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진흥과 나. 환경위생과 다. 청소행정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돼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작년 이월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건.
삼수
이삼수위원
1건입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경제진흥과에는 6가지로 돼 있는데, 경제진흥과에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2건, 일자리창출종합평가 상사업비도 2건이 남아 있고 총 6건으로 돼 있는데?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상사업비는 올해 집행을 했는데요.
삼수
이삼수위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460만 원인가 이번에 박람회 할 적에 집행을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작년에 언제 예산을 받은 거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작년 예산인데 이월돼서 올해 거제시장하고 영남시장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금년도에 이월사업비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현재 없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서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저는 4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1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도시녹지관리원 10명으로 2,649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416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 사업을 도시녹지관리원 10명을 새로 채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위사업 내용이 틀려서 무기계약직 관리원으로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도시녹지관리원이 당초 10명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2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2명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를 각 구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 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요청도 하고 부탁을 해서 관리원 2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구비로 7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건비조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인건빕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구비가 740만 원 들어가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해서 우리 구비 740만 원 들어가는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는가 싶어서, 그 인원을 사용하면 구비가 인건비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국시비 대응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구 매칭도 아니고 지금 퍼센티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비는 1,589만 원이고 시비는 300만 원, 구비가 지금 74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인건비도 매칭사업비로 해서 퍼센티지가 돼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구비 60%하고,
삼수
이삼수위원
구비 60%면 안 맞잖아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12%, 구비가 38%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38%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미리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시고, 제가 왜냐면 사실 경제진흥과에는 무기계약직의 녹지관리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인원을 이쪽에 투입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10만 원 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물가안정대책,
기홍
박기홍위원
물가안정대책 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설이나 추석 때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국세청하고 연제경찰서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대표자하고 전통시장 대표자하고 해서 설, 추석 때 주민을 위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회의 때 간담회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설, 추석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간담회에 식사비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물가모니터가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 2회 물가를 조사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물가동향에 대해서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할 때 식사를 같이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밑에 있는 40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1만 원 곱하기 10명에 4회 정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게 물가모니터 8명에 대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농ㆍ특산물직거래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자매결연지역 봉화하고 보성군에 직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멀리서 오시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서로 식사도 하고 그런 의미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08페이지에도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120만 원인데?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일자리 활성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여기의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있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150만 원은 산불 관계인데 이것은 겨울철에 소방본부라든지 경찰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산림청이나 시청 유관기관하고도 협의 간담회를 1회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 정도 오찬, 그런 시책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업무추진비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전부 갈라서 놔둬야 됩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업무별로 조금 사항이 다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총 금액을 보면 48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것하고 같이 합하면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한 과에 부분적인 업무가 나누어져서 그런가,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계별로 있다 보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406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이래서 31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해서.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관 주도로 일자리사업 시행 시 별다른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 발굴을 하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관에서만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안 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번 해 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이템을 공모를 합니다. 아이템을 모집해서 심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최우수나 우수, 장려를 정해서 시상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735만 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현재 보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300만 원은 얼마 전에 연산초등학교에서 한 취업박람회 때, 내년에 취업박람회 홍보물 행사장 준비, 행사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파티션 설치비 이런데 쓸 명목으로 운영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외에 일자리창출 홍보활동강화 해서 335만 원이 잡혀 있고 찾아가는 취업정보 나눔터 운영해서 100만 원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작년에 상사업비를 460만 원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충당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는 취업정보 나눔터하고 일자리창출 홍보물에 별도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사업비로 일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상사업비를 했고 내년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일을 할 것이다, 준비하는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없던 예산이 만들어져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지역의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등으로 경제진흥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403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물가조사모니터 인부임 5만 3,160원 해서 8명, 2회, 12월, 그러면 이 8명이 우리 관내에 12개 동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물가조사모니터들이 하는 활동이 현장의 물가모니터링이라든지 홍보 지도 점검 물가동향 등등이 아마 모니터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관내는 부산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8명만 가지고 커버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12개 동 안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인원을 조금 늘려서 정말 제대로, 여기에 보면 2회라 하는 것은 2회 활동이라 하는 내용이 맞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월 2회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한번에 올 때 5만 3,160원이면 2회 정도하면 10만 6,000원?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차비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차비 정도로 주고 식사도 하면서,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역 관내에 물가동향을 파악한다는 뜻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역 물가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각 동별로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물가를 올리지 않고, 제대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람들 좀 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인원 확보가 어떨까하고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하고 실제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한번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7명이 월 2회 개인서비스 요금 49종을 조사를 하고 1명이 대형마트,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 생활필수품 30여종을 조사하는데 어째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입니다. 동별로 1명씩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8명이라도 1명이 대형마트로 빠지면,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7명이 아까 49종의 개인,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1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 생각에 제대로 하겠나 싶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확대해 보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산불방지 재료비로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329만 5,000원이 잡혀 있고 또 41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구비가 34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불방지 자재구입(깃발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건전지 등) 이래 돼 있고 이것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산불방지 재료비해서 개인진화장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불이 산불감시원이 발견했을 적에 다문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산불방지 자재 구입하고 산불진화장비로 건전지하고 깃발 이렇게 내용에,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에 산불방지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월부터 감시원이 투입되며 그리고 감시원들 연차유급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산불감시원들이 연차수당을 받아 가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고 산불감시원 근무조끼는 해마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10만 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 뒤에 보면 산불비상근무자 피복비가 일인당 2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불가해자 신고가 들어와서 지출이 된 건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은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뿐만 아니고 4, 5년 전까지는 없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보상금을 수령한 게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 다음에 재료비에 348만 원이 있는데 이 자재구입은 산불 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산불 조심하고 입산 통제를 하는 현수막하고 깃발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불비상근무자 피복비는 신규 편성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 한해서는 근무복을 입고 있다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되었으면 하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게 25명이나 필요합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기간제 근로자까지 하면 직원이 지금 23명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기간제 근무가 23명?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무기계약직.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 다음에 415페이지 산불방지 재료비는 개인장비인데 산화경방원의 호각하고 완장, 모자 구입 이런 재료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호각하고 완장 이런 것은 1회성입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소모품인데, 산불방지 재료비로 소모품으로 300만 원이 책정되고 이 뒤에도 현수막하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근 700만 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앞에 산불방지 재료비에 국ㆍ시비로 해서 구비 매칭사업비만 해도 뒤에 있는 구비 348만 원이 안 들어가고 앞에 것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진흥과 요원 전체 25명이 산불비상근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이 피복비를, 옷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만 원씩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기본급은 아마 감시원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비가 오면 근무를 안 서잖아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비가 오면 근무를 안 서고 또 오후에 비가 오면 오전 근무를 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10㎜ 이상 오면 그렇게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분들이 연차유급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안 받아가는 걸로, 근무가 짧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내역서가 지급 되었는가를 3년도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매년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2억 5,000, 3억 정도 편성이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심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볼게요. 연차수당을 작년도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산화경방원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대체근무를 하고 돈을 적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주 오다 보면 근무를 못해서 주차나 월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산화경방원이 33명을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은 순찰조고 30명은 지역 근무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산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황령산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화지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모집할 적에 61명이 신청을 해서 33명을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7세 연령을 제한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에 연차유급수당을 받아간 내역서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안 갖고 계시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차피 보내 주실 적에 3년 것을 보내 주십시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연차유급수당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공휴일 운영수당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사무관리비 근무수당은 평일에는 직원들이 2명씩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직비조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 당직은 서지 않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당직비용을, 내나 우리 구청 당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산불방재기간에는 당직자가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공휴일에 지급하는 수당도 받는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당직하고 별도로 경제진흥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받아가는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 대신에 구청 당직의 대상에서 빼버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산불비상근무 조를 편성해서 토ㆍ일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년도에도 6만 원씩 되어 있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560만 원이,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뒤에 피복비가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아! 그러네요. 비상근무자 피복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산불비상근무도 타 과는 안하고 경제진흥과만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피복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피복비가 지급된다 이 말씀이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사기진작도 있지만 실제 산불이 났을 적에는 양복을 입고 갈 수 없고 근무복을 입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직원이 25명이면 굳이 25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 25명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교대 근무를 하면 옷 한 벌만 하면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집에 보관하고 가져가는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남 입은 옷을 또 입는다는 것은,
삼수
이삼수위원
출퇴근 피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불비상근무복인데 근무복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굳이 직원 수 별로 피복비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직실에 해놨다가 당직자만 최소한 5벌만 해도 대, 중, 소로 돌아가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도 있으면서, 수당을 받아가면서 당직을 서기는 서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편성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재료를 사용을 할 것 같으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산불감시원이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간단한 일회용 소모품비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매년 소모품만 일부 구입하고 그 외에는 전에 구입한 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산불감시원 가까이에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등짐펌프하고 그 외에는 삽, 일반적으로 산불감시원이 많이 가지고 있기는 그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산불방지를 할 수 있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세출예산서 407페이지 보면 경제진흥과 주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업체에 지원을 했는지 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싶거든요. 지금 아니라도 예결위원회 모이기 전까지만 이 자료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공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가 예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아까 제가 정산해 보니까 7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대상도 함께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이,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론 4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하고 직거래하고 일자리 활성화하고 산불감시하고 네 가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홍
박기홍위원
417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같이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해서 어디에 대상이 누구였으며 어떤 부분에 쓰여졌는지를 함께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출예산서 406페이지를 보면 아까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이 외부에 주민들한테 공모전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내 공모전 하실 겁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외부 주민들한테,
홍재
김홍재위원장
공모 사업 계획은 혹시 잡으셨나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계획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럼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게 없겠네요. 그 다음 407페이지에 보면 취업기회 확충 사업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435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디 부분이 늘어났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뒤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정보 나눔터 운영하고 일자리창출 홍보활동 강화해서 335만 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상사업비를 46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어찌 보면 신규로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전년도 상사업비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계속 하겠다는 거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사업적기업은 지원 예산이 있지 않나요? 사회적기업 것을 우리가 리플릿 제작해서 또 홍보를 해야 되나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일자리 창출을 해도 기업운영비를 다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보까지,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3억원 예산이 배정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수련로 그린웨이 조성으로 수벽 조성한 게 있습니다. 거의 3억 들었는데 내년에는 과정공원하고 연잎공원에 공원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1996년도인가 어린이공원이 들어섰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좀 쾌적하게 테마공원으로 재정비해서 지역 주민에게 활용되도록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과정공원하고 연잎공원 공사비네요?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부를 해서 위원님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6,400만 원 있고 그리고 사방사업 해서 마하사계곡 계류보전 이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아마 계획이 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계획 수립된 것 간단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싶은 게 경제진흥과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대표적인 거고 산림 같은 거나 혹은 초화 식재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는 기간제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간선도로는 지금 정비를 외주를 주고 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간선도로변은 일부 주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간선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도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얼마 얼마로 돼 있죠? 간선도로변 가로수 전정하고 수목 보식하고 이런 것은 4,500만 원 있네요. 그 다음에 상징가로 유지관리도 3,500만 원 있고, 주 간선도로변은 나무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 관리라든지 기타 초화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같이 매칭을 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총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정도 쓰고 계시나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보통 1년에 23명 쓰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근무일수는 평균해서 어느 정도?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10개월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23명을 10개월씩이나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시기별로 내년에도 12월 말로 해서 19명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기별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무기계약직도 두 분인가 계시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무기계약직 몇 분 계시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2명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럼 무기계약직 이 분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매일매일 하실 텐데 23명이 10개월 하고 주 간선도로는 외주를 주고 있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보시기에 일하는 게 워낙 양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도 있고 도시숲도 있고 수벽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목에 24명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또 필요할 적에는 많이 뽑고 그렇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장
평균해서 10개월 정도 쓰신다면서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평균해서 10개월 쓰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다음에 공공근로 쪽도 이런 쪽의 인력을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인원이 남이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들이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 주요 간선도로는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외주를 안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외주 주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외주를 줘서 지금 주 간선도로나 나무가 키가 높고 하는 건 장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 간선도로나 메인 일들은 지금 7,000만 원 되나요, 8,000만 원 되나요? 하여튼 외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외주를 주고 있고 나머지 주 간선도로가 아닌 초화 식재 관리라든지 전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23명이 10개월간 근무하시고 아예 상근직으로 무기계약직이 두 분 계시거든요. 거기다 지역공동체라든지 공공근로를 통해서 또 매칭해서 화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많지 않나 하고 또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지 않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타 구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계에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것을 업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동초등학교 뒤쪽에 새로 만든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것도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이번에 공원 관계가 별도로 재무과에서 넘어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녹지관리원 이런 분들 공공근로를 쓰고 계신데 전에 한번 현장 확인 한다고 갔더니 유휴 인력이 8명씩 오시던데 그 공원이 여덟 분이 관리할 만한 면적이 아니고 한 분만 해도 제가 볼 때 일이 될 것 같은데?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이번에 연산1동에서 산불 시범 훈련 할 때 자기들이 도움을 달라 해서 우리 산불감시원이 일시적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스물세 분 플러스 두 분 이런 분들이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고 싶거든요. 스물세 분 기간제근로자들 활용하실 계획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시책추진비 전년도 사용 내역 요구하셨고요. 우리 계수조정 전날까지 주셔야 계수조정 하는 날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세출예산서 425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합해서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었고, 구제급여가 매년 같은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일성인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 지급됐는데 올해 또 되는 것 보면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일회성인지 계속 지급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는 특별유족으로 1명 있고, 석면폐증 1급으로 해서 요양생활수당 대상자가 1명 있습니다. 특별유족은 3년간 지급이 되는데 연 1회씩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급됐으니까 3년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생활수당에서 월 1회 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 사람은 2년간 지급이 됩니다. 매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 정도를 미리 예측을 해 놨습니다만 국비가 90%, 시비 5%, 구비 5%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석면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는 평균으로 보면 3명 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3명 정도를 해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정치로 세 사람을 한 것은 이해가 가네요. 왜냐 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더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유족급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본인은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유족에 대해서 3년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1년도는 3,293만 6,000원, 2012년도는 3,422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000만 원은 일시불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연 1회 3년간.
광수
김광수위원
정도와 관계없이 3,000만 원을 지급합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유족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돌아가셨으니까 정도와 관계없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가 알기로 60년대, 70년대 대표적 기업이 제일화학인 것 같은데 그 회사도 많이 방문을 해 봤거든요. 지금 제일화학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청 의회에서 연산로터리 쪽에 큰 건물이, 지금은 거의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제일화학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사하구 신평 쪽에 있는 것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연제구에는 그러면 제일화학 밖에 없었네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도 지금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족급여가 나갔고 한 분은 장해급여가 됩니까? 안 그러면 산재가 됩니까? 왜 구청에서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배상을 하는데 구비가 5%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제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질병하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병 문제가 옛날에 산업적인 문제였다면 산재보험료가, 그때 제일화학에서 많이 받아놓았을 건데 그러면 노동청 산재보험 계좌에서 나가야 될 건데 왜 지방자치제에 떠넘겼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그렇다니까 방법은 없겠고, 이상입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인데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게 2억 1,800만 원인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을 추계를 해보니까 여기 나타난 것만 해도 6,0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물 조사하고 입력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디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에 부담되는 것은 아니죠? 기업에 부과되는 거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자동차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총 수입은 2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에 보면 세입에 2억 1,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세입은 그렇고 실제 부과되는 것은 28억 4,000만 원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2억 1,000 부과해서 징구하는 데 다 받지도 못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추계로 7,000～8,000, 근 1억 안 되겠나 싶은데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국빈데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30%정도 받기 위해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 환경부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10%를 받습니다. 받는데서 시 환경보전기금으로 2.5%를 적립하고 저희들 수입은 7.5%를 받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5%가 2억 1,300만 원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고에 귀속되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2억 1,300이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 받아내기 위해서 근 1억이란 돈이 들어가거든요. 별로 경제성도 없다는 이야기라,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상향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5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집행액에 보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있잖아요. 그게 9,57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알고 계시는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삼수
이삼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뒤에 식품진흥기금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 (｢저도 검토를 했는데 갑자기 할라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이삼수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
삼수
이삼수위원
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여전히 모든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 정책사업 혹은 단위사업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항상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급량비 비슷하게 식대를 쓰던데 위생과도 예외 아니게 환경보호 업무추진비 해서 50만 원, 위생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업무추진비들이 또 특별회계 쪽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자료를 대부분 보면 우리 직원들의 식대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이후에 식대비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사할 때나 혹은 간담회할 때 식사시간에 맞춰서 간담회하는 걸 지양하고, 11시쯤 회의를 하면 꼭 점심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것은 지양하고 2시쯤이라든지 아니면 오전 10시쯤 간담회나 회의를 하게 되면 굳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될 필요가 있느냐, 전부 식대인데. 아마 위생과도 전년도 자료 받아보면 금액이 위생과는 좀 적습니다마는 대부분 식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각 계별로 해서 각 단체라든지, 저희들은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없고 단속을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감시원이라든지 모아서 자원보호협의회 회원, 자원보호행사하고 나면 연 1회 마지막 정도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저희 직원들 밥값으로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직원이야 급량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급량비로 식사를 하게 돼 있으실 것이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주로 봉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격려 차원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 놓은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전년도 지출 내역을 봐주시면 정말 부득이하게 격려를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간담회 특성상 별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을 꼭 11시나 이렇게 간담회를 잡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식사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보기에는 그래도 그게 돈을 제일 적게 들이는 것 같습디다. 자원보호협의회 노인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게 더 싸게 치이는 것 같습디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른 비용을 쓰지 않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나 올해나 비교 증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내일모레까지,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출 내역?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지출 내역. 모레까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볼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온천천에 먹거리장터 만드는 것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표본조사 하는 것하고 자판기 세균 표본조사 이런 것들이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이것은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획 잡으신 자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428페이지에 보면 현장보고장비 갤럭시 탭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아이패드 같은 패드 장비, 노트북 같은 그런 장비 사용료인데 3만 900원해서 6개월을 쓰면 이런 장비를 이런 가격에 쓸 수가 있나요? 갤럭시탭을 구매를 해 놨나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식약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자기들 경비로 사용료부터 전부 다 해 주고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들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전액 식약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사서 자기들이 주는데 산 게 아니죠. 사실은 36개월짜리 이런 옵션을 계약을 하면 이 장비는 본래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휴대폰 같은 것 써보면 그렇던데, 3만 900원 이라는 게 통신 사용료 아닌가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3만 900원을 내면 이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이 장비 가지고 현장에서 즉시에 보고도 가능하고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끊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 하는데 약간 지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3만 900원의 장비를 쓰게 되면 6개월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식약청에서 운영비를 다 줍니다. 저희들 6개월분만 한 것은 우리,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도 내용 아시겠죠? 과장님.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통신 장비 계약을 하게 되면 핸드폰하고 똑같이 통신료를 지불하면 기계 값은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기계를 공짜로 지금 받는데 거기에는 계약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계약을 해지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문다는 채무 부담을 지게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계약은 원래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 장비를 6개월 올해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럼 6개월만 쓰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안 쓰게 되면 그냥 장비 반납하고 마나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식약청에서 구매를 해서 주는 거네요?
그러면 와이파이 통신료를 안 물어도 그 장비는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특히 와이파이 잡히는데서 쓰면 통신료 안 물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갤럭시 탭에서 지금 통신료를 물어야 된다는 말은 네트워크 장비로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네트워크 장비를 써서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 갤럭시 탭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카메라로 찍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10초 이내에 모든 데이터가 우리 구청 쪽으로 넘어와야 될 만큼의 절박한 상황이 뭐가 있나요?
블루투스라는 것은 전자 장비의 근거리통신 표준 방식을 말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블루투스 통신 방식의 펜을 쓴다?
그 펜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 기능이에요?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보시니까, 테이블 앞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기기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위생 단속을 가셨을 때 프린트해서 단속했던 것을 영업 단속점한테 주나요?
확인해서 줄 것 아닙니까? 과태료 통지서 끊듯이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펜은 마우스처럼 입력 장비고?
입력 장비인데 그것은 펜을 쓰든 아니면 손으로 하든,
갤럭시 탭이 터치 패드인데 터치 패드에 손톱으로 써도 써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장비의 특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이 되는 프린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갤럭시 탭하고요. 블루투스가 어떤 거냐면 전자장비들끼리 무선통신을 하잖습니까? 근거리 무선통신을 하는 하나의 통신 방식, 표준방식입니다. 그런 통신 방식이라는 프린터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프린터를 가지고 계시고 갤럭시 탭을 가지고 하는데 현장에서 지금 과태료 같은 것을 발부할 때 프린트를 거기서 바로 뽑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프린터가 어떤 역할을 해내나요?
스마트폰하고 갤럭시 탭이 거의 똑같은 기능인데요. 갤럭시 탭을 가져와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휴대용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무선통신이 가능한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것을 현장에 가셔서 끊어요. 아니면 단속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하거나,
입력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백업해서 넣거나,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무선통신으로 해가지고, 관내에는 본부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10분, 20분 정도 혹은 1시간 30분이 채 안 걸릴텐데 그 시간을 보다 더 촉박하게 빨리 본부에 데이터가 넘어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계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셔야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맡은?
그러니까 녹음이나 녹취를 해서 단속이 되는 건 어차피 그런 장비들은 다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선 통신료를 내면서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솔직히 항상 잘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엉뚱스럽다고 판단되는 시책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기계가 녹취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계가 통신망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세요? 녹음기를 들고 있는데 녹음기 가지고 만약에 녹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신료가 드는 핸드폰으로 녹음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죠. 핸드폰의 기능은 뭐냐면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그 기계의 통신료를 내고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마는 통신료를 내는 장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 기계는 쓰면 좋은 데 녹취가 되잖아요.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니까 그 자리에서 단속내역을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사무실에 들고 와서 과태료 발급 받으려면 어차피 백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한 것을 바로 연제구청이나 식약청이나 이런데 본부로 바로 보내야 되는 통신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은 통신 요금이잖아요? 기계 장비 값이 아니고 통신 요금이면 이 통신 요금이 왜 필요하냐고요?
계장님, 질의에 기술적인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까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회 때 아마 식약청에서 자료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편하게 앉으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갑자기 질의를 드리니까 준비를 안 하셨다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실 내용 전혀 아니니까,
우리가 신장비가 나오면 거기에 맹신하는 게 있어서 제가 여쭤 본건데요. 지금 예산은 통신을 사용하는 통신료입니다. 일종의 통화료 같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돈 해봐야 166만 원, 1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통신에 관련된 예산인데 갤럭시 탭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녹화를 하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어차피 복귀를 해서 청에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잭이나 혹은 백업 데이터 장비를 통해서 연계가 될 거니까 단속 내용을 그대로 받아올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잭을 꼽으면 연결이 될 거니까 그죠?
그게 지금 통신망을 쓰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신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통신료를 내니까 단속을 하면 그 데이터가 바로 연제구청 서버나 혹은 식약청의 서버로 바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어차피 퇴근을 하시기 전에 구청에 복귀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음날 출근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장비를 가지고 복귀를 하실 것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통신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식약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통신요금은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직원분들 아무도 제가 뭘 여쭤보는지 모르시겠어요?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공문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원하시는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공문을 가지고 또한 식약청에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더 알아서 식약청과 한번 더 의논할 부분은 의논을 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식약청하고 의논할 것은 아니고, 의논할 내용도 아니고 제 질의 요지를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이해가 안 되도록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대 단말기에서 단속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데이터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을 핸드폰 통신 장비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종의 핸드폰이에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전파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통신을 쓴다는 말은. 그런데 그 장비를 사무실에 들고 와서 사진 입력은 다 됐잖아요. 들고 오면 잭을 꽂으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다 연결이 돼요. 그죠? 연결이 되거든요.
아니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 말씀은.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장비를 가져오면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면 그대로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선통신망을 안 써도 데이터를 식약청이나 혹은 연제구 서버에 얼마든지 링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핸드폰 통신으로 해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조금 답답해지네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문자메시지 보내듯이 사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친구 핸드폰에 그죠? 연제구 핸드폰에 바로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는데 그럼 통신료가 듭니다. 핸드폰을 들고 와서 컴퓨터에 딱 꽂으셔 가지고 그 사진 파일을 컴퓨터에 옮기면 통신료가 안 들죠. 그건 이해되세요?
예, 깔려 있겠죠.
그 프로그램 깔려 있는 것하고 170만 원 정도 되는 통신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뭘 물어보는지 이해 안 되세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정회 시에 상세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업무 파악을 이렇게 안 하셔 가지고 질의를 30분 동안 하는데 똑같은 답변이 맴돈다는 게 좀 안 그렇습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홍관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지금 400만 원 증액되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년도에도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홍관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환경미화원이 총 4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정년 60세로 퇴직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정년퇴직자 기념품 일인당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구를 대표한 부산광역시장과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년퇴직할 때 200만 원의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시 전체 노조와 시장과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체협약사항을 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얘기가 작년도에도 아주 깊은 이야기로 왔었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 퇴직에 200만 원씩 해서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은 전에 보니까 기념품 금메달을 증정해 준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급여나 다른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시행을 그대로 계속 해가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 2010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와 자치구ㆍ군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부분 내용에 일부 조항이 200만 원 지급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현업 부서에서 현장에서 고생한 보답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에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희 예산에 반영시켜서 꼭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서 제12조에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현금 200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불이행하게 되면 단체협약 불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사측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단체협약 위반이다 해서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말씀은 말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행이 안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유심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법안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단체협약을 할 때 각 구에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관계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지급이 됐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나눔장터 운영이라고 511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에 보면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나눔장터 운영해서 511만 원이 새롭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 511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매년 나눔장터를 혹서기, 혹한기를 빼고 7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재활용 지원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외현금 예산 부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나눔장터가 지금까지 진행 돼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례적으로 매년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나눔장터 내용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 구청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동 단위 부녀회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가 모두 참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신규 품목은 가져올 수가 없고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행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2009년부터 지금 한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다가 2012년에 배정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으로 이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세입세출외현금 예산 부족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비해서 일반예산으로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500만 원 들어가는 돈이 주로 어떤 데 쓰이는 돈들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주로 나눔장터에 부스 임차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부스 설치하는데 55만 원, 천막이 열 몇 개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그 정도 드는 내용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할까 싶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개축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인가 나와 있는데,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억 2,000만 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화장실에 대한 것이 1억 2,000만 원이 배정된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 원 중에 시비가 6,000만 원, 구비 6,000만 원, 50:50으로 매칭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12개 중에 3개 화장실 과정공원, 연봉공원,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사무소 1층에 있는 이 3개 화장실을 내년에는 개축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 과정공원은 시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완전히 개축하는 차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연봉공원과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은 보수 차원에서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정공원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금년 초에 황령산 정상 체육공원 있는 부분에 화장실을 개축할 때 그때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공원에 있는 기존 화장실 크기로 완전히 개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하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관로 문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8,000만 원 이렇게,
기홍
박기홍위원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현재 부지도 있을 것이고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개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몇 평 정도 규모의 화장실을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 원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할까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화장실을 사실 새로 신축하는 곳은 방침이 시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화장실을 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요. 개축 비용은 면적이라든지 디자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거의 호텔 수준으로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화장실을 새로 개축하는 쪽은 아주 근사하게 초현대식으로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8,000만 원 잡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정공원이라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연산8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쪽에 연산8치안센터 있는 그 공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 곳 말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위치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화장실을 호텔 수준으로 짓는다니까 공원도 호텔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배정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니까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것은 구상을 잘해서, 물론 8,000만 원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잘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연봉공원이 2,000만 원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공원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공원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 시설은 보수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용을 가끔씩 하는데 비용이 2,000만 원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화장실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위치는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만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경제진흥과에서 공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연봉공원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안에도 많이 낡았고 출입구가 협소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 화장실이 보수가 되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상태로는 연봉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원에 화장실이 좀 걸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화장실 규모는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과정공원 말씀입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연봉공원에 있는 평수, 지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 옆에 청년회 사무실 쓰고 있고 화장실 면적은 3, 4평 정도 많으면 5평 정도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배정이 된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2,000만 원 돈이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00만 원 배정에 대한 게 잘 맞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소에 2,000만 원,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온천천관리사무소 2층 건물 중에 1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오래 전부터 안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량해서 온천천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도 근본적으로 보수가 안 돼서 내부 시설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공중화장실을 2군데를 개보수를 했는데요. 그중에 8,000만 원 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령산 정상에 있는 체육공원 쪽에는 6,000만 원 들었고 그 외에 보수하는 데는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편성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는 걸 제가 보고 화장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화장실을 비롯한 개보수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박기홍 위원이 질의한 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하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비에서 지금 공중화장실 세입으로 보면 간이 화장실 개선이 500만 원, 신ㆍ개축이 6,0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데, 혹시 장소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장소 변경은 불가입니다. 시비 배정 방침이 지금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으로 배정한 것이고, 그리고 신설하는 부분, 장소 변경하는 부분은 일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비를 관에서 올릴 적에 과정공원하고 연봉공원하고 온천천시민공원 이렇게 3곳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ㆍ보수할 화장실을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보면 신축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신ㆍ개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축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삼수
이삼수위원
저희들이 지금 18개소가 있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온천천관리사무소까지 하면 18개소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8개소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과정공원이나 연봉공원이나 온천천시민공원은 암만 매칭사업이지만 돈을 1억 2,000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개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신축이나 마찬가지로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암만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과정공원이나 연봉공원, 온천천시민공원, 특히 온천천시민공원은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전체는 관리를 온천천팀에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개축하는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다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청소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상시 관리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온천천팀에서 하는데 화장실 자체를 보수하는 것은 전부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암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신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정공원, 연봉공원, 온천천시민공원을 우리 연제구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신축을 이야기하느냐면 연산2동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작년도에 연산2동에 항도어린이집에 어린이공원을 4억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고 경제진흥과에 현장 브리핑할 때도 얘기했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 되면 이동식이라도 하나 갖다 놔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주변에 화장실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하면 1개라도 옳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분리해서 돈을 1억 2,000 들여서 실질적으로 필요는 있겠지만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연봉공원에 화장실은 저희도 잘 압니다. 과정공원도 잘 알고 온천천시민공원도 잘 압니다. 그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연산2동 항도어린이집에 거기도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사실 화장실이 없는데 항도어린이집에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면 바로 맞은편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노인네들이 5시나 6시 되면 문을 잠그고 가 버린다고, 특히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혹시 신축이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 개축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여기 3개보다 더 급한 기존화장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고 일단 신설하는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세입에 보니까 시 보조비로 해서 괄호 열고 신(개)축 사업, 신축도 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어요. 434페이지 세입에 한번 봐보십시오. 박차희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는 얼마든지 보수는 할 수 있어도 많은 돈을 들여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 물색이라든지 신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이삼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화장실을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훑어봤습니다. 황령산 정상에 있는 체육공원을 여러 번 가서 보니까 황령산 정상 공원에 있는 체육공원, 산에 있는 체육공원은 정화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설을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 수준으로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항도어린이집 앞에 공원을 할 때 그때 위원님 화장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심지에서 신축은 부산시에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신축 부분은 제가 부산시와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고요. 지금 여기서 된 3개는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신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항도어린이집을 하는데 신축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화장실 부분은 도심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개보수를 하지만 신축 화장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설치를 안 해 주는 걸로 대충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항도어린이집 문 닫고 그 다음에 경로당도 문을 닫고 나면 이분들이 급할 때 화장실을 갈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산시 차원에서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신축 부분은 시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의논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매칭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꼭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실 다 아시다시피 화장실에 대해서 담당자도 계시지만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8,000만 원, 2,000만 원 과연 그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혈세를 없애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칭사업이 꼭 아니면 사실 이 돈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우리 구비가 6,000만 원이 아껴지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을 매칭사업이라 해서 꼭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상에 휴게실을 갈 때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화장실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휴게소 갔을 때는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이제는 좀 더 깨끗하게 관리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충 가설계라도 잡혀 있는 것은 없죠?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지금 가설계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상 단계지 설계는 안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소 이런 데는 화장실이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과연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개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정공원에는 화장실이 몇 평이나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1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삼수
이삼수위원
10평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7㎡｣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7.7㎡면 2평 반 밖에 안 되는데?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안에 화장실만 그렇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몇 평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7.7㎡.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안에만 7.7㎡면 2평 밖에 안 된다고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건물 바깥까지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삼수
이삼수위원
건물 바깥까지 다 포함하면 몇 평이 됩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건물 바깥에 관리하는 부분까지 하면 6, 7평,
삼수
이삼수위원
6평 된다 하더라도 6평이면 8,000 나누기 6평이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돈으로 도배를 해야 됩니다.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정상 체육공원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설치가 됐는데 설치비가 6,000정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수준일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장님, 황령산에는 어디에 설치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높기 때문에 운송비라든지 운임비가 거기는 많이 들어요. 일반 이런 평지하고는 또 틀려요!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황령산도 제가 가 보니까 큰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 내부가 8㎡면 2평밖에 안 되는데 돈을 8,000만 원을 투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신ㆍ개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 없이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2평에다 돈 8,000만 원 투자를 해서 이것은 금으로 갖다 발라야지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어차피 6,000만 원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에 세 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다른 기존 수리할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정공원에 몇 평, 연봉공원에 몇 평, 온천천시민공원 화장실 몇 평,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설계도면에 기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도면을 한번 주십시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야만 계산이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43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만큼 혜택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차량 임차료 80만 원 2대,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것이고, 아까 정년퇴직자 기념품은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444페이지에 보면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환경미화원들의 체육대회 단체운동복 구입해서 47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잡히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연제구 환경미화원들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10월 18일 노조 설립 기념일에 맞춰 가지고 부산시 전체 노조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명체육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부산 시내에서 하네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환경미화원이 47명이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47명에 차 2대로 돼 있어요. 80만 원씩 2대, 다해 봐야 차 1대만 하면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예산을 차 2대를 지원해 주면서 뒤에 체육대회 단체복까지 주고 노조설립기념 체육대회 해서 돈도 별도로 90만 원, 시책추진비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도 주고 간담회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까지 잡아서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 하는데 옷 사주고 차량까지 대절해 주고 노조설립기념일이 체육대회니까 밥값도 별도로 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도 2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노조설립기념 체육대회는 부산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단합대회 차량은 환경미화원 위로 격려 차 주로 근로자의 날 즈음해서 야외 단합대회 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환경미화원 47명뿐만 아니고 부부간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차를 2대 편성해 놓은 겁니다. 1년에 한번 야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전부 다 개인 출발하고 올 적에도 개인적으로 오더라고요. 차량도 요즘은 1시간 정도 근교에 가는 것은 잠깐 태워주고 와도 될 입장인 것 같고 이런 것까지 굳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CCTV 15대를 했는데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시비 구비 7: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15대를 신규로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수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설치하면 결국 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는 관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무단 투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치가 증가되는 추세고 금년에 15대, 내년에 15대 계속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은 카메라 설치로서 커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앞으로는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대로 여기에 예산은 지금 별도로 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됐잖아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규격이 큰 것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일부 인상이 되고 어떤 것은 조금 금액도 내려가고 이래 돼 있더라고, 지금 세입예산에도 그렇고 세출예산에도 금년도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생각을 해서 세입 세출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조정된 가격으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437페이지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중에서 가로변 휴지통 설치비가 있는데 작년에 1,5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몇 개를 설치를 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500만 원 가지고 48개를 설치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48개 설치하는 장소를 주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소에 있는 것은 이미 철거를 하고 쓸만한 것은 옮기고 횡단보도 쪽에 39개, 지하철역에 8개, 그 외 기타 지역에 해서 48개를 설치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휴지통 설치가 정류소나 횡단보도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오히려 공중전화기 박스라든지 우체통이라든지 간혹 쓰레기통이 오히려 환경을 더 저해 시키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설치한 게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서 휴지통에다 마구 잡아넣고 하니까 제때 안 치우면 오히려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재질은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모델이라든지 실적을 보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은 수립했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개수는 나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모델은 대략 어떤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설치한 휴지통 모델은 가로등주나 전신주에 눈높이만큼 원통형으로 부착형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단독으로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땅위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미관상 보기 싫고 지저분해서 그런 형태로 안하고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원통으로 해서 조여 매어서 설치를 했는데 표면에는 광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지 못하는 특수한 도료를 해서 원통형으로 설치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휴지가 많이 투입되지는 않겠네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담배꽁초라든지 물론 길 가다가 신문지 같은 것을 둘둘 말아 넣으려면 그런 것까지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웬만한 호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담뱃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투입이 되고 가로변에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청소는 가로청소원들이 매일 아침에 전부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쌓여서 못 치우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은 정부 시책으로 계속 금연구역도 확대 되어 나가는 추세에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없애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더 높아지면 이런 것이 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신주에 뭐 하나 붙어 있는 것도 미관상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확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버린다, 또 쓰레기통이 있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여론이 갈리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과장님, 반대 의견을 생각하면 오히려 쓰레기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서 버리든지,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실제 커피라도 먹다가 커피가 좀 남아 있는데도 버리고 한다면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번에 1,500만 원으로 48개소 했다면 거의 절반 더 할 것 같은데 이것 기본 계획 수립 하셨죠?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개수만 몇 개 하겠다 하고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 수립은,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 기본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서 한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건가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오히려 가로변에 휴지통이 있기 때문에 더 쓰레기를 버려서 지저분해 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곳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면 빨리 수립을 해서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일단 전신주에 부착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형으로 별도로 단독으로 놓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한 종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원통형이 제일 적정하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이 나서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설치할까 하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형태가 나오면 바꿀 수 있고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휴지통이 너무 적다 그러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부착 위치가 꼭 거기 아니면 다른데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모델 형태라든지 설치장소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제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8개소 한 것은 다 부착형만 했네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로 한 실적 한번 보고, 또 실제 부착하고 난 이후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환경에 미관상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서 잘 분석해 가지고 단독으로 세우는 것도 하고 설치하는 장소도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중에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한번 통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작년에 1억 2,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인데 개념이나 사업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2010년 10월에 거제1동에 있는 삼익퓨처타워 313세대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약 34%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6,0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3,000세대를 대상으로 수거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참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용기나 수거 시스템을 사지 않고 매달 관리고지서에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값을 자기가 배출하는 양만큼 금액만 내도록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정책이 앞으로는 쓰레기를 사후 처리에서 발생 억제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이미 2006년도에 용기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칩을 사서 칩을 넣어서 문밖에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체제가 이미 되었고 공동주택도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궁극적으로 최소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거 시스템이라 하면 일단 집에서 3ℓ나 5ℓ음식물 쓰레기 담는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면 밖으로 들고 나와서 설치되어 있는 수거 시스템에 가서 붓고 빈 통을 집에 가서 씻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는 가정주부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감수를 해서 공동주택이 다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의 설명을 부탁드렸고, 그러면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 용기를 사서 각 가정에 지급한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주 비용이 어디에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100세대 기준으로 가정에서 가져나온 쓰레기를 120ℓ통에 담는 수거 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100세대에 주는 용기 3ℓ짜리라든지 자기 원하는 쪽으로 용기를 무상으로 배부를 하는데 3ℓ짜리가 5,000원 정도, 5ℓ짜리가 6,000원 정도 드는 사항입니다. 100세대 당 2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림 100ℓ짜리 그것하고 가정에 주는 것하고 2개의 지급비용이 6,000만 원, 1억 2,000만 원인가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120ℓ짜리 용기 수거 틀하고 가정에 있는 3ℓ짜리 용기하고 전부 합해서 100세대 당 200만 원씩 잡아서 내년에 3,000세대를 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보면 아까 이삼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600만 원짜리 15개 해서 9,000만 원,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설치 장소는 지정 확보가 돼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일단 감시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지역을 전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순위별로 날짜별로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접수받은 것 중에 꼭 시급히 달아야 될 15군데를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15개가 아니고 3배, 4배로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15개, 올해도 15개, 작년에 9,000만 원이니까 15개 더 되겠죠. 관제 시스템이 구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수는 한정됩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키는 인원수가 많아지고, 무조건 감시카메라만 많이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번에 국회에서 행정위원회에 박대해 의원도 통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치만 해서 방범 효과가 계속 나오느냐, 초기에 조금 나왔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서니까 방범 효과가 하나도 없고 무단 투기도 나중에 발각되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인감시웹카메라가 64대,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해서 30대 하면 94대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매년 15대씩 늘어나면 유지비도 앞에 보면 6,600만 원 나왔는데 앞으로 유지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4대인데 올해 16대라든지 이러면 제가 안 물었을 텐데 똑같은 대수가 매년 늘어나니까 이것은 관행적인 것 아니냐, 생각 안 해 본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설치하면 모니터링 하는 비용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또 유지비도 늘고요. 설치 장소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걸 다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페이지 보면 시간이 좀 다급해서 그런데, 441페이지에 아파트방치 자전거 수리재료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 수리해서 주는 걸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주로 보면 아파트에 자전거 거치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수리를 해야 될 자전거가 나오면 부품값이라도 지원을 해서 온전한 물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수리하는 곳은 저희들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다. 연산1동쪽에 온천천 변에도 수리하는 장소가 있고,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조금만 고장 나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다시 수리를 해서 만약에 그분이 쓰지 않겠다 하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 쪽에 드릴 수도 있고 해서 수리 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파트마다 방치된 자전거는 많거든요. 관리소에 제가 한두 군데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걸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데도 있고요. 상당히 오래 방치된 것이 많습디다. 그러면 “이것 그냥 가져가면 되느냐” 하니까 “그냥 가져가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요즘 또 자전거 타는 붐도 있으니까 고쳐 가지고 주게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이런 사업을 올해까지 안 했고 내년에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일단 관리사무소라든지 버리는 자전거는 전부 소방본부 뒤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어려운 학교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못 쓰는 것은 고철로 판매해서 고철 수입을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아파트에 청소 차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싣지는 못하더라도 아파트에 보면 눈에 보이는데 아니면 아파트 창고에다가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자전거 못 쓰는 걸 가져가라고 연락만 오면 청소차를 활용해서 바로,
광수
김광수위원
연락이 안 오면 안 하는 겁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일단 아파트 쪽에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해서 혹시 버려지거나 못 쓰는 자전거는 신고하면 언제든지 수거를 하겠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자동천막 공사 8,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마당 ASP 절삭공사 800만 원, 그 밑에 재활용선별장 유압압축기 부품교체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왜 필요하며 전에 있던 것이 상해서 새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연산9동 소방본부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쪽에 전부 집중 수거를 해서 분류 작업을 해서 생곡재활용처리장으로 보내는 선별장이 있는데요. 이 선별장이 사실 주민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선별장 안에 지붕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넘쳐서 바깥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작업을 하면 주변에 있는 LG아파트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민원이 쇄도를 해서 현재까지는 마당에서 선별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재활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당에서도 선별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외에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게 수영구 클린센터에 가면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견학을 해보고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동천막 공사를 하면서 마당에 보면 아스팔트가 아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르게 깎아내고 새로 포장을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선별장 공사는 그렇게 하고 선별장에 유압압착기라고 아주 비싼 기계가 있습니다. 페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전부 압축해서 끈으로 묶어서 내놓는 시설인데 이 부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칼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아까 아파트 방치 자전거 문제, 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재활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나간 실적 이런 것을, 어느 아파트에서 몇 개가 들어와서 수리해서 어느 초등학교에 몇 개 갔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아파트마다 홍보를 해서 내가 본 아파트가 많지는 않은데 “창고에 꽉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마 하면 운동에도 참 좋을 것 같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들 12월, 1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아파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파트에 못 쓰는 방치된 자전거는 책임지고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서 수리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실비가 어느 정도 들더라도 귀찮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구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업으로 참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개만, 4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거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분뇨수거 수수료 조례 제8조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초수급자에게 분뇨수거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재정상 이때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 기초수급자가 4,6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4,000세대에 1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4,000만 원 편성했다가 집행부 쪽에 자체 심의 결과 50% 깎여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한 집에 5,000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원에서 사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ㆍ시비 또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구비로 2,000만 원까지, 물론 조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주도록 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의식주 지금 나가는 게 생계예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먹고 사는 데는 다 해 주면서 마지막 치우는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건의를 해서 예산도 국비나 시비 확보하면서 우리 예산도 해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해 주는데 아직 사회과에서는 분뇨 수거 지원 예산은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1차적으로 먼저 국시비로 하고 우리 구비를 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여기는 보면 순수한 구비로 해 주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건의해서라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금년에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 대상 세대가 4,000세대 사회복지과에 지금 수급자가 1종, 2종 구분도 되고 이러는데 지금 5,000원 하는 근거는 어디서 5,000원을 근거를 했습니까?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를 1년에 1번씩 하는데 물론 수세식 변기 쪽에 사시는 분도 있고 재래식 화장실 쪽에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뇨수거수수료를 만약에 청소를 하게 되면 전체 건물에 대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한 집에 얼마씩 분담을 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5,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분뇨수거수수료 정화조 청소비가 별도로 요금기준이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만 원에서 추가 되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재래식은 또 10L당 330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요금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데로 내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먹여주고 다른 급여는 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청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건의하든지 해야지 순수한 구비만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기초자치단체만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같은 부서끼리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해 달라고 부서끼리 한번 협의라도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에도 각 구에 분뇨수거수수료 조례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구, 영도, 해운대, 동구 이런 쪽에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에다가 그렇게 해 주세요.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런 것까지 떠맡아 가지고 하는지 이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번 건의 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부서끼리 한번 협의해서 시에다 건의라도 해 보십시오. 순수한 구비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과장님.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국비 지원 부분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계속 요청을 하면 어느 시점이 오면 가능해 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래 해 놔놓으면 물론 다른 구에서 한다고, 구간에 형평성을 감안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 기초수급자는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해야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부서끼리 건의라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방범용하고 같이 청소과에 15군데 새로 만들면 100군데 되거든요. 100군데 이상 되는데 통합관제센터하고 방범용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마 자료 받으나 안 받으나 감시카메라 통해서 얼굴 보고 무단투기자 잡아내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버린 쓰레기를 풀어서 영수증 같은 것을 통해서 잡으면 잡을 수 있지 카메라가 비추는 그 얼굴 보고 사람 지명수배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과의 감시카메라는 운영비 6,800만 원, 설치비 9,000만 원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데 실효성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청소과 감시카메라는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걸 방범용으로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하고 경찰청 방범용 카메라하고 어떤 그물망처럼 혹시 강력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라든지 강절도 사건 이런 것들 있을 때 청소과 무단투기 카메라도 방범용 카메라의 기능을 같이 병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재활용장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장에 연간 운영 경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운영 경비라고 하면 재활용장 직원들, 무기계약직도 있을 거고요. 자활근로자도 있을 거고요. 공공근로도 있을 거고요. 평균 수선료도 나올 겁니다. 올해 9,000만 원인가요? 수선료가 편성돼 있던데. 또 운영비 전기료 같은 게 분석이 될 겁니다. 재활용장 평균 운영비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죠. 이건 제가 질책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재활용장에 아마 직원 인건비 또 자활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자활인건비, 공공근로, 수선료 한 5년 치 평균자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수선료가 5년 동안에 평균해서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운영비도 있을 겁니다. 전기세 같은 것. 그것하고 재활용장 운영 경비하고 재활용장에 수입이 있을 겁니다. 올해 예산은 8,4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운영비나 재활용장 경비가 수입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재활용장 경비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재활용장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손익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손익분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한테 “이것을 그냥 분리를 너희들이 해서 너희들이 팔고 수익을 너희들이 가져라” 해서 재활용품 부분의 관리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한테 떼어줘 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고 있다면 수집 운반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용역 하는 업체들이 하고 대형아파트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각자 팔아버리죠?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손익분기가 도저히 안 나온다고 하면 떼어줘 버리면 우리는 경제성을 훨씬 확보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거든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제가 질타 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송난호 계장님께서 맡고 계신데요. 저도 사실 체계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한번 빼보시면 손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기존 자료에 의하면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배로 많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과 연계된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대형 차량 말고요. 소형 기동성 있는 차량들,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대 있나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타렉스 한 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스타렉스 한 대 있나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 외에는 전부 업무용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대형 차량들인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여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 국내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본 국내여비가 지금 인건비처럼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수당인데 실제로는 국내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때 편성되는 예산인데 사실상 인건비처럼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439페이지를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여비가 2만 원씩 해서 6명 25일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여비 아마 작년도 것 한번 보시면 지출된 것하고 국내여비 지출된 장부하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스타렉스 투기 단속으로 이동하는 기동 차량이 되겠죠. 관용차량의 운행일지하고 이런 걸 맞춰보면 운행일지를 이용하면 국내여비를 50%밖에 지급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만 원을 지급하는데 관용차량을 쓰면 기준이 1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하거든요. 이게 장부들이 서로 맞지 않을 것이란 거죠.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자료 안 주셔서 다른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 안 주셔서 사실 읽어 보지 못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때 이런 경비 지출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게 부적합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439페이지에 있는 무단투기 단속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국내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일지하고요, 같이 매칭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게 규정상 맞지 않은 부분들이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축 부분에 대해서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하고 지금 설치하는 과정공원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과정공원을 수선하는 비용이 3억인데 두 군데니까 나무 바꾸는데 1억 5,000이 편성 돼 있고요. 그 다음 화장실 개선하는데 8,000만 원이 됩니다. 과정공원 조그마한 것에 일부 수선하는데 2억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죠. 아까 화장실 부분도 3평 채 안 되는 게 8,000만 원 든다 해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전에도 한번 황령산 화장실 부분에도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황령산 화장실을 작년에 시설했으니까 그 부분이 6,000만 원씩 들었다면 왜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필요 없는 특허가 걸려 있어서 과당 지출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됐다면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쓰임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적은 경비로 시설 효율이 나온다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박기홍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에 과거에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힘든 3D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든 업종이었는데 처우 개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처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명퇴하시는 분 다섯 분을 했는데 퇴직금이 일단 배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추경 때 한번 더 해서,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추경에 하실 걸로 생각하고 아직 퇴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생각되는데 퇴직금도 아마 일인당 지급금액이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되실 겁니다. 저도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분이 아마 퇴직하면 10억 가까운 돈의 퇴직금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데 10억 가까운 퇴직금이 지출이 되는데 작년에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황금열쇠라든지 위로금, 아까 노조 체육복도 있는데 체육대회 단체 운동복도 있고 체육대회 지원금도 있고 지금 공무원 얼마 전에 체육대회를 사직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노조원들의 회비로 했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 기술직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할 때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노조 비용으로 다 하신 거거든요. 참석을 하신 분들은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석을 하셔서 같이 즐기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체육대회라든지 심지어는 단합대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지 저는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명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서를 들이밀어서 이것을 정당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언제쯤인가는 용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 드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과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마디 해 주셔도 좋고요.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단체 협약을 위원장님께서 들이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약을 존중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너무 처우가 과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보다 조금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퇴직금은 제가 알기로는 10억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억 정도 되는 걸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돌려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부분 “고생한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특히 낙엽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화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 물론 휴일근무수당을 줍니다마는 요즘 같으면 일요일도 현장 일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정도를 위원님들 질의를 모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
조홍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되며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6 명)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홍관 위생지도담당 강경숙 환경지도담당 박영국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