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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2

최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4일차인 오늘은 산림관광과, 주민생활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로 수입이고,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 98필지와 와룡자연휴양림 식당임대료, 방화동휴가촌 식당임대료, 방화동휴가촌 토산품전시장 임대료, 육십령휴게소임대료 등 3,43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방화동휴가촌 입장료로 6,700만원, 와룡자연휴양림입장료 2,00만원과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입니다. 와룡휴양림 사용료 2억 2,000만원과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용료 6,700만원, 방화동자연휴양림 숙박시설사용료 1억 6,000만원 등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보다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임목매각대금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광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79억 6,39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4,60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봉화산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등 3개 항목에 2,886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행사추진으로 식목일행사와 임업인 한마음대회참가, 국내여비로 1,2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임업후계자육성으로 임업후계자대회참석에 100만원과 경제수조림 시설비로 사업량은 160ha로 4억 2,4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은 큰나무재해방 지조림 사업량 8ha를 7,09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색경관조림은 사업량은 8ha로 9,33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농산촌소득증대조림사업으로 사업량은 8ha로 1,720만 4,000원과 유휴토지조림사업으로 사업량은 12ha입니다. 3,04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 감리로 66ha를 반영하였으며 3,1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와 238쪽 조림지풀베기사업은 사업량은 630ha로 2억 6,55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사업량은 500ha로 6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등산문화증진에 숲길조사관리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3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9쪽 등산안내서비스지원으로 숲길안내인 인건비 1명에 1,3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분야에 군유림관리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개 항목에 440만원과 산림소득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톱밥배지배양센터 관리인부임 2명으로 2,9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문성산촌생태마을조성과 월현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2개소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3명에 대해서 인건비 항목으로 4,192만 5,000원과 하단부의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으로 재료비 6,000만원과 톱밥배지 배양센터 추가공사로 2억 4,1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부에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으로 일반임산물에 대해서 2개소에 2,080만원과 243쪽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0만원을 2개 항목에 반영하였으며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에 사업량은 6식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시설로 2,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경수생산지원사업에 관정시설 1식에 1,000만원과 관상수토양계량사업으로 2ha에 86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품질관리지원을 위해서 3개소에 대해서 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90ha에 7,923만 2,000원과 덩굴제거 사업량은 250ha에 9,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연찬회의와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1,200ha, 설계비와 산물수집 550ha,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16억 4,61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로 산림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30명 등 10억 9,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임업기계장비구입으로 트렉터집재기 1대와 우드그랩굴삭기 1대, 소형케이블윈치 2대, 소형윈치 4대 등과 톱밥제조기 1대 등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따른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단을 활용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시설에 펠릿보일러 주택용이 27와 주민편의시설용 1대 등 9,353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운영을 위해서 운영장비구입 1세트에 1,800만원과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억 5,0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로 진화장비 50개에 250만원과 산불방지대책보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5개 항목에 5,98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보조로 하단부 인건비와 250쪽에 산불감시원근로자 53명과 재료비 등으로 2억 5,7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인건비항목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5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 4,19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51쪽 산불예방정비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53개에 대해서 재료비와 개인진화장비세트 46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용헬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동부산악권에 1대를 배치하는데 임차료 8,056만 6,000원, 휴대용무전기 4대에 320만원 등 총 1억 1,1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부분의 산불방제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소형 2대와 산불지휘차 1대, 무선국통신장비 차량국 1대와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기지국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 하반부 인건비와 253쪽 상단부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명분으로 하단부에 재료비 산불병해충예방장비 등 5,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 돌발병해충약제구입입니다. 재료비항목에 돌발병해충약재구입 3종에 90만원과 보호수정비사업으로 보호수는 3본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5본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는 15농가에 1,500만원과 255쪽 상단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0농가에 대해서 3,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토끼 등 3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임도관리요원이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과 256쪽 시설비 항목에 임도신설은 1.5km, 작업임도가 3km, 구조개량이 6km,보수사업이 10km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0억 2,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사업 5종에 군비부담금 2억 4,6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257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안산생태숲조성사업으로 생태숲조성 1식에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변소나무공원조성에 작년과 같이 2개소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경관림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012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인건비 1명과 258쪽 학교숲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시설비로 6,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부분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가로수 및 화단관리 퇴비와 시설부대비로 가로수이식에 2,000만원들 4,64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도시녹지관리단운영지원입니다. 도시녹지단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3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은 도시숲조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우리 장수관광 분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0쪽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에 건강가로수조성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10km 사업량에 사업비는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에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으로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총 51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시설비에 12억 3,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와룡자연휴양림운영입니다. 성수기 보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항목에 1억 9,40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로 2명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7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에 와룡휴양림 숲생태관리인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3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운영으로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1명과 성수기보조 15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등으로 총 방화동자연휴양림 3억 2,561나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방화동휴양림 숲해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숲해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2명에 대해서 2,795만원과 숲생태관리인으로 1명에 1,3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항목에 2개 항목에 5,126만원, 방촌공원운영에 일반운영비항목으로 272만원, 군립공원관리에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4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 관광기반시설확충입니다. 주촌마을 관광시설개발을 위해서 도깨비전시관 관리인력에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161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항목에 사무관리비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공공시설지붕개량과 전통공공시설 유지보수, 도깨비전시관 누수보수공사 등 1억 1,23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지개발에 행사운영비로 제8회 지리산권자치단체 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과 지리산관광개발조합 부담금으로 1,421만 6,000원 등 2,412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동연계사업으로 268쪽에 지리산권관광아카데미 운영에 3,834만원, 중저가숙박시설육성에 3,000만원, 지리산권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이 6억 9,000만원, 지리산권연계관광상품개발에 6,000만원, 7품7미육성에 6,66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지리산권 에코빌리지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합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입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은 논개생가지 1명과 논개사당 1명 등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566만 9,000원과 관광홍보물제작을 위한 안내책자와 홍보리플렛, 홍보물 송부용 대봉투 3종에 2,500만원과 관광기념품제작을 위한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구입비 12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5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휴대용마이크 1대에 30만원 등 2,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개별지원과 복지시설단체지원 지자체기바우처 등 3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 준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과 시설코너 시식재료 구입비 300만원과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부스를 위해서 2동에 1,700만원 등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길문화체험사업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5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엄부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7쪽에 보면 임업기계장비구입이 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5종을 구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구입은 할테지만 관리는 산림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 여기 조작은 누가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작은 저희 산물수집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년도.

오재만위원

운전은 면허가 필요한 기계는 없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작이 어렵고 운전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물수집단에 대한 기계장비기술교육을 별도 시킬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

수집단이 몇 명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바이오메스수집단은 30명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오재만위원

30명 선발하는 데서 별도로 자격소지자를 선발해야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자격소지자는 아니더라도.

오재만위원

기계장비를 돌려야 되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별도로 그 사람들을 그 중에서 12명을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2명 하실 때 기계장비운전면허가 있는 분을 공고를 할 때 기준자격을 줘서 채용을 해서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보험 같은 것도 전부 불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험료랑?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보험은 인건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보험료로 넣어야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인건비에서 보험료 들어갈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오재만위원

들어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서.

오재만위원

아니 기계장비보험,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데 아까 운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같은 건 안 들어가도 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들어간다면 예산서에도 반영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오재만위원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기계장비에 대한 보험을 반영해서 유사시 대비를 해야 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257쪽에 우량소나무테마공원조성사업 도로변에 소나무식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실 때 예산은 규격을 정해서 예산반영을 하잖아요. 직경, 크기, 몇 년산 그런 걸.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설계할 때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나무는 구입가격은 없어요? 소나무를 옮겨서 심어야 되는데 여기 10억이 예산이 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억입니다.

오재만위원

전체운영비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우량소나무테마공원은 2개소에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아닌데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아 금년도가 2억이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1억씩 2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나무를 어디서 구입을 해 와요,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증소나무하고 구입도 할 생각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큰 걸로 해서, 그 때 지적했다시피 큰 걸로 해서 해주셔야 되겠고요. 나무는 구입을 해요, 이 금액에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여튼 최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듯이 우량소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우량소나무로 해주시고요. 259쪽에 말 길 그리고 했는데 거기서 건강가로수길 10km, 도시숲조성, 도시숲은 그 주변에 있는 임야를 한다고 그랬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크로스컨트리 10km 인근에 있는.

오재만위원

사유지고 좋고 국공유지도 좋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부분 우리 군유지 위주로 하고요.

오재만위원

그걸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길주변에 있는 군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하고 일부 사유지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

15ha면 상당히 큰데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0km 전 구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전 구간에, 그런데 축산과에서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7억을 길 복구를 하는데 집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이런 목적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이,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추산과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당초사업계획 올려서 거기는 뭔 뭣을 하겠다. 휴식공간 해야겠다, 숲공원조성 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승마를 할 때 장애물 이런 것도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말크로스컨터리 도시숲조성하고 축산과 사업하고 설계할 때부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262쪽에 생태숲관리요원이 아까 2명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숲생태관리요원 1명입니다.

오재만위원

휴양림이 두 군데인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와룡에 1명 방화동에 1명, 그래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각 1명씩, 좀 적게 배정받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숲생태관리인은 저희 군에 배정 받은 게 2명이기 때문에 양쪽에 1명씩 하고요, 또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숲해설가는 몇 명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명씩 4명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설가는 채용을 교육이수자를 채용을 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모집을 할 때부터 하고, 그리고 선발이 되면.

오재만위원

잘 역할을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안내요청이 오면 하기도 하고요.

오재만위원

근무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휴양림사무소로 되어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거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 거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데 숲해설가나 생태관리요원이나 이 제도가 있는걸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일 외부에서 단체손님오시면 이분들을 그 쪽으로 내보내서 설명을 해주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낫지 주민들이 오셔서 누구 좀 보내 주십사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분들은 극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행정에서 지도로 이분들을 활용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어느 지역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래서 국도비도 받고 우리군비도 보태고해서 하기도하지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67쪽에 지리산권관광개발 현황이 사업을 보면 소규모사업으로만 이루어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공동연계사업 쪽에서 실지적인 사업 투자되는 것은 문화관광마을, 에코빌리지 2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관광개발이나 중저가숙박시설 운영관계라든가, 7품 7미 육성 이런 것들은.

오재만위원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발사업 쪽으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투자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해야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몇 년부터 조합이 결성되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00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사업했을 때부터 7시군이 참여하고 있지요, 7개 시군이 남원사무소에 책자가 있을 거예요, 계획서, 그걸 한부 좀 보내 주세요. 시군비교 좀 한번 해보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당초 계획되어 있던?

오재만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여기 자세한 설명서는 보니까 자세하게 12페이지네요, 12년 1년도안 할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호두작목반 많이 있네요. 산림작물생산단지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작물생산단지는 금년도에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장계작목반에서 호두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ha를 호두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이게 작물생산단지 해서 호두, 일반 이렇게 따로 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 단지 내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에 호두는 별도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하단부의 일반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은 표고재배사를 개인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게 전부가 ‘일반’ 해서 보면 ‘표준화특별’ 이런 식으로 쭉 했단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임산물표준출하는 일반임산물은 저희가 생산되는 임산물 중에서 산나물이나 표고박스 제작 지원하는 것이고요. 특별임산물은 산양삼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산양삼에 대한.
희숙

최희숙위원

특별임산물은 산양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반임산물은 산나물이나 표고,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희숙

최희숙위원

박스제작해서 주는 거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포장지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포장재 제작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경수 관정시설도 지원을 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조경시설에 의해서 조경수를 재배라고 계신 분들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관상수토양개량사업해서 이것은 토양개량사업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것도 역시 농가에서 현재 조경수재배하시는 분 중에서 토양개량을 위한 목탄이나 유기질비료 등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신청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임산물,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토양개량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사업에 학교숲조성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숲해설가 이런 분들처럼 학교숲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코디테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학교에 무슨 숲이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학교숲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우리 숲관리라든가 다른 가로수관리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런데 학교 가서 숲에 대한 해설가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가까 말씀드린 학교숲조성사업할 때 현장지도업무를 하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희숙

최희숙위원

학교숲조성사업 할 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일반적인 우리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하겠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처음으로 생긴.
희숙

최희숙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산림관광과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도 같은 맥락인데 보니까 앞으로 학교숲을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래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내년에 학교숲 1개소가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는 어디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는 장수중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 내에다가 숲을 만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 운동장 쪽에 다가요, 거기 부지가 별로 없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존에 숲이 있는 데를 새로 보강을 한다든가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장계중학교를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여기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학교숲이 중학교도 있다고 하지만 코디네이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른데 숲해설사나 하면 모르는데 어쨌든 명칭이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전북방문의 해 해서 270페이지 보면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가하는 이런 예산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내년에 전북방문의 해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선포식참가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군에서도 거기 나가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4개 시군에 다 같이 참석을 하는데요. 우리군도 선포식참가하고 그 부스를 2동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 올렸군요. 우리 장수군을 방문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길문화체험은 뭡니까? 이것도 새로 올해 들어온 것 같은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내년에 전북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군으로 오시도록해서 거기에 따른 길, 조성되었든 마실길이라든가, 등산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방문의 해와 연결되어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참가자 탑승차량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없었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냥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리플렛 제작 마실길에 대한,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 따로 길에 대한 걸 다시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는 마실길만 들어있는데 마실길하고 일반 국지방도, 그 다음에 등산로, 임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길지도를 제작을 하는, 금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쨌든 홍보물이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인물이 홍보리플렛도 통일되면 좋겠다, 기왕이면 리플렛 하나에서 우리 장수군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리플렛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궁금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한다면 같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함께 예산을 합쳐서라도 효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실과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광부서이기 때문에 실과협조를 받아서 같이 제작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또 그쪽도 예산이 있고 이쪽도 예산이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제가 준비한 것은 이것이고 다음에 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36페이지, 경제수조림 관련 전체적으로 산림과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요, 14억 4,600만원, 총 전체적이 장수군의 예산증가규모와 거의 비슷한데 경제수조림사업만 한 50%총액에 들어요. 배경인 뭐인가요, 사업면적이 줄어든 걸로 심정이 가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벌채지에대해서 조림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약 300ha가량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총 196ha, 200ha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수종을 뭔 무엇을 쓰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경제수조림에서 많이 축소가.
도형

이도형위원

어떤 수종의 경제수조림으로 이끌어서 어떤, 소득사업은 호두사업 같은 건 달리 분류가 되어 있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단지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경제수조림의 주요 수종은 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경제수조림은 소나무나 편백, 백합나무 이런 수종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경제수조림으로 분류되는구만, 왜 경제수조림으로 분류가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심는 것은 그저 보편적인 제일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심는 것은 그저 보편적인 제일 기본이 되는 조림사업이다 보는데 굳이 경제수조림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과 분별하기 위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경제수조림은 또 세분을 하면 일반경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경제수조림이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임업사업이라서 깊이를 모르는 저희들 입자에서는 경제수조림이라 하면 경제적인 가치기준을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조림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들어서 하는 소리요. 그런데 소나무가 어찌 경제수조림으로 수종이,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목재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경제수조림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목재장사를 목적을 가진 조림하는 것을 경제수조림으로 본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톱밥배지배양센터가 어디에 있는가요, 용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에 금년에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유리하우스 내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에 인부가 두 사람이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배지생산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두 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산림과 통제하에 운영하네요. 현장 지휘가 감독이 산림과 소관으로 하고 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를 2억 4,000들여서 해야 할 것은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는가요? 공간을 별도로 확보안하고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당초의 면적이 3분의 1정도밖에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올해까지 전체 6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나머지부분이.
도형

이도형위원

공사내역이 뭐기에, 거기 가보니까 하우스 내에 좋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우스 내에다가 지금은 톱밥배지를 생산하기 위한 배양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장실하고 배양실이 필요하고 또 재배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같은 유리온실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말하자면 이 공사내용이다. 나는 추가공사를 2억정도 공사를 하면 위치가 새로 선정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그 안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우스 내에 시설한 것이 현재 3분의 1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시설부대비는 계상을 안했데요, 시설비만 해놓고 2억 4,000이나 되는 공사를, 필요가 없는가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호두생산단지가 올해도 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올해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억 9,200이면 상당하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더 많겠네, 몇ha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8ha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산발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해야겠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상지가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선정해놨다고, 묘목같은 것은 우리가 선정해줘야겠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묘목은 구입을 작목반에서 양묘를 하든가 기조성된 묘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양묘를 한다고 보면 실제 식재는 예정이 늦어지겠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내년도에, 양묘도 할 수 있고 기조성된 묘목을 식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시행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겠구만요. 또 기계장비구입에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든데, 화물트럭은 정수물품이 아닌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정수물품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예산서를 처음에 자료를 주면 정수물품승인 한 것 하고 그 자료도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중간에 여기도 고가기계들이 많이 있구만요. 8,000만원 짜리도 있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구매할 때는 어떤 단계로 구매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재무과를 통해서 조달구매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조달구매할 계획이에요? 아무튼 간에 사양이랑 잘 판단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유해조수 포획보상금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되든가요. 금년예산은 집행계획 전망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왜 그런고하니 700만원에서 배가 늘어나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웠다가 보상금이 없었는데 위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멧돼지하고 고라니, 까치에 대한 포획보상금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채처리기준이 어떻게 되요? 보상금을 주기로 하면 자,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어떤 식으로 신청절차와 확인, 보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읍면을 통해서 포획신고가 들어오면.
도형

이도형위원

옛날에 쥐를 잡을 때 쥐꼬리를 끊어다가 주고 그랬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까치의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읍면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채처리는 어떻게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채처리는 포획한 사람이 자가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가 처분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구만. 산서에서도 많이 잡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요. 우리 산서에도 살수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체는 임의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구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포획자가 자가소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면 지붕개량이 내년에도 나오는구만요. 올해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지붕계량은 올해 말하자면 집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나 이렇게 하지말고 작년도 집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내년도에 올 예산이 있으면 그 집행시기가 내년가을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가을에 지붕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요새 봐도 민속촌 같은데 싹 이엉이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담당자들한테 미리 연초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지리산권 사업명칭은 그 때 봤는데 지리산권 에코빌리지조성사업 사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추진계획을 이해하려고 주문을 드려야겠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리산권 에코빌리지조성사업은 공동연계사업이 아니고요 광역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나와 있구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러면 7개 군이면 상당한 사업비네, 한 30억에 가까운 사업비로 하는데 뭐인가? 어디가 무엇을 조성한 내용인가. 에코빌리지라는 것이 뜻이 뭐요?
에코빌리지는 기존에 있던 옛날의 풍경이나 샘터라든가 마을에서 필요한 홍보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시설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조성이라고보니까 어떤 특정계획을 꾸미는 가꾸는 사업비라 드는 게 우리 지리산권역 내에다가 요소요소에 하는 것이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각 시군별로 저의군은 2개 마을을 번암면에 중림마을과 유정마을을 대상지로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 사업이 여기내용의 사업이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추진은 지리산권.
도형

이도형위원

사업비를 배분받는 것이요, 사업추진은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일괄해서 발주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일괄추진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 그러면 번암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발주자가 우리가 아니고 지리산권조합에서 발주하는 것이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권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을 해주면.
도형

이도형위원

말하자면 발주자가 우리 장수군이 아니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리산관광개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재정집행도 거기서하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어찌 생각하면 산림과장님 입장으로는 다행이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은 대상지선정하고 설계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예산서에 산림관광과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명시된 게 있는데 그냥 보험료로 표기된 것 하고 4대보험 또는 5대보험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냥 보험료로 표기된 건 상해보험입니까 아니면 5대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4대보험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4대보험이에요, 그런데 보험료에 임금, 근로일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 같은 책 내에 어떤 건 5대보험으로 어떤 것 산출근거 없이 그냥 보험료로, 1명짜리 3명짜리 있는데 어떤 건 4대보험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서 약간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지금 4대보험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또 뭐해서 표기는 4가지하고 5대보험이라고 명시된 데도 있고 토탈4대보험이라고한 데도 있고 그냥 보험료로 쭉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이오메스수집단 같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한 상해보험 같은 건 가입하지 않습니까? 작업 중에 다치거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상해보험도 그 안에.
정택

임정택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산업안전공단에서 보험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6일을 근무하고 임금은 4만 1,000원으로 다 똑같은데 어떤 데는 1년에 195만 6,000원으로 어떤 데는 192만 6,000원으로, 어떤 데는 192만 8,000원으로 표기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같은 책 내에서 좀 혼란스러워요. 5대보험, 4대보험, 그냥보험료, 산출근거 없이 해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 작성 시에도 조금 더 명쾌하게 해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2쪽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호두조성단지 또 일반산림작물조성단지 각각 1식씩으로 했는데 대상자를 한 사람한테 하겠다. 한 지역에 하겠다 이런 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작물생산단지 중에 호두는 작목반으로 장계호두작목반으로.
정택

임정택위원

일반은 품종이 뭡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반은 농림사업신청에 의해서 표고재배사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정택

임정택위원

톱밥배지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별개, 톱밥배지는.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도 작목반으로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건 작목반이 아닙니다. 개인농가.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1식으로 해놔서 개인한사람한테 하겠다 이 얘기인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고요 예산이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왔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위원

예산이 한 덩어리다 이 말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쭉.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청만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다음 252쪽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라인을 잘 정비해 두셔서 유사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8천여만원은 미리 일시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산불발생시 임차해서 사용하고 대가로 주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임차방법은 도에서 전라북도에 3대를 일괄임차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14개 시군이 부담해서 도까지 15시군이.
정택

임정택위원

이게 정액으로 미리 내놔야 되는 거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부담을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춘추기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럴 리 없지만 여러번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한테 지원한 것 하고는 상관없이 이것만 내면 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횟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다음 254, 255쪽에 이은 유해야생동물 또는 유해조수 이렇게 표현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들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되고나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유해조수피해예요. 그래서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보상을 피해가 아시겠지만 보상은 일정면적을 완전을 작살을 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니면서 그래버리니까 사실은피해보상금을 받지도 못하게 중간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보상은 적절하게 봐서 그 피해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예방사업은 전기목책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이건 신청현황을 보면 되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신청현황은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이건 감액되었거든요, 소수이지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신청자는 현재 상태로 10농가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보상도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잡은 것에 대해서는 포획보상금도 주는데 멧돼지 한 마리 50만원, 고라니 한 마리 20만원, 까치 5천원, 이 단가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한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정한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자체에서요,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 같아요.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하면 입증은 뭐로 합니까? 보상금 타기위한 입증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장에 가서 읍면이나 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자료도 제출하고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지급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채를 포획자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자가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아무나 잡아서 주는 건 아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해조수구제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수렵할 수 있는.
정택

임정택위원

일반인들이 잡으면 안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단속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이게 조금 모순이라 이 말이죠.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치고 작년에는 포획보상금을 일단 삭감했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제가 그걸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많이 피해, 제발 누가 멧돼지 좀 잡아갔으면 좋겠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우성이 심각해서 이것 좀 어떻게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는데, 피해예방사업 같은 것은 혹시 희망농가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작년대비 소액이지만 삭감이 되어 있어서요, 포획보상금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수렵단은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시간이나 계절별로 경찰서하고 우리 군이 같이 허가를 해줘야만 시작을 하는 모야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기가 안 맞고, 시간이 안 맞아서 실제 피해는 아우성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건 우리 군에서는 다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협조적인데 경찰서에서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면 협의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좀 더 막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있는 사방사업자치단체간부담은 이건 또 뭐지요? 이 내용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것은 사방사업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 산지사방과 예방사방, 개간복구와 사방댐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부담금이다 이 말이죠,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71쪽에 보면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를 하고 2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장수 관광홍보관을 만드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개 시군에 부스를 전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군도 2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정택

임정택위원

미리 미리 좀 잘 기획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거나 조악하지 않도록 잘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14개 시군이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군수님 자치단체장들도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포식만, 그래서.
정택

임정택위원

다른 시군 준비사항 슬쩍 슬쩍 훔쳐보기도 해가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산림관광과는 현지확인 시부터 많은 업무들을 같이 논의도하고 의견도 나누고 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열심히 노력한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쪽요, 지역특색경관조림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우량소나무숲 건강도시 일원이고 이것도 건강도시 그 쪽으로 나가는데 2011년도에 1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억이에요, 4천임 삭감되었어요. 2011년도 조성은 어디다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011년도 봉화산철쭉군락지 일원하고 소규모로 산서면하고 도로변에.

정영모위원

봉화산에 철쭉 심은 것이 경관조림으로 한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올해까지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지역특색경관조림에서 산림 쪽에 오는 것은 철쭉을 가지고 이 지역 특색경관 조림했다고 하면 맞지를 않지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철쭉을 나무로 보니, 나무는 나무인데 꽃나무입니까, 우리가 수목으로 봅니까? 실제 구분이 그런데, 저 는 이래요 이걸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특색경관조림이, 왜냐하면 우리가 77%가 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보면 일정공간을 편백나무 같은 것을 집단적으로 심어서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가족들 단위 또 아토피질환들 많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조성해서 그런 것이 지역특색경관조림으로 들어가 줘야지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들이 봉화산 철쭉군락지를 올해까지 완료할 목표로.

정영모위원

기왕 해놓은 거니까 완료를 시켜야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올해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주변 이런데 큰나무 위주로 식재를 할.

정영모위원

큰나무로 해서 산림 밑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과연 산이다, 이것이 과연 산림휴양이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계되어서 말씀드리는데 237쪽에 유휴토지조림 있지요. 2010년도에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고 산주들인 안한다 그래서 국비를 상당히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위원

2011년도에 2,500이 예산 섰고, 금년도에는 3,0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10ha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12ha로 예산 세웠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조사가 되어서 유휴토지를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유휴토지주가 내가 조림을 하겠다고 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정영모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유휴토지는 사실상 볼상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토지주들을 좀, 안하려고 하면 설득하더라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사업 가꾸니까 좀 하시오 해서 해줘야 되요. 신청하면 되고 신청안하면 가만히 있어서 이것 국비보조가 참 많은데 안 되면 불용액처리해서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위원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이 발생 안 되어서 전체 유휴토지에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잔액발생이 안되도록 최대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254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 피해예방사업 철책이랑 있는데 이것 실태조사 가령 어느 지역이 피해가 많다 해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다 그래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희망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너무 광범위해서 설치해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을 거예요. 태양식 전기울타리이기 때문에요. 농가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40%니까. 그것 때문에 꺼리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시 대로 멧돼지피해가 있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대책을 3가지로 유해야생동물을 보상금하고 예방사업하고 포획보상금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이것을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 농작물 고구마 한 개가 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해주셔서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산골짜기에 전답가진 사람들은 보면 전부 어르신들이요. 젊은층들은 거기 농사지으래도 안 짓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실정이 많은데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전답이 많이 있는 쪽을 선정을 해서 한꺼번에 100%로 만족시켜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선정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위원

227쪽 우량소나무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집재 쪽에 넘어오다가 그 쪽에서 잠깐 서 있었는데 참 이거 너무 초라해서 이게 사업을 했는가 그냥 옛날에 길 낼 때 옆에다 소나무 남겨둔걸 뒀는가 모를 정도입니다. 이걸 한군데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놓고 2억을 한군데 쏟아 부어도 좋다 얘기에요. 숫자만 나누지 마시라, 우리 과장님 많이 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잘 해놓은 데도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고. 266쪽 군립공원관리 있지요, 장안산 청소인부 2명 있어요.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군립공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쪽에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군립공원사무실 어디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덕산입구 쪽에.

정영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장안산 청소인부할 것 같으면 원래 장안산을 연상을 해요, 항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 방화동쪽에 해놓고 전부 장안산, 장안산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장안산에 무룡고개에서 장안산 정상까지 그 쪽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는 청소인부, 환경위생과에서 어차피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봉화산 것은 화장실도 산림관광과 소관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는 덜렁 한명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인부라고, 그래서 이쪽에 휴가철 되면 여기도 등산인구고 뭐고 많이 와요. 그래서 청소인부를 늘려주든지, 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자, 그런데 덕산 쪽에만 딱해서 그쪽에 2명만 해서 그쪽 청소만 하는데 그쪽은 다른 인부들도 예산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표기를 잘해주시든지. 군립공원이 거기까지 내려오는 건 맞아요. 그 범위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거기 군립공원사무소 있다고 그래도 가령 무룡고개를 지나서 장안산 정상까지는 못 간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못가요, 사실상.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여름철성수기에 덕산계곡 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암롤박스를 갖다놓더라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에 271쪽 전북방문의 해가 코엑스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독일하고 서울부산국제관광전을 제가 직접 몸으로 때워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섰어요. 여기 부스비가 1,700입니다. 나머지 쓸 수 있는 게 300뿐이 없어요. 행사기간은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개막식이 4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최소한도 4, 5일에서 1주일 정도 잡아요. 그러면요 거기 사람이 가서 있어야지요, 부스 2개 설치할 때 거기 홍보물들 여기 보면 250원씩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할 겁니까? 사진 찍어서 벽면에 붙여주고 여기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하는데 또 여기 안내요원이 필요해요. 우리 전라북도관광홍보 갔을 때 방송국의 리포트까지 데리고 가고 그렇게 치열해요. 시도별로도 치열한데 여기가서 초라하게 부수 2개놓고 설치해 놓을 겁니까? 이것 안되요, 예산 올려주셔야 되요. 가서 창피해서 못 앉아있어요. 그리고 시식코너는 옆에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시식코너 그것은 우리가 사과를 일부 먹으라고 하면서 탁자하나 놓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권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시도 나갔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자랑거리가 전주태극선이에요. 그래서 코엑스하고 부산에 있을 때 진열을 하는데 우리부채를 갖다놓고 전라북도 부스 들어오는 쪽에다 쭉 놔서 방문한 사람 그것 하나씩 떼어가게 했더니 전라북도부스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히트를 친 일이 있어요. 이것 아이템 짜내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300가지고 시식물건 마련해야지요, 거기 종사자들 숙박해야지, 밥 먹어야지, 이것 내돈 들여서 참가하라고요? 이것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 세우세요. 부스비가 1,700들어가 버리는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서 타시군의 예산 확보하는 것 상황도 보고해서 수정예산 내지 추경에라도 이걸 올려주셔야 되요. 이것 바로 봄에 할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월 중에 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이것 바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장수군의 사람이 많이 찾아오냐, 안 찾아오냐,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책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너무 저희 고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도 작년에도 새만금개통식 할 때도 부스를 운영했습니다만 그런 여비라든가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타시군하고도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산담당님 제대로 시군파악해서, 300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두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문화증진인데 우리 장수군에 등산로정비가 필요하거나 조성할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숲길조사관리원하고 등산안내서비스지원만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등산로관련 예산 없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위원

왜 없습니까? 우리가 산에 등산로가 없어요? 그리고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등산로 정비할 데요? 예를 들면 육십령고개로 해서 할미봉하고 영취산 가는데 고기 안내표지판 어디서 했어요? 함양군에서 먼저 와서 자기들 홍보물까지 다 붙여서 딱 표시해 놨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함양군에서 우리지역까지 와서 표지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에서부터 와룡휴양림까지 길도 참 좋고, 또 싸리재고개에서 침곡리 쪽에도 좋고, 여러 군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등산로정비는요 가만히 앉아서 소득 올릴 수 있는 황금덩어리에요. 조금만 홍보 잘하고 해주면 저녁 무렵에 우리 장수한우 실컷 팔 수가 있어요. 등산로관계 신경 써주세요. 장안산에서 덕산으로 오든지 아니면 번암지지계곡 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런 길은 얼마나 좋아요. 뭐 크게 돈들이라는 건 아니고 위험지구 데크시설을 해준다든지, 중간에 그런 것도 신경써주고 해야 하는데 산림문화하면서 등산로관계는 일절 손 떼어버리고, 하는 것이 휴양림에다 몽땅 신경 써 놓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조림사업하고 3가지만 주인 양 이렇게 돌아가는데,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깨비전시관 문제인데 이게 운영비가 7,000에서 8,000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대로 놓고 그대로 7, 8천 들여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주문한대로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1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보고를 갖고 이걸 할 건지 안할 건지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운영비하고 조금만 넣어놨지 일정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2012년도 1년 동안이 흘러가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할겁니까, 또? 그러면 의회에서 주문하고 그랬으면 한번 종합적인 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든지 해서 좀 판단해서 이걸 기왕 투자해 놓을 걸 주촌민속마을 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점검해서 같이 머리 맞대보자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당신들은 말하시고 그냥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이 서로가 어렵지요. 그걸 총체적으로 점검 한번 어떻게 해보실 수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 항상 도깨비전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보완을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심의승인 안되고 그러는데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도깨비전시관 보완사업 5,000만원 올렸길래 그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총체적으로 점검한 후에 우리가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 문제는 다른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도시숲사업으로 16억원이고, 건강가로수조성사업으로 5억이고, 와룡자연휴양림보완사업으로 30억이고 그런데요, 도시숲은 아까 어디라고 설명하셨지요?
말크로스컨트리 10km구간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도시숲도 10km구간이고, 건강가로수길도 10km, 같은 데를 두 가지사업으로 분류해놓은 것이네요.
도형

이도형위원

예.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지 위치에 따라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10km 내외에서도 굳이 이렇게 도시숲으로 구분하고 건강가로수길로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가로수조성하고 도시숲조성은.
도형

이도형위원

수종이 틀린 거예요? 식재 방법이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수종이나 그런 것도 틀리고요, 도시숲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산림 내에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로숲길은 크로스컨트리 인근에 있는 공한지에.
도형

이도형위원

어찌되었건 가로수조성은 전체 그 10km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겠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 현재 기존 휴양림 내 권역 안에다가 투자되는 돈이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30억이 투자되면 더 투자될 것은 없겠네. 만족할만한 수준의 당분간은 투자할 필요성이 없겠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었을 때도 숲속의 집이나 연수의 집이 더 신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 데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 사업비는 내년 1년간 투자기간인가요? 집행계획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1년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이 재원이 집행되고 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할 것이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왜 그런고하니 이런 숲가꾸기, 말하자면 숲가꾸기 재원하고 합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정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사업으로도 숲길도 숲길이고 등산로도 등산로일 것이고, 우리들이 발견되는 것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조금씩 해나가야 될텐데 전부 매칭사업만 하다보면 우리 관내 전체적인데서 숲을 우리 의지대로 가꿀 기회가 자꾸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반기부터 말씀을 드려왔지만 산서지역에 내외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의 발길이 찾고 있음에도 우리 과장께서 답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대산등산로정비에 조금은 재정집행계획이 서야만이 명년도 사업이 가시화될텐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저도 발견하고 있었는데 다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광역사업의 군비부담금에서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우리 자체사업비를 한 1, 2억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예산계장님 우리 같이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산서편재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기가 참 난해해요. 특히 기술센터소관이다 뭐다하는 것도 여기나오고, 그리고 옆에 배석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산림과 예산도 보면 260페이지 한번 보셔봐, 단위사업으로 휴양림운영이 나오지요. 그 앞으로 가면 정책사업은 뭐냐하면 산림자원화 정책사업이구만, 235페이지 산림자원화가 정책사업이구만 그것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휴양림운영에 세부사업이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 와룡자연휴양림,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나오지요 밑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와룡자연휴양림이 나와요, 와룡자연휴양림운영,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면 똑같은 세부사업으로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이 나오고, 또 그 밑에 가면 와룡자연휴양림 생태관리인 지원이 나오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261페이지 와룡자연휴양림운영 세부사업란에다가 261페이지에 나오는 세부사업 2개 숲해설가 지원사업하고 숲생태관리인 지원은 같은 와룡자연휴양림운영에 채워 넣어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시스템상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똑같은 와룡자연휴양림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같은 인건비나 재료비 시설비도 조금인데 이렇게 세분화하는가, 새부사업을?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주원인은 국도비하고 군도하고 분류하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때문에 와룡자연휴양림은 우리 군비만 한 것이고, 인건비를. 그래서 그러면 뒷장에 숲해설가 지원은 국도비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못 붙인다. 그러면 전부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해서 그런가, 와룡자연휴양림인건비에다가 군비만 합치면 될텐데 그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그렇게 해만 이호조에서 쓸데 거기서 군비를 더 써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딱 비율을 둬서.
도형

이도형위원

재원상 구분은 확실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목별로 통계내기는 더 복잡해지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 좋고 하나는 나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해하기 쉬운 방향은 합치는 것이 나을텐데 아무튼 재원구분 때문에 안된다?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비율구분, 군비 순수하게 자체사업군비로 들어가는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국비보태는, 군비보태는 사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치는 것까지도 안 된다?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그렇게 안 되고.
도형

이도형위원

왜 그래요, 매칭은 국비부담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가요?
담당

예산담당

배형근 예,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위원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의장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특유의 차분하시고 항상 너그럽고 베푸시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산림이라는 게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 이런 것은 금방 실적이 나타는 게 아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장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사업 있지요. 설명서가 19페이지고 예산서가 255페이지입니다. 내년예산이 10억이 계획되어 있네요. 보셨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11년까지 기투자는 약 67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26개소에 연장이 약 1213km, 이것 사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입찰로 하고 있고요.

유기홍의장

입찰, 공개입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장수의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장수의 업자한테 공개입찰을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금액단위별로 지역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장수업자들이 7, 60여 업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반토목은 참여를 않고요. 산림토목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26개소 지난 기투자 중에서 26개소 중에서 장수산림조합은 몇 개나 됐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에 한군데 신설입찰에서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임도신설은 3억이고 작업임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작업임도는 일반임도는 노폭인 4m인데요 작업임도는 일반임도하고 연결하는 임도로 노폭이 3m정도로 작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구조개량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구조개량임도는 기존 시설된 임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보완해야할 사업들이 생깁니다. 그런 데를 보강,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관리원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임도관리원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관리원이 별도로 장수군에 1명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명을 50일간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2명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약 10억이 되어 있는데 임도계약자 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게예요? 이것도 전라북도 내 공개입찰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임도사업은 일반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산림조합에서 개인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전혀? 지난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공개입찰도 약 작년, 올해 해서 약 60억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60억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반절은 공개입찰이라는 얘기를 하셨지요? 그게 확실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반절, 그러니까 30억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계약부서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관내수의계약 범위는 금액에 의해서 관내 수의계약.

유기홍의장

재무과에서 하는데 약30억 정도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약30억은 공개입찰로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공개입찰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왜 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냐하면 입찰관계나 수의계약 이런 문제 조합하고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전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모든 게 개방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의계약 이런 것보다도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는 산림사업만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일반공사라든가 토목공사, 아까 말씀드린 임도라든가 다른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금액에 의해서 산림특수 어떤 허가권을 가져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임도에도 포장을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구배에 따라서.

유기홍의장

그 전에는 산에 길만 냈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존 임도는 주로 포장이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구배가 심할 경우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포장을 해요, 하는데 사업량은 적은 것, 종합이 아니라 단순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은 할 수 있잖아요. 몇 백m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방업자들한테도 혜택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도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결정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여기에다 이 임도를 내야 된다 할 때는 산림과에서 선정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임도사업은 5개년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합니다. 관선임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년차별로 대상지완료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한군데 시작을 하면 거기가 개통될 때까지 보통 2년, 3년도하면 5, 6km정도 연장이 개통이 됩니다. 거기 지구가 끝나면 다음 순위의 지역을 하도록 간선임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임도는 어느 경우에 임도를 내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임도는 주로 산림경영에 필요한 오지라든가 산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데 산으로 단절되어 있는 구역을 위주로 임도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데도 임도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계약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가 31페이지 지난번에 행감자료로 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야겠습니다. 11년에 와룡리에 4만 6,000명이 입장을 했어요. 이게 행감자료에요, 이것도 제가 감사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장료는 1,500이에요. 그런데 방화동은 입장객이 3만 3,000명이었는데 입장료가 4,500이에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때 입장하는 데가 2군덴가 되고 이런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알았습니다, 이게 행감자료에 올해의 실적인데요. 그러면 자, 봐요. 12년도에 내년도 예산서 87페이지를 한번 보면, 방화동에 입장객이 4만명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6,700이에요, 와룡리 입장객이 1만 2,000명이에요, 입장료가 2,000이에요, 그럼 이건 뭐에요? 왜 올해의 예산액이 이렇게 틀려요, 작년하고. 그렇지요? 87페이지 한번 봐 봐요. 12년도에 계획이 방화동입장객이 4만명이에요, 4만명을 예상을 했어요. 입장료가 6,700을 잡았고 그다음에 와룡리가 1만 2,000명 예상하고 입장료가 2,000이에요. 행감 작년하고는 반대 아니에요, 반대. 방화동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입장객에는 그렇지요? 자, 와룡리에 11년도에 입장료가 1,500인데 입장객은 4만 5000이에요. 그런데 올해 1만 2,500명 예상했구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4만명이었는데 1만명 예상한 것은 뭡니까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의장님께서 수치, 입장객수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연동이 되어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저희가 설명 드린 대로 입장객수라고 입장료수입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이나 썰매장 이용하는 숙박시설이용 않고 야영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객수하고 입장료수입하고 시설사용료수입하고 같이 평행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시설이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아까 10분을 못쓴 것 같아서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사업지원이요, 그게 면단위로 1식이라고 했는데 계북면, 번암면, 장계면이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3개면이 해당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개면인데 여기 전체 이 사업비로 3개면 다 해당되나요, 아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다 해당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고, 3개면 다 포함되니까 신청 받아서 하는 거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표기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제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표기는 면단위로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하나기 때문에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펠릿보일러 135대라고 했어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내년도에 개인용 주택용이 27대고요. 주민편의시설용 마을회관 같은 공동으로 쓰는데 한 대해서 28대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135대는 금년도 것 같은데요.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 거고요. 그러면 제가 펠릿보일러 때문에 조금 검토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연료비 때문에 펠릿보일러를 지난번에 지원, 아마 그 때도 산림관광과에서 했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회장님께서 그걸 신청을 했데요, 지원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다 떼어 냈답니다, 펠릿보일러를, 왜? 연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야된다. 연료비가 너무 비싸데요, 기름보일러보다 비싸게 드는 게 펠릿보일러다 단지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해서 펠릿보일러를 지원을 하는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것은 그걸 떠나서 주민들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일부농가에서 펠릿단가가 운송비라든가 재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데요. 이제 공장이 인근으로 활성화가 될 경우는 단가가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되고요. 원래 저희들이 펠릿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하고 효율성을 따질 때는 30% 내지 40% 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펠릿자체가 재경비 운반비, 공장에서 농가까지 오는데 따른 재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공장이 장수관내에 건립이 되었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없는데 지금 이것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몇 년간을 사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보급은 되고 있는데 그 보급되는 데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 공장지원을 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펠릿단가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현재 당장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면 그 분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설치한 것을 떼어놨다고, 그것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무룡고개에 생태숲 관련해서 쉼터하기로 했었는데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 내로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올해는 않고요,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내년 초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산림과장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서 다행히 예산서 242쪽에 나오는 호두나무 세트모델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무진장에 비슷한 여건에서 무주는 엄청난 소득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평야부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자원 활용하는데 있어서 산지가 80%이기 때문에 산지를 활용한 소득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고 해서 호두나무를 제안을 해서 그 간에 작목반들하고 전주도 갔고 또 대전산림청까지 가서 작목반들이 직접 설명도 하고 그래서 따온 사업이지요,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특히나 소득분포도를 보면 사서라고 하는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서는 여러 가지 소득지원사업에 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장계지역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게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서 특히나 장계지역에는 뭐가 소득사업이아냐고 하는 작목을 딱 구분해서 얘기했을 때, 없어요, 한가지도, 다른 데보다도 사과밭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타 장수군의 소득브랜드가 되어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식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안전기반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장계지역이 모델이 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모델이 되어서 장수군지역에 호두나무로 해서 산지소득자원을 만드는데 노력을 앞으로 더더욱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확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휴양림이 방화동하고 와룡리가 있는데 한 5년 정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 되는데 새로운 보강사업 및 보수사업을 거의 와룡리는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그렇지요? 우리과장님께서.
좀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필요성과 균형성 그런 틀에서 와룡휴양림도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 보수도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장수를 알리고 소득도 만들어내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했는데 다행히 30억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대단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든 대로 그 예산을 잘 쓰임새 있게 써서 효과적인 와룡휴양림이 개발도 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의원님들 저희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와룡휴양림이 시설노후화라든가 숲속의 집이 없으니까 좀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은 산림숲가꾸기, 산림건강을 위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되고 토목사업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게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큰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우리 토목사업 하는데 건설과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장수군인원을 비교적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장비도 장수군소유가 되어 있는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물건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자재를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을 확인도하고 누차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근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특히나 IMF, 힌우수입 개방되고 나서 실직자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 어려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좀 무엇인가해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행정에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몫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될 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사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내장비라든가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분들 하는 얘기가요.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쓰면, 그래서 외지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건설현장 같은 데, 토목현장 가보면 자기들이 쓰는 인부를 데리고 와서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능률이 더 오른답니다. 그러나 의회나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지역 분들을 써요, 인력도, 그리고 장비도 자기 회사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장비, 그것을 쓰면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호과도 있고, 그런데도 지역장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산림조합은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외지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역의 산림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255쪽에 2011년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지요,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이유인즉 산림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본 위원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생태복원사업을 해서 야생동물보호업무를 해야 되요. 그리고 농작물 각종피해를 주는 그런 농업관련 사업은 농업소득과에 예산이 선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야생동물보호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먹이도 예산을 세워서 먹이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복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또 포획을 이렇게 하는데 포상까지 준다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작물피해가 되니까 그쪽에 예산이 선다면 수렵을 포획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들이 포획을 해오면 그 분들이 자기들이 자가처리 하기 때문에 산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는 그만큼 돈을 법니다. 그리고 군에서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를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수렵업자들한테 굉장히 혼이 났는데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고 정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산림과에서 예산이 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분들한테 일반인들이 피해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포획을 해오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포획포상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업부서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를 시켜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수렵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포획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포상금마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더 적극적으로 구제를 안 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피해가 엄청나게 되니까 와서 포획을 해달라고 하면 오지도 않습니다, 이분들. 실지 그래요. 한계에서만 해요, 법이나 제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만 산림과에서는 담당을 하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농업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한다면 이분들이 포획을 안 해와도 농가에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획을 해오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에서 이런 사업비가 서야지,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란 얘기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또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고 그런 관련법에 농업분야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적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적법하게 해요, 지금 룰대로, 그걸 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예산까지 우리가 세워서 이것이 적법이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 안 세워주면 아니게 아니라 법대로 룰대로 그런 틀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키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과, 재난안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98억 0,7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억 2,33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 및 재난예방사업에 93억 2,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에 8,627만원,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교육에 1,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74만원, 여비에 700만원, 일반보상금은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비상대비에 1,41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 599만원, 공공운영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방위대동원급식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1명 근무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3,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41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3,170만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민간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에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65만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등 전문교육지원등에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민방위교육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마을단위훈련으로 민간이전 마을단위민방위훈련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으로 7,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969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4,581만원, 주는 재난상황실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3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보상에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전체 총 예산액은 91억 1,434만 4,000원으로 그 중에 재해복구사업은 수해피해응급복구비 장비지원임차료 2,800만원, 재해예방풍수해보험금지원 622만 4,000원, 다음 아래쪽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주요내용은 장수읍 샛터천 1.3km에 24억 6,500만원, 산서 동고천 1.5km에 1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8억 2,11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장수 송천지구에 16억 1,100만원, 계남 유천지구 유천교재가설이 되겠습니다, 5억원. 다음은 번암 지지지구 백운천정비공사에 5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서 오수천수해상습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사업 장수리 교촌마을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장계리 동동마을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전체예산은 5,359만원으로서 재난예방 시설개선사업 인건비 444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에 3,656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858만 4,000원, 일반운영비 398만원, 일반운영는 사무관리비 285만원과 행사운영비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가스중감밸브차단기 구입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관리로 383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안정에 8,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가스 개보수사업에 5,472만 5,000원, 이것은 차상위계층 275세대에 대한 시설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단체자본이전에 5,472만 5,000원으로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여비에 30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에너지사업 해외연수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친환경하천정비사업 100억 9,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2급하천관리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서에 진행 중인 사계천 하도준설개수공사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에 39억 9,000만원,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30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행정에 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388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행정도모 생활민원팀이 되겠습니다. 3,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72만 6,000원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 300, 공공운영비 482만 6,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 2,722만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1,502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121만 6,000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총액으로 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과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재난안전관리기금적립 2억 4,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김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덕선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8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사용료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관 이용료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 2,839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6억 8,389만원보다 25억 4,4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50만원과 국내여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으로 3,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일반보상금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등 참가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부모니터단 해피마일리지 및 우수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목에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로 기본급, 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5,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사례관리사업비로 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위해서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중식비 등을 위해서 1,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 등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인승 기념관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 총액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지원에 민간이전목에 3ㆍ1절 기념행사에 160만원,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제에 160만원, 9ㆍ28향토수복 기념행사에 160만원, 전해산 의병장 추모대회에 160만원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를 위해서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립묘지 참석자보상에 72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자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호국보훈 수당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호국보훈수당지원을 위해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5,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사무국장 4대 보험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경상적경비로 17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2명에 대해서 3,82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지원을 위해서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체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가이전비로 사회단체사업 및 운영비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진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도자하계수련대회에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에 45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군대회 참석을 위해서 200만원, 총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입니다. 민간이전목에 기초생활현물급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목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200만원과, 불랑인 귀향여비 60만원을 포함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집수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 1억 5,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1,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차상위 양곡지원 택배비로 111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입니다. 1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해서 28억 8,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를 위해서 5억 5,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새내기 교육비원을 위해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금으로 4,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자활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억 2,5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5,250만 2,000원보다 1억 2,728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목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으로 10억 1,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은 민간이전목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2,6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5,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을 위해서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위해서 4,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입니다. 18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지원을 위해서 1,5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연계사업입니다. 통합조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총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400만원과 재해가구 등 생계구호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금년과 같이 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총예산액 27억 8,708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 15억 6,775만 2,000원보다 17억 1,9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5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00만원과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로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참가를 위해서 1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700만원, 장애인 걷기대회 행사지원에 100만원, 장애인체육 참가지원을 위해서 100만원 등 총1,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18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1,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2억 6,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비로 5,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사회보적수혜금 1,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해서 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목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위해서 4,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는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 국민기초수급자 운전면허사업과 통합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지원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은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사업은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27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지원을 위해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은 총5억 4,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총 10억 6,9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로 1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폐지를 할 것으로 오렸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192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5억 7,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총47억 0,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예산보다 8억 3,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있어서 민간이전목에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행사참석보상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여성문화활동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합동결혼식 행사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여성주관 여성대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자 치료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5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50만원 이렇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사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8,000만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2,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운영비는 400만원,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는 2,942만 1,000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비는 200만원, 언어영재교실 운영비는 1,625만 2,000원, 자녀방문학습지원사업은 2,255만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위해서 1억 5,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목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사업비로 3,500만원, 아버지교실 운영비로 2,000만원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극복 예산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지급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예산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운영비로 2,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비로 1억 0,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문교육실시비 등으로 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인력지원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입니다. 인거비목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취업매니저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180만원과 취업매니저 4대보험 300만원, 취업매니저 교육참가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취업매니저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여성직업훈련강화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직업교육 실시 및 우수기업체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을 위해서 이주여성들이 고국에 선물을 보낼 때 드는 택배비, 국제운송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육시설종사자 역량강화연수비로 500만원, 보육시설한마음대회 지원사업비로 400만원,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보호비지원사업으로 총 1억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양육비 240만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7,2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3,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30만원, 방과 후 나홀로아동 상담원결연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디딤씨앗 통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보조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3억 0,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로 8,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ㆍTV설치 및 관리입니다. CCㆍTV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인터넷요금 내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총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목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이것은 평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평일급식비로 7,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를 위해서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을 위해서 1,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을 위해서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을 위해서 1,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목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 차량운영비로 국공립 및 법인차량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으로 9,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종사 보수교육비지원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4,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운영비로 공립보육시설 준공식에 2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 신축정비에 1억 2,000만원, 공립보육시설 태양광설치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 처우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1억 0,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공립보육시설 강당신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냉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보육시설냉난방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한부모가정도 자녀양육비지원을 위해서 1,487만원과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지원을 위해서 2,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비는 2,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은 미혼모를 위해서 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3,718만 2,000원으로 금년예산 1억 4,251만 4,000원보다 9,46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목에 여비에 180만원을 활동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목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45만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등해서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과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인건비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비로 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9억 9,896만 5,000원으로 금년예산 125억 8,501만 5,000원보다 5억 8,605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일반보상금으로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서 7,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위해서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7,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노식당운영은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경로당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로 1억 9,584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2억 6,384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비로 1,050만원과 경로당 간식비로 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 마련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공단부담금 10억 0,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 8억 1,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입니다. 민간이전목에 노인복지생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로 2,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과 활동비, 4대보험 및 퇴직급여, 교육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은 총 58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 노인돌봄총괄서비스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시설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2억 3,6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인건비로 1억 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1,612만원과 노인돌보미 13명에 대한 월급 62만원씩 1억 0,478만원, 보험료 및 운영비가 1,119만 9,000원, 교육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인건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감인력 인건비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참석비로 6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2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자들에 대한 보험료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보조사업 이것은 장계 씨니어클럽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력파견형사업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 시장형사업 운영을 위해서 1,8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회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대학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으로 4,000만원, 노년시대 신문보급을 위해서 5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들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늘내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1,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군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4억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기간제등보수를 위해서 인건비로 8,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로 독거노인응급안전 지역센터 운영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지역센터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7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스템장비유지 및 차량운영비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지역센터 업무여비 관내와 관외를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니어클럽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1억 0,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원, 씨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3,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2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로 4,631만 2,000원 등 5,96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재료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3,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8쪽입니다. 식당연결통로 보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로 저희 주민생활과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36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민생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3억 5,943만 6,000원으로 금년예산 3억 6,57만 8,000원보다 1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12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 2억 1,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으로 5,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1,500만원, 보인부담 환급금 685만 8,000원, 요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3,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융자금지원사업을 위해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대불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존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과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200, 총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가 가장 가지 수가 많네요.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애썼네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예, 최희숙 위원입니다. 송덕선 과장님 시간 많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설명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구만요. 179페이지 먼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코디인거비요, 코디네이터하고 DB인건비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청소년센터에도 종사자들 인건비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 시간외 수당이나 그런 게 없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시간외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대보험만 딱 있는 게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4대 보험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진 이게 국비인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국비 도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

국비, 도비인데 왜 다른 데는 종사자들보면 시간외수당도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왜 없는지. 또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 집 거기에도 시간외수당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또 명절수당도 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은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항상 이것은 항상 신경은 쓰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라서.
희숙

최희숙위원

주지말라고 내려왔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라는 규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주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마 동결되어서 지금까지 수당이 인상도 되지않고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봉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강구책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대학은 똑같이 나오고 그랬어요. 전혀 봉급에 대해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에 그건 개선 좀 한번 해보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84페이지 푸드뱅크사업이 있는데요. 푸드뱅크사업이 어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훈훈한 동네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훈훈한 동네에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잘 몰라서, 그냥 기름값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차량유지하고 홍보비밖에 안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푸드뱅크가 장수군에는 훈훈한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던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푸드뱅크에서는 지켜주겠지만 보급을 받는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유통기한 내에 음식이 조리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18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올해도 국비 내려온 것 거의 다 활용 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는 7,511만원이 부족해서 긴급 틈새 위기가정 안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추가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 그랬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위기가정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대상이 안된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며느님이 어머니 몰래 해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대출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금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지금 혼수상태에 있고 응급실에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또 2,000만원을 더 확보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국비니까 우리 위기가정에 더 찾아봐서 어려운 가정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연금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은 18세 이상부터 64세까지 중증장애인에서 1, 2급, 3급 중복장애인도 가능하거든요.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차등지급이 되면 3급에서는 얼마정도 지원되고 1, 2급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만 1,000원부터 9만 1,20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인일 때 틀리고, 2인일 때 틀리고, 여기에 추가 부가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이 있고, 생활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재가로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좀 많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득하위자들 이렇게 전부다 틀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2만 1,000원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금액이 틀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진단을 받으면 장애연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받는다면 장애인 안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정부에서 복지사업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보니까요 엄청 복지 쪽에는 지급되는 부분들이 우리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193페이지에 보면 여성활동 지원에 보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성활동지원비요, 이것이 난타예산으로 해서 당초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해서 2,000만원 정도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안되어서 1,500만원 정도만 이렇게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여성문화활동이에요. 여성문화활동, 여성역량강화활동 해서 여성에 관련되어서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도 통합적인 여성회관 정도가 있으면 통합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정도 해서 자립 운영할 수도 있을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회관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군적으로 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한누리전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관을 짓는 것은 어렵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지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내실있게 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지정을 한 데가 있어요. 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장수지역아동센터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를 주고 또 공통적으로 해서 아동센터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통사업예산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아동센터마다 특별하게 특색있게 대곡리 한우리라든가 번암 지역아동센터같이 공예를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한우리에서는 요리, 번암에서는 공예, 사업을 특별하게 하는 이런 아동센터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는 또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올려서 사업계획을 새로 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그것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토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희숙

최희숙위원

격주로 했었는데 이제 다 없어진다, 4주가 다 쉰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격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없어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형편이 곤란한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세대의 자녀라든가 이러한 인력들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노인일거리사업 마련해서 210페이지, 이것은 뭔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읍면 대표경로당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각자 특색있는 게이트볼이라든가 기타 산서 같으면 한문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죠, 이 사업비로.
희숙

최희숙위원

운영하는 거예요? 일거리인데. 경로당에서 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일거리사업이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인경로당에 각 마을 것이 면별로 한 개씩 경로당에다가 70만원 80만원씩을 줘서 희망하는 경로당에다가 깨를 심는다거나 배추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협동체결성을 해서 노인들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노인생활프로그램운영지원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7개 경로당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민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도 중복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보면 이게 그러면 취미프로그램이구만 생활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노래교실도 할 수 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거구만 그러면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같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구만요. 전년도에도 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도 3,500만원,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점적인 것이 214페이지, 노인회운영이 노인회관운영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회관 운영은 아니고 노인들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서 해요? 노인대학 운영지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르신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이쪽에 복지회관요, 그게 맞네요,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헛갈립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있고, 거기가 어르신복지회관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르신복지회관인데 대한노인회전라북도장수지회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8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난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댄스스포츠, 맛사지 이런 것들로.
희숙

최희숙위원

다 하고 있는데 뭔 얘기냐하면 이제 정말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어르신복지회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노인회관에서 경로식당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회관에서, 거기서는 매일은 안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장날로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노인대학도 정말 시설 잘 해놨잖아요. 노인대학도 프로그램을 이쪽에 합쳐서 해야 된다. 그겁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노인회 사무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깎여서 이쪽으로 합쳐서 운영을 잘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합쳐야 되는데 이제는 복지타운이 저렇게 되어 있고, 그 활용하는 어르신이 없으면 아무소용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내실있게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수년에 걸쳐서 사용해오든 자기들 보금자리, 둥지를 쉽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둥지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시설이 전부 다 갖춰진 현대식시설에서 생활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을 지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고정관념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라든가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 또 노인회장님께서도 옛날에 대의원님이셨어요. 옛날에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도 계셨어요, 또 행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력 하에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재난안전과장님, 289페이지 예산총액을 보면 전체실과 중에서 7. 몇% 인상되었는데 재난안전과는 288%가 증가가 되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유를 봤더니 전년도에는 예산이.
도형

이도형위원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증가요인인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있지만 전년도는 예산이 가내시가 안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에 편성되었구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68억 8,400이고 추경이 189억 8,400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늘어난 것은 10억 정도도 안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금번에는 내시가 빨리 되었구만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소하천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늘어난 건데, 많이 늘어난 건 예산상을 그런데 추경예산은 189억 8,000만원 되어서.
도형

이도형위원

이 얘기를 집은 이유는 그만큼 예산규모가 늘어난 만큼, 사업부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건 일거리가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각오가 관련 직원들께서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더니 내용적으로는 작년에 정도수준에서 일반적인 증가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구만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90페이지 보면, 자꾸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뭐한데 의용소방대운영관련 경비증액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했고, 산림과에는 우리 관내에 재산관련 단체나 기관 중에서 산불하나만 치더라도 주택에 화재난 건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불진화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주변에서 딱하게 여기는 점은 산불이 났을 때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와서 불을 끄지 않는다, 내동네 뒷산에 불이 나더라도 그럴 때 오직 지역 관련단체에서 의용소방대만 그래도 같이 호스라도 늘이고 같이 조력을 하고 있더라, 그런 점에서 격려할 필요성, 사기진작면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또 사기진작면에서 격려할 필요성을 관련된 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 750만원 경상보조금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필요치 않다는 주무부서의 판단을 제가 앞지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과를 보면 경상보조가 무지하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육시설 하나 체육대회만 하나해도 어린애들, 유아원 체육대회 한다고 해도 400만원씩 경상보조 나가고 있어요. 여성대회 하는데 900만원, 장애인의 날 700만원, 경영인연합대회 700만원, 1,000만원, 4H대회 도단위 참가하나만 해도 300, 400씩을 지원을 해서 가요. 도에 10여명이 참가대회 가도, 지도자단체대회 700만원씩 보조받아서 합니다. 이런 데 비교했을 때 관련부서에 욕심을 좀 부렸으면 싶은 아쉬움이 먼저 예산서를 보면서 느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더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293페이지를 보면, 오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차후에 어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연차별사업으로 당초 40억 1.3km 계획입니다. 전체계획은요. 사업비가 연차별로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억만 계상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이 총액사업이라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건지리에서 오성리까지 올라가려면.
도형

이도형위원

하천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었는데 알았어요, 내년도분이구만. 이해가 가고요. 294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이제 상당한 예산을 계상하셨구만요, 업무청취 할 때도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 임야도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보통 경사지가 임야와 접한 부분이나 임야 내에서 많이 나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로 마을하고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지, 주택주변을 염주에 두고 한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계 동동마을에 하려고 백화여고 밑에 항상 사태가 나고 그래서, 임야같은 것은 산사태나 산림관광과에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동동마을 어디쯤이에요?
도형

이도형위원

백화여고 밑에 취락구조 있는데 뒤에 무너진다고.
희숙

최희숙위원

취락구조 그 위에요?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실시설계 발주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음 297페이지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에서 제 지역 내 소관 되는 사업입니다만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언제 현장에 산서지역에 나갈 때 살펴보시도록, 초장천 잘 아시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산리.
도형

이도형위원

중간에 산지가 개간과정에서 상당히 훼손되어서 복구가 완성되지 못해서 매년 비만 오면 그야말로 핏물이 내려와, 4, 5년을 계속 핏물정도라고 안보태고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황토흙물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초장천 개선공사를 해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가 그 안에 오산리 하오마을 방문자센터에서부터 신창리 대창마을 오수천, 동화천에 합류되는 그 지점까지 보가 한 5개 있는데 전부 토사가 내려와서 보 기능을 상실시켜버려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산림과에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복구가 되어야 만이 토사가 안 내려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그 하류지역에서 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당장에 영농불편이 있지만 오산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보기가 싫지요, 바로 동네 가운데로 또랑에 뻘건 물이 내려가니까 그야말로 섬짓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겠는데 아무튼 간에 준설작업만은 그냥 다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영농기 이전에 준설해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289페이지, 가동보란 어디 특정지역의 이름인줄 알았더니 상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가동보라는 그 별도 뜻이 있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고정분은 종전에 콘크리트로 나와 가지고, 가동보는 번암 요천 시내에 하나 있고요. 장수 교회 밑에.
도형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긴 것을 가동보라고 하는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고무보, 라바보라고 고무로 되어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 보가 저절로 주저 않아요. 주변의 피해를 예방한다고. 지금 바로 앞 군청 앞에도 금년에 하나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들거든요, 유지관리가 드는.
도형

이도형위원

가동보 정비 3개소라고 해서, 가동보 이런 걸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보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입니다. 고정보, 가동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이제 특별회계만 한번 보죠. 재난안전기금인가 뭐 있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요, 전출되는 거요? 299쪽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전출금이 2억 4,996만 1,000원이 전출되었는데 전출규모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적립은요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징수의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정립하게 법적으로 되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렇구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 기금 12개 중에서 유독 2011년도 예산 중에 전출을 계상해놓은 것이 딱 하나에요. 다른 것은 전출금이 없어요. 사실은 기금을 가지고 뭣을 하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기금을 가지고 하천유지보수보강사업이나 자동우량계설치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은 도기금이 또 와요. 도기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오면 군기금 2억 보태서 4억원치의 일반사업을 합니다. 보수, 보강사업, 신규사업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도기금, 사실은 도기금이 아니라면 이걸 전출시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어차피 기금운용 하는데 보니까 관련 기금운용을 보니까 이 기금을 적립하는 목표는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통령령을 하거나 주택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리려면 우선 주거마련이 안되니까 임시적인 주거마련을 위한 융자금이나 보조대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던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적립액에 대해서 다 쓰지 않고 30%는 예치해놓고 70%만 가지고 활용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15%만 예치해놓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놓고 사업은 안전한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그야말로 재난예방 수행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업비로 쓴단 말이에요. 도에선 돈은 내려오고 그렇게 하구만, 사업비로 소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드는데, 도에서 내려온 돈을 매치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겠구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4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고. 주민생활과까지 물어볼게요. 세입부분 88페이지 보면, 주민생활과 공동묘지사용 노인복지관사용료, 나왔구만요 그런데 세입금이 복지관이용료 중에 세입금액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100만원 정도 늘어났구만요. 복지관이 금년에 언제 개관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에 했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 몰랐네요. 나는 올해 년도 중에 계산했다고보면 내년에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작년에 했구만. 그나저나 60명으로 식당운영을 계산해 놨는데 실무자들께서 파악을 하셔야겠다. 60명 복지 1년동안에 식당이용 60명을 1,000원씩해서 계상해놓은 것, 아! 1일 60명씩 240일, 죄송하네요 제가 잘못 해석을 했구만. 세출요 175페이지, 세입은 제가 잘못 해석을 했구만. 주민복지관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참 예산서 집행하시는데 상당히 애쓰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예산서보면서 난해한 것이 기술지원과 업무 예산서를 보면 참 난해하고, 여기도 상당히 난해하고 제목이 많다. 참고를 보니까 예산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해서 얼마나 늘어났나 보니 111%, 우리 전체의 예산증가규모는 7.23%인데 복지예산의 예산의 증가율은 11%니까 적정하다고 보는 것인데 아까 세입란에 보니까 도비 부기내용이 100가지네 도비사업 종류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총 저희들 사업이 292개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외우라고 하면 과장자리 내 놓으셔야겠네. 어찌되었건 참 애쓴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서도 무슨 센터네 이런 것들이 참 많네요.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장애가사간병도우미에 지원되는 것이 4,000만원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다 5,645만원이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보조하는 것이 8,271만원이 있고, 또 뭘로 해서 4,430만원이 있고, 지체장애인 표류시설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3,150만원을 하고, 심부름센터가 8,200만원 지원되고 또 400얼마 지원되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3,050만원 있고, 또 여성아동지역연대운영경비로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2억 02,45만원 운영비로, 인력지원비로 1,920만원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고 추가지원이라는 과목이 있고, 토요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려 한 4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센터에.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운영하면서 운영비 8,500만원, 프로그램지원비도 또 2,300만원 그래서 1억원을 청소년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노인자원도 여러 가지 노인에 관련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도 별도로 또 한 2,000만원 지원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지역센터라는 것이 또 있어서 2,07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이라고 센터가 또한 있어서 4,680만원 지원되고 있고, 또 씨니어클럽이라고 해서 1억 0,384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잡다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장수군에 타시군의 모범이 되는 노인시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그걸 앞당긴다는 의미로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다른 요양시설까지 집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런 거의가 다 복지기반, 말하자면 취약계층들 아닙니까? 여성아동, 노인 등에서 또 장애인에서 이런 것을 그 시설에 집적화시켜서 운영비도 절감하고, 시설비도 절감하고, 이런 시설들이 각각의 사업장이 어디 가 있는지가 의문인데 실제 사업장 따로 어떤 일정공간을 확보해놓고 인력이나 장비가 비치되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센터들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다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상당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형

이도형위원

운영비만 제가 발췌해 본 것인데. 그러면 센터 1개소당 2명씩만 관리요원들이 배치된다고 보더라도 한 10여명 내지 20명이 배치되어 있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떤 데는 감사, 사무장, 운전원 이렇게 해서 3명도 있는 데가 있고.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대부분의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겠지요, 규정에 의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중앙의 규정에 의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자치단체 운영을 해라 어쩌라 하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산의 구조를 의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다 국도비, 분권교부세, 기금 이런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정부복지시책사업이 세분화되고 섬세해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사업을 볼 때마다 너무나 세분화해놓고 있다 어떤 교과서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것에 전부 도회지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산골인지, 어촌인지 구별 않고 일률적으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이런 것은 지역별로 축소시키고 묶을 건 묶어서 복지사업이 처리되든지 해야겠다. 관련업무 내용을 볼 때마다 나더라고요. 그 동안에 가서 업무를 관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도 타부서에 있을 때 주민생활과장인 보고를 하거나 업무를 애기할 때 보면 우리 의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든 것이 사실인데 또 제가 가서 이렇게 직접 업무에 접하고 보니까 각 센터는 센터대로의 기능들이 있고, 통합할 수 없는 특수한 형편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179페이지 보면, 자원센터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지원을 6,06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나오는데 전장 178페이지도 뒤돌아가 보면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5,645만원이 나오거든요. 물론 짐작하기에는 거기는 178페이지에 나온 것은 인건비성지원이고 다음 장에는 세부산출기초가 없지만 운영비에 지원된다고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꼭 이것이 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군비 5,160만원을 붙일 필요성이 있냐, 도비 900만원 왔으니까 900만원만 매치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원되는 예산에 맞춘 프로그램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꼭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촉박한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외에도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들이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각 봉사단체마다 진행되고 있지요,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5,160만원을 도비 900온 데다가 군비 5,160만원을 매칭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에 가서 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8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소하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꼭 한번씩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보상비로.
도형

이도형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배분되는 그 내용에 재원이 부족해서 더 배분해줘야 되겠는데 현재 사회단체 배분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단체라고 보면 20개가 넘지요, 20개가 넘는다고 보면 그 단체에 아이구 재원이 없어서 딱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재원배분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요것도 거기다 넣어 가지고하면 850만원이 절감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이 8,271만원 나오면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에서 운영지원 산출이 나오는데 같은 시설에 있는 건가요? 따로 있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유형이 틀리니까 전체적인 장애인센터 그 다음에 그 장애유형별로 있는가본데, 같이 있어요? 읍사무소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는 저희 군에 3개 단체가 있어요. 장인연합회가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형

이도형위원

심부름센터는 어디서 운영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심부름센터는 저쪽에 북동마을에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심부름센터가 되겠고, 또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시가, 지체장애자, 장애인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심부름센터이고,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야말로 불편하신 분들의 연간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심히 조심스럽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있다가 다문화가정의 예산을 살펴보면서도 ㄷ그렇지만 오히려 행정에서 요란을 떨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겠냐 이런 점에서 오히려 들추고 밝히는 것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소리없이 지원도해주고 그분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인식을 저감시키면서, 안 느끼게 하면서 차라리 나가는 것이 좋지 어찌 생각하면 아동은 아동대로 부녀는 부녀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다문화는 다문화대로 각자의 업무영역확충을 위해서 사업이 세분화되고 경상보조가 늘어가는 것 아니겠냐 이런 점이 들기 때문에, 그걸 숨길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혹시 장수읍사무소 있는데 거기 다 모여 있으면서 그 공간에다 지급되는 보조금인가 싶어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구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는 정말 비슷비슷한 사업도 있고, 이름마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미로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도 질문하다가 밀로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칫 긴장하지 않으면 혼선을 빚을 수 있을 만큼 업무가 다양합니다. 정말 비슷하고 용어도 그래서 명세서상에 예산을 심의한다기보다 어쩌면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중 업무추진계획 설명이나, 시책보고나 결산이나 예산이나 몇 번씩 해도 또 헷갈리고 그런 것이 주민생활과인 것 같아요. 자 예산서를 토대로, 175쪽 첫 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5,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원래 1만원 이하 세대 전액지원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52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건강보험료를 1만원미만 내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말하자면 평균적으로 한 금액이 5,200원으로 잡은 거예요.
정택

임정택위원

일률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그 때 제가 초반에 들어와서 차등지원 했으면 좋겠다고 또 1만원이 넘어서 1만 0,500원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얘기했는데 그건 상위법규 때문에 안 되고 그 한도 이내에 있는 사람은 차등지원 한다 이 말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러지요 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 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호국보훈수당은 호국수당을 받을 수혜자들이 한명이라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지금현재로 늘어나지는 않게 되어 있지요? 구조상요, 그런데 3,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혹시 무슨 급여 받는 사람 한 개가 제외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 무공수훈자가 내년에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정택

임정택위원

그 차이 때문에 늘어난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사회단체는 2억 2억 2,000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보면 수시분까지 쓰고 혹시 잔액이 조금 남았지요, 다 사용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요, 약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약 700만원 정도는 상이군경회에서 이병호 회장님이 신청해서 1,000만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300만원만 지급되어서 차액 700만원이 남아 있는 거고. 300만원은 내년 1월 1일에 해맞이행사를 하면서 행사하는 단체에 지원할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각 단체에서는 아우성이지요, 증액시켜달라고, 더 달라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거의 연례적으로 정액화 되어버린 단체도 있고요. 보훈단체들은 거의 정액처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민주평통사업비 700여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 안주고 직접 준다는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제가 심의위원회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각 단체에서의 요구나 욕구는 대단하고 그걸 제외하고 적절히 분배하느라고 애쓰는데 이것은 굳이 감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민주평통에는 700여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고 직접 준다고 그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번 일제조사에서 숫자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페이지 중단 하단 보면 주거급여랑은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생계급여만 유독 좀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소요판단 없이 위에서 내시에 의해서 매칭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현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4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율로 보면 대폭 줄었는데 이것은 요인이 뭡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도 물론 내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1억 2,769만 8,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를 했었어요, 노력에 의해서. 작년 재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없는 예산은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금년도 사용실적은 불용액이 좀 남는다 이 말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데는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아까도 제가 궁금증이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185쪽 맨 하단에 생계구호비가 있는데 이건 군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또 다음 쪽 186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정택

임정택위원

읍면에서 하는가요, 읍면으로 배정된 게 따로 있는 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읍면으로 배정되는 것은 재해가구생계구호비 30만원씩 가구당 나가는 돈인데 2,700만원 중에서 군에 700만원, 읍면에 2,000만원을 배정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여기에서 각 읍면에, 알겠습니다. 따로 있는 건지 여기에서 분배하는 건지를 궁금해 했고, 186페이지 계속해서 밑에 보면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체육대회, 극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왜 전년도에도 했던 행사를 보는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게 보면 목이, 말하자면 변동이 되면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다 치고 장애인체육대회참가지원은 전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체장애인협회만 따로 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지체장애인들만 따로 하는 거고, 우리 문체사업소에서도 700만원 정도의 도 장애인체육대회지원이 있는데 왜 또 있는가했더니 지체장애인으로 분류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187쪽에 보면 장애수당이 있어요, 장애수당이 약 200%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장애수당이 190쪽에 보면 장애연금은 50%정도 상승을 했고 그런데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의 차이를 본 의원이 아직 모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3에서 6급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3에서 6급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데 장애수당 월 3만원씩 나갑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늘었네요, 가액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 1억 3,000이었는데 지금은 2억 6,000정도로 올랐으니까 거의 200%인데, 좋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게 대상자는 476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시에 위에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장애연금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연금은 18세 이상 64까지의 중증장애.
정택

임정택위원

3급 이상이 되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러한 장애, 1, 2, 3급 중증장애.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8쪽요, 하단부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은 대상자가 없다 그랬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 위에 양육수당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양육수당은 지금 1명이 있어요. 양육보조금은 지원자격이 입양 후 3년간이 되어야 되는데 3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요, 역시 이것도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건비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위에를 쭉 올라가보면 노인일자리확충에서요, 12억 정도가 있는데 또 215페이지에 보면 중상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건비 이 보험료가 11억 정도 있고 작년보다 40%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여기 노인일자리가 12억, 이것도 구분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13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건비 이것은 국도군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21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건비 보험료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15억원을 그 동안에 쭉 했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를 3억원 정도를 우리 장수군이 노인일자리를 잘한다고 해서 3억원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이 3억원은 250명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1인분이 7개월 할 수 있는 분인데 7개월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450자리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250자리를 우리 장수군에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비 1억 2,000을 합쳐서 지금 이렇게 12억 2,600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군비 15억을 했던 것을 4억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동안에 쭉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해왔는데.
정택

임정택위원

예, 충분히 설명이 되고 알겠습니다만 내년 전반기쯤 되면 제가 또 같은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이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재난안전과도 292쪽 간단하게 몇 가지만 292쪽에 보면 수해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이것은 각 읍면에 배정하는 건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2,8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요. 금년 여름의 무이파 피해처럼 그럴 때 있으면 응급복구하라고 장비지원을, 금년에도 해줬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7개 읍면에 각 8대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보니까, 요즘 거의 수해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뚝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정신없이 다니는데 배정량이 너무 적어서 운용의 폭이 좁다, 그래서 군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그리 만만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니어서 이것을 좀 넓혀 줬으면 물론 여기서 운용하고 남을 수도 있겠고, 또 전혀 수해나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긴급상황 시에는 아우성치는데 이것의 운영의 폭이 너무 좁아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느끼고 있는데 그게 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를 하라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하다보면 개인 논두렁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얼마 우리 며칠 썼다 그런데 그것을 다 줄 수도 없고 예산 한도 내에서 주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장수군 굴삭기협회에서 3일씩 무료로 해줬어요, 면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달라는 대로 다주면 민원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 집은 해줬는데 누구 집은 안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서 군지원 요청을 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물론 장비가 다니다가 뭘 좀 도와줬는데 그게 사유시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 게 뭐냐하면 공유시설물로 딱 국한 지으면 사실 범위는 좁아질 뿐만 아니라 도로가 다 공유시설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관이 막혀서 물이 넘치면 개인 논을 붕괴 시켰어요, 그것이 사유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원인이 그렇게 그럴 수 있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하여튼 이걸 증액하기 어렵다면 우리 과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294쪽에요, 전년에 없던 사업 같아요.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사업인데 제목에서 묘합니다. 우리장수군에 사는 사람쯤은 대부분 서민인데 서민밀집지역으로 따로 분류된 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전년에 없던 사업인데 방재청에서 서민밀집지역의 재해위험시설이라고 해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가고해서 계획을 하나 냈어요. 장수 교촌하고 교촌교 다리건너서 아건너라고 그러는데 서민밀집지역이라고 해서 가구들이 많이 살고 그 뒤에가 위험해서 계획을 보낸 것이 딱 되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신규이고 2014년까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문서가 왔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위원

밑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급경사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백화여고 밑에 동동마을 그쪽에 계속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택

임정택위원

각각 4억, 5억 정도 되는데 교촌 같은데도 있지만 대상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필요한데가 있으면, 주로 주거생활과 관련된 곳에 대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297쪽 그린 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본인부담액이 700만원이더라고요. 그 중에 도비로 100만원, 군비로 100만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개인은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0만원요. 이것이 그것이지요, 지원해 주는 것.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그것이에요. 보통 1,200만원 정도 드는데 본인이 업자를 선정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위원장님 특혜를 주시네요.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네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전부다 국도비하고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도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을텐데 슬기롭게 해서 우리 없는 분들한테 복지증진을 많이 기울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건립이 있는데 2013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급 보니까 연합회는 옛날 사무실, 지체장애별도, 시각장애인별도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상부시책에 의해서 그렇지요? 지체장애인사무실 별도, 시각장애인사무실 별도, 그 장소가 모자라서 그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단체별로.

오재만위원

독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틀리거든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따로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도 따로 있고.

오재만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하면 그 전에는 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인건비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사무실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고 예산절감이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었는데 3군데를 이용을 하니까 그런 아까 얘기한 것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가되어서 1, 2년 정도 생활했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를 좁은 옮길 수는 없고 장애복지관 건립이 되면 한쪽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그게 안 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시설에는 일반.

오재만위원

알아요, 그 뜻은 아는데 여기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치료재활이라든가 모든 그 시설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때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큰 사무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모체는 하나였었거든요, 도중에 분가가 되어서 그렇지, 그러면 몇억을 들여서 좋은 사무실을 짓고, 복지관을 지어놓고 또 따로따로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어른복지회관을 해놓고 옛날건물인데 지금 노하리에 센터를 지어놓고도 입주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설계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좀 들여야겠지요, 이쪽 장애인도 시각장애인도 똑같은 군민이니까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같이 조금 증축할 수가 없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오재만위원

안되요? 그러면 운영비는 절감이 되겠지요, 도비나 국비나 군비나.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년 운영비가 상당히 몇 억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인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차량운영비 같은 것은 차량운영비가 별도로 나오지요, 인건비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한번 연구해 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분은 좀.

오재만위원

그런데 그 인원은 시설장비, 인원은 전부다 간다하더라도 한 지붕 밑에서 방만 따로 쓰면 되지 않느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규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군으로서는 좋지 않겠는가, 전부다 시각장애, 지체장애인연합회에는 똑같은 한 사무실을 썼었고, 이웃집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굳이 따로 살림을 할 필요가 없다. 시책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을 한번 건의내지 연구해서 완공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설계부터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직 설계용역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지체장애가 만일에 된다면 지체장애인들의 재활시설, 운동시설이 전부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노하리 그 쪽으로 또 와야 한단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한다고.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시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19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방문교육사업이 있고 한국어교육지원사업이 있고 방문교육사업이 있고 그렇게 사업별로 그룹별로 나누어져 있더만요.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관장을 하는데 예산은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민간이전이 있고 사회복지보조가 있고 나눠져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왜 그런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나눠져는 있지만 사실상 다문화센터에서.

오재만위원

센터장으로 여기서 예산이 전도가 되지요? 보조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위원

전부다 나눠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사회복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센터에서, 언제 입주가 되요 그쪽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2월말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그 주체는 운영지원센터장이 있지요. 유급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급으로 한 201만원 정도.

오재만위원

그러면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여기서 종사를 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방문인력들이 있습니다. 2명의 팀장이 있는데 오인선 팀장이 방문교육을 맡고 있고, 고순아 팀장은 안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방문교육 하는데 18명의 상담지도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0만원씩.

오재만위원

한국어교육지원사업 그건 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도 말하자면 따로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교사선생님들이, 우리 주민들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주민들이 하지요, 대부분 거기에 통역, 번역, 일본어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일력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쪽에 와서 영어강사라든가 일어강사라든가, 중국어강사로 활용하는 곳은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분들을 활용해서 통역, 번역도 하고.

오재만위원

그 자체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 자체에서는 그렇고, 그 자체를 떠난 다른 교육기관이라든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수업에 많이.

오재만위원

알선을 해줘야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부분에서 다문화가족여성들을 중점적으로 그 쪽에 매칭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취업했습니다, 학교에.

오재만위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종사인력지원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205쪽에 제일 위에 한부모가정 정책지원인데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양쪽 부모 중에서 한분만 계신 가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우리관내에 몇 가정?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22명 정도.

오재만위원

22명 정도, 얼마 안 되네요, 생각보다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많지는 않아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자녀양육비 대상도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월 5만원씩.

오재만위원

그것도 저소득이어야 되는가요, 소득관계 없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부모.

오재만위원

소득관계 없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어머니 혼자 있다면 또는 아버지 혼자 있다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버지 혼자 있다면.

오재만위원

아버지 혼자 있다면 그분이 소득이 좀 많다 하더라도 여기는 해당이 된다? 그 기준은 얼마 정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오재만위원

최저생계비가 얼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53만원인가.

오재만위원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209쪽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되요, 우리 관내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상지역이 7개면 전체에 약 100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100명은 다 안 되고 86가구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얘기가 된 사항이잖아요. 2,500원인데 86가구, 300일 여기에서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의 대책이 여기에서 2,3백 얼마 정도 떨어지다 그랬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건 아동급식에서 5%에서 20%가 운영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오재만위원

그러면 여기 재가노인식사배달은 안 되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순수한 봉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재만위원

대책은 없고요, 우리 행정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에 지금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단체에 밀알노인복지센터라든가, 다비다선교회라든가, 하늘내노인복지센터에 거기서 재가서비스를 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식사배달을 봉사로 하는 노인들이 잠재적 고객이고 또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는 그런 것이.

오재만위원

그러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피를 하더라고요. 기피를 하게 되면 반찬하다가 딱 끊어지면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오재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군비를 확보하게 되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데서 크다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오재만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고 원활히 그 분들의 책임감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름값이라도 지원해준다고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군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제일 밑의 줄에 무료경로식당지원 있잖아요. 180명이, 읍면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7개 읍면 대표경로당에서 하는 거예요.

오재만위원

지금 인원이 그 동안에 몇 년동안 쭉 해오니까 읍면별로 경로당별로 수요인원은 나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8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개 경로당에 어떤 때는 35, 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은 세워지는데 작년을 보면, 7, 80명 이렇게 장계 같은 데는 와서.

오재만위원

장계 거기가 문제였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가 문제예요. 무진장덕유사랑모임에서 하는데 그렇게 먹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의 애로는.

오재만위원

7, 80명 이상이 올 때도 있는데 거기는 4개면이 다 와요. 장계, 천천, 계남, 계북에서 와. 와서 모자라요,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인원도 모자라고 부식비, 주식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세울 길이 없더라고요, 지인들이 쌀 한가마니씩 갖다 줘서 보태서하고, 여기 촌이니까 반찬거리 있으면 가져오기도 하고 건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런 데는 별도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더 배정할 수가 없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력지원문제는 제가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읍면마다 두세명씩 되거든요. 장계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인력들을 거기에 지원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우정더불어사는 모임의 센터장하고 협의를, 저번에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면하고 상의도 좋지만 군에서 목을 딱 떼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면 사정에 의해서 못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온 종사만 하니까 못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이일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딱 인원배정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인원도 여기 7, 80명씩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원배정문제에서도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요, 예산안보니까 할 것이 없어요, 내용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일상적인 것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관리인데.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반영이 많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예년에 했던 사업들도 많이 빠졌어, 누락이 되었어요. 예산계장님 왜 이렇게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적어도 최소한의 금년수준의 수준만큼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줬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소하천사업이라.

오재만위원

소하천사업은 사업이더라도 평소에 하든 비법정소교량가설 같은 데, 수해예방관련 사후복업복구대책 그런 항구적 복구비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것 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요. 만약 안 되면 우선 당장 피해볼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재난과에서는 일을 손을 못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수정예산 요구했습니다.

오재만위원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검토 확인하는 자리인만큼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 179쪽에 보면 자원봉사지원 있지요, 2011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운영하는데 1,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이쪽을 옮겨졌고, 그리고 여성자원센터라고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를 쓸 수 없도록 위에서 여성자원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반납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매칭사업이 없더라도 금년에 세웠던 1,6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성자원센터에서 그 전에 해오던 봉사활동으로는 이미용봉사활동이라든가, 피부맛사지, 어려운 계층들 환경정비라든가, 전문봉사대활동지원, 자원봉사자실비보상.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장수만세해서 1,400만원 올해 서 있어서 그걸 왜 나눠놨냐고 해서 옮기라고 해서 1,400만원 옮겼다하고, 그 중에 여성자원봉사활동으로 이미용하고, 영정해주고, 그런 것까지, 여성자원봉사센터라고 별도로 설립이 안되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설립은 안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있다가 지금.

정영모위원

활동을 할 때 불러들여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여성자원센터라고 저희 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통폐합을 해버렸어요. 1년만 거기에 한명이 가 있습니다, 이진주라고하는 인력이 가서 있는데 거기서 통폐합은 되었지만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는 안되게 생겨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180쪽에 가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있지요. 여기가 2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주거급여지원으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제조사해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현물급여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역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1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은 재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복수혜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경우.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해서 1억여원 그것이 조사결과 부양의무기준을 초과해서 선정된 기준을 초과해서 그 때 155세대인가가 줄어들었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86가구가.

정영모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감소된 거다 그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184쪽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있지요. 이것은 완전히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동불편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오전 집안청소, 빨래 같은걸 쭉해서 상당히 효과성이 높아요. 그런데 1억 2,000에서 4,000으로 3분의 1일 대대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까도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답변 드린 그 도안 저희 군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타시군보다도 3배 이상을 확보를 했었어요. 다른데서 3, 4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1억 2,7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영모위원

형평성 맞추자고 그러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쪽에서 가사간병도움을 받을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영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동안 혜택을 받다가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어버리면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상당히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기왕 혜택 받던 사람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증액을 하든, 추경이든해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늘려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음에 여성복지 193쪽에요. 여성복지추진이 있는데 여기에도 6,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요것은 2011년은 과다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왜 6,000만원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정영모위원

여기에 보면 그 동안에 이 부분에 소외계층 반찬전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있는데다가 그런 사업도 짜잘하게 있었고, 아동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들을 아동급식으로 돌리고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전부다 해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당초는 여기에 해놨다가 돌렸다 그 얘깁니까. 그래서 그 차액만큼 빠져나갔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195쪽요, 금방도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 집었는데 여기서 더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릴 것은 다문화가정방문교육이 5,600이지요. 이게 우리 순수한 우리 자체군비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 내용 속을 보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에 194쪽을 보면 자녀언어발달지원에 예산이 2,900, 언어발달지원운영 200, 다문화가정행복플러스사업에 2,200, 그 밑으로 가면 아버지교실운영 2,000만원, 195쪽 보면 사회복지부 문화가정한국어교육지원이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또 별도로 같은 내용인데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하면서 5,600만원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이걸 세웠어요, 이것을 특별히 세운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도 있으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소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군비로 방문교육예산을 금년에 특별히 세워서 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공약사업에서도 해서 총 2015년까지.

정영모위원

아니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은 농협에서도, 실례로 장계농협 쪽에서는 한국어이수교육을 해서 자격증까지 줘요. 그래서 금년에도 수료식하고 그러는데 우석대하고인가 협력 맺어서 그런 것을 주고 하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8개 부처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들 면면이 따져보면 실제 내용면에 가서는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칭을 잘해서 중복이 안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결혼하신 분들이 외국인이니까 우리 한국에 교육에 중점을 두자, 두 번째 아버지는 부인 쪽의 나라말을 모르니까 그것도 가르쳐보자, 자녀들이 정서가 불안하니까 그것도 해보자해서 사업들은 쭉 벌려놨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 같은 것은 없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부서, 저 부서에서 서로 내가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내기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하는 방문교육사업은 그런 정도로 중복이 되거는 그렇진 않고.

정영모위원

그런데 방문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 나가는데 전부 다 지도사교육을 받고 나가고 있고, 정말 가서보면 한번 의원님 저와 같이 동행해서 교육현장을 가서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이사업은.

정영모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이것이 방문교육 위주냐 집합교육 위주냐, 가령 예를 들면 천천에 있는 하늘내 교육센터에서는 와서 가르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꼭 방문을 해야 되냐, 아니면 경비절감하면서 집합으로 면단위 한다든지, 지금은 장수가 제일 많잖아요. 80몇가구 되고, 천천이 많고, 산서가 많고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집합교육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하셔서 시행을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국어교육 같은 것은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 산서는 거리가 멀어서 그냥 거기서 하고 있는데 방문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면별로 이렇게 해서 일자를 정해서 시간을 맞춰서 교육을 하면 좋은데 가정마다 여건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216쪽 씨니어클럽 있지요. 여기가 금년도 처음 사업을 했는데요, 혹시 여기 지도나 방문이나 현장확인 해보셨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지원이 1억이고 자체가 500을 부담해서 1억 0,500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기가 4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1억 0,500 나가는 중에 인건비가 8,200이고 클럽운영비가 800, 클럽업무추진이 100, 그렇게 해서 9,100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옆의 사무실 운영한다고 재산 조성한 것이 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억이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는 54명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올리겠다고 해서 전부 해놨어요. 그러면 1억 0500이 서 있다고 할 때 1억이 인건비, 사무실 운영하는 쪽을 싹 들어가 버리고 500이 남았는데 500가지고 사업을 54명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수익성이 있냐 따져봅시다.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씩 줘요. 그러면 1억이면 500명입니다. 100명씩 해도 5달이 가야 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시행하는 데가 있고 시행안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데 금년도가 연말이 다가와야지 효과분석을 하실 계획이지 현재까지는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하고 밀어준 것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 클럽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은 아니고요, 노인 사회참여형태로 삶의 질을 높여보자 해서 말하자면 일자리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올 때 이 54명에 대해서 일자리도 갖고 수익도 창출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액의 건 90%넘게 하나의 조직 속으로 싹 사그라질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목표하고 일치를 하냐 그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54명에게 일을 시켜서 돈을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54명에게 다른 일자리와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영모위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올려서 갖고 오자 그 얘기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 연계시켜주고 참여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씨니어클럽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4명이 필요한 것이고.

정영모위원

그것은 인원은 당연히 운영하다보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점으로 보면 노인인력을 활용한 사업체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가 애로가 있고 단가 낮은 단순노동 집약의 일거리로 수익성이 낮고 일거리 연계에도 문제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다보니까 클럽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이 시범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잘하셔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영농사업단이나 다른 것들 쭉 해서 수익을 많이 오려서 클럽이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하고 우리가 육성시키냐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역할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쌀환원사업이든가, 반찬판매사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장형으로 끌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금년에 2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군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정영모위원

시책보고에는 2억인데 300뿐이 안 늘어났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으로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클럽에다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기왕시범사업으로 벌였으면 성공 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를 견제하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209쪽에 보면 장수무료경로식당운영 주식비가 2,500원이에요. 그리고 217쪽에 보면 농인복지관식당주식비가 2,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왜 차이나는 이유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실 2,500원으로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에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500원이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도하고 있고.

정영모위원

노인복지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우스에서 상추같은 걸 키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채소 같은 걸 해서 토마토라든가 과일도 생산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1분만 할게요. 재난안전과장님, 장계천이 2011년 10월 21일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걸 계약하기 전에 공청회를 할 때 주문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 장계정수장부지도 부서재산 이관해서 활용방안도 강구해보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협의를 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직 원 설계계획에 없어서 안했는데요. 시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정영모위원

꼭 필요하면 설계변경으로 하시겠다. 도급회사는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주시회사 삼광건설이라고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총괄계약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위원

175억 총괄계약으로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도급액은 64억 4,000뿐이 안되요.

정영모위원

하여튼 공청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은 좀 들어가서 한번 시행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내년도 40억정도 계상해놨는데 오래 걸릴 사업이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꼭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린홈100만호보급인데 우리가 2가구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설치세대수를 우리가 조사 후 확정을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설치할 사람들 찾아서 행정으로 와서 합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처음에 대상자는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도비 100만원, 군비100만원 지원해주고, 1,200마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본인 한 5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돈을 받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홍보가 안되었는가 가령 우리가 10세대면 10세대만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업자가 자꾸 이걸 하라고 추스려 가지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자기둘이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해주고 그러는데.

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민원만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금년사업이 10가구 다하면 읍면에도 확정고지를 해줘서, 이 뒤에 넣어놓으니까 내년에 하시오 해놔야 하는데 이런 것이 민원이 생기면 재난안전과만 불편할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에도 한 두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 방향을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장

주민생활과장님, 짧은 업무를 하시기전에 그 직에 가셔서 약 사업이 300개 정도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292개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현장도 100여개가 넘겠구만요. 그 현장을 다 도셨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가서 전부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다녀봤습니다.

유기홍의장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업무파악을 해주신데 대한 찬사를 드립니다. 이건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간단한 걸로 묻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장애인연합회가 연합회, 지체, 시각 그렇게 해서 3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연합회가 읍사무소에 있는 게 연합회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무실이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읍사무소에 연합회 총무님이 한번 연락이 와서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지붕이 센다는 얘기에요, 작년서부터, 그러면 그게 읍사무소건물이지요. 그걸 읍사무소에서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주는 예산으로 고쳐야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읍에서 그건 해야만 되지요.

유기홍의장

읍사무소에서, 부속건물이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자활은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 예산이 금년 한 1억 2,000정도가 줄었네요. 법인 취소가 되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지정취소를 도에 오려서 도에서 복지부에 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수요일에 어제 그제 다녀왔습니다. 복지부담당계장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을 지정취소를 해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뭐 어쨌든 참 어려운 결단을 자체감사까지 해가면서까지 결단을 내려주셔서 운영의 비리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한 결단을 참 잘 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방문교육예산도 있고 한데, 우리가 210세대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16세대.

유기홍의장

216세대입니까? 이분들 취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개인적인 취업이 아니라 군에서 알선해주는 취업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있는지를 미리 방문해서 면담을 합니다. 면담해서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물어봐서 학교 같은데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포프리꽁듀라든가, 신진SM 등등해서 이런 데 취업을 시켜 줍니다.

유기홍의장

외국인 여성에 따라서 자립, 그 분의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능력에 따라서하고 우리 여성계에 취업반이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취업설계가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건립은 이건 용역이랑 다해서 짓게 되는 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본설계용역은 지금 끝났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약 30억이 소요되는 건립이지요. 그런데 현재 확보는 얼마나 했어요. 교부세, 도비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 계획은 국비 3억하고 도비7억하고 해서 우리군비 20억 이렇게 해서 30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2억 8,100만원에 국비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내년에 4억 5,000을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2억 5,000을 주기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내년에 2억 5,000을 해서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교부세 2억 8,100만원이, 교부세인데 한번 주면 두 번은 잘 안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직원하고 도의 직원들하고 저번에 도의 직원들을 찾아서 이 사업의 설명을 했더니 도의 담당계장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5억을 더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유기홍의장

어쨌든 복지관건립이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다른 시군에는 이미 건립이 다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복지, 장애인들이 큰 숙원이었는데 빨리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타운건립 관련해서 지급 노인복지관하고 의료원하고 그 중간에 계획한 것이 사회복지타운건립이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타운조성 계획으로 바뀌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바꾸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환경변화라든가, 관련지침변경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하려고 했던 지구를 사회복지종합타운지역으로 해서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사회복지종합타운으로 저희들이 만들.

유기홍의장

그건 주 사업을 구상하는데도 제일 걸림돌이 부지확보인데 부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지는 있는데 거기에 6명이 가지고 있는 약 5,000평정도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광식씨라고 한명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2,500평 나머지 5명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2,500평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 행정에서 감정해서 나온 금액하고는 배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금년 11월에 다시한번 토지감정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땅을 매입해서 이제는 노인복지종합타운이 아닌 사회복지종합타운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노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군민들도 거기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조합타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지주인 우광식씨를 저도 몇 번 만났어요, 그분 얘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위의 시세하고 똑같은 걸 요구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6일이면 현충일 행사를 하지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미망인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이 분들에 대한 지급한 금액 있지요. 작년은 200명에 2만원, 그렇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작년에는 200명에 3만원, 그런데 내년에는 2만에 300명 그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만 5,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유기홍의장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도 버스를 이용하고 오시면 11시에 행사하면 점심도 드셔야하고 하는데 요즘에 과수원인건비가 얼마에요? 과수원인건비가 먹여주고 5만원이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데 7만원, 8만원이고 그런데 이건 너무 안 적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회일터에서 일하는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는 자기의 아들, 딸, 남편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키다가 돌아가셔서 그날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기홍의장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로 되겠어요. 그런 쪽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루에 오는 그분들을 일에 비례해서 그래도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때는 200명에 3만원, 또 300명에 2만원, 옛날 그런 말이 있지요 동물들 밥을 주는데 오전에 두 번 주고 오후에 한번주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만 5,000원씩 했었는데 내년에는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300명이 오지 안찮아요, 차라리 200명 예산에 3만원을 드리는 게 안 낫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인원들이 거의 옵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항상 믿음과 확신이 갑니다. 전문인답게 이제는 딱 어디 호우피해라든지 어디 건설 분야에 보면 설계가 딱 나오시지요, 과장님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건설과에 그렇게 오래계셨고, 재난과에 근무하시니까 포괄적인 같은 업무에요, 그렇지요? 한 두가지만, 아까 임정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서민밀집형 위험지역정비사업이 아건너라고 그랬지요. 장수에 해당되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다시건너서 저 추측으로.

유기홍의장

사업비가 10억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서민밀집이 5억 계상했습니다.

유기홍의장

12년에 5억, 13년에 5억.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연차계획으로 내년 치는 그렇지요.

유기홍의장

서민밀집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도 있고 교촌 쪽에도 있고 한데, 어디 아건너, 다리건너서? 그러면 주로 급경사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절개지 위험한 데 하고.

유기홍의장

한가지 창수몽이라고하지요. 그 위에 축사가 있지요. 거기에 다리도 하나 놓고 그랬어요. 거기가 장수읍에서 제일 상류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민밀집지역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수천 사업계획에 철거부상계획이 있는데 주인이 너무나도 협의를 안 해주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대책을 세워주세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장소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제일 상류에 그 쪽 주민들의, 또 이쪽 밑의 모든 분들이 다 한결 같이 그 얘기를 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교촌마을에서도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쉽게 저희들이 접근하면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같으면 축사를 신축을 못하는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라서, 어떻게 하든 이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런 사업을 밀집지역 이런 위험지구 이런 데다가도 같이 해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장수에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라는 게 있지요. 이게 사업비가 약 8,400이구만요. 그런데 11년에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하천 30개소 중 5개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하천이 152개 중 10개소 완료했어요. 올해 150개 10개소를 했으면 몇 개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하천이 30개소 저희가 152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내 수목이 많거나 해서 수해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체하상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금년에는.

유기홍의장

그러면 하상정비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하천 내에 토사가 퇴적되어서 쌓인데 있잖아요, 풀이 우거지고 쌓여있는데 그런 것은 유수소통이 잘 안되고, 물의 흐름을 방지가 되니까 물이 잘 흘러서 주변피해가 없도록 정리해주면 토사준설하거나 정리해준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하비까지지요, 하비 제일 끝에 주택이 있는 데를 하천부지라서 정비를 했지요,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천정비사업계획에 들어있는데 지금 거기를 정리를 해놓고 당초설계는 저 밑에 같이 친수공간조성이라고 무슨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25일에 읍에 가서 이장회의 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건조장이나 주차장 같은 걸 해주는 게 좋겠다, 간단하게. 시설 같은 것은 안하려고 해요.

유기홍의장

그 시설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원인가 쉼터 조성해 놨지요. 두 군데를 했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은 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한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문들이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정부예산을 왜 저런데다가 썼느냐하는 얘기기 때문에 거기하고 가깝잖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슨 뭐 뭐해놓고 사람하나 없으면 정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내년도에는 복지업무를 초긴장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한미FTA체결 이후 소시장이 개방되어서 지금 당장에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도산이 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구제역 등등해서 지역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사항이 내일 급변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는 시기가 내년도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틈새가 생기는가, 우리가 보호막이 삶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그런 농가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구멍이 뚫린 데가 없겠는가 하는 데서 민감하게 세심하게 업무를 하셔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특히나 생활안정이라고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장수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개발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최소한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과에서는 생활안정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해주시기를 서두에 주문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준비한 내용 중에서 줄여서 얘기를 하겠고, 또 유사한 질문이 된다고 해도 다른 시각에서 판단과 본 위원장의 주문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선 먼저 예산서 194쪽에 보면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5,170만원이 섰네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군비로 다문화가정방문교육비로 5,600만원이 섰어요. 어떻게 사업이 틀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업은 같습니다. 같은데 194쪽에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만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도비가 붙은 것은 군비지시분담금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만들었고 나머지 더 보강해서 필요한 예산은 별도부기를 달아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얘기를 드릴게요. 주민생활과업무도 전체적으로 보면 통폐합시킬 업무들이 더러 있네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 했을 때 목목이 다 특성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하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부 사무실이라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장수군노인회관이라고도 명칭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노하리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더 짜임새 있는 노인들의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효율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늘어놓고 다 필요한 부분 예산을 목을 만들어서 주는 것 보다는 통폐합을 시켜서 일원화시켜서 그런 체계적인 데서 더 큰 복지가 노인들한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장애인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장수읍에 있는 장애인사무실이 종합복지관이라고도 얘기해야 되는 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연합회사무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연합회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별도로 있고, 또 지체장애인사무실이 별도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다면 중증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청각장애인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요? 시각장애인들이 더 중증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앞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장애의 정도가.
홍기

김홍기위원장

앞을 볼 수 없는 분도 있고, 눈이 볼 수는 있으나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애등급이 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소리를 듣는 분들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는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같은 장애인이라도 동료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그 쪽에다 전부다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예산 군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한청사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모든 필요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분들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저런 문제들을 소신 있게 우리 송과장님께서 통폐합을 시켜서 줄일 건 줄이고 또 틈새라든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더 복지행정을 실속 있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의 중앙에서부터의 본부들이 있어서 이게 도로 지방으로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니 시군 통합할 땐 인센티브 주잖아요. 우리 장수군이 그렇게 딱 모델로 한다면 인센티브를 더 줄 겁니다. 예산을 받아올 걸 못 받아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더 한 차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그렇게 백번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 내부에서 이런 의견조율들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들이.
홍기

김홍기위원장

물론 반발이 있을 것으로, 무엇이든가 통폐합하는 데는 시군통폐합도 반대자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숫자가 70%이상이면 통합을 과감하게 반대자가 30% 있다고 하더라도 시키는 것이고, 더 큰 에너지와 값어치를 인정을 받게 하려면 통합을 해야 만이 되는데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그렇게 반발이 되고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무엇인가를 보면 통합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과감하게 함께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 아동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7군데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교육을 어느 한, 예를 들어서 장계로 얘기한다면 대곡리에서 하고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계에 한우리라고 하는 아동지역센터가 대곡리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대곡리에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아동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데 어디에서 아동들이 오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계에서 차량으로.
홍기

김홍기위원장

차량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몇 명이나 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29명이나 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요? 아동교육, 그 다음에 보육, 옛날에는 어린이집이라고 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아동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도 하고 병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학교에서.
홍기

김홍기위원장

유치원이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이 체계가 말이에요, 여기에 장수읍에 노하리에 한다고 하는 공립보육시설신축 이 사업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데라고 어떻게 차별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공립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지금 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겨난다는 뜻이 되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나이 대상으로 보면, 아동으로 얘기를 한다면 3살에서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가요? 나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애기들은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지역센터는 초등학교학생부터 18세미만 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게 아동이요? 그러면 아동이면 어린이보다도 더 높은 나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보유시설에 있는 애들은 거의 갓난아기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5살 이런 정도까지이고 그리고 그 위에 아동지역센터에 다니는 애들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중학생들이라든가 아동시설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런 정도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부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홍기

김홍기위원장

자격증 있어요,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까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특별활동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보면 여러 가지사업을 해요, 독서지도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등등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입소되어서 하는 학생들은 형편들이 곤란한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조손, 한가정, 수급자 애기들 이런 애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인가요. 노인일자리확충 213쪽에 노인일자리확충에서 인건비가 노인일자리 책임지고 일하는 종사자들을 얘기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각 면에 1명씩 전담인력으로 되어있는 인력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1일 인건비가 얼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월 한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월 90만원 정도,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안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4억이 줄었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이 많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중앙에서 450명분의 예산이.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내용은 아니까 어떻든 간에 내년도가 금년도보다도 4억정도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본예산에서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줄어들지는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군비로 세웠든 예산 4억을 예산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삭감했어요. 늘어나는 사업만큼.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인센티브로 가지고 그 4억을 채웠다는 얘기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똑같다, 지금현재 본예산으로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시대 신문보고 사업설명서 그 얘기할게요. 어떻게 해서 236개소에 2만 5,000원씩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가요? 뭔 말인가요? 이해가 안가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우리가 27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중복되는 데는 빼고 하다보니까 236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년시대.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2만 5,000원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노인경로당에 신문보급을 한다는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6개월만 하거든요. 동절기 10월, 11월,12월, 1, 2, 3월까지 경로당에서 많이 활동하는 그 기간만.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신문료가 얼마인가요? 중앙지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건 주간지에요, 주간지에 한부에 1,000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주간지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시대라고 하는 신문이 주에 한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노년시대라고 하는 주간지를 보급을 한다, 이런 얘기구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6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구가 더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6개월 더 넓힌다고 하더라도 1,180만원 정도 되는데 좀 증액을 시켜주지 그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대표경로당에는 계속 해오고 있고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시간이 되어서 재난안전과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했네요, 과장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안 나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대비책이 아주 어려운 지역도 많고, 상하수도 같은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안 빠지고 해서 가옥까지 침수해서 방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위험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을 예방 및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답이라든가, 어디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만 했지 밀집지역에 사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데는 지금까지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본 위원장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가옥 등 밀집지역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서 처음에 첫 단추를 꿰었으니까 앞으로 전체 상황들을 7개 읍면에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연결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다음에 장계천 하천친환경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친환경하천사업을 하는 구역 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현장을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락정 밑에 체육공원하고 그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머니까, 차량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오토바이 등등 없는 분들이 농사를 물 건너서 장계농가들이 짓고 있어요. 거기 다니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친환경하천사업으로 170억짜리로 그 사업까지 추진한다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40억정도 예상 되요, 워낙 하천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그 지역의 교량 하나 가설을 해주셔서 농사짓는 데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익도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실 것을 주문을 하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부탁하고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너무 지루한데 미진한 것 문의 좀 드릴게요. 193페이지 주민생활과장님, 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 계셨기 때문에 집기만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총사업비가 6억 7,000정도 되요, 다문화가족관련 사업비가 다양하니,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조차 어떤 행사에 참여한 것에 불편을 너무 자주 이런 것을 표출할 정도가 오히려 되어가기도 하더라,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라고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96페이지, 취업매니저운영지원 있지요. 취업매니저가 몇 명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명.
도형

이도형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취업매니저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요 다문화가정만은 아니고 우리 군.
도형

이도형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 주민생활과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인건비로 세워졌길래 어디 센터에 있는 사람 인건비인가 해서, 우리 사무실에 근무자구만, 그러면 여성직업훈련강화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어디다가 위탁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어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인적자원들의 구성이 우리 지역주민들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훈련강화사업을 위탁받았으면 업무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이 있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직업훈련이 아니고 역량강화교육은 외래강사들을 초빙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직업훈련강화사업이고 보면 그야말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전업농사주부로서도 정착이 안되고 무엇인가 노동력은 약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 주변에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 내야할텐데 자칫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적지 않은 2,000만원인데 강화사업으로서 2,000만원, 또 별도로 우수기업체 견학을 가는데요,300만원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둘 중에 한가지사업만하고 한가지사업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큰 제목에서 여성직업훈련강화사업에서 그 세부사업으로 우수기업체견학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한 가지는 줄이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여성직업훈련강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식조리교육을 시켰고요, 또 POP예쁜글씨라고 해서 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여성단체의 행사를 위한 반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주는 것은 여성단체강화교육사업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직업훈련강화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한식조리교육하고 그 다음에 POP예쁜글씨 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한식조리사 25명에 대해서 POP예쁜글씨는 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음 201페이지보시면, 물론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참 억울할 일이니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들도 대치가 되고 영유할, 향유할 기회도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행사들이 각 단체들에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201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육사업운영지원 있지요, 거기에도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저기서 나와, 아동센터에 대해 나오는데 그런데 어찌 되었건 보육사업운영지원에 5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단 말이요. 작년도 예산은 22억 5,800만원에서 금년에는 28억 4,100만원으로 상당한 5억이라고 하면 20%가까운 증액이 되었는데 보육사업에 대해서 우리장수군의 총액이 20%정도 증가될 중요한 증가요인이 뭐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는 노하리 국립보육시설이.
도형

이도형위원

2억 얼마밖에 안되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어지게 되면 거기의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사들.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 개관을 목표를 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에 해야 되요, 그리고 장계보육시설 어린이 집에 2억, 그 돈이.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집고 또 집고 넘어가야, 아동복지단위사업비가 우리가 10억 5,400만원이에요. 장수군에서 지출하고 있는 보육사업 말고 아동복지 단위사업으로만 10억 5,400만원이고 또 보육사업운영지원사업비는 28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10억 5,400만원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업무나 28억 4,100만원을 경상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보육사업 운영담당자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어야 할 거야, 예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지급기준들이 적정하게 되고 있은 것이지,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의 종사자나 시설에 대해서 수용하는 인원들을 적절히 있는 것인지 등등을 항상 관찰하고 각종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시는데 세심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나와 있고 지도자 배치한다고 하는데 수련시설은 어디고, 지도자배치기준은 뭔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을 어디다가 배치해서 청소년을 수련시키는 것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증을 가진 직원 한사람을 배치를 했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도형

이도형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장수읍내에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우리전당내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 청소년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주민생활과나 문체사업소 주변에서 지도사로의 자격의 유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도 상당하네요. 예산서 상을 살펴보면 상당한 인력들이 우리 행정업무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시면,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이 나와 있는데 노인자원봉사센터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건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질문했던 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이렇게 표현해 놨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지역센터는 어디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 사무실 옆에 옛날에 기자실을 고쳐서.
도형

이도형위원

이건 인건비가 아닌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내여비까지 1,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지역센터에 국내여비까지 1,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여비 1,000만원.
도형

이도형위원

지역센터에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 그 업무영역이 뭐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3명이 있어요. 상담센터 내에, 하나는 전기자격을 가진 전기, 하나는 기계자격을 가진 이사람들이 매일 독거노인 1,500세대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7개면에 도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읍면별에 방문자 하나씩 있는 사람들 말고 또 총괄해서 관리하는 인력들이 또 있어요? 순회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응급안전센터가 따로 있고 독거노인들 1,500명 중에서 상태가 더 심한 사람들을 13명의 인력들이 방문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52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물론 작년하고 거의 글자 한자 없이 계속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구만요. 예산서 자체도 금액의 수치도 거의 변동이 없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비.
도형

이도형위원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있는가도 참 의문이고, 의료보호대불금이지요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의료비를 자기부담하려면 우리가 대불해주고 나중에 받고 이런 돈 아닌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대불금은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예산은 없애도 됩니다. 이것은 별로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혹여.
도형

이도형위원

100만원이 지출계획이고 회수금은 50만원이구만, 연간계획이, 100만원 대불 해줬다가 받아들이는 50만원 전체 사업계획이요, 그래서 참 물론 실무자도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믿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세요. 이 업무담당이 무슨 계에서 담당하시는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회보장계.
도형

이도형위원

사회보장, 그래요. 본예산에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여비가 1,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요, 여기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기금이 그대로 도로 부담금으로 나가버리네요. 사업비로 안 쓰고. 공단으로 나가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인데.
도형

이도형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바로 전출해버리지 그렇게 안 되는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안 되고 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주면 도에서 전부다 이것을 14개 시군치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주는데 군에서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호비가 53억 2,0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그 53억의 4%가, 2억 1,700만원이 4%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전체금액이, 아니 그래서 뭣하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전출해 준건데 그대로 일원 한 장 안 틀리고 도로 공단에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도 의료특별회계에서 전부다 우리들이 내야할 돈을 14개 시군으로 해서 그 중에 4%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복잡하고 업무도 다양하지만 전부 돈이 수혜성, 보조성경비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만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애착을 가져야하겠다는 주문과 당부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할 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생계가 어려운 순위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특히 송 과장님도 방금 전에 그런 소신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생활에 자금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과 심심풀이로 우리 복지업무에서 쓰고 있는 사역들을 하는 분들하고 좀 구분을 해서 그 돈이라도 벌면 생계가 유지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철저하게 그런 분들이 좀 구제가 되고 삶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쪽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주민생활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