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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2

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311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5억 8,9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크게 정책적으로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회지원하고 농업기술개발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곧 발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FTA가 발효되면서 피해를 우리군에서도 안보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물보듯 뻔한 피해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현재 15억 8,9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거기에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농촌사회지원사업에도 10억 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농업기술개발에서는 4억 8,600만원 정도가 두 개다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등등 사회적으로나 2012년도 정부 예산이라던가 정부에서 돌아가는 FTA비준안이 발효돼서 실시되게 되면 우리군에서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은 물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 한미FTA가 체결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FTA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FTA체결이 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농수산 분야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산분야 말고 농업분야쪽에서는 소고기라던가 돼지고기라던가 닭고기라던가 하는 축산분야쪽에 피해가 제일 클거고 그 다음에 사과, 배를 위시(爲始)해서 과수분야쪽에 거의 90%가 피해를 본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은 FTA체결을 대비해서 농림수산부 예산은 대부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달이 돼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확보라던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는 20조를 농업분야에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정부방침에 발을 맞춰서 우선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겠고 당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FTA가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이나 도로부터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완책만 가지고 있지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나름대로 우리 고성군의 대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은 농정산림과 업무이기 때문에 축산은 축산분야쪽에서 하겠지만 과수라던가 다른 타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품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피해예상 금액이 큰 쪽으로 해서 주요 품목별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은 현재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우리 고성군을 볼 것 같으면 콩이라던가 인삼, 버섯, 고사리, 블루베리, 파프리카 고추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쌀은 여기서 올해 제외가 됐습니다. 한미 FTA에서 쌀은 제외돼서 쌀은 관계는 없고 축산빼고 곡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사회지원 정책사업에 농촌지도기반 확충이 있는데요. 농촌지도기반 확충 단위 사업에 농심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농심테마공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테마공원을 해서 농업인에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농심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여비가 농심테마공원조성 업무추진해서 420이 섰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각실과소별로 기본경비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 4,500만원을 행정지원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계별로 여비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여비를 각 계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편성을 금년은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주무계 기획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일괄 안세우고 이렇게 세웠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괄 행정업무에 안세우고 각 계별로 예산편성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개계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계가 있습니다. 사실 기획계 주무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타 계에서 관외 출장을 간다던가 할 때 쌍방간에 눈치도 보는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인원을 배분해서 각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심테마공원 종자 및 자재구입이 있는데 여기 2종 50개소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테마공원에 77개 품종에 85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년생도 있지만 1년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다보면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새롭게 자꾸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종자 및 자재로.

함형완위원

체험객은 어떤 체험객이 오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작년에도 유치원생들하고 간성초등학교, 아야진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와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농심함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예치료실이 어디에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층 사무실 안에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한 그 지역입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함형완위원

뭐가 있나요, 매월 55만원씩 들어가야 될 뭐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게 화초를 내방객들한테 깨끗한 환경이라던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 화초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라던가 오신 래방객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 집 발굴제작해서 200만원 2종이 있는데요. 몇부를 발행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관내에 우수 농가들,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한 1억 이상 되는 농가들이라던가 순소득이 5천만원 이상 되는 농가들의 사례를 만들어서 대농민 지도용으로 활용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몇부나 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 2종류를 각각 몇부나 할려고 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5천만원…….

함형완위원

아니 400만원 섰어요. 선진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집 발굴제작해서 2종을 4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종류 2가지가 어떤 것이며 각 종류별 제작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원 이상되는 농가들이 100호정도되기 때문에 100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겠구요. 그 다음에 1억이상 되는 농가들이 한 4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례집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영농교육때 주로 쓸려고 만들기 때문에 한 500부씩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런 것들이 다 합하게 되면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지만 일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원예치료실 교육장비 유지, 그 다음에 특산물 홍보행사 물품구입, 농업현황판 제작 이런 것들인데 어떤 지도를 하는데, 이게 기반이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부기상에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사를 운영하면서 내방객이라던가 또 오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준다던가 내방객들한테 교육현황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농촌지도의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성과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방객들한테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보여주는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상당히 농민자체에도 농업기술에 대한 정도가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기계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 지도해야 할 내용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농촌지도를 해야 되냐, 전에는 부족했고 기계화도 안되어 있고 경지정리도 안돼 있고 농약이라던가 이러한 기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것에 대한 농민의 인식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의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거란 말이예요. 계도하고 계몽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상황이 엄청 변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변해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농민들을 지도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거냐 어떤 것이기에 이러이러한 것들로 기반을 조성 할려고 하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각 분야별로는 예산이 각 계별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우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직원들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농촌지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성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함형완위원

좀더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도할 내용이 무엇이고 그 지도할 내용의 현재 우리들의 기반상태가 어떠하며 그래서 보완해야 할것들이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특성을 보게 되면 수도작 위주잖아요. 쌀생산 위주거든요. 그리고 논의 면적부지가 한 4,00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삼천이삼백이 논이고 나머지가 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현황을 잘 아시고 농정산림과는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것이며 거기에 더불어서 센터도 어떤 것을 해야 할것인가가 대두가 될텐데요.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떠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겠다는 목표 설정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농심테마공원에 77개 품목 85개종인가, 주로 어떤 것이예요. 대표할만한 종목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블루베리, 다년생 초화류, 머루, 사과.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보통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실험적인 재배 기능이 아니고 지금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이네요.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흥이라던가 교동이라던가 이런 시범포가 있으니까 시험연구사업은 그쪽에서 주로 하고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것은 주로 관내에서 재배되고 기르고 있는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내방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농촌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여주기 위한 단지 그런 내용밖에 없다! 그리고 시설 이런게 다 잘 돼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기능적으로 새로운 종자를 여기서 가꿔본다던가 이러한 선도적인 기능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테마공원 말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리라던가 교동이라던가 인흥리 포장에서 저희들이 규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망졸망해가지고 할 수는 없구요. 3개 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규모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크게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그런 시험재배는 상리, 교동, 인흥리 쪽에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농업현황판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 1층, 2층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관내 현황판이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하다보면 수시로 바뀌고 탈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년에 한번씩 제작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번씩 기본틀은 놔두고 안에 내용물을 교체하고 보완하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도기관 운영지원 했는데, 농촌지도기관이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거기에 보면 분뇨수거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이 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분뇨처리장은 저쪽에 있는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 사업소.

함형완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뇨처리장인가요, 오수처리장이잖아요. 분뇨수거를 그쪽으로는 관이 안지나가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험 가동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리로 완전히 연결은 안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도 쓰지만 상리에 시험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도 처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한 것은 관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결은 얼마전에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청사관리용역에 청소외벽청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외벽은 주로 유리창.
명준

함명준위원

그위에 유리청소가 있는데, 내외부 유리청소 해가지고 1회 1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밑에 청사 외벽청소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저희가 청사가 6년이 돼다보니까 일부 탈색이 일부 훼손이 된곳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앞에는 돌이지만 뒤에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이게 보수로 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멀티에어콘 휠터 세척 해가지고 거기에 에어콘이 40대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1층, 2층, 3층 해서 있습니다. 농기계실까지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곳은 휠터 세척이라는 내용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는 유일하게 휠터 세척으로 되어 있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기정화를 위해서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명준

함명준위원

대행업체에 주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못하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줘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전문농업인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전문농업인이면 어떤 농업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규모이상 되는 농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농업인이라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규모이상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이상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 이상, 한 6천평 이상.

함형완위원

2㏊라면 전답 합해서 2㏊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400호 중에서 2㏊이상 하시는 농가들이 한 1,500호 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500명에게 다 주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300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00부라는 것은 농업정보지거든요. 정보지를 주로 제공해 주는, 대표 농가들을 다 줄수는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300명, 이건 진흥청에서 만드는 농업기술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청결한 교육장 환경유지해서 교육장은 어디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층, 3층 교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매월 20만원을 주고 청소를 하나요?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라던가 탁자라던가 커튼이 망가졌다던가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전문농업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보면 농업인 교육이 사실 나옵니다만 전문농업인 교육지원은 순수하게 교육관에 관련된 일반 사무비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다보면 농가들이 꼭 필요하고 가보고 싶은데 요구하고 건의한게 있으면 소득사업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본적인 다른 교육 내용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가는 운영에 관한 예산만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꼬치꼬치 묻냐면 지금 센터에 보면 2개의 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사회지원하고 농업기술개발 2개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사업부분에도 사업부분간에 또 단위사업이 중복되는게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업전문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도 교육을 하고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이 세단위사업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래놓고 뒤에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으로 세운 것 같이도 보이고 어떻게 하게 되면 정책적 의지가 도대체 있는건지의 여부에 대한 것도 있고, 물론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얼마 이삼백 되는 걸로 다녀오게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여기 청결한 교육환경 유지도 이게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인소득사업발굴해서 16만 7,200원을 8명에 한해서 2회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럼 연인원이 16명인데 행사실비 16만 7,20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민간인 보상이 1박 2일 정도로 편성하게 되면 여비 산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2㏊ 이상에 1억 소득되는 사람이 50가구라고 하셨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0가구.

함형완위원

그중에 8명을 소득사업발굴을 위해서 1박2일을 떠난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다보면 선도농가라던가 이런 분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하는지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입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리고 농업인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청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청내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대부분이 청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정도가 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함형완위원

대부분이 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습이나 간단한 견학을 위해서 나가고 그러시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여비를 또 이렇게 했다면 이게 결국은 2인이 나간다하더라도 횟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여비는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목적대로 수행할수 있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들만 보낼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관내여비일거 아닙니까, 200만원 돈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벤치마킹 가는 거니까 관외 여비죠. 그 밑에 농가들이 가는 인솔공무원이라던가 해당부서의 직원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업정보지는 언제부터 보급을 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300부는 매일 보내주는 사람에게만 보내주나요? 대상은 1,500명 되는데 예산상 300부를 주는데 300부를 주게 되면 매일 보내주는 사람에게만 보내주나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년도별로 보내 주는데 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단체나 아니면 선도농가별로 추려가지고 한 2년씩 본 농가들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농가들을 보내주고 순환적으로, 그 대신 1년 단위로.

함형완위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나요? 품목이면 몇 개 품목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품목입니다. 한우, 피망, 블루베리입니다.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품목별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게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충분히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예산은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겠금 만들기 위해서 품목별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한우모임은 몇 명인가요, 피망은 몇 명이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피망은 40명이고 블루베리는 30명이고 한우는 200명정도 됩니다. 5개읍면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200명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300명을 세워야지 급식비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200명 전체를 불러서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저희들이 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급식비 해가지고 200명으로 잡아놨는데 예상인원에 맞춰가지고 그걸 다 소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200명 잡아놨는데 100명만 왔으면 100명만 지급하고 마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참석자 수 보다는 과하게 차려먹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6천원, 7천원가지고 과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금액이 7천원씩 해가지고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론 교육생들이 와서 안먹고 가는 교육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음식은 차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잘못들었나? 전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꼭 밥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로 제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잘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게 3회씩 되어 있는데 현장견학은 4회로 되어 있어요. 왜 여기는 4회 입니까, 강사수당 3회로 되어 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3회는 3개품목을 얘기하는거고 한우, 피망, 블루베리해서 3개품목을 얘기하고 여기서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흘리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한다던가 블루베리를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게 현장에서 4번을 한다는 그 얘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피망교육할 때 현장 견학이 흘리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피망은 주로 저희들이 흘리에서 주로 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피망재배하는 농가가 전부 흘리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앞에 3회는 이건 3개품목을 얘기하는거고 그 다음에 3개 품목 중에서 현장교육을 연간 4회를 한다는 얘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흘리 한번 더 올라가니까 4회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현장교육을 한다던가 피망을 현장 교육을 한다던가 한우 견학을 현장 교육을 한다던가 해서 연간 품목별로 4회를 한다는 겁니다. 한가지 품목을 4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3가지 품목 중에서 현장교육을 4번을 한다는 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어딘가 한번 더 한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한우가 될수도 있고 피망이 될수도 있고 블루베리가 될수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5쪽에 실용기술교육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새해영농교육이거든요. 새해영농교육인데 뒤에도 새해영농교육이 또 나옵니다. 새해영농교육이 국비지원 예산이 있고 군비지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어느 교육하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교육이라고 해서 320쪽 밑에 있습니다. 새해농업인교육, 그게 새해농업인교육인데 그게 국비 지원하다보니까 국비쪽에 편성하고 사실 이 새해농업인교육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했고.

함형완위원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실용기술교육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육교재 및 강사 원고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게 되면 또 교육교재 제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쪽에는 강사료던가 원고료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교재를 제작할려면 원고가 있어야 되고 강사료를 주고 원고료를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국비쪽에 원고료가 들어가 있고 제작은 군비쪽에 들어가 있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부기는 명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을 가지고 뭐를 하고 군비 가지고는 뭐를 하고 여기는 교육교재 제작을 하는거고 여기는 교육교재 및 강사료 원고인데 그냥 100만원 돈이 그러면 강사 원고료라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영농교육때 저희들 과목이 아닌 중요한 과목은 초빙강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재 원고료를 예산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분이 이렇게 하셨나요? 보십시오.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15만원씩 4회 있잖아요. 여기에 또 와보면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사 원고료도 중복이 되지요. 또 강사 수당도 중복이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국비 지원사업비하고 군비 사업비하고 사실 합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함형완위원

이 내용을 바로 밑에 실용기술 교육을 하고 이 밑에 똑같이 하게 되면 이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다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중복된 것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담당께서는 정리를 해서 이걸 우리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은 정리해서 줄수가 있잖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전까지 정리를 해서 이해가 되겠금 그렇게 담당께서는 자료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대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같이 항목에 묶어서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부기 세부사업별 국도비 지침에 그렇게 편성돼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는 한군데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함형완위원

하세요. 부기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게 다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쪽으로 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하면 동일한 내용의 단위사업을 달리해놨잖아요. 동일한 단위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볼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뭔가 숨길려고 한 것 같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나쁘게 보면 의심을 여기고 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니까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빨리 쉽게 일을 할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미 FTA체결에 따라 이제 우리 농업도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는데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그 길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따라서 후계농업인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인 교육훈련 후계농업인 육성에 사업비가 49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수준으로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는 전문농업인육성 및 농촌지도자 양성 등 농업인의 기술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교육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자체 강사 질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은 없는 것 같애요. 외래강사 초빙도 좋지만 자체 강사의 자질향상과 수준높은 기술습득을 위해서 상위 기술교육기관이나 또는 외국기관등에 파견을 통하여 우수한 자체 강사를 육성해 나간다면 농민들이 많은 매체와 정보화 기술습득이 자체강사를 통해서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극변하는 농업발전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49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선정될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선정만 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사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또 어떤 틀로 사업이 갈것인지에 대한 중앙단위라던가 도단위 위탁교육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은 별도로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만 이건 내년도 신규로 선정된 후계농업인에 대한 중앙단위 도단위에 참가하는 교육여비가 되겠구요. 자체강사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비가 5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문농업인 연구회가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품목별로 직원들이 능력배양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전문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제 활동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구독 지원에 있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640만원이 계상되었고 후계농업 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은 2,120만원돈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구독자수가 비슷하거든요. 구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독자는 말그대로 회원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가는거고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은 후계농업인들한테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연 구독료 차이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농업인 신문과 어민신문의 구독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에 한번씩 발행되는 신문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신문은 주에 2회 발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규대상자도 있나요? 지원 대상자는 항상 정해져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신문이 가는거구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신문이 발행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규 대상자는 누락됨이 없이 잘 받아볼수 있도록 기해 주시구요. 또 신문이 제대로 발송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중앙에서 저희들이 명단만 올려보내주면 바로 우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15쪽에 농심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한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을 위주로해서 농심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야진 초등학교라던가 동광 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심 함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지 견학도 다녀오고 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현지 견학은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서울에 4-H회관이라던가 농촌진흥청이라던가 연구소를 주로 방문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학생들 중심으로 되네요. 여기에 보니까 도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별도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교육한적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농촌하고 어촌이 돼 있고 사실 자녀들이 농촌에서 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학생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정산림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농정산림과에서 큰 틀의 계획이 세우게 되면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 올해 다녀온데가 어디죠? 농촌지도자 양성은 견학갔다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촌지도자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도농업인도 될 수도 있고 또 농민단체도 될 수 있고 여성농업인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선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분들의 농민이라던가 농업인단체의 건의라던가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견학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어떠냐하면 행사하고 견학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사짓고 나면 모든 날짜가 행사와 견학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함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국도비가 세분화 돼다보니까 이걸 묶었어야 했는데 분리하다보니까 자꾸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행성에 가깝게 자꾸 이렇게 되어지지 않게 되도록이면 농업에 투자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이건 1년에 몇회를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 하는게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심의회가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간 농촌지도사업이라던가 기술개발사업이라던가 농업기술센터에 연간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견도 듣고 그래서 농업인단체라던가 기관장들이 요구하는 사업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에 한 3월경에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전체는 22명입니다만 공무원을 빼고 하게 되니까 민간인들은 19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간다던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에까지 다 조율을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겠다 설명를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분들한테 설명하고 난후에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고 그렇게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좋은 의견들이 나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관련기관 단체장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신문구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올렸어요. 제가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이래서 이걸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던가 그런 내용도 없이 바로 원위치 시켜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인원만 반영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삭감하면 다시 올리고 그런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사실 중앙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라던가 새로운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은 농민후계자 분들이 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알권리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중앙단위에서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고 정부시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농어촌을 다녀보니까 띠지도 풀지 않은 신문들이 다 폐장되더라, 이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아까 책자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할려면 모니터링을 해보고 실제 이런 것에 구독율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문을 금년에 보급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저희들이 구독농가들한테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들한테 철저히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휴지로 들어가고 하는 사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은 몰라도 우리 농민신문에 관해서는 사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은 모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웃긴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밀착해가지고 정말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좀 하고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것이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걸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던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가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을 보급하면서 구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초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장되는게 없도록 교육을 시켰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신문은 몰라도 농업에 관련된 신문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신문이 사장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니까 신문하고 책자만 1억이 넘을 겁니다. 고성군에서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어떤 가정에는 정말 유용하게도 쓰이고 어떤 가정에는 폐지로 쓰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개념으로 사실은 제가 예산을 건드렸던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질타도 받았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가졌었는데 그랬으면 적어도 그걸 보급시킬때는 그러한 취지에 맞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급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센터에서 하는 각종교육사업, 양성, 육성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을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품목별 관련된 기술을 보급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센터가 하는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대개 보면 어떻게 되냐 내용을 보게 되면 지도자 양성, 지도자 육성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대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교육의 주된 내용이 수련회, 선진지 견학, 신문보급 이런 것이 전문성 함양이고 이런 것이 지도자 양성이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결코 이거 가지고서는 백날 해도 전문성 함양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듣는 수준에 또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수준에 이 수준의 것이지 정말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영농에 이용할수 있는 그런 전문성 교육은 내용이 어디를 봐도 찾아 볼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촌지도자 10명만 하는데 양성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5만원짜리 현수막을 2회를 해야 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거구요. 또 거기다가 행사실비 보상금, 선진지 견학 및 급식비예요. 모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급식비를 제공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금 유도를 해야 되고 자발적 참여가 확산이 되어지게 되면 급식비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교육사업에는 공식처럼 선진지견학 급식비, 뭐 해서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급식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돼요.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실용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건데 그것을 밥을 다 먹여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군이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의 내용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한우면 한우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할수 있겠금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몇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이건 제가 볼때는 아니라는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전문습득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함형완위원

물론 방편이 되는데 그건 극히 작은 부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된 지출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선진지 견학가는거 행사하는거, 한마음 대회 하는거 수련회 하는거 이런거란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 교육 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견학이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지금 지적 많이 하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교육에 급식은 제공이 돼야 되고 2015년 가게 되면 그때는 급식을 안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교육에 급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함형완위원

농민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닥에 깔려 있을수 있냐면 내돈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때 나가서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득증대 넓게 봐서는 복지증진에 이 돈이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증진을 가져올수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이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돈들이 소득증대에 쓰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비닐하우스라도 한동을 더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농약에 대한 보조를 좀더 늘린다던가 이런 쪽에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육, 좀 그래요. 제가 보게 되면, 또 여기 농촌지도자 양성하고 뒤에 보게 되면 농촌지도자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농촌지도자 육성을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농촌지도자는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나오는 농촌지도자 양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318쪽에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은 이건 순수한 농촌지도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 농촌지도자 육성 방법을 바꿀수 없나요? 교육의 내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그래서 농촌지도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영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다가 높임으로서 소득증대쪽에 소득에 연결시킬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내용으로 전환좀 할수 없을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쪽에 다 들어가 있구요. 이건 저희들이 5개 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거구요. 사실 전반적 농업기술센터가 목적이 농민교육,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육성,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런 것이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나와있던 농촌지도자 양성은 국비로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거고, 실질적으로 5개단체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전반적인 전문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은 영농교육 쪽에 다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뭐냐 경영인 육성이 아니라 단체지원이예요. 결국은, 육성이 아니라 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명을 하면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느냐 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에 대한 것을 빠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단체지원인데, 그런데 단체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경상이전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단체 지원을 하면서 정책명을 이렇게 함으로서 그걸 피해 나가는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자 육성이라는 그런 사업명 보다, 그러니까 지도자 육성이라고 하게 되면 지도자 육성에 맞는 실질적인 그런 교육의 내용이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단체지원이면 단체 지원쪽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폭을 줄이라 이거죠. 그게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들어가서 그것이 농사짓는데 큰 보탬이 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단체 보조면 단체에 어쨌든 여러 모로 정책을 펴가는데 있어서 단체의 도움이 필요한거고 단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단체 지원쪽으로 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절감을 하고 단체를 육성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00만원으로 해서 1년에 8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525만원으로 금액도 좀 다르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농민이나 어민이 대상일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 농촌총각 결혼은 후계자 우선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선정된 농민 후계자 중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결혼을 성사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려면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겨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얘기는 못들어봤는데 어민이나 농민이 거의 대다수 일거 같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 농정국에서 후계자들이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후계자들이 40세가 넘어도 결혼못하는 후계자들이 고성군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서 본다면 후계자 일부분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민이면 농민, 어민이면 어민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러한 선택의 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내면 500만원, 여기서 보내면 525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함형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경영인 육성, 4-H육성, 쌀전업농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비로 군보조 100% 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연초에 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할 때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런 행사성 예산 줄여가지고 실질적 도움이 되게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연초 3월달에 산학심의회 할 때 안을 저희들이 제기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좋아할겁니다. 이거 1회성 행사 이렇게 다 지원되고 그리고 여기 회원들이 중첩되지 않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중첩되는 회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분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설득을 하는데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거나 시설을 하거나 이런데로 다 쓰겠다, 이런 전제 조건을 걸면 여기서도 환영할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이런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참가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행사가 일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거지 사실 이걸…….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그 회를 이끌어가는 집행부가 있고 회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그걸 택할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예산 줄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초 회의할 때 방향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농업인의 날까지 해서 예산을 보니까 꽤 크더라구요. 이런 예산들을 정말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걸 플러스 했을 때 얼마인데 이런 지원사업으로 가겠다 그렇게 한번 꼭 제시를 하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단체에서 내가 회장인데 내 회장일때 멋있게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9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위 사업으로 해놨고 농업인전문교육 밑에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농업인 교육 및 행사하고 그 다음에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이것도 전문교육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부기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시 잘 하시구요. 계속 교육이 나옵니다. 육성, 양성, 전문교육 이래서 추경때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는 이 교육을 전체를 한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교육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예를 들어서 품목별 교육이나 실용교육이나 이것은 100% 중복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우와 관련되면 한우교육을 실용교육에서 할거고 품목별 교육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해버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높일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전 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합을 해서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지는 것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육의 내용이 그러니까 실제 질을 높일수 있는 걸로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전에 힘들게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의식개혁이 많이 됐으니까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할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데 교육과 관계없는 것을 들어가서 성과분석하겠다고 하면 아닐겁니다. 전체 다 교육에 관한 재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향토음식육성 식품 가공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개발된 향토음식과 가공식품은 무엇이고 그것을 상품화 하여 개업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육성 식품가공은 물론 상품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겠지만 나름대로 여성들한테 향토음식이 뭐고 향토음식은 이런 식으로도 개발이 될수도 있고 또 퓨전으로도 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게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상품화가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아직까지 수준은 거기까지 못왔습니다. 못오고 다수의 여성농업인들한테 가능한 향토음식을 전수 개발할 수 있겠금 보급을 할수 있겠금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하는 예산이 됐지 아직까지 상품화 된 것은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수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되어서 실적이 있겠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구요. 322쪽 심층수 활용 지역특화 김치 가공시설 조성 사업에 5억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층수 지역특화 절임배추 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이 거진읍 용하리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5억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소비자들을 기만을 하고 속이고 불량식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절임배추 사업은 햇셉시설로 설치해서 위해요소가 없고 정말 위생관리가 철저히 된 그런데서 또 이력제가 돼야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햇셉시설, 위생관리시설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용역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던가 연구라던가 홍보도 해서 종합적으로 김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용하리에서 거진읍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홍봉선 위원께서 질의하신거에 추가해서 묻겠는데요. 이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이상합니다. 먼저 이상한 부분을 지적하겠는데요. 해양심층수 김치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양심층수 김치는 이미 경동대와 관련해서 해양심층수 김치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술을 받아들이면 될것이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가능하다면.

함형완위원

가능한게 아니라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2,400만원을 세웠다는 것도 의아스럽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교육 연구, 개발, 홍보 해서 7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예요. 이걸 어디로 보조를 할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게 용하리에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함형완위원

누구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이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연구개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누군가에게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 경상보조로 해 주는거죠.

함형완위원

안돼죠. 이건 마을에 절대 줄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교육과 연구개발에 관련해서 하는 것은 군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주게 되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 돈은 100% 잘못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돈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김치 가공시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군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군시설로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귀농단체, 다른 어떤 마을에서도 김치가공은 아니지만 절임배추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올해도 상당수 절임배추를 해서 도시에다 파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여기에 5억을 들여서 하는데 3천만원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이용해도 되는데 3천만원을 세워놓고 교육이나 연구개발쪽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7천만원을 마을에 주겠다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김치가공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용하리라는 마을에 군유지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몇군데 물색을 하는데 100%는 아직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속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군시설을 하면서 사유지, 그러니까 군소유의 토지가 아닌곳에 군시설을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부지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세워놨다는 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은 마을에 위탁할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용하리에 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 다른 마을도 읍면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다 해 주는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김치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마을에서 용하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잘못됐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사무보조로 별도로 돌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시설규모는 어느정도로 할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정도 부지에 한 100여평 정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100여평을 하는데 산출은 어떻게 해서 3억 8,900만원이 나왔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 정도를 냉동저장창고 그 다음에 got셉시설 장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정도 돈이 들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특혜 아닌가요? 이건 상당히 특혜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함형완위원

처음으로 하는데 심층수를 활용한 배추를 만드는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특화사업 전반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식의 선물주듯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이걸 하게 된다면 다른 마을 역시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게 되면 해주겠냐는 거예요. 시범으로 해서, 이게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끌어 낼려면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냐 5개읍면에 이걸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게 되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느닷없이 용하리 절임배추 김치가공시설 이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모델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타읍면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면.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걸 받습니까? 무상임대를 주는 건가요,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한 2년 정도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해놓고 운영은 용하리 주민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김치 영농조합법인을.

함형완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몇몇사람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닙니까, 마을 전체가 배추를 심고 그 배추가 판매가 돼서 마을 주민이 소득을 본다면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수 있으나 이건 불보듯 소수 몇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마을의 이름을 빌어서 소수 몇사람에게 간다면 소수 몇사람의 재산이잖아요. 실질적 소수 몇사람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게 할려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가공해서 팔겠금 할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할려면 전 농가가 참여하기라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규정된, 전문화 된 이런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겠금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용하리가 2년정도 계속 김치절임 사업을 해서 서울쪽에 많이 판매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다음에 다른 마을에서 요구하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마을에서 실패하면 이 시설 어떻게 운영하실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가 안되겠금 해야죠.

함형완위원

실패가 안되겠금 하게 되면 분명 성공을 하게 되면 한다는 얘긴데 그럼 다른 마을에서 내년부터 성공을 전제로 한거니까 다른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하겠냔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별 문제없으면 5개읍면이 만약에 그렇게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죠.

함형완위원

소장님, 이게 뭐냐면 기준없이 된다는 거예요. 읍면에 1개소씩이라던가 아니면 대표 선도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덜러덩 용하리라는 마을이 연초 방문시에 건의를 하고 했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로 다 1개 읍면에서 여러 마을이 우리도 해달라 하게 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예요.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하게 되면 분명한 기준이 없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거냔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건 일단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표모델…….

함형완위원

시범사업으로서의 기준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실패를 전제로 하지 않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개읍면에 다 달라는데 줘야죠. 이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이 돼서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읍면별로 하나씩을 시범적으로 할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용의는 있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만약에 성공이 돼서 모델화가 된다면 다른 마을에서 다른 읍면에서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이거 해놓고 사후에 지원이 상당히 따라야 돼요. 배추 유통과 관련해서 지원이 또 따라야 된다구요.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치의 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유통의 문제, 판매의 문제 이거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이거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절임배추를 수작업에 의해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임배추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범을 하더라도 5억을 가지고 이렇게 벤치마킹, 이거 마을에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7천만원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예산편성 잘못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마을에 그냥 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대 비용은 최소화 하면서 5억이라는 돈이 대부분 시설비로 투자되게 하면서 이걸 김치보다 절임배추 쪽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80% 정도는 절임배추를 하고 한 20%정도는.

함형완위원

절임 배추를 하는데 이 마을 한곳에만 하지 말고 돈을 나누어서 2개소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절임 배추 때문에 영월도 갔다왔고 괴산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적지 않은 양을 조그마한 장소에서 얼마던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거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할려고 하면 이제는 과거와 같지 않고 충분한 이력추적이 있어야 되겠고 또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매가 앞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우스나 짓어가지고 알아서 절임배추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한두 소비자는 팔수 있겠죠. 그러나 대규모로 하고 규모화로 할려면 정말로 위생처리가 잘되고 이렇게 상품화가 되고 이런 것을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호응이 되고 판매가 가능하지 방금 말씀대로 소규모로 하우스나 짓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함형완위원

하우스만 그건 아니예요. 이게 1년에 딱 한달 정도 쓰는 거예요. 많이 써야 1년에 한달 쓰는 시설이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활성화가 잘된다면 인근 부락에서도 배추를 재배해서 납품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진읍 전체에서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납품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겠금 그렇게 규모화로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같은 내용 계속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절임배추를 해가지고 도시에 팔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용하리에서 금년에 했었고 그다음에 오호리에서 한번 그런 행사를 해서 팔았고 그 다음에 개별농가들이 해서 판 것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러 군데서 이걸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 안하고 한 것 같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때는 그런 분들 또 1, 2년의 데이터를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생뚱맞게 접근이 된 것 같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용하리는 절임배추를 해가지고 5농가들이 금년도에도 한 1만여 포기를 심었더라구요. 절임배추 작목반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것이 작은 단위로 하면서 성공을 거둘수 있었던 요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자기가 서울이라던가 대도시에 소비처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돈 안들이고 자기가 최대한 멕시멈으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럼 뭐냐하면 조금만 도와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전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망하는데 내가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소비처를 확보해 나가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위치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데 정말 용하리가 심층수가 나는 곳이고 배추가 정말 많이 나는 곳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심층수를 활용해서 절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추를 대단위로 심어서 그걸 활용해야 되고 위치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막 심층수로 해가지고 이런 배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데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되면 제일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결론하에서 접근 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용하리가 사실 절임배추의 고성군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년 마을 작목반에서 배추를 대규모로 심어가지고 절임배추 사업을 많이 했고 또 거기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노하우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두농가 이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생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지만 아는 사람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판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농가소득을 올리고 여러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배추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된다면 위생관리가 철저히 된 이런 장소에서 생산돼서 판매해야지만 생산이력제도 확보가 되고 또 소비자도 믿고 이런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농가들이 자기가 아는 소비자 한테는 1대1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모화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대규모화 했을때 가능하다는 전제로 깔고 가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소규모지만 신뢰할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또 생산성도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충족될수 있는 여건만 여기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만해도 다수 농가들이 참석할수 있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수 농가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명태를 이용한 식품을 농가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대상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농가를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농가입니까 아니면 식당하는 사람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에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함형완위원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고성지역이 명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아니요.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신청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내려보낸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떠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고성군에 명태가 유명하고 명태브랜드화 되기 때문에 명태를 이용한 식품을 만드는 농가라던가 아니면 가공식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겠금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5천만원을 그냥 주는거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포함이 되죠.

함형완위원

자부담이 얼마가 포함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0%가 포함됐습니다. 1,5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명태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명태를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명태를 이용해서 요리를 개발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상품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명태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을 신청할때는 명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사업의 방향, 내용 이런게 없이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명태를 이용해서 식단을 만든다던가 가공품을 만든다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한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연초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군이 명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명태와 관련해서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거든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명태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이 분야의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한다면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식품은 식품, 아니면 고성태면 고성태, 거기에 따른 인프라면 인프라 이렇게 해서 접근해 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농정산림과에도 이런게 또 있을 거예요. 명태를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거든요. 농가선정부터,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25쪽 소똥령 3탐방 축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일하는 축제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일간.
명준

함명준위원

몇 명이 참여를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2천명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2천명이 장신리 유원지에 왔던 사람외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따라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몇%정도 될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20%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20%는 우리 지역사람들 아닌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역사람 빼고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똥령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기 축제가 3개가 있더라구요. 라벤더하고 고사리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다 1천만원씩 세워놨어요. 라벤더 축제는 몇일간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라벤다 축제는 거의 한달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사리축제는 몇일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 축제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선별적으로 잘된 축제는 더 밀어주고 못한 축제는 적게주고 이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면 평가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1천만원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을 전부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돈이 모자라지만 1천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일괄적으로 1천만원을.
명준

함명준위원

6대 들어와서 작은 축제들이 지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아시죠? 큰축제만 살려두고 다 끊겨버렸는데 유일하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씩 고루 축제한다면 다 줬습니다. 이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결과치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차등 지원하게 되면 1,500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예산을 1천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축제가 갖는 고유성이라던가 흥행성이라던가 기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축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확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하여튼 이 세가지 축제는 저희들이 성공이 확실한 축제인데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차등지원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좀 그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작으면 작지만 크면 꽤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축제에 1천만원이라면 제가 볼때는 큰 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축제는 한달간이고 어떤 축제는 이틀, 어떤 축제는 3일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긍정적으로 비춰가지고 그 이상의 소득과 우리 지역의 홍보마케팅의 효과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얼만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든 내리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잘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금년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 지원사업 중에 일부 사항인데 보니까 농기계수리순회 부품 재료비 예산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3,880만원 정도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부기 내용을 보게 되면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종몇종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재료비가 이렇게 덜 소모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더듬어서 올라가 보게 되면 제가 4대 의원할 때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5만원씩 하던 것을 7만원씩 상향 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정해야지만 교체를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농촌의 어려움은 소장님도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부품이 소모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할 정도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조례로 정해 있는게 10만원까지 정한게 몇 년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농민들한테 보다 더 10만원 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15만원으로 상향조정 할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경제 살림살이를 덜어줄 그런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요인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1억 5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3,800만원 정도 부품비가 삭감된 이유는 전반적인 고성군 예산편성에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구요. 또한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철저히 잘하고 그러다보니까 잘 했고 또 부품비에 60%이상이 이앙기때 주로 부품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60%정도 나가는 이앙기때 나가는 부품비가 아시다시피 보행이앙기에서 승용 이앙기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행이앙기때는 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 승용이앙기 쪽으로 기계 기종을 바꾸면서 신기종이 나가고 별로 망실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생겼구요. 또한 임대사업을 금년에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임대 사업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품을 수리해야 할 그런 기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5만원 인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촌에 나가보면 트렉터 같은 경우 에도 구입하는 경향을 보니까 그전에는 3천 정도하면 올해는 4,500정도 굉장히 대형화 기계가 구입이 되더라구요. 따라서 트렉타라던가 콤바인 이런 경우에는 부품 교체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 5만원이나 8만원 정도에 교체를 했으면 10만원이나 15만원 정도 이렇게 돼다보면 따라서 농촌의 가계 부담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향후 예산이 반영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29쪽에 민간자본이전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지원사업 지금 3개소를 할려고 하죠? 3개소에 장비를 사주는 거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연

황상연위원

이걸 민간보조로 하지 말고 임대업 하잖아요. 센터에서 임대업해가지고 사가지고 빌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세 개를 민간보조인데 세군데 어디에 해 주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 무논직파로 해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군데를 더 확보할려고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세군데는 충분히.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가 센터에서 임대업을 안하면 마을에 사줘도 되지만 우리가 임대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비를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쪽으로 가면 더 낫지 않냐는 얘기지, 왜 이걸 민간보조로 그냥 주냐는 얘기죠. 그걸 다시 검토할수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장비사업을 안하면 마을에 줘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장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산을 민간자본 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연구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중에 고성청정오대미 명품화 사업인데요. 오랫동안 청정오대미 명품화 사업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해온 것과 지금 할려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오대미가 고성오대미 하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밥맛도 좋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을 더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성청정오대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 이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2년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단계 더 쌀품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질이 향상된.

함형완위원

현실은 어떻냐면 이렇게 명품화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되겠금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데요. 현실은 어떻냐면 이 쌀을 팔지 못해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협쪽에서 얘기지.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쌀을 파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예요.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결국은 판매도 잘 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도 잘 되고 그래서 소득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농협이 팔지 못해서 그건 농협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결국은 투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에 오대벼가 쌀값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농가가 호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잖아요.

함형완위원

아닙니다. 실제는 제가 여기를 참여를 해서 쌀판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적자를 보고 그래서 농민과 농협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철원쌀하고 우리쌀하고 한 1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오대미인데 그런데 철원쌀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은 이게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싸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쌀을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 방앗간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함형완위원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민간 방앗간과 농협과의 쌀의 질의 차이는 있어요. 질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오대미를 명품화해도 한계가 있다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명품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제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민간자본이전에 보게 되면 명품화 내용이 친환경쌀, 탑라이스, 황토해풍, 기능성 특수미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탑라이스 친환경쌀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냐면 가격을 보존해 주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차액을, 그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게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탑라이스가 문제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탑라이스급입니다.

함형완위원

탑라이스급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오대쌀 품질을 탑라이스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끌어올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을 저하시키고 아미노산 함량을 높이게 하는 그런 기술을.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 농사방법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투입이 되는데 투입이 돼서 고품질 수준의 쌀을 생산하는데 고품질 투자 된 것 만큼 이것이 비싸게 팔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짓어서 일반적 농사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쌀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해 내는 탑라이스급 고품질 쌀이나 시장 가격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투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야촌리 탑라이스 안하지 않습니까, 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의도가 참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무농약쌀은 아까 위원님 잘 아시듯이 계약제로 가고 탑라이스급 고품질 쌀 단지도 농협하고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일반 방앗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금.

함형완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농협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만약에 안된다면 개인 방앗간이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겠금.

함형완위원

그게 현실이 안된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농협도 무농약쌀 팔기 힘들어서 가능한한 안받을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면서 그 차액을 우리 자치단체가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높은 가격에 팔리는데요. 그런데 이걸 일반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예요. 다행히 뭐냐면 명파에서 무농약쌀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 생산량이 적어서 학교급식을 하고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반학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공급하면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탑라이스로 공급을 해 왔는데 지금 야촌리에서 탑라이스가 생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들어가, 그래서 비용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시 생산된 쌀은 우리가 보존을 해 주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건데 결국은 이러한 것은 사업의 성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전반적으로 크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고성군의 쌀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함형완위원

그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투자의 산출물이 농민의 소득증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가 돼서 품질이 고급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의 소득하고 전혀 관계없고 비용만 증대시키는 꼴이니까 이걸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이 많이 나거든요.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하게 되면,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대리를 했는데 타 지역보다도 수량이 한 10%이상 증대가 됐습니다. 그게 간접적인 소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함형완위원

무농약쌀이 그거지 않습니까? 무농약쌀은 우렁이 보급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농림부 공모사업에 향토산업을 신청해가지고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돼 가지고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농림부 심사관들 평가위원들 대학교수들 전부 참석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것도 하나의 맥락이 뭐냐하면 명파리 친환경 단지를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정말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본죽에 납품할수 있겠금 해서 그날도 친환경 작목반들이 다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3년간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에 선정이 되는데 전국에 30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그게 어제 얘기가 현재 2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판로계가 더 된다면 한 1천톤 정도를 더 생산해가지고 계약재배로 납품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그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무농약도 어떻게 되냐면 우렁이 보급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정산림과 기술센터, 농협이 함께 이걸 해야지 판매까지가 되는데 무농약쌀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처가 확보돼야, 바꿔 말하면 계약재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소득을 가져올때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농약쌀은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지만 여기 탑라이스급 고품질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에 팔리겠금 할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재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이건 선호를 잘 안할려고 그래요. 이건 탑라이스급은 저농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선호를 안할려고 한단 말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은 판매처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초기에 다 팔렸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결국 소득증대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데 이렇게 해서 쌀 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을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쌀값을 보전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사짓는데 그 비용을 그마만큼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쌀값을 보존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숫자로만 사실 농업을 판단하시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을 향상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탑라이스급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거지 너무 숫자로만 하면.

함형완위원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예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현장에 나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야촌에 탑라이스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투자 했었습니까? 그런데 몇 년 못가서 결국은 쌀 가격 때문에 백지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이란 말이예요. 이 의도는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하기 위한 이 노력들은 높이 쌀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현실속에는, 결국은 뭐냐하면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정산림과와 농협이랑 해서 판매처를 확보를 하고 또 판매처 확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안을 세우고 그렇게 한 다음 이걸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될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따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해서 추진협의회 운영, 교육 및 평가 수용비 홍보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홍보마켓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판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리후렛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알릴수 있겠금 아니면 대도시에 대한 신문 광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방송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홍보마켓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참 신중하셔야 됩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야촌에 탑라이스는 농진청에서 탑라이스 협회에서 너무 사업을 추진을 하기도 전에 고가로 단가를 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하고 매칭이 잘 안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하는 사업은 탑라이스급의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아주 고가의 값이 책정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농협하고 일반 방앗간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단지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쌀 무농약 생산단지는 명파리를 할려고 하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면적을 더 확장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5천만원은 어디에 쓰일려고 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필요한 종자라던가 비료라던가 친환경 자재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구요? 탑라이스급 고품질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맥락입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올해 해보시고 그만큼의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농민의 소득이 그만큼 증대되는지 분석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걸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속 중복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홍보 및 리후렛 제작이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 9,600만원, 기타 운영비에 2,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 이런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주 소비처 확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전략과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가 제일 작아요. 홍보가 리후렛 제작하고 일간 신문지 3번, 이게 조금 접근 방법, 투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성 쌀과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 것은 단가가 높아지고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확보가 우선 돼야 되고 그런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신문에 내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아니면 그사람들한테 쌀을 먹여가지고 혀를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절대 없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일단 1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 맺은곳도 있고 한데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맛을 바꿔 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상을 해보십시오. 5천만원이나 1억 들이면 밥맛 바꿀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그사람들이 이 쌀이 철원오대미보다도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심은 다음에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시험 연구사업에 8,200만원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해양심층수 시험결과 재배한 품목이 설명서에 보니까 쌈채류, 과채류 등 해서 15종이 있는데 입증된게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금년말까지 1년 반을 재배를 했습니다. 1년반을 재배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별로 성과가 안났었는데 금년도에 12월 15일날 평가를 합니다.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분이 좋고 어디에 기능성이 좋은지 그런 자료가 15일날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에 보면 동물실험 및 특허출원 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 연구용역인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해보니까 마그네슘이라던가 칼슘이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해양심층수를 하다보니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성분분석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동물들한테 급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심층수 효과가 입증이 되게 되면 특허출원을 할려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이전을 해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시험연구결과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다면 향후 지역경제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그냥 대학교 이런 곳에 가서 성분만 분석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험까지 해서 검증이 되면 그걸 특허출원을 할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사리 재배단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는데 전국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아 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가 소비자들이 상당히 기호가 높습니다. 높은데 절대적으로 고사리가 소비를 충족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입과 생산되는 것하고 같이 물량이 그렇게 돼다보니까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들이 소비자들도 진짜 국산이고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이 전제하되고 확실하다면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구입합니다. 중국산은 현재 이력제라던가 원산지 표시가 확실하기 때문에 속이면 어쩔수 없지만 원산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도 값이 조금 더 높더라도 국산을 대부분 다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갖다가 속여서 팔고팔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사리는 앞으로 소비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희가 야산에서 고사리를 채취해서 먹던 시기가 지난지 얼마안됩니다. 그것이 재배로 넘어가가지고 대량생산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미 대량생산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뿌리인가 그걸 사다 심고 해서 이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걱정스러워요. 막차타지 않을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만큼은 우려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만 확실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접근이 시행될때는 생산량과 시장을 먼저 조사를 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장성이 확실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꼭지점을 쳤다면 바로 내리꺾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계속 할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대형공동저온저장고 및 건조기는 내용을 몇 대 어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는 5평짜리를 5동을 보급을 할려고 하고 건조기는 25대를 지원을 할려고 하구요. 거기에 세척기도 5대를 같이 포함해서 30대를.

함형완위원

세척기는 달리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내에 세척기,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5평짜리 5동, 건조기는 세척기까지 포함해서 30대 그렇게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디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대형 공동저온저장고예요. 5평가지고 공동을 할 수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합니다.

함형완위원

무엇을 생산하는 분들에게 할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줄겁니다.

함형완위원

건조기는 고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별농가들에게.

함형완위원

작목반이면 우리 고성군에 몇 개 작목반이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개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동안 계속 작목반이 보급해 왔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공급했고 내년에 공급하고,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목반이 공동저온저장고를 공동으로 쓰겠금 보급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생산을 해서 공동의 장소에 놓고 공동의 판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작목반 위주의 공급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5평짜리를 2.5평이나 3평으로 줄여서 다수의 인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행안부에 받은 사업이거든요. 광특사업으로 받은건데, 행안부에서 개별농가는 안된다, 대형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겠금 그렇게 지침을 내려놔 가지고 그렇게 하구요.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의견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개별농가에게 지원하면 확실하게 말썽도 없고 좋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보게 되면 현내면에 한사람이 있고 죽왕면에 한사람이 있고 토성면에 한사람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작목반을 그렇게 구성원들이 흩어져 있는데 공동저온창고를 어디에 놓을 것이며 그 양반들이 많지도 않은 양을 차에다 싣고 그 먼거리를 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안 맞는거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말은 공동이지만 결국은 한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3평이라도 개인이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단일작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건 행안부쪽하고 얘기를 해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시험 연구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석한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1년반 정도 재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금년도 것은 아까도 홍봉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15일날 최종 발표가 나옵니다. 발표가 나오면 그걸 자료를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그동안에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소득과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고성군에서의 주된 작물들이 실험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일반화 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기술이전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건봉사 야생화 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건봉사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소나무 숲이 큰게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가기전에 언덕 넘기 전에 오른쪽에 소나무가 큰 밀집 지역에 그 안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걸 왜 거기에 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건봉사가 저희 고성군의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가 돼 가지고 소나무 숲 사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볼거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종류별로 야생화 단지를 만들었어요. 산책로도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야생화 육묘용 재료구입해서 1,300만원, 또 건봉사 야생화 관리용 재료구입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야생화 육묘용 재료구입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건봉사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거구요. 야생화 육묘는 저희들이 국도변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벌개미취, 금낭화 이런 것을 식재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해당화 공원 관리용 재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화 공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할만한 가치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먼저 홍봉선 위원님께서 행감때도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해당화가 우리 고성군의 군화고 들어오는 입구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을 더 하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150만원은 관리에 필요한 비료라던가 제초라던가 이런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오히려 군화이고 해당화 그것을 강조할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어느 특정 해수욕장에 밀식을 해서 군락화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게 아닐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도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 가는 도로라던가 그런데 다 심은게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봉수대 해수욕장도 다 해당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군락이 돼야지만 괜찮습니다. 산재돼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관문이고 그래서 거기에 추진을 할려고.

함형완위원

근데 보면 늘 거기를 지나칩니다만 그것이 우리 군화고 우리 군을 특정짓을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보면 산책로라던가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건봉사 야생화를 심어주면 절 내에 있는 땅에 심는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렇게 심어주면 건봉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여기서 관리인까지 둬서 관리를 해준다? 그것도 이름이 특화작목 시험이라는 이름하에 이것을 관리를 해준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만 주면 건봉사에서 신도를 동원한다던가 아니면 건봉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됐습니다. 안돼다보니까 자꾸 망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못해서 손을 데고 그러는데 건봉사측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할때만 그렇지 건봉사가 건봉사 절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건봉사를 절로 보지 말고 우리 고성지역의 관광지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데줘야 되지 않겠는가.

함형완위원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양을 하셔야 되고 이게 그렇잖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원해주는, 야생화를 식재해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사후관리까지 고성군에서 해야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이 2년차인데 금년까지만 그렇게 하고 완전히 그 다음에 인계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불교계 르네상스 시대예요. 지금이, 도로 그냥 뻥뻥 나고 이렇게까지 하고 하다보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지출되는 것을 막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만.

함형완위원

그리고 부기를 잘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특화작목 시험 및 관리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있는게 특화작목은 아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특화작목은 다른데 있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팀별로 편성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는건데요. 이게 정책별로 돼야 되는거거든요. 정책별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팀별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팀간의 사업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같거나 유사한것들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데 계는 다르더라도 정책사업 내용에 유사한것들은 한군데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업무의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될겁니다. 계속 계별위주의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건데요. 교육은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교육으로 묶어야 되는 것이고, 특화작목은 특화작목대로 묶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놓고 그걸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체계화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별로 이뤄지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하게 되면 성과가 100%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특화작목시험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되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얘긴데요. 해당화 공원이기 때문에 해당화만 심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해당화도 물론 있고 해당화 포토존도 만들고 잘 꾸며놓으실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쪽에서 아주 화려한 꽃들을 심어가지고 눈에 띄고 사람들 끌어올수 있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라벤더 축제라고해서 라벤더만 있는게 아니고 장미축제라고 해서 장미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 혼합해가지고 해당화 우리군화니까 분명히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서라도 그런 것을 잘 혼합해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잘좀 유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길을 내고 해당화 공원 이렇게 해놨는데 눈에 하나도 안띄어요. 자체가, 화려함이 가미되지 않으면 지금 늘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작하셔가지고 화려한 꽃들로 잘 채색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해당화라는 품목이 다른 작물을 심지 못해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4분의 1로 줄여서 해당화를 심고 나머지 4분의 3을 여러 가지 꽃, 계절꽃이라던가 해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해가지고 보니까 특용작물 시험연구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연구원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원이 아니고 인부들이죠.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데 연구원도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곳이 연구하고 선도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허약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무실에도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직만 있는데 연구직도 한두명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불가능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 정원조정과도 관계되는 것도 있고 직원 증원에 관한 얘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그런 분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예산 아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도 서로 지자체간에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게 의심스럽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35쪽에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조성 민간보조 이게 어느쪽으로 어떻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흘리 지역에 할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흘리가 해마다 피망을 재배하다보니까 연작 장애도 많이 나고 또 수량의 감소가 오다보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일부 농가들이 느타리 쪽으로 현재 연구를, 5농가가 느타리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자구책으로 금년도에 피망을 재배하지 않은 하우스를 자부담을 들여서 개조를 해가지고 일부 재배를 했습니다. 반암에 있는 이성수씨가 느타리에 대해서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다니면서 느타리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다니면서 보고 추진해 보니까 충분히 느타리가 가능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작 장애에서 오는 소득의 감소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느타리 재배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흘리지역은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이 엄청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있었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마을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것 같애요. 작목반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라 하여튼 다른 작목반도 만들어서 해주나요? 아까 용하리도 그렇다는데 똑같은, 이런 흘리에는 너무 치우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흘리가 초창기에는 기반조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구요. 2, 3년동안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이상 계속 피망만 재배하다보니까 연작 장애가 나서 금년도에도 소득이 12%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의 토양개량이라던가 일부 작목을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5농가라고 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흘리지역이 고랭지다 보니까 버섯은 굉장히 균에 민감하거든요. 흘리지역이 고랭지다보니까 저온에 견디는 그런 느타리를 재배했더니 상당히 품질도 좋고 상품화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전부 군비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자부담이 40%인데 4,800만원에 자부담이 얼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3,200만원해서 8천만원이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나중에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원예특작 교육 및 평가가 있는데요. 원예특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성군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특작은 다 해당됩니다. 벼농사만 빼놓고는 밭에서 할수 있는 작물은 다 원예특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추, 콩, 배추 모든 것이 원예특작 속에.

함형완위원

그럼 전문가 초청 강사를 5번 하게 되는데 어떤 강사입니까, 무엇을 할려고 하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소득작목이거든요. 신소득작목에 대해서 아로니아라던가 블랙쵸쿄빌이라고 하는 아로니아라던가 체리라던가 인삼이라던가 신품종 버섯이라던가 기타 5번 정도를 신기술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신농업기술 및 원예특작 평가회, 지역특화작목반 현지 교육, 특화작목반은 어느겁니까, 이건 느타리하고 블루베리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역특화 작목반이라면 그렇게 다 포함이 되는.

함형완위원

2개 작목인데 어떤 작목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주로 내년도에 새로 할려고 하는데 인삼 작목반하고 블루베리가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내년에 할려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FTA대응 경제 작목은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림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TA대응 방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발을 맞춰서 새로운 작목이라던가 아니면 FTA대응하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기능성 특수 과수 생산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요. 기능성 특수과수는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로 지원돼다보니까 명칭이 이런데 저희들이 블루베리 고품질 생산을 할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현재 비가림 시설 없이 그냥 재배를 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비가림 시설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1,500평을 갈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인삼 IT지킴이는 어떤 내용의 것이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IT가 정보기술이라는 얘긴데요. 지금 인삼이 도난이 많이 타지역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자파를 발송한다던가 경보시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내전화로 침입자가 있으면 문자로 바로 올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사업량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포장 한군데를 정해서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500평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IT지킴이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태양광 전자파를 이용해서 경보시설을 할까 한군데는 그렇게 하고 또 한군데는 침입하게 되면 바로 농가들한테 휴대폰을 울릴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하면 내년도 단지 뭘 하겠다라고 하고 예산만 편성을 해놨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예요. 질의를 해보면,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가 신청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안돼요. 국비 보조사업 신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안되거든요. 전체 칠십 몇가지 단위 사업중에 광특 신청한 것도 얼마 안되고 도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봐도 얼마 안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얘기가 되냐면 대부분 도나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줘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쓰여질거라는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서 이런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방안이 시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특정해서 찍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시범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범요인으로.

함형완위원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쓸것인가 대상가구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게쉽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물으면 거기까지는 못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아,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안된단 말이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 실태를 봤을 때 농업분야를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우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실태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찾아본결과 국비사업이 어떠어떠한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담당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나봐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 할때는 분명히 그 사업의 목적이 있고 해서 신청하는데요. 그 목적내에서도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요인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겠금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수출용 체리 생산단지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리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기호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문기술도 배웠고.

함형완위원

누군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율이라고 한국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하여튼 체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해서 새로운 유망작목이기 때문에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함형완위원

그럼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법인을 만들었어요. 화정이라는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그 구성원이 누구 누군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민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담당 자료를 줘 보시죠.
법인 구성원들이 이름이 뭐고 주소지가 어딘지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없으면 별도로 보고를 하구요. 센터에서 각종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60%를 보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놓은 것은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50%를 하고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단지화가 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40%를 자부담을.

함형완위원

장뇌 산채류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진부리에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몇농가가 참여를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진부리에 2개 작목반에 10명입니다.

함형완위원

백두대간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없이.

함형완위원

그건 그거대로 백두대간 사업은 백두대간 사업대로 이건 이거대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백두대간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해놨는데 이건 어떤 농가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는 강서농이라고 하는 작지만 강한 그런 농가들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농업지도자 하고는 어떻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다 포함됐구요. 강서농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10농가 내년도에 80농가해서 190농가를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건 기준이 농가소득 5천만원 이상 농가 중에서 선도농가가 될수 있는 농가들을 각 팀별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 하게 되면 중앙에서 확정하게 되면 그런 농가가 강서농가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소득기준 5천만원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원 이상이 되고 영농규모가 2㏊이상되는 그런 농가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각 팀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기준은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안한다던가 특화작목을 한다던가 버섯을 한다던가 이런 농가들은 2㏊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버섯을 한다던가 피망을 한다던가 다른 특화작목을 해도 소득이 높다던가 하게 되면 선발이 될 수 있는 강서농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기술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10농가에 대한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90농가가 되겠죠.

함형완위원

190농가에 대한 역량강화 기술진단을 한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소득을 이렇게 내년도에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해서 소득을 내년말이 되게 되면 10% 향상되겠금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끝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선도농가 모델화 해서 3개소가 있어요.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선발된 농가들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유통이라던가 잘하게 되면 저희들이 3농가를 선정해서 유통마케팅이라던가 상품화라던가 브랜드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을 촉진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90농가 중에 3농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진흥청에서 3농가를 모델화 하라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또 여기 멀리 떨어져서 지역특화작목 보급 육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특화작목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역특화 작물 여기 또 멀리 떨어져서 나와 있는데, 지금 특기할만한 것은 산머루 특산단지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머루 홍보물 제작, 리후렛 제작, 산머루 전문교육 강사 및 원고료, 산머루 체험행사 용품, 산머루 특산단지 전기료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서도 산머루 품질 고급화 사업, 산머루 소규모 가공시설 사업 이렇게 해놨어요. 비가림 시설 재배, 산머루 포장재 개발보급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산머루가 거의다 뽑아버리고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도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난해 동해를 많이 입는 바람에 농가들이 어려움에 많이처해 있습니다. 처해 있지만 나름대로 거의 50%는 다 재생이 됐었습니다. 재생이 돼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만 그 사업은 그래도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동해를 입어가지고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영원히 농가들이 실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농가들을 계속.

함형완위원

물론 끌어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끌어나가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단계가 산머루 홍보물하고 교육교재 리후렛하고 이거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산머루 묘목을 제대로 키울수 있는 곳에 직접 투자를 하고 난후에 이런 부분을 해도 된다 이거죠. 산머루 소규모 가공시설 이게 없어서 못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머루 품질 고급화 사업,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겠금 산머루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산머루 체험행사 내년에 안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볼때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함형완위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리가 될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게 되면 단위사업간에나 세부사업간에는 집행부가 임의로 다 전용해서 쓸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할려고 했던 그런 목적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예산운영의 제일 원칙인 건전운영에 문제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너무 산머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안이한 편성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그다음에 고성녹차 이것도 사실 제고해볼 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동해를 입고 또 다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또 다시 할려고 해도 동해를 입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다도 교육이라던가 두군데서 생산하는 녹차의 홍보비라던가 포장재라던가 이런 것은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차문화 예절 과정도 이렇게 세울것이 아니라 이건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걸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금 전환을 하는 것도 이제는 좋고, 녹색그린투어 사업도 아주 소규모로 보통 제 판단으로 한 4, 5년 주기로 동해를 입어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했는데요. 이것도 적은 규모를 장기적으로 실험한 후에 그때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특성상 동해를 입지 않고 되는 곳이 있고 동해를 입어서 고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지형적에 따라서 장려할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서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와서 판단이 선후에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될성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녹차 재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녹차 재배를 하고 계신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하고 있죠.
명준

함명준위원

재배하고 재료비 들어가고 하는게 직접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동해가 있고 그런데 보식용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리 녹차는 완전히 100% 잘되고 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것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흥리 쪽에 있는 것이 3분의 2가 살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죽었다 뿌리가 다시 나와서 살은것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축소할수 없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 봄에 버섯 작목반하고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고사된 면적을 한쪽으로 살아 있는 쪽으로 몰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면적을 축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지역에 다른 신소득작목을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넘기면 안될까요? 남은 녹차를 가지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 한테 넘기기에는 면적이 좀 크구요. 인흥리 같은데는 면적이 크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녹차 나무 자체를 넘기는게 어떻겠나 그 얘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여기서 띄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간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여러 가지 작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향후 잘 정지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더라구요. 비닐하우스 해서 시설재배로 하고 싶다 그걸 지금까지 동해도 입고 새도 많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정말 명주를 만들어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소비량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작게 정착화 되어 가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만 사업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밑에지방에 산머루하고 비교했을때 여기 산머루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당도라던가 기타 이런 것들이 밑에 지방보다 경쟁력에서 뒤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미비한 얘기구요.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지방은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고 고성지역은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인정이 되지 나머지는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가림시설 그쪽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많이 밀어주시고 나머지는 축소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안착이 되고 확대돼 나가겠다 그럴때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하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가림 시설도 얘기를 하고 방충망 시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품질 고급화 사업이 방충망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구요. 비가림시설도 내년도에 4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4농가를 자부담 40%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매년 확대시키지 마시고 그 안에서 알차게 가는 모양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FTA가 곧 발효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FTA관련 예산이 140만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이 넉넉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행사라던가 각종 단체 그리고 교육도 너무 광범위하게 기술센터, 읍면에서 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자를건 자르고 집중화시킬때는 집중화 시켜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과 결부되고 그러한 여건을 갖춰갈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백화점식으로 널어놓은 것을 다시 끌어모아서 단순화시키고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런 것이 없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상시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국단위라고 그래도 우리가 아닐때 아니다, 아니면 전국단위를 우리가 끌어가겠다 이런 식의 그런 결정도 할 시기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구요. 아까 얘기했던 지도사 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주축이 되는 정말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일깨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센터 자체가 긴장하고 주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역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센터로 거듭났으면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실태파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현실이 제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그러한 인식하에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있는 열거된 사업의 내용이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온 것이 뭐냐하면 우리 현실을 중요시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 보다 이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하는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부족하고 보다더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적, 외적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이 그런 자원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실태가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데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용을 해야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미안하지만 우리 고성군 현재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필요치가 않다라고 거절할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한쪽만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때 그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뉴얼에 의한 신청된 위주의 그런 예산을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간에 체계화를 일관성 있게 다시 한 번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구요. 그리고 이제는 급히 매 교육마다 급식제공하는 것도 이제는 탈피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탈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탈피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왜 어떻게 할것인가를 예산을 요구하는 그때부터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각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미 고성군의 실태를 보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실태파악속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진할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도 여러 가지 중첩되는 것도 한군데로 묶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고선기 위원님께서 한미 FTA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농민, 어민, 축산업자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중소상인까지 해서 보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실시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내년이라던가 이게 적극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 IDS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는 농민, 어민, 축산업, 중소기업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대두될겁니다. 정부보다 앞서가지고 도에나 중앙정부에 자금이라던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먼저 앞서가기 바라고 그리고 동료 위원인 함명준 위원께서 얘기한 마을지원축제 지금 소똥령마을이라던가 라벤더 축제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처음 고사리를 해줄 계획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이것이 기간이라던가 참가인원이라던가 마을소득과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줘요. 부락마을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마을소득에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세부사업 명세서 79페이지를 보게 되면 산머루 특산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머루로 하여금 고성군이 손해난 금액만 얘기해주십시오. 국비, 도비, 군비 대충 몇십억이면 몇십억, 산머루로 하여금 우리 고성군에 피해가 된 금액만요. 삼사십억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난 겨울만 동사가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김진

김진위원장

산머루로 하여금 지원해준게 많잖아요. 국비라던가 이런거 다 거덜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협회라던가 모임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나중 산머루 단지 다시 다 원상회복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산머루 공장이 그렇게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가공시설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는 저희들이 했다고 보는데 산머루 가공공장은 운영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광산리에도 또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체험단지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금년도에 동사가 되는 바람에 수확이 별로 없어서 체험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체험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험단지이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장

저도 관내 돌아다니면서 산머루 얘기 많이 합니다. 토성같은데라던가 죽왕 같은데 산머루 관에서 주도해서 산머루를 심었습니다. 이거 다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 예산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정책이예요. 하라 그래서 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거 처음에 대체 산머루 누가 시작한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대형산불이 세 번에 걸쳐서 났지 않았습니까, 산불피해지역에 대체작목으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지나오다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꽤 열심히 잘 됐었는데 가공공장이 부도가 나고 지난 겨울에 동해 피해를 입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동해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되는데는 과감하게 하고 안되는 것은, 아까도 함명준 위원께서 녹차밭 같은거 안될때는 빨리빨리, 개인이 하는거는 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지원해줘가지고 살릴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지, 산머루 이게 연구해 봅시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속개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올 한해도 예산확보를 위해 고생하신 단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5쪽에 DMZ지질공원 조성사업비가 강원대학교 지질공원 조성사업단에 2013년까지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사업은 무엇이며 또 2013년이면 모든 사업이 설명서에는 완료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DMZ지질공원 조성사업 기반구축 사업은 2010년도에 강원도하고 접경 5개시군하고 한국 DMZ 연구소, 한반도 발전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강원대학교 지질공원조성사업단에서 총괄 주관하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식경제부의 공모 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전체 금액은 28억정도 예산이 국비하고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당초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동안, 올해 2년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10년도에 9,400만원 올해 예산편성이 2,920만원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사업한게 주로 지질공원에 관한 현 실태 파악하고 홍보쪽으로 많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레옥길이라고 해서 화진포 둘레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를 분포화해서 앞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관광안내소에 보면 LED안내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업단에서 설치를 했고 진부령에 보면 백두대간 표지석 옆에다 진부령에 관한 유래를 한 표지석에 하나 붙였고 그리고 주민 네트워크를 위해서 교육한 부분이 있고 지질공원이 무엇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접경시군별 순회하면서 교육한 부분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지질공원이라는 이해를 받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됐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질공원에 관한 이게 유네스코 등록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3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13년까지 28억 지원한 부분인데 그때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된 기간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접경개발기획단 전체 예산을 보니까 17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접경개발기획단에서는 주 업무가 접경개발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접경개발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특수상황지역개발하고 접경지역개발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개발 이 세가지를 나눠서 사업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걸 훑어보니까 특수상황개발지역은 39억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접경지역 개발이 이게 전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국회의정연수원하는데 대략 8억 6천 정도 예산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런데 이렇게 많이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경지역개발비가 예산도 서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니까 5개읍면이 골고루 접경지원비가 배부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들구요. 그래서 물론 이런 큰 사업도 우리군에 들어오는게 굉장히 잘된 사업인데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접경개발단에서 중앙부처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지 마시고 접경지역개발 예산을 확보해서 균형있게 5개읍면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과에 예산이 17억밖에 안되는데 예산편성 기준면에서 의원간담회때 함형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인데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다 묶어놓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실과별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통제를 할 때 점검하고 평가하고 할 때 난해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각 실과에 다 편성을 했고 174억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전체 집행 모든 컨트롤을 하고 저희는 총괄 통제 내지는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니까 이게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다음연도 예산에 패널티를 안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받고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에 엊그제 지침을 통보를 했는데 전체적인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비 확보 전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또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가서 접근하고 로비를 어떻게 하고 거기까지 짚어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12월부터 준비해서 내년 1, 2월에는 최종 사업을 확정해서 그걸 가지고 5월달까지 각 부처에 협의하고 9월에 국회에 요청하는데 그때는 또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 일정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했구요. 각 실과 공조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게 국비를 받아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접경지역지원비가 균형있게 5개읍면에 골고루 잘 지원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사업인가 목차에 있는 것을 보니까 10가지 정도 되는데 기획단장님을 맡으시고 나서 발굴한 사업이 몇 가지가 돼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발굴한 사업은 많은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도에 3건, 지난해에 3건 해서 신규사업으로 6건 반영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것이 있는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기획단이 생겨나고 개발한 사업.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가 개발한 사업은 크게는 접경개발 특별지원법이 금년도에 공포되면서 2030년까지 지원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한게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17개 사업정도가 반영이 돼 있구요. 큰 틀입니다. 큰틀인데 그건 2030년까지 지원하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몇건 되는데 그 사업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각항목별로 사업 예산을 후년도부터 확보를 할려고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사업 3건 들어간 것은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해풍건조 비가림 시설하고 그 다음에 도원1리 어제 현장답사하신 평화생태마을, 숲치유마을 조성하는것하고 심층수 김치가공 시설하는 것하고 그렇게 3건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김치 가공은 어떤 식으로 하죠, 여기에 나와 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센터에서 심의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심층수를 이용한 김치절임식품 개발인데 햇셉시설을 포함해서 위생상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자 해서 행안부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1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있다가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주로 발굴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전시간에 그걸 다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접경개발기획단에 바라고 요구하는 바는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해서 기획단에서 끌고가던 아니면 타 실과에서 끌고 가던 고성군이 향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되고 진정한 그런 사업을 개발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전에 많이 가져오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단출하게 가져가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셔가지고 좋은 대안도 제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국회도 가고 지식경제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그런 일정의 역할들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어려움은 많습니다. 국비확보가 그렇게 쉽게 인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성군이 인맥쪽에 취약하고 한데 많이 올라가서 부딪혀야지만 예산확보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부서별로 활동을 해서 서울의 인맥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서 식사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명준

함명준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및 민간공공기관 연수시설 유치 등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고성군 미래를 밝힐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상부기관과 협의할 때 사업예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특수사업 및 접경개발시책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성격으로 봤을때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겁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업무추진비가 저희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부족하면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DMZ 및 접경지역 통계자료 발간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접경지역 통계자료 내용이 뭡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가 기본 국내에 있는 통계자료 외에 접경 DMZ 과의 숨어 있는 통계자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군부 관련된 것도 있고 저희가 기본 통계자료에 안들어가 있는 통계자료가 상당히 많고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개 문안 정도 되는데 실과에서 받는 부분, 저희가 또 오픈안된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서 취합을 하고 12월까지 마무리를…….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산확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얼마동안에 이걸 할건가요. 통계자료를 하게 되면 발간을 이후에는 계속 매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한번 하면 그렇게 수정이 안되는 한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정해서 개편 편성을 하고 일단 기초자료로 만드는 것은 내년 2월에 예산확보가 되면.

함형완위원

통계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려면 계속해서 이걸 발간을 해야 되는데 접경지역 통계자료를 해서 접경지 개발사업에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할려고 한다는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게 통계 자료에 보면 155마일 DMZ가 우리 구간만 얼마, 연장이 얼마고 해안선 철조망이 얼마 있는데 얼마 철거되고 철거안된게 얼마고,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까지 들인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통계에 담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통계 내용을 주시겠어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아직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목록자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목록이나 지표들이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업에 통계자료로서 유용한 가치를 가지면 유익한데 그렇지 않으면 요식행위에 그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접경개발기획단이 실제 하는 일이 기획업무를 거의 하다시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의 기획계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다니는 것은 일부 예산계가 해야 할 일부의 일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9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쓸수도 있겠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금 역할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세워놓은 일부를 이쪽으로 줘서 쉽게쉽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400만원은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필요할 때 접경개발기획단에도 쓸수 있겠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을 이쪽으로 넣어서 여기에 계상을 해놔야지만 일을 할때 그만큼 쉽지 않냐, 그러니까 접경개발기획단을 만들어놓고 접경개발기획단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부분이 기획계나 예산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안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겠금 업무를 추진할수 있겠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서마다 세워놓게 되면 부서간 이기에 의해서 이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넣어주어야 될 것 같구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연수시설 유치제안서 제작인데 연수시설을 얼마만큼 유치를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하면 농어촌기반공사가 연수원을 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하면요. 글쎄 그것이 과연 우리 고성군의 경제적 이득을 얼마나 가져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파괴의 일부도 될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개발상태를 보게 되면 이 들이 계획서를 제출할때는 원형보존 하겠다고 하는데를 전부 소나무 굴취를 해가지고 황폐화를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것도 저수지 상류지역에, 길은 조그맣게 내면서 원형보존을 하겠다는데 전부 소나무 굴취를 했고 편법적으로 그것도 계약관계상 부족한 부분도 법을 이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산림훼손 허가를 내서 그걸 충당시켜준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얻은 것이 뭐냐하면 얼마만큼의 연수원을 어디에 할것인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몇 개의 연수원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한 가치가 연수원 개발하는 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유치를 안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이구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촉지구가 세군데가 거의 포기 상태, 사업시행자가 포기해서 금년 12월 28일까지가 3년동안 개발을 안하게 되면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할려고, 많이 문의가 옵니다. 대학교 내지는 공공기관에서도 몇 번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개척지구내에 지정된 내에 1차적으로 시도해보고 기본적으로 속초 인근에는 피하고 북쪽으로 유치해볼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산림을 파괴하는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것은 지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그러한 전근대적인 개발방법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산림을 파괴해 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연수시설은 그러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수 있는 그런 입지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고성군의 경제적 득이 될 수 있겠금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화진포 평화생태마을 조성, 다른데에서도 에코시티 용역을 줬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에코시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신성장에 있을 때 제안해서 접경지역 특별법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건데 화진포에 오는 손님들이 갈데가 없다, 농촌에 왔다가 그냥 호수만 보고가는데 이걸 농촌하고 연결을 시켜서 농촌 프로그램까지 체험을 하고 감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면서 농촌과 화진포 인근의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큰 취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자전거코스, 산소길 마을의 정비,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마을마다 황토방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서 쉬고갈수 있게 만들어주고그리고 애들 산소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화진포하고 가까운 건봉권역에 여러 가지로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용역을 해서 150억정도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반영이 됐는데 2013년부터 사업비를 받을려면 용역하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할려고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단장님, 그러면 화진포 인근에 호수를 살리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주로보면 화진포 호수에 근접해 있는 화포, 봉평, 원당이라던가 이런 마을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그런 의견도 받았는데 송정에서 원당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 됐기 때문에 그쪽 노선하고 양쪽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화진포 일원하면 화진포 옆에 있는 마을이 우선적으로 해서 같이 병행을 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에 현장답사때도 간략히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도원1리 생태마을 조성관계는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5억인데 25억 국비가 되고 나머지 5억이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사업부분이 나오는데 그때가서 설명드릴까요, 지금 설명드릴까요?
봉선

홍봉선위원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1단계는 우선 거기도 산림치유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용역을 해서 도원1리에 생태해서 산림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용역을 해서 이걸 의학적으로 접근할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마을 숲 해설가가 있어서 해설가가 대동을 해서 환경파괴 때문에 그걸 철저히 지킬려고 숲해설가 양성하는데 투자를 할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마을에 소득이 떨어져야 되니까 마을에 식품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식품개발을 하고 산채나 장뇌, 두릅 여러 가지 산채단지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1킬로 정도 산책로를 엊그제 현장에 데크 설치한 넘어서 1킬로 상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거기 1킬로 산책로를 간판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내 데크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1킬로 정도 정비할려고 내년도에는 그정도로 하고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개발을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산물 재배단지 종묘종자 등 구입해서 계상돼 있거든요.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마을 소득하고 관계된 그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묘구입해서 식재를 할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뭐를 심으실려고 합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두릅, 산채, 장뇌 여러 가지 인데요. 약초를 포함해서요. 기존에 두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산에.
봉선

홍봉선위원

마을 이장님이 하시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정병덕씨인가 그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숲해설가 심화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원리에 숲해설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1차로 금년도 7월달에 토성면에서 이수를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심화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아서.
봉선

홍봉선위원

이수하신 분들이 몇분이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한 20명정도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전체적으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도원리 마을 주민, 그래서 도원1리 가면 숲해설가가 도원1리 주민들로 구성돼서 그 주민들이 해설가 소득을.
봉선

홍봉선위원

좋은 사업이구요.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 보조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함형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심하고 해서 이제는 어느정도 마음들이 다 추슬러져서 화합된 분위기로 가는데 저희가 12월달에 최종 마을 주민 전체를 모여놓고 설명회를 하고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사업 안하겠다고 선을 긋고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를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원리 마을 이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마을 주민들끼리,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단장님 여기에 보면 용역이 있어요. 본격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주는데 화진포 평화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진부령 계곡경관 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 5천만원, 동식물 및 경관 실태조사 용역 3천만원, 산림치유 효능분석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심사를 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어떤 심사를?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가졌나 그 말씀인가요?

함형완위원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산편성되면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해야 하는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산편성 하기전에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쳐 못받았구요. 편성이 되면, 이건 용역과제 심의를 예산부서에서 이미 받은걸로.

함형완위원

그런데 단장님 없이 심의를 하나요? 심의회 기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전 절차 이행여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중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물품정수 취득에 관련된 것을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역과제 에 대한 심의도 사전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들어갈수 있겠금 해야 됩니다. 학술용역은 1천만원이상, 종합기술 이런 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사이는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는 반드시 그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합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 보니까, 실장님 이거 약식심의를 했나봐요.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사전 심의가 됐다면 예산계에서 약식 심의를 했나봐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위원들 개인별로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의회는 어느분이 위원이 됐나요?
김진

김진위원장

제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서, 그리고 이건 예산계도 이걸 지켜주시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진포 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진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마을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화진포에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에코타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게 돼잖아요. 그러면 방문객들이 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보다는 이것이 개발이 됐을 때 많은 오폐수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오폐수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냐면 간이 처리시설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화진포 호수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시티도 계획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본 위원이 죽정리서부터 그쪽 부분으로 생활오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죽정이나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서 오염원들이 발생이 될 때 그런 것을 오수관로로 연결을 해서 거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겠금 할때 이 개발의 의미가 있지, 지금 화진포를 망가뜨리면서 개발을 할때는 이게 잘못된 시도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이 사업은 화진포내에는 손데는 것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니요. 화진포내에 손데는 것이 아니라 화진포 주변에 오염원들이 산다니까요. 대량방문객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간이처리시설에 의해서 화진포로 다 유입이 된다는거죠. 그럼 수질을 더 악화시킬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보다 더 악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 계획속에 포함이 돼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용역할 때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가 연계가 돼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할수 있겠금 그렇게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치유로 해서 실제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고 실제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 횡성쪽에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홍천쪽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하는데, 그 다음에 충청도 쪽에도 있구요. 저희가 세네군데를 다녀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많이 진행들이 돼 있고 전에 전라도 완주인가 어디서 나체로 치유한다고 했다가 안된다, 가운을 입고 하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미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들을 산림치유 효능에 대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편백나무인가요. 피톤치드라고 나와서 몸에 이롭다고만 되어 있지, 학술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은 없답니다. 그리고 산림이 각 지역마다 산림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산림자원에서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이걸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의학적으로는 깊게 못 접근하지만, 아, 이 정도면 인체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는 가지고가야.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거 용역업체 용돈 주는 느낌이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행되고들 있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도 숲에 가서 그렇게 자연과 친화될때 몸에 오는 효과나 효능들이 어떻다, 이런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가면 이게 특성화가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도원리에 자연자원이 저희가 몇군데 갔다왔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런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동식물도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분포되어 있고 자연부터 우리가 미리 알고 거기에 숲길을 가던지 유치하던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도 생각안한건 아닌데요. 하여튼 그렇게 용돈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러한 부분이 이미 저부터 “아, 숲에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그게 어느 숲에 가면 어느 나무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좋고, 어느 숲에 가면 뭐가 있어서 어디가 좋고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숲치유가 있고 경관이 어때서 한번 간다, 이런 개념이 강하지 사실은 거기 가면 어디가 어떻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간다, 사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형성될 비율이 어느정도일지 모르지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치유센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그쪽에 관련있는 의사도 하나 배치를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배치를 해서 갔다온 사람들 건강체크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구요. 여러 가지 3단계 갈때까지.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는 저도 그걸 원하고 그렇게 지향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성공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갈려면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쉽게 지금 숲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와서 치유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치료를 병행할수 있는 의학적인 부분까지도 가져가야 되고 할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주위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화 되었을 때는 정말 너무 좋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와서 거기 와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의사한명 달랑 있다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난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렇더라구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가 보니까 의료기기로 점검하는게 있더라구요. 상당히 비싸던데 갔다오면서 체크하면 당신의 건강체크도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병원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청소년단체하고도 협약체결을 해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병원 치유효과도 누리고 여러 가지 유치할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지역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저 자신도 이게 꼭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숲치유 해설가 그 부분도 향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게, 주민 아닌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또 환영해야 되고, 주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수 있는, 지금 거기 누구누구가 해설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명단까지는 모르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숲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들이 와서 해설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프라가 되고 장점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더 더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교육을 받는 비율을 앞으로 상대적으로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화진포생태마을 조성이 지금 계획하는 위치가 건봉권역 위치하고 겹치는 것 같애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쪽이 진짜 농촌개발로 지원도 되고 생활어촌도 들어가 있는데 그 참에 지원만 해놓고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도 불투명해서 이 참에 화진포라는 큰 관광지 하고 같이 엮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생각에서 지금 건봉권역을 아주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고자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확고하게 소득이 배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진포가 보이는 원당, 죽정, 화포, 봉평 이런 지역이 사실은 이 사업의 컨셉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내면에 있는 오수가 거진처리장까지 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거진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그리고 지금 거기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 마을 중심으로 간이적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화진포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라인이 다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기본 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주 라인만 연결하면 처리되기 전에 이쪽 전체 수집해서 처리하면 그 문제는 크게 고민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 라인이 아마 화진포를 통해서 시내권으로 진입을 하는데 죽정리 쪽은 아마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할 걸로, 저는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명준

함명준위원

펌핑을 한번 해 주면 거진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평화생태마을 이게 시작된건가요, 시작 단계인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게 그래서 국비 확보할려고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사실 용역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하는 수단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죽정리나 원당, 화포, 봉평 이런데가 사실은 호수로 흘러드는 집수구역에 전부 속한다고 보고 그런 마을에 오히려 이런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함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환경에 반하지 않고 친환경쪽으로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것을 방치한다면 좀더 반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분들도 거기가면 우사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평화생태 마을로서 소득을 제시할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축사도 줄일수 있고 좀더 친환경쪽으로 갈수 있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은 어떤 이유에서 변경하게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동안 MOU체결해놓고 포기한데도 있고 시행이 아직까지.

함형완위원

포기한데가 어디어디예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아야진하고 반암하고 가진, 그리고 이랜드도 상당히 진척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함형완위원

그럼 포기하지 않은 곳은 진부령밖에 없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프스하고 썬라이즈하고 이랜드하고 해나루가 있습니다. 해나루하고 알프스 그 다음에 썬라이즈는 준비진행을 하고 있구요. 썬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준비하고 있고 해나루도 준비하고 있고.

함형완위원

썬라이즈가 삼포·문암 개발인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골프장, 가진·공현진.

함형완위원

여기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인가요? 포기하는데가 있어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진행되는데는 제외하고 3년동안 개발을 안하고 부진할 경우에는 12월 28일이 3년인데 그때까지 안되면 재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해지할건지 그냥 가져갈건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은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썬라이즈 들어가는 부분에 군부대가 부동의 돼 가지고 노선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백촌리가 운봉리 쪽에서 들어가다가 그게 주민들 반발도 있고 이용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려고 노선변경이 있고 사업비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암-천진하고 산북-마달하고 사업비는 약간 변경해야 될 것 같구요.

함형완위원

알프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인수관계가 12월중이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도나고 정리문제 그 다음에 SPC구성해서 해결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거의 정리단계에 들어갔구요. 인수인계 진행중인데 그게 12월중이면 윤곽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마산봉 개발과 관련한 중앙부서와의 승인허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따를텐데 그런 것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산림청 부지를 임대해서 임대완료가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체납해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임대료 정리를 다 됐고 12월 6일인가 그때 다 완납을 했고 나머지 소소한 행정절차 진행하는게 있는데 행정 체육시설업 여러 가지 등록이전하는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현재 알프스 그쪽에 정리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스키장 개장이 제일 관심거리인데 스키장은 금년도에는 안될 것 같구요. 내년도에는 스키장 개장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문제는 스키장 개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마산봉 일원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이 사업시행자가 변경 내지는 정리가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실시계획 승인하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용역이 진행돼다 말았는데 그게 만료되면 승인해 주면 바로 공사시작은 될겁니다.

함형완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향도원 산림치유 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기반조성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반입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주로 길을 만드는데 환경훼손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데크를 놔서 훼손을 줄이는 부분이 되겠구요. 간판 설치라던가 숲길 만드는데 기반시설을 주고.

함형완위원

도원리에 치유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원리에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특화된 그런 치유마을로 컨셉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특산물 재배단지 하니까 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두릅을 갖다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특산물 재배단지도 여기와 연관해서 특화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집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하면 무엇, 이렇게 떠올릴수 있겠금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많이 가질수 있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동식물 경관실태조사, 효능분석 또 이거와 관련한 길조성 이런 것들이 다 맥을 같이 해서 특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그냥 벤치마킹해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특화되어서 그것을 쫓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서 주민이 소득을 얻을 수 있겠금 컨셉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산쪽, 숲치유, 또 육상에서 하는 수상레저 저수지 관료관, 농어촌공사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도원3리 황토마을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또 도학 초등학교가 아토피 피부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그 학교하고도 연관을 해서 그 학교에 오는 학부형은 도원리에서 살수 있게 하면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계속 연계돼서 할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년도쯤 되면 윤곽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지만 특성화 되게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만이 가질수 있는 산림치유 마을을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국회의정연수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고성군민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많이 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전부 지적한 것처럼 접경개발기획단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넉넉히 세워주세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는데 중앙부처 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고생하는데 넉넉히 세워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공히 다 부탁하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87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건설방재과 예산편성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34억 2,400만원 정도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4,6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걸 내용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건설방재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지역기반시설 정비 이것도 20억 2,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한 8억 2,6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고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 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27억 9,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10억 4,900만원이 감이 돼 있고 세 번째,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천정비도 20억 7,3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2억 5,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서는 재난 및 재해예방 쪽에는 유난히 17억 4천만원이 증액돼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억 6,7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기반시설 정비 역으로 생각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현안사업추진, 농촌생활환경정비, 취약지역개발 이런 세 개 타이틀을 가지고 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정도 지역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영농기반시설 확충하고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 관리 이 두개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10억 4,9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하천정비도 그간에 많이 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2억 5,300만원 정도가 했는데 하천유지관리라던가 하천관리 이런 부분에서 감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하게 되겠고 유난히도 재난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그 다음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이 사업에 대해서 17억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지방도 확포장도 보게 되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던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전년대비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됐고 군도확포장 공사, 이것은 제가 알기로 원암에서 천진까지 4차선 확장 공사관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7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를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한 4개 정도는 전에 비해가지고 어느정도 사업이 마무리 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유난히도 재난 및 재해예방에만 올해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실시한 취락지구 개선사업해서 5억 세우고 군비 5억 세우고 해서 10억정도 이렇게 해서 증액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방재과에서 2012년도 사업시행 예산을 보게 되면 한 다섯개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의가 다 감액된 예산 편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습니까, 있으면 소상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하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이 줄어들은 것은 국비를 보조 받은 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예산부처에서 자체사업비가 부족하다해서 자체사업비가 투자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반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줄어든 부분이 되겠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에 기계화 경작로라던가 용배수로라던가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던가 급한 것은 사실상 많이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급한것만 계상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은 지난번 현장답사에서도 가보셨겠지만 서민밀집지역하고 주거 밀집지역인데 행안부에서 5억 받아온 것 하고 현내면에 비탈면 정비 사업 5억하고 그게 늘었고, 그 다음에 쌍Ep빌 아파트 그걸 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거하고 유니목 사는거 그게 3억이 돼서 증액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을 해놓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4년에 걸쳐서 했던 죽정-산학간 그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완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조금 줄고 그 중에 한 9억정도 늘은 것은 원암-천진 4차선 도로 거기에 사업을 조금 더 투자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89쪽에 가로등 디ald 및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에 5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로등 850등은 우리 군전체의 물량인지 우리 고성군에도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등, 항구등 등이 여러개 있잖아요. 그 등이 다 포함된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 가로등은 한 3,500등 됩니다. 3,500등 되는데서 가로등 디밍 및 원격제어 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LED하고 그걸 전구를 교체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디밍이라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천진에 보면 경동대 들어가는 우회도로 뒷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거하고 천진 바닷가에 있는 가로등을 정액제는 해당이 안되고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연동화 돼가지고 사무실에서 제어를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몰시간이나 일출시간이 겨울하고 봄, 여름, 가을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시에 여기서 제어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격등제를 한다면 어느것은 켜고 어느 것은 한등씩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전기 요금이 40%정도, 그 정도가 절약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디밍 및 원격제어 설치 5억 1,600만원은 거진 시가지 도로 그걸 내년도에 할려고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시스템 기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사무실에 합니다. 읍사무소에 설치할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앞서 홍봉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전에 대한 군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것은 LED등으로 교체하는거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제하고 전기요금을 쓰는데로 무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액등은 등당 얼마씩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고 이건 쓰는데로 요금을 물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정액제는 빼놓고 계량기가 달려가지고 쓰는 만큼 전기료를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86등을 했습니다. 한등을 교체하는데 한 70만원 정도 그 정도 가는데, 간성시가지 같은 경우도 시내변에는 250와트를 150와트로 갈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250와트를 60와트로 갈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도도 계산해 봤고 밝기도 계산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한 80%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절약이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기 때문에 앞으로 LED 등이나 이걸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함형완위원

이걸 다시 한 번 전체 절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계획세워서 그렇게 되면 절감목표를 설정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읍면에 가로등 현황을 보게 되면 와트수도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와트수 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LED 등도 교체를 해야 되고 불필요한 등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적산제라고 그러나요. 적산제 그것도 읍면에서 제대로 격등을 한, 그러니까 소등을 한 그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의 한축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요금은 읍면으로 부과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부과되는데 읍면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대책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는 건설방재과 나름대로 절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읍면에는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져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이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ED로 교체했을 때 절감되는게 몇%정도라고 했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250와트를 저희들이 150와트, 그 다음에 250와트를 60와트로 하면 전기요금이 한 80%정도 절감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디밍하고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는 아까 40%라고 한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왜 저희들이 40%로 보냐면 전기를 일시적으로 한등한등 켜는 것보다 제어를 한군데서 해가지고 켜는 시간이라던가 끄는 시간을 타이머를 조정을 해 놓으면 일괄적으로 켜지고 일괄적으로 꺼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센서라던가 이런 기능 없이도 하기 때문에 그건 켜기는 켜되 불규칙하게 읍면에서 한등한등 조정하는 것보다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격등으로 켤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날씨에 따라서도 켤 수 있고, 계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걸로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시스템은 상당히 금액이 고가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금액이 5억 1,6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LED사업은 5천만원인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5천만원 해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ED로 갔을 때 절전의 효과가 80%에 도달하고 이쪽으로 가면 40%대에 도달한다 이렇게 봤을 때 좀더 예산을 균형적으로 봤을때 LED쪽으로 좀 더 많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LED 쪽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거구요. 가로등 디밍 및 원격제어 설치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LED교체로 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쉽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사업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절전이 되고 그런 효과가 그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 좀더 신속하게 교체할수 있게 예산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8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의 대행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올해 2억이 어느 지역으로 배정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야진 지구, 도원에 작년도에 대구획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도 그 지역을 준 것 같은데 농어촌 공사에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진등마을이라고 해서 거기가 포장이 안되면 비가오면 차가 다닐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상연

황상연위원

이행사업을 하면서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길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바꿔서 할 수는 있으니까요.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송포지구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병행이 되는가 하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설계하기 전에 기반공사하고 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배수로 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반복된 내용 같은데 환경을 고려한 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환경수로관이라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도 해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로관 옆에 비탈면 모양 홈을 파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개구리하고 뱀이, 그런데 실제로 환경수로관이라고 인증은 받아서 판매는 합니다만 실제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나 뱀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수로관에서 논으로 수구 만들어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로 빠져나가고 그러더라구요. 다녀보니까, 저희들도 봄에 수로관도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수로관에 뱀이 죽었다던가 개구리가 못나와서 죽은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신리나 이런데 가면 봄에 개구리가 나왔는데 계절이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주야가, 낮에 빠진 개구리가 밤에 얼어죽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게 빠져 나가던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시기가 산란시기고 그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에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빠지거든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어죽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게 장신리 음지보라던가 양지보에 수로관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상태에서 높이도 높고 그런 상태인데 개구리가 거기에 빠져서 환경수로관을 올린다고 해서 개구리가 올라올수 있는 홈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는.
명준

함명준위원

환경수로관이 한가지 종류 밖에 없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말고는.
명준

함명준위원

참 아쉽네요. 그것이 가격적으로 더 비싸거나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비싸긴 비싸죠. 일반보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이 더 들어가도 들어가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약간 차이가 날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10미터당 2개씩 놓는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다 살릴수는 없지만 개중에 몇을 살려서 다시 통로를 활용할수 있게 한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생태적으로 거길 지나야지만 알을 까고 다음 삶을 영위하고 그러는데 이게 통로중에 그게 깊은 웅덩이거든요. 개구리가 봤을 때 1미터 높이라면 엄청난 높이거든, 개구리 혼자 힘으로 그걸 극복할수가 없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보면 수로관이 저희들하고 강원도, 문창회사라던가 거기서 구매를 해서 쓰는데 환경수로관은 가까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중간에 하나씩을 몇미터에 하나씩이라도 환경수로관을 갖출려고 하면 실제로 그 사업 한공구에 100미터 하는데 두세개 가져올려고 원거리서 운반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 두세개를 가지고 원거리에서 가져온다면 사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사업하는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네요. 아깝네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지역에 하천 관리는 어느 지역보다 잘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2012년도 하천관리예산을 보면 소하천 정비를 신규사업 19억 4,400만원 중 소규모 하천정비로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더라구요. 본 위원이 북천 등 관내 하천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망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훼손돼 있고 북천 등에는 균열이 되어 벌어진 석축 또 일부 쇄골된 보막이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태풍 등 장마가 계속 될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지고 이용을 내제하고 있는 현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천 관리를 한다면 이런 작은것부터 보수정비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2급하천은 11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73개소가 있습니다. 2급하천은 거의다 호안이 다 돼 있고 지금소하천만 남았는데 19억은 소하천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9억을 가지고 원암 바리골천이라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뒤에, 그게 계획이 돼서 올라간거고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로 파손된거 그건 하천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재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지구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어디에 어떤 내용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제목을 붙이기가 애매해서 거진지구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려온건데 거진 썅떼빌 아파트입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세웠고그래서 도에 앞에 석축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될게 아니냐고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3억을 준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함형완위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문제는 파도가 한꺼번에 칠때가 있고 아니면 잔잔할때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봐도 금년 같은 경우는 큰 파도도 없었고.

함형완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비인데, 지금 거기에 법적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끝났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쪽이 승소를 했습니다. 입주자들이.

함형완위원

그러면 업주가 해야 되는건데 왜 군에서 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승소를 했는데 실제로 옹벽에 대한 부분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판정이 났어요. 승소가 난게 사업비가, 그래서 거기서 1억 5천만원 중에서 성원 썅떼빌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성원 아파트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돈을 받아들일 길도 없고 그래서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돈 중에서 소송비 나가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옹벽부분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1억 정도됩니다. 승소해서 이긴 부분을, 그래서 주민들은 마치 그걸 딴데다 쓸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옹벽부분에서 1억을 가지고 승소한 부분은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만약에 투자를 안한다면 우리 옹벽 안하겠다, 이렇게 주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부분 중에서 1억을 갖다가 우리한테 여입을 시켜서 그 사업비를 포함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승소한 금액이 1억 5천만원밖에 안돼요. 옹벽에 대해서는.

함형완위원

이것은 곤란한 계산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CCTV등 해서 나와 있는데 5개읍면 200가구 및 재난취약지 1개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구요. 사업위치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건 앞에장 인쇄가 넘어가서 그런데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CCTV는 800만원이고 뒤에 생활재난예방사업 140가구는 이건 1,54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군비하고 도비가 돼서 800만원이고 뒤에 생활재난예방사업은 140가구 저소득층에 전기, 가스 그거에 대해서 안전점검, 보일러 이런 것을.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시설물 안전관리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 위에 생활재난 예방사업 말입니다. 140가구 1,540만원 그건 저소득가구들 해주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93페이지 시설비해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시설비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CCTV설치하는 것은 도비 400만원하고 뒤에 있는 군비 400만원해서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하는데 CCTV설치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도원리 유원지 계곡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생활재난 예방이 아닌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생활재난 예방중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시설비 쪽에 들어가는거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보는 것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가 5개읍면 200가구 및 재난취약지구 1개소 이렇게 돼 가지고 추진계획에도 140가구중 상반기 70가구 재난지역 취약지 선정하여 CCTV설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140가구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이걸 점검해 주는 사업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여기 내용 21페이지는 CCTV용으로 나오고 23페이지에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해서 따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부기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세부사업에도 재난취약지 CCTV는 5개읍면 140가구 해주는 가구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하고 800만원해서 2,440만원을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세부사업 설명에는, 생활재난 예방.
명준

함명준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 제작이 되어가지고, 난 이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본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부의장님은 생활취약지구 가정에 CCTV설치해 주는지.
명준

함명준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이 안되더라구요. 이 내용을 읽으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두가지로 묶어서 한군데 생활재난 예방사업으로 세부사업 설명을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생활재난예방 사업 따로, CCTV는 재해위험지구에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계곡을 비추는 CCTV다 이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수예방으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컨트롤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군에서 다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에서 거기를 볼수 있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상황실에서 다 볼수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인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루사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유원지이지 않습니까, 유원지에 놀러온 피서객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대피, 그런 관계 때문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량에 따라서 경보시스템도 다돼 있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CCTV까지 추가로 그렇게 필요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피서객이 얼마나 있는지 물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그걸 상황실에서 다 볼수가 있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95쪽에 재난예방 장비 유지관리비중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사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광판 2개가 어디에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도원리에 하나 있고 자산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얼마나 오니까 대피하라던가 그 다음에 위험지수라던가 이런 것을 거기에 계속 입력을 시켜서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볼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에 칼라풀하게 나오는데 옛날 구형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광판 2개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체하시고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거기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데 주민의 홍보도 같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재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릴수 있는 그런 것도 입력만 시키면 가능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재난재해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수시로 돌아주시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인명구조 안전장비 지원 했는데 인명구조 안전장비는 뭘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산악구조용이라던가 물놀이, 구명조끼라던가 구명로프라던가 인명구조 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놓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설치는 뭡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물놀이 취약지역에 간판이라던가 아니면 안내간판, 휀스 설치해서 위험하니까 못들어가게 한다던가 그런 사업비구요.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CCTV 2개소로 나와 있는데, 광산초교에 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광산초교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관내 CCTV설치 안된 학교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오호리하고 명파 초등학교, 그렇게 했고 작년도에는 간성초등학교 했고, 광산초교를 내년도에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과장님께 이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지만 스쿨존 지역에 중앙선에 봉 박아 놓으신거 간성초교 정문하고 뒤쪽에는 봉을 박은지 한달이 안돼서 다 베어버렸거든요. 한달이나 두달쯤 지나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봉선

홍봉선위원

그건 어디서 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곽도로,
봉선

홍봉선위원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외곽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봉을 박아놓자마자 한달 있어서 베었거든요. 베었는데 그것도 뽑은게 아니라 사선이 되게 베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아이들도 많고 미관상도 그렇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주위 사람들이 해놓으니까 불편하고 차가 U턴이 안되고 하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자른 것 같은데요.
봉선

홍봉선위원

고의적은 아닌 것 같던데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게 잘 안나갑니다. 사선으로 짤라지는 것은 차가 밟아가지고는 그렇게 안부러집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부러진 것은 아니고 다 베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서 이 부분을 잘랐나 하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관청에서 했다고 보면 밑에 보드를 빼가지고 완전 제거를 시켜 버리지 보기 싫게 중간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보게 되면 사업장이 토성하고 거진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지역의 안배도 고려를 해서 다음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마무리 되게 되면 빠진 지역에 대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서 군도1호선 화포리인데 화진포 들어가는 진입 그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한 부분인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농로길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간구간 다니다보면 신평이라던가 학야리라던가 야촌이라던가 한 10미터, 20미터 잘라지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연결되고 그래요. 그것이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러는건지 거기 10미터만 더 연결하면 다 연결되는데 딱 10미터, 20미터 그렇게 끊겨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쪽에 다른 계획이 있다던가 그런거외에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시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신평리에서 성대2리, 1리 그쪽에 인삼밭이라던가 거기도 끊겼고 원암쪽에도 끊기고 야촌에도 끊겼어요. 그거 10미터 20미터만 연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시켰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 LED도 정비사업 하는데 있어서 정비를 하신다니까 괜찮은데 밤에도 불 안들어오는게 많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가로등 유지는 고객봉사과 거기서 하긴 하는데.
김진

김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가로등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불이 안들어오게 되면 없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지금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날 나가서 교체가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청간 같은데 아파트앞 같은데도 불안들어 옵니다. 그리고 동광초교 있는데 거기도 불 안들어오고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고객봉사과하고.
김진

김진위원장

LED를 정비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2억 세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어촌기반공사에 이전하는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했냐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급한 것은 자기들이, 같은 구역만 해당 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구역만, 우리구역이 아니고 수리시설이 관계개선이 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내에서만.

함형완위원

그러면 아까 아야진하고 도원3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군에서 작용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저쪽에서 조정을 하는거죠.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여기 급한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하지 말고 이쪽을 해줄데가 있다 하면 조정이 가능하단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군에서 지정해서 주는게 아니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지정은 안해줍니다. 사업계획이 우리한테 오긴 옵니다. 2억을 가지고 어디어디 지구를 하겠다 하고 어디 몇미터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고 아야진 지구면 아야진 지구.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건 아야진 지구를 하겠다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님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