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정태홍

자치행장과장 정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서 경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상황, 용역사업 집행, 기금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영동군 이장협의회는 영동천 정화활동, 이장협의회 간담회, 이장단 화합체육대회에 12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비, 통일문제 강연희,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 중고생 통일안보 견학 등에 1900만 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 협의회는 독거노인 위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목변경으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500만 원을 예산편성 착오입력으로 당초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삭감은 농촌체험학습박람회 참가비 256만 5000원을 마을 사정으로 불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목변경을 국제교류추진 관계자 초청여비로 국제교류확대에 따른 초청여비 상승으로 국외업무비 1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하였고 삭감은 제6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를 5000만 원인데 미개최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사업은 6202만 6000원으로 국비가 2481만 3000원, 군비가 3721만 3000원으로 6152만 8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49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은 6675만 원으로 국비 2131만 2000원, 군비가 4531만 9000원을 집행했고, 2143만 1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12월중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고도화는 5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2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으로 3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1063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촌지역광대역통합망구축사업은 2763만 원인데 도비가 787만 원, 군비가 1976만 원으로 현재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12월중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 구축으로 1억 원인데 광특회계가 50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5000만 원으로 9238만 2000원을 집행했고 761만 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무정전 전원장치 일을 하기 위해서 추가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축은 1억 원인데 광특회계 50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5000만 원으로 9288만 6000원을 집행했고 711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 잔액은 LED전광판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번호판독 용 CCTV통합관제시스템구축 사업은 1100만 원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 되어 있는데 11월중에 준공이 돼서 12월 6일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으로 군민정신운동 홍보물 제작은 450만 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회 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립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3500만 원 군립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7억 5000만 원 군립도서관 전산실 구축 3000만 원인데 현재 군립도서관 준공이 지연돼서 내년도 상반기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학습박람회 참가비는 300만 원입니다. 마을사정으로 불참해서 3회 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책자 제작에 85만원,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35만 원 내년도 정보화 추진계획 자제심의회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는 2763만 원입니다. 충북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고 11월중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마을별 정보이용시설 구축사업비는 5412만 6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차량번호판독용 CCTV통합관제시스템구축 사업비는 1100만 원인데 충북도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 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조직개편 추진은 현재 추진하다가 보류중인 조직개편 내용을 보완하고, 경영진단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누수 방지 및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인사 실시는 소외되는 직렬이 없도록 검토보완 추진하겠습니다. 6급 담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령 등으로 사무분장 규정 신설 요망은 지난 8월에 훈령으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 개정 요망은 부서별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수정 완료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도 수정완료 하였습니다. 해외테마연수가 실질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은 연수팀 선정시 밀도있는 심사를 추진하였고 유사업무담당자 팀을 만들어 연수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였고, 내실있는 연수결과보고서 작성 유도와 보고서에 제시된 신규시책을 군정에 반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으로 단순한 인적교류를 지양하고 우리군에 실질적인 경제 문화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 요망은 경제,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우리군에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 군정질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그리고 우리군 개발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부분 교육 현황입니다. 이장 민간위탁교육은 11월 24일-25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감고을영동아카테미는 10월말기준 1,167명 그리고 무료 컴퓨터교육은 39회 96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중 민간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 현황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지원으로 황산포도정보화마을 외 2개소로 3000만 원을 상거래 및 체험관광 활성화사업비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마을별 정보이용시설 구축은 영동읍 20개 마을 외 20개 마을에 5412만 6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구축완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는 심천지역아동센터 외 5개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429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로 공무원 부서별 정원증감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2명, 투자유치과에 1명, 복지과에 1명, 문화체육과 1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고, 자치행정과에 1명, 영동읍에 2명 황간면에 1명 양강면에 1명 총 5명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로 대학생과의 간담회 2회, 헌장제 실천을 위한 직원 사진명부 제작 1050부, 행정업무용 수첩 제작에 1,000부, 홍보물마우스패드 제작에 65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현황 및 충원실적입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현황은 출산휴자가 2명이고, 육아휴직자가 16명으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고, 육아휴가는 만 8세미만 자녀 1인당 남자는 1년, 여자는 3년 이내에 휴가 및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원실적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18명으로 행정도우미 배치 및 별도정원 인력지원 현황은 15개 부서에 충원하였고, 미 지원부서 현황은 3개 부서로 향후 행정도우미를 지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출자 명단 및 전출자의 우리군 근무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도전입 시험합격으로 4명, 연고지 전출 7명으로 11명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여기 충청북도라고 전출지가 되어있는 직원은 도시험에 합격해서 도로 전출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자료에는 전출자가 20명입니다. 자료제출 후에 1명이 추가 전출해서 21명이 되고 전출사유는 충청우정청과 국세청 전출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대1 교류자이고 그리고 7번에 남미숙하고 20번에 이명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1 교류자이고 그리고 충청북도로 전출지가 되어 있는 직원은 7명인데 도 전입시험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나머지 12명은 부모봉양 그리고 부부합류, 자녀양육으로 연고지로 12명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군 위원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776명에게 7억 6500만 원 배정해서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체결은 계약기간이 금년도 4월 14일부터 내년도 4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759명을 대상으로 96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은 군 산하 공직자로 보장범위는 사망, 장애, 입원의료실비, 특정질병 질환 등으로 보호혜택은 27명이 3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철도이용시설 할인은 할인등급이 사파이어급입니다. 홈티켓발권시에는 주중에는 20% 그리고 주말에는 5%, 역창구 이용시는 주중 10% 그리고 주말은 2.5%의 할인혜택을 받는 등급입니다. 이용실적은 1,602명이 할인운임 300만 원의 할인혜택을 받았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은 현재 일성콘도 8구좌, 토비스콘도 4구좌, 무주리조트 1구좌로 이용실적은 22명에 35박을 이용을 했습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는 11월 19일 영동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마음 체육행사 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급은 지원대상은 군산하 공무원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로 지급기준은 월 1인 정부보육료 단가 6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 9월 31일 현재 281명에게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호회 지원은 축구동호회 외 8개 동호회가 지금 운영 중인데 7개 동호회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일축하 지급은 316명에게 1인당 영동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6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은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해당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 및 불가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입니다. 공개여부별 현황은 청구건수는 총 540건으로 공개가 360건, 부분공개 26건, 비공개 50건으로 총 436건을 처리하였고, 그리고 취하 및 미결정으로 104건은 본인들이 취하해 갔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으로 총 436건 중에 당일에 36건, 3일이내 100건, 5일이내 77건, 7일이내 77건, 10일이내 145건, 20일이내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가처리현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총 50건인데 비공개 사유별로 중요사안만 발췌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탄리 농로 배수로 정보공개는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로 재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공장, 창고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0년·2011년 골프장 인허가 완료사항, 착공 진행사항 그리고 공공자전거 관련된 내부결재된 계획서 및 관련 설문조사 내역은 자료 부존재로 비공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학산면 박계리 산92번지 토석채취 변경허가건 일체는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처리공법 공모에 의한 약품응집 섬유 디스크필터 공법의 기술제안서, 설계도서 공개여부는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산 지내리 787번지 건축 인허가 사항은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축 건축허가서 발부내역은 자료부존재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가구수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현황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별 현황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법령상 비밀1건, 재판 관련 1건, 영업상 비밀침해 2건, 특정인의 불이익 1건, 부존재 19건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개인사생활 침해로 26건으로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결과분석 내역입니다. 실시현황으로 공무원 민간위탁을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1박 2일간 5기에 걸쳐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역량강화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결과분석입니다. 설문조사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향, 프로그램 만족도 등 10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19을 받았습니다. 자체평가 의견으로 5점 만점 중 4.19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 지루하고 딱딱한 이론이 아닌 체험식 교육과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긍심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 공정한 공직문화 구축 등으로 성공적인 교육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 영동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내용입니다. 와인분야는 와인자판기 개발 외 5건, 관광분야는 영동그린투어 발굴 외 5건, 인구증가 및 고령화대책 분야는 가족체험형 실버타운 건설 외 5건, 지역축제분야로 축제 마일리지 적립제도 시행 외 3건, 각종 테마파크 및 특화지구 조성으로 한천팔경 종합문화레저타운 조성 외 4건, 기타분야로 귀농인의 집 운영 외 7건으로 총 3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의견 조회 후 군정에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테마연수 추진실적 및 선정기준입니다. 2010년도에는 7개팀 34명이 유럽 및 호주 등을 연수하였고, 2011년도에는 6개팀 31명이 유럽 및 호주, 뉴질랜드를 연수하였습니다. 연수 후에 군정제안서를 31건을 제출받아서 군정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연수결과에 대한 팀별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팀 구성분야에 동일분야 관련 업무담당자 여부, 주민등록상 관내주소 여부, 기존 해외테마연수 경력 확인 그리고 테마분야는 테마의 독창성, 연수계획서 충실성, 군정 시책 반영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실과의 주무담당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연수대상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콘도 계약현황 및 이용실적으로 2010년도는 일성콘도는 24명 41박, 토비스콘도는 22명 32박으로 총 46명이 64박을 이용하였고, 2011년도는 콘도회원권 재산용도변경 취득으로 당초 우리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영덕유산리조트를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휴양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성콘도 17명 외 26박, 토비스콘도는 3명에 7박 그리고 무주콘도는 2명에 2박으로 총 22명이 35박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결과 이용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서 내년도에 이장, 무기계약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 정비내역 및 운영현황으로 효율적인 홈페이지 자료관리를 위해서 부서관리자 30명 그리고 메뉴별 정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였고, 홈페이지 서버 정기점검은 매월 말 홈페이지 서버 일체에 대해서 서버 디스크 정리, 데이터베이스백업, 오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불건전 키워드 등록을 차단하고 해킹방지를 위한 웹방화벽 및 디도스대응시스템을 운영하였고, 보안 및 OS 업데이트와 매일 바이러스 백신검사 그리고 홈페이지 취약점점 점검 및 조치로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자료관리로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에 따른 관련 정보 현행화, 홈페이지 오류 점검, 홈페이지 부서관리자 및 정보담당자 상시 모니터링 자유게시판 일일 점검을 통해서 상업적 광고 등 불건전한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그리고 군 홈페이지 주요게시판에 공지사항 285건, 고시공고 325건, 입법예고 35건, 군보 48건을 등록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자료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현황입니다. 교육시설은 상설교육장 5개소로 군청 전산교육장 31대, 읍사무소 정보화교육장 31대, 황산포도정보화마을 11대, 솔향기수박정보화마을 11대, 비단강숲정보화마을 11대로 총 5개소에 95대에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주강사 5명, 보조강사 2명 총 7명의 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에는 24회 교육과 교육인원은 38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은 123회에 1,69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상설 및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군민을 대상으로 어르신부, 일반부를 나눠서 제2회 영동군민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산 시스템구축으로 일련의 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을 전산화해서 보조금 신청에서 교부, 집행, 정산 등 민간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지원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산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간 보조사업자전용 시스템 구축 2011년 본사업 기준 시스템 수기 및 전산 병행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 민간사회 보조금사용자와 민간보조금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시스템유지보수 계약체결과 그리고 현재 민간지원보조금을 등록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내년도 민간보조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된 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 40개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60개 사업, 민간행사보조금 19개 사업, 민간자본보조금 20개 사업으로 총140개 보조사업을 등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명한 보조금운영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업무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시스템 사용현황을 점검하여 전 보조사업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에 반영한 실적으로 목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있습니다. 제안대상은 공정사회, 일반행정, 인구증가 그리고 기술개발, 재정경제,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 후 검토결과를 참고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무원 제안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상반기에 11건을 접수하였으나 기시행중이고 고비용 비효율로 불추천 되었습니다. 하반기 11건이 접수돼서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과검토 및 심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작은 불편찾기 사진콘테스트 선정작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16건이 접수돼서 우수작품 5건을 선정해서 수상을 했고 접수된 작품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15개 읍면에서 6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연인원 5만 959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강사료는 1억 7230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용산면, 용화면, 학산면에서 체력단력실, 찜질방 이용 사용료로 10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754만 원, 강사료는 1억 4842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2141만 5000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6600만 원, 주민자치센터인부임 4628만 원, 견학예산은 1120만 원으로 총 3억 4086만 원으로 읍면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군 예산편성 내역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로 1700만 원인데 행사경비 600만 원, 보조금으로 1100만 원인데 읍 면 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지원은 500만 원인데 양산면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 출전 경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 및 실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실적으로 고문까지 포함해서 288명으로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 현황 및 운영상황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매결연입니다. 국내 외 자매결연현황 및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추진 실적은 오산시는 배드민턴친선대회 개최를 2010년 7월 10일 영동산업과학고에서 개최하였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2회 5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영동군민의 날, 난계국악축제에 부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참석하셨고, 오산 시민의 날에는 군수님 외 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와인축제 때 오산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실과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총장상 수상으로 황간고 1명, 영동인터넷고 1명, 2명이 총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대문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으로 2회 6700만 원을 판매하였고, 난계국악축제 시 행정관리국장 외 6명이 방문하였고, 용산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으로 2회 2850만 원을 판매하였고, 용산구민의 날 부군수 외 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강남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으로 1회 12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국외로 중국방성항시는 2010년 4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방성항시 공무원이 우리 군에서 연수를 하였고, 필리핀 두마게티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5박 6일간 두마게티과학고 방문 및 문화체험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오산시는 배드민턴친선대회를 지난 7월 2일 오산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3회 450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 시 오산시장 및 시의회의장 외 5명이 참석하였고 오산 시민의 날에는 부군수님 외 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독산성문화재 행사시 난계국안단 지원 공연을 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총장상 수상 2명으로 영동고 1명, 황간고 1명이 총장상을 수상하였고, 서대문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으로 1회에 1000만 원을 판매하였고, 군민의 날, 난계국악축제 및 와인축제시에 서대문구청장 외 실국장님들이 방문하였고, 제1회 독립민주페스티벌시 난계국악단 지원공연을 하였습니다. 용산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으로 1회에 1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강남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으로 1회에 1200만 원을 판매하였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개원 10주년 행사시 부군수님 외 2명이 방문하였고, 난계국악축제 및 와인축제 시에 보건소장외 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중국 팡청강시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고생 홈스테이 및 교육 문화 교류를 추진하였고, 필리핀 두마게티시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4박5일간 두마게티과학고와 상호 학생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교류를 위해 국내는 서울 중구청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서울중구청 사정으로 내년으로 넘겨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외로는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벨레트리시를 방문하여 와인연수 및 밸레트리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하였고 10월 6일부터 10월 8일, 2박3일간 벨레트리시 비서실장 외 1명이 국악축제 및 와인축제를 참관하였고 내년에 자매결연을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숙명여자대학교와 지역핵심인재전형 협약을 맺고 우리군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학생 1,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3명을 추천해서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학년도 지역핵심인재 전형 합격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3-15 페이지인데요. 공직자 의식변화를 통해 창의실용마인드를 함양코자 담당 6급 중심의 사무제를 실시하고 훈령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후 조직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장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6급 담당 중심사무를 추진한 이유는 97년도에 공직사회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가 많이 감원이 되었고 그리고 98년도에 계제에서 담당자로 전환하고 담당주사에게 고유사무를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실시를 했는데 담당들이 실제 업무를 거의 다루지도 않고 결제만 함으로써 사실상 실무인력이 부족현상이 지속되었고, 또한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지 않았고 또 조직과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에 영동군 담당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 및 읍면담당들이 주사무를 분장하여 실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다소 해소 하였다고 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훈령에 보면 자치행정과로 실적을 2회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 했으면 아직 실적을 받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 이기주의로 흘러서 조직내부에 불협화음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직원 이기주의라든가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의 발생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9급서부터 쭉 6급까지 올라가면 자기도 일을 9급서부터 7급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일을 해 가지고 6급까지 승진했으면 예전처럼 6급의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6급들의 사기진작책도 생각하셔야 될 건데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사기진작책이라고 해도 어쨌든 담당이라고 하면 하나의 팀에 팀장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실상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던 일을 열심히 한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해당 부서장한테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제출받아서 그걸 가지고 근평에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실적이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까? 사무관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도 승진 후보자 명부상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한만큼 패널티가 가야 될 거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 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서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아래 위를 잘 조정 할 때 조직의 발전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옹진군청 규정을 보니까 그 규정에 어느 어느 사무를 하라고 지정된 게 있더라고요. 한번 그냥 자기들이 편성하는 것 보다 일괄적으로 규정에 어느 어느 사무를 이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 주면 사무규정에 좀 사무분장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안했습니다. 뭐, 뭐, 뭐 하라고 강제적으로 안 했고 일단은 그 부서장과 그 담당팀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거기 주요사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의 중심사무가 뭐냐 그것은 본인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저희들 과로 보내기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장도 같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본인이 진짜 그 팀에 비중에 10%정도도 안 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부서장이 그것은 얘기를 해서 말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면 6급의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업무의 강화보다는 6급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의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6급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는 협조난으로 수평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수직난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끝까지 그 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 실적을 받아보시면 어떻게 운영 실적이 나올텐데 그 실적대로 잘 활용해서 자료를 내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인사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말고 추진실적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거기 보면 성과가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실적가점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이 제도를 적용하여 인사상 특혜를 준다든지 여기에 대한 점수제도가 가해진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실적가점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가점만 저희들이 총 가점이 8.18%입니다. 가점을 줄 수 있는 범위가 8.18%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인데요. 예산절감 기여해서 금액에 따라서 100포인트 이렇게 주고 있고 그리고……

금액보상은 없어요?

없습니다. 금액보상은 없습니다.

그럼 뭔가 가점제만 적용한다고 해서 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과연 높아질 수 있나요? 뭔가 그래도 획기적으로 가점포인트가 높아지면 특진을 한 번 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제도가 나온다면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 실적가점 포인트 부여 그 세부항목에는 사업예산확보 등에 공이 있는 자 아니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보상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보면 39조3항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서 행정발전에 큰 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용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특별하게 특별승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그거야 뭐 잘못하면 위화감 조성도 되고 또 누구 특혜를 주는 이런 명분도 쌓일 수는 있겠지만 혹 6급들이 이렇게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6급들이 일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책임감 결여 되도록 일이 안되는 부분도 서로 눈에 들어나는 부분도 발표는 누구라고 지명하고 발표하기는 힘들지만 인사에 점수가 약해서 또 나태해져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그러는 사례가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군만은 그래도 인센티브제가 적용돼서 제대로 획기적인 인사운영제도를 가진다면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년에도 우리가 부정사례도 여러 건 지목이 돼서 금년도에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먹고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러한 부분 잘못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체 공무원 다 일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자기업무 사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인원이야 1%, 2% 내외겠지요. 그러나 그런 획기적인 제도가 된다면 좀 더 전체적인 근무분위기로 봐서는 열심히들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있다가 제가 교육 관련돼서 또 한마디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더 확실히 가져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에 승진인사나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혹 우리군에서 그런 제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면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높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무원 복지후생 증진 및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콘도회원권 보유수에 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좀 적지요?

예, 지금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원권도 그렇고 콘도 시설도 그렇고 오래된 시설 아닌가요? 토비스하고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 있고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요새 신회원권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매각하고 다른 걸로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자치과에 처음 갔을 때에 추진실적 하고 그럴 때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하고도 상당한 얘기를 해봤는데 20년인가 2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콘도 회원권 계약이. 근데 이제 일성콘도 경우에는 1구좌에 저희들이 8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현재 시세는 한 150내지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토비스콘도는 아예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하고 다시 다른 걸로 구입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용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 동호회 클럽이 운동클럽도 있고, 독서클럽도 있고, 음악클럽도 있고 여러 개가 되고 있지요?

예, 지금 8개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할 수 있는 룸이 없어서 자기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토론회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어서 못하는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동호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3-12페이지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보컬하시는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동호회 지원 차원에서 해줄 수 있나 물어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동호회가 9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동호회에 그 보컬이 아직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 되어 있고, 오래 됐지요. 오래 됐는데 보컬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할 때에 군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에 가서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동호회에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테마 국제 공무원 연수 있지요? 테마연수.

예.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우리 직원 화합통합 행정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해외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호응도가 많이 높지요?

예, 호응도가 올해는 13개팀 73명이 신청을 했어요.

직원 중 신청한 팀 중에서 탈락한 팀들이 있어서 사기가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많으면 전체를 갖다가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탈락이 되면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 봅니다.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나요?

이걸 갖다가 너무나 갑자기 확대를 하는 것도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확대를 하는 것도 갑자기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한 1팀 정도 더 늘려서 한 번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연수 군정제안 및 실용에 가능한 제안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올해 제안서를 갖다가 그전에 팀별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간 사람들 각자 각자 31명이 갔습니다. 제안서를 각자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제안서를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각자 다 제출하도록 했고 31건을 지금 다 받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팀별 연수결과는 12월 19일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거기서 질의를 받고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복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3-11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단체보험 계약 체결이 있는데 운동경기부는 제외를 시켰어요. 제외를 시켰으면 다른 방법으로……

운동경기부는 따로 지금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혜택을 주고?

자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개입니다.

그게 올해 12월달에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민자유치 기업유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과장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좋을까 해가지고 매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콘도를 이용하면 이용하는 사람이나 안 이용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불편한 감이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금액차이로 필요로 하는 장소를 가면 금액 차이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성콘도는 뭐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다른데 4만 원 내지 7만 원 토비스콘도도 비슷한데.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 주중 뭐 쓸 수 ……

과장님 3-8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들에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정원 외 인원으로 결원을 보충하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군에서는 계약직 출산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서 결혼자에 업무대행 수행에 한계가 있는데 정규직 대체 인력으로 충원방안 계획은 없으신지 또 출산육아 휴직자에 업무를 떠맡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육아휴직 현황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현재 출산휴가 휴직이 18명 그리고 이제 부서별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직원으로 5개 부서에 지원을 했고, 행정도우미로 해가지고 9개부서 아직 3개부서는 아직 대체인력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으로 대체인력 충원 방안인데요. 좀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가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정원과에 관계도 있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 아니면 정원에 초과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현재 정원은 현재 올해 내려온 거 보면 597명입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을 해서 정원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기준인력이 597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614명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정원을 초과한 거고요. 사실상 정원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 인건비제는 지금 우리가 358억 정도인데 금년도에 가결산을 해보니까 오버는 안됐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그것은 패널티는 안받고 있습니다. 정원과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행정도우미나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육아휴직자에게 혹시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느냐 그런 뜻인데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 정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 일을 쪼개서 줄때는 한 사람당 3만 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미미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감사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하나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인사담당자 연찬회 때에 똑같은 안건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에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1인의 경우에는 5만 원 주던 것을 60만 원 2인인 경우에는 30만 원 3인이 업무대행 했을 때는 20만 원씩 수당을 상향지급 해줬으면 업무대행자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와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120만 원씩 주고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책임이 없어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관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작은데 육아휴직이 길지요 3년……

3년 이내입니다.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거의 3년 하시나요?

지금 대개 1년 정도 하고요. 대다수가 1년이고 조금 길게 한사람이 1년 반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가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했던 건의안 이런 안을 갔다가 계속 상급기관에 제출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지급에 보면 영동에는 3개 프로그램에 1270여만 원 되고 어떤 때는 8개를 하면서도 12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강사료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위원회협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영동읍이 많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어디가 많다 적다보다도……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있어요 그걸 저도 보면 프로그램을 1주일에 주 2회 이상 운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한번 운영하는데 2시간씩 운영했다든가 농번기 때에도 쉬지않고 운영을 했다든가 10월말로 집행된 걸 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네요? 강사료 지급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 기준은 예산편성상 5만 원 정도로 지금……

시간당?

예, 시간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하는데 1700만 원 예산인데 읍면 별로 100만 원씩을 주는 겁니까?

예.

아니 근데 강사료 좀 지원해 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됐던 사실상 어디 발표회 하고 나온다는 건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고 봅니다. 싫어하죠! 실어하지만 어떻게 됐던 주민자체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그럴려면 한번 정도는 발표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그러한 대회를 하기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려면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거 있죠?

그쪽은

노인들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자치센터 자치행정과에서 한번이라 그러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여러번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자치센터에서 하면서 사실 영동 에 발표회 그러니까 시합이라고 그러죠? 어른들은 시합 나가기 싫어서 운동을 하러 안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을 아까도 얘기 했지만 부담을 많이 느낀다. 라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료 주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발표회를 해야된다.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되지 안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자유롭게 운동하고 즐기고 하면 되는건데 꼭 시합을 시키니까 이게 프로그램 강사 역시도 사실 발표회를 맞춰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처음서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그러한 실정이고요 아까 또 말씀했듯이 또 도대회 중앙대회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한 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번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꼭 발표회가 능사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왜 동시에 안하느냐 근데 작년에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행사를 못한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정태홍 거기 행사 주최주관이 거기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관리 되는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예,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작년에 동시에 안했습니다.

예, 같은 행사로 보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 강사료 문제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사료가 5만원씩 썼다는데 어느 규정에서 5만 원씩 책정 한 겁니까?

예산회계 지침에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지침? 그거 지금 편성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강사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타강사가 10만 원이고 뭐 일반강사가 20만 원이고 특별강사가 30만 원 뭐 장·차관이 30만 원되고 일반강사가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20만 원 기타강사가 전임강사는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감사를 진행하면서 강사료를 이렇게 쭉 빼봤더니 너무 경영대학 같은데는 강사료가 1시간에 90만 원짜리도 있고 여기는 5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천차만별인데 강사료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근 10여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 높은 교육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려면 강사료가 좀 여기에 예산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료는 예산부서에서 타시·군 그런 것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평균적으로 주는 그런 거를 갖다 기준을 삼아서 강사료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과에서는 90만 원짜리가 있고 거기다 50만 원 짜리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부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은 좀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산업무를 보는데서 그 지침을 따라주고……

아니, 거기서.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모든 강사료라든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죠. 거기서 강사료를 여기에 예산편성지침 밖에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강사료는 아니지만 연인원 보면 2,700명도 있고 2,200명도 있고 그런데 돈이 똑같거든요 돈은. 그렇다면 운영이 잘 되는데는 많이 주고 운영이 안 되는데는 적게 주고 뭐 이런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서로 좀 끌어올릴려면.

지금 뭐 금액은 달라도 명수가 나오는 거는 프로그램을 3가지 하는데 있고 4가지 하는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강을 하는 사람 인원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100명하는데 5만 원 200명 하는데 1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하여튼 뭐 강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파트하고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도내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금액을 좀 파악을 해서 상향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은 군 예산파트에서는 그래도 도내 전체에 예산이 흘러가는 것 그 금액은 또 기준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목적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에 좀 맞는 강사료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으로 주민자치가 생긴지가 벌써 일찍 생긴 곳은 10년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운영 실적을 보면 댄스스포츠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려면 프로그램을 좀 바꿔가지고 몇 년 하면 졸업생들도 내보내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신적은 있나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계속 내려오는 데가 있고 중간에 바뀐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운영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갖다가 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볼 텐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 했듯이 지금 우리 강사료가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민요교실 같은 경우는 이틀 할 것을 하루 해 가지고 강사료를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리고 연인원을 보면 영동읍이 2200, 황간 같은 경우는 14,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예, 노인요가 매일 매일 오는 일수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 배우고자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제 종목만 바꿔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 몇몇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원만하게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내에 프로그램운영을 하려면 그 면에 면민이 전부 다 참여가 되고 그걸 갖다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된지가 이제 10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가 그럴 겁니다. 황간면을 시작으로 그런데 아직 10년 정도가 아직 안됐는데 아직 뭐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혔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됐든 프로그램을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도록 그러한 것은 각종 회의 때나 그럴 때 한번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 보고 그리고 또 많은 대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장려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민간위탁교육 실시 현황과 결과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체평가의견도 보면 만족도가 한 82%, 5점 만점에 4.1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평가의견을 보면 업무와 연계발전에 이게 실무적 도움이 되고 공직자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가간 소통과 상생의 태도에 몸을 일으키고 이런 좋은 문안으로 해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금년도에 충청북도 감사에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가 49명이나 됩니다. 49명이면 근10% 가까운 인원이 감사에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업무상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하는 문제가 되지만 기감실에 말하자면 교육을 보니까 1년에 한번 도에서 한다는 게 행정절차법이나 법률 교육 이런 날을 가지고 1년에 또 하루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들을 보는데 인허가나 모든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노력해 주고 해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계교육이 됐으면 싶어서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교육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좀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이 돼 가지고 실시가 됐으면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교육은 각종 자기업무에 대한 교육보다는 소양교육 아니면 큰 테두리 내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저희들은……

글쎄 교육시간이 작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감실에도 1년에 필요한 부서에만 행정절차법이니 법률교육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인허가 업무라든지 또 말하자면 이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우수꽝스러운 일도 당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대비를 하라고 의회에서까지 주문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교육에 플러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 교육을 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금년도 같이 신분상에 49명이라는 물론 행정사건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겠지만 인원이 증가가 됐겠지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망신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왔는데 뭐 와인자판기개발 이런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던데 3-15페이지에 이런 게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 나왔으면 이걸 해당실과에 일단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니까 해당실과 부서에 이걸 다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실현타당성이라든가 가능성 이런 걸 갖다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후에 우리 군정에 반영하려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데를 좀 거쳐야 될 겁니다.

와인자판기 같은 것은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것들이 나온 것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올해 이걸 추진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말이지요! 3-27쪽 자매결연 및 이것 좀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탈이아 벨리트리시 교류중이고 이쪽 3-29쪽 하고 어떻게 두군데로 되어있나요? 지금 보세요. 3-27쪽 이탈리아의 벨리트리시 하고 그 뒷장을 보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하고도 교류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피렌체도 하고는 너무나 성격이 안 맞아서 거기에는 한 50만 정도 됩니다. 피렌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 우리는 5만 정도 뿐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지금 교류를 안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벨리트리시 하고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와인이니까 그쪽에 선진 와인 기술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여기 와인을 갔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벨리트리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완전히 빠졌네요.

지금 교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농민단체나 우리 군에서 대충 해외 나가는 농업으로 연수를 간다든가 해외 연수를 간다든가 대충 인원이 몇 명 이나 될까요?

지금 민간인은 잘 모르고요. 민간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예, 됐습니다. 지금 교류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농수산물을 가서 그 나라의 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또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를 서로 보면서 교류도 하고 배워오고 하는 과정에서 교류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술센터 같은데서 1년에 30명 농협 쪽에서 30명, 군에서 농정과에서 한 30명 정도 연수를 보냅니다. 내가 정확히 명단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한 1년에 인솔자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명 정도가 왔가 갔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좋은 이탈리아 벨레트리시 하고 와인 때문에 공부도 하고 과장님이 분병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류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연수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교류를 시켰으면 이런 교류를 한 나라에 가서 연수를 가서 교육도 시키고 와인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류지 엉뚱한 대다 중국 방성항시 여기는 뭐하는 시입니까? 우리하고 교류가 맞는 겁니까?

이건 사연이……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 무슨 팀이라고 하고 내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밸레트리시단이 왔을 때 우리팀들도 6명이나 갔다 오셨네! 와인공부 좀 하고 오셨나 모르겠지만 꼭 와인공부를 하라는게 아니라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교류지역으로 같이 연수를 보내고 해서 경비도 싸게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와인 만드는 것도 보고 우리 농민들도 한번 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예. 지금 이탈리아 벨리트리시에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각 우리 농가들이 하고 있죠! 거기 각호를 방문을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쳐줘야 될 거 이런 것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이게 뭐 저쪽 농민단체 쪽에 해외 여행가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올해처음 이루어졌던 겁니다. 벨레트리시 하고 올 4월 달에 공무원 하고 영동대 총장하고 교수들하고 그리고 민간인들 해서 방문을 했던 겁니다. 벨리트리시에서 이번 축제 때 와인관련 교수하고 그리고 거기 시장비서 하고 문화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국내에서도 하는 연수가 오산시 경희대학교 서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농특산물 판매실적 3회 1회 2명이 교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 농민단체나 새마을 쪽이나 부녀회 쪽이나 많이 지금 1년에 한번씩 1년 마치고 연수를 가고 동네 관광버스 타고 놀러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자매결연 같은 서대문 같은데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보기도 하고 서대문구청 가서 구경도 한번 하기도 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게 교류고 또 서대문 사람들이 부녀회원들이 많이 1년에 한두번씩 내려와서 영동에 포도 따기도 하고 곶감축제도 보고 물론 하고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축제 때 여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류를 하려면 좀 내실있게 짜가지고 미리 미리 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거 사실 형식적으로 군청마당에 태극기만 많이 꼽아놓고 교류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생색내기 전시행정이지!

자리에는 나열을 안했습니다. 지금 서대문, 용산, 강남 여기 부녀회에서 영동에 와서 포도 일손 돕기도 해주고 그런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나열을 안했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찌됐던 활성화가 돼야되겠죠.

자꾸해요 그런 걸 자꾸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도 1사1촌 해가지고 자매결연도 하고 하는데 책자로만 만들어놨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땐 기후변화 이상으로 우리 농민들이 대개 보면 이번에 보니까 태국쪽 하고 중국 몇 군데하고 갔다 왔더라고요 과일같은 것도 많이 바뀌니까 그 나라에 과일이 뭐나 나오는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와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나 어차피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또 일본 같은데 포도농사 포도주 담는 술 포도 배워가지고 와야돼요 그런 쪽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이것이 진정한 자매결연이지 그냥 일회성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간 센터하고 서로 협조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한팀을 보내보시고 이렇게 합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아셔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 연수가고 하면 군에서 보조는 얼마나 해주나요?

지역마다 좀 다르고 숙박기간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총 여행비에 연수비에 50%, 60%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테마연수 외에는 100% 다나갑니다. 테마연수 외에는 우리 해외테마연수는 290만 원 주고 나머지는 한……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 일본에 경비가 한 2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무 여행비로 해가지고 전액 다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단지 우리가 테마연수 한 것만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은 자담을 해서 갔고 테마연수만.

아까 모 위원님이 공무원들 연수를 많이 보내 가지고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건 말이죠! 많이 나가서 배워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년도 얘기 나왔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을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작년에 추진했던 조직개편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된 조직개편안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영진단을 하는데 그 속에 조직진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류했던 조직개편안 하고 그리고 용역결과 나온 조직진단 내용하고 접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 5월달인가 민주지산휴양림에서 실과장하고 읍면장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벌인 적 있죠?

예, 한적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안 가져와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거기에 일부과를 신설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폐쇄, 내지 아니면 업무가 뭐라고 얘기 할까요. 업무가 조금 환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조금 쇠퇴되어 있는 것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농정과하고 센터를 합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그거는 안 나왔어요.

그때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농업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대한 것들을 농업인들을 선도 하고 이끌 수 있는 역량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은 깊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농업 군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무가 없습니다. 토목도 그렇고 환경, 세무, 녹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무가 무엇인가 또 가장 필요한 조직이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계획은 잡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던 환경이 좀 바뀌었고 기존에 있는 지금 기구와는 달리가야 된다는 건 조금 환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선 5기의 공약사업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는 직위중심, 직무중심 담당제에서 팀제로 조직을 조금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사무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소수직렬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힘있는 과라고 해서 자기들은 소수직렬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과지만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 준다든지 용역기관에다…… 이런 것을 군청의 방향을 정확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직개편 할 때 말이죠. 지금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기술센터 농기계센터를 보게 되면 인력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투자유치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해마다 투자유치과에서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3%가 농민들이 농업인구가 53%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각 지역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직접대화하고 일을 하는 부서가 기술센터 농기계센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 인원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기술을 배워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데로 이동도 되고 그만두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다음에 인사개편하고 조직개편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어디 외국하고, 국외하고?

지금 저희들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집행은 한 게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군 보조금 700만 원 정도한 게 있고, 학교에서 한 3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정도한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게 군보조금으로 700만 원 그리고 학교에서 3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예.

그쪽에서 저희들 군으로 왔지요. 중국에서.

예.

지금 방성항시하고 두마게티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크게 생각은 지금 안 해 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탈리아 벨리트리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과 환경이 비슷하고 또 우리가 와인산업을 또 추구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우리 와이너리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문화체육과장 이영환

계속되는 정기회와 행정사무감사에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사항은 총 5건이 접수가 되어서 대부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밑에 각종 인허가 및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도민체전 홈페이지 제작은 체전에 홍보를 하였고 공룡발자국 학술영역,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저희들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보조금 지급 현황은 문화원, 예총 등 12개 단체에 1억 1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은 1건, 목변경은 2건, 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액은 국악체험촌건립 등 총 14건이며,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도덕성회복 지원사업 등 총 38건이며 신청액은 국비 25억 5000만 원, 도비 15억 5000만 원 등 계 41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성회복 지원사업 등 38건이며, 국비 25억, 도비 15억, 군비 30억 등 총 71억이며 집행액은 28억 5600만 원이며, 잔액은 4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문화원 개·보수 및 증축은 11월에 발주를 하여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이며, 국악체험촌건립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초가이엉 잇기와 국가지정문화재인 초가이엉 잇기는 시기 미도래로 현재 추진 발주 하였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 1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0쪽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는 관광지에 옥계폭포와 관련된 내용 또 난계국악축제에 통합 분리 개최장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난계국악단운영, 세계 최대북,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영동대학교수영장관련 등 총 6건이 해당됐으며, 대부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11쪽의 행정사무조사 및 군정질의는 저희들 문화체육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문화의 집, 국궁장, 군민탁구장 등은 의회동의를 받았으며, 설계리 농요 전수관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인력수급 현황은 문화의 집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12개소로 징수금액은 1억 3300만 원정도이며, 세입예산편성 금액은 마찬가지로 1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12개소에 1억 3900만 원이며, 세입예산편성금액은 1억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영동군립도서관건립공사 등 총 8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감은 2건 증가는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우리군 개발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디자인 4건, 실용신안 2건, 특허 1건, 의장등록 6건 등 총14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조기집행 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활용 생생사업 등 총 9건을 민자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현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6-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총 현황 및 2011년도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17건, 도 42건, 군 71건 등 총 130건이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김참판고택, 반야사삼층석탑, 영국사삼층석탑 등 총 12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된 세천재 관리사 긴급보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영축선원, 중화사 설법당 개축 등 총 8건을 추진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레인보우영동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부지매입완료하고 지난해 5월에 실시설계완료한 후 8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에 공사 도급업체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포기되었고 9월에 정산타절 검사를 실시한 후 후발업체를 선정하여서 금년 11월 23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현재 공사를 제기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4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입니다. 총 영동문화원, 예총 등 총17개 단체에 6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군민체육관 인근에 2015년까지 대소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7월에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도에 착공해서 15년에 완공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 국악진흥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은 연주실적은 총 87회를 하였고 예산은 11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공연수입은 현재 나와 있는 6건 외에 추가로 2건을 더 수입을 잡아서 현재 총 8건의 1119만 5000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현황입니다. 판매실적은 총 11억 2000만 원이며, 세입은 건물임대료 등 상표사용료 등에서 972만 1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심천면 고당리에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4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건축공사도 10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터파기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북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제작을 완료하여 금년 7월 6일날 기네스북에 등제되었고 타북식도 개최하였습니다. 고각 설치를 위한 내년도에 도비 6억을 확보하였고 군비를 합쳐서 고각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 난계국악축제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방문객수는 총 29만 8,000명이며, 경제효과는 약 80억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가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총 101개 팀에 1억 220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운영예산에 1억 7600만 원, 수입은 6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장 위탁도 설계리에 있는 이명희씨에게 2달간 위탁을 하여 약 18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6-35쪽 추풍령역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철도문화역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열람 또 군의회의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였고 오늘 군계획시설결정이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맡아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3도3군 관광협의회 추진실적입니다. 영동·무주·금산에서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서 문화교류와 기념품 제작, 일본벤치마킹, 관광상품 등을 홍보 및 유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37쪽 체육분야입니다. 군체육회 예산지원 실적은 총 14억 9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체전 등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족구, 축구 등 총 27개 종목 67건에 대하여 3억 6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선수 변동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은 8억 6600만 원이며, 도비가 3100만 원, 군비가 8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집행액은 6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임원선수 변동현황은 금년도에는 배드민턴은 2명, 육상은 4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군민운동장은 운영현황 및 사용료징수현황은 이용인원은 5만 5000명 정도이며, 금액은 52만 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고,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1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09년 11월 30일날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4차에 걸친 완정리 주민과의 설명회 무산으로 용역이 중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3쪽 금년도 11월 15일 날 황간 주민대표자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일정은 잡지 못 하였으며, 현재 공단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은 총 연인원은 1만 7,624명이며 수입액은 1억 9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42페이지 영동군 대중골프장 추진에 관해서 지금 11월 15일날 황간 주민 대표자와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도저히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성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재 그날 우메리 뒤편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필지를 검토중에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 안 한다고 하면 위약하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사태만 지켜보고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이고, 아마 금년이 지나면 본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겠다. 이런 뜻도 현재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비용도 많이 나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대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는 우메리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들이 난거는 없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비가 났는데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뭔데요?

그건 작년 제작년부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거쳐야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삭감된다!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회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찬반논란까지 겪어가면서 황간 주민들한테는 좋은 장소를 하나 제공이 되고, 영동 주민들한테는 또 건강관리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추진이 됐다가 무산되니까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꼭 황간이 아니더라도 장소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체육진흥공단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방금 오병택 위원님이 지적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늘머니공원에다가 18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늘머니쪽으로 힘을 싫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종합학교에도 골프장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군민들이 칠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접을 건 접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늘머니쪽으로 힘을 모아서 18홀짜리 큰 걸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6-29페이지, 난계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한다면 참 올해 성황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난계국악축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우수축제로 대표축제 2개하고, 최우수축제 8개말고는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연속되어 있고 다만 올해는 행사기간에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추워졌을 뿐이지 위에서 볼 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도 난계국악축제는 앞으로도 비전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높다 이런 쪽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축제를 진행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새마을 야시장 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우성이 많던데 그건 뭐 이 인원이 왔다면 거기가 붐벼서 그런 얘기가 안나올 텐데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올해 장사 못했다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평가하고 주민들 평가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새마을 야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잘됐다고 보고요. 다만 요식업에서 음식업지부에서 나온데가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보시는 분마다 틀리고 그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방문객들은 현재 거기를 많이 가지를 않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금이 국비하고 도비해서 7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찬조금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찬조금……

찬조금……그거는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졌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정산 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난계국악축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난계기념사업회를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른 축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기념사업회 하고,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장점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전국에 약 1000개 정도의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약간은 관에서 직영하는데도 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라는 데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군과 같이 난계기념사업회라든지 특수한 목적에 조직된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양면성도 있고, 장담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4회라는 동안을 거쳐서 난계국악축제로 이어졌고 거기에 쌓여있는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효과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계기념사업회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난계축제를 보면 영동전체주민들의 하나에 축제라고 봐요! 난계 박연 선생님을 통해 영동군이 그만치 많이 알려졌고, 근데 난계기념사업회라는 데가 지금 거기에 들어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회원으로 들어 갈려면?

본인에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기념사업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받아주는건 아니잖아요?

신청자격 요건에는 크게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니까 JC를 거친 사람들이 난계기념사업회로 특정인들만 가는 걸로 얘기가 되던데 그거 파악 못하셨습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JC회원들이 어쨌든 본인들도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게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별도로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계기념사업회라면 좀 오픈이 돼 가지고 거기에 종친들도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각 읍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 하고, 이렇게 문호가 개방된다면 축제가 발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하나에 폐쇄됐다고 할까요! 자기들만에 단체가 돼버려서 이런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사기 때문에 다음에 이사회 때는 이런 얘기들을 이사회에 거론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정산자료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축제를 하면은 남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그냥 뭐……

지금까지는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또 사전에 계획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없었습니다.

그럼 자부담 이라는게 찬조금 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44회 난계축제라면 진짜 역사가 깊은 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동을 대표하는 축제고, 대한민국에 2010년도에 우수축제로 앞으로 축제라는 것은 점점 발전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고, 호응을 받아야 되지만 올해 축제하는 걸 봤더니 그런게 좀 자꾸만 퇴보가 된다면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되겠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난계기념사업회 라는 데서 지금 시내 나가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난계기념사업회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이 없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 우수축제지만 여기 지역 사람들한테 하는 배려 같은 거 그리고 외지관광객들한테는 많은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축제가 예전에는 난계예술제라고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행사로 이루어지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그걸 의존한다는 건은 아니지만 평가 방법이 약간 달라져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거 보다는 농악놀이라든지 이런거 보다는 외지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높고 평가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를 점차 연도가 바뀌면서 한두 가지씩을 아마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풍물 경연대회도 축제기간에 군민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하여간 어쨌든 내년도에는 또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가 성공은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난장공연이라고 주민들이 직접 술한잔 먹고 풍물을 가까이서 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발굴해서 축제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지 분들은 그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외지 분들은 왔다 가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 지역사람들을 더 많이 챙겨서 지역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금산 같은데 축제를 10일 하잖아요? 왜 10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가 읍하고 면이 10개래요. 매일 하루하루를 어느 몇 날 정해 주면서 그 지역사람들을 나와서 볼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의무감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난계축제가 잘 돼서 진짜 영동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축제하느라고 해년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한위원이 다했는데 저도 우리 저 바깥에서 들은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료위원이 난계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있는 자리에서 허탈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축제도 지난번에 포도축제하고, 같이 하다가 또는 분리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왔지만 또 보이지 않고 축제가 너무 썰렁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평가는 평가원들이 할 테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예산을 잘 쓰고 안 쓰고 평가하기 전에 일단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한 난계기념사업회에 짜여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알아본 결과 임원진이 16명, 회원이 70명 총 86명인데 이중에 각 면단위 지역에 회원이 2명, 대전에서 3명 다 영동읍회원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읍 회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걸 떠나서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하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면단위에 한 2, 3명 정도 그러면 한 60명 골고루 전문성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또 예술인도 참석하고 어떤 이벤트나 어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뭉쳤을 때 축제가 더 잘 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 시점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축제를 잘 하고, 못 하고 떠나서 이런 구성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면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고 하지 영동군 중심으로 어떤 이런 큰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뭐 영동사람들만 다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조금 전에 한만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전문가나 아니면은 확대해서 회원들을 위촉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때 가서 그런 말씀을 꼭 해서 뭐 하여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회원을 더 영입을 하고 전문가나 이런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이 먹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관심 없이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를 좀 배려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제가 볼 때는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이 자리를 너무 광범위 하게 잡다 보니까 이게 좀 쓸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6-43페이지, 영동군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는 2009년 1월 15일에 개장하여서 이용금액이 한달씩 끊을 때는 월에는 5만 원, 아니면 3개월씩 할 때는 어른은 4만 원, 청소년은 한달씩 4만 5000원, 어린이 4만 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0월 달부터 갑자기 강습료 만원을 추가해서 받아가지고,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했고요! 학교측에서 생각할 때는 저희가 30억을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30억하고 또 5억 또 했지요? 따로 군에서 보조금이 나갔지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5억 나가고 학교에서 6억 해서 41억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 인식으로는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건데 군을 통해서 받았다. 하는 주인의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이 이걸 이용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 받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수영장의 이용료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받다가 실제로 지난 10월 1일부터 만 원씩을 그리고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만 원씩을 더 받고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에는 그냥 월권을 끊나 3개월권을 끊으면 무조건 수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수강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만 원씩을 추가로 징수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만 원씩 인상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시·군하고 약간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은이나 무주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5, 6억씩 결손이나서 군비에서 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게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500만 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첨가 플러스 됐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500만 원 마이너스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해는 좀 많은 인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 얘기로 현재 70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보조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항이고, 대신에 저희들은 크게 보면 보조금을 원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사를 받은 뒤에 우리는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면 군수님께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군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다. 당신네들 말만 믿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기 문화체육과 들어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보네요.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결손이 난 것은 570만 원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요?

예, 570만 원 나고 그 정도 유지가 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할게 없는데 시설이 염산 같은 소금을 쓰잖아요? 소금을 쓰기 때문에 많이 부식을 하는데 우리 이용객이 전부 다 영동군민의 90%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달라고 문화체육과에 들어갔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화장실 같은데 이런데 보일러통 같은 철판과 관련 된 것들이 당초에 시공할 때 그런 것들을 해소 했었어야 되는데 영동대학교가 시공을 하면서 지금 습기도 차고 이래가지고 좀 보기싫을 정도로 부식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군에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한 7000만 원 정도가 현재는 부족하고 연말까지 가면 8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를 보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영 안 맞아요. 안맞고 먼저번에 센터장이란 교수님이 왔을 때도 안 좋은 소리를 했었는데 이 서류들이 별도로 회계로 돼있지 않고 영동대학교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수리분석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는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저도 듣기에 다른 군에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대학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적자도 좀 덜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조금을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좀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받는 학교에도 보조금이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인조잔디 같은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교실은 용화초, 양간초, 영동초, 양산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부용초하고 황간고등학교가 진행 중이고요. 부용초는 이제 완공이 된 상태인데 부용초 같은데서는 탁구장을 사용하기로 했었죠. 탁구장을 같이 해 준다고.

예, 처음부터 약속이 돼서 시작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려고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도 2번이나 만나러 갔었고 탁구장설치하기 전에 탁구회원들이 오고 갈때가 없어가지고 탁구회원들한테 우선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학부모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반대로 의견이 나와서 교장선생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운동장만 해당이 되는 건지 체육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체육관도 개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무료개방을 해야 된다고 여기 되어있어요. 완전히 보조금 받아가지고는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4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줬는데 체육관이 되니까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방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분들이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3개 종목이 서로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가서 요구를 하고 있고 탁구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학교측에서 어느 쪽으로 개방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 개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줬잖아요.

예.

그런것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내역 같은 걸 좀 갖고 계시나요?

집행할 때 보조금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 같은 건 이런 걸 받고 계시나요?

집행할 때 보조금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다 받고 계세요?

그건 시설비로만 지원해 줬었기 때문에 시설이 끝나면

그리고 이런 인조잔디구장 이런 걸 할 때 최저낙찰가제도를 이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조금 같은거 남는거에 대해서 그런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황간중학교가 최저낙찰가로 되가지고 일부 좀 약간에 논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부실공사나 부실시공이 되는건 없는지요?

교육청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청에서 입찰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들 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제한하거나 감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산만큼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정산만큼은 절저하게 받아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체육관련 예산지원도 6-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관련 예산지원인데요. 체육관련 지원은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 절차 밟는 거 있습니까? 여기 체육관련 예산을 3억 672만 원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예, 그거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영동군 생활체육회.

이것도 정산 철차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는 예산을 중단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현재 군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금액은 좀 많습니다마는 근데 그것들이 회원들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들의 어떤 회계절차 문제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라서 그걸 전체회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기는 현재는 어렵고 다만 생활체육회 이사회때 저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신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산하는데도 업체까지 다 물품구입 여부를 확인 하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하는데 더 깊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군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은.

잠깐 답변이 지금 잘못됐는데 경쟁하고 있는거 아니잖아? 탁구는 안 하니까?

황간중학교……

아니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지금 부용초등학교 하고 학산체육관 하고 지금 개방관계 이런 문제는 학교 관리자에 문제입니다. 핵심을 좀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다 자모회에 얘기해서 교장 선생님 의도대로 안 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장 선생님 의지대로 유도가 되고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개방을 꺼려하고 이러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 학교들을 개방하는 학교들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교육청 교육장님이 얘기해도 안들어요. 그 양반들은 그렇게 된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 의지를 잘 붙들고 어떤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이랬을 때 라든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행감 끝나는데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도서관 건립사업에 약 6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12년 7월달에 준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후발업체가 지금 11월달에 선정을 해서 공사기간이 11월 23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내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통해서 7월달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도서관건립 사업진척에 차질이 생겨서 혹시 다른 계획에 차질이 있지는 않나요?

도서관 지금 시행업체가 그동안에 노임을 못받고 체불이 돼어 있어서 그 문제가 현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안됐나요? 아직……

금년도 분은 두번에 나누어서 지금 정산을 했는데 2차분은 대부분이 정산이 됐는데 1차에 나간 돈은 거의 다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이미 돈이 지급된 상태라 어떻게 조취할 방법이 없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이런 조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가 바뀌면서 우리 군에서는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나요?

군에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8일분 3100만 원을 저희들이 돌려받았고요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계약이행 미이행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 4400만 원을 증권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기증도서 확보

예.

질 높은 장서확보를 위해서 자발적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접수 창고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업무계획에 기증도서 확보를 한다고 사실을 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따져보니까 조금 잘못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모금 금지법에 도서 기증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금년 4월 10일날인가 도서관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은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특별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접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도서관을 지니까 도서를 좀 기탁하십시오. 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대책이 그동안은 도서관을 못져서 도서관 공사에 올인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다만 언론에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해서 도리어 그 분들이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접수를 받고 한 것은 없네요.

예, 솔직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34페이지에요. 송호국민지 운영현황에 보니까 운영예산보다 수입액이 많이 작네요. 올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는데

예 수입액은 금년에는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운영 예산은 저희들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급수탑 공사를 새로 하면서 95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하는 바람에 사실 운영 예산보다 수입액이 적게 표현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점심도 못 먹고 거기서 주차정리하는 걸 보니까 매우 안타깝던데 주차장 확보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부단히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송호유스텔 위에 필지도 가서 부탁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샀고 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근 상류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방을 헐수가 없는 상황이고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그 양산조기축구회에서 하는 운동장 뒷편이 약 200대 정도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데 지역사람들은 불편을 참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버스도 죽산리 가는 것이 원당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 지역사람들은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니까 좀 주차장 확보나 우회도로 같은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세계 최대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과장님 최대북 어디다 갔다놓을 겁니까?

현재 체험촌내에는 사실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실무부서에 검토는 체험촌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넣어놔도 크게 효과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악체험전수관 현재 도로변에 있는 옆에 있는 체험전수관 앞에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체험장이 완소가 되면 체험장에 복귀를 해 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는 걸로 아마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고 지금 마을주민들이 사실 마을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거에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껌을 하나 파냐 장구 갔다 놓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쓰레기만 버리고 북치는데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그런데 지금 체험전수관 짓는 바로 앞에 경로당 앞에 터를 샀죠?

예, 그렇습니다.

나 이거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고 동네주민들이 이런 얘길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큰북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는데 동네 다 가리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 북이 중요하냐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대화 좀 해서 이거 한번 갔다 놓으면 다시 옮기려면 큰 많은 예산과 소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거기다 갔다 놓는다고 확정짓지 마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체험장이 완수가 되고 어차피 길이 확포장이 넓어지면 그때 거기 갖다 놓을 자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갖다놓고 정 안 되면 다른 제2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그냥 지금 같이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도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체험전수관서부터 체험촌으로 들어가는데 약 다섯집 정도가 있는데 어차피 버스가 들락거리려면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일대에는 국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대 집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너집 정도는 공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다섯집 정도 매입하고 나면 실제로 몇 집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벌써 흘려놓으니까 집을 판다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도 좀 많이 받을까 싶어서 안 팔려고 하는 거고 또 어파치 그 지역을 과장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비밀도 지켜가면서 뭐가 추진돼야 되는데 벌써 먼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에요

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내놓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큰일하면서 많은 욕도 먹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큰일하게 되면 일을 많이 하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주변에 집이 다섯채 정도 있다고 하는데 매입하실 의향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매입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토목공사 중인데 거기가 좀 낮아가지고 지반을 높여야 되잖아요? 도로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걸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참고로 기네스북까지 등재돼서 영동의 상징물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꾸며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소개를 해 가지고 그걸 취해 가지고 상업화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아직 고각이 안 만들어져서 그거를 지금 해보려고 해도 현재 천막속에 넣어 놓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각이 완성이 되면 거기 맞춰서 스토리텔링도 지금 현재는 공모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를 앞에다가 게시를 하고 또 고각이 설치가 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도 만들고 그게 타북하는데 대한 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고각이 만든 뒤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작이 2억 들어갔고요 등재비용이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70마리.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요.

그거는 현재 제작과정은 해 가지고 촬영도 돼 있고 기록도 다 돼 있습니다. 제작과정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왔습니다.

그건 뭐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고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천고고각 설치에 맞춰서 그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시사점에서 대단위 행사개최에 수반되는 민간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시급하게 해보시겠다는 의견으로 시사점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구축하고 여기에 시사점으로 내놓으셨으면 과장님 의견이 있으실 텐데 축제행사가 성격이 다르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회 때 나왔던 민간차원에 인프라 구축은 위에 보면 미흡한 점에 저희들 영동군이 각종 대단위 행사를 유치할려고 해도 사실 숙박시설이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숙박시설이 없고 또 큰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반드시 호텔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지역에 뭐 한 4,5백 명 정도를……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는가 그래야지 민간차원에서 서로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어떠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다른 관계부처하고 상의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지금 시사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쉬움만 남겨놓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다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을 듣고 같이 논해볼 의견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군대서 관광호텔을 하겠다고 온 적은 있었습니다. 부서가 지금 저희들 부서이기 때문에 왔었는데 대부분이 와서 얘기만 하고 그 지역이 어떠냐 가능여부만 묻고 갔지 더 이상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고 어쨌든 만약에 이런 시설을 와서 하게 되면 행정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줄테니까 제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담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이 상주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익

알겠습니다. 길어지시니까 인프라 구축이 될려면 우리군 자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늘머니과일랜드를 조성하려다가 지금 민간차원에서 안 되니까 못하고 있듯이 말하자면 실무부서 도시개발과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 담당하는 문체과 여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나 이런데서도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제가 아까도 초에 대중골프장 사업관련해서 그렇게 했듯이 이게 같이 물론 땅 부지매입이 결국은 안 돼서 그렇지만 같이 군정조정위원회 라든가 사석에서라든가 자꾸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려고 하고 외부 인사들한테 얘기도 듣고 이렇게 가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조금 더 시행이 빨라지고 되지 않느냐 한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고 왜냐 하면 지금 시간관계상 자꾸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들도 쫓겨서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듣는 걸로 하면서 또 한가지는 6-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추풍령역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의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2년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실시설계 중간이라도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구체화 하게 설계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좀 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각종관련부서인 실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풍령급수탑관광명소화사업도 위원님들 사실 어렵게 진행될 거라는 것도 걱정을 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로 완료되기 전에 한번

완료되기 전에 검토를 한번 상의하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국악단원이 지금 37명이죠?

30명입니다. 30명중에 현재는 26명입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학을 추구하고 나가고 좀 전에 우리 신춘음악회나 음악회를 하다보면 정말 국악연주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리꾼을 한 명이나 그리고 사물팀을 한 팀 더 영입하실 계획은 없나요?

예, 저희들도 그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물놀이를 영입 하기에는 국악단 하고는 안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안 했고 소리꾼은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휘자도 오랫동안 공석이 돼서 바로 채용계획은 수립을 해놨고 바로공고를 할겁니다. 하고 단원도 지금 세사람이나 결원이 돼어 있어서 할 건데 그때 하면서 소리꾼도 같이 좀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정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좀 부탁하는 쪽으로 과장님 얼마전에 각 읍면대항 축구시합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게임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게임은 다른 행사에 이동하는 바람에 게임까지 못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면 단위에서 나온 선수들이 사실 잔디구장을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보니까 자꾸 미끄러지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면단위에도 이제는 잔디구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변에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읍소재지를 떠나서 황간중학교에 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다 하나씩은 해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교육청 관련된 지원들이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뒤에 해야지 그냥 달라고 해서 주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이 시점이서는 약간 좀 검토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당장은 물론 어렵겠지만 사실 면단위에서도 면단위 행사를 할 때도 있는데 비가오면 사실 체육관을 사용하기도 그렇고 사실 행사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땅이 질어서 어쨌든 축구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맨땅에서 했지만 지금 사실 맨 땅에서 하기는 넘어지면 까지니까 어쨌든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면 단위에도 좀 한 개 정도는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옥계리에 명소화 사업은 잘못됐다는건 저도 인정을 하고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작년에 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국고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사업이라서 대부분이 저희들도 보조금을 줄 때에는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5년이 지나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5년차가 됩니다.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저도 하루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철거를 하고 대신에 옥계리에 보완을 한다면 폭포에 지금은 경관 조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위주로 가야지 그런 시설물은 지향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민원과장 신해균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올리면서 민원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금년에 청원과 진정, 탄원, 건의는 총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건은 군청 족구장에 조명이 작동 안된다는 영동읍의 박성진씨의 건의가 있어서 홈페이지 건의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과부하로 인한 고장으로 판명이 돼서 바로 원상복구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동읍 김재순씨로부터 도로명주소 변경 요청이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가리길을 밀근이길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고지고시가 완료가 돼서 그분에게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과 기타사항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진정이 들어 왔는데 설계리 계시분인 박정숙씨가 전세건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없는 사람이 알선을 했다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수사요청해서 추후에 무혐의 됐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본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7-2쪽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과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내역은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1억 848만 7000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사항은 같은 5가지 사업에 현재까지 92%를 집행을 했고 남은 기간 중에 전액 다 집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에 지난 해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행되면 주민혼란 및 민원이 없도록 주민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장 교육이나 아니면 향토지나 지방지를 통한 홍보 그리고 각종 축제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아울러서 현재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안내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내년 4월달쯤에 제작이 되면 각 마을과 읍면 그리고 기관 단체 배부를 해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부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주택 증개축 신고 등에 있어서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소 지도단속시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문서로도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대부료의 내용입니다. 체납된 군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위해서 체납액이 많은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두 분다 무재산으로 확인이 돼서 강제징수는 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재산파악을 해서 재산이 파악되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4억 9235만 7000원을 징수해서 4억 2062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활용을 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3억 8831만 2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는 현재 4억 2387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쪽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화상인터넷 운영 등 3건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전입세대 지원사업 등 4건을 특수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종류와 실적 그리고 서비스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민원은 G4C전자민원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민원 12종류만 적시를 해놨는데요 11월 이 본 서류 작성될 때까지의 실적입니다. 총 3만 5131건 접수가 돼서 3만 5004건이 처리완료됐고 그리고 취소가 74건, 처리불가가 53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유료민원도 있고 또 무료민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 현황은 현재 우리군에 25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20개소와 중개인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를 단속실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허위신고 적발사항은 없고 지연신고 1건이 적발이 돼서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민원모니터가 약 100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10명, 면에 9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난해에는 총 1047건 그리고 금년에는 712건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금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명을 신규로 2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황간면 우매리에 전원마을 단지 석천길과 그리고 양산면 수두리에 전원주택단지 가람길 2건을 부여했고 그리고 변경은 3건을 실시했습니다. 조심길이 어감이 안 좋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새심길로 변경을 했고 또 매곡면에 공수동 1길, 공수동 2길을 공수3길, 공수4길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 다음에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일제 동시 고시에 합류를 해서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우리군내에 고지대상은 총 3만 7506건인데 그중에 방문을 해서 직접 고지한 부분이 3만 4455건, 서면고지가 1597건 이 두 가지가 다 안돼서 공시송달로 완료한 것이 14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전국 일제 동시고시를 추진해서 현재 도로명주소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600만 원 가지고 도로명판 15개와 건물번호판 1000개를 제작해서 현재 부착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을 다각도로 추진을 해서 각종 행사시나 교육시에 홍보를 추진했고 그리고 지방지와 향토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각종 축제시에도 도와 합동으로 해서 우리집 도로명 맞추기 퀴즈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안내지도책자형 또는 접지형을 1000부와 2만 5000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관내 주요기관과 각 리동에 배부를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핵심 장부도 각 중앙단위별로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는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병행 사용이 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격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총 개별공시지가 대상 산정필지가 15만 7000여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99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상향을 해달라는 요구가 67건 그리고 하향을 해달라는 요구가 32건이 있습니다. 상향은 대개가 보상지구로 편입될 지역이나 아니면 담보설정을 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향요구하시는 분들은 큰 활용도 없이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36건, 하향 14건 나머지는 기각을 49건을 해서 협의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국공유재산은 3525필지에 210만 5000㎡입니다. 그중에 총 58%에 해당하는 2054필지에 124만 5000여㎡를 대부하였고 약 42%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직 미대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을 추진을 해서 무단점유자를 24필지를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206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446필지에 9만 9803㎡를 취득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비 취득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분입니다. 2010년도에는 78필지에 총 토지 76필지 그리고 건물이 2건이 되겠습니다. 총 70만 7461㎡에 승인이 됐었는데 그중에 미취득이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한 부분이 28필지에 48만 3445㎡가 취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중에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황간면에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한건도 취득이 안돼서 지금 상당히 미취득 현황이 많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토지건물 합해서 80건에 면적으로는 7만 1749㎡가 되겠습니다. 현재 5필지에 4154필지가 취득이 됐고 75필지에 6만 7595㎡가 미취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취득 내역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용산면 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1필지는 되고 1필지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서 아마 토지주가 매각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같고요. 영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필지가 지금 미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보상가격 산정 중에 있어서 보상가격이 산정이 되고 취득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큰 것이 추풍령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이 지금 취득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추진하는 남부농기계 임대 사업장도 토지취득이 안돼서 이것도 지금 현재 취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3쪽에 군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18필지에 약 1784만 9300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14명인데 이중에 다른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에는 김미라씨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체납분인데 이분이 용화리에 있는 구 보건지소 자리를 임대해서 자기가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해서 임대신청을 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다 마쳤는데 인가가 안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거기다 리모델링하는데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도 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직장을 잡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이 없어서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종순씨는 양강면 남전리에 구보건지소 자리를 임대를 했는데 2010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2년이 연체가 됐는데 12월 6일 날 와서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또 제일 많은 부분이 이인재씨가 있는데 이 분은 중앙교회에 아마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 같은데요. 구보건소 자리에 임대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서 계속 있다가 보건소가 철거되면서 이제 계약은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재산조회를 해 봤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재산이 적발이 되는 대로 강제징수를 하도록 추진하겠고 또 나머지 분들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의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5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으면서 이사가니까 그 부분이 관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 중에 2개는 지금 대부가 돼있는데 3개는 대부가 안 되어있고 일부는 지금 매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각이 되는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임대를 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전입세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인구증가 대책에서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전입세대에 대해서 2명 이상이 전입을 해 와서 6개월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세대 당 20만 원씩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총 388세대 776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11월중순 현재 405세대 8100만 원을 현재 지급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15쪽부터 7-33쪽 까지는 금년에 군유재산 취득현황이 필지별로 나열이 되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원과소관 설명드렸습니다.

7-13페이지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주곡리에 토굴이 있잖아요? 주곡리에 토굴?

주곡리에 토굴이요?

예, 그 포도주 저장한다는데 와인코리아에서 포도주 저장하는 거

지금은 없어요. 주곡리에는……

포도주 저장하는 거 없습니까?

매천리 있는거요?

그 토굴은 지금 군유재산입니까? 어디 재산입니까?

재산은 군유재산이죠.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군에서 자금회수를 했으니까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여기 행정재산은 없고 일반재산만 있습니다.

일반재산?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그 외에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서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하거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용도 폐지가 안 됐다고 봐야겠죠.

아니 그것은 개인이 활용 하고 있는 건데 개인이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쪽에 특혜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군유재산을 활용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죠. 무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게.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대부체납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7-3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처리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이인재 목사님은 처음서부터 안 냈다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정말로 수도 없이 찾아가서 닦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부에서 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걸 나를 상을 줘야지 나는 못 내겠다. 거의 뭐 그런 분위기로 계속 응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재산을 한번 압류를 해보겠다. 해서 그야말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전무 한 걸로 나왔습니다.

야 대단한 양반이네. 목사라고 하시는 양반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자기가 국가에 법이야! 그럼 할 말이 없고 김미라씨는 아예 계약이 취소가 된 겁니까?

여기도 2010년도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용화시내 중간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근데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는데 근데 사실 인허가 신청했더니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하니까 인허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한동안 아버님이 거기 있었어요. 거주할 때가 별로 없어서 허가를 인허가를 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아버님을 모시고 다른 데를 취직자리를 찾아본다고 나갔는데 취직을 했는지 재산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변에서 인허가 할 때 반대를 하면 안 내주는 겁니까?

노유자시설이라고 이렇게 노인들 모시는 거라고 해 가지고 아마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양강것은 바로 낸다고 했으니까 이거 결손 언제쯤 그러면 안내면 이 사람들 안내면 언제쯤이죠? 결손처리가 한 3년 더 가야 되나요?

결손처리가 이제 고지일로보다 5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가능한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체납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리 기간까지 가서 없으면 결손처리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손처리를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

지금 봐서는 이 두 분 고액체납자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뭐 보충질의 없으시리라고 믿고 다른 주질의 한 가지 이어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지금 민원인이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드리면 건데 사실 우리가 1970년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마을길을 넓히고 이렇게 할 당시에 그때는 사유지를 그냥 동네에서 자기들이 구두로 샀다든지 허가만 해 주면 길을 내눴지 않습니까? 마을포장을 해 주고 이래서 길로 사용을 하고 썼는데 그게 시골동네 비근한 예로 양가동 얘기입니다.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촌리든가 마을마다 이런 일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유주가 변경이 되면 재산권을 말하자면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을 자기재산권을 행사를 하다보면 길을 자기땅 이라고 해서 길로 못 쓴다 이래 가지고 분쟁이 나고 이러는데 이거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지 민원과에서 하는지 지적처리가 그때 당시에 안 돼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근거서류도 없어요. 근데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군에서 정리를 해 줘야되는데 그렇게 정리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지금 아마 여러 곳에서 그리고 도심지에서 이쪽으로 시골쪽으로 이사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니땅 내땅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서로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접고 들어가고 했었는데 도심지에서 온 사람들은 결국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길을 막는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처리도 상당히 고민은 고민입니다. 토지소유권을 이제 분할을 하든가 아니면 이전을 하든가 하려면 그 지적법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분할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에 보면 어떤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업을 다해 놓고 공사준공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또 분할신청을 분할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는 법부분이 있어요. 분할을 해서 도로로 보존하는 부분은 토지주가 신청을 하거나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할이 가능한데 우리 임의로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임의로 분할할 수는 없는데 본인이 얘기하고자하는 거는 이러한 분쟁소지가 이런 시내권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혹 마을 안길 같은데 분쟁이 생기는데 이런걸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당해는 못하면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 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과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해서 길을 만들어줬던 부분이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 길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결국은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이대로 그냥……

이게 지금 우리 영동만 국한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할 또 매입 아마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농로길이나 마을안길 포장 혹은 포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보상을 안해 주거든요. 그냥 현실적으로 도로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3m만 되면 포장을 지금 들어가는데 그럼 사업할 때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시골길 포장할 때도 보상을 해주고 가면서 추진을 해서 분할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면……

지금도 농로 같은 데는 분할 안 합니다. 그냥 포장만 해달라고 하면 면장님들이……

아니 그건 사용승낙서를 받던지.

예, 받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장들 얘기는 그냥 매달리는 식입니다. 동내에서 다급하니까 매달리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런 거 실태조사를 해서 점차 해결해 갈 수 있는 이건 결국은 의회 위원들 보고 해결해 내라고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자료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들이 뭐하느냐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이런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자료가 뭔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합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우리가 이게 당해연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마감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해결돼, 동내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도 이제 일말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적재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재조사를 실시하면 현실에 부합되게는 어느 정도할 것이다라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계획이라도 있다든지 뭔가 문안이 만들어 지면.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답답하면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두로 사고 그냥 인지상정으로 그냥 길을 내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탁했는데 의원이 또 가만히 있다는 소리를 하고 이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20년 후든 10년후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답변이 되도록 뭔가 기초초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내용 충분히.

천상 그런 거는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도로는.

이제 이게 정면으로 지금까지는 음지에서 묻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새마을도로 부분이. 이게 서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제정리가 한번 조사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지적재조사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땅을 측량을 해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 여기가 내땅이라고 찾았습니다 길을. 그럼 이건 길을 줘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 부분은 아마 소송이 가고 그래야 될 부분 같은데요. 여럿이 사용하던 길을 딱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도로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딱 막을 수는 없는데 일부 길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길을 내 땅이라고 치면 사람이 다니고……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어커 들어가고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런 예가 심천에도 많아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진짜 지적계나 어디 중앙이나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옛날에 땅 다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건데.

보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현에 있는 자리로 측량해서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는 옛날부터 새마을땅은 우리 귀중한 땅이니까 있는 자리에서 측량을……

아니 그건 사유재산이라 그러면 안되고.

재산권 그렇게 정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옛날에는 이거 군으로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게되면 보상을 받아요. 소유자가 보상을 받는데 일단 도시서 온 사람들은 시골 정서를 잘 모르니까 자기 땅을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약목리 같은 경우에도 차가 들어오는 골목인데 측량을 했단 말이야 여긴 내 땅이야 길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들어오는 사람이 적어도 땅을 안 주니까 아예 옆집 땅을 사서 차를 끌고 들어간다니까 이런 상황까지 간다니까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해주면 다행인데 다행히 그 지역에 어떤 도로개설계획이 있고 해서 보상해줘 나가면서 그 도로가 설립이 되면 분할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지목변경해주고 하면 되는데 보상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보충질의 잠깐.

그래요.

뭐냐면 그 손실보상법에 보면 도로나 재방이나 구거 하천 이걸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 2분의 1밖에 안 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할한다고 해놓는다고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분할해서 도로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재산권이 나중에 가서 보상을 받을 때 2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참 이게……

분할 안 하려고 하지요.

안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박계용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외지사람들은 자기 땅을 측량해서 모조리 찾아서 자기땅 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송도 해봤지만 그 시골정서하고 그 사람들은 도시의 비싼 땅하고 싼 땅하고 많이 차이는 나지만 도시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많이 일으키는데 관리를 한 번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주어야 될 거예요.

일을 떠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일부분에 어떤 마을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일도 아니고 거의 군 전체적으로 그거 정말로 무지막지한 필지와 면적이 거기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 그야말로 보상해줘 가면서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왜냐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이거 심천면 고당리 땅을 여기 다 취득을 했네요. 이게 하고당에서 아카시아 숲 가는 길입니까? 7-18페이지.

고당-하고당간 도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그 다리에서부터 옛날 아카시아 숲까지 가는 길이죠?

그거는 사업을 따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있고 아마 고당-하고당간 도로……

고당-하고당 이면 위치적으로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에요?

위치는 찍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길을 닦는데 한두 사람이 애를 먹여서 계속 분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잘 해결됐나 싶어서 알아보려고,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이 금년 7월 29일자로 일제고시가 됐지요?

예.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싶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돼서 7월 29일자로 법적주소로 확정됐기 때문에 법에 보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고시된 날로부터 일단은 도로명으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 3년이 지난 후에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5분의 1 동의를 얻어서 다 연명을 해서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는 이 길보다는 이 길이 좋다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나 도로명주소심의회를 열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절차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가 양정리 길일 겁니다. 그런데 근 전봇대 밑에다가 양장리 길로 해서 지금 새로 도로 면까지 박아놓고 지금 매매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를 막은 것 같습니다.

양정길요?

양정길이죠, 예. 거기 같은데 그 옆쪽으로 도로명주소를 그 옆에 또 세차장하고 구길이 있지요. 이건 계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세차장하고 주유소하고 사이에 지금 창고를 지어놨습니다. 과거에는 거기 통행하는 길이 있었는데 창고를 지으면서 아예 휀스까지 쳐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도로명을 구간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시설물도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종행교 가족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종행교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계획은 있나요?

종행교 많이 이사가 왔다고 해서 담당계장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거기 전입하시는 분들은 도로명주소로 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해라그래서 저희들이 냉장고에 붙이는 도로명판 조만한 것을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만들어서 가정마다 붙이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용 물병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가정마다 하나씩 주고 또 리후렛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작이 완료되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또 홍보물도 같이 배부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명주소가 그 분들한테는 바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재무과장 김동일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리 5건에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에서 67만 9000원을 수입하여 6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10년도 기금결산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미집행 현황 및 사유 대책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등 체납액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란 그러한 지시가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무과 세외수입징수내용입니다. 총 345건에 378억 7932만 3000원을 징수하여 예산편성을 373억 9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1년도 총 교부금 포함해서 321건에 394억 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07억 1000만 원으로 부과액은 20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187억 5100 만 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은 91.6%입니다. 12월 자동차세 부과하고 연도폐쇄 이전까지 지방세 목표액을 218억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6억 5500만 원 이고 도세가 4억 9400만 원 군세가 11억 6100만 원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자 내역 밑에 손병만 외 16명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용도부문에 관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11일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삼법으로 구분되면서 용도 부문에 관한 비과세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으로 이관이 돼서 그 현황을 한 건데 총 20,004건에 4억 5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원화환부건수 및 세액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1,344건에 1억 6986만 9000원을 환부하였습니다. 세외목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세무조사내역입니다. 총 91건에 1억 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포상금 예산지급실적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 인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2월경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4월 20일 공시해서 주택 14,637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9건의 접수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역은 8-15페이지에 있고,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3건 기각이 2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9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시에 일반회계 구거목적에 사용미부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188필지에 2094만 543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난계국악기체험촌 시설사용료 납부지연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것은 시설사용게시일에 수납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신청서를 받으면서 바로 허가수납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권리업무보관규정소홀 지방세체납액 징수부진 등은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2010년도 이월액 과다발생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예산수립 및 사업부서 추진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관리소홀 지적이 있었는데 각종 기금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집행소홀 외 1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10월 6일 현재 50만 원 정도를 과년도 분입니다. 5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늘머니과일랜드 관광조성사업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운수보조금유가지급은 부정지급자를 환수조치했고, 행정상 제재로 6개월 지급정지하고 경고를 7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관리현황인데 총 2억 6852만 234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착공 및 감리체결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180억 9831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숲 가꾸기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급자제 및 관내기업체 구매 내역입니다. 총 4개 업체에 31억 7086만 6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회사별로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2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을 제외한 2011년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사업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보수 예산 및 운영경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억 843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료 등을 92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군청에 25대 읍면이 7대 보건소가 12대 상수도사업소가 2대 읍면이 11개 읍면 모두 합쳐서 2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차량유류대 지급 및 정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2억 6200만 원 2011년도는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군금고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영동군금고와 2014년 12월 30일까지 금고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현황입니다. 2010년도 26억 2800만 원 금년도 현재 20억 2800만 원인데 연말 대비 약 27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물품 및 차량징수 현황은 총 금년도 69건을 정수 승인하여 총 보유정수는 64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기존기업을 이렇게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지금 사임당 화창장품 외 농공단지에 1개 회사가 타지로 전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기업체들도 보호하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관급자제 생산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실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4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 관급자제를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올봄에는 외주나 외체업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관내기업체가 있으면 거의다 관내 기업체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기업유치가 현안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있는 기업체도 잘 보호해줘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이렇게 밀접하게 협의해서 관내업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이렇게 밀접하게 협의해서 관여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과장님께서 관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4월달 이후부터는 100% 영동군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동군에서 생산된 물품을 100%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이후부터.

글쎄 100% 구매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혹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잘 긴밀히 협조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사업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묻습니다. 묻는데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군수님 의지도 관내업체를 꼭 이용해야 된다. 그랬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은 내가 강요를 안해도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간단하게 몇 가지 과오납 환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대해서 환부현황을 보면 1,344건에 1억 6900여만 원으로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것이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하면 위원님들은 군에서 잘못해서 이게 과오납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하시고 또 세무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환부는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환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공무원의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과오납 환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가 납세지를 착오해서 납세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가 뭔가 하면 내가 주민세를 옥천군에다 내야될 걸 영동군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징수 하는 경우에 또 주소지에다 낼 걸 여기다 직장지에다 내는 그러니까 납세지를 착오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납부한 거를 자진신고 납부한 거를 우리는 수납을 하잖아요. 수납한 것이 잘못된 건 환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낸 거를 이미 수납처리가 된 것을 받는 금융기관에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잘 냈는지 잘못 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으로 두드려보니까 잘못 낸 거에요. 그런 것을 집권으로 환불을 해 주고 있고 또 국세환급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인데 이것이 옛날에 말하는 주민세입니다. 옛날에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와 소득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민세 10%를 그러니까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세가 경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내놓고 법인세가 경정이 되면 경정 된 거에 따라 주민세도 같이 경정이 되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하는 지방소득세 지금 세법이 바뀐 지방소득세인데 이걸로 인해서 국세가 경정이 되면서 환급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연납을 해요 이제 1월 달에 연납 1월말까지 연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납을 해서 세금을 면제 받다가 중간에 차가 폐차가 됐어요. 사고가 나면, 그러면 폐차된 시점까지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그 이후에 것은 또 환급을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이런 거고 지금 저희가 총 건수하고 1억 6900만 원은 되지만은 이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원성을 들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 표현이 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제도상에 과오납 환부는 안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환부는 다 된 겁니까?

다 됐는데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못한 것 그러니까 소액이고 주소지가 파악이 안 되가지고 옛날에 내고 1000원 2000원을 환급해가라고 통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자기들 주소지에 통장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소액이고 하니까 그냥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5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혹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8-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 대비 91. 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도세가 94. 4% 군세가 89. 5%로 징수율을 보면 5%로 차이나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보면 도세는 4억 9400만 원이고 군세는 11억 6100만 원으로 42%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8-7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을 군세는 미수액이 있잖아요? 중간에 11억 6100만 원이고 도세는 4억 9400만 원인데…….

2개를 합치면 16억 5500만 원……

그런데 징수율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징수율은 군세는 최근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최근에 부과된 것들이 지금 이거 전에 설명을 드리면 모든 지방세를 부과하면 고지서를 내보내면 한 60%가 들어옵니다. 대략적으로 세목별로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재산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내보면 고지서에서 납부되는 것이 60% 정도가 납부됩니다. 그러면 그 60%가 납부되면 바로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독촉장을 내보내게 되면 한 10%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70%가 들어오거든요 70%정도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우리 징수계 직원들이나 읍·면이 전화로 통지를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안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하고 우리가 징수독려를 해 가지고 나머지가 부과되는데 현년도의 경우에는 거의 97% 정도가 징수가 되고 지금 여기는 89. 5% 정도가 돼 있지만 시기가 연도폐쇄기부분까지 가면 저희가 현년도 부분은 97%까지 이상 징수를 합니다. 현재는 이제 10월말 현재 재산세가 9월말에 부과가 되고 그때 안 들어 왔던 것들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적은데 상대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연도폐쇄기가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세입결산 할 2월말까지는 현재 체납액의 징수가 현년도 분은 거의 97%까지 징수를 합니다.

납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납기는 지났어요. 납기는 지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촉하고 10월말까지가 독촉이거든요. 독촉하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받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징수율이 91%로 적은 것은 지금 도세 같은 것은 뭉텅이가 크고 건수가 적고 군세 같은 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세는 한번 부과하면 몇 천명씩 이렇게 부과가 되다보니까 이 도세같은 것은 취득세, 등록세는 건수가 제한이 되가지고 몇 건이 안 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바로 전화해 가지고 징수가 빨리되는데 이 군세는 건수가 많고 또 이게 읍·면에 재무조직이 없어졌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재무계 직원들이 한두명씩 같이 있으면서 징수활동을 하다가 지금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받는데 징수하는데 노력하는 직원이 우리 영동군의 징수계 직원, 지방세분야 직원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바로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나가고 징수된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징수를 하고 또 현장을 방문을 해서 받고 이런 걸로 결국은 97%까지 징수하도록 징수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세무직이고 세무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하여튼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수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무관 승진되면 세무직이 행정직으로 바뀝니까?

아니, 제가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뀐 사무관이기 때문에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닦달을 해 가지고 징수계 직원들한테 불호령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뒷장에 나오는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체납액이 16억 55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조금 제가 체납액 명단을 보니까 17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송호유스호스텔 갔는데 거기가 그때 경매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경매를 하면 법원에다 신청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세금이요 말하자면 저희가 세금을 체납하면 처음에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고지서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독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독촉을 한 후에는 압류를 해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압류됐을 때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을 못 받고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면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이라고 우선배당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우리보다 채권이 앞선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했다고 100% 받는 것이 아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세금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순서대로 해 준다고요.

압류순서대로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는 채권을 배당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에서 세금이 발생된 것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 됐다면 근저당이 우선이고 또 우리보다 압류가 선순위인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압류를 먼저한 옥천군이 먼저 압류했다면 옥천군이 먼저고 압류순위 배당을 할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세인지 취득세인지 거기서 당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당해세라 하는 것은 당해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또 자동차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이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경매가 되면서 자동차세를 부과한 부분은 못 받습니다. 당해세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매할 때 배당은 저희가 따져 봐가지고 잘못 배당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부당이득권 반환청구소송까지 해 가지고 남이 가져간 것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징수계 직원들이 배당한 내역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당을 잘 받았는지 법원에 주사가 배당을 하거든요 경매계에서 배당한 것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따져보고 우리가 받을 것이 우리가 배당을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이것을 항상 분석을 하고 또 저희 결재과정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경매가 진행이 되가지고 거기서 배당을 못 받았다면 이 세금은 받을 길이 없겠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금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5년간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을 5년 이상은 더 받다보면 못 받으면 그때는 결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를 빨리해야 되겠네요.

압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부과를 해야 압류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런게 아니라 체납액이 발생되면 독촉장 보내가지고.

당연하지요.

압류는 빨리해 놔야지만 선순위가.

압류는 무조건 합니다. 체납해 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납부가 안 되면 재산이 있으면 100%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순위가 우리가 다른곳 보다 늦는 이유는 부과시기가 늦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해서 독촉장을 내보냈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바로 압류합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16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대책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체납액 일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