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12년도 군정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의 건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8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내수증가등으로 5% 내외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안정적 경제운용과 미래 위기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윈 배운 방향도 서민희망 예산 및 녹색성장 미래대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정부정책의 흐름에 맞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고 보조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경우 중앙정부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재정여건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출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반면 가용재원은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2012년도 세출예산은 부군복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상업농림축산업 육성과 돈버는 상업관광 기반구축, 맞춤형 복지 구현 및 권역별 지역개발사업 등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일반 행정경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최소 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둔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여건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특화된 농림축산업 육성과 관광인프라 구축,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앞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군정의 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개최되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가용재원을 최대 한 활용해서 많은 방문객을 우리군으로 끌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3개 단락과 5페이지 2개 단락 이 5개 단락은 앞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2012년도 군정방향에 따른 예산편성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여건 상 어려 분야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5억7,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66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7억5,3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9.8%인 17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98억 1,800만원으로 2011년보다 11.9%인 13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3.9%가 증액된 93억원으로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여 전체세입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을 판단하고 부산물자원화센터 사업장 수입 등 전년 대비 18.6%가 증액된 11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내국세 규모가 약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2011년 확정 교부액 보다 2%를 증액 계상하고 분권교부세는 교부예상액의 95%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11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3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현재까지 도세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비해 16.5%가 감액된 11억6,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0.5% 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7.2%인 817억5,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90.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67% 수준으로 2011년에 비해 0.24% 증가했으나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분류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처우개선비 3%를 반영하여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당 등의 소요경비로 334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의회경비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로 소모성 경비를 최대 한 억제하고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의 경비로 전체 세출예산의 9.57%인 21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과 출연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89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과 상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상업농 육성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분야에 세출예산의 45.9%인 8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3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1%인 2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특별한 세입세출수요가 없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1.9%가 감소된 98억1,8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석곡권 상수도 확충사업 축소로 17억4,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 등 11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차마을 시설 및 경관관리, 장미공원과 천적곤충관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38억1,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1,3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8억1,100만원, 기차마을사업 20억9,700만원, 주택사업 1,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5,800만원과 장기미집행시설 2억7,0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2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에 2012년도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88억2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노인 복지기금 5억6,900만원, 장학 진흥기금 6억1,000만원, 문예 진흥기금 3억1,200만원과 체육 진흥기금 5억3,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4,300만원, 재난 관리기금 6억9,100만원, 식품 진흥기금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에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경상적인 예산은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따른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과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나 군비 부담은 총429억3,900만원으로 330억4,400만원을 부담하고 26건에 98억9,500만원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진시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 특별교부세 확보 등 중앙정부 지원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희망찬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잘사는 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각 시책들이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