 보성3차, 화성, 명성타운 그쪽 사람들 민원이니까 그 좀 바로 좀 조치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아니에요.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그 5번에 보니까 회전교차로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회전교차로,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42쪽 제일 밑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어떤 그 뒤에 한번 관찰해 봤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디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 그 근방에 있는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안 좋아하는데 전부다 환경도 깨끗하고 잘해놨다 카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여 사진 요거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그 수시로 한번씩 지나가봅니다. 지나갈 일 있으면 일부로, 일부로 회전교차로가 어떤지 싶어서 한번 지나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회전교차로 황순규 의원이 뭐 그 해 가지고 효목네거리에 네거리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달라 캐 가지고 반대여론이 많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를 거 설치해 놓고 나서 거기에 교통체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러고 교통섬 우에 완전히 주차장이라요. 그 시간이 언제고 하면 12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그기. 그런데 아예 고마 교통섬 우에는 주차장이 돼 뿟어요. 그러고 도로에도 양쪽에 들어가면서 중간에 그 볼라드 설치하고 거 돌로 이래 쌓아 가지고 옆에 어떤 볼일 보기 위해서 차를 한 대 대 놓으면 통행을 진입을 못할 정도로 간격이 좁아서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회전교차로 어데 시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할게 아니고 어떤 이런 거는 장소가 넓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실지 그 신천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효목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회전교차로를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소통이 안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차도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신경을 써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인자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지켜만 준다면은 이기 소통이 잘 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정상적으로 지켜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주위 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잠깐 볼일보고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차를 저 멀리 가가 주차를 시켜놓고 올 수도 없는기고 가다가 도로가에 잠깐 세워놓고 하다 못해 가지고 내가 집에가가 휴대폰이라도 안 가 나와 가지고 내 집인데 휴대폰이라도 가 나올려고 그 옆에 도로가에 차를 세워뿌는 것 같으면은 회전교차로에 진입 자체가 곤란해집니다. 지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지금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여 황색으로 여 안전지대를 만들었는 사실은 이기 전부다 녹수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기 인자 주민들이 일단은 질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질서를 지켜줘야 되고 지금 신천4동에 여기에 두군데 설치해놨는데는 여기가 네거리 교차로로서 이기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황순규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주민들이 그 자기들이 거기에 약간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도로가 새로 개통되어 가지고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이기 회전교차로 카는 개념이 안전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기지 소통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한테 불편을 줘 가지고 안전을 갖다 확보하겠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거기 신호등을 달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신호등보다는 요런 쪼맨한 사거리는 신호등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정체시간이 다부로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요기는 더 바로바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지로는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훨씬 편리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율하지구에 안심1동에 거기 들어가보면은 전부다 신호등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신호등 때문에 전부다 정차를 해 가지고 이래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면은 훨씬 더 수월한데 단지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아까 말씀처럼 뭐 잠깐 볼일 보는데 잠깐 세워 놓으면 되는데 멀리까지 가서 세워 놔야 된다 카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멀리까지 조금 멀더라도 그걸 멀리 가서 세우고 오는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법을 잘 지키고 모두 도덕적으로 그걸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자기 양심껏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이 나쁘다 이래 생각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고 우리가 다 그래 지켜주는 것 같으면 법도 필요 없고 그 뭐 교통법이라든가 모든 그뿐 아니고 다른 법들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 주차난은 어데 없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지금 거기 뿐 아니고 밤만 되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위에는 저녁에는 아예 거기 진입하기가 힘들고 신호등보다 더 진입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낮에도 그기 12시 돼 가지고 그것도 공휴일날 12시입니다. 그게. 평일날이 아니고 그 사진 찍었는게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놨는데 너무 불편하다 카는 그런 취지인데 그 앞으로 무조건 회전교차로 그 신청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하고 어데 국가정책에 어데 따라서 해라 이칸다고 무조건 할끼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그것도 우리 국민의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거는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뜻입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용역 이거는 설계비가 전부 들어갔는 겁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설계비가 1,700.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설계를 우리 청에서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전부다 용역으로 해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저희들과도 그렇고 지금 설계는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공사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면은 바닥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미끄럼 방지시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표지판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뭐 그런걸 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투입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기 어린이보호구역이 그기 예산액이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되고 이게 지금 한 7개소 정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에 협조를 구하면은 이 정도 설계는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어제 감사하면서 타 과에서 설계의뢰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 앞으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건설과와 협조해서 설계를 의뢰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과도 지금 전부다 설계를 갖다 용역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부다는 아닙니다. 간단한 거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경찰청이나 경찰청하고 전부다 심사를 받고 마 그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계 자체는 설계자체 도면 그리는 거는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한테 함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설계자체를 건설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예, 용역비가 너무 과다투입되고 설계비가 보통 몇 프로 차지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한 3%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계비대 공사비에 대한 그 비율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체납내역은 2010년도보다 앞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요기 올해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납기내에 안 냈는 분에 대해 계속 지금 독촉을 하면서 요번 연말 정도 되면은 그 징수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자료하고 이거하고 아주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자료는 만8,000여건에서 3,400건으로 줄었는데 여기는 지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고는 교통유발부담금만 지금 빼났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상공회의소 뒤편 1,2,3 공영주차장에 위탁금액이 이래 큰 차이가 나는게 주차면수에 비례해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자 많이 다액을 써 내는 사람을 갖다가 입찰 낙찰자로 해 가지고 그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상공회의소 3 공영주차장은 별로 그 사람이 별로 재미를 못 봐 가지고 안 할라 카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32면짜리가 720만원이고 29면짜리가 2,000만원이 넘으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느 기준을 갖다 우리 구청에서 정해줄 필요가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기 최저, 최저 그걸 갖다 예가카는걸 갖다 저희들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쓰도록 돼 가지고 많이 써넣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상공회의소 뒤편 1공영주차장 같은거는 예가를 너무 낮차 잡아놨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다 그 기준이 우리 저희들이 잡아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거의 1,2,3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면수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기 예가는 같이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대구로 공영주차장 1,2 이것도 보면은 주차면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더 작아요,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뭐 특혜 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등급지가 1 등급지부터 4등급지까지 있는데 그 등급지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등급지가 공히, 공히 전부다 1 등급지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게 제가 한번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함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상공회의소 1공영주차장은 32면 에 720만원이고, 동대구로 공영주차장 2는 34면에 536만원이잖아요? 예가산정을 너무 낮게 했는 거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가산정은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에 의해가 하기 때문에 낮게 하고 뭐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도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동대구로 공영주차장 1,2 이거는 박재만씨 둘다 한 사람이 되었네,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동대구1,2로는 박재만씨 같은 사람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입찰 참가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는거 아닙니까? 혹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제가 요 당시에는 제가 거기 근무를 안 해 가지고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입찰참가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여 예가를 형평에 맞게 잡아야지. 이걸 기준해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기 저희들 임의로 잡는게 아니고요. 급지에 따라 가지고 그기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수하고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전부다 여 같은 1급지만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같은 1급지인데 어느 데는 530만원이고, 어느데는 2,000만원이고 이건 뭐가 안 맞죠? 면수도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가산정하는 방법도 그 자료를 제시 해 주......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걸, 예. 예가 요 당시에 그 예가산정 기준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구청에서 다 쓰는거죠? 구청 돈으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어린이보호 구역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글쎄 경찰에서 도와주는 거 한푼도 없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경찰에서는 인자 그기 안전관계 때문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요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뿐만 아니고 차선 도색이라든지, 신호등 이설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쪼매라도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전부다 그 시비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전부 국시비로 하고 구비로 하는데 돈을 내 돈 쓰면서 큰소리 하나 못 치고 이 사람들 말을 졸졸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요게 교통상황 그 도로 관리를 갖다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지금 경찰청에도 지금 시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그 시설 담당하고 그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변경하고자 하면은 비보호좌회전 좌회전 되어 있는 것도 비보호좌회전 만들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면은 거의 안되는게 많잖아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기들 마음대로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런데 뭐 경찰에서 하기보다는 거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시경찰청의 경비교통과장이 그기 위원장이 돼 가지고 그 또 전문위원들이 거기 또 민간인으로 구성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완성도를 높일라면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런걸 좀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같은 거 나가는 것도 있어요? 경찰서로 우리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금 경찰청으로 지원하는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경찰에서 이런 걸 해둬 카면은 말은 잘 들어주는 것은 있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런거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방범용 CCTV 같은 거는 지원 안 나갑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도 우리도 강력하게 거부를 하십시오. 우리는 다 들어주고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해주고 우리가 거기 뭐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돈은 우리 돈 대 주면서 말은 그말 들어야 되고 뭔가 모순 아닙니까? 이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그게 뭐 저희들이 그 경찰청 말을 듣는다기 보다는 법상으로 심의를 갖다 경찰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요즘은 경제논리가 제일 앞장서는 세상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돈 쥐고 있는 사람이 돈 쥐고 있는 만큼 힘을 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점 유념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돈 내면서 졸졸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 할 때 좀더 우리 요구를 갖다 좀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기들은 그냥 탁상공론을 하는데 우리는 직접 민원인하고 부딪쳐 가지고 얻어낸 결과물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화물 차고지 현황에서 차고지 현장 확인은 한번씩 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변경신청이라든지 또 무슨 신청사항이 있으면은 나가가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65쪽에 개별화물 차고지 현황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저희들 대구 외에 우리 관내밖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관청이나 관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그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차고지라고 이래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는 이 자리에 안 하는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뭐 달성 구지나 가 가지고 주차하고 이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계도도 많이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마는 주차단속에 걸렸는 남바는 데이터 처리해서 자주 발견되는 거는 계도가 아니고 그냥 단속을 해 버려야 됩니다. 데이터 처리하면은 쉽죠? 요즘. 컴퓨터에다가 넘버를 데이터화 하면은 다음에 단속 됐을 때 이 사람이 언제 걸렸다 카는게 다 나올 수 있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계도가 아니고 그냥 단속을 해 버려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3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5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