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구월시장주차장건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 고객중심의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해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구월동 1271번지 등 3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철골조 3층으로 연면적은 891.63㎡입니다. 사업비는 25억69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10억6900만원, 건립비 15억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구월동 1271번지 등 3필지이며 대지면적은 496.8㎡이고 건물 연면적은 424.88㎡로 매입예정가격은 10억69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현황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등 총 34억95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득 한 후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2012년 상반기에 구월시장 주차장 공사준공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구월시장 주차장 건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체육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체육부지 매입코자 합니다. 유지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매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남촌동 510-8번지이며 지목은 유지이고 면적은 3만2975㎡로 매입 예정가격은 66억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1단계로 2012년도에는 국궁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야구장, 주민쉼터 등 종합체육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국유재산 매수신청 및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국궁장 이전 조성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음은 17페이지 (가칭)행복나눔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차량등록민원실이 현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내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일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노후건축물 등 환경정비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축계획안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984번지 3필지이며 대지면적은 3715.2㎡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입니다. 2012년도에는 설계용역비 반영하고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건축비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건축규모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5193㎡이고 사무실 등 전용시설로 1726㎡, 강당,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동아리방 등 공동시설로 1390㎡고 복도화장실 등 공용면적으로 2077㎡로 주차대수는 52대입니다. 입주시설은 7개소입니다. 먼저 입주시설중에 도시관리공단은 2003년부터 임대중인 공단본부 등 6개로 분산된 사무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육성센터는 미래를 주도할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등 역할이 필요한 센터로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센터입니다. 평생학습관은 2011년도에 남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시설로 신규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사용건물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자원봉사자의 증가로 시설확충이 필요한 센터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실두레터가 2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노후 취약한 시설을 통합하고 현재 증가하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센터 이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정착과 생활영위를 위한 육아정보, 언어지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연간 5억16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 구의 부속건물을 무상 임대사용하고있는 바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가 필요합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병행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아이 돌보미사업과 가정문제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없는 시설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센터입니다. 센터 설치 운영 시 연간 5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입니다. 예산규모는 10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구월정 보상비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을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월정 보상협의가 최초에 애초에 24억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먼저 구월정에 대한 보상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정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현실보상액 통보가 2011년 7월 22일자에 20억6천만원, 그리고 9월 16일에 물건, 건물 및 유실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600만원, 그래서 전 현실보상액이 24억1600만원이 현재 통지가 왔구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저평가돼있고 부당하게 평가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국토해양부 소속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현재 신청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이 진행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견제출을 12월 5일자까지 별도 제출 2차 제출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은 3억5천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3억560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물부분도 재결을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건물 부분을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하면은 소유권이 바로 건물부분만 이전이 돼서 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재평가,

아 그부분은 토지보상하고,

연계해서,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을 내린 부분은 아니다.

네.

그 금액에 이의 붙일 생각은 없는데.

네, 네.

네, 그거는 그렇게 알겠구요. 그러면은 당장 공사를 언제쯤부터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 도개공에서는 이쪽이 아시안게임 미디어촌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어서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도개공쪽에서는 우리 구에 조기철거를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 국궁장 부지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도자가 투입될 수 있는 그, 투입돼야 될 그런 분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 미디어촌 건축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거기가 미디어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아 국궁장 부지가 미디어촌이다.

네, 네. 진입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늘상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임시 국궁장을 사용부지 깊숙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동호인들이 재건립이 되는 과정이 최소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호인들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 1차적인 것은 사업지구 내에, 도개공 비용을 투자를 해서 임시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구요. 부득이하다면은 저희가 지금 체육부지를 매입하는 쪽에 임시시설을 정식건물로 건립하기 전까지 도개공에서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임시국궁장 사용지를 옛날에 사용했던 여기,

최초의 구월정 있던 데요?

네, 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부분은 검토를 안했고 다른 차원에서 조금씩 그러한 부분이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2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궁장을 그 장소에서 현 장소로 이전하게 된 주요인이 거기 밑에가 경작지입니다. 그래서 경작지 위로 화살을 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추진한 부분인데 그쪽에 임시시설로 또 2년 이상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잘알겠구요. 그러면은 국토부에 재결신청이 들어간 부분이 반려가 됐다고 24억에 준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도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반려가 됐던 거는 재결을 1차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국토부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결위원회에 상정을 안하고 서로 현황, 현황평가라고 해서 지목산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반려를 했구요. 그 반려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5일까지 현재 지금 의견을 다시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임시 국궁장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저희는 실무선에서도 지금 논의를 해왔고 또 저희 구청장과 그쪽 도개공사장과도 논의한 부분에서 임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사업지구 안에 도개공에서 책임을 갖고 지어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도개공에서는 사업장안에는 설치장소가 여의치 않다 구에서 제시하는 쪽에, 제시를 하면은 그쪽에 자기들이 임시시설을 설치를 해주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구두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뭐 장소가 그,

장소는 저희가 매입 예정지 땅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위치가 어디,

지금 여기 남촌동 도면에 지금 있는 부분에 임시시설을 설치를 해서 정식 부지가 매입이 돼서,

우리가 매입할 부지에,

거기다 하겠다는,

임시 설치 하겠다.

네.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저수지로 낚시터를 했다가 철거된 지역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궁장 이전사업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돼서 이 사업으로 했지만은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추진해왔던 구월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구월체육공원에 현재 국궁장과 그리고 저희가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운동시설 등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그대로 이 남촌동에 저수지,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구월체육공원을 대체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고 1단계로 구월정부분이 급하기 때문에 정을 이전하는 것을 1단계사업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을 구월체육공원에 조성하고자 했던 체육시설을 이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저희가 어떤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구체적은 없습니다만, 기본방향은그대로 구월체육공원에 조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을 부지안에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동구에 행정재산 지금 각과로 비치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 땅도 많죠. 그거 좀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또 청사가 동청사가 이전되고 기존에 있는 청사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7개 단체 여기 상주할 수 있는 인원 그걸 좀 보니까 지금 도시공단 빼고 69명이네요, 그쵸? 인원수 더 늘어나겠지만은, 건물 짓고는.

네.

얼마나 늘 예정입니까? 종사자들만. 직원들만.

네, 상근하는 직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네.

자, 이렇게 보자구요, 한번.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붕괴위험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만수2동 주민센터 이전하면은 그 청사 뭘로 쓸 계획입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차리리 그런 데다 자원봉사센터가 가면은 어떤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구요, 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 경우 이건 지금 보건소하고 맥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쪽은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네,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아, 돌보미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문화가족쪽으로.

다문화가족쪽으로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우리 남동구에 큰 공공청사 (가칭)행복나눔센터가 큰 평수에서 들어오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향후에 남동구 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때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본다면은 세입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세출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암만 우리 구유지땅이라 할지라도 땅값은 안들어가니까 건물값이 100억 정도 잡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계획을 보면은 그 계획은 전혀 건물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그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주차대수 55대,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회의실 이용하는 분이 보편적으로 한 번 이용하면 3백명 정도 이용한다는데 그 주차시설, 이런 부분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건물 지으면 좋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가칭)행복나눔센터의 건립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간부 소속 국장으로서 사전에 어떠한 충분한 교감이나 소통이 덜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고민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큰 맥락으로 보면은 주차장 문제, 또 재정문제,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어려워지는데 어떠한 재정의 건전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신축건물을 짓는다니까 또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거고 또 운영의 효율성, 지금 우리가 7개의 단체 기관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그런 것도 좀 개선할 점도 많이 있고 또 맘에 안드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13, 14년도에 3개년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어떠한 개선된 대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표적인 게 주차장 확충방안, 또 신축후 꼭 지금 7개의 거론된 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이고 구 전체에서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그러한 신축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내년이면 인구가 50만 넘어간다고 하고 또 행정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건물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향후를 대비해서 좋은 입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증축가능성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안으로는 100억원대인데 어떠한 재원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한다든가 또한 특별교부세, 또한 7개 거론된 단체 중에서는 관련 법규에서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동아리방 해가지고 몇 명이나 돌보미할 겁니까.

지금 건강,

여기 담당부서 예산잡으실 때 계획 잡으실 때 어떻게 올리셨죠? 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셨어요? 부서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네.

몇 명 정도, 애들 몇 명 정도, 아이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내년도 한 예산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사업에다가 아이돌보미사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사업만으로는 8천만원으로 되고 인건비는 뭐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한 4500정도 되고 한 4천만원만 예상이 되는데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만이 아니고 아이돌보미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같이 연관이 될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이들 돌보미사업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남동구청 여기 청사 옆에다 건물 지어가지고 아이들 돌보미, 그럼 대상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우리 남동구 전체가 다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공 예비쉼터 형식으로 해갖고 아이돌보미를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굳이 구청 내에 청사에다 저걸 하셔 가지고 아이돌보미 시설을 꾸밀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접근성 맞겠습니까? 저 논현동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논현동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도 그쪽에 많은데 그쪽 어린이들 이리로 보내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과에서,

제가 질의의 맥락이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가정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직원은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및 직원이,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 업무공간입니다. 애들 돌보미라는 거는 하나의 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의 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40평이면 10평짜리 정도 3개 방을 꾸민다는 거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계획을 보시면 계획을 보면은 제가 하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공유재산의 건물 짓는 거지 향후에 뭐 다른 변경제안이 나오겠지만은 좀 철저하게 분석이 되지 않은 계획아니냐.

한 가지만 제가,

그리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은 크게 지어야 되는 목적은 나와 있고. 차라리 이 정도라면요, 저희 지금 대강당도 있고 7층에 소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은 거기다 이용해도 관계 없을 겁니다. 근처에. 그러면 건물 조그맣게 굳이 큰 청사 지을 생각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사무실 공간으로 해서 하고 회의장소는 구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행정재산에 대한 공공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본청사도 지금 집행부들은 다 좁다 그러지만은 구석구석 찾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자체, 그다음에 구 보건소 자리, 그다음에 만수2동 청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회관 있잖습니까? 거기 1·2·3층 임대 줬잖습니까. 차라리 거기에다가도 하나의 우리 공공단체 들어가서 같이 새마을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봉사한다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우리 건물을 무조건 짓는다 생각하지 마시구요 한번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구유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하나의 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행정타운, 좋죠, 네? 그러나 종합행정타운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주차시설이 완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0평의 건물에 주차 55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지금 남동구청,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이전되면은 그쪽에 주차량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 그런 건물 짓고 나서 향후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도 한 번 생각 좀 하셔 가지고 계획안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중 체육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하고 (가칭)행복나눔센터 신축건은 남동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래도서관 등 각종 시설물의 신축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의 증가와 우리 구 재정형편상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예상되어 건물 규모를 좀 축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증설하는 등 좀더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